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11억은 기금이 당초에 확보된 게 70억입니다. 07년부터 해오면서 이자가 수익된 게 한 11억하고 현재 남은 잔액은 기존 기금이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죠.

예.

이건 전부다 이자보전해 주는 융자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남은 부분은 지금까지 기금 70억 조성 후에 누적된 이자들입니다. 현재 신청을 하는 부분은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 사정이나 여신규정에 맞지 않아서 못 받고 있는 농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농협도 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농협에 농협중앙회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농협은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 결과 양돈조합만 참여하겠다 이렇게 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의 이자율이 다른 단위농협 이자율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출 수 없다 해서 양돈조합만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다른 농협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자보전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개 6.5%

그런데 제가 공문을 내서 각 농협장들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참여하실 농협은 같은 조건으로 참여하겠다 하면 우리가 대출기관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장들 월례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자기들 임의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날짜 파악을 미리 좀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류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를 포함해서 50% 보조가 되고 50%가 융자되는 사업으로서 개별 농가가 퇴비사나 액비 저장조 같은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신청을 하는 농가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미리 신청을 해놓습니다. 사실상 소 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시설을 늘려서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생깁니다.

개소당은

최대로 양돈의 경우에는 한 동에 3억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는 2억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육 규모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한도가 다 차는 농가들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농가들도 신청하니까 액수가 작아지죠.

한 개소 평균하면 한 5000여만 원

아니죠. 21개소 같으면, 10개소 같으면 5억 아닙니까?

몇 백만 원

이건 농가 신청에 따른 겁니다.

잔액이 그만큼 남은 건데

총 사업비는 2억 5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1억 27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융자부분을 빼고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금액이 좀

전부 퇴비사가 아니고 고액분리기라든지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신청 중입니다. 농가가 신청하는 이상으로 예산을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그 만치 가지고 고액분리기를 이만한 걸 설치하겠다든지 퇴비사를 보완하겠다든지 있는 퇴비사를 보완하겠다든지 해서 그 금액만 신청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지.

국비지원은 50% 한도가

3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자기 필요한 시설만큼 하는 것이지 그 한도가 3억이라고 어느 농가나 3억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신청하면 해줍니다.

4명입니다.

퇴비사 이게 신축도 있지만 시설보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신청한 걸 반영한 것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하고 류진환 위원님하고 대화 도중에 보면 아직까지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공식적인 채널 말고 비공식 채널로서도 한번 의논해 주시면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문제는 저희들이 고치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들은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삼가 주시고 또한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은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 경사지붕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50동에서 100동 가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경기의 영향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40동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전반기를 지나다 보니까 워낙 신청자체가 저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다리면서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남은 부분이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여동 정도 됩니다.

예.

지금 기준이 동당 3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0만 원 정도 하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3정도

이게 개별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때에 전원마을이라든지 생태마을 또는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이주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 집단적인 것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건축신고 건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김해시

작년도 신고건수가 964건입니다.

공장도 있고

예.

류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개별주택에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면 보다 더 원활하게 지원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화목 이주단지라든지 산성마을 이주지역하고 불암에 장어마을 같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집단지역도 작년도는 조성이 많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인프라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우리 김해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프로테이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국에 받는 건 없습니다. 주로 환경쪽 마을숙원사업인 운동장 건설하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건 없습니다.

수도요금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그건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일정부분 가는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별도 예산 부처에서 쓰는데 저희들이 쓰는 건 없습니다.

제가 답변할 그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수계기금의 관리법에 의해 집행을 한다. 보조를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어져야 되고 류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져야 안 되나 보여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소 재산피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내용입니다.

자료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류진환 동료위원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서 갑자기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 수장으로서 동료위원이 각 면단위에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네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든다 하면 거기에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걸 말씀을 아끼시고 조심한다는 모습은 의아한 모습입니다. 깊은 뜻이 있겠지만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김해시민들 재산 이익을 위해서는 앞장서고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직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총 정원이 183명인데 현원은 17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보게 되면 제수당에서 6400만 원, 기타직 보수에서 6600만 원, 급여과목에서 800만 원 해서 1억 3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정리하고 안하고 할 사안이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하펌프장에는

