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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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회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는 회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4일 회계과장 김시남.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계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넘어갈까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 관내에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페이퍼컴퍼니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 여기에 주소하고 사업자 등록만 갖다 놓고 상근 인력도 없고 소액수주나 발주를 목적으로 와 있는 회사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한 예가 없고 전문 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등록만 하고 사실상 조사는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문 건설업에 대한 것만 너무 신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사실상 저희 현재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에서는 전문 건설업을 신뢰해야 됩니다만 우리 시에 큰 대형 회사나 일반 건설업에 종합적인 각종 공사를 담당하시는 일반 건설업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다 없다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동 사항은 건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명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예를 들면 조경 같은 업체에서는 사실 상근 인력도 없고 주소지만 두고 있고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제한 경쟁에 참여하고 그런 똑같은 자격을 줘도 괜찮은가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현재 여건상에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록만 돼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각종 건설업 면허 관계가 도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 한 가지 각종 건설업이나 이런 분야도 일정의 조사나 각종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각 지자체 별로 어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회계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제한경쟁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체가 불명확한 주소만 하남시에 두고 있는 상근인력도 없는 그런 회사에 대한 실체를 좀 파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파악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남시에 정상적으로 주소와 영업장과 상근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이나 하남시 상대로 한 관급공사에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제외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실제 하남시의 관급공사가 실제 시민이 수주하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소액수의와 그 다음에 수의계약, 제한경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작년 9월 20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공사인 경우 수용가격 2,000만 원 이하,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도 수용가격 2,000만 원 이하 그래서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관내 입찰사항입니다. 일반 공사업이 2억 원 이하, 전문 공사업이 2억 원 이하, 전문 공사업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전기, 소방, 통신이 8,000만 원 이하, 용역이나 물품구입이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관내 입찰을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전문 건설업체가 약 140개, 일반 건설업체가 2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이라 하면 29개 종이 있고 일반 건설업은 5개 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제한경쟁. 이것은 경기도 지역으로 입찰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 공사업이 추정가격 70억 원 이하, 전문 공사업이 추정가격 6억 원 이하, 기타 전기, 소방, 통신은 5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단위 일반경쟁 입찰한 것은 제한경쟁 이상인 일반 공사업이 70억 원 이상, 전문 공사업이 6억 원, 전기, 소방, 통신이 5억 원 이상을 하고 있고 조달계약은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조달하는 게 유리하게 생각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경쟁이 없는 거네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렇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1인 견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물론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전문 건설업이 14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또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또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경이나 전기공사보면 계약만 해 놓고 사실은 실제 다른 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문적인 설계나 시공 능력 또 각종 여태까지 신뢰도 등을 판단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업체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도 저희시가 다른 지자체 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골고루 수의계약은 우리 건설 업체한테 나눠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서도 나중에 준공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부실공사를 하는 이런 업체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또 파악한 바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에 골고루 나눠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실공사를 했던 예가 있어요, 파악한 것이 있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파악한 것은 우리 실무자 선에서 부서에서 많이 협의가 들어옵니다. 회계과의 고유 권한이라고, 경리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봅니다만 부서에서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 또 우리 계약팀장의 권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부서와 협의를 하고 골고루 주도록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들어서 확실히 공사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앞으로 경제 여건이 계속 나빠지는 한 공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내 업체에 골고루 주는 방안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금액이나 공사 수는 줄어 들었어도 공사 단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회가 오면 오히려 더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의계약의 경우에 소액수의도 마찬가지만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140개 또 20개 이렇게 업체가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까? 1년에 업체 몇 개 주고 공사 총 금액은 이 업체에 얼마가 배당이 되었고 부실공사로 리콜이 들어온 게 몇 개가 있고 이런 부분이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업체 자체를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동 사항도 좋으신 생각이라고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각 분야별 우리 업체수가 전체 몇 개가 되고 또 전문 분야는 어떻게 되고 또 실제로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가 있는지 하남시에 제대로 상주해서 다른 여기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도록 명의만 많이 받아 놓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소액수의의 경우 관내 업체에 경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소액수의 경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소액수의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제출 받아서 낙찰 하한율이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87.745%를 적용하는데 거기에 직상으로 제일 가까운 업체가 낙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은 피큐적격 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로 제한하고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는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공정하고 누가 낙찰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몇 개의 업체가 주로 참여를 합니까, 보통 소액수의의 경우?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요즘은 관급 공사를 따려고 거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관급공사 낙찰을 보려고 거의 관내 업체가 거의 합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되면 못하지만 공사 하나 2억 이하짜리니까 일반 공사업 같은 경우. 저희에서 보통 한 80개, 90개 올라오기 때문에 동 사항이 굉장히 낙찰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되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은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있죠? 만약에 하수도에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전체를 단가 계약해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렇게 사업 부서에서 발주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관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런 경우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사업 부서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되고 또 사업 성격이 다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적다면 여러 가지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을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또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또 관내 업체로 하려고 하면 또 제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발주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액수의의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 제한경쟁을 부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면 청사의 환경개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 따로 민원과에서 하는 거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환경공사라든지 보수공사를 하면 일단 2억 원 이하니까 소액수의로 부치면 우리 하남 지역에 업체가 되니까 오히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다 그렇게 되는 경우 하남시 업체죠, 업체인데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경우는 기본 메인 청사의 보수고 민원실에서 하는 경우 사실은 인테리어 업자한테 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화장실 보수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글쎄 화장실 보수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따로 있고 우리 경우도 전체적인 틀에서 하고 우리 청사 유지보수에서 하기 때문에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발주는 할 수 없고 또 사업 시기상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다든가 수리가 필요할 때 불요불급하게 하고 민원실의 경우는 1년 한 번이나 두 번씩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같은 공사는 같이 묶어서 하겠지만 그런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틀리더라도 같은 동종 공사일 경우는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같은 과는 아니라도 환경개선공사가 사실은 문화원도 있고 청사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큰 틀에서 환경개선공사로 묶어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지보수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발주를 하면 오히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예산 절감도 되고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발주 시기라든가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 그런 게 발생될 수 있고 글쎄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저희시의 시설관리공단 정도가 생기면 그런 것은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태껏 관행에 그렇게 돼 있고 공사를 묶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좋으신 의견이라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좋은 의견이면 적극 검토하셔야죠.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영일

문영일위원

잠깐만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업체 주소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뒤에서. 각종 공사 수의시담, 경쟁 입찰하고 용역하고 그 뒤에 업체에 대한 주소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이 업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업체 주소까지 다 왔었는데 자료가,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글쎄 의회에서 서식을 주신 게 아니고 질문 사항에 서식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추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영일

문영일위원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과연 자치단체 이런 공사들을 과연 자치단체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했는가에 대한 확인여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를. 항상 주소가 왔었는데 올해는 주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이게 횡으로 작성해도 굉장히 칸이 부족하더라고요, 글씨도 작게 했는데. 주소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나오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하남시 전문 건설업에 가입한 회원 업소가 140개에 이른다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140여개 된다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과도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수의계약에 있어서 다른 업체보다 많이 일을 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나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각종 용역발주내용 및 활용실적에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뒤에 자료 8번을 보면 하남복합단지 홍보영상 제작 있는데 이게 주관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로 오타가 났습니다, 개발사업단입니다. 이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각 과에 감사를 할 때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고 사실은 이렇게 용역을 발주했으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집행하는데 적용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각 과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과 사유 및 공사비 증액내역.

영일

문영일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국민건강보험료 변경사유 이외에 특정업체가 편중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비용에 추가로 설계 변경한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당초부터 설계반영 되는데 반영을 안 했다든가 또 공사를 하는 도중에 설계 변경한 부분에서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편중 됐다기 보다 현장 여건이나 공사를 하면서 미처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 또 감액사항 이런 게 발견돼서 설계변경을 한 거지 특히 어느 업체를 지칭해서 특별히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해당 부서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특히 건설과 소관 업무에서 설계변경에서는 하여튼 설계변경 건수가 3건 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바가 업체에 그런 편의라든가 봐 주기도 또 공사액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편중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미처 파악치 못한 물량 증가나 감소 또 민원으로 인한 물량 증가 또 공사를 다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소액의 경우에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또 설계단가가 계속 자재가 인상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기가 짧은 공사인 경우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업체 편중 이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장 여건에 큰 문제가 안 되면 설계 변경을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도 해당 과 감사 시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기부채납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0-2가 지나서 보니까 각종 용역발주내용 및 활용실적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홍보 용역해서 광역화장장 홍보 용역 했던 게 여기에 시기가 전이라서 없는 건가요, 왜 빠져 있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작년도 초에 한 거 아니에요, 작년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에 했으면…….

미라

홍미라위원

작년 상반기에?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도 원래는 2007년 1월부터2008년 5월 30일까지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판단하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아니죠.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원래 1월부터 7월말까지 요구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포함돼 있는 거 한 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홍보 용역 있죠? 지금 4개과 걸쳐서, 3개과에 걸쳐서 예산을 함께 합쳐서 용역을 준 거 있죠? 광역장사시설 용역.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는 우선은 그러한 용역은 저희가 용역사전검사를 분명히 해서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에 편성해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또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또 예산 전용이나 이용 이런 것도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각 과에 있는 용역비나 홍보비 이런 것을 묶어서 그냥 용역을 한 1억6,95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우리 계약 부서에서 원칙을 어긴 계약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종 예산이라는 게 시정홍보차원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또 동 사항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번에 지적이 돼 가지고 아마 저희가 처리계획이나 이런 게 답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결산심사위원회 때 답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결산심사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이.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홍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충분히 부서에 통보가 됐고 현재 우리 시에서 보고가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보고는 되어 있지만 이건 행정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감사 중에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게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용역결과물이 저희가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각 과에서 나름 홍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더 크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각자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시정의 종합홍보용역이란 전체의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했다고 저한테 답을 들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저는 답을 듣는 게 아니고 지적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저희가 충분히 전파를 했고.

