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민의 수렴을 통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소하천정비 전산개발비에 설계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4에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위 오곡천 정비사업 5,000만원 외 22건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시설비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은 2007년도 10월에 설계 완료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득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조기에 설계 완료해서 승인 받은 결과 인센티브로 국비 5,840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 증가분과 사업시행 중 시공 마무리 등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하여 국비 및 군비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추진에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도비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소방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ABC분말소화기 외 3종에 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우보 문덕제 개수공사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재해없는 고장만들기에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사업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석축 하고 호환블럭 단가가 어느 게 더 비쌉니까?

호환블럭이 비쌉니다.

그런데 왜 호환블럭을 합니까, 석축을 하지?

석축은 소하천에 사용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나가봤지만 홍수위보다 호환블럭이 현재 너무 높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논둑보다 더 높이 해 가지고 성토까지 해 가면서 지금 호환블럭을 쌓아놨는데, 그게 딴 사람 보기에 말입니다. 꼭 설계 과대 같은 그런, 지금 당초 하천 기본계획이 전부 다 나와 있지요?

기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두 세 군데 있고, 옆 부위 도로나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도로하고 연계해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골짜기 들어가다 보면 말입니다. 논 한 자리를 위해 가지고 호환블럭 해 놓은 게 수북하게 올라와 가지고, 논보다도 1m 내지 2m까지 올라갑니다. 다 그런식으로 논보다도 훨씬 높게 해 놓는 호환블럭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게 외관상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설계를 안 하도록 현장 답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 재난 안전을 책임지시는 손태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은 없지만 장마기이고 우수기인데 지금 군위읍 소재지 안에는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입니까?

볼링장 위에 부분에 옛날에, 수문 해서 하천으로 유수 박스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고, 소재지는 전체 비가 많이 오면 저지대고 이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청광빌라 뒤편에 보면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배수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비가 조금만 더 와도, 강물이 위천변에 조금만 불어도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밭에 침수가 돼 가지고 그 분들은 매년 농작물의 피해를 받고 하던데 과장님하고 주무담당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제가 봐서는 큰 양수장 은 배수시설은 과다한 것 같고, 주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소형 양수장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현장을 같이 답사하셔 가지고 매년 농작물을 심고서 매년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우리 관에서 최소한 성의를 보인다는 면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농가 소득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9억 5,676만 4천원보다 15억 4,224만 8천원이 늘어난 74억 9,90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판매 인터넷 쇼핑몰 구축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인부임, 4대 보험료 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직접지불제사업으로 토양검정 및 엽분석 재료에 250만원입니다. 253쪽입니다. 벼정부 보급종 공급차액을 당초 70,000㎏ 계획하였으나 58,680㎏으로 공급이 미달되어 5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과채류 안전성 확보와 생산촉진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 유기농 실증시험 1개소에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령면 성리 기술센터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꽃 육묘장 하우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9,24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 해서 총 8억원의 사업중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수리실 및 보관격납고 신축비, 농기계 수리장비 보강에 6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300만원, 임대사업 관리비에 5,0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에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종은 대형농기계 부착용 중심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반구축에 7억원이며, 균특예산에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기본설계비에 1,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실시설계비에 2,946만원, 시설비에 6억 3,230만원, 감리비에 1,23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비가 500만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원, 청사이전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이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대체농로 300m에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OA가구 설치에 1억 8,000만원, 농산물 가구 공장 집기 구입에 1,000만원, 농업인 교육을 위한 대강당 사무용 가구에 2,000만원, 토양검정실 정밀검정용 집기 비품에 2,000만원, 농촌지도순회지도차량 교체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농기계공작실 신축예산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에 편성하였던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함에 따라 농기계 공작실을 설치하여 임대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보완으로 기정예산 1억원이 부족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과학기술시범으로 농심나눔심터 조성으로 소요량이 증가되어 10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3,000만원, 일감갖기사업장 포장개선 지원에 3,0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시찰에 2,000만원, 사랑나누기 행사에 5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선진지 견학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에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행사에 1,200만원,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1,200만원, 최고경영자 과정이 5명에서 8명으로 증가되어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4H지도자 해외연수 보조내시에 의거 1명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 인상에 따라 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을 위해 보조비율에 따라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귀농자 정착사업으로 소유자가 많아 1명증가분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경비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농촌기술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253페이지 친환경 유기농 자재 시범사업 1개소 이거는 어디서 할 건데요? 어느 농가에.

