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 중에서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공사가 이번에 패션주얼리특구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20억원이 반영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대봉1동 48-117번지에서 31-5번지간 도로 공사가 당초에 19억이 미확보되어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2페이지 4번 항목 최고고도지구 폐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20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5개소 등 12개소에 대해서 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다 수용이 되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동남맨션에 대해서는 정비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1개소가 아직까지 이번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폐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번 항목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허가건수가 25개소로 사용료 징수대상이 23개소, 제외대상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허가면적은 613.88㎡로 사용료 부과는 1,376만5천원, 징수가 1,358만2천원으로 지금 미수액이 18만3천원이 돼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 도심 주요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일정은 디자인 마스트 플랜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후 계획으로 표기해 놓은 일정들이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은 불가피하게 계속 조정이 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사항은 대상지 선정이 07년 5월에 선정되었고,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공공디자인 최종 보고회가 3월 27일 개최되었습니다. 5월 20일 동성로 배전반 이설공사 추진이 완료되었고 마스트 플랜이 6월 1일에 완성되었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말에 공사계약을 해서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근대문화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타운미팅, 최종보고회, 상화고택 담장공사는 사전에 시행되었습니다. 근대골목 디자인안 주민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를 위한 현황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평면도 작성 등 설계안을 7월 20일경까지는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8월 20일까지 완료해서 최종 설계 납품은 8월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 및 시행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교통체계관련 여론조성을 위해서 관련주민 선진사례 답사, 주민토론회, 봉산문화거리 발전위원회 구성, 교통흐름 설문조사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7월 2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교수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서 디자인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통규제심의를 6월말 실시했습니다. 대구학원 유료주차장부터 봉산문화회관까지는 일방향 나머지 구간은 양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8월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페이지 7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총 노점상의 강제 수거 13건 등 3,776건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노상적치물은 강제수거 21건을 포함해서 6,071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과태료 부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총 41건으로 노점상 32건, 노상적치물 9건 금액으로는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 동성로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노점상 정비 대응 및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현황으로는 동성로 구간에 114개소 기타 세골목 포함한 인근지역까지 37건 해서 151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2002년 당시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노점상은 99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구간 대표 간담회를 6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자진철거 1차 계고, 2차 계고까지 마쳤습니다. 당시에 자진 철거 2차 계고 시에 5월 8일까지 명시했는데 5월 중순 공사가 착공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지연에 따라 일정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노점상 관련해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디자인안 및 설계기간 조정에 따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계형 노점상 생계보장 대책으로 대체장소를 선정해서 노점상 입주대상자를 20명 정도 선정했습니다만 실제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연기되는 데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입주를 시키고자 하는 동성로 노점상 대체부지에 인접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에 대한 타 대상지 물색이나 입주 대상자들을 더 줄이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성로 노점에 대한 철거계획은 반드시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계형 노점상의 생계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동성로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8월 5일부터 6일 이틀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인력동원은 1일 300여 명이 동원되겠습니다. 일단 동성로 노점상이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는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업체에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우리 구 직원들과 공동으로 당분간은 계속 동성로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 공원 및 수목사후관리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은 우리 구에 대봉어린이공원, 달성공원 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232,422㎡입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현황은 가로수와 조경수가 되겠습니다. 노선은 16개 노선 조경수를 식재한 개소수는 68개소입니다. 총 연장 37.7㎞, 면적은 256,766㎡입니다. 은행나무 등 총 수량은 182,832그루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자재구입 시설물 관리 공과금 인건비 등에 대해 2억1,209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9페이지 10번 항목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변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가로수에 대한 피해가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5건, 그리고 횟집에서 소금물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고사된 나무가 1그루, 보차도 점용을 위해서 일단 가로수 이식한 게 7건, 그리고 건물신축 시 부주의로 해서 1건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총 변상금 부과내역은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11번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수경시설 현황은 시청 광장, 남산어린이공원 등 총 9개소 12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시설 보수실적은 시청분수가 수중모터 펌프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고치는 데 446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71페이지 12번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천둑 숲 조성사업 등 7건을 추진했습니다. 식재 현황을 분류한다면 교목이 292그루, 관목이 6,865그루 등을 심었고 총 집행금액으로 4억1,364만1천원입니다. 나머지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번 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진딧물이나 흰불나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상방제를 35회 실시했고 소요경비는 방제용 약재구입비가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간주사로 양버즘나무 외 1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14번 방천둑길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대봉1동 수성교에서 대봉교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620㎡ 1,700평입니다. 사업내역은 식재부분, 시설물 설치부분,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15번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현재 남산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합놀이대 외 2종이 650㎡에 걸쳐 설치돼 있습니다. 공원면적은 7,024㎡인데 공공근로 등 1명을 상시 전담 배치해서 청소나 주변 관리, 식재된 화목류나 초화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번 항목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시정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문화진흥재단 설립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설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재생문화사업을 위해서 대구도시공사에서 일단 출연금 기부를 약정해서 출연금 자체는 바로 대구도시공사에서 우리구로 주는 게 아니고 시에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 추경에 20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조례가 5월 30일 공포되었고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7월 18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가설립등기 재단출범을 7월경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내용입니다. 건들바위 분수대 사업 준공 후에 벤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평의자 2개 목재의자 4개를 07년 9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건들바위 수경공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공사 사업의 경우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평가를 받도록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바위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7월 25일 대봉2동사무소 인근에서 24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건의내용이 벤치설치 요청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9월초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보건소 이전 건립 적극 추진 부분입니다. 