미라

홍미라위원

우선은 계약을 하는 원칙도 조례를 어기고 사실은 또 다른 항목에 예산들을 묶어서 한 부분도 잘못됐고요. 전체적으로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용이 없는 예산이 크게 낭비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위에서 계약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 주관으로 해서 의뢰가 들어 왔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원칙을 지키셨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정책적인 부서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크게 예산이 홍보 용역 예산으로는 큰 예산이 사실은 사장되었다는 그래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예산이고 물론 과정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예산을 그렇게까지 의회에서 심의해서 넘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큰 틀에서 이 감사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각 전 실·과·소에 통보해서 지적된 사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꼭 1개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지금 용역사전심사 관계 이런 사항을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개선점을 가지고 앞으로 각종 용역 시에 용역사전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문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건강연금보험료 감액이 많이 이유는 뭡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이거는 공사 기간이 한 달 이상 되는 공사에는 각종 근로자들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사 원가계산을 계상하고 준공 시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 기간에 따라서 당초 설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늘려 주고 줄어 주는 대부분 감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든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산해서 남는 것을.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남는 것은 저희가 감을 하고요. 늘어난 거에 대해서 더 줘야죠. 대부분 줄어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왜 줄어들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공사 기간이 좀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주로 줄어드는데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업체에서 지출을 안 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집행을 안 해서 저희가 각종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납입 필증을 받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돈을 못 냈으면 납입 필증 제출 못하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업체가 그거를 납입을 안 했든 아니면 주지를 안 했든지 간에 혹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거는 개인이 일반 보험처럼 내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전액을 내 주기 때문에 공사에 따라서는 설계에 다 반영된 것을 업체에서 귀찮고 그래서 안 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산해서 받는 겁니다, 제출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업체해서 안 내줬을 경우에는 그게 피해가 건설 노동자나 이런 분들한테 갈까봐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공사에 따라서 있지만 거기에 채용된 직원들은 4대 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 건데 혹시 일용으로 썼을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 않도록 되도록 이면 더 철저하게 해서 일용 노동자들이.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공사 계약을 할 때 꼭 주지를 시키죠.

미라

홍미라위원

주지를 시켜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국가 전자계약을 한다든가 우리하고 직접 공사를 할 경우는 주지를 꼭 시킵니다. 시키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업체에.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건설 노동자들이 사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관내 업체 수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 업체 수준이 이거를 정확하게 정산하기를 귀찮아하고 할 줄 모르는 업체도 사실 상당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페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잘 하는 곳을 인센티브를.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페널티는 공사비에서 회수하는 방안이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나중에 계약을 또 할 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이거는 공단에서 알아서 해야죠. 공단에서 나중에 자료를 우리가 다 보내 주니까 공단에서 알아서 처분할 사항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하셔서 일용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감액 이런 것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공사를 더 못하는 경우 또 일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여건으로 설계를 했는데 쉽게 했다든가 이건 공사 감독이 판단하고 물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감액하는 거가 사실 저희가 증액을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감액도 있고 증액이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만큼 공사를 덜 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증액이 더 많고요. 많은 데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수량이 증가했다 아니면 시설이 설계 누락된 배수시설이 증가했다 과다책정 공사비가 증가했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원인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현장 여건에 따른, 변동에 따른 증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떤 건수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정확히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도로를 새로 낼 때 지하에 있는 암반이 나왔다 일반 연암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으로 부숴낼 수 있습니다만 여전에 몇 년 전에 의회에서도 크게 다룬 일이 있었습니다. 경암이 나온다든가 또 비가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생겼다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하게 적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유별로 크게 나눠서 작성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유별로 크게 나눈 게 금액이 이렇게 변경한 게 제일 커요, 설계변경 중에. 다른 것들은 사실 감하고 증가한 게 세세한 부분은 다 세세하게 썼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19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 금액이 제일 큰 거 같아요, 그렇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덕풍파출소～덕풍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인데요. 공사기간이라든가 그쪽 산 쪽에 파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왜 이렇게 물량이 늘었는지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기부채납에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기부채납은 별로 확인할 게 없고요, 확인만 했습니다. 전반적인 회계과의 업무가 다른 것도 많지만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었고 지금까지 회계과의 계약업무가 개선되고 투명해지고 공정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자들의 어떤 사고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건의 변화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깊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깊게 확인 못하고 내용들을 확인 못했지만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고 한 가지 회계과의 부서 소개에 있는 것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구축함은 물론 시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양질의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 증대 및 우리시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많은 서류들을 갖다 놓고 대조하고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회계과의 계약 업무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와 같이 부서 소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의 취득 및 매각 내역에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명경쟁, 제한경쟁의 내역과 사유.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사전피큐심사에 의한 지면경쟁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합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용역의 경우 용역예정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1억9,000만원입니다, 고시금액이. 사업 부서에서 사전피큐 적격 심사를 통해 가지고 5개 업체 이내를 선정해서 우리 회계 부서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 부서에서는 통보한 업체끼리만 경쟁해서 낙찰자로 선정하는데 공사나 물품의 경우는 대부분 지면경쟁을 하지 않고 용역의 경우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4건의 지명경쟁을 해서 입찰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입찰을 할 때 5개 업체를 하는데 피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이런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건데 그런데 5개 업체가 전부 다 제안서를 가지고 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제안서를 대부분 5개 업체 이내니까 5개가 다 가져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5개 업체가 다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사업부서에 용역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입찰 참가 자격이 사전심사가 됐기 때문에 입찰하는 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5개 업체가 아니고 1개 업체가 피큐 심사에.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러면 안 되죠, 경쟁이 안 되죠.

미라

홍미라위원

2개 업체 정도.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2개 이상이면 경쟁이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관급공사를 낙찰 받으려고 대부분 5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개 업체가 들어와요, 계획서를 다 짜 가지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2개 업체 이상이면 경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32번하고 37번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32번하고 37번이요?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회계 서류를.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아니, 기억을 다 못 하죠. 자료 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시설공사의 정기하자검사 실시내역에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하자보수 결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것 좀 묻겠습니다. 보면 주로 식재 조경 부분에서 하자가 보수가 많이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조사 때 풍산지구를 돌았을 때도 그쪽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이렇게 조경 부분에서 하자 보수된 업체들 자료로 갖고 있나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럼요. 하자보수 대장이 있고 매년 조경인 경우는 하자 보수기간을 3년으로 잡거든요. 3년 동안 1년에 2번씩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자보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금년 상반기 총 13건을 하자 감사를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자보수 부분에서 실제로 보면 하자가 생긴 원인이 시공자의 잘못된 기술력이나 아니면 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하자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잘못된 거라고 하기는 준공 처리할 때는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도 있고 조경의 경우는 지금은 예전의 몇 년 전 보다는 기술력이 월등히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종 일기라든가 기온 또 현장의 토질에 따라서 대부분 식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겨울이라든가 여름 햇볕 기온이 높을 때는 당초에 식재를 안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같이 부대공사를 할 경우 공사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저희가 신경 쓰는 게 건축이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조경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 있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니까 같은 아파트 공사라도 조경업체가 달라짐으로 해서 공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기술력이나 인부들의 마인드 이게 차이가 되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던 업체는 그 다음에 계약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2007년도에 하자 보수가 일어났던 그 업체가 또 2008년에는 공사를 계약했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 관계는 하자 보증금을 예치한다든가 보험 증권을 낸다든가 이렇게 돼서 하자를 담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제재는 꼭 법적인 문제가 따라야 하거든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주지 말아야 되겠죠, 계속 하자가 발생되면.

현심

이현심위원

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유재산에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시청사 관리 청소용역 위탁 및 관리현황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기본급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모든 과에 공통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어려운 위치에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별 이유 없이 인원이 바꿨어요, 사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저희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관련자에게도 그렇게 들었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층에 청소하시는 분을 기간이 돼서 수탁 업체인 신체복지에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만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소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신체복지에서 자기네 복지회 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겠다 이런 데는 저희가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인원까지 다 관리를 총 인원만 해서 위탁을 줬지 어느 한 개인을 지명해서 위탁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수탁 업체에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민했던 시기에 그런 교체가 되고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공정하게 행정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수탁업체라 해도 민원이 발생됐다면.

현심

이현심위원

새로 화장장 관련해서 갈등이 심해졌던 때에 일어났던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그런 얘기를 듣고 교체가 바로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해당 과장님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행정력이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솔직히 그분들 청사에서 굉장히 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가 점심도 사 드리고 이번에 옷이 자기네 복장이 너무 덥다 티셔츠로 교체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신체복지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편하게 해 드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계속 쓰고 싶었는데 그분의 내부 사정 때문에 안 되겠다는 그런 부분만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무리 없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임무고 또 신체복지에서 수탁자의 성실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의 의무를 위탁자나 수탁자가 쌍방이 하도록 해서 시청사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청사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청사가 부분적으로 바닥 타일이 깨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일괄 공사 발주하시려고 안 고치시는 건지 어딘지 몰라서 안 고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아니,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일부 타일을 교체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옳다 폭우를 피해서 그래서 현재 타일은 준비 중에 있고요. 문제는 제가 지난 추경에 요구했던 유리가 탈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청사 유리. 지금 우리 본관 정면에 햇빛대 비치는 반사광이라든가 햇볕의 뜨거운 정도를 파악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 돼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가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서도 색깔이 틀린 부분이 부분적으로 교체한 유리입니다, 상황실에. 이게 전면에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들, 여기 출입하는 분들에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전면 부분으로 하는 것보다 전면 유리를. 청사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도 30～40년을 더 써야 되는데 보기 싫습니다, 밖에서 보면 유리를 부분 교체하는 게 그래서 이 사항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의회 청사 앞에 가시면 타일이 많이 깨졌거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거기하고 민원실.

병대

김병대의원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지금 자료 수집하고 설계를 담당 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단위사업 3억 원 이상 공사발주 전 원가계산실시에 대한 실적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에는 물가자료만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시장조사 물가자료를 병행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억 원 이상 공사에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기간 중에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를 내고서 이만큼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공사가 투명해 진다 이겁니다.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건립 공사인 경우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계한 기간하고 실제 시공한 기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원가계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작부터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돼서 수주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이걸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을 보죠. 일상 감사하면서 동시에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선정하기 전에 이게 되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에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요,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이하 금액은 일상감사를 안 합니다, 일상 감사를.

현심

이현심위원

꼭 일상 감사를 해야지만 원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조달청에 안 받아 주죠. 제3의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자체로 저희가 그래서 하는 게 일상 감사로 해서 거기서 조정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일상 감사를 해당 부서에 도로나 교량,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부서, 도로, 교량은 건설부서 이렇게 일상 감사를 감사 부서를 통해서 의뢰하기 때문에 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일상 감사를 못하는 게 서로들 자기 업무에 쫓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수료도 또 금액이 적는 경우에는 0.04%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만만치 않고 이래서 3억 원 이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 데요. 수수료가 생각보다 적고 사실은 예산이.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받아 주는 데가 없죠, 받아 주는 데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왜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조달청에는 안 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조달청 이외에 제3의 곳에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위에서 못하도록 돼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상 감사 중에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일상 감사기간은 의뢰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게 사업부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일상 감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해서 하거든요, 일상 감사를. 그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없다면 일상 감사만 하는데 실제 자기 업무도 벅찹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억 원 이상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무원 한 분을 배치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한 명을 배치해도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 돼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1년에 발주하는 건이 수 십 건 되기 때문에. 공사 1건에 대해서 감사 제대로 하려면 보통 일주일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배치하면 훨씬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은데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조직관리 부서하고 판단을 해 볼 상황입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후 큰 공사도 예정돼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안 주면 됩니다. 업무를 안 주면 몇 명을 배치해도 보통 우리 시가 70～100건 하면 10여명 정도를 일상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관 전문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돼 있기 에 따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됩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공사 발주가 대부분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상반기에 집중 되죠.

