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군의회 5대 2주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추진 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추진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 의욕과 자립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15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서 사업유형별로 참여시켜 자활을 돕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자활센터 위탁 또는 군 자체시행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근로유지형사업 33명에 대하여 3500만원을 지원하여 도로변 꽃길조성과 폐비닐수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 64명에 대해서는 1억 8900만원을 지원해서 집수리, 청소, 간병, 가사지원, 영농, 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27명에 대해서 7500만원을 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모금기관 지원방식에서 9월부터는 전자바우처 결재로 전환됨에 따라서 서비스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자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적극 참여시켜서 자활의욕을 고취 극대화 시켜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그런 가구가 있으면 자력보수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33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2600만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원대상가구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2월 말까지 완료했으며 가구당 지원사업비는 200만원 범위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행은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며 47가구에게 78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에너지 효율사업과 연계해서 집수리 사업 시행시 난방과 단열보수 사업을 병행해서 수급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와 비만관리 등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유형을 표준사업인 아동인지 능력향상과 아동비만 관리 두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며 지원대상은 총 265명이며, 저소득층 이하의 취학전 학생과 또한 초등학교 재학생중에 비만지수가 120% 이상인 비만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 발송을 5회 하였으며 상반기까지 26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아동인지 2만 5000원, 아동비만 월 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서 독서 및 지도방법을 교육하고 월 2회 비만아동에 대한 운동처방 등을 지도해서 아동기에 지적능력 및 비만도 분석 평가로 자기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지역사랑운동 및 나눔을 실천하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누적관리해서 자원봉사포탈시스템을 운영하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기회 확대, 도우미 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청소년 및 가족봉사단 운영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신규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수지침봉사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240명의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17회, 자원봉사활동은 85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및 가족봉사단 운영은 12회, 신규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은 2회, 노인복지회관 및 읍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지침 봉사활동은 8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마일리지 통장 발급 및 가맹점을 모집하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 또한 이주여성 문화체험학교 운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일시적인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구분해서 시행하며 대상사업은 행정정보화, 공공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사회복지시설관리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이 소요되며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며 참여인원은 1일 15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 참여자 안전관리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상반기까지 연인원 1750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6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정정보화 및 공공생산성 증진사업에 우선지원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유지관리 인력 적기 배치와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각종 복지대상자의 책정, 중지, 변경 결정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전문화, 조사자의 선정 및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실시하고 보장 결정내역에 대해서 담당부서별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며 또한 상담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복지급여대상 224가구를 조사 선정하였으며 선정제외 12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연계 실시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 13개소에 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연중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실시와 민원편의 위주의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강화입니다.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배우는 즐거움 또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으로 올바른 교육문화를 정착해서 주민들의 여가를 선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평생학습 기반교육실적은 노인대학 3개소, 상반기 여성회관교육 6개반, 이동여성회관교육 3개면, 주민정보화교육 4회, 주민자치센터 3개면으로서 총 5개 분야에 7600만원의 사업비로 842명의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지침 봉사자 양성반 교육으로는 금년 4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2회씩 8개월 과정으로 수지침 봉사자 양성반 교육과정을 개강이후 1000만원의 사업비로 30명에게 맥진반 교육을 실시하여 수지침사 자격증 취득 후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들에게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자치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건전여가 선용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함양과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활용을 증대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용문, 지보, 풍양 주민자치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3개소에 80명으로 여성위원은 24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1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용문면 자치센터에 농작업체조 외 4개 프로그램, 지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소득원개발교육 외 5개 프로그램,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정보화교육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운영비는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보다 품격 있는 주민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민 복지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요, 자활근로사업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기반이 약한 분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일정의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농번기에 농촌지역에서는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을 많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활근로사업을 꽃길조성이라든지 비닐수거 이런 곳에 국한하는 것 보다가 정말로 농번기에 과원에 열매솎기라든지 꽃 접과라든지 그 다음에 고추 이제 한창 증식포장에 고추 심을 때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농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에게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고 해서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활용을 하면은 농민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정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데 법적으로나 그런 한계가 있습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그것은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그런 접과나 영농지원 이런 것은 지침상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전에 도시에 있는 어느 동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눴어요. 사실 도시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해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자활근로의 효과는 없다, 그래서 이런 도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을 잘 맺으면 그러한 자원을 농촌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법적으로 알아봐라, 그 예산가지고 이런 농촌지원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정말로 부당한가, 또는 가능한가 한 번 알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문하고 지보, 풍양 3개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여기 3개면에서 8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 08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계속해서 인원을 해서 수백명이 해택을 보고 있는데 용문하고 지보, 풍양 그 다음에 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한겁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인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도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아직 까지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다 보니까 균형에 의해서 우리 군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 하다보니까 아직 3개소 밖에 못했다, 이것도 좀더 노력을 해서 용궁이라든지 읍 소재지가 잘 발달된 지역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쪽에 T/F팀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2억 9000만원 그죠? 근데 이것도 12억 9000만원 중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목표를 30%밖에 안 잡았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외수입에 범위가 큰 종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호 김영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목표를 100%를 다 잡아서 할 수는 없고 도에서 체납세 정리나 세외수입 정리를 보면 징수율을 목표를 한 30%선에서 잡아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고나서 또 다음에 남는 부분을 몇%를 잡아서 그렇게 한 몫에 다는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종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세외수입은 사실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반입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종 행정의 기초질서를 위반해서 하는 어떤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등록 의무를 소홀히 해서 부과되는 어떤 그런 이행절차라든가, 어떤 시기를 놓쳐서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그 다음에 각 주요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예를 들어 도로점용이라든가 허가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어떤 행정의 허가사항이나 어떤 질서 위반사항을 했을 때 발생되는 부과금이 전부 세외수입에 해당됩니다.