전하펌프장에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야간이나 이때는 1명이 근무를 하는 제도적으로 정원이 그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직을 하는 곳이 화목하수처리장하고 장유처리장, 진영에 당직제도를 하고 또 축산폐수처리장도 당직제도를 합니다. 거의가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남은 게 뭐냐 하면 당직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일용 잡급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조경관리반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전에는 각 팀별로 일용직을 한 사람씩 두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체로 통합운영을 합니다. 18명 정도로, 그래가지고 일용직하고 일용잡급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작업을 시키는 사람들이 사실상 적게 쓰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한 마디로 이게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하펌프장 같은 데는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전체 외곽에 휀스로 울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 사고가 난 그 자리는 이중으로 휀스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일부러 안 올라가면 올라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시 보완을 할 건 하고 또 시건장치를 해야 될 건 하고 이런 조치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명이 섭니다.

7일내지 8일 만에 돌아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이 화목이나 하수처리장에 하고 있는 게 기계운영 목적으로 당직을 하고 있는 거지 경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은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침이 수익성보다도 시민 편익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밖에서 있을 때하고 안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김해 시설관리공단이 밖에서는 상당히 들리는 소문에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설관리공단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수고가 많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일 처음에 팀장별로 안하다가 2년 전부터 팀장제도로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다른 부서보다 팀장들이 솔직하게 젊습니다. 젊는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들 편익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젊음을 역동적으로 해가지고 옛날 관습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 팀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젊음을 마음껏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번뜩이는 머리를 창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9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8억 6114만 97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8억 2527만 51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28억 6114만 97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28억 6446만 1000원에 28억 2527만 5100원이 지출되어 3918만 5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345만 6930원, 의료급여수급자 현금급여 지원 잔액 1065만 7230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세입 미반환금 2293만 8320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17페이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3243만 4215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333만 7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7억 290만 4165원이며 이중 2억 3243만 4215원은 수납 처리하고 미수액이 4억 7046만 9950원이며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억 6000만 원에서 5333만 7200원이 지출되어 1억 666만 2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은 융자금 신청 감소에 따른 융자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꼭 수계뿐만이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BTL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낙동강수계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사전에 사업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의 예산현액은 469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3억 2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19억 6600만 원이며, 미수액 23억 5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3%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69억 8600만 원, 지출액은 336억 5300만 원, 이월액이 101억 8800만 원이며 원인행위 미필액은 3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118억 2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501억 38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은 336억 53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283억 1300만 원으로 이월내역은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액이 101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25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장유유통단지 경상남도 부담금 138억 6900만 원이 2007년도 연말에 조기 납부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 수납액은 619억 6600만 원이며 세입결산 구성요소는 급수공사수입, 기타 영업수입, 예금이자, 타 회계 전입금, 기타 영업외 수입 및 시설분담금 수입과 균특 보조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수액은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해서 23억 5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금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 지출액은 336억 5300만 원이며 세출결산 구성요소는 인건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급수공사비, 지방채 상환금, 경상경비,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불용액은 31억 45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배급수관로 확장공사, 노후관 개량공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 총 26건에 101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업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886.2원이며 판매가격은 795.4원으로 톤당 90.8원이 결손되어 연간 급수손실액은 3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상태는 자산이 3293억 7500만 원으로 부채 655억 2300만 원과 자본금 263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영성적의 총 수익은 308억 48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307억 82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누수 수리원 7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만, 큰 공사는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예.

이설공사비 2억 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이월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노력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보도도 되고 단체행동이 일어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께서 행정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용부분에 대한 보상부분 규정이 조금 애매하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안 맞아서 말썽이 생겼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도록

2006년 10월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서로 대두가 되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유도를 한 건 아니구요.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부분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성격 비슷하게 하천 점사용 받은 시점까지를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 하천 점사용 허가를 다시 못 받게 되니까 이건 피해다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저희시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닌 게

하천사용 허가가 끝나는 시점까지 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끝나는 시점이 올 연말까지 있고 하는데 그때까지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작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점용허가를 다 받았는데 직접 편입되는 부분은 기 1차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제기가 된 건 직접 편입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 토지가 연말 되면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의견차이가 있는 거고 직접 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은 기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차공사도 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은 모두 다 보상이 끝났고 이 분들은 일단 현재 강변여과수로 해서 직접 편입은 안 되지만 이 부분은 대부기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영원히 못 짓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놔라 해서 시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공사구역 내 고시를 해서 포함이 직접 되는 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것 말고 나머지가 약 반 이상이 됩니다. 딴섬에, 나머지는 편입이 안 되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강변여과수가 된다면 일단 경작을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임대기간에 올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짓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 놓아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걸 보면 직접 공사 편입된 부분을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입장 차이가 틀립니다. 이 분들이 어차피 강변여과수로 인해서 직접 편입되든 안 되든 못 짓게 되니까 생활기반이 없어지니까 그걸 내어 놓아라 하는 입장 차이입니다.