영일

문영일위원

각 부서에서 보면 시급하다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고 11월, 12월에 많이 합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저희 설계 발주는 대부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안타깝네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산 절감 방도에 대해서 머리를 싸 메고 고민하고 시책은 계속 떨어지는데 실제로 눈에 빤히 보이는 예산 절감을 할 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장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재 공직 사회가 경직됐다는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이런 사항이 계속 원가 계산 업무가 국가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조달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 사항이 저도 일상화 돼 있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다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우리 양 국장님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개혁적인 공무원 작은 데서 큰 변화를 이루어 낸 공무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서 참신하게 경직되지 않은 사고로 끊임없이 변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통부문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청사 관리에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청사의 누수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크게 누수 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고 작은 부분이 특히 관로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시청사 전면적인 구조안전진단을 관로부분이나 전기부분 특히 관로부분에서 배수관이라든가 또 냉·난방 관로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의회하고 가는 통로에도 누수가 되고 있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기 거기는 차단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누전 위험도 뒤따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곳곳에 작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작게는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가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당부 드리고 하남시에는 조경 수목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저희 과에 조경 전문 직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지라든가 또 각종 제초작업, 조경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정문 쪽에 일부 고사목이 발생돼 있고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둘러싼 각종 수목이 너무 빽빽하게 오래되다 보니까 제대로 생육을 못하고 또 너무 촘촘하게 게 식재가 돼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문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시청사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시청사와 이 조경관리든 뭐든 다 시민들로 하여금 모범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초도 많고 너무 방치하다시피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식재가 너무 빽빽하게 있어 가지고 분명히 옮겨 심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전문들 의견에는 옮겨도 나무의 가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저희가 일부 자르려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환경 쪽 하는 분들이 시청에서 나무를 잘라낸다 이런 얘기를 할 거 같고 고민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젓이 살아 있는 나무를 베어서 버린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것을 옮겨 가지고 다시 재활용 한다는 것도 나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사실 빠져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청사 안에 있는 은행나무 가운데 제일 먼저 노랗게 물드는 데가 있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의회 쪽하고 민원실 쪽.

영일

문영일위원

그 앞에 몇 그루 있죠? 본관 쪽 앞으로도 있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은행나무 잎은 파랗데 유독 그 부분만 노랗게 되는데.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우리 임업직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나무뿌리 부분에 있는 토질이 굉장히 토양층이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이 부지가 옛날에 굉장히 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볼썽사나워요, 아주. 그래서 은행나무 등 수심이 깊어야 되는 나무를 지양하고 차라리 수종을 바꾼다든가 해서 변화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는 뭐 지하 주차장 때문에.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더 팔수가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마 토심이 깊지 않을 겁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수종을 바꾸는 쪽으로 아마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사 내에 있는 조경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피큐 검사한 거 두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못 보고 하나는 봤거든요. 압송관로 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피큐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점으로 일단은 느껴지는 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 및 참가등록이요 기간이 7월 30일에서 8월 3일 까지에요. 7월30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이 4일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사실 상당히 휴가 기간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4일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제안서를 제출 받을 기간이라든가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제안 받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한 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이때 기간도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참여 업체가 2개 업체예요. 2개 업체인데 평가도 8월 7일에 완료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점수가 제가 하나는 100점이 나오고 하나는 94.66이 나왔는데 여기서 거의 아마 비슷한 조건의 회사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가장 가·감점이 많으냐면 참여 기술자, 유사용역, 신용도, 기술개발 미및 투자실적 이런 건 거의 유사한데 기타 가·감점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기타 사항에서 그냥 감점과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가장 크게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타는 기타잖아요 그야말로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피큐심사였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서류를. 사실은 제가 당시 부서장도 아니었고 봐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사항은 차후에 담당 부서 때 질의를 해 보시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피큐심사 같은 경우에 물론 담당 부서이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침에 의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저번에도 2006년도인가 언제 회계처리 업무지침서를 아예 발간해서 각 부서에 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서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공히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많이 실시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이 피큐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고를 하긴 했는데 여기 보니까 피큐심사를 할 경우에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는데 최저 낙찰자 예를 들면 금액이라든지 너무 많이 오니까 금액을 낙찰 하한가나 이런 것을 쭉 봐서 5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피큐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자격이 오고 이런 어떤 응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공정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제한경쟁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임의대로 공고를 내서 그 짧은 공고기간을 보고 온 곳이 2군데가 있어서 그 낙찰도 판단을 할 때 나름대로 더 심사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피큐적격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한 분은 조달청에 직접 피큐심사를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달청에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런데요. 피큐 심사를 우리가 조달청에 했건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무슨 지자체에서 기준을 오버해서 또 축소해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전문 공사업체건 일반 공사업체건 이런 피큐 이런 걸 항상 대비하고 여태껏 해 왔기 때문에 또 해 온 업체만이 피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신규로 하는 업체가 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또 기간을 아까 말씀하신 휴가기간에 했건 언제 했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에 완급을 따져서 이렇게 피큐 고시를 하고 제출 받아서 이렇게 심사를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 실무교재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2006년 당시에는 신규자들 교육교재로 했던 것이지 이것을 지침을 피큐 같은 경우는 회계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교재로 일일이 그 교재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계약 방법이 이런 게 있다 설명하는 것이지 피큐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도 아직 교육가서도 못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시니까 교육을 안 받으셨으면 교육을 받으셔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교재를 저희가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발간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고 제도가 바뀌고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별로가 아니라 없어서 이런 문제 교재발간 문제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4일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 점검 등 실태.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간단한 거 보겠습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쓰레기통 비치 여부 있잖아요, 뚜껑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건인데?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현황에서 있다시피 위반업소 1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이거는 무신고영업이고 그 말씀하신 쓰레기통 뚜껑 관련해 갖고는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지금 현재 단속인원으로 꼼꼼하게 매일 매일 단속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딱 눈에 띄거든요. 거리에 당장 나가 봐도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행정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단속이 아니라 계도나 지도 중심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의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도 지적사항이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유역청에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러나 특별한 지적은 사항은 없었고 다만 금년도 추진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무엇이 지연됐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사업이 일반지원사업 그 다음에 직접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지원사업 중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추진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한 10여 년간 주민들에게 연간 500여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생활물자구입비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작년까지는 5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그 생활물자구입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은 돼 있는데 지급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균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아,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마을에는 주민지원추진위가 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지원사업비를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얘기 들으셨죠? 금년도에는 무슨 동에서 직접 지급하겠다고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동에 설치돼 있는 추진위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위원장이 동장입니다. 우리 시에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환경청에다가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그 사업비를 동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동에서 하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집행을 동에서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하나의 협의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동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동안도 동에서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관련 규정상 불가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심의결정하고 집행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모든 규정상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도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단속내용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과?

현심

이현심위원

단란주점 부분에 대해서.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어떤 지도단속.

현심

이현심위원

단속해서 단속내용 어떤 부분이.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위반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위반내용이요. 지금 좀 가져다주실 수 있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면 과징금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하고 위탁급식영업 부분하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다시 추가할 거 있어요. 2007년 597 행정심판 서류 일체.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2007-597 경기도 행정심판.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경기도 행정심판이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 관련 서류 일체.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네.

현심

이현심위원

벌써 다 가지려 가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추가를 하든가.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안 끝났어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일반음식점 중에 영업정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분이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가 대개 시설기준 위반이거든요, 영업장 무단 확장.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아예 영업장을 닫게 할 정도로 큰 위반 사항인가 봐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면적 이외에 무단으로 확장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또 건축법에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상복귀해도 폐업을 해야 되나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폐업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폐업이 아니고 영업정지가 시설 무단확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7일 정도로 그 다음에 원상복구 하는 거고. 대부분 원상복구가 됐나요, 50개소에 대해서?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건축 부서에 통보해서 건축 부서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100% 조치가 됐는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후 물론 처음에 단속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단속대상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그 이후 후속조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건축과로 이관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는 더 이상.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그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같이 확인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러면 단속내용과 관련해서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제가 식당을 들어가 봐도 아직 시행이 안 된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금번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쇠고기 관련해서 지금 법이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우리 부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새로 시행이 되면서 전 업소에 대해서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현재 강화가 된 것이 100㎡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전부 개인별로 서한문을 보내서 지금 원산지 표지를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현재 100㎡ 이상은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또 준수를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만 지금 일반음식점 전체 업소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도 원산지표시단속을 지금 받고 있고 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9월말까지 홍보 계도를 하고 10월부터는 전 업소에 대해서 전부 다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7월말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9월말까지 홍보 계도를 하고 10월부터는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전체 법에 의해서 전 업소 일반음식점 전체 업소에 대해서 다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소관 부서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 업소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관련법에 따라서 영업장 폐쇄, 허가취소가 동반돼야 할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특별히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관련 상위법이라든가 거기에 준하지 않고 영업허가 취소를 한 적은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 의해서 고발당했다든가 해서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런 허가 취소한 것은 외부 기관에 어떤 통보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허가취소가요. 사실 하남시에 과도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음식점이. 하남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극단적인 극약처방으로써 폐쇄시키는 영업을 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도 폐쇄시키는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 시설개수라든가 하여튼 조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시정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 같은 극단적인 처방 물론 당연히 따라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영업정지도 대부분은 상위법령의 위반이라든가 타 기관과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죠, 영업정지도?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어떤 부분이요?