이제 주소지도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겠네, 그죠? 현재 우리가 누적된 징수액이 있는데 포기한 것 있죠? 결손처분한 것, 아주 받지 못해서 우리가 결손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년간 누적되어 이건 아예 받지 못하겠다 해서 포기한 금액이 있죠, 세액 중에서.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결손처분은 사실 저희들이 체납자 중에서 뭐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사실 납부할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규정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예를 들면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세가 본인의 의도와 틀리게 어떤 부실운영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자산공사라든가 이런데서 공매처분하고 그 외 아무 재산이 없는 남는 어떤 그런데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2억 2000만원 정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주로 보면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좀 일찍 강구를, 대책을 세웠으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방금 과장님이 쭉 설명을 했듯이 가산이 탕진되어버리고 부도 처리된 다음에 가서 받으려고 하니까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적정하게 시기를 잘 당겨서 적은 인원에 개인개인의 사생활까지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지금 재정이, 우리 예천군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그나마 이렇게 결손을 처분해 버리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건전한 재정상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참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하면은 채권 확보를 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전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채권자 입장에서 봐도 일반인이 봤을 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1차 독촉장, 2차독촉장 해서 다 절차를 거친 뒤에 체납자에 대해 채권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후순위로 밀려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못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5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관 리모델링사업에 사업비가 13억 61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특별교부세는 뭐가 내려온 겁니까?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당초예산에요?

당초예산에 특별교부세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1억 7000만원의 예비비를 예산으로 같이 해 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리모델링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을 작년 예산에 명시를 해놨다가 사고이월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0억이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을 사전 예산집행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포함을 시켰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의외로 세부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것이 더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1억 7000만원이 더 부족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사전집행 승인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예산계에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이 있는데 지금 공정이 90%입니다, 그렇죠? 공정이 90%인데 어떻게 예비비를 쓸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정이 90%같으면 이번 추경에 부족예산을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도 될텐데 어떻게 90% 잔금이 다 나간 입장도 아닌데 예비비를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사전집행을 한다, 지금 집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 90%니까 준공처리가 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이철우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 원인행위를 해서 변경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 3억은 총무과의 혁신사업비로 인센티브 받은 3억을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해서 했고, 1억 7000만원은 추경을 다하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하면 우리 지출상 원인 행위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나서는 공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예산계하고 논란을 제기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해서 미리 했다, 뭔가 좀 안 맞고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비비 사용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편법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편법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예산계하고 그 부분은 논란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0쪽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방세 세외수입 말이죠?

예.

지방세는 보통 종류가 한정되어있는 것이죠.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죠?

예, 세목별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법으로.

한정되어있죠?

예.

