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4.05%라는 것은 자기가 현재까지 보험료 내는 것에 대한 4.05%를 더 낸다.

네.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료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소득하고 재산상태, 자동차 구입유무, 남녀 성별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인 것은 알 수가 없고요,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120%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들도 1만원에서 2만원 내시는 분들이, 또 그 외에도 한 3만원 정도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한 사항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5천원미만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5천원미만은 산정하는 방식이 저희랑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립가구로 된 분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산정이 그렇게 적게 나오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부양의무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원 정도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대상자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200원 때문에 5천원 미만이라도 못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다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해 왔으니까요.

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 얼마를 해 줄 테니까 구에서

저희한테는 5대 5로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 옮기면 되니까요, 그리고 숭의2동 집 민원은 한 분이세요.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숭의2동에 가서 통반장님한테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완전히 상업지역입니다. 한 집이 햇빛이 좀 가린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교통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좀 한가하고요, 그리고 그저께 청장님하고 그분들하고 면담도 했는데 긍정적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숭의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설명하고 거기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설명할 것입니다. 한 집이 집이 조금 고립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안했는데요. 추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조례개정할려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좀 힘들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 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위원님께서 승인을 잘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할 때 숭의2동에 보육정보센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하겠고요. 올해 연초에 이게 좀 확실히 진행해 봐야 되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되면 업무보고를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진행 봐서 조금 불확실한 것도 조금 있어 가지고 미처 업무보고를 못해 드렸는데 추후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가인증 받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에 업무보고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도화9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PPT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신설구역인 도화9구역 현황, 이어서 추진경위, 주민공람의견, 계획적정성여부와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현황은 도화거점사업 유형유보구역으로서 도화동 577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58만1,2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도화거점 유보구역 면적을 축소하고 도화9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설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사업유형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사유로서는 도화거점사업 유형유보구역내 일부지역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상 유보구역의 범위축소 및 정비구역 신설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도화9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현황은 인구는 604인, 현재 세대수는 223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토지이용 현황으로서 대부분 대지로 되어 있고 현재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는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후건축물은 전체 113동중 63동이 노후건축물로서 약 56%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1일자로 인천시고지 제130호로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어서 동년 8월 24일날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07년도 지난 해 5월 1일날 도화9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2008년도 2월 28일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을 하면서 검토가 되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우리구에서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 6월2일부터 16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설되는 도화9구역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 관리계획상으로는 이번에 검토한 사항으로서 일부 상업지역, 이 앞쪽이 상업지역 부분이 되거든요. 약 16% 정도가 분포가 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구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이고 두 번째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현재 노후도가 약 56%로서 법상 규정된 40% 이상을 상회했고 사업추진단계는 1단계인 2006년도부터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구역 주민동의율은 법적기준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이지역은 이보다 훨씬 많은 74%의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정에는 도화거점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서 면적이 58만1,200제곱미터였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도화거점구역내 2만8,207제곱미터를 감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화9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만8,207제곱미터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후에는 도화거점구역이 55만2,993제곱미터가 되어서 면적 축소가 되고 도화9구역은 2만8,207제곱미터가 신설이 되어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화거점 유보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화4거리, 도화5거리, 여기 거점을 거쳐서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8만1,2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변경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8,200제곱미터를 이 부분이 도화9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재개발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도화9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신설이 되어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단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도화거점의 면적을 축소해서 도화9구역을 신설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사업유형유보구역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고시를 할 때에는 딱 그 면적에 대해서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밀도라든지 기반시설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단위로 묶어서 하는데 다만 인천시에서 개발하는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시에서 언제 어느 때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노후도 측면에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할 때는 그럼 그 부분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네, 충분히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 할 때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과, 건축계획과, 나중에 시에서 핸들링 하는 부서하고 사례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거기서 할 때 사전에 향후까지 생각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네, 그렇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