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7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 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2.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5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은 세입예산현액 405억 6,032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412억 4,612만 5,910원, 수납액 404억 7,400만 5천원, 미수납액은 7억 7,212만 91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세입예산현액 1억 5,665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8억 8,824만 5,910원, 수납액 1억 1,612만 5천원, 미수납액은 7억 7,212만 910원이며 미수납액 중 828만원은 결손처분, 7억 6,384만 91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세입예산현액 404억 367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403억 5,788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1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 624억 6,145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581억 1,366만 5,870원,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1,541만 1,500원, 예산집행잔액은 11억 3,037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사업과는 세출예산현액 468억 7,247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443억 6,007만 6,440원,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8,725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은 9억 2,513만 6,56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잔액 1억 3,232만 4,94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9,281만 1,620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세출예산현액 109억 6,994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08억 5,237만 8,640원, 예산집행잔액 1억 1,756만 4,36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650만 7,94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5만 6,420원입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현액 2억 8,65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7,680만 9,60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원, 예산집행잔액 976만 40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제과는 세출예산현액 43억 3,24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8억 2,440만 1,190원, 다음연도 이월액 26억 7,509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14억 2,815만 3,5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55쪽~168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조성 2억원 등 10건에 32억 1,541만 1,500원으로 명시이월 5건 16억 4,032만 2천원, 사고이월 5건 15억 7,508만 9,500원이며 그 내용은 위생과 소관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조성 사업비 2억원, 복지사업과 소관 빛고을 정신요양원 생활관 개축 사업비, 7억 6,640만 2천원 등 2건 15억 8,725만 8천원,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남광주시장) 잔여환경 개선사업비 4억 5천만원 등 7건에 14억 2,815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19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현액 2억 607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억 607만 9천원, 수납액 2억 607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2억 607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억 6,653만 8,620원, 예산집행잔액은 3,954만 38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현액 13억 8,274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6억 7,836만 190원, 수납액 14억 2,985만 2,20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850만 7,9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13억 8,27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995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13억 5,278만 5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2억 7,500만 2천원, 예비비 10억 7,77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19쪽～246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2,575만 1,77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2,482만 8,460원, 당해연도 지출액 2,560만원으로 2007연도말 현재액은 3억 2,498만 23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402만 6,09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5,350만 9,76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2007 연도말 현재액은 7,753만 5,850원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8,552만 9,94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563만 92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2007연도말 현재액은 1억 9,116만 860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 7,699만 7,6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7,747만 120원, 당해연도 지출액 2억 6,929만 6천원으로 2007연도말 현재액은 4억 8,517만 1,72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630만 1,26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3,976만 3,380원, 당해연도 지출액 8,741만원으로 2007연도말 현재액은 2억 5,865만 4,640원입니다. 끝으로 249쪽～258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3,625만 4,790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3,843만 8,620원이 발생하고 2억 6,266만 5,69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1,202만 7,720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회계의 고엽제전우회사무실임차료 4천만원 등 17개 채권에 8억 5,544만 8,900원과 특별 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등 2억 5,657만 8,82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5,323만 4천원, 지출액 4억 2,105만 5,970원, 집행잔액 3,217만 8,030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4억 2,105만 5,970원중, 인건비 1억 901만 2,270원, 경상적경비 9,424만 210원, 자체사업 2억 802만2,490원, 기타(기금전출금) 978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17만 8,030원으로 인건비 2,31만 8,730원, 경상적경비 305만 7,790원, 자체사업 2,680만 1,51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편달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홍기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 한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에서 5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도시국의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25억 3,873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 185억 422만 5천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125억 8,565만 5천원, 미수납액은 59억 1,256만 9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 1,071만 9천원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였으며, 57억 830만 1천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세입결산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8억 6,602만 5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88억 3,151만 3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9억 1,249만 2천원입니다. 