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정환
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2007회계연도 농축산과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을 보시면 이자수입액이 2억 9000만 원이고 잉여자금이 11억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은 14억 2900만 원입니다. 35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이차보전액이 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다루었을 건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집행잔액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이 1억 3000 어떤 내용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축산관계 축산분뇨 처리하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하고 폐비닐 수거 지원하고 퇴비 유기질 보조사업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인물 보면 주요 지출잔액 사유에 집행잔액 이 내용이죠? 그런데 유기질 보조사업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지방비 집행잔액, 국도비 추가가 지원되므로 해서 지방비 시비가 남았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기술지원과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기술지원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할라 했는데 못준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당초에 2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료값이 상승되고 농가의 경영악화에 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21개소인데 3200 남은 게 몇 개소가 남은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전체 사업량은 21개소고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 남은 게 몇 개소 정도?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2개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9개는 시행을 하고 2개가 시행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농축산과 불용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축산분뇨지원 해놨는데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농장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액비저장조라든지
명식
김명식위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사업별로 단위가 틀립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용량에 따라 지원금액이 틀려진다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건 저장시설물이 아니고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농장에 액비라든지 분뇨를 퍼낼 수 있는 소규모 단지 사업장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지금 축산분뇨가 김해시에 처리장은 하나 밖에 없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한림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 분뇨가 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까? 일반 농가업체에서 분뇨처리된 걸 자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현재로서는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데 공공자원화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자원 재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한림 축산폐수처리장에 하루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할 그게 못 된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분뇨처리시설을 지원 안받으면 경영악화나 이런 걸로 적어 놓았는데 자체 소규모 농가에서 스스로 안한다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자체 퇴비사를 건립해서 자체 말려서 다른 거름이라든지 일반 액비로서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올해는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보다 더 많게 사업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신청을 받아놓고 언제부터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파악된 농가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가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우리 사업비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는 파악이 안 되었다 하니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인데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출결산에 예산은 13억 잡혔는데 집행잔액은 11억이라 말이죠. 사유가 뭡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1억은 기금이 당초에 확보된 게 70억입니다. 07년부터 해오면서 이자가 수익된 게 한 11억하고 현재 남은 잔액은 기존 기금이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예비비 남은 그대로를 보존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당초 자체사업으로는 이자보전 다음에 10억 8800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건 예산을 잡아놓고도 집행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건 전부다 이자보전해 주는 융자사업이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예산현액은 13억인데 지출원인행위를 일으킨 것은 2억 7800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대출이 안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사업이 잘못되니까 맨날 시 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농협중앙회라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축협쪽으로 바꾸어 보세요. 자꾸 그러지 말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남은 부분은 지금까지 기금 70억 조성 후에 누적된 이자들입니다. 현재 신청을 하는 부분은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 사정이나 여신규정에 맞지 않아서 못 받고 있는 농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농협도 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농협에 농협중앙회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농협은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 결과 양돈조합만 참여하겠다 이렇게 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의 이자율이 다른 단위농협 이자율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출 수 없다 해서 양돈조합만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다른 농협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자율이 몇 %입니까? 이자보전을 2% 해줍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자보전 해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전은 몇 % 해줍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부분은 대개 6.5%
진환
류진환위원
6.5% 내지 7%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농협에 담보대출은 보통 7.5%, 또 농어민은 6.5%까지 해주는데 오히려 더 좋죠. 조건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공문을 내서 각 농협장들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참여하실 농협은 같은 조건으로 참여하겠다 하면 우리가 대출기관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중앙회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농지는 담보가 안 되어요. 농민이 이 시설을 이용할라 하면 농지가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농지가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해보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협장들 월례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을 산업건설위원장이나 누구 참여를 한번 시켜 보세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임의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날짜 파악을 미리 좀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참여해서 이 취지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만일 그렇게 된다면 류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시설내용이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를 포함해서 50% 보조가 되고 50%가 융자되는 사업으로서 개별 농가가 퇴비사나 액비 저장조 같은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5%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돈은 그렇게 해봐야 1억 2700중에서 25%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신청을 하니까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라 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 대상을 받았다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신청을 하는 농가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미리 신청을 해놓습니다. 사실상 소 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시설을 늘려서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생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한 개소당 얼마까지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당은
진환
류진환위원
몇 ㎡ 정도의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로 양돈의 경우에는 한 동에 3억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는 2억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육 규모별로 지원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억, 3억 해봐야 이 돈 가지고 턱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조 50% 가정 잡는다 해도 21개소 나누기 1억 2700을 해보세요. 얼마 됩니까? 개인당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도가 다 차는 농가들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농가들도 신청하니까 액수가 작아지죠.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21개소에 1억 2700 같으면 한 개소당 얼마씩입니까? 금액이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소 평균하면 한 5000여만 원
진환
류진환위원
21개소인데 5000만 원이나 됩니까? 5000만 원 같으면 10억이 되어야 되는데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21개소 같으면, 10개소 같으면 5억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1억 2700같으면 얼마짜리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백만 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 사업 자체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가 신청에 따른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의 실행은, 사업계획은 시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퇴비사를 지을라 하면 최소 50평을 해도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그런데 1억 2700가지고 21개소 주니까 한 개소당 500만 원씩 주니까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이 그만큼 남은 건데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액이 1억 2700 아니에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는 2억 5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21개소 1억 2700만 원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이 1억 2700만 원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잔액은 3251만 원인데 잘못되었어요? 자료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융자부분을 빼고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부담을 뺀다 해도, 50% 뺀다 해도 1000만 원 밖에 더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금액이 좀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나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최소한 퇴비사라 하면 50평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퇴비사가 아니고 고액분리기라든지
진환
류진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은 지어주어야 되지 이래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데 그런데다가 3200만 원 남는다 하는 건 사업 실행이 안 되니까 돈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마시고 진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신청을 다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돈이 적으니까 안한다 말입니다. 만약에 퇴비사를 50평 다 지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축사를 지으면 몇 평을 지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를 50% 해준다 하면 왜 안할 사람이 있어요. 다 하지, 어차피 융자를 해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 효율성이 없다 말이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신청 중입니다. 농가가 신청하는 이상으로 예산을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1개소 올렸다 하면 계산을 대면 이 금액 가지고 되나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가 그 만치 가지고 고액분리기를 이만한 걸 설치하겠다든지 퇴비사를 보완하겠다든지 있는 퇴비사를 보완하겠다든지 해서 그 금액만 신청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지.