작목은 시설 계통에 하는데 어느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전농가를 다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작목은 시설 계통의….

농자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1,000만원이라고 하면 여러 항목에 들어갑니다. 농자재라고 하면. 왜냐하면 친환경 농자재가 군위군에 가게가 있던데 아무래도 친환경 농자재를 많이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하니까….

현재 가격이 비싼 만다 효소라는 것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 회사를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만다 효소 이거는 가격이 한 사오십만원 정도 되는 줄 압니다. 어려운 농가 실정에서 일부 사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의원님 농가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한 농가와 안 한 농가에 비료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런 계통의 효소를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농가가 결정되어 있는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육묘용 시설 연동하우스 설치 그게 본 예산보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하시는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보급하기 위해서 연동하우스를….

지금 기존 연동하우스가 600평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청사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년 전에 이미 하우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거를 하고 다른 위치에….

예, 잘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지원 이거는 어떤 기구입니까?

이거는 과중한 농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전동차라든지 신종차 자바라 이런 계통으로 노동력을 줄여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줄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 저희들이 상하차 콘베어를 올렸습니다. 그게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농정과에 1차 예산이 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동차가 농업인들한테 가장 필요하다 싶어서 80% 정도 예산을….

이게 그러면 전동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50농가라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한 30만원 미만입니다. 이거 전동차는 과수재배 농가를 위주로 하고, 농정과의 상하차 콘베어는 이미 저희들이 31농가를 선정해서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인기가 폭발적으로 좋아서 농정과에….

기술센터에서 시범해서 하면 농정과로 넘어가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밑에 독거노인 사랑나누기 1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생활개선회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며느리가 1일 딸 행세를 해서 훈훈한 정을 나누면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있고, 해외농업 비교시찰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들에 비해서 회원도 배가 넘고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여기는 젊은세대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해외에 대해 아무 혜택도 못 받기 때문에 많은 지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비교 시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요. 독거노인 사랑나누기행사는 물론 우리 회원들이 좋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봉사활동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개선회는 그야말로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바쁜 생활 중에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교육과 문화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는 이쪽으로 오히려 치중했으면 좋지, 지금 봉사활동은 여러 단체에서 너무 많이 합니다. 또 사실은 제가 해 보니까 지금 독거노인보다 수혜자를 오히려, 서로 각 단체에서 수혜자를 빼앗아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생활개선회에서는 이런 봉사보다는 자기 개발과 교육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독거노인 행사는 이때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보다는 뭔가 색다르게 창조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수립해서 했는데….

며칠 전에도 바르게살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생신잔치가 각 적십자봉사회, 바르게살기는 기존 매월 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생활개선회는 군위군에서 교육과 자기 개발과 문화생활에 오히려 개성을 가지고 소신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싶습니다. 258페이지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고, 기술센터에서 참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지황 농가가 몇 농가됩니까?

지황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여기도 작목반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농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2㏊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진흥청 연구진에서 지황 1호라는 신품종을 갖고 와서 고루 배부하고 재래종 산동 1호라는 걸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품종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단계별로 품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 때 들었는데요. 제 생각은 일단 그 품종이 그만큼 좋은 품종이라면 농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보급이 1차 우선이 돼야 되겠고, 저는 정말 이 지황 전통주를 우리 군위군 기술센터에서 개발이 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군위군의 확실한 브랜드로 전통주가 나오기를 정말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 농업기술을 선도하시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5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꽃 육묘시설 연동하우스 이것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새로 설치한다 하시는데 이걸 설치하면 15년 전에 했던 골주 같은 것은 고철이 상당히 비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입니까?