영일

문영일위원

영업정지도 발생사유가 타 기관에서 오는 경우라든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 가지고 단속을 심하게 해서 영업정지를 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물론 자체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관서에서도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처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경찰관서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물론 저한테 민원이 왔던 부분인데 이걸 처리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화투를 쳤다고 신고가 되어서 단속을 했고 직심에 넘겨 가지고 벌금을 낸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하남시청은 기관 통보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타 기관에 의한 적발도 하여튼 단속에 의해서 기관 간의 통보가 있을 때는 거기 법령에 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남시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남시의 심판을 보는 시각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고자 합니다. 자, 식당에서 일명 고스톱을 쳤습니다. 판돈이 한 8만원이 됐었고 경찰은 신고 받고 출동해서 당연히 현장 보존하고 처리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남시청은 이러한 기관과의 통보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처분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처분이 좀 과하다 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청구해서 그 사람은 법적용이 너무 과다하다 과도하다 판돈도 적고 그 사람들의 직업이라든가 재산 정도를 놓고 볼 때 그 정도의 돈이 오락수준에 불과하다 도박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과다하다 과다한 법 적용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취지 인용을 했죠? 취소해 달라는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법 적용이라서 뒤에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무리다 해서 청구인이 취소를 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얘기들은 제외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박행위 등 그러한 유사행위를 방지해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도박행위가 아닌 단순한 화투 놀이라고 하지만 도박의 행위이고 또한 판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락과 친목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놀이로 시작한 도박이라도 계속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중독에 빠지게 되어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직장문제,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영업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답변에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이 가능합니까, 행정기관에서?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도박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것이 설사 하나의 오락행위에 불과하더라도 다른 업소에 대한 영향 또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처분이 소홀해 진다면 향후 끼쳐야 될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단속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비약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심판 결정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본안심판 전에 미리 정지함이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니 함으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다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정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정문 첨부가 안 돼 있습니까, 여기?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지켜지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가혹하여 이익 형량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의 있다고 인정 되므로 주문과 같이 제의를 한다. 주문은 취소심판, 취소입니다. 취소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한 이것은 잘못됐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잘못됐다고.

영일

문영일위원

불이익이 가혹하여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와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우리 행정처분을 직접 실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확산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저희는 좀 그 적용을 엄격히 해 줘야 한다 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업정지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판단이유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스톱을 친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여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남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량권이 스며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행정심판까지 간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처분을 합리화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적인 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원이라든가 하남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행정 권력이 되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꾸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으시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상급기관의 심판위원회입니다. 하남시는 그 심판결정에 대해서 별도로 취할 방법은 없죠, 없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영일

문영일위원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처분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최소한 하남시민을 민원인을 염두에 둔 답변이라면 이렇게 가혹하게 논리 비약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는 조금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행정처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처분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처분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있어서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서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검토해서 그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이 결정이 반드시 옳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가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러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도 무죄를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점 백 원짜리 고스톱이었습니다, 판돈이 8만원이었어요. 그게 과연 사행심을 조장한 도박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법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도박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과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늘어놓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을.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행정처분을 가했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는 주무부서인 하남시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을 할 때 이렇게 까지 가혹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물론 행정심판까지 가서 거기서 나온 결론에 따르면 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를 어떻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일

문영일위원

피해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참 답답……. 영업정지 3개월은 과했어요, 하남시가!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3개월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처분을 한 것이지.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답변이라도 민원인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게 있어야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다분히 적발 관서에, 적발 부서의 의견을.

영일

문영일위원

먼저 얘기했습니다, 전제를 먼저 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재량권의 여지가 없다고 그렇지만 답변할 때만큼은 그래도 시민을 생각하고 민원을 생각하는 그런 인정머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럼 이 답변이 가장 옳다는 얘기야, 지금! 그 민원인을 감싸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타 기관에 의해서 기관통보로 와서 어쩔 수 없이 재량권의 여지가 전혀 없다.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남시는 영업정지 3개월을 가할 수밖에 없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까지도 이렇게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하남시는 답변한 것이 가혹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데도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습니까? 그런 논리 비약이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처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우리 단독적인 의견이 아니라 적발 관서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해서 답변서를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자, 적발 관서에서 행정처분을 가하라고 왔어요. 왔어도 행정에 대한 처분에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행정 관청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다 알아요. 그러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까지 논리 비약을 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잘했습니까? 그냥 조용조용 사실 확인만 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너그러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는 답변이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을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참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그러면 앞으로는 시민에 피해가 덜 가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판이든 소송이든 우리 하남시가 패소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그래도 시민이 유익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편리함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는 답변을 들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상급 관서에서 이런 판단을 한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고 옳다 당당하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사가 위원장이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대학교수하고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까지 큰소리칠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그래도 시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답변이라도 있는 현상 그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라든가 하는 게 옳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도 아니고 궤변도 아니고 그런 자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원 행정 하겠습니까? 이러한 단속 대상 업소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인정을 베풀고 행정 권력을 느슨하게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행정 권력은 정당하게 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는 몰인정하고 가혹하기만 한 그런 행정 권력이 되도 되겠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지금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편협적인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영일

문영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편협적인.

영일

문영일위원

뭐가 편협적입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 사안을 가지고 그 사안만 가지고 편협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다 짐작할 수 있고 행정 권력이 그래도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을 놓고 볼 때 과연 행정 권력을 신뢰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또 나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속대상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재량권을 일탈해서까지 행정처분을 처분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그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어려운 업소의 업주가 하여튼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남시청은 아주 정당하다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간애가 있는 휴머니즘이 있는 그런 행정 관청이 될 수는 없습니까? 좀 온정이 있는 가슴이 따뜻한 그런 부서가 될 수는 없습니까?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문영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고성을 지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고성까지 나올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 편안하겠습니까, 업소들 편안하겠습니까? 좀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민원인들과 시민들을 대하는 업소 주인들을 대하는 그런 열린 사고, 넉넉한 사고가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혜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특혜는 필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단급식소현황과 종사인원, 급식인원 위생검사 등의 내역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오전에 어쨌든 고성을 지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하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 담담 부서장으로서는 어쨌든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고 요구하는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항 가지고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랐던 것은 좀 더 관용을 베푸는 행정권력, 행정처분, 행정집행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인데 우리 하남시청의 대다수의 공직자가 성실하게 또 온정을 베풀면서도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답변하고 있는 과장께서 처리한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에 처리된 내용이었고 그런데 행정 권력이 이건 남용된 사항도 사실은 아닙니다. 법규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처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처리한 과정에서의 답변에서 좀 넉넉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유로운 답변을 바랬는데 일벌백계식의 답변 또 전혀 온정도 없고 배려나 고려도 없는 그러한 답변 취지 때문에 고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서 떠나서 이제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위원 여러분들하고 답변하는 우리 부서장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처리내역을 쭉 봤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하남시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람 사는 데가 비슷하니까 비슷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영업소 폐쇄부터 해서 그냥 단순하게 경고 다양하게 행정처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완료가 됐는지 행정처분이 다 완료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여기다 안 나와 있네요. 어떤 부분은 체크가 돼 있는데 체크가 안 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서 체크가 왜 안 된 건지 아까 제가 여쭤 봤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처럼 자판기에 대한 거 그런 것처럼 끝까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이후 사후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같은 것은 기간이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제대로 이행이 되나 안 되나 수시로 확인해서 만약에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적발해 갖고 처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사항 같은 것도 사후에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사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처분하고 난 다음에 체납이 될 경우 뒤에는 그거를 바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독려해서 다 징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분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업소에서. 그래서 사후 관리는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겠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환경위생과에서 노점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는 무허가 식품판매로 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올해 무허가 소위 말해서 노점 단속을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법질서 확립계획이 정부로부터 내려 와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제가 일제 단속한 것은 2번 정도 했고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신다고……. 그래서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리를 해 봐야.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를 정리하시는 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대부분에 생계형입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과태료 기본 최하 10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때리면 굉장히 생계에 지장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려워들 하시고. 그래서 물론 법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사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 융통성에 이런 부분에서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를 붙잡고 막 우셨어요. 그런 분이 적으면 한 두 분이면 모르겠는데 많이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융통성 있게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그래야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행정에서도 주민들 중심의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단속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이게 꼭 상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제단속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지만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조사하다보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처분 안 할 수도 없고 그분 사정을 들어서는 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드는데 그런 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통 1, 2, 3차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서는 다소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확인서를 징치해서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처리과정에서 우리 행정처분하는 부서 입장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건축법은 보통 1, 2, 3차에 걸쳐서 저기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아마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만약에 현재 법률상으로 딱 못을 박아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즉시 처분을 하도록.

현심

이현심위원

즉시 처분으로, 안타깝네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행정 절차상으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처분하기 전에는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도 듣고 사정도 들어보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처분을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괴로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아까 드린 말씀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잘 해 주시리라 우리 주민 중심의 행정을 잘 펴 주시리라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업소 분류별 내역과 지도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남시 환경기본조례가 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에 보면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환경보존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현재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언제 수립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책자를 위원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내용을 알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의회로 저희가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시의 책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들을 주고 있어요. 포괄적인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환경관련 조례는 아닙니다. 환경박람회조례가 아직도 창에 나오는데 조례에 는 서비스 되고 있지 않아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환경박람회조례가 지금 앞으로 필요한 조례인지 환경박람회지원조례 앞으로도 우리가 이게 다분히 환경박람회를 위해서 만든 조례 같은데 이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나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오염배출업소 분류별 내역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청, 녹, 적 이렇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녹색이 6 그렇죠? 그 밑에는 녹색이 16, 적색이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조치라고 청, 적, 녹을 구분하는 것은 지도점검결과 위반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청, 녹, 적을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청색 쪽으로 많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은 계속 지도단속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해서 다 청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언제, 언제 이거를 지도단속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지도단속은 연중 수시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나 검찰청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지난 6월에 활동단속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관 합동으로 일체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시로 확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사전예고제 있죠? 그러니까 방문하러 가서 측정합니다 라는 그거를 여기 청색을 중심으로 해서 청색은 사전예고제를 하면서 훨씬 더 그게 줄어들고 계속 예방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녹색과 적색에 점검지도를 해서 청색으로 올라오면 관리 대상으로 돼서 분기별로 해서 그냥 예방으로 해서 사전예고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 서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시가 대기배출업소나 이런 걸 봤을 때 4종, 5종이 굉장히 큰 업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배출업소가 큰 배출업소가 많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적은 거죠. 오염배출량이 적은 게 4종, 5종 이 종이 4종보다 5종이 더 배출량이 적은 거고 1종이 가장 많은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아닌 것 같데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발생량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1종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업체의 크기?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시설을 했을 때 거기서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허용기준. 허용을 많이 해 주는 업소가 1종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적게 가는 쪽이 5종 쪽으로 가는 거죠, 적은 업소가.

미라

홍미라위원

허용을…….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허용량이 많은 것이 1종.