진환
류진환위원
지침이 지금 얼마 정해져 있어요? 국비지원이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은 50% 한도가
진환
류진환위원
50%인데 금액은 정해져 있나 이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억 같으면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가가 자기 필요한 시설만큼 하는 것이지 그 한도가 3억이라고 어느 농가나 3억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요. 제가 읍면 회의를 가보면 농가들이 축산 시설 퇴비사를 신청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신청하면 해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1개소 몇 명 신청했어요? 퇴비사 신청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명 했는데 얼마나 신청했어요? 평균 얼마씩 했어요? 한 농가에, 퇴비사 신청할 적에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사 이게 신축도 있지만 시설보완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실용성 있게 하자는 것이지 일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해놓은 것이, 결산서를 보면 너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퇴비사 50평 지을라 하면 최소한 금액이 얼마 듭니까? 5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는 들거든요. 그런데 20%면 2000만 원 아닙니까? 2000만 원 주면 안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 고액분리기 같은 것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축사를 지으면 퇴비사는 다 지어야 되는 게 축사시설 기준입니다. 보조를 해준다 하는데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게 예산이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신청한 걸 반영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내년 예산에 다시 어떻게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하고 류진환 위원님하고 대화 도중에 보면 아직까지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공식적인 채널 말고 비공식 채널로서도 한번 의논해 주시면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축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축산농가로 등록된 농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농가 수는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현재 정부에서 지원시책을 펴니까 추가로 계속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런 건 등록 안된 농가에도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종전에는 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해양투기가 2010년까지 밖에 못하게 되어 있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에
홍진
김홍진위원
그 이후는 김해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예산으로 농림부사업 50억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내년도 예산으로 환경부 자금을 확보토록 환경보호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얼마 정도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11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각 단체마다, 지자체마다 해양투기가 전체적인 건 다 안 되잖아요. 2012년까지, 그 이후로 농림부나 환경부쪽에서 많은 예산을 받을려고 지자체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다른 시 단체보다 움직여가지고 이런 돈을 국비를 따 와가지고 우리 김해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축산농가라든지 다른 닭 농장 저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타 도시보다 많잖아요. 우리 김해시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축산폐수로 해서 토양이 오염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미연에 방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같은 것 탱크만 하는 거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처리를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적은 돈 가지고 농가에서 스스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농가들은 대부분 자체 퇴비시설을 가지고 있고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상당수 큰 농가들은 해양처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시에서도 그걸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시에서도 축산분뇨 시설 같은 걸 빨리 가급적이면 규모가 대형화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만이 해양투기가 2012년까지 단절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크게 그것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50억을 올해 확보한 부분도 전국 10여개 자치단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는 이 노력도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이 처리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010년 해봤자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남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년 동안에 그게 다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농림부 돈도 확정도 안되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돈은 올해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처리시설이 어마어마할 건데 2년 동안의 공기에 다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싶은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돈만 확보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제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 두 가지만 신청할게요. 축산분뇨처리 지원시설 2006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집행내역 한 부씩 해서 위원들한테 열람하도록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게, 소장님하고 류진환 위원님하고 이해가 서로 잘 안되는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계장님 알겠죠? 처리시설 큰 퇴비사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위원들 이해가 잘 안된다 이거에요. 그 부분 자료해서 전부 위원들 한 부 주시고 농어촌발전기금 지역농협에다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서류 내었죠. 그 서류 한번 줘보세요. 왜 양돈조합 한 농협밖에 안 왔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1% 말고는 전부다 이자보전 해주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와 같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자가 더 비싸서, 우리가 더 많이 보전해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와 이율 같은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같으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중앙회에 6.5% 보전해 주면서 다른 농협을 참여시킨다고 해서 7%, 7.5% 보전해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은 제가 붙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돈 얼마 안 되는데 영점 몇 포인트 차이날 거예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영점 몇 프로 차이라면 우리 지역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병돌
배병돌위원
1% 해봐야 전체적으로 금액 얼마 안 될 거예요. 보전해 주는 부분이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농협에 그 1%라는 돈을 지역농협을 위해서 더 주는 셈이 되어 버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이게 대출이 안 되니까 자꾸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80억이나 남아 있으니까 자꾸 딴 부서에서 전용을 하려고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최대한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용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일반 우리 지역농협에는 편해요. 대출기준이, 하여튼 자료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춘
박동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계약상 잘못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하고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춘
박동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상 문제는 저희들이 고치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물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고칠 수 있다는, 고쳐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들은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삼가 주시고 또한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 농업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불용액이 5520만 원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당초에 세 사람이 선정되었는데 12월 27일 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500만 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세 사람인데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우리가 두 사람만 주고 한 사람이 남아서 500만 원 남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바뀌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농업경영과장에서 기술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최근 언론에 장군차가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아가서 시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자랑을 해보십시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자랑하는 것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장군차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우리 김해 장군차가 옛날 허황옥께서 차를 보급한지 2000년 정도 됩니다. 2000년 동안 이렇게 사장되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 김해 장군차를 명품화 만들어서 국내 여러 품평회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해에서 생산되는 장군차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장군차를 갖다가 우리 김해시민에게 먼저 많이 알려야 되겠고 또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는데 역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장군차 명품화 사업, 생산기반사업 등에 대해서 좀더 많이 편성해서 우리 장군차가 이름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장군차가 우리 김해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의 중요성을 따지다 보면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요구하세요. 그리고 장군차 사업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쪼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본 위원이 장군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성이나 하동에 비하면 우리시는 마인드가 작다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김해시민들에게 시장님이나 시에서 장군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를 보여주십시오. 또 예산내용을 보면 관례적으로 10%, 20% 조금씩 올리는 것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 하동에 비할 수 없지만 우리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을 10% 정도 올 리겠다고, 비중있는 사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배농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녹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경상남도 하동 또는 제주지역 이런 집단재배지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데는 큰 회사에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또는 하동 같은 데서는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명품화 시키고 주요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서 녹차재배 면적 및 농가는 조금 적다고 생각됩니다. 명품화 시키기에, 그래서 생산기반을 지원해서 농가들이 소득이 될 수 있다. 우리시가 더 노력해서 명품화 시키는 것 같으면 잘 팔릴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녹차도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인식이 들면 녹차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보다도 1/3내지는 반 정도는 늘어나도 되겠다.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 사람조차도 장군차를 먹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고 김해 사람도 소화할 정도로 장군차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재배농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대폭적인 지원을 하든지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배농가는 늘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허황옥이 2000년 전에 가져온 녹차가 왜 하필 이름이 장군차냐 이 얼마나 재미없는 이름인가 장군차가 정말 명품이 되려면 이름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하동 녹차처럼 “왕의 녹차”라는 어떤 브랜드가 없으면 현대인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 뭔가 새로운 특별한 브랜드를, 허황옥 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어필되고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차가 될 것 같다. 그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연구를 다음 예산 때 책정하셔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보셨으면 합니다.