세외수입은 지방세이외 일어나는 사업은 모두다 세외수입이라고 보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점차 상승하면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적게 되고 경제가 침체되면 세외수입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납징수 전략팀을 만들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려우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세무실적에 다소 고진할 수 있는 그런 요체가 체납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있는 반면에 지방세를 좀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목표와 대안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세를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이제 장대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목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세금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대비 조금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목표에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그 대신 지방세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첫째적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사업소세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지방세가 확충이 되고 그 외에 관행적인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항목 중에서 혹시나 누락된 어떤 과세를 할 때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부과한다든가 또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 받은 대로 규정에 운영하지 않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요인 외에는 특별하게 지방세를 확충할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되어있는 지방세 세수를 올리려면 지역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고 사업이 활성화 되었을 적에 지방세 세율은 상승할 수 있다는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천군은 5만대가 무너지고 4만 9000대가 무너지고 각 읍면별로 예천을 떠나는 안타까운 실정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세수증대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인구정책도 여기에 합류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좀 과장님 계실적에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도 함께 연구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처리제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적민원 현장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주민에게 토지관련 민원과 지적측량 등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지적측량, 등기소유권 상담, 공시지가, 촉탁등기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공무원 3명, 지적공사 직원 2명이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방문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용문면을 비롯하여 12회 방문 지적상담 20건, 지적측량신청 7건, 토지이동정리 8건, 소유권이전 등 6건 총 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정비사업입니다.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여 건축물을 준공후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전수 조사 지목을 변경등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군 전역의 5000필지를 대상으로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처리절차 및 방법은 읍ㆍ면별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현장 방문하여 필지별 지목을 확인후 대상필지 발견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목 전을 답으로 88필지, 농지를 건물로 5필지, 답을 전이나 과수원으로 8필지 총 101필지를 정비하였고 미정리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상정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 주민열람, 심의과정을 거쳐 정확하게 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1월 1일 기준 16만 필지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1600필지 정도가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2월말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하여 5월 8일까지 지가를 산정, 검증, 열람하고 5월 31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를 하였고 7월 1일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6만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계가 있는 공시지가가 토지보상가, 경매낙찰가 등 실거래와 차이가 크므로 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선 확보를 위하여 평균 3.64%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가 최고가격으로는 예천읍 노하리 75-19가 ㎡당 180만원 최저지가는 용문면 내지 산75번지에 ㎡당 131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7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사하여 10월 30일에 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61쪽, 부동산 거래관련 업무현황입니다. 도청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으로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 6월말 현재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에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특히 호명면이 38건, 지보면이 4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기존 6개 업소에서 금년에 신규로 12개 업소 처리중인 곳이 1개이며 현재 예천군에 30개소의 업소가 개업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현황은 도청이전 예정이 부근의 농지는 ㎡당 3만원에서 5만원이며 최고 거래가격은 지보면 암천리에서 평당 28만원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대지는 ㎡당 3만원에서 6만원이며 최고 거래가격은 호명 백송에서 평당 28만원에 거래된 예가 있습니다. 기타 지목은 ㎡당 9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지역은 기존 거래가격의 2배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지도 단속하고 실거래 허위신고 및 토지거래허가기준 엄격 적용으로 거래질서 확립하는 한편 부동산 대주민 홍보강화 및 주민에게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토지지번 위주의 주소표기 체계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 및 건물을 위주로 하는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각종 공부의 주소를 법적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2012년부터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12개 읍ㆍ면 리간 도로등급별 구간설정 및 가구별 DB를 구축 건물명 및 번호부여를 위한 약식도면, 안내도 작성,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로 전국 동일한 DB를 구축하게 되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주민등록,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공부주소 변경등록,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별고시, 건물사용 속성조사 변동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지역을 DB구축을 완료하였고 도로급 37개, 길급 477개, 총 514노선을 확정하였고 확정된 노선에 따른 도로명도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이 일체가 된 편리한 마을공간을 정비하여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친환경적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40동을 대상으로 동당 4000만원씩 16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고, 추진실적은 추진중인 23개동, 인ㆍ허가 준비중인 곳이 17개동이며 농촌빈집사업은 100동을 대상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철거시 동당 50만원을 지원하며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사업은 추진계획은 20동 6000만원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추진실적은 11동이 신청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7월중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일동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무한한 봉사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의 저소득층 복지증진부터 위생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각종 급여 제공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 해산ㆍ장제 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 월동 생계비지원 등 6개 분야에 36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3823명에 59억 100만원을 1종은 전액, 2종은 85%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중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은 876가구에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과 고용촉진으로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농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 7개 분야에 6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시설에는 예천사랑마을, 극락마을,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시설 3개소에 9억 7300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생계비,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3명을 행정도우미로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82쪽, 노인생활 안정보장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창출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6756명에게 교통비 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 187명에게 환경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 1억 6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금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6628명을 대상으로 30억 900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원하였으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2만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파견사업, 제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급식사업 등 4개 분야에 1억 8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등급판정 현황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은 8개 기관 즉 시설 2개소와 재가 6개가 지정되었으며 어제까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는 보고서의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보고서는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 최종을 말씀드리면 전체 77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 1등급이 110명, 2등급이 96명, 3등급이 190명 그리고 등급 외에 A등급이 50명, B등급이 50명, 기타가 1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설 편의 제공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및 활성화사업에 10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17개소, 보수 11개소와 13개 경로당에 노인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292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과 예천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소규모노인요양시설은 금년 4월 개원하여 입소 10명, 주간 10명, 가파 80명 등 100명의 정원으로 운영비 6700만원과 의료 및 재활치료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7600만원, 노인요양시설인 연꽃마을에 3억 6100만원, 예천과 용궁에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다문화 가정 조성입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서로 배움으로써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5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풍물놀이, 용문사 등 관내 문화탐방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결혼이민자 65가정에 한글교육, 아동양육 지도사 방문, 어린이날 행사시 나라별 음식체험과 우방랜드 등 문화탐방, 남편들을 상대로한 의식교육 배우자 및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여 결혼후 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근 입국한 입국자를 위주로 초급한글교육과 전통음식배우기, 한마당 어울림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과 봉사활동 지원으로 지역여성의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맞춤형 여성 일자리 사업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일반주부 20명과 이주여성 20명 등 40명의 여성 등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현재 여울마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여성리더십교육, 예천여성합창단운영, 여성교양강습 지원 등 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결식우려 아동급식비, 요보호아동보호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 등 5개 분야에 6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으로 위생수준을 높이고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안전식품 공급 등 위생행정선진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감시활동 및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위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ㆍ단속을 44회 839개소를 실시하였고 유통중인 식품 36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하였으며 식중독예방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일반음식점 2개소에 손 씻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생달력에 식품별 보관법, 식중독 예방법, 좋은식단 등 내용을 수록하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배부하여 위생업주의 월별 위생업주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혈통을 가진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캄보디아 더 나아가서 러시아 이러한 나라에서 예천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다문화가정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데 우리 예천에는 그러한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현재 192가정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상당히 경북도를 보면 예천이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죠.