미라

홍미라위원

크기에 따라서 1, 2, 3, 4, 5 이렇게 나누는데 허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겁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그러면 허용량이 적은 데가 단속이 많이 되기는 하겠네요, 허용량이 적으면.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대규모 업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허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1, 2종이 많겠지만 지금 우리 시는 이전촉진권역인가요 이렇게 돼 가지고 영세한 업체 위주로 있기 때문에 4종, 5종이 많은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위반업소 현황에 보면 비정상가동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네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위반업소 중에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허가이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되네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중에서도 또 조치내역에 보면 경고나 조업정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선명령 아니면 폐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은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했을 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폐쇄명령은 이거는 지금 대개 다 축사 창고에 무허가로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것을 적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업정지나 이런 걸로 갈 수가 없고 무조건 폐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선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다 시설개선명령을 하면 허용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경우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발조치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그냥 다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에 제가 타 지역 사례들을 쭉 보는데 타 지역사례는 경고도 있고 여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시가 너무 구분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많이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대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11-12쪽이요. 지도단속내역에 영업소 폐소된 곳이 일반 음식점 11곳이 있어요, 폐쇄한 곳이. 이유가 왜 영업소 폐쇄를 했는지?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6개월 이상 무단 폐업 한 것은 신고 없이.

현심

이현심위원

신고 없이 영업을 안 한 곳. 11곳 모두 그렇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하나 만요.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징수율이.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징수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개선부담금이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맞나요? 시설물 쪽에 2007년 2기분하고 2008년 1기분 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90%하고 85% 맞아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부과가 7,193만9,000원이고 징수가 6,486만1,000원. 지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건수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징수 금액은 되게 높거든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징수율은 부과금액 대 징수금액 이거를 산출해서 징수율을 표기한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 차이하고 금액 차이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건수는 적은 데 어떻게 금액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시설물은 건물 규모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수와 금액이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요. 1건이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설에 따라서 틀리니까 자동차하고 좀 다르다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자동차는 거의 비슷하도록 보면 되는데 시설물은 차이가 많이 나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

체납 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체납된 거에 대해서?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1인당 평균 체납액이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 체납자에게 전부 대상으로 해서 정리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약 200여명 됩니다. 금액도 4억 정도 돼서 우선 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조회를 통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해서 채권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다든지 도저히 찾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증빙자료를 붙여 가지고 일단 결손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추적 관리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방세나 이런 것처럼 징수율을 단시간에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환경단속장비 현황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이 정도 장비 가지고는 하남시 환경 관련 단속을 하는데 충분합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현재 소음측정기나 진동측정기는 저희가 우선 민원처리를 하는데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향후 더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확충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하남시가 주로 필요로 하는 기계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난이도 높은 더 많은 정밀측정 같은 장비들은 아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활용하는데 큰 문제도 없고 매년 정도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영일

문영일위원

뒤에 매연측정이 나오는데 매연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1대 있습니다, 지금.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에 매연측정대상이 되는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매연측정대상은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차량등록대수가 한 4만9,0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대상 차량으로 잡고 있는 게 2만5,000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매연측정을 하고 저감사업 나중에서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감사업을 전부 그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매연측정기하고 인력하고 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상당히 부족하죠. 지금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집단 차고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할 수가 없으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외에는 거리에 나가서 도로상에서 다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대상 차량들이 협조를 잘 안 해 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또 경찰관서도 자기네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비협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렵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증원이 돼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뒤에 나오는 답변 자료에 있는데 데 점검 대수가 270대에요. 총 대상 차량 2만5,000대로 잡는다 그러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점검대상 차량에 비해서 너무 적은 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위반 대수도 1대 밖에 적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적발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 대상 차량에 100분의 1밖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장비와 인력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고정돼 있는 장소에 나가서 측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이동 측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나 이런 데 가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돼 있는 차 이것만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동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동차종합정비소가 3군데가 있는데 그 업소하고 협조해서 거기에 검사나 이런 거를 받으러 오면 거기서 측정하는 협조해서 측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현재는 그런데 이 검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동차정비 점검이든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도 있지만 하남시가 실제 점검하는 실적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개 차고지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해서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270대라고 하면 너무 적은 겁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온 인류의 큰 과제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것들을 미리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대상 차량이라든가 해서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긴 한데요. 단속했을 때 한강 쪽에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걸리는 사람들이 낚싯대를 가지고 있거나 그물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압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압수 물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어떤, 뭘 압수한다는 말씀이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가지고 온 장비 압수.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장비요?

미라

홍미라위원

단속했을 때 걸리는 장비.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측정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소음이나 이런 거 하고 별개의 문제로 지금 다른 곳에 단속업무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 대해서 따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한강변이나 이런 데를 단속을 실시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압수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압수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없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압수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현황과 지원내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조례가 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2008년 올해 1월 15일에 제정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협의회 구성돼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구성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겠습니다, 보니까.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시간은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우선 협의회를 구성 먼저 해야 되겠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하반기인데 하반기 이내에 협의회를 구성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친환경 상품 구매향상촉진 시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수립하셨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세우셨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1월 15일자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무 부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친환경 상품구매는 굉장히 구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선도하고 계도해야 될 하남시의 입장에서 이런 조례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 중에서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요. 이런 조례대로 조목조목 항목별로 지금 추진은 그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 그 다음에 우리 유관기관 단체에다가 친환경 상품 구매계획을 전부 알려줘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구매토록 하고 우리가 실적을 지금 전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조례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13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업소에 통보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것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적용대상 및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시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도시개발공사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자료에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상위 법률에 의해서 구매조례를 만들게 돼 있었고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 또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상품구매에 대해서 시가 좀 더 앞장을 서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시행을 하고 시행되는지 여부도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차량 단속처리내역.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현황.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간단하게 만. 2008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2007년에 수준만큼 올라 왔어야 되는데 대상 그러니까 매연저감장치부착 대상 차량의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연초에 1월에. 그래서 그게 3월까지 지연이 돼 가지고 아직 부착을 많이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부착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다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변경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기준 변경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실적이 좀 높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이게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국비하고 도비.

영일

문영일위원

전에 언제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저가 사업이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누적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부착 차량에?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총 전체 대수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누적 대수하고 폐차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이건 대기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들의 하나의 방편이고 입안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지방의제21 추진실태에서.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채용했다고 그래서 이걸 받았습니다, 계약서랑.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도 이력이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이분들? 실제로 왜 추진이 안 되느냐 추경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었고 그랬을 때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게 전문가들을 모셔 오기는 힘들다 현행 임금 체계상으로는 그러셨는데 갑자기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팀장님께서도 이력을 갖다 주시기로 해 놓고 이력은 없고 그냥 인적사항만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력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분이 계약이 된 거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장을 인선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공개채용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할 것이냐를 장·단점을 쭉 검토해서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해서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추천에 의한 방식이나 공개경쟁에 의한 장·단점은 다 있는데 여러 가지 보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우리가 후발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좀 후발적으로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빨리 금년도 사업도 구상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추천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내부적으로 추천을 된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내천이요? 내천이라고 해도 내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다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러겠지만 실제로 이분을 밀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분을 임병철 씨? 이분을 얘기한 것은 아닐 테고 실제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공정한 과정 속에서 임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내천 같은 경우는 계속 의혹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물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택한 거고요. 지금 6월초에 임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또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또 집중 교육을 시켰고 또 다른 시·군에 가서 전부 벤치마킹도 해 오고 해서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실 만한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실적이 말을 해 줄 것이고 그 결과 갖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적을 따지기보다 전에 먼저 과정부터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약력을 빨리 좀 보내 주십시오. 이거를 보고. 의회에서도 계속 의제 21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니 만큼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환경하남21 추진협의회에 협의회 위원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성 완료는 안 됐고요. 구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먼저 위원을 먼저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 계획을 가져가고 사무국장이나 간사들도 선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뭐하려고 이렇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협의회 구성부터 협의회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모든 사항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결정기구인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무국을 먼저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에서 협의회 구성부터 모든 것을 주관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여기 보면 그래도 협의회 위원들이 판단하는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어떤 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맞는 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법인 설립 신청을 했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왜 법인 설립을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게 법인 설립이 되지 않으면 이게 세무서에서 그걸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이 어렵다 이 법인 설립이 안 되면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신청은 그때 했는데 승인이 6월25일에 됐어요. 그래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비가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인이면 법인 이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사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대표자는.

미라

홍미라위원

대표자는 누구에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사무국장이 지금 대표자로 돼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게 맞나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 법인은 의제21 추진 관련한 법인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이제 지금 하남의제21 법인은 제가 봤을 때는 21추진협의회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우선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법인 설립조차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고 법인 또한 여러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사회의 이사장은 누구인지 위원들은, 이사들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협의회의 위원들조차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사회나 그런 것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협의 결정 기구니까 그거는 어떤 이사회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지금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설치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만드는 기구 아닌가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먼저 구성한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사무국을 구성했으면 사무국에서는 법인 구성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협의회에 구성될 수 있는 위원들을 해야죠. 그래서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직 위원도 있고 해서 전체 협의회 구성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법인을 설립하는 게 맞다 아니다 라는 것도 판단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왜 이게 법인이 설립되어야 되는지도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협의회 이름으로 해서 올리면 그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 의제21 조례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법인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되어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법인 있죠? 설립 신청한 거랑 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무국장이나 간사 활동부분 그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또 신청하고 했을 때는 그런 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적어도 저는 법인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돼서 허가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했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해야 되는 건데 무엇을 근거로 했나 이런 부분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총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감시원 상용화 관련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관내 환경단체 현황.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모두 다 임의 단체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단체에 전체는 다 지원이 안 되고요. 몇 군데만 되고 있습니다. 푸른교육 공동체라든지 자연경관보전회 이런 데 몇 군데만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을 강제하거나 할 수 없고 자발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현판만 걸어 놓은 단체도 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거의 활동을 좀 안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판만 걸어놓고도 큰 소리는 치고 다니죠?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단체의 장이다 이러이러한 단체에 소속돼 있다 행세하고 다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글쎄, 그런 사항은 발견은 못 했습니다만.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 과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단체의 책임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활동도 하면서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예산도 안 준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당하게 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가 이런 단체를 방문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대기오염원 저감관리현황 및 계획.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뒤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점검내역에서요 개선명령을 내린 곳이 있죠. 개선이 됐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 내린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다 개선이 됐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개선 명령 내린 것은 거의 저희가 그것도 기한이 경과되면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다 개선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선이 안 된 곳도 있죠, 지금?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뭐 100% 다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선이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조업정지 그 다음에 고발까지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차후에 우성 관련해서 대기오염실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우성산업에 관한 대기오염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에 것 잠깐!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것들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대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리고 저공해뿐만 아니라 유가 급등에 따라서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인류의 과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고 있는데 하남시에 8대가 공급이 돼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8대 2006년도까지 8대가 돼 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2007년하고 2008년은 어떻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없고 2008년도에 5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배정 계획 실행한 데가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배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해서 배차한 데가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올해요? 문제는 차 값이 비싸다는데 문제가 있죠? 거의 배 이상이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편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차를 구입할 때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한정적이죠, 제한적이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아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일반인한테까지는 보급이 안 되고.

