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하나하나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선거관리, 서무관리, 인사관리, 자치행정, 공무원단체, 경리관리, 청사관리, 민원관리 등 8개 분야에 117억7,980만5천원과 이월예산인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542만4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118억8,522만9천원 중 115억2,634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5,888만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분야로 예산액은 1,501만5천원이며 260만6,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는 대통령선거 때 국비가 지원되어 선거경비를 국비로 집행하여 구비 1,240만8천원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무관리분야 예산액은 19억7,230만7천원이며 이중 18억5,638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1억1,592만3천원입니다. 인사관리분야는 예산액 72억7,254만4천원 중 72억2,068만원을 집행하였고 육아휴직 인부임, 교육여비, 건강보험료 등의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은 5,186만4천원입니다. 자치행정분야 예산액은 14억7,618만원으로 이 중 13억3,053만2천원을 집행하고 구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경쟁입찰 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은 1억4,564만8천원입니다. 공무원단체 예산액은 1억4,808만4천원으로 이중 1억4,132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5만7,280원입니다. 경리관리분야 예산액은 3억2,778만1천원으로 이중 3억2,227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은 550만8천원입니다. 청사관리분야 예산액은 4억7,622만1천원으로 이중 4억6,371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은 1,250만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관리분야 예산액은 9,167만3천원으로 이 중 8,040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은 1,126만8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07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북구 발전과 세정분야에 대한 끊이지 않는 후원으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대구시 주관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 세입결산 총괄에 관련하여 2007년도 지방세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예산현황은 232억5,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8억1,100만원이고 수납액은 240억1,200만원으로 세입목표액대비 102.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억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3,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2%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8%입니다. 집행잔액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1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중 예산유보액 1,100만원, 보조사업 중 전산개발비 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진력하시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는 채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 지난년도 수입의 예산현액은 5억1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억800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7,4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액의 11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433억7,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55억3,300만원이며 수납액은 442억3,600만원으로 세입목표액의 10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6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5.2%이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4.8%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입징수관리,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그 외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2과는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세외수입의 예산편성에 대한 추계의 부적정성, 예산편성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단 세무2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해 112% 초과달성 된 이유는 2006년 대비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부진해서 2007년5월15일부로 세외수입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한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세입이 초과달성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최대한 해당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별히 추계에 예산목표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계가 부정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수율이 40%에 못 미치고 체납액이 60%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면 목표액보다 초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과목을 보시면 주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항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상 예측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항시 추계시 부정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07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283억3,215만원 중 기획감사관리는 예산현액 220억3,187만원 중 211억7,685만원을 지출하고 8억5,5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63억28만원에서 59억4,838만원을 지출하고 3억5,1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리예산 중 기관공통운영 항목은 구 본청 전 직원의 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국내외 관외여비,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현액 214억3,085만원 중 206억4,531만원을 지출하고 직급별 현원변동과 직원결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7억8,5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혁신기획항목은 우리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법률상담실 계약직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의원상해부담금, 국제화재단출연금, 손해배상금 등 예산현액 4억3,982만원 중 3억9,452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과 손해배상금잔액 등 4,5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운영항목은 자료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예산현액 7,467만원 중 6,129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등으로 1,3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관리항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예산현액 1,236만원 중 942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등으로 2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분권항목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보조금 등 예산현액 1,800만원 중 1,63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과관리항목은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성과관리 최종평가용역비 등 예산현액 5,617만원 중 4,999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용역비 잔액 등 6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은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등 예산현액 63억28만원 중 59억4,838만원을 지출하고 금리변동,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감소, 예비비 미집행 등으로 3억5,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없어 지출한 손해배상금, 세외수입 체납정리 T/F팀의 일반운영비, 기름유출사고관련 태안자원봉사활동경비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이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의 지적사항의 요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위원회 심사시 구체적인 지원사유 및 지원대상을 포함하여 심사하고 또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여 다음연도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의 경우 운영비항목을 규정하고 인건비지원 가능액을 단체별로 결정하는 등 운영비를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지원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1월 중 보조금지원대상 지원 및 심사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추진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전년도사업의 정산, 자체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 및 신청액에 대하여 1차 검토 및 조정 후 예산부서에 제출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및 신청액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조정 후 최종안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파급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면밀히 심사한 후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사시 지원사유 및 지원대상을 포함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항목 및 인건비지원 가능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시달 회의시 명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사업집행 점검 및 평가를 철저히 하여 집행이 투명하도록 하며, 추후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집행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시 대상자선정 및 집행, 사후평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52억1,774만6천원의 순예산과 26억4,528만2,400원의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78억6,302만8,400원입니다. 이중 총 집행액이 49억4,465만540원, 명시이월액이 28억1,965만9,100원, 사고이월액이 6,905만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2,966만6,060원입니다. 먼저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계약직과 상용직 인건비, 북구소식지와 공보발행, 북구 어린이학교운영 등으로 2억2,900만원을, 문화관리분야에 ‘우리북구’ 제작, 문화원인건비 및 운영보조금, ‘한여름밤의 음악회’ 등 각종 축제개최, 칠곡 향교 교화사업지원, 구수산공공도서관 건립비 등으로 30억9,300만원, 체육청소년 분야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 단축마라톤, 영·호남청소년 문화교류캠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4억4천만원, 체육시설분야에 체육시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비 등으로 1억4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분야에 운영보조금, 방과후아카데미운영,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 등으로 7억1,400만원을, 직장체육팀 운영분야에 볼링선수단 인건비, 운영비, 보상금 등 3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28억8,770만원 중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5억6,965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6,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북구청소년회관 개보수사업에는 2억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66만6,060원 중 예산절감액이 887만5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839만1,0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1,164만2천원에서 303만5천원이 증액되어 1억1,467만7천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315만원에서 3,400원이 증액되어 1억315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구정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예산은 6억4,776만9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9,513만1천원, 사용료수입이 4억2,623만2천원, 이자수입이 18만원, 잡수입이 2,238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7,771만9천원으로 이중 16억2,480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291만7천원 중 예산절감분이 3,245만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021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직원기본급 외 인건비에서 예산집행잔액 1,035만7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액 3천만2천원, 예산집행잔액 667만2천원, 보조사업인 문화학교운영비에서 예산집행잔액 25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5만1천원, 자체사업에서 예산절감액 244만9천원, 예산집행잔액 293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수적인 예산만 집행되었으며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해서 지출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보조금정산 및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이것은 해당사업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기준이나 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요구하는 단체 자체가 서로가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엄격히 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운영실적이라든가 지원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