성택
김성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배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답변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지요?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1억 300 불용액이 추경까지 받아서 이 내용이 뭡니까?
2008년도는 집행 되었겠네요?
불용이 남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재가 잘못되었거나
그러면 불용사유로 안 정해야지
왜 이월이 안 되었어요? 계획 변경 바람에 그랬어요?
부기상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설과 소관입니까? 유인물 3페이지 이월된 데 건설과 소관이죠?
어떻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인데 이월까지 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보통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마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소규모 큰 것만 설명해 주세요.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계약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일단 이 부분 자료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옮긴 지가 몇 개월 되죠?
골재채취에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 53억 있죠? 유인물 3페이지 지출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차를 민간한테 위탁시킨 게 53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그럼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당 하는데 보통 덤프트럭에 몇 ㎥
8㎥를 ㎥당 하면 한 차당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2725원입니까?
여기에 대한 민간인들 관리비하고 들어간 게 53억이라 말이죠. 그러면 지금 대동하고 상동하고 어느 곳이 골재채취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상동에 많이 하죠?
한 몇 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동하고
한림이요? 그 주위에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먼지 같은 것 난다고 난리가 나겠네요?
그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론을 연구만 하고 있다 그죠?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자꾸 전화가 와서 저한테 물어 보길래 그런 것도 숙제를 빨리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1㎥당 2725원인데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시점에서 더 올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7월 14일 입찰 본 게 2725원입니까?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조금 안 약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모든 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것도 비례가 10%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20개요?
입찰 볼 적에 2개 회사가 담합을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과가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시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국도비 반환금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셨는데
그럼 다시 시비로 들어 왔다 말입니까?
그럼 반납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럼 불용처리 시킨 겁니까?
2개 사업에 국도비 확보하셨는데 2개 다 사업을 하나도 못하셨다 그죠?
결과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받아놓고 난 뒤에 차후에 문제는 안 됩니까?
반납 안하고 불용처리 해서 시 예산으로 들어 왔다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처음에 사업을 세우실 때 국도비 받을 때 도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을 인지 못한 건 아니고 사업장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시에서는 시행된 걸로 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로 계획변경 취소로 3억 2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1억 1500만 원 그렇게 해서 4억 3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3억 2000만 원 해놓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을 박현수 위원님한테 개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도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 하셨는데 유인물자료 집행잔액 주요내역 중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해서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았죠? 이 내용이 국비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에 268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집행잔액으로 3억, 4페이지 유인물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아직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처리됩니까? 다 했어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인데 국도대체 우회도로 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설공사 47건을 합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전체 3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공 안 되었잖아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는 얼마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건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집행잔액은 계약을 하게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대체우회도로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이십 몇 건 외 등 했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집행잔액 부분만 얼마 정도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해서 유인물 4페이지에 나오는 3억 700만 원 정도가
병돌
배병돌위원
우회도로 부분만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요. 얼마 정도 되는데 아직 국도대체우회도로 끝이 안 났는데 왜 집행잔액 처리를 했어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결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네요. 과가 바뀌어 놓으니까 2007년 예결산 부분이고 하니까 답변이 좀 그렇네요. 그러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못했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32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방채 상환에 불용액으로 1억 정도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배병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4건입니다. 250억, 20억, 90억 해서 360억이 있는데 지금 작년 2007년도에 불용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지방채 이자율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상환하는 내용인데 6월 15일에 한번 하고 12월 15일에 합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5.5% 연이율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6월 15일 상환할 때 변동금리가 5.1% 적용되어서 불용이 되었고 다음에 12월 15일 5.19% 적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당초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2006년도 이자라면서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채를 2006년도에 발행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이자상환을 위해서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5.9%
병돌
배병돌위원
원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90억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4억 9500을 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4억 9500을 편성했는데 2회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서 5.5%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5.5%에서 5.1로 낮아지는데 한 1억 정도 남았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억 5000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두 번에 걸쳐서 변동금리 때문에 절감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지역에 재해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지구로 회현, 부원지구하고 안동지구하고 세 군데
희성
김희성위원
관리지역이 혹시 몇 군데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 불암지구가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으로 다 등급을 받아 있는 지역하고 회현, 부원지구하고 안동지구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세 군데는 재난대책위에서 선정을 해놓은 곳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시가 심의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크지는 않지만 김해시 자체에 보면 세세하게 위험지구가 산재되어 있죠? 물난리라든지 특히 장마철 되면 산사태 예상지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구분 안 되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총괄적인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별로 배부해서 산사태는 공원녹지과에서, 도로부분은 도로과에서, 건설부분은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과별로 해 있는데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만
희성
김희성위원
총괄관리는 재난과가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산사태 물난리가 났을 때 보면 대체로 산 중턱에 텃밭 있죠. 텃밭이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제공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례가 정해져서 하천으로 유입하는 단계까지의 하천하고 소하천 구거는 해당 건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각 과별로 분담을 주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텃밭관리와 산책로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아직까지 관리가 전체적으로 다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 소관을 어느 부서에서 가져갈 겁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명확한 한계를 업무분장에 명기가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김해시에 있어서 재난은 재난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책임 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황관리 내지는 종합적인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그 예하에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올 2008년도 열심히 체크해서 특별한 재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 장마철 재해 문제에 있어서 특별하게 지역적으로 한번 순회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산 중턱에 있는 무허가 텃밭들이 산사태가 날 때 그쪽에서 물이 유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매년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다 아니면 재난과다 분리하지 마시고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부서 자체가 재난과니까 그쪽에서 한번 점검하셔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김해에 재난이 없는 축복받은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부산·김해경전철조합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관내에 있는 대중버스 노선은 언제 기간마다 한번씩 조정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외곽지역에서 시내를 연계해서 노선을 환승하는 차량들이 예를 들면 장유에서 출발해서 시내를 경유해서 북부동이나 삼방동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노선은 없고 장유는 주로 순환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게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환승차량들도 없고 노선이 배치된 데가 없어서 외곽지역에 특히나 장유에서 타면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삼계나 이쪽으로 가는 노선이 58번, 59번 밖에 없어요. 