영일

문영일위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공공용으로만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올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한 적이 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우리 공공기관부터 저공해 차량을 먼저 보급해야 되겠다. 각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왕에 구입하는 차라면 저공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업무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그러면 우성산업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안 됐을 경우에는 조업을 정지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성이 개선명령을 내린 게 방진덮개, 방진막, 방진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갔을 때도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이행 중에 있는 건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중에 방진벽 그 다음에 방진막이 미비가 돼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했는데 제가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행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진벽, 방진막 시설을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 어렵다 그 어려운 상황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9월까지 우성산업이 존치한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한 방진막이라든지 방진벽 시설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대체 시설로 지금 하도록 저희가 처분을 다시 내렸고 그거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방진벽 시설을 하려면 그 주의에 5m 이상에 형질변경이 수반돼야 되고 또 그런 시설을 하려면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더더구나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 이내기 때문에 이러한 방진벽이나 방진막 시설을 하려면 문화재청에 형질변경 허가도 받아야 도고 시 발굴도 거쳐야 되고 또 시설을 하는 기간도 소요되고 이랬을 때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9년 9월까지만 존치를 시키겠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그때까지는 이런 행정 절차 이행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프링클러 증설이라든지 잔디 추가 식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보통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대체 시설로 지금 바꾸는 걸로 해서 이행 명령을 했고 그게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에 대해서 다시 내린 거네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변경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그거에 따른.

미라

홍미라위원

변경계획이 올라와서 현실적으로 그때까지는 오히려 내년 8월까지 이행하기가 어렵겠구나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법적인 근거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처리 지금 내린 거 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행 법적 근거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처리가 완료됐다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이해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이런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냥 봐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내년도까지 방진벽을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결정을 다시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그런 분명한 설명이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세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다든지 그거는 별도로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9년 8월까지 연장하고 그 이후 더 이상의 연장이 없다는 그 부분만 정확하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만 확신을 가지면 더 이상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서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어떤 문서화 말씀?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2009년 8월까지 더 이상의 연장하고 그 이상은.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주관 부서가 하천관리과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개선명령에 대한.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미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것만 저희가 검토를 한 거죠, 그거에 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더 이상의 이거 가지고 할 얘기는 없네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법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측정한 거 아니죠, 시료 채취한 게 아니네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오염도 검사한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거기 분쇄 시설 있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러면 시료 채취한 것은 다시 또 하천과로 해야 되겠네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거기에 분쇄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측정한 결과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것은 측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미군기지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진행현황 및 3자 협의체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오염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실태조사는 끝났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 외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치유 업체야 뭐 선정해서 치유 하겠다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갖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진행되는 바가 없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지금 국방부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정화사업 위탁사업자 선정, 정화사업위탁계획을 체결했어요, 금년 초에.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가 쭉 진행되고 있고 실시설계는 지금 금년 10월경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요, 하남시가?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같이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가 금년 10월에 끝날 거고 거기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별도의 정화업체를 공단하고 이미 계약은 돼 있으니까 별도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정화사업은 계속할 거죠, 국방부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국방부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방부를 보더라도 환경부 그 다음에 환경단체 해당 지자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분명히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전혀 아무런 진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협의체도 이게 중앙 단위에서 구성을 환경부 주관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구성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구성은 됐는데 진행이 초반에 2회 정도 진행이 됐다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시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들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는데 중앙대 들어오려면 환경치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치유가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느 수준만큼, 어느만큼 환경치유를 하냐에 따라서 그 땅이 우리에게 어떤 땅인지 아시잖아요.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그 땅을 제대로 치유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합니다. 온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여지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자체가 원래 국방부에서 책임지려고 했는데 그 안도 뒤로 한참 후퇴한 안으로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많이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가 민간단체, 환경단체, 민간들하고 손을 잡아서 협의체를 꾸려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 제대로 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여지를 갖고 있는 시·군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러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도 단위에서도 이것을 도 단위로 만들 것인지 각 시·군별로 협의체를 만들도록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협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시·군 단위별로 하라 그러면 나름대로 또 방안을 검토해서 협의를 구성해야 되겠고 이게 도 단위로 구성된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방침대로 저희도 따라 가서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상급 단체에서 결정해서 따르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춘천 같은 경우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치유 들어간다 해도 어느 만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이제 우리 의제21이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제21의 첫 사업으로 이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사실 고민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력서를 보니까 전혀 환경 전문가는 아니더라고요, 두 분 다. 그래서 더 의혹이 생깁니다, 이거 보니까. 전자계산기학과, 관광정보처리학과 이렇게 기기적인 것을 전혀 연관이 없는 전공을 하신 분이 사무국장으로 오시고 간사 분 같은 경우도 아예 전공 분야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간사는 업무 보조 성격이니까 크게.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서 좀 명색이 환경하남인데 참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물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의 오염정화사업도 물론 참여되고 걸러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의제21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여러 가지 한 8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선 3개 분야 정도로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것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정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이 시·군 그 다음에 도 이런 데하고 같이 지금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결정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의견이 귀결되면 그때 바로 구성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보면서 특히 뒤에 이력서를 보면 굉장히 급조한 것 같아요, 전공도 없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력서 좀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니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됩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한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여건 제약이 뭐가 있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보수가 연봉이 2,400만원이에요, 모든 거 제외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보수를 떠나서요. 2,4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줘도 사실은 환경의제21에 맞추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전문가가 의제21을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사무국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반영을 했는데 정말 전문가가 와서 하남에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학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경험이 있느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개인 사무실에 있었던 분하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직종에 있는 분이 와서 어떻게 환경의제21을 가지고 우리 하남의 환경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신신당부 여러 번 했습니다, 의회에서.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제가 납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만한 인력 그만한 경험과 가진 경륜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려면 인센티브도 그만큼 줘야 되고.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아니요. 그거는 정말.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단적인 예는 아닌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시에 어떤 후발 적으로 지금 31시·군중에서 늦게 추진협의회가 의제21이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까지 당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빨리 서둘러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굉장히 구차한 게 저희가 1차, 2차 추경 때도 얘기했었고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시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판에 급하게 하셨잖아요. 그 중간에 저희가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 중이다고 얘기하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준비 중이였었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때부터 준비해서 공개모집을 왜 못합니까? 제가 대부분의 환경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급여 한 달에 100만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당위성과 중요성,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핑계가 안 되거든요.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제21이라는 그 자리하고 전혀 아니면 그런 마인드가 정말 풍부하다든가 그런데 활동내용이 금년에 하나도 없잖아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력에는 환경과 관련한 분야는 전공도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한 달여 가서 지도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한테 사무실하고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전공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 경력은 없지만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되면.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 된다 전공이 아니라 또 경력이 없어서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다면 그때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 초기 단계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평가를 해 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얘기는요 과장님! 굉장히 공공기관의 업무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 자체가, 과정 자체도 공정해야 합니다, 객관적 이여야 하고 그런데 지금 충분히 의혹을 사고 있고요. 저 정도면 그 간사와 지금 사무국장의 경력이나 차이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저런 분이 간사로 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무국장을 이렇게 시간을 몇 개월을 걸려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과 활동내역이 있는 분을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전혀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전혀 반대의 전혀 맞지 않은 미치지 못하는 분이 사무국장으로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저분 추천하신 분 누구냐고요,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양해 말씀드리는 게.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의회가 개인적으로 양해할 수 있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과 경력은 없지만 또 관련 분야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 지금 같은 답변만 하고 계신데.

현심

이현심위원

이 답변으로는 단 한 명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영일

문영일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져 가지고. 공채를 하지 않고 특채한 것이 잘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뭐, 굳이…….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 다음에 환경관련 직무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환경 관련해서 그 분야에 전공이나 경력이 있으면 더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직무를 봐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부적절한 인물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좀 미흡하다고 보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정할 수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시정할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시정해야죠.

영일

문영일위원

네, 됐습니다. 다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하시는 게 낫지 자꾸 말을 늘여 놓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직무를 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용 방식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합리화 시키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이거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는 부적절했다는 것 같다 시인을 하시는 게 빨리 넘어가시는 것이지 어차피 다 시인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시인을 빨리 하셨으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누가 덜 됐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가 인물을 선정하고 적합한 그런 방식으로 이런 어떤 채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많은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과장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과장 의견이 주도적이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제 의견이었냐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의견이 주도적이었냐.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부문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체납액이 4억4,400만원입니다. 건수는 1만 건이 좀 넘고요. 그런데 이해 못할 게 어떻게 한 업체 개인한테 200건씩이나 발생할 수 있나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122건 업체에 226건이 발생을 했는데 비용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부담금 1,200만원, 490만원인데.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게 체납이…….

영일

문영일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체납이 이게 매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건수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이거 체납액을 집행을 못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이거 징수…….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이거 시효 지나면 다 자동소멸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시효는 독촉이 되면 체납…….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시효 중단 사유가 있겠지만 독촉을 하면 시효중단은 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체납을 한 것은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보는데.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선량한 시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확보를 우선 철저히 하고요 어떤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주류회사에서 266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게…….

영일

문영일위원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거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연 건수가 되다 보니까 한 번 체납이 되면 매년이 체납이 되다 보면 하루 20건이면 2년 되면 40건, 60건씩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도저히 담세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재산이 있고 담세 능력이 되면서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가져 오셨어요? 우성에 보낸 공문, 처리결과, 구체적인 과정. 공통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과장님 중심으로 이거 기관장 중심으로 쓰지 않도록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중심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하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별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함께 시장님이 거기에 참여하셨든 어쨌든지 간에 그 부서의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부서장의 사인이 들어간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관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그런 카드내역서가 거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바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오히려 또 저희가 여기서 파악할 때는 부서장 중심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부서장도 모르는 그런 어떤 업무추진비가 다른 곳에서 사용되어서 그 카드가 영수증이 이쪽으로 날아온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장님 참가 하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장 중심의 부서 중심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공통부분에서 한 가지만. 관용차량에서 2001년도에 구입한 테라칸이 지금 연도가 꽤 되다 보니까 정비 비용이 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 비용이 계속 앞으로 증가될 예정이라 그러면 차를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 다음에 또 모순이 발생한 게 같은 2005년도에 발생한 차량 가운데 9095 3272와 9095 3334가 이렇게 틀려요. 어느 위에 차량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정비를 했고 밑에 차량은 해야 할 것만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용 물론 빈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왜 그런 가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한강감시원들이 활용하는 차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운행 양도 많고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렇다면 이 차량하고 차량구입하고 차량관리비는 어떻게 거기서 지원받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차량구입,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받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액 지원받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11-44쪽에 명시이월내역에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부분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것은 보조금 신청자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가 사업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 홍보 대상자가?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대상자요.

