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7월 3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실ㆍ관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에 대해서는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께서 7월10일～11일(2일간)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메니페스토 경진대회 참가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2007 회계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3억 9,982만 6천원으로 이중 278억 7,993만 1,87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1,989만 4,13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억 5,789만 2천원으로, 이중 7억 3,835만 4,360원을 지출하였으며, 1,953만 7,6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71만 6,764만원으로, 이 중 266만 7,015만 9,64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9,748만 36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감사법무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억 8,750만원으로, 이중 3억 8,471만 9,640원을 지출하였으며, 278만36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637만원으로, 이중 4,636만 8,350원을 지출하였고, 3,494만 3천원은 홍보담당관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체 하였으며, 1,6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예비비 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억 305만 7천원으로, 이 중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등 3건에 대하여 3억 3,416만 83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기타 각 목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61쪽) 채무결산 내용 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06년 말 현재 47억 7,960만원으로 이중 당해년도에 20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7억 9,420만원은 상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8,5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정문화 창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2007. 9.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기 편성된 기획홍보실과 평생학습문화 추진단 소관 예산을 이체 받아 집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67쪽) 홍보관리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42만 4천원으로 이중 4,032만 9,8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만 4,1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평생학습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억 3,137만 9천원으로, 이중 1억 9,745만 9,4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391만 9,6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당초 평생학습도시 조성 국비지원액 2억원중 평생학습센터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여건상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이 어려워 이를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성 입니다. 총무국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18억 7,739만원으로 273억 1,778만 2,57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240억 7,243만 3,970원이며, 미수납액은 32억 4,534만 5,600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내역결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현액은 97억 3천만원으로 131억 3,667만 5,810원을 징수결정하고, 102억 7,853만 74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2억 7,215만 1천원으로징수결정액은 41억 4,950만 4,1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억 6,229만 3,9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예산현액은 77억 6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8억 6,954만 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8억 6,954만 6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 예산현액은 4억 2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1,339만 6천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873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억 4,866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 총괄내역입니다.(59페이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2억 7,336만 9천원으로 138억 7,102만 2,920원을 지출하였으며, 33억 3,328만 2,9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3억 5,974만 8,6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59페이지) 예산현액은 69억 4,311만 6천원으로, 66억 4,125만 5,270원을 지출하고, 4천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2억 5,495만 7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80페이지) 예산현액은 58억 1,214만 7천원으로 30억 43만 4,360원을 지출하고, 27억 9,328만 2,9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1,842만 9,7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74페이지) 예산현액은 18억 3,685만 3천원으로 12억 9,317만 2,120원을 지출하고, 5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4,368만 8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77페이지) 예산현액은 4억 2,758만 8천원으로 4억 407만 3,5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351만 4,5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72페이지) 예산현액은 2억 5,366만 5천원으로 2억 7,449만 2,17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917만 2,8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55페이지) 총무국 소관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동구문화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44억 6,788만 3천원으로, 11억 3,349만 7,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억 3,438만 5,9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50페이지) 전년도말 총무국 소관 채권 현재액은 35억 4,420만 3,020원으로, 당해년도에 8억 8,812만 5,120원이 발생하고, 7억 6,373만 2,96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6,859만 5,180만원 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67페이지) 우리 구 공유재산은 장부가격 기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83억 6,91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 등으로 445억 3,380만 9,120원이 증가하고, 63억 6,313만 7,450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65억 3,977만 1,6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71페이지) 정수물품 현황은 장부가격 기준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 7,552만 6천원으로 당해년도 구매 등 취득으로 1억 3,443만 8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 처분으로 2,941만 5천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9억 8,054만 9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원으로 2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여건상 불용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계획을 세우실때는 꼭 필요해서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불용 처리 되었는지..

평생학습센터를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서....

법개정으로 인해서 불용된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단지 법 개정 사유로 불용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건비가 구청 회계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2006년까지는 계속 하다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08년도도 계속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까?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전 사업소, 동 까지 저희 회계과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인력도 증감없이 저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호조재정프로그램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의원님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까지도 전 공직자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프로그램으로 사업소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즉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박범순 입니다. 선진의정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2월 14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함은 물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본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본문 4장 20조와 부칙 3조로 구성 되었으며,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평생교육 진흥의 기본원칙, 사업 및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고, 제2장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기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보칙으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소외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는 본 조례의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안의 개별 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안은,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새롭게 도약하고, 지역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의 효율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상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14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기본원칙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사항, 평생학습관 설치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민의 학습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축소 조정했는데 굳이 축소하는 이유가....

상위법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경우도 7조 5항에 포함을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서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매끄럽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8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