시내를 경유할 수 있는, 환승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노선이 없는 것은 노선 신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자기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에 58번, 59번, 97번 98번 창원 다니는 버스가 김해에서 다 다니고 있고 진례, 진영 가는 버스도 김해로 경유를 하고 있는데 장유 같은 데는 신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굴곡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승체계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탑승 후 1시간 내는 무료환승이 되니까 앞으로 장유는 무료환승체계로 중점적으로 구석 구석 차가 들어가도록 하고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김해 오는 버스, 창원 가는 버스도 환승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를 증차해서 김해까지 바로 오는 버스를 넣어주면 전부 굴곡노선이 되어서 그 노선도 길어지고 사람이 타면 또 김해까지 오는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환승으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율하지구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환승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가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월액이 4억 원 넘고 집행잔액도 7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이월액은 사촌 공영차고지가 당초예산에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설계 집행금액이 5억 2000만 원에서 사촌 공영차고지가 이월되어서 지난 4월 15일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 7900만 원은 전부 승강장이라든지 시내버스 종합안내도, 사촌 공영차고지 만드는 설계금액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으로 남은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면 잔액이 생기니까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이 집행잔액은 5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3억 1000만 원에 대해서 1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7900만 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금전에 승강장은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일제 집행을 했는데, 승강장 금액이 2억 7000만 원 중에서 설계하고 집행금액이 2억 5300만 원, 그 잔액이 1600만 원이 되겠고 시내버스 종합안내도 버스정보화사업에 당초예산이 3억 9000만 원인데 3억 7400만 원은 집행하고 2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 사촌 차고지가 당초예산 5억 5000만 원에서 집행을 5억 2500만 원 해서 2300만 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자체사업들도 다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사업 일환으로 다 남은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미리 예산 확보하실 때 충분하게 확보를 해놓으셨다가 그에 따른 입찰금액 차이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 불용 처리된다 이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할 경우에는 설계금액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입찰을 하면 87% 정도 입찰을 하니까 거기에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일 경우에는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충무로 가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309번을 1년 전에 폐지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부산시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전체 시외로 가는 버스를 환승체계로 바꾸었습니다. 128번, 129번, 309번이 없어지고 1004번이 서면쪽으로 가는 게 새로 생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준공영제를 하게 됨으로 해서 부산시의 1일 버스의 표준운송원가가 60만 원 더 됩니다. 그런데 김해노선일 경우에는 25만 원, 30만 원 미만의 수익금이 생깁니다. 김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 1대당 1일 30만 원을 우리가 보태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의 요구를 저희 김해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시외곽버스의 노선조정일 경우에는, 10% 이상 조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미만일 경우에는 협의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시 교통정책은 김해시로는 부산시 버스를 계속 줄여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막아 보기는 막아봅니다만 앞으로 10% 이내일 경우에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해시는 경전철이 개통되면 경전철 위주의 부산시 통행을 하는 그런 버스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충무로 가는 분들이 불편해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 많이 듣고 계시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부산 교통관계 회의할 때 그래도 많이 참여하여 주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종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관리국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11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325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300만 원 남은 사유는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요원 인건비 4개월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보상업무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계획변경 취소로 18억 2447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 계획변경 취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똑같이 유통단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당초에 보상비 328억 원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 309억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떨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삼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120페이지 과오납 5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121페이지부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죄송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사업에 5900만 원의 불용액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자체사업 5900만 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종로길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서 A라인과 B라인 두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라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B라인은
병돌
배병돌위원
종로길 2008년도 예산 없어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B라인에 대한 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A라인 다 해버렸으니까 A라인 끝 마쳐서 남은 예산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오히려 절감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상가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더 불만이 없어서 A라인을 마치면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안 맞아서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거기에 당초에는 상당히 우범지역인데 그게 바뀌어지면서 손님들이 그쪽 지역을 많이 지나가게 되고 거리도 밝아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시환경정비 보조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말입니다. 성립후 증감액이 7800만 원 되었다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2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 경사지붕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50동에서 100동 가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경기의 영향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40동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전반기를 지나다 보니까 워낙 신청자체가 저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다리면서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남은 부분이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의 계획이 40동이었다 이 말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40여동 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예산이 되어서 명시이월 300만 원 10동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준이 동당 3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경사지붕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300만 원 정도 하면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비의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0% 될 거에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대체적으로 1/3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에 건축신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개별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때에 전원마을이라든지 생태마을 또는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이주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 집단적인 것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건축신고 건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편적으로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도시 전체 다 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해시
진환
류진환위원
전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작년에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작년도 신고건수가 964건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964건 중에서 경사지붕을 설치할 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장도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공장하고 주택하고 별개로 보고 주택은 몇 %정도 됩니까? 30% 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류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개별주택에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면 보다 더 원활하게 지원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화목 이주단지라든지 산성마을 이주지역하고 불암에 장어마을 같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집단지역도 작년도는 조성이 많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사실 획일적으로 몇 년간 계속 300만 원씩 지원했지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진환
류진환위원
도에서 조례도 아니고 지침만 만들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다고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단지 아름다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경사지붕을 하라고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겁니다. 웬만한 경사지붕하려면 1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이걸 대책을 세우시든지,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무턱대고 매년 300만 원 지원해 주고 경사지붕 하라면 시민들이 반감을 가집니다.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지적했지만 옥상을 반 정도는 하고 반 정도는 고추라도 널어야 되는데 무조건 덮어씌우라는 겁니다.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5평 정도 하는데 1000만 원 듭니다. 그런 폐단을 시에서 자꾸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지붕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그게 도시디자인이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어떤 인프라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우리 김해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프로테이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돈을 2100만 원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답은 잘 하시는데 실행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과 불용사용액 중에 집행사유 미 발생이 25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미집행 2500만 원은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단지에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500만 원씩 주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2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동상동 동광아파트에 주민들간에 이해대립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불용액 2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은 실제로 오래된 아파트 10년 이상이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10년, 15년 이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정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곳에서 사업신청을 하는데 2500만 원이 남아서, 아파트단지 내 이해갈등 때문에 그렇네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오종우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에 중요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허가민원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밖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의회 들어와서도 보고 허가민원과가 상당히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사람에 따라 허가가 되고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공정하게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성있게 오늘 뿐만 아니라 10년 뒤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도 공정성 있고 객관적으로 해주십사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윤환입니다.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도 부분이라서 그렇는데 상동 매리 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별도 있습니다만 매리정수장 때문에 김해시 상동이라든지 대동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국에 받는 건 없습니다. 주로 환경쪽 마을숙원사업인 운동장 건설하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상동면이나 대동면에서 득을 보고 있습니까? 주민들 수도요금 같은 것 일부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진환