현심

이현심의원

일반 주민들입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 경유자동차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청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이게 일정 기준이 있는데 받으려면 기준이 있는데 그런 대상되는 차가 작년에는 없어 가지고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로 지금 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네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기준을 완화하거나 차종을 넓히거나 이렇게 해서 실효성을 넓혀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기준 그대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도?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기준도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도 안 맞는 차가 있고 그래서 장치가 또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못 달고 있는 차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좌우간 관련 업계라든지 또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미흡한 부분을 좀 빨리 시정을 해 가지고 이게 부착이 되도록 또 보급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답변 더 안 하시는. 다 끝난 겁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바뀐 기준에 의해서 대상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월된 것에서부터 또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까지 다 투입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면서 업무적인 접근과 또 소홀한 것들에 대한 대충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수행 정서도 탁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우리는 시민의 편과 또 행정기관의 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간혹 발생하는 어떤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서 시민의 민원과 시민을 보호한다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앞으로도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공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것을 보니까 일단은 변경신청을 요청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스프링클러, 잔디 식재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바꿨네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대체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대체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사진 나온 것으로 봐서는 현재 어떻게 대체가 되었나를 판단을 못하겠어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사진을 별도로 확보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자세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게 6월 16일이었는데 지금 7월 한 십 며칠인데 거의 한 달 되었는데 저희 주민들은 아직도 이게 왜 설치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지금 오늘 이전에 며칠 전에 갔을 때도 이거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알았다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잔디 식재든 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 했을 텐데 오히려 설치가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우성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가서 지금 감사도 하고 했지만 다시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면서 그런 감사기간 중에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굉장히 좀 거기 담당 직원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 한다든지 그리고 내부에서 시료 채취라든지 이 전 과정에서 사실은 협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성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거기 그 대표가 본인이 시인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사실 감정적으로도 불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업무의 태도가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물론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다하더라도 일단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상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도 그럴 정도면 주민들이 갔을 때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주민들께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아직도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계속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하천관리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서류 접수 돼 있는 거 있죠? 덕풍천과 관련해서.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덕풍천…….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우리가 생태 하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시멘트, 보도블록, 인도 다 깨 가지고 부숴 났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환경위생과 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폐기물을 방출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비산먼지 때문에.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만 하도록 그렇게 협의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직 안 나왔다 그래 가지고 지금 16일부터는 큰 장마가 온다 그러는데 그거 그대로 방치했다가 다 떠내려가서 한강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태하천 만든다 그러다가 오히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그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언론이나 이런 데 안 좋게 비춰지니까 어제도 잠깐 비온 거 때문에 황산 화훼단지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 덕풍천에 그거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부서별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근복

이근복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더 사명감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시민을 배려하시라는 말씀 지금도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폭넓게 따뜻한 마음에서 배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는 임기가 아주 요연합니다. 우리는 더 사실 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책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어쨌든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시민들을 배려할 때 하남시는 더 넉넉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대민업무를 많이 다루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더 긴밀하게 또 밀접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청소과장 김학주.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추진실태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배출량과 작업 인원과 어떻게 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지금 현재 일용직 2명과 공공근로 6명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대부분 오전 자활근로자들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전에 일하면 2시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2시 이후에는 선별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은 상당히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2시까지만 하는 거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것은 자활근로자 배부 부서에서 예산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6명씩을 배분하다가 이번에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수반이 더 되어 가지고 12명 정도를 준다면 오전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선별을 하면 재활용이 많이 선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요청을 했습니까, 인력 보강?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심의할 때마다 조금 인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배정이 덜 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선별작업을 다 못하는 것이 되겠네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생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선별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이라든가 시간에 따라서만 하지 전체적인 선별한다는 것은 턱도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니까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선별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여서 인원을 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에 따르면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것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조례 시행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1994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것은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구성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항상 문제되는 게 쓸데없는 위원회, 협의회가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재활용 추진협의회 같은 것은 관련 업체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련 학자, 재활용 사업자 등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닌데 이걸 구성해서 재활용에 대한 어떤 대 시민 고취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 처리내역.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굉장히 줄었습니다. 전에는 이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에게 아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통상적인 산재처리, 질병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산재처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재에서 허용하는 데까지 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당연히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과한 게 아니냐 환경미화원 인력을 가동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많이 처리한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건강해진 것인지 안전하게 운영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지 않다는 게 하여튼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든가 그런 결과로 생각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하여튼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복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독·관리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요새는 산재환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복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실적, 지도단속내역.

영일

문영일위원

주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단속은 저희가 주로 저희 청소과 인원을 구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도 운영을 하는데요. 우선 취약지 주택가에 무단투기 지역에 야간에 주로 단속을 하고요. 또 서울 근교에 감북동이라든가 초이동에 차량으로 불법으로 야간에 또 갖다버리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요즘은 망월동 수협 이런 활어회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선 배양돼야 될 게 시민의 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외지에서 우리한테 유입되는 무단투기는 철저히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남시가 교통요건이 좋다 보니까 하남시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대개 파파라치나 그런 것에 의한 적발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담배꽁초는 파파라치의 신고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 연로하신 할아버지들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잔소리꾼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있더라고요 하면서 그분들이 가서 훈계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대개 계도 위주의 단속이겠죠? 하남시도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하셔 가지고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투기 장소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데를 그분들이 가셔 가지고 이렇게 어른으로서 훈계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난 번 시정 질의 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제도개선 사업으로 양심거울도 설치하고 또 잔소리꾼도 내부적으로는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청소 관련 장비보유현황.

영일

문영일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운영처리실적.

영일

문영일위원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같이 갔을 때 견학을 오셨었는데 제주도 사용 가동되는 자원시설을 보시고 하남시도 이 정도는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악취라든가 청결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더 현장조사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꼭 필요한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시민에 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협의를 하고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몇 개 이외의 사업까지 민간위탁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문제는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 탄력적으로 생각하시고 더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MOU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텐데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그런데 있어서 시가 항상 비용 절감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민간위탁 그 자체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입니다. 민간업체는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오셔서 항상 말씀을 하시고 우리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우월한 지위에서 무언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부의장님께서 지금 먼저 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듯이 이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간에서 제안한 것은 민간의 창의와 비용절감 이런 것을 상당히 장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일단 MOU가 체결된 후에 강제성은 없지만 한 6개월 정도의 기본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서 사업에 가능성이 있다면 KDI 같은 그런 민간투자센터로 의뢰해서 거기에서도 선택이 된다면 한 단계 한 단계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 시민에게 비용이 전가 되어서는 안 되게끔 이렇게 앞으로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듣고 MOU 체결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업에 관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나 우려 점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우선 저희는 아직 MOU 체결을 한 협약서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관심 있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쭉 알아보니까 최근에 전주에서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활동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거의 우리 시와 상당히 유사한 정도로 몇 개 대표적인 업체와 업체가 자본을 BTO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운영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계약업무 체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자체가 회계업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민간기업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허술한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민간기업이 실제로는 일정한 정도로 그것을 담당하고 나서 이후에는 감자를 통해서 예산 감자를 통해서 사실은 거기에 남아 있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큰 회사의 자회사예요. 자회사인데 끝나자마자 예산 감자를 통해서 완전히 빈껍데기 회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 소재가 결국은 시로 다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민간위탁 시설에 그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업무가 미흡하다는 그런 전문기관의 판단 처음에는 민간하지 않았을 때 민간위탁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가 좋게 잘 나타났던 것이 몇 년 걸치면서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로 운영도 엉망인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원점만 해야 된다. 민간위탁 다시 우리가 사 들여서 직영으로 하자는 그런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따라 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공공서비스나 공공의 어떤 복지나 환경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시가 직영을 해야 되는 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쉽게 민간에게 맡기면서 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우려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가 업체가 사실은 제안을 하면서 그 제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 좋은 점들을 하면서 오히려 MOU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체결한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 또한 이것은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안하고 MOU 체결까지 한 달 정도였고요. 저희 의회에는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어떤 체결을 했다고 광고하는 홍보비에 사실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사실은 그런 중요한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하고 함께 이것을 같이 간다는 자세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짧은 기간에 보고도 없이 몇 명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되면서 상당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히 검토할 시기를 놓쳤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몇 개의 정책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MOU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부터 사실은 태도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사 자료에도 사실은 민간 MOU 체결한 부분이라든지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즉흥적인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 또 청소과에서 또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MOU를 체결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못한 점은 담당자인 청소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모든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이렇게 사업 추진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것은 민간위탁이 주요쟁점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 53,000평방미터 내에 있는 하수중계펌프장이라든가 음식물, 분뇨, 재활용 선별장 등 여러 시설들을 말 그대로 현대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업을 지하화 해 가지고 지하에 최신 시설을 도입하고 또 지상에는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만들어서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이게 민간투자사업이 민간 제안하고 정부 주도 제안되는 두 가지 명목이 있는데 정부에서 주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법적으로 이렇게 최단 기일을 기재한 것을 보면 정부 주도 사업은 최소한 한 3년 정도로 돼 있고 민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 빠를 때는 6개월까지도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듯이 상당히 사업이 조기에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이 이렇게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또 지자체에서 사전에 행정절차 및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행정절차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장점을 가지고 한라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현대화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또 한라라는 회사도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1군 업체이고 그래서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 한 가지, 한 가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를 하여튼 기울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방향을 자꾸만 그쪽으로 검토를 하시는데요. 민자 위촉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는 여러 기초시설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단은 그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좀 파악하시고요. 그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기업을 도입해서 환경 개선된 효과도 있고 재정부담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작은 정부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어떤 기초시설운영 위탁관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모토로 다 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오히려 그렇게 그런 기대효과를 살리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다른 곳에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하여튼 모든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 가지고 조기에 하여튼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 업소내역. 없으면 규격봉투 판매 내역. 다음 2007년 7월부터 환경미화원 채용내역.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모두 몇 분이 응시 하셨나요. 지원을 하셨나요, 올해.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올해는 99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하는데 여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선발기준은요. 우선 신체 체력이 일정한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신체건강하고 성실, 책임감, 정신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인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거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인사위원회가 아니고요 면접으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신체검사를 하고 면접과 병행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면접을 누가 보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면접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과장님들이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4분이요. 누구누구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도시과장, 청소과장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회계과장까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죠.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응시 인원이 많았었고 선발하는 데에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공정하게 하셨겠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40세 이상도 몇 분이 계신데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체력적으로.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은 뭐, 40세라 할지라도 상당히 근로능력이 충분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기본적으로 건강진단서 같은 것은 첨부하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일단 선발해 가지고 건강진단서를 채용하기 전에 받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선발을 해서 받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분들이 공개경쟁이지만 사는 가정형편도 고려가 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가정형편은 고려가 안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고려돼야 할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상대적인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고학력 또 부유한 분들이 이직률이 높거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그래서 선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실함이라든가 책임감 또 정신 자세 이런 것을 주로 보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작년하고 올해 15명을 채용하셨는데 결원 내용이 있어서 채용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 증가분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결원 내용이 있어서.