수창공원 개발구역 부지에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더불어 중구 보건소를 이전 건립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KT&G에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 부서를 보건소로 일단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건소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KT&G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 현황이 175건에 7,507만1천원입니다. 이때 저희들은 7년 11월 15일 체납안내문을 발송해서 75건에 대해서 압류 조치했습니다. 압류 조치결과 23건에 대해서 1,111만1천원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미압류된 내용이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무재산이나 아직까지 압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압류 못한 경우입니다. 동성로 배전기기 지중화에 따른 노점상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배치 시에도 반드시 단속 직원들과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근무자세나 안전교육, 근무요령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시에 박문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질문요지는 도심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도 364페이지 설명드린 도심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내용으로 답변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선의 디자인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362페이지 최고고도지구 4번 항목에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문화진흥재단 설립 적극 추진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에 보고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제점으로 재단출범 준비과정에서 전담인력이 미확보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재단조직의 상근 사무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재산 확보방안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도시공사에서 주는 출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출범 초기 우리 소관 부서에서 도시관리과나 문화관광과 직원 2명을 재단사업 추진에 겸임토록 하고 도시공사 측 직원 1명은 가급적 여기에서 상근으로 안 받고 겸임 파견으로 오는 방향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으로 최소화하고 도시공사 출연금 전액을 사업운영 재산으로 활용하되 향후 발전 성숙기에는 일단 다른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이 있다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각종 진정처리 현황, 6번 불가 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항목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동법시행령 11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수는 25명입니다. 기간 중 회의는 1회 개최했습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건입니다. 35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일반현황 관련사항과 동일한 건입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는 보차도 등 도로점용료 가로수 손상자 부담금입니다. 1,288건에 13억2,897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092건에 12억9,600만원이 되고 미수납액은 196건에 3,292만4천원입니다. 5월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 내용인데 자료제출 이후에 미수납 중에서 152건에 1,419만5천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수납액은 160건에 1,7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9번 예비비 집행내역,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로정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07년도에 노점상 관리용역 위탁추진을 계획하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계획수정이 불가피하여 4,5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1,9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대봉동 공원 내 기존 도시관리과하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던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건립을 완전히 당초에는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 사업비를 잡았습니다만 거기에 있던 기존 컨테이너를 재활용해서 이설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설비만 부담해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디자인개선사업이라든지 공공디자인 해외연수 참여에 따른 국내이동여비 등 129만6천원을 기관 공통경비에서 집행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청분수대 조명공사 등 총 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방천둑길 장식벽 등 시설물 보완하는 데 1,089만원이 소요되었고 방천시장 옆 펜스가 있습니다. 둑길 위쪽 펜스입니다. 차폐식재 및 수목이식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라일락 등 수종을 식재했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총 5건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예산 2억, 근대문화골목 역사경관 조성사업 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18번 보조금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2007년도에 총 18억5,900만원, 그리고 총액으로는 3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교부된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금이 아직까지 재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6월 중에 재배정해 주기로 했는데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금월 중으로 재배정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상 07년도 초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7년 4월부터 재개발사업자측과 YMCA가 사업 주관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립 양상이 오래 가다 보니까 조정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정기간을 갖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사실상 작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게 되어서 금년 하반기 사업비를 아직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입니다.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전액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구비 2억을 합쳐서 12억이 이월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386페이지 20번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07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2억원에 대한 지출은 9,300만원이고 1억7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원인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500만원은 시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근대문화골목 디자인 개선사업 이 부분도 8월말 실시설계 후에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었습니다.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총 건의건수가 15건입니다.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5건, 추진불가는 1건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계성초등학교 부근 노점상 단속입니다. 사실상 동성로 노점상 단속에 힘을 쏟다 보니까 다른 공간들에 대한 노점상 단속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단속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현재 대신동 노점상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해서 자율정비 안내문을 배포하고 예고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8월초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부분은 사실상 인근 상가 점포주는 물론이고 노점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만 근절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완전 근절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대한내과 재개발지역 펜스 도로점용 허가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점용허가는 7년 12월 28일 났습니다만 건물 철거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재개 후에 부지에 공사추진 시에 디자인을 고려한 펜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사유는 사업인가 신청을 시에 했지만 인가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남산3동 도로확장 및 반사경 설치요망건이 되겠습니다. 개설된 도로에 무단으로 형성된 불법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년도가 70년대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당장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 점유자의 생활이 열악한 영세민인 점을 감안해서 계속 시간을 두고 환원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속골목 도로 적치물 단속요망입니다. 이 부분도 20회에 걸쳐서 단속했지만 아직까지 완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가 관건입니다. 어쨌든 기존 단속반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완전 정비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남산동 동영택시회사 뒤편 가로수 보호대 설치요망입니다. 보호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인도 콘크리트 블럭의 폭이 60㎝ 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구간은 주차선이 설치가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호판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리장성 주변 양버즘나무에서 은행나무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에 이팝나무나 5월경에 꽃이 피는 나무 등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스트 플랜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일정이 마스트 플랜 확정을 위해서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마스트플랜이 어느 정도 기본 그림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보였을 때 전문가가 오케이하는 시간이 그리 단시일에 결정을 대부분 안 해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도 사실상 현재 실시설계는 근대문화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은 8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별적으로 디자인 자문단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기본안은 나왔습니다. 기본안 중에서 사실상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어렵다든지, 기본안보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은 한 계에서 다 합니다.