류진환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일정부분 가는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별도 예산 부처에서 쓰는데 저희들이 쓰는 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수계기금이 53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지 사실 매리정수장 때문에, 부산 시민들 때문에 김해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말입니다. 상동, 생림, 한림, 진례, 진영 일부 이 부분 대책이 서야 됩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상동 매리가 그렇다 하면 생림 창암도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부산시민들 때문에 우리 김해시민의 재산적 가치 손실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는 말이지, 이것도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3억 받아서 김해시 전체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지 그쪽에 주는 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짚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공단도 못들어 서게 한다, 재산 가치 떨어진다, 물은 다 공급하고 요금 똑같이 낸다, 또 기초시설 하는 것도 금액도 똑같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조금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새로 국장님 오셨으니까 검토를 시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어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할 그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수계기금의 관리법에 의해 집행을 한다. 보조를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어져야 되고 류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져야 안 되나 보여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소 재산피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내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한번쯤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혹시 부산 매리정수장 때문에 김해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게 뭔지를 파악 해보세요.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소장님 방금 류진환 동료위원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서 갑자기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 수장으로서 동료위원이 각 면단위에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네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든다 하면 거기에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걸 말씀을 아끼시고 조심한다는 모습은 의아한 모습입니다. 깊은 뜻이 있겠지만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김해시민들 재산 이익을 위해서는 앞장서고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직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잔액 사유중에 부원지구 소규모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주촌 대리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부 하수과 소관이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공하고 난 뒤 정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국도, 시비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7억 39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이 2억 97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이 2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이자가 1억 74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건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영, 한림, 생림 소규모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을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농어촌마을의 생림 하사촌 마을에 사업을 완료하고 1억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하사촌 마을은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 관계가 있어서 아직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공사타설 정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촌 대리마을은 지난 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준공을 보고 집행잔액이 3900만 원 남았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자체사업과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금액이 아까 7억 얼마?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7억 39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2억 6000, 1억 5000, 시비가 5억이나 됩니까?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2억 6800, 1억 5000 이런 부분은 애초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비가 5억이나 안에 들어 있는데 공사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걸 계산 안 해보고 했어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하나의 공사를 하게 되면 원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원인행위액은 예산서상에 원인행위 하고자 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사하면 입찰차액도 남겨지게 됩니다.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시 쪽에 순수한 시비 부분은 약수터마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이 9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병돌
배병돌위원
부원지구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부원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부원지구 총 공사비는 22억 2200만 원이고 22억중
병돌
배병돌위원
그 중에 2억 6800이 남았네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이건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집행 잔액인데 22억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2006년도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작년 7월 14일인가 준공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5억이라는 우리 시비가 물론 국도비 수반하기 위해서는 증액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큰 돈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5억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어요. 예산 안에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상황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결산하면 늘 집행잔액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게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이 사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장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가 부원, 회현지구를 포함한 관 수로 이런 계획을 잡았다가 부원, 회현지구가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쪽에 180억이 가고 옴에 따라 이 사업은 상아예식장 주변으로 해서 동쪽으로만 배수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원, 회현지구는 소방방재청에서 사업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줄어드는, 수계의 물 처리구역이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남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는 차질없이 되었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하수과에 관계되는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BTL 사업이라든지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전자입찰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김해는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터치 안하면 먹이사슬에 의해서 강자들만 살아남을 확률이 많거든요. 김해시가 공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해에 관계되는 하청업체들이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특히 면단위 하수시설 처리할 때라든지 BTL사업할 때 조건부 계약이라든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입장에 서서 최대한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머리를 짜내셔서 하청업체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과장님하고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특히 공사하는 사람들 그대로 놓아둬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 한번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압박을 넣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김해 관계되는 하청업체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그냥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내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뒤에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지금 BTL 사업장이나 재정사업 또는 마을하수도 이런 사업장에 지역 업체가 참여되도록 상당히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에 대한 종합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되 이사장님 효율적으로 헤드라인만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2007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사업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수익적 수입 159억 181만 9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억 5655만 원입니다. 합계 161억 58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154억 3139만 4169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억 5266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156억 8455만 6189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6억 7081만 3686원이며 수입은 163억 583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172억 3895만 1378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7억 9023만 13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결산 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은 위탁대행사업 수익금으로서 159억 1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의 부 대행사업비 및 기관성과급 결산액은 154억 3139만 4169원이며 4억 7042만 4831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중 수익적 수입 결산액과 32페이지 수납액은 159억 1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 수익의 부 자산취득비 결산액은 2억 5655만 원이며 36페이지 비용의 부 결산액은 2억 5266만 2020원으로서 증감액은 388만 7980원입니다. 다음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2억 565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2억 5266만 200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은 3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갑습니다. 34페이지 수익적 지출부분 차량유지 57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차량유지비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유류대도 오르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은 총 차량 보유대수가 31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줄였습니까? 차를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외 사용근절과 정기적인 차량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을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절감한 게 5700만 원 되네요?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차량의 운행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상 지장은 없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현재까지는 업무상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류대가 안 나가면 안 나간만큼 사업상 업무상 지장이 있다거나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런 정도는 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장도 합동으로 나간다든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절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2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인데 수당 절감 운영이라 해서 시간외 및 일시사역 인건비가 절감되었다 해서 1억 3800만 원이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간외 수당이라 하면 시간외 근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총 정원이 183명인데 현원은 17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보게 되면 제수당에서 6400만 원, 기타직 보수에서 6600만 원, 급여과목에서 800만 원 해서 1억 3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실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네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공단에 이번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진환
류진환위원
어떻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건 저희들이 정리하고 안하고 할 사안이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나는 왜 그렇게 짚었느냐 하면 시간외 수당이 절감되므로 해서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적게 주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전하펌프장에는
진환
류진환위원
