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은 오늘 일정 관계로 서울에 혁신도시 때문에 시장님하고 이철우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국토해양부에 간 것으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선배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부터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동안 광범위한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행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모색, 나아가 행정이 지향해 가야할 방향 설정에 감사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과장,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합리한 행정 행위나 과오를 직시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은 물론,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게 하고 발전행정 방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적극성을 띠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요구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무성의하게 제출하여 감사 진행에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감사계획서 작성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금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불요불급한 자료 요구는 자제토록 노력할 것이며, 그러나 제출하는 자료는 신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한번 지적되어 시정 요구된 사안이 다음 감사에 다시 거론되는 예가 없도록 이는 확고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경제살리기, 농업시책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많은 질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위원님들의 평소 생활주변 그리고 주민이 있는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유감없이 시정 조치 건의되었으며, 행정업무에 인력, 예산 등에 대한 낭비요인 제거 노력과 농촌경제 활력화와 재래시장의 활성화,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당면한 지역현안 등에 중점적으로 감사했습니다. 부서별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내용으로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보험 가입 등 작업장 관리에 소홀하다는 내용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무하여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책을 요구했으며 투자유치과 소관 내용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부곡시장의 경우 비어 있는 상가가 많아 학생들의 비행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이 시급하며 지역기업체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보수를 제때 못 받는 등 차별 대우를 받는 사례는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으므로 시정토록 요구하고,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내용으로 최근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를 개원 운영하면서 시설의 운영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 전기가 단전되어 수용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농촌의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조기 파혼으로 이어져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조사된 자료가 없었으며,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으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함에 위탁기간이 연말로 도래됨에 따라 앞으로 저가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 모색과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절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 사항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소 설치가 따라야 하나 초기 단계로 충전소 설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래지향적인 환경 개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내용으로 지역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이나 산지전용 허가 내용을 보면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개발이 가능한 산지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 토지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함과 늘어나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로 농작물 피해 예방책과 등산로 정비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건설과 소관 내용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일손부족 현상으로 한 사람이 70 내지 80개소의 공사현장을 담당하여 조사, 설계, 감독 등 폭주된 업무로 사업장 관리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도시주택과 내용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 후 미착공 지구가 많은데 대하여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촉구하는 한편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관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시설 설치등 사고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고 비수익노선 유류 절감시책 추진과 또한 운수업계에 유가 보조금 지급에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 예산 낭비 요인을 찾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 활용에 대한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내용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봉사의 본질이 스스로 남모르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등 가시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종 교육실적 자료에 교육수료 인원을 표시해야 함에도 평소 관념으로 등록인원을 표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농축산과 소관 내용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출하비율이 생산량 대비 11.3%에 그치고 있어 수수료와 입찰방법 등 개선이 시급하며 포도 아가씨 선발 후 활용도와 홍보 효과도 낮은 실정이며, 금년도 선발과정을 보면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선발되는 등 지적하는 위원들이 여러분 있었으며, 포도농가에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시정토록 요구하고 산지 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집단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법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로 관내 1,400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농업 정책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부서의 감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행정 행위는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 사업을 비롯하여 행정서비스 제도 등 추진사항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행정을 바로 알고 동참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시정의 발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특수시책 개발 등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감사기간 동안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중복 질의가 있었더라도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혹 국․소장님, 과장님께서 의견 사항이나 또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