저희들도 하우스를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이걸 철거하기도 만만찮습디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부 노임을 제외하고 일부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농가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고철이라든지 사용할 부분은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고유가 시대이니까 고철이 상당히, 지금 철거비라고 하시는데 철거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철상회 같은 데에다가 이것 가격 얼마라 하고 철거를 해 가라 하면 그 분들이 얼마든지 철거를 자기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는데 그 비용을 걱정해 가지고 일반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57쪽입니다. 거기 보면 농심나눔쉼터 조성이 있고 258쪽 민간자본에 농심나눔쉼터가 있는데 도비 하고 군비 붙은 것 그 차이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저희들 도에서 2개를 받았습니다. 받고, 너무 수량이 많아서 잔여분이 3개 있어서 3개를 갖고 와서 총 5개로 편성했습니다.

좌우지간 농심 나눔쉼터는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깐 필요한 동네에 골고루 보급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4개소 이거는 어디에 보급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본 예산에 3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고 현재 2개소는 지금 희망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이거는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하시는데 이게 확실히 어떤 기구인지.

저도 이것 사용하는 지역에 견학을 가 보니까 전번에 할 때는….

그것 사과 농가….

예, 과수 농가를 위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 확실히 아시는 과장님 없습니까?

저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종류가 4종류가 있습디다. 밧데리로 하는 게 있고, 기름으로 하는 게 있던데 우리 과수농가에 가장 적합한 작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예산에 상하차 콘베어를 31농가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서….

지난 해 본예산에는 자바라로 과수에, 그걸 저온저장고에 쭉 펴 놓고 물건을 밀면….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겁니까?

예, 현재 제가 농정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희망자가 너무 많고 인기가 너무 좋아서 저희들로서는 다 충당할 수 없어서 농정과에서 50% 예산을 편성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생활안정활성화에 보면 예산이 9억 2,500여만원 되는데 국도비는 균특하고 다 합쳐서 얼마 안 되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농촌생활안정 활성화라는 자체가 이 깊은 내용이 뭡니까, 257페이지.

통괄적인 걸 설명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밑에 보면 군비가 7억 5,000만원이나 되고 이 만큼 많이 드냐 그겁니다.

저희들 도비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서 못하는 것은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를 경북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왔습니다. 김천이 첫 번째이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독거노인 사랑나누기 행사 500만원 이거는 군위군 관내 전체 다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에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및 전문농업인 육성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군비도 이것도 37억원인데.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 소장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장, 관, 항인데 지금 세 번째 항목이 전체적인 집계로 올라가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그렇게 드리십시오. 지금 장, 관, 항 항목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하고 포함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꽃 육묘시설 연동하우스 지금 평수가 한 400평 되거든요, 이걸 평당에 왜 이렇게 비싸게 해 놨어요, 9,000만원 같으면 얼마냐, 요즘 가정 주택 지어도 평당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짓는데 하우스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 그겁니다.

위원님, 현재 보통하우스를 지어도 농자재가 오르기 전에는 평당 15만원 정도….

예, 잘 지으십시오. 그 다음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 이게 금년부터 이 말이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농정과의 사업비가 이쪽으로 이체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체된 사업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는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농정과에서나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앞으로 농기계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지 말자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금년에 양파 훌치기 있잖습니까, 그런 기계라든가 좀 뭣한 기계는 일절 지원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 일괄 구입해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계획도 같이 넣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대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사업비가 농정과의 임대사업 8억원과 기술센터의 격납고 사업 7억원으로 해서 총 15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프로그램비 700만원, 격납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농기계를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그걸 설명해 달라 그겁니다.

현재 농기계는 엔진이 달린 것은 제외하고 엔진 뒤에 부착기, 작업기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청취 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경북 전역 일원에 임대사업 잘 된다 하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다 갔다왔습니다. 담당자 하고 과장님들이 현지에 가 봤는데 임대사업 잘 된다고 하는 데는 엔진 달린 것은 없습디다.

어느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디까?