근무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전하펌프장에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야간이나 이때는 1명이 근무를 하는 제도적으로 정원이 그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야간근무를, 야간근무라는 건 항시 당직이 하면 2명이 서잖아요. 이런 부분은 보완적 제도를 필요로 안합니까? 사실 혼자서 밤을 샌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말이지,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면 시 예산부서에서 거부를 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직을 하는 곳이 화목하수처리장하고 장유처리장, 진영에 당직제도를 하고 또 축산폐수처리장도 당직제도를 합니다. 거의가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남은 게 뭐냐 하면 당직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일용 잡급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조경관리반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전에는 각 팀별로 일용직을 한 사람씩 두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체로 통합운영을 합니다. 18명 정도로, 그래가지고 일용직하고 일용잡급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작업을 시키는 사람들이 사실상 적게 쓰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한 마디로 이게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하펌프장 같은 데는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전체 외곽에 휀스로 울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 사고가 난 그 자리는 이중으로 휀스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일부러 안 올라가면 올라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시 보완을 할 건 하고 또 시건장치를 해야 될 건 하고 이런 조치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은 당직제도라는 자체가 화목에는 몇 분이 섭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3명이 섭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통 당직을 서면 며칠 만에 돌아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7일내지 8일 만에 돌아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혼자서 근무하는, 둘이 꼭 필요가 없겠지만 아니면 순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혼자 밤에 잔다는 건 사실 무리가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들어볼 때는,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들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이 화목이나 하수처리장에 하고 있는 게 기계운영 목적으로 당직을 하고 있는 거지 경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점은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침이 수익성보다도 시민 편익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들이 많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밖에서 있을 때하고 안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김해 시설관리공단이 밖에서는 상당히 들리는 소문에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설관리공단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수고가 많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일 처음에 팀장별로 안하다가 2년 전부터 팀장제도로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다른 부서보다 팀장들이 솔직하게 젊습니다. 젊는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들 편익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젊음을 역동적으로 해가지고 옛날 관습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 팀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젊음을 마음껏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번뜩이는 머리를 창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9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8억 6114만 97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8억 2527만 51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28억 6114만 97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28억 6446만 1000원에 28억 2527만 5100원이 지출되어 3918만 5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345만 6930원, 의료급여수급자 현금급여 지원 잔액 1065만 7230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세입 미반환금 2293만 8320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17페이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3243만 4215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333만 7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7억 290만 4165원이며 이중 2억 3243만 4215원은 수납 처리하고 미수액이 4억 7046만 9950원이며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억 6000만 원에서 5333만 7200원이 지출되어 1억 666만 2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은 융자금 신청 감소에 따른 융자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318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있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 1억 900만 원, 수납액은 1000만 원, 지금 미수납액이 2000만 원인데 이 발생된 부분이 이자를 못 내는 부분입니까? 익년도 이월로 미수납액으로 넘겨놓았지요? 이 부분이 어떤 경위로 발생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금 8억 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이자가 발생되어서 10억 원입니다. 저소득층으로 융자를 해주는 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억 원 정도가 회수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사망자도 있는데 저소득층에 지금 빌려준 돈들이 상당히 회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익년도 이월액으로 잡아 놓았는데 회수 가능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원금에 이자 발생한 10억 원에서 약 6억 4000만 원 정도가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시가 안고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수입액으로 잡아서 미수로 해서 자꾸 안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마다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증인도 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증인제도도 전체적으로 없애고 있고 사망되었거나 거소 불명되었거나 고질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못 받는다고 해서 결손처분하기도 기금운영인데 세입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결손해서 처분하기도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6억 원이라는 돈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결손 처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부분을 합리적으로 어떤 타당한 이유에 준해서는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행정력으로 모색을 해야 되고 또한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줄 때도 물론 어려운 가정에 융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스스로 자구책을 가질 수 있는 관리 감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차후에도 이런 부분 계속 나타나겠지만 좀 우리시가 행정의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어떤 조례를 발생시키든지 어쨌든지간에 이런 부분을 안고 가서는 안 됩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합리적으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셔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0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 금액 29억 138만 2490원이며, 세출결산은 19억 3661만 650원이며,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목별 세입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539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 3000만 원으로 총 28억 58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598만 2770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5539만 9720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29억 138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이차보전금 27억 7500만 원, 예비비 8339만 9000원, 총 28억 58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9억 3661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차보전금 8억 3838만 9350원, 예비비 8339만 9000원으로 총 9억 2178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기금결산입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이자수입 2억 73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65억 원 해서 총 6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이자수입 2억 5551만 1580원과 예치금 수입 회수 60억 원 해서 총 62억 5551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출액은 2억 5551만 1580원과 예치금 60억 원 해서 총 62억 5551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4억 9423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1억 5723만 9000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보조금이 53억 3700만 원 되겠으며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목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현액이 54억 9025만 원이며 지출액이 54억 8631만 원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94만 15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인 정화시설 유지관리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9억 5100만 원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생림 하수관거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23억 8600만 원은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고도화사업 외 10개 사업에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53억 3700만 원이 실제 수납이 되는데 이 사용목적이 꼭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외 7개 사업에 들어갔다고 했고 하수관거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거든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라면 낙동강 관리하는데 나오는 기금 아닙니까? 수도요금에서 부과되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사용목적이 수계구역 들어가는 쪽에 넣으면 안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꼭 수계뿐만이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BTL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그 지역이 우선 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내에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낙동강수계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사전에 사업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비율을 시내도 해야 됩니다.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을 조정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계구역에 들어가는 쪽하고 이쪽하고 구분을 해서 선 투자가 어디에 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낙동강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금인데 이쪽에 투자는 안하고 저쪽에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배분을 내년부터 다시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의 예산현액은 469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3억 2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19억 6600만 원이며, 미수액 23억 5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3%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69억 8600만 원, 지출액은 336억 5300만 원, 이월액이 101억 8800만 원이며 원인행위 미필액은 3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118억 2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501억 38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은 336억 53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283억 1300만 원으로 이월내역은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액이 101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25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장유유통단지 경상남도 부담금 138억 6900만 원이 2007년도 연말에 조기 납부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 수납액은 619억 6600만 원이며 세입결산 구성요소는 급수공사수입, 기타 영업수입, 예금이자, 타 회계 전입금, 기타 영업외 수입 및 시설분담금 수입과 균특 보조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수액은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해서 23억 5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금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 지출액은 336억 5300만 원이며 세출결산 구성요소는 인건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급수공사비, 지방채 상환금, 경상경비,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불용액은 31억 45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배급수관로 확장공사, 노후관 개량공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 총 26건에 101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업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886.2원이며 판매가격은 795.4원으로 톤당 90.8원이 결손되어 연간 급수손실액은 3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상태는 자산이 3293억 7500만 원으로 부채 655억 2300만 원과 자본금 263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영성적의 총 수익은 308억 48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307억 82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후계량기 자체교환 1억 4700만 원은 본인들이 다 했다 이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들 누수 수리원 7명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누수수리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자체 수리를 해주었다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만, 큰 공사는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네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이 맞고 배급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잔액이 남은 거네요? 