직원은 4명입니다.

일부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타 부서에 직원들과 같이...

예, 알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야 허가가 납니다.

예.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간 한전 지중화공사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6억쯤 되는데 15억이나 25억 이렇게 늘었습니다.

주로 동성로 지중화사업하고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 지중화사업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민방위 시설이기 때문에.

단위를 안 써서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평으로 했고 올해는 ㎡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쟁입찰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자투리땅 매입현황에 남산3동에 3필지 외 107㎡죠? 많은데 1억1,700만원을 주고 사서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화단 조성했습니다.

107㎡ 전체를 화단으로 만들었습니까?

한쪽에는 5평, 이쪽에는 25평 정도 양쪽으로...

4필지다 말이지?

예. 보기 싫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남산3동은 ㎡당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109만7천원 정도 됩니다. 평당으로 보면 330만원입니다.

적은 게 아닌데. 결국은 1억2천만원 들여서 땅 사서 자투리땅 꽃밭 만든 턱입니다. 좋습니다. 밑에도 다 그런 식으로 사서 있는 거다. 그런데 자투리땅 매입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실제로 1억1,700만원치 사서 화단 조성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그 땅하고 붙은 사람들하고 실제로 정리를 해야 되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이런 자투리땅에 대한 문제부터 실제로 해결하고 길을 내는 게 맞습니다. 현재 그런 예를 들면 봉산동 길 낸 자리에 자투리땅이 전부 남아서 자투리땅을 안 팔고 그냥 있어서 돈을 엄청 달라고 합니다. 소방도로를 시내 중심가에 돈을 비싸게 주고 내놨는데 앞에 자투리땅이 물고 있어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우리가 사서 화단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뒷집은 화단 비켜서 짓나 어쩌나?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너무 적으면 뒷짐을 지는데 나쁜 사람은 일부러 많이 받으려고 안 팔려고 애를 먹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권한테는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투리땅부터 정리하고 길을 내야 된다니까.