지금 저희들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상주입니다. 상주에는 임대 작업기 부착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작업기만 해도 1년에 수리비가 2억원이 든다 합디다. 그래서 엔진 달린 걸 하면 얼마 정도 하냐니까 한 육칠억 정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간담회를 거치고 농업인들 여론을 청취 후에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지금 청사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11월 말입니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벌써 거기에 대한 집기 예산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때 준공이 될는지, 제가 봐서는 11월 달에 준공하는 게 안 어렵겠나 봅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농심 나눔쉼터, 지금 이게 우리 관내 목표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완공한 게 132개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목표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가장 문제점인 게 저희들 전 리동에 동네가 큰 동네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큰 동네는 자연부락까지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날씨가 덥고 하니까 회관보다는….

소장님, 긴 얘기는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체 목표가 몇 개 정도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골짝마다 자연부락 단위까지 다 알려고 하면 숫자는 끝이 없을 거고, 행정 동단위가 182개잖습니까, 182개에서 한 50개 정도 모자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넘겨놨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집행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네에서 시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끝나면 각 리장한테 전부 다….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업 집행을, 입찰은 어디서 합니까?

입찰은 저희들 업체 설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입찰을 봅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데 왜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습니까, 이걸 시설비로 들어가도록 해야지,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조분이나 도에서 내려온 게 전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걸 기술센터에서 사업 입찰을 보여서 시행하는 거냐, 아니면 이걸 동네에서 넘겨주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동네로 넘겨줍니까,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안 하고요?

현재 여기에 대한 모델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일괄 내려 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동네 자체에서 어떤 모델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한 동을 했지요, 2007년도 한 동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한 동은 지황 산지 중에 현재 나호리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세 군데 다 지황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황은 1년 재배하면 3년을 쉬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무리하게 토양을 환원시키고 하니까 올해도 역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무슨 작물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방금 설명대로 같으면 이 하우스를 지을 필요가 없다, 한 해 작목을 하고 3년간 쉬어야 된다 하는데 왜 이런 시범포를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범포를 하지 마십시오. 한 해 하고 3년간 쉬는 그런 시범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259페이지 귀농정착지원사업 이게 작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귀농정착이 우리 관내 몇 명이 있습니까?

올해는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추가되어서 400만원 더 편성하였습니다.

2명이 어느 면에 있습니까?

현재 1명은 고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느 면입니까?

군위읍입니다.

그런데 귀농 정착하는 사람을 현재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군에서 여기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에서도 오셔도 당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관을 거쳐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귀농정착이라는 것은 물론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위주입니다마는 지금 타군에서 이사를 와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거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까?