군 단위에서는 지금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죠?

시 단위에서는 포항, 경주 쪽이 제일 많습니다.

포항, 경주.

군 단위에서는 우리 예천이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외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산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낳는 비율이. 우리는 지금 한 가정에 하나 내지 둘 낳는데 이주여성들은 자녀를 많이 갖더라고요. 비율이 더 높죠?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낳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192가정에 자녀가 192명입니다.

하나씩만 낳았습니까?

지금 근래에 입국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3명까지 있는 사람도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통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것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사회 추세를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불행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계기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커서 성장해서 올바르게 잘 사회가 보살펴주고 잘 키워놓으면 자녀들이 다시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가서 이한국을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말 민간외교 역할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좀더 이보다 진일보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여기 과장님이 거론하신 이런 계획보다 더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에 실제 근래에 몇 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경상북도가 타 시도보다 상당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예천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다문화 이주여성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도 모르죠, 우리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우선 말을 가르쳐야 되고 문화도 가르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행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보니까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이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면 우리 민간외교 사절단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상당히 우리에게 큰 자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대구에 있는 대구교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 여름방학동안에 방문교사, 이런 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죠?

예.

기본이 잘 바탕이 되었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좋은 걸 개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주해서 정말 훌륭하게 자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한테는 훌륭한 어머니상을 주는 제도를 마련한다던지.

예.

그 다음에 미국 같은데 보면 한인의 날, 일본인의 날 이렇게 해서 범국가적으로 그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면 그러한 날을 정해서 필리핀의 날이다, 중국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날을 정해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선진 예천, 우리 지역의 지도자가정하고 그 가정하고 자매.

아, 대모결연사업.

예,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도 좀 해주고 지원도 좀 해주고.

예.

정부에서 하는 것 한 단계 뛰어넘어서 민간인이 우리의 민이를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거기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 엄마와 남편과 부인과 자식들을 같이 데리고 우방랜드에 한 번 데리고 간적이 있습니다. 6월 25일입니다. 우방랜드에 가서 이 사람들이 실제 예천만 봤지 우방랜드라는 자체를 거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방랜드 갔다가 그 날이 6.25였기 때문에 오면서 다부동에 6.25전쟁비도 한 번 둘러보고 그렇게도 해봤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아까 김영규 의원님이 말씀대로 대모결연사업을 해서 우리 여성단체하고 다문화가정하고 대모결연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생활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6쪽에 위생관리.