현재 화단으로 조성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필지들은 구에서 사서 일정기간 되면 구 재산이고 매각처분 합니다.

매각처분에 대해서도 얘기할게요. 처음에 살 때는 ㎡당 109만원 했죠?

예.

조금 있다가 팔 때 얼마에 팝니까?

감정가격으로 하면 좀 오릅니다. 도로가 났기 때문에.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 시내 중심지에는 많이 오르더라고요.

도로 났을 때하고 안 났을 때하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에 1억1,700만원 주고 사서 나중에 3억 받고 판다 이거라, 주민들이 구청에서 땅 장사 하느냐 이거라.

감정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봉산동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규정에 옛날에는 감정가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줬는데 법이 바뀌어서 감정가 이상 최고가를 던지는 사람이 대명동 사는 사람들 봉산동 와서 많이 준다하면 그 사람이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실제로 시내 중심가에 소방도로를 내면서 상가를 짓고 활성화가 되도록 하려고 비싼 돈 들여서 냈는데 자투리땅 때문에 아무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는 매각할 때는 인접토지 사람이 우선권이 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입찰되니까 딴 사람이 사서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되어서 딴사람이 사서 자투리땅에서 뒤에 넓은 땅이 100평이나 되는데 막았으니 짓지도 못하고 팔지도 않고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령하고 규제가 현실하고 부합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선요구사항을 내겠습니다.

실제로 봉산동 국장님은 잘 아시죠? 그것도 길 다 내놓고 측량을 하니까 그 줄에 전체 다가 이쪽으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고 있는 거라, 남의 땅을. 그게 실제로 길 나기 전에 그런 측량을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길을 내놓고 난 뒤에 측량해서 다 물고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합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길 내기 전에 자투리땅하고 길을 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계산을 해서 길을 내야지 지금 벌써 길 낸 지가 3년이 거의 다 됐는데 길이 그냥 주차장이에요. 앞에 다 막아 있는데 자투리땅 전부.

자투리땅에 대해서 연구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팔 때 얘기. 길이 났으니까 올랐다 올라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당장 사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길 내기 전에 안 팔고 길 내고 난 뒤에 단가를 많이 올려서 받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실제로 1억 주고 사서 3억 받는다 이거라, 그 얘기도 주민들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나는 주민들보고 진작 당신들이 사지 안 사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합의가 잘 안 되더라 이거라.

개인들한테 사고 바로 돌아서서 팔면 단가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샀을 때 바로 주위 사람한테 우리가 샀는데 당신들하고 잘 안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팔 테니까 빨리 사시라고 다시 한번 독촉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사려고 하니까 1억짜리 3억 달라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구청 땅 장사한다고. 이걸 제도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다음에 같이 연계되어서 묻는 건데 421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보면 불용처리액 잔여지 미매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팔려고 해서 안 샀습니까?

당초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감정해서 사려고 하니까 안 팔려고 해서 예산도 삭감 못 시키고 불용시켰습니다.

왜 팔려던 사람이 갑자기 안 팔려고 하노?

돈이 작으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계속 사정해서 해놓고 막상...

결국 이런 것도 앞 얘기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팔려고 하다가 안 팔고 버텨서 길 낸 효과를 전혀 못 내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니까. 41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에 보면 관정청소를 전체 다 한 모양인데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음용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게 생활용수도 2년마다 해야 되고, 음용수로 쓰는 물도 2년마다 해야 됩니까?