급수관로 이설공사비도 남은 것이고 그렇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이설공사비 2억 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이월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이 두 가지는 정말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노력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은 일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못 물어봤는데 생림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보도도 되고 단체행동이 일어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께서 행정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용부분에 대한 보상부분 규정이 조금 애매하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안 맞아서 말썽이 생겼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대처를 한다. 지금 사업고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강변여과수 고시가 몇 년도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2006년 10월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국유지 임대를 해있는 농민들은 국유지 대부계약이 끝나고 안 끝나고 차이가 보상시점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개시 시점을 잡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서로 대두가 되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시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승인 기점을 해서 예를 든다면 수계거리 시점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일자를 기준해 가지고 수계거리를 적용해 버리고 보상하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났다 해서 만료되는 시점 그때 가서 아직까지 보상이 안됐다 해서 그때는 돈을 안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라 하면 이는 너무 획일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유권해석을 내려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되지 이걸 농민들한테 국유지 대부기간이 끝난 시점이 되었다고 지금은 안 된다 하는 건 안 맞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유도를 한 건 아니구요.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그런 식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안준다 하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러니까 안 된다는 부분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성격 비슷하게 하천 점사용 받은 시점까지를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 하천 점사용 허가를 다시 못 받게 되니까 이건 피해다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점사용은 보통 5년 단위가 있고 1년 단위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5년 단위로 되었으면 사업승인 시점에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면 보상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시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진환
류진환위원
시에 주장하는 건 뭡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하천사용 허가가 끝나는 시점까지 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제로 끝나는 시점까지는 보상을 해줄 것이네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들이 끝나는 시점이 올 연말까지 있고 하는데 그때까지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작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점용허가를 다 받았는데 직접 편입되는 부분은 기 1차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제기가 된 건 직접 편입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 토지가 연말 되면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의견차이가 있는 거고 직접 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은 기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직접 공사는 끝이 났고요. 그럼 2차공사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2차공사도 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은 모두 다 보상이 끝났고 이 분들은 일단 현재 강변여과수로 해서 직접 편입은 안 되지만 이 부분은 대부기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영원히 못 짓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놔라 해서 시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구간 안에 건 다 보상이 되었고 그러면 공사구간 외부에 건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구역 내 고시를 해서 포함이 직접 되는 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것 말고 나머지가 약 반 이상이 됩니다. 딴섬에, 나머지는 편입이 안 되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강변여과수가 된다면 일단 경작을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임대기간에 올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짓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 놓아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걸 보면 직접 공사 편입된 부분을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입장 차이가 틀립니다. 이 분들이 어차피 강변여과수로 인해서 직접 편입되든 안 되든 못 짓게 되니까 생활기반이 없어지니까 그걸 내어 놓아라 하는 입장 차이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시지역 안에 들어간 것은 보상을 다 해주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외부에 되는 것은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주겠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보상 재계약을 불문하고 직접 편입이 안 되니까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천부지 점사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올 연말 되면 대부기간이 끝난다는 부분이죠. 5년 동안 했으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끝나고 나면 그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가 재계약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남아 있죠. 재계약을 못해주는 입장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민원이 제기된 부분하고 틀리거든요.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된 내용은 고시지역 안인데 지금 공사구간에 들어가는 건 보상을 받고 공사구간에 안 들어가는 건 안 해주고 재계약도 안 해주고 이 말이거든요. 그 해석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말이 맞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고시지역 안 같으면 임대기간이 5년 전에 계약을 한 것 같으면 강변여과수 사업 승인일로부터 고시가 되어 있는 임대가 되어 있는 지역은 해주는 게 정석이고 그 지역을 벗어난 고시지역을 벗어난 것은 당연히 안 해주어야 되죠. 민원 제기는 고시지역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공사구간 말고, 이런 부분을 심지어 시에 와서 집단행동을 하고 우리 지역 사람 김해시민도 있고 부산도 있고 외지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국유지를 대부해 있는 분들은 농지가 없는 분들이에요. 거의다가, 임대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인데 강변여과수를 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국가가 하는 사업에서는 자기들도 분명히 동참은 합니다. 생계터전을 잃어버리니까 고시지역 안에 건 해달라 논리가 맞거든,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주민들한테 직접 행정심판 청구를 하도록 만들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시지역 안이기 때문에 승인 날 적에 애초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게 정석이라고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되면 너거가 가서 법으로 해라, 그건 우리시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에 팔구월 정도 되면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되면 어떤 결정이 나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천법상에 보면 손실을 입었을 경우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구역이라도 공사편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못 하겠다 하는 입장이었고 그 분들은 어떻든 행정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행정에서는 어차피 기준에 따라서 주겠지만 지금 칠팔월 되면 거기는 우수기가 되면 물이 드는 곳입니다. 철재를 방치해 놓아서 될게 아니고 걷어내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 놓아두면 썩어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농민은 농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면 아예 고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있는 건데 지금 팔구월 되면 이 자재를 못 쓰게 된다 말입니다. 물에 있는 걸, 그래서 이런 걸 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지, 행정심판 내려와서 그때 되면 다시 철재값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보상해주시오 하면 이것까지 다 해주어야 돼요. 이전비용만 주면 될 걸 철재보상까지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애로도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보상 대상이 된다면 그건 답니다. 위에 지상물까지 다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 해줄 거네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철재는 옮겨도 되거든요. 이전비만 주면 될 걸 철재비용까지 준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폐목에 대한 그 부분에
진환
류진환위원
잘못하면 행정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정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 옮길 부분은 지금 옮겨가도록 할 수 있는 게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했고
진환
류진환위원
사전조사는 2006년도부터 조사했는데 이때까지 실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실행을 해주어야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놓고 심판결과에 따라서 다루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그냥 방치하면 시만 시끄럽고 농민들 고통을 덜어 줄때는 덜어 주어야 되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행정심판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소송비용도 부담해 줍니까? 시에서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건 안 해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 해주어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행정심판 청구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행정심판 청구를 해놨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농민들 살도록 해주세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200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 총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8억 39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345억 7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34억 3900만 원이고 미수액이 2007년 12월 말 11억 4400만 원이었으나 2008년 6월말 현재는 1억 3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6% 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8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96억 3300만 원이며 이월액이 56억 9300만 원이고 불용액이 25억 13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22억 7300만 원과 당해연도 수입이 211억 6100만 원으로 총 수입이 334억 3400만 원이며 당해연도는 196억 3300만 원이고 지출이 138억 100만 원이 자금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이 56억 93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8억 3900만 원 중에서 345억 78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334억 3400만 원이 징수되었고 2007년 12월 말 기준해서 11억 4400만 원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보다도 징수 결정액이 많아진 사유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8억 2100만 원이 많은 금액이 징수 결정되었고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예산 보다도 31억 2000만 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 말 현재의 수납액은 344억 45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9.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78억 3900만 원이고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이 196억 3300만 원이고 건설개량 이월액이 56억 9300만 원으로 불용액이 25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여비, 연금부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1억 920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 재료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이 5700만 원이며 하수도시설과 수선비 집행잔액이 1억 9700만 원이고 2007년도 당해연도 하수관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9억 56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관개량 이월사업과 하수관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4억 8100만 원이고 BTL 준비금과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집행잔액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총액 93억 900만 원으로서 이중 2007년도 당해연도에 27억 1300만 원이 지출되고 56억 9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9억 3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7월 현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실시설계 용역은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용역은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입니다. 재산 상태를 보면 하수도 공기업 예산은 3378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자본이 3378억 6500만 원이고 부채가 900만 원입니다. 경영성적을 보면 총 수익이 137억 8300만 원과 총 비용은 202억 48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손실액이 64억 6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원가현황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03억 600만 원과 조정량이 39,786,000톤으로 처리원가가 822원 79전입니다. 부과단가는 259원 4전으로 인상요인은 217%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내용 중에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받았던데요. 원인자 부담금이 아까 이십 몇 억이라 했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장