예.

지금 우리가 위생관리하고 연관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1차로 쇠고기하고 쌀 원산지를 음식점이나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죠?

예, 식당이라든지.

1차적으로 쌀, 쇠고기.

예.

근데 이러한 것을 어차피 공무원이 그걸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위생관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단속하는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을.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계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시끄러워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러다보니까 관련한 조치를 만들다보니까 좀 급하게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부서마다 시책이 어긋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단 저희 위생부서에서 원산지를 단속하는 업소는 일단은 영업장 면적이 100㎡ 그러니까 30평 이상 되는 그런 업소가 되겠고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은 금년도 6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쇠고기하고 지금 쌀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저희들이 단속대상이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는 금년 12월 22일자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단속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업소를 다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은 금년 10월부터 실제적으로 단속이고 법이 며칠전에 공포가 되어서 3개월간은 홍보기간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생파트에서는 수입쇠고기인지, 한우인지 미약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없고 법에서 정하는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표시대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내산 한우인 경우에 거기에 표시를 할 때 갈비국내산이고 괄호를 해서 한우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외국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사육을 해서 도축을 하게 되면 요거는 국내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갈비(국내산)으로 괄호를 해서 육우인데 미국산이다, 호주산이다, 그렇게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 수입고기 같은 경우에는 갈비에 호주산이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원산지 표시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대량으로 고기를 가져오게 되면 원산지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 원산지 증명서와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는 저희 위생파트에서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 쇠고기가 수입산이냐, 국내산이냐,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쪽에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계획은 저희들하고 우리 민간 그 위생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요식업조합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과 이것을 음식을 제공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군과 농관원과 민간이 잘 협조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저 밑에 부분에 장기요양시설 지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장기요양시설이 현재는 2곳이라고 되어있는데 소규모요양원 한 곳하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저희들 예천에는 연꽃마을이 노인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천에 있는 소규모요양시설 이 2군데가 시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가센터가 6개가 있습니다. 용궁에 있는 그전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여기가 지금 용궁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 그 다음에 예천 백전리에 어르신이 행복한세상 이것은 하리에 있는 오종범 목사님이 주관해가지고 하는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개포 신음에 소망노인복지센터, 예천 남본리에 있는 예천 자활복지센터 이렇게 6개의 재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등급판정이 시설입소가 1등급, 2등급 지금 96명, 82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도 등급 판정을 하면 1등급, 2등급이 또 더 많이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수용시설 7월 1일부터 이 보험이 적용되면서 1등급, 2등급 시설입소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을 신청한 분이라든지 이런게 시설이 되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되어야만 이 시설이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있습니까, 다른 대책이?

제가 어제 등급 판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앞에까지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급여희망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조사를 해 봤습니다. 1, 2, 3등급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136명, 집에서 방문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181명, 그 다음에 21분은 아직까지 이럴지 저럴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체 3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136명 중에 현재 시설에 계시는 분이 7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양에 있는 연꽃마을에 62명하고 소규모요양시설하고 해서 72명이 있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한 열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50여명이 시설에 입소를 하셔야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설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인근의 상주, 의성, 그 다음에 영주, 안동 쪽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군하고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희망을 하면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 자부담이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1등급 같은 경우에 수가가 114만9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2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대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통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 20% 정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대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60만원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생각보다는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더 많이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은 타 기관에 저희들이 적극 알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반대로도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입소에 1등급, 2등급이 자부담이 부담이 많아서 별로 신청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지만 앞으로 이게 단기간 적용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의료보험처럼 그죠, 국민연금처럼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게 정착이 되면 아마 이런 부담도 내가 봐서도 감수하고도 이걸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유천에 소규모요양시설을 파악해보니까 대기자 수가 20 몇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 시설을 빨리 보완해가지고 우리 지역 시설에서 입소를 해서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지역시설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많아서 잘 안 할 것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아직 보면 7월 1일부터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것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되면 제가 봐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 입소를 원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공문이 오면 바로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물었던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사회복지과 내에 있죠?

예, 사회복지과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한글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지금 교육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집합교육이 가능한 분들, 이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1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집합.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있죠?