도시 근교에 계시는 분은 가능 안 하겠습니까, 타 시군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좌우간 소장님, 각 과장님 담당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이혁준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깜빡했는데 예를 들어 그 동네에 쉼터를 이관했을 때에 집행한 후에 그 정산서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500만원짜리 짓고, 어느 동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일정간 규격을 내려보내 줘야 되는 거지, 이걸 아까 평수를 말씀하셨는데 평수하고 그 건물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1,000만원 줬을 때 1,000만원짜리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또 동네 내려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일임을 했다면 모델도 틀릴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심 나눔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군의 예산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제를 준다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놨습니다. 지금 예산담당님도 여기 계신데 즉 말하자면 농정과에는 관리기가 1년에 한 200대씩 나갑니다. 예를 들어 관리기나 농심 나눔쉼터를 보면 도비하고 예산이 벌써 1억원이나 넘어가는데 이걸 입찰 보이면 그만큼 단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관리기 같은 것도 200대 경쟁사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경쟁 입찰을 보면 최소한 10% 이상 예산 절감이 되는데 예산 담당님이나 소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4.5평짜리도 있고, 5평짜리, 6평짜리도 있듯이 그런 것은 A타입, B타입, C타입이라 해서 적요해 주고 사후 정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활개선담당께서 얘기한 4.5평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은 최대 큰 것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 지역의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이러면 가장 적은 4.5평으로 하고 있고, 다른 데 지금 건립하고 있는 데는 최고 큰 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정해 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을 하면 이것 12개 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263쪽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10개소 해 놨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난 과거부터 저희들이 관리해 온 마을단위 체육시설들이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위읍 4개소, 소보면 송원리 산에 1개소, 부계면 창평리, 효령면 2개소, 의흥면 2개소 해서 10개소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데 소보면 송원리에 등산로 체육시설을 해 놨잖습니까, 그게 아마 96년도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금 송판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3년인가 5년 전에도 주민 한 명, 아줌마 한 분이 거기 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송판이 어떻게 푹 꺼져 가지고 다쳐서 병원에 다니시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면장님께서 군에 치료비 관계로 소송을 하느니 해서 그 당시 면장님이 무마를 했는데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러 갔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2,000만원 계상해서 소보면 송원리 같은 상당히 오래된 노후 된 시설물을 철거코자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철거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송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가 봤습니다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보강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위험하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극기 훈련하는 그런 장비를 갖다 놓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혹시나 밧줄 같은 것은 삭아서 사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효령면에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요즘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 개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스포츠 같은 게 서로 이쪽, 저쪽 과로 자꾸 변형이 되니까 조금 혼돈스러운데 방금 이혁준 위원이 말했던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거는 정말 효령 면민을 대표해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은 군위스포츠 센터는 센터의 전체적인 큰 시설도 자랑스럽지만 거기는 많은 운영비가 투여되어야 되고 한데 각 마을단위 체육시설이고 다들 운동을 좋아하니까 주민 스스로가 관장님께서 시설해 준 효령면에 주민들이 나와서 풀 뽑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체육시설을 대단위보다는 각 마을단위로 정말 아침에 산보 나와서 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체육시설이 우리 군위군에는, 또 고령화사회에서는 운동을 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육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1년 간 운영이 되었고 스포츠센터는 운영에 적자가 해소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의 인원수는 늘고 있습니다만 기름 값이 점점 고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 해소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수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헬스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영장도 전체 인원 수는 일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수영장 유지 운영비가, 스포츠센터의 운영비는 거의 수영장 유지 운영비에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요금을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용주민이 떨어지고, 이용 주민이 떨어지면 다시 수익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실제로 요금을 올려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아직 올리기에는 좀 더 여론을 더 들어보고….

지금 수영장의 적자는 요금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자는 그쪽으로 되는데 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헬스 기구에 대해서도 최신형이라든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디다. 지금 헬스장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후 된 건 연간 갈아주시고, 그걸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위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자를 감소해야 되지만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적자가,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유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회관과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시는 담당자 공무원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적자가 조금이라도 덜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홍보비를 당초 예산에 500만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500만원을 올리셨는데 열린 의회 차원에서 2009년도에는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좀더 수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의원·공무원 국외심사위원 수당이라 해서 2회를 했는데 2회는 어떻게….

1회는 집행을 했고요, 혹시 하반기에 갈 기회가 있을 때는,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거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니까 예상을 해서 2회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용 행정광고 해서 5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지금 의회 홍보용 행정광고는 어떤 때에 이 예산을 지출합니까?

지금 의회 행정광고비는 관내 지역신문 내지는 지방일간지 경북일보나 대구일보….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지역신문에 게재해 놓고는 홍보비를 정확하게 그걸 의회사무과에 요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이 모호할 때가 있습디다.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기도 민망스럽고 이래서 이런 것은 홍보비를 지출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으로 몇 주년 행사라든지 틀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점은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도 좀 홍보할 수 있는, 전문위원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집행부는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의회는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그 홍보가 안 되니까, 그 규정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의회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 말이지요. 이것 제목 자체도 잘못됐다 그겁니다. 의회 홍보용 행정광고라고 해 놨거든요. 왜 이런 말을 넣어놨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의회 활동 홍보’ 이래야 되는데 의회홍보용 행정 광고 이거는 의회 활동하고는 관계없다는 이런 말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 5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출했습니까?

딴 게 아니고 집행부 때문에 됩니까, 깨 놓고 하는 얘기로.

아니, 우리 것은 우리가 쓰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