미수납액 59억 1,302만원 중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등 총 2억 1,071만 9천원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도로사용료 등 건설과 소관 2억 9,813만 5천원, 광고물 도로점용료 등 건축과 소관 10억 1,734만 3천원, 교통과 소관 책임보험료 및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43억 9,282만 2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7억 830만 1천원으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51억 4,656만 2천원, 시비보조금 35억 115만 1천원 등 총 96억 7,27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쪽에서 12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총액은 305억 6,535만 4천원으로, 지출액 141억 5,192만 8천원, 이월액 163억 2,764만 9천원, 불용액 8,577만 7천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쪽 도시개발과 세출 세출총액 233억 5,847만 4천원, 지출액 92억 1,616만 8천원, 이월액 141억 481만 2천원, 불용액 3, 749만 4천원, 114쪽 건설과 세출 세출총액 61억 5,555만 7천원, 지출액 45억 9,344만원, 이월액 15억 3,746만 4천원, 불용액 2,465만 3천원, 105쪽 건축과 세출 세출총액 1억 3,349만 7천원, 지출액 1억 2, 668만원, 불용액 681만 7천원, 119쪽 교통과 세출 세출총액 9,046만 6천원, 지출액 8,371만원, 불용액 675만 6천원, 117,120쪽 재난안전관리과 세출 세출총액 8억 2,736만원, 지출액 1억 3,192만 8천원, 이월액 6억 8,537만 3천원, 불용액 1,005만 9천원,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공원녹지관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751만 3천원과 보조사업 예산집행잔액 1천 40만 9천원 등 총 3,749만 3천원이며, 건설과 소관 건설행정 자체사업, 600만 8천원, 도로관리 보조사업 1,840만원등 총 2,465만 2천원, 건축과 소관 경상적경비 681만 6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675만 5천원 중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246만 2천원, 번호판영치 PDA 물품 구입 잔액 378만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국ㆍ시비사업 집행잔액 1,00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산림보호강화사업 예산액 340만원중 국내여비에서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및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계속비 집행현황 입니다. 계속비 이월비로는 학2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에 115억 84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폭설피해 대비 제설장비 구입비로 2,528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6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57억 830만 1천원중 명시이월비는 도시개발과 소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칠전마을) 12억 4,926만 8천원, 용산체육공원~차량기지간도로개설 공사비 3억 34만 4천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역비 4억 3,814만 6천원, 소규모 공원사업 정비사업비 1억 7천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용연동 소방도로개설사업 등 6개소 14억 1,567만 4천원, 재안안전관리과소관 자연재해위험지구(소태지구) 정비사업으로 6억 8,537만 3천원등 총 57억 830만 1천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칠전마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미도래로 12억 4,926만 8천원, 선교 ~ 용연간 도로개설공사 준공미도래로 2억 3,283만 4천원, 서석동 ~ 청룡관간 도로개설공사가 수용재결 추진으로 1억 2,179만원등 총 16억 389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에서 194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대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 478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78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478만 4천원이며 478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2쪽 주차장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31억 5,422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억 1,436만 7천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7억 9,427만 8천원 미수납액 54억 2,008만 9천원입니다. 이중 2,096만원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53억 9,912만 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31억 5,422만 8천원 중 지출액은 20억 4,016만 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5,845만 9천원, 집행잔액은 5억 5,56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3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억 6,304만 6천원입니다. 이중 9,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3억 6,4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1,980만 8천원, 1억 3,413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천 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현황입니다. 교통과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 5억중 주ㆍ정차견인사업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9,586만원을 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월사업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설치계획수입 용역비 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위생매립장주변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413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심공영 추자장건립사업이 공사지연으로 5억 5,845만 9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46쪽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4,926만 9천원이며 당해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1,581만 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6,508만 2천원입니다. 이중 4억 4,179만 9천원 정기예금으로 2,328만 6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254쪽 도시국 채권현황 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농촌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총 16동(6백만원×11동, 7백만원×5동)에 1억 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난년도말 소멸액 201만 8천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85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9,713만 2천원입니다. 끝으로 261쪽 주차장특별회계 채무현황입니다. 교통과 소관 호남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 지원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