예.

우리가 보상 재계약을 불문하고 직접 편입이 안 되니까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천부지 점사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올 연말 되면 대부기간이 끝난다는 부분이죠. 5년 동안 했으니까

시가 재계약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남아 있죠. 재계약을 못해주는 입장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에 팔구월 정도 되면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되면 어떤 결정이 나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천법상에 보면 손실을 입었을 경우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구역이라도 공사편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못 하겠다 하는 입장이었고 그 분들은 어떻든 행정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된다면 그건 답니다. 위에 지상물까지 다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

폐목에 대한 그 부분에

그 옮길 부분은 지금 옮겨가도록 할 수 있는 게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했고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놓고 심판결과에 따라서 다루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심판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해줍니다.

지금 행정심판 청구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200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 총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8억 39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345억 7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34억 3900만 원이고 미수액이 2007년 12월 말 11억 4400만 원이었으나 2008년 6월말 현재는 1억 3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6% 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8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96억 3300만 원이며 이월액이 56억 9300만 원이고 불용액이 25억 13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22억 7300만 원과 당해연도 수입이 211억 6100만 원으로 총 수입이 334억 3400만 원이며 당해연도는 196억 3300만 원이고 지출이 138억 100만 원이 자금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이 56억 93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8억 3900만 원 중에서 345억 78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334억 3400만 원이 징수되었고 2007년 12월 말 기준해서 11억 4400만 원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보다도 징수 결정액이 많아진 사유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8억 2100만 원이 많은 금액이 징수 결정되었고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예산 보다도 31억 2000만 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 말 현재의 수납액은 344억 45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9.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78억 3900만 원이고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이 196억 3300만 원이고 건설개량 이월액이 56억 9300만 원으로 불용액이 25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여비, 연금부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1억 920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 재료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이 5700만 원이며 하수도시설과 수선비 집행잔액이 1억 9700만 원이고 2007년도 당해연도 하수관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9억 56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관개량 이월사업과 하수관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4억 8100만 원이고 BTL 준비금과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집행잔액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총액 93억 900만 원으로서 이중 2007년도 당해연도에 27억 1300만 원이 지출되고 56억 9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9억 3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7월 현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실시설계 용역은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용역은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입니다. 재산 상태를 보면 하수도 공기업 예산은 3378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자본이 3378억 6500만 원이고 부채가 900만 원입니다. 경영성적을 보면 총 수익이 137억 8300만 원과 총 비용은 202억 48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손실액이 64억 6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원가현황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03억 600만 원과 조정량이 39,786,000톤으로 처리원가가 822원 79전입니다. 부과단가는 259원 4전으로 인상요인은 217%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내용 중에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받았던데요. 원인자 부담금이 아까 이십 몇 억이라 했습니까?

예.