예, 같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래요? 법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에 관리도 이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음용시설은 2년에 한 번 한다지만 실제로 생활용수는 그렇게 할 것 있나 생각이 드는 거라. 돈이 몇천만원 드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음용시설하고 생활용수하고는 관정청소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3시입니다.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22번까지입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합해서 항측이 88건, 신발생이 49건입니다. 그래서 조치건수가 항측이 48건, 신발생이 43건, 그리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매긴 것이 6건입니다. 지금 현재 미조치한 것이 40건입니다. 이건 항측 무허가로서 현재 자진철거 계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입니다. 15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입니다. 세 번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용도변경, 무단증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료,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 무단신축 합해서 47건 부과했습니다. 47건 부과해서 부과금액이 1억9,382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금액으로 해서 62.3% 징수했습니다. 443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창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총 14건에 시정완료가 11건 됐고 이행강제금 부과 3건 됐습니다. 이것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부과합니다. 444쪽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500m 이상인데 9개소가 있습니다. 삼덕동 2가 3-4번지 30필지 삼덕파출소 뒤편에 (주)시네월드가 하는데 그것은 자금사정으로 아직까지 미착공이 되어 있고 동인2가 61-25 외 2필지에 사단법인 에덴복지재단이 미착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회사 반월에서 하는 김영진 씨 업무시설 지금 공사 중이고 그리고 네 번째 자료 낼 때에는 공사 중이었습니다마는 올 6월 12일 준공이 됐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은 그때 당시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로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 7월 13일 시행이 됐는데 그전에 허가가 난 건 부담금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났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서 2년이 다 되어 가니까 저희들이 2년이 되어서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행정허가 취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10회에 56개소 점검을 했으며 지적사항이 12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가설울타리 미비, 낙하물 방지망 도로무단점용 등이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소방, 피난시설 점검입니다. 연 2회에 57개소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 5개소 그러니까 비상구 물건적치 등 되어 있는 것을 시정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 점검실적입니다. 53개단지 연 3회에 점검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없었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도 검사 결과 문제점 발생 건축물도 없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은 남산4-3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1,103세대입니다. 25층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2008년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덕동 경대동편에 공동주택 668세대 지금 현재 사업인가 진행 중이고 2008년 올해 7월 이후에 아마 보상에 들어갑니다. 이건 공사사업 주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앉아서 하세요.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전부 동인4가, 대신2-2, 대신2-3, 남산재마루, 대봉1-1, 남산4-6, 태평77, 대봉1-2, 대봉1-3 전부 9개 구역에 건립 세대수는 3,654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 계획 중이고 또 공사 중이고 제일 빠른 것이 동인4가에 이것은 삼정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골조공사 중이고 2009년 3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447쪽입니다. 열두 번째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500㎡ 이상 용도별 현황, 5년간 저희들이 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전부 그런 건데 2004년도 26건, 2005년도 28건, 2006년도 24건, 2007년도 37건 올해는 1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올해 허가가 없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5건 허가가 났습니다. 위반건축사에 대한 조치현황인데 올해 위반건축사에 대한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4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광고업소 현황 미 신고업소 사후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수는 111개소가 있습니다. 미 신고업소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450쪽입니다. 광고물게시대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현황은 23개소고 일반벽보판 57개소, 극장벽보판 60개소 합해서 140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기관 동안에 신남네거리 에 있는 시설을 하나 보완을 했고 일반게시대 이설을 남산1동사무소 화단에 있는 것을 경북여고 쪽으로 하나를 옮겼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341만5천원이 들었습니다. 열여덟 번째,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 현황은 가로형, 세로형, 돌출, 공연, 옥상 등을 합해서 5,643개소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광고물 55개소를 2회 점검해서 특별한 위험이 없었습니다. 451쪽 19번째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고정광고물은 1,254건을 단속했고 유동광고물은 11,777,595건을 단속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실적 등에 의해서 수거실적 이건 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거하려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확인하여 월별로 구청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755,076매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2,519건 이건 공공근로자 등 우리 구청 자체에서 단속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과태료 3건을 매기고 이행강제금 1건을 매겨서 4건에 659만원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6월 30일 현재 1건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부 완납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단속 및 철거과태로 부과실적입니다. 단속은 6,63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태료 부과 3건, 이행강제금 전체 3건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는 다 수납을 했습니다. 45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실적입니다. 기간은 2007년 6월 1일에서 2008년 5월 31일입니다. 수거보상액은 구비 5천만원 편성됐고 시비는 보통 한 8월에서 9월 정도 5천만원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거보상 실적은 전단지 매수가 1,133,1,924매를 했고 벽보가 423,152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매수가 1,175,5,076매에 금액은 3,679만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단지는 200매당 500원 정도로 하고 벽보는 25매당 500원 정도 합니다. 21번에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에 동성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성로 그러니까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5천 정도입니다.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 통보를 2006년 12월 9일 받아서 교부세 2억을 받았습니다.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판디자인 및 실시 설계업체 5월 8일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간판가이드 라인을 7월 중에 확정을 하고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8월에 해서 실시설계 및 동의서 징구를 6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간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53쪽이 되겠습니다.