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한 분은 우리 결산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원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저희들이 갈천 2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4년도 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어 그 해 마치는 걸로 해서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사전에 협의를 어느 정도 보고 사업 추진을 했는데 이제 공사를 발주 입찰하고 계약까지 끝난 후에 발주가 추진 중에 토지 보상이 지금 덜 되어서 소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할 적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줬습니다. 한국녹색회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줬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일단 취소를 안 하고 선급금을 주는 거는 당연히 회사에 선급금 요청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회수를 하는 것도 또 그 사람 회사 입장에서 자재를 산다든지 현장에 필요하면 소규모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다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회수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또 이거 하고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우리 관계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꼭 이게 어떤 법상이나 그런 사정이 없으면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연금은 보수는 1,000분의 85가 우리 공무원 보수의 1,000분의 85가 연금으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들이 여기에 가중치 예산을... 연금을 편성하였는데 보수가 호봉 인상분하고 또 보수 인상분이 전년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 보면 과다 될 때도 있고 과소가 될 수도 있는데 저들 그 과다 된 부분이나 과소 된 부분은 추경 시 마지막 정리 추경 시에 저걸 해가지고 군비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전세 자금은 당초에 전세권 설정을 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 갔는데 그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소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선자씨 청송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 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지만 그게 잘 안되면 마지막에는 결손처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벌써 경매 되어가 넘어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때 당시에 채권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선자씨... 장애인한테 이걸 채권 확보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선자씨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월세 집에 살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