원인자 부담금이 우리 계획보다 이십 몇 억이 더 많이 받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지역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아파트나 이런 게 공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이니까 지역의 건설업이 활발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에 부담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 영세한 분들이 특히 삼방동 저쪽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얼마 안 된 사업 자금으로 몇 백만 원씩 원인자 부담 내는데 사업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시에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측정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몇 년 전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전세금 예를 들어서 2000에 얼마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 사용료가 삼백 몇 만 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시스템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시작할 때는 정말로 포기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자와 건축주 간에 전세금을 걸고 세입자는 어떠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건물을 임대하는데 전세 거는 것까지는 그 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는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허가 부분에 사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세입자가 원인자 부담이 이렇게 많을 줄은 잘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 건물에 대한 다용도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담하는 건 건축주가 내어야 되는데 다소 영업하는 빈 공간에 영업을 하려고 허가가 적당하다면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자가 내는 건데 사실상 그건 건물 주인의 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 건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오수발생량이 업종에 따라 틀립니다만 업종이 오수발생량이 많이 나오는 식당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나 원인자 부담금이 추정적으로 ㎡당 얼마 정도라도 평균치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만 면적에 따라 틀리니까 그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데서 부닥치면 항상 약자가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약자 편에 서서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 입장에 서서 조례안이라든지 기준을 최대한도로 완화해 주시라든지 아니면 약자 편에 서서 책정해 주십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장 나와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서 중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2억 3783만 9176원으로서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70억 8183만 9176원 중에 매각사업 수입이 26억 8759만 416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4118만 9930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461만 3746원, 전년도 이월금이 19억 4841만 1340원이며 보조금 1억 56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이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600만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6억 1415만 3910원으로서 다음 326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경상예산 1448만 6400원 중 일반운영비가 1048만 6400원, 국내여비가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며 다음 327페이지 사업예산 35억 9966만 7510원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102만 1540원,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18억 785만 5470원, 시설부대비가 3129만 5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7억 5950만 원으로 결산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6억 8만 63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71만 3600원, 사업예산이 2084만 4330원, 예비비가 25억 74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8억 7747만 4303원으로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8억 7747만 4303원 중에 기타 사용료 수입이 356만 7220원, 기타사업 수입이 11억 5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117만 881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663만 2710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 1409만 2423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4148만 314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6억 8329만 7660원으로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3024만 4410원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248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1108만 290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비 1268만 200원이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 6억 2656만 9250원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2656만 9250원, 차입금 상환이자가 5648만 4000원,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1억 7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이 8억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총 10억 2705만 6340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1529만 9590원, 사업예산이 140만 750원, 채무상환이 2000원, 예비비가 10억 103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 도시개발단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때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삼계동에 백병원 부지 있죠? 그것 다 등기이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리하는 게 공기업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기업 할 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작은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사업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91억 1137만 1962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1억 6937만 444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80억 519만 8000원으로 합계 81억 7457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51억 6353만 1525원으로 당기수입이 39억 4784만 440원, 당기지출이 81억 7457만 244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9억 3679만 95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 91억 1137만 1962원 중 영업수입은 용지매출 수입 20억 5893만 8140원, 기타 영업수입 51억 6353만 1522원, 영업외 수입은 이자수입 1억 2940만 2300원, 타 회계전입 수입금 17억 595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비용의 부 결산액 1억 6937만 4440원 중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1882만 6500원, 영업외 비용은 이자비용 1억 5054만 79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은 없으며 지출의 부 결산액은 80억 519만 8000원 중 기타 고정자산 519만 8000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50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자본결산 보고서는 과목별 수입,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부속명세서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계동에 백병원 부지 아직 등기이전 안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잔금이 남았습니까?

지금 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10,145평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남았고 10,145평이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하게

약 이백이십 몇 만 원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한테는 세금을 10만 원, 20만 원도 받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이 취득세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내지 몇 억 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가 간과하는 것은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북부지구 택지개발 분양을 할 적부터 백병원 부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역세권이라든지 분양을 했는데 계속 백병원쪽에서도 사업성이 별로 없다. 그런 뜻에서 계속 끌고 있는데 저희들도 100만 원 잔금이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회수를 해서 등기를 넘겨주든지 해서 빨리 짓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은 정말로 그냥 건성으로 하는 답 같습니다. 제가 일반 개인 사장이라면 그렇게 안 놔둘 겁니다. 지금 백병원을 일산에도 짓고 있고 해운대에도 짓고 있기 때문에 김해 같은 인구 도시에 백병원 절대 안 짓습니다. 개인업자들은 수익이 안 남으면 장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시에서는 묵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에 특별한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소리를 밖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조치하셔야 됩니다. 첫 시작할 때도 어느 정도 특혜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지금도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내가 개인지주라고 하면 100만 원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받고 등기이전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 등기이전 시켜주면 취득세를 비롯해서 해마다 수천만 원내지 수억 원의 세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왜 그걸 묵과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6월 23일부로 도시관리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발령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북부지구 내에 매각한 어떤 토지중에 잔금이 아직 미납되어 있는 토지가 몇 필지가 된다하는 것은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인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한 점의 어떤 의구심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중도금 계산할 때도 우리시에서 백병원에 대해서 어드벤테이지(advantage)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 잘못 써버리면 정말로 특혜가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 시원한 답변을 주시니까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열의를 가지시고 확실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약속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5628만 여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은행 종전의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차입 받아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아니면 재해주택의 건축주에게 융자금을 다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는 96년도 9월에 이미 상환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내년까지 받아야 될 돈이 일부 남아 있는 그걸 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