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성 프라자에서 반월당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에서 2009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 간판시범거리 지정되어서 교부세 3억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디자인 공모 추진 및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디자인 최종 당선작 결정 및 실시설계를 올 연말에서 내년 2월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작설치는 2009년 6월에서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명에 동덕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은 예산 미반영으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자료가 조금 일찍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5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중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야경 조성입니다. 조치결과는 주요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2008년도 시 보조사업으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야간 밝은 공원조성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국채보상공원과 2.28기념공원에서 했습니다. 앞에 경관법 제정이 2007년 5월17일 했고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경관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시행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경관사업 등이 제정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시와 협의해서 아름다운 야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주민 홍보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 2월 26일에서 3월 16일까지 각 동네를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관련법에 규정된 것 추진절차, 사업단계, 주요내용,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 국장의 설명회 참석은 주민 판단에 영향을 줄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참석토록 추진을 합니다. 455쪽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태평 77 아파트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안 되어서 현재 정비업체로부터 경비가 지원이 중단된 상태고 지금 사무실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판시범거리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재정비 및 도심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에 질문 관계는 저희들이 대구시에 후보지 4개 지역을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성내지구와 동인, 삼덕지구 그리고 대봉지구, 남산지구 4개 지역을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심재생사업 관련해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고물 관계 간판시범거리도 앞에 설명을 드렸고 전체 예산 12억5천 중에서 4억7천이 부족했는데 그것도 시 교부세로 다 받았습니다. 밑에 도심디자인사업과 관련한 광고물 정비 방안입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간판시범거리 디자인 공모는 저희들이 5월 8일 했고 불법광고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매년 2, 3개 정비노선을 잡아서 정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각종 진정 및 처리현황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민원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불가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으나 존치기간 만료로 철거해야 되므로 재개발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고 당시에는 가설건축물이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서 인정하는 것은 가설점포는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그 이후 법이 변경되어서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만 가설점포를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해서 연장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정건에 보면 민원내용이 수십 년 동안 통행하는 도로를 막아 통행이 불편해 도로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주민이 남의 공지에 건물을 짓고 남는 일반 공지를 수년 동안 다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신내용은 피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행정지도해서 통행료 일부는 북측과 서측에 일부는 확보를 했는데 주민이 필요한 만큼의 넓이는 저희들이 강제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쌍방간 원활한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들이 51건에 2억41만2천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도 1억1,100만5천원 부과했습니다. 도로점용로는 광고물류 도로 돌출간판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입니다.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예산절감이 집행잔액 관계입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간판시범거리 우수단체 선정되어서 3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교부금을 시에 5천만원 받았습니다.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 예산이 4억7천만원이 모자라는 돈을 이번에 시에 교부세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 작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명시이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7-2번에 가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동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법령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시에서 개정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주민동의가 80%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6.7% 조례개정이 3분의 2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입니다. 조합설립 요건이 법에 80%가 되어야 조합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5%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465쪽이 되겠습니다. 11-1 남산4동에서 건의한 내용이 남산4-1 주거환경개선 지구관련 지정 해지 여부입니다. 이건 현지개량지구로 되어 있는 걸 해제를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해제는 되어 있지 않으면 2011년 이후에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그러니까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를 하려면 5년, 완전 재정비는 10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때 불량지구가 많으면 재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재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량지구는 현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55가 되겠습니다. 향교 대봉2동 구역 개발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향교 주변 민영개발이며 행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정비예정 구역으로 입안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했으나 구역지정이 될 때 주민이 민영개발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해체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하기 힘들고 민영으로 사업자가 나타나서 하다가 주민동의가 안 되고 매입이 안 되어서 지금 공가도 좀 있고 빈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구는 1,103세대입니다.

예?

4-4지구도.

예, 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보다 계획을 완전히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조정을 했습니다.

중구청 맞은편에 옥상광고물 소빅스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보면 보입니다.

3년 지나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전년도도 현재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다른 구청보다 좀 많아서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너무 많아서 사실상 중구에 지급이 많이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하니까 소문에 다른 구청에서 한 것도 중구로 들어온다 이런 게 있어서 2007년도부터는 다른 구청과 통일을 시켰습니다.

조금 많았습니다. 감사 이게 2006년도 6개월 더 플러스 되니까.

작년에는 저희들하고 똑같고요. 2006년도에 자료가.

예.

알겠습니다. 동에 동장님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