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육청이 특별회계면서 시와 예산체계가 좀 다르면서 불용액 발생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특히 강북이 전체예산에서 7.6%가 이월을 제외하더라도 불용이 되었는데 물론 냉ㆍ난방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잡았다가 어쨌든 입찰되는 시간이나 시설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소중한 예산이 특히 학교쪽은 정말 하루가 시급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요구들을 저희들도 학교에 가다보면 계속 듣게 되는 상황인데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강북교육청에 244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예산은 1억원이 잡혀 있는데 10%가 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유로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개소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007년3월에 개소했나요, 1, 2월 인건비 지급을 안한 이유가요?

원래 예정은 1월부터 생각했는데 개소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물론 치밀하게 일을 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게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전반적인 설명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청 270페이지 남부초 현대화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시설비, 시설비도 집행잔액인가요, 이월인가요. 270페이지에 집행잔액 발생하고 시설비로 불용액이 1억6,00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견적을 받을 때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원래 잡았던 거죠. 현대화사업이 증ㆍ개축입니까? 완전히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시설비 34억원이 다 남부초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까?

그럼 남부초는 원래 얼마 정도였죠?

25억원을 잡은 것은 뭔가 견적이나 근거가 있었겠죠.

잡았는데 실제 일을 하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입찰하면서 절감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고 입찰차액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만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견적을 받거나 단가를 처음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예산이 다른 부분에 시급한 학교에 투여될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섬세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원어민교사가 9월부터 강남ㆍ북 공히 학교로 배정이 되나요?

그럼 지금 수속이나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되고 있는 거네요. 대행기관을 통해서든 어떻게 통해서든,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필리핀하고 결연을 맺어서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한테 추경 때 보고 할 때는 교과부를 통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게 원어민교사를 수급하겠다 라는 걸 하면서 예산편성이 됐고요. 지금은 사실은 교과부를 통해서 수급받는 것은 어렵고 업체를 통해서, 이게 기존 학원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일반 사교육에서 학원들이 업체를 통해서 수급을 받고 있어요. 울산교육청도 이런 방식으로 현재 수급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간에 얘기되는 필리핀같은 경우는 9월에 투입되는 원어민교사들은 아니고 방학 때문에 했다는 거죠? 어쨌든 세부 추진상황 MOU 체결을 비롯해서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청보다 기관들이 조금 더 예산이나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교육연수원입니다. 177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전과정 특강 및 합강 운영에 따른 강사비 절감이 나와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예산만으로 보자면 좋긴 하지만 교육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77페이지 관서운영비 201입니다.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전체적으로 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재정과장님도 계시는데 교육연수원과 두남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수련원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교육하고 수련하고 특별교육을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교육연수원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사실 하고 있고 다른 곳은 두남학교같은 경우는 학생들, 배내 학생수련원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을 하는데 이러한 곳들이 정말 교육시키는 데에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있게 책정을 아마 교육연수원장님도 많은 교사들을 연수프로그램을 짜고 하는데 있어서 제가 대략 강사들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씩 듣기도 하고 진행과정을 들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연수원에서도 어쨌든 교사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사회가 변화고 가족의 형태도 변화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맞추는 교사들의 자질이라든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도 한번씩 요구를 하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교육이라든가 성평등교육이라든가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또는 인권교육 이런 교육들이 저희들도 한번씩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어차피 예산의 문제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재정과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요. 두남학교도 보니까 외부강사 초빙예산이라든가 출장여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실은 두남학교는 아주 학생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일선학교에서 지도하기 힘든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지도를 하려면 교사들은 굉장히 많은 몇 배의 노력과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부적인 훈련을 해야되는데 이런 책정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강사를 쓰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외부기관과의 네트웍 구축이라든가 공동연구 작업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두남학교 교장선생님도 참석하셨죠. 충분히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을 잡지 않는다면 인성교육이라든가 울산교육청이 학력향상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고요. 수련원장님, 결산서를 봤을 때는 시설개보수로 얼마 썼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2007년에 시설개보수로 얼마를 썼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간단한 시설은 기능직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자재비 이런 것들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교육수련원 예산이 얼마 안되잖아요. 예산이 얼마 안되고 굉장히 시민들이나 교육관련 기관들의 사용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교육수련원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시설이 조금씩 노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특히 화장실같은 경우에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재정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7년에 시설개보수를 쓴 비용하고 2008년에 당초에 잡혀서 집행된 부분과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09년에 당초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물론 굉장히 만족도는 높지만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설에 대한 개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09년 당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엄밀하게 체크를 한번 하시고 2007년, 2008년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 개선할 사항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물론 청하고도 의논하겠지만 저희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의논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도서관장님들 죽 참석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해야 되는 업무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방학동안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의 하나가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특강 예를 들어서 동화작가를 초청한다거나 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특화된 중복이 안되는 도서관의 색깔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도서관의 기능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도서관 운동이라는 것들이 벌어지면서 지역에 작은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 이런 것들이 동네에 만들어지고 또 아파트단지에 만들어지기도 해서 도서관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구별로 보면 사실은 대표도서관이잖아요. 한 구에 하나씩 있는 도서관들이 어떤 기능을, 굉장히 다양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에 대한 기대치도 다양해지고 도서관이 있는 지역에서의 여건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될 지에 대한 연구와, 저는 이 부분도 밴치마킹도 필요하고 연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견학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도서관같은 경우에도 출장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학할 수 있는 도서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거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9년에는 도서관이 조금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역민의 기대에 맞게 좀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역에 소규모 도서관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관장님을 비롯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