원인자 부담금이 우리 계획보다 이십 몇 억이 더 많이 받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지역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아파트나 이런 게 공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이니까 지역의 건설업이 활발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에 부담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장
사실 영세한 분들이 특히 삼방동 저쪽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얼마 안 된 사업 자금으로 몇 백만 원씩 원인자 부담 내는데 사업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시에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측정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몇 년 전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전세금 예를 들어서 2000에 얼마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 사용료가 삼백 몇 만 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시스템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시작할 때는 정말로 포기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자와 건축주 간에 전세금을 걸고 세입자는 어떠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건물을 임대하는데 전세 거는 것까지는 그 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는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허가 부분에 사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세입자가 원인자 부담이 이렇게 많을 줄은 잘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 건물에 대한 다용도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담하는 건 건축주가 내어야 되는데 다소 영업하는 빈 공간에 영업을 하려고 허가가 적당하다면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자가 내는 건데 사실상 그건 건물 주인의 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 건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오수발생량이 업종에 따라 틀립니다만 업종이 오수발생량이 많이 나오는 식당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나 원인자 부담금이 추정적으로 ㎡당 얼마 정도라도 평균치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만 면적에 따라 틀리니까 그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데서 부닥치면 항상 약자가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약자 편에 서서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 입장에 서서 조례안이라든지 기준을 최대한도로 완화해 주시라든지 아니면 약자 편에 서서 책정해 주십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장 나와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서 중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2억 3783만 9176원으로서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70억 8183만 9176원 중에 매각사업 수입이 26억 8759만 416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4118만 9930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461만 3746원, 전년도 이월금이 19억 4841만 1340원이며 보조금 1억 56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이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600만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6억 1415만 3910원으로서 다음 326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경상예산 1448만 6400원 중 일반운영비가 1048만 6400원, 국내여비가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며 다음 327페이지 사업예산 35억 9966만 7510원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102만 1540원,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18억 785만 5470원, 시설부대비가 3129만 5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7억 5950만 원으로 결산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6억 8만 63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71만 3600원, 사업예산이 2084만 4330원, 예비비가 25억 74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8억 7747만 4303원으로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8억 7747만 4303원 중에 기타 사용료 수입이 356만 7220원, 기타사업 수입이 11억 5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117만 881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663만 2710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 1409만 2423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4148만 314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6억 8329만 7660원으로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3024만 4410원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248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1108만 290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비 1268만 200원이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 6억 2656만 9250원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2656만 9250원, 차입금 상환이자가 5648만 4000원,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1억 7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이 8억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총 10억 2705만 6340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1529만 9590원, 사업예산이 140만 750원, 채무상환이 2000원, 예비비가 10억 103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 도시개발단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때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삼계동에 백병원 부지 있죠? 그것 다 등기이전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리하는 게 공기업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죄송합니다. 공기업 할 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작은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사업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91억 1137만 1962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1억 6937만 444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80억 519만 8000원으로 합계 81억 7457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51억 6353만 1525원으로 당기수입이 39억 4784만 440원, 당기지출이 81억 7457만 244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9억 3679만 95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 91억 1137만 1962원 중 영업수입은 용지매출 수입 20억 5893만 8140원, 기타 영업수입 51억 6353만 1522원, 영업외 수입은 이자수입 1억 2940만 2300원, 타 회계전입 수입금 17억 595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비용의 부 결산액 1억 6937만 4440원 중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1882만 6500원, 영업외 비용은 이자비용 1억 5054만 79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은 없으며 지출의 부 결산액은 80억 519만 8000원 중 기타 고정자산 519만 8000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50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자본결산 보고서는 과목별 수입,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부속명세서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계동에 백병원 부지 아직 등기이전 안 해주셨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얼마 잔금이 남았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100만 원 남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그게 몇 평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10,145평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100만 원 남았고 10,145평이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하게
정환
배정환위원장
약 이백이십 몇 만 원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한테는 세금을 10만 원, 20만 원도 받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이 취득세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내지 몇 억 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가 간과하는 것은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북부지구 택지개발 분양을 할 적부터 백병원 부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역세권이라든지 분양을 했는데 계속 백병원쪽에서도 사업성이 별로 없다. 그런 뜻에서 계속 끌고 있는데 저희들도 100만 원 잔금이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회수를 해서 등기를 넘겨주든지 해서 빨리 짓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은 정말로 그냥 건성으로 하는 답 같습니다. 제가 일반 개인 사장이라면 그렇게 안 놔둘 겁니다. 지금 백병원을 일산에도 짓고 있고 해운대에도 짓고 있기 때문에 김해 같은 인구 도시에 백병원 절대 안 짓습니다. 개인업자들은 수익이 안 남으면 장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시에서는 묵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에 특별한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소리를 밖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조치하셔야 됩니다. 첫 시작할 때도 어느 정도 특혜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지금도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내가 개인지주라고 하면 100만 원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받고 등기이전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 등기이전 시켜주면 취득세를 비롯해서 해마다 수천만 원내지 수억 원의 세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왜 그걸 묵과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제가 6월 23일부로 도시관리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발령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북부지구 내에 매각한 어떤 토지중에 잔금이 아직 미납되어 있는 토지가 몇 필지가 된다하는 것은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인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한 점의 어떤 의구심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참고로 하겠고 중도금 계산할 때도 우리시에서 백병원에 대해서 어드벤테이지(advantage)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 잘못 써버리면 정말로 특혜가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 시원한 답변을 주시니까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열의를 가지시고 확실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약속하는 겁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5628만 여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은행 종전의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차입 받아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아니면 재해주택의 건축주에게 융자금을 다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는 96년도 9월에 이미 상환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내년까지 받아야 될 돈이 일부 남아 있는 그걸 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