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7월 10일자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무보고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신 신일섭 회계사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정책과 알찬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와 각종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순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총 예산현액 2,560억 6,673만원이고 수납액은 2,630억 23만원, 지출액은 2,280억 8,236만원, 차인잔액 잉여금은 349억 1,787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168억 7,183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4,604만원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2,490억 1,601만원, 징수결정액은 2,812억 4,840만원, 수납액은 2,558억 5,682만원, 미수납액은 253억 9,15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8.1%인 208억 198만원, 세외수입이 19.5%인 498억 9,292만원, 지방교부세는 4.1%인 104억 8,90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8%인 610억 4,071만원, 보조금이 44.5%인 1,136억 3,21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490억 1,601만원, 지출액은 2,254억 1,575만원, 이월액은 144억 2,255만원, 집행잔액은 91억 7,77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5.8%인 582억 469만원, 사회개발비는 67.4%인 1,517억 1,801만원, 경제개발비는 5.8%인 120억 7,404만원, 민방위비가 0.02%인 6,47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인 33억 5,429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49억 1,787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50건에 107억 6,349만원, 사고이월비는 22건에 31억 9,71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 1,115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80억 4,60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0억 5,071만원이며 수납액은 71억 4,340만원, 지출액은 26억 6,660만원, 차인잔액 잉여금은 44억 7,681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10.7%인 7억 6,956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3.3%인 16억 6,735만원, 주차장사업은 65.8%인 47억 64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7억 1,01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4,590만원, 주차장사업은 19억 1,058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345만원 등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3억 1,33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계속비 결산입니다. 2007년 예산 이용·전용·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07년 3월 15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개관에 따른 업무이관과 2007년 9월 28일 광주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47건 86억 8,07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23억 8,167만원으로 집중호우 재해복구, 조직개편 경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6건에 7억 9,538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7억 1,7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24억 2,709만원입니다. 2007년 수납액은 1억 6,499만원, 지출액은 1억 8,737만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24억 47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3,842만원이며 2007년도에 4억 8,59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억 1,267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48억 1,167만원 입니다. 채무는 2006년도말 현재액은 34억 4,44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채무발생 없이 4억 60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30억 3,8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673건에 1,150억 7,793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361건에 1,062억 388만원, 잡종재산이 312건에 88억 7,40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290점에 24억 8,939만원이었으나 2007년 신규취득 41점에 2억 3,783만원이 증가되고 매각·폐기 등 16점에 5,889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315점에 26억 6,83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운영 보고서와 재정상태 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말 우리구의 총자산은 8,728억 8,115만원이며 총부채는 247억 1,174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481억 6,94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먼저 총수익은 2,361억 1,148만원이며 총비용은 2,188억 9,849만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2억 1,299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8,272억 7,919만원이며 운영차액 172억 1,299만원과 기부채납에 의한 순자산 36억 7,723만 4,000원이 증가하여 기말순자산은 8,481억 6,941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부서별로 과장님들로 하여금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즉시 조치할 것은 즉각 반영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서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전문위원 김찬중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현액은 2,560억 6,6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630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280억 8,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49억 1,700만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의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의견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마지막 단계로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병도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이월비 결산, 채권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재무보고서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인 이한숙 공인회계사님, 전홍근 세무사님과 함께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성심껏 결산검사를 해주신 검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홍근 세무사님입니다. 이한숙 공인회계사님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허우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 예산분석과 개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2,490억 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19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812억 4,800만원으로 세입예산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 덕분에 징수결정액이 세입 예산현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90억 1,600만원이며 이 중 2,254억 1,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3.7%가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등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가 대폭 증가하여 전체 지출액 중 67.3%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보장적 지출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71억 4,3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28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26억 6,6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38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용역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20년 근속한 7급 공무원의 경우 연봉은 4,288만원인 반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미화원 4,113만원, 운전원 5,002만원, 정비원 4,97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운전원, 정비원은 공무원보다 급여수준이 더 높습니다. 초임의 경우는 9급 공무원이 1,953만원이며 환경미화원은 미화원 3,385만원, 운전원 4,053만원으로 공무원보다 급여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청소행정 민간위탁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해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광주 타 구청과 협의하여 인건비 절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입니다. 2007회계연도까지 총 과태료는 295억원이며 이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54억원으로 86.1%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여 원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요망됩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2003년부터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시행되어 체납차량이 과태료 납부없이 폐차되는 사례가 급증하였고 주민들의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질 것이며 과태료 인터넷 수납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관련 복지예산 활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식아동, 방학 및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예산은 9억 7,362만원으로 이 중 8억 1,75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총예산 대비 16%인 1억 5,60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집행으로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대상 아동의 전학이나 긴급대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세무관서 제출관리 강화입니다.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회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던 바, 앞으로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시 적격증빙의 수취 강화입니다.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공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계산서는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이사업자 여부 또는 사업자가 임의로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가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령한 사례에 대해 앞으로 관련법규 교육을 강화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명확하게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보조금 관리에만 사용되는 &;#43090;민간보조금 결재전용카드&;#43091;를 &;#43090;기금운영&;#43091;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증빙서류에 간이영수증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법규연찬 및 지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결재전용카드는 보조금 관리에는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영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기금의 적립기간으로서 세출예산의 비중이 적어 실효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결산검사 시 개선에 대한 소수의견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었다면 당연히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지 않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구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해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잘 집행할 수 있기를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재 일부 직원에 한정적으로 상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는 공무원 국외배낭여행을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외배낭여행은 우리 북구청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북구 미래비전을 위한 학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북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도출된 내용입니다. 그 간의 우리 북구청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매년 극소수의 직원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을 계기로 과거처럼 특정인에게 국한된 배낭여행보다는 2009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 공직자들에게 골고루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틀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인회계사님과 세무사님 등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던 자료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계속비결산에서 이용·전용의 집행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웠어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쓴 내용이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있어서 ‘아!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하는구나!’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의심스럽습니다.

결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별도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산을 이쪽에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용의 경우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경우보다는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이 있습니다. 아무 비목에서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 건도 없었다고요?

일단 결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