읍내에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지도사가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65가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제가 밖에서 다문화가정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부는 가정 방문을 해서 교육도 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집합교육도 시키는 부분도 어떤데는 자원봉사센터, 어떤데는 여성회관 이런 쪽에서 교육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예천 지리도 잘 모르는 입장도 많고 그래서 그 민원이 좀 있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것을 제가 봐서는 지원센터를 사회복지과내에 둘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여성회관같이 저렇게 지원센터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중심체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농관원 자리가 아마 비어있는데 제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리를 다문화가정센터를 만들어서 계속 이동 좀 하지 말고 한 곳 자리에서 교육할 때는 교육하고, 방문교육 할 때는 방문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여기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곳 자리를 지정을 해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군청에 사회복지, 물론 대부분이 보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연락을 받고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지만 또 구심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읍내 시내에 볼일이 있을 때 왔다가 또 들려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하나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여건이 되면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참고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여성회관이 리모델링한다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담당하는 직원이 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성회관이 다 되고 오늘 오후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서 좌측에 여성회관 운영사무실이 되고 우측에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무실을 만들고 그 다음 그 안쪽을 두개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에는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애기들이 쉴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좌측에는 상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다문화가족들만을 위한 교육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그 교육장에 다문화가족들 이 친구들이 자기 고향의 향수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도 전시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아마 오늘 준공검사가 나고 나면 조만간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계획을 잘 몰라서…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그리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제공,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입니다.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체육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및 장비보강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총 사업비 1억 4400만원으로 지난해에 곤충엑스포 행사후 망가진 잔디를 2380㎡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그리고 누수가 우려되는 문화회관 옥상방수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음향장비 및 실내집회장을 정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기반조성을 위해서 영화상영을 10회하고 연극 및 뮤지컬 공연 4회 교육세미나 등 40회를 실시하여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연 환경조성을 위해 905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회관 청사 도색을 실시하고 야외가로등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환경개선과 음향장비 보강 및 보수로 문화회관이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조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청소년 극장을 교육용 DVD 상영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난 5월부터 도서실과 연계한 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교양함양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기타, 바둑, 초등논술 등 8개 과목을 운영하여 금년 상반기에 6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생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이 어려운 산지 근로자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동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재활스포츠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실적은 2만 1257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로 경영수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학생체육관 관계 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학생체육관 문제는 어제 군수님이 결제를 늦게 해가지고 7월 11일날 결제가 끝나가지고 오늘 중으로 인수인계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 예천군하고 교육청하고 학생체육관 임대기간이 2월인가 3월인가 그렇죠?

3월말로 끝났거든요.

3월말이면.

전에는 교육청에서 무상임대를 안 하고 유상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대여료를 2000만원정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도 안서고 이래가지고 또 그리고 군에서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돈 주고 대부할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법에도 공공재산관리법에 무상대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유상으로 대부한다, 이래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 반대로 예천군의 시설물을 교육청에서 군의 물건을 사용을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되지.

근데 지금까지 교육장 명의로 해가지고 공문으로 신청 한 것은 돈 받은 사실은 없고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돈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앞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자면 교육장 공문으로 해가지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라, 그러면 우리 사용료를 안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는데, 2007년도에 교육청에서 교육실적보고서 2007년도 12월 18일입니다. 12월 20일경에 예천군에서는 사용료를 6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예천군 교육장 학회 발표회 때도 2008년도 3월 27일날 10만 1000원을 예천군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고 이 내용하고는 너무 대조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왔는게 빌려달라고 사용하자고 온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직원 명의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정식 기관 대 기관으로 사용 하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용료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설명합시다. 지금 학생체육관을 우리가 사용료 2000만원을 안 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하자, 임대기간을 3월 30일 말일로 맞았는데 3월 30일쯤 되면 도민체전이 5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유상이라고 그러면은 학생체육관을 폐쇄하고 거기다가 테니스니, 족구니, 배구협회니 하는데 사용을 하지 말고 문을 닫아 놓아야 되지,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있는데 그 조례안을 무시하고 학생체육관을 무방비로 개방을 했다면 엄연히 교육청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공공건물인데 엄연하게 사용료를 받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개장을 했다면 직무유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체육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저도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천군은 흔히들 체육의 웅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열악하지만은 테니스 이러한 시설물이 앞으로 과장님 계실동안에 다이렇게 톱니바퀴 돌듯이 착착 맞아 줬으면 주민도 불편 없이 여러 가지 잡음소리가 안 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기획감사실장은 공석이고 보건소장은 해외연수 중이므로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에는 의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