영일

문영일위원

결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2007년도에는 8명이었고 2008년도는 7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분들의 이직 사유는 뭡니까, 자연 결원입니까 아니면 자연 퇴직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퇴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 그렇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전부 다 정년이 되어 가지고 퇴직한 겁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까지 정년퇴직 이외의 퇴직은 없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정년 이외의 퇴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사는 정도, 빈부를 가지고 공채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차별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미화원을 지금 타 시·군도 채용을 해 보니까 가장 이직률이 높은 것은 고학력 적응 못합니다, 와서. 그 다음 사는 정도가 부유한 정도는 또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하남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채용을 할 때 좀 더 염두에 두고 채용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정년으로 하는 퇴직 이외에는 이직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요새 경기도 어렵고 상당히 사회 여건도 변화해서 그런지 옛날하고 다르고 하여튼 이직하는 게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 병·의원 적출물 관련 지도 단속현황과 처리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아주 병·의원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아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가 이렇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대개 위탁 처리를 많이 하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100% 위탁처리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도 병·의원도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대개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폐기물 관리대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발상 처리근거 이런 것을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청소 환경관련 기초시설별 현황 및 유지보수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물…….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아무래도 그쪽은 작업량도 많을 수 있고 또 작업 자체가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환경 관련해 가지고 청소과 관련해서 보수비 꽤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께서 취임하시고 부터는 그 비용을 사실 많이 줄였어요. 저희가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확인했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보수 이전에 기계를 원천적으로 바꿔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신데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있는 기계를 잘 보수·수리하고 또 정비해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문제의 관건은 잘 처리가 되고 있느냐 오염을 충분히 예방하고 있느냐.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비로다가 고장 대비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유지·보수 부분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예산을 반납한 것도 있고 하여튼 적절하게 잘 기계라든가 인력을 가동해서 잘 처리했다고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 갖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튼 더 열심히 시설관리 및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배출되는 양이,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었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렇게 특별하게 줄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에 분리배출이라든가 줄여야 되겠다는 의식들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이런 시정소식지라든가 전단뿐만이 아니고 입 소문을 통해서 항상 우리 청소과 직원을 비롯해서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몇 명이 모였던 간에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재활용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항상 입 소문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하여든 다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본 위원이 이번만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공공기관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제기가 있고 조금의 변하는 건 느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리수거 통 자체가 일반쓰레기, 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저쪽 복지관에 가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기 용역 분들이 나중에 분리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신경 쓰셔서 생활화가 되도록 재활용분리, 분리배출 이런 것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재활용 홍보관은 언제부터 홍보관 역할을 한 거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월부터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각 동에 사회단체라든가 통장님을 통하고 또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을 통해서 저희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번 체험을 해 주십사 하는데 요새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다시 본격적으로 하여튼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번에 제주도 지구환경센터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었죠.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만큼 1년에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견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만 놓고 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도 둘러보니까 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가 어떻게 매립이 되고 어떻게 분리되고 어떻게 다시 재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재활용 홍보관은 아직은 그 부분은 많이 못 미치겠지만 좀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홍보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제주에서 있는 지구환경센터 그런 규모로 하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환경기초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혹시라도 민간기업에서 제안을 했을 때 혹시 그게 우리 시민에게 교육장소로 적합한지 안하는지는 한 번 그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민간기업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익이 남지 않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민간기업에서 350억을 투자한다고 한라에서 하지만 과연 그 350억이 어떤 금액인가는 타 시·군의 사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홍미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MOU 체결 계약서 지금 가져오셔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정말 좋은 시설을 저희가 둘러 봤지 않습니까? 함께 봐서 의견이 통해서 더 좋은데요. 그 2개의 시설을 하는데 한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환경기초시설에서 사실은 그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 MOU를 체결해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이런 사업으로 국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보완을 하고 사실은 지금 그런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는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지금 MOU 체결 후에 일반 한라에서 하남시의 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기본설계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건 자세히 제안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대화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지구환경센터도 거기에 가능한지 지금 현재 이게 아직 제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방향 전환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그거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고 검토를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MOU를 그냥 덜커덕 그냥 체결을 한 건데요. 우리 시에서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건 민간이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시에서는 시 대로 사실은 환경기초시설을 조금 더 나은 시설로 지금까지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계획을 세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일단 첫 번째 목적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든 시민에게 거기를 현대화하고 또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통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문영일위원

관용차량 정비일지, 정비내역, 정산서를 보니까 이 문서가 공공기관에서 작성했다고 보기에 참 어려울 정도로 맞춤법이 엉망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맞춤법에 맞는 방법으로 기재를 하셔야죠? 다른 거 세세한 내용 따지기 전에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글쎄요. 양식은 그대로 내려준 대로…….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표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외래어 표기 방식에 맞게 표기를 하시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거 어떻게 공문서라고 내 놓겠습니까, 이걸 창피하게. 우리 공무원 실력 이거 밖에 안 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정비내역에 대해서 사실 외래어가 많이 섞였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외래어로 맞게, 외래어 표기에 맞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고치십시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것은 맞게끔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른 세부내역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정하게 다 수리하고 정비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서 전 항의 투자대상 사업은 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대상사업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것은 사업 제안이 일단 들어와 봐야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는 양 당사자간 업무역할 중에 한라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의향서에 1,500억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보고 드리면 일단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본설계가 된 제안서가 들어와야지 가정치의 예산과 또 사업의 가능성이 나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여기 협약서 내용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예산은 달라질 수 당연히 달라지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굳이 1,500억을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추정 금액을 기재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말 그대로 책임이 없는 협약서네요? 아무런 규정력을 갖지 못하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래서 양해각서라는 말씀을.

현심

이현심위원

협약서가 아니라 양해각서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양해각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저희가 보고 받을 때와 지금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양해각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 준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사과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나 이런 것은 좀 받아보셨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그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받아보셨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아니 그건 뭐 전문가한테 이렇게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이렇게 알아봐 가지고 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공문으로 받아 놓으시는 게 놓으셔야 될 듯싶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양해각서가 뭐 어디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구속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자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 놓는 것이 더군다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우리 청소과에서는 나름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 주셨는데 남은 부분은 저희가 다시 국장님이나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거기에 말미에 보면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적인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MOU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유익하게 하남시에 유익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게 가장 근간이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한라에서 1,500억을 투자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좀 다르게 보고 하신 건 왜 그러세요? 그냥 그대로 보고하면 되잖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제가 그…….

미라

홍미라위원

각서대로 얘기 그렇게 안 하시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아니 1,500억원은 추정 사업비지 그게 사업비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추정인데 그걸 누가 제공하느냐에 분명하게 저기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전체 1,500 중에서 한라가 얘기한 것은 한라가 투자하는 금액은 350억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추정치인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거랑은 다르죠.

미라

홍미라위원

추정치인데 약 30%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각서에 양해각서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의사 전달을 잘못한 것은 아닌데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의사소통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나본데요. 그런 의도로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보고 드린 게 아니라 그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제가 이거를…….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대로 드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에 예를 들면 국비, 도비 추정치지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그런 식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시비 얼마 아니, 시비 아니고 민간 쪽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이 정도로 추정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총괄 금액으로 1,500을 써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제공하는 주체를 분명히 했는데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여기는 국·도비라든가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추정치라 하더라도 세부는 하고 여기는 세부를 안 해 놨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국비하고 우리가 도비하고 민간에서 하는 거 하고는 구분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시가 작성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건 어디에서 작성한 거예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것은 한라에서 의향서를 의향을 물어왔던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의향서에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한라면 한라지 한라라고 되어 있지도 않겠네요.

현심

이현심위원

명의가 없죠. 그냥 민간으로만 돼 있고 실제로 아까 350억이 아니라 436억으로 추정한 것인데 어쨌든 저기 양해각서에는 한라에서 1,500억을.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전체적인 것을.

현심

이현심위원

네,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그런 각서인데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산에 관해서는 크게 큰 저희 실무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단 MOU가 체결돼야 하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기본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기본설계에서 나오면 예산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에 법적으로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이것을 법적인 사항으로만 그냥 나누는 거지 그게 꼭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계속.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하남시 기초시설 현대화사업에요. 2008년 6월 밑에 있는 거 지운 거 있죠? 여기 밑에 지우신 거 있죠? 왜 지우셨어요, 이게 투자의향서인데. 여기 이렇게 네모로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운 거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운 거 없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주식회사 가칭 하남 클린이라고 주식회사 이렇게 써 놓은 거 그거 어디 갔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아, 당초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당초에 의향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부서장들 설명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라 그래 가지고 다시 보완한 서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겉표지를 지웠다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보완을 했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아, 우리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조금 동떨어지게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의향을…….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아니요. 그 주체가 왜 어디는 주식회사 가칭 해 갖고 하남 클린 주식회사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디는 이렇게 지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하나는 지워져 있고 하나는 써 있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당초에 제출할 때는 가칭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왜 가칭으로 해요, 한라면 한라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한라가 아니었나 봐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럼 왜 가칭 그 하남클린으로 되어 있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그거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사실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홍 위원님께서는 그것까지 아마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의미가 없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의향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자신의 이름도 없이 그냥 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의향서에 이름도.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납득이 좀 안 가고요. 일단 그런 서류를 왜 제출했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회사가 또 자회사 설립을 그것에 맞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책임의 한도를 책임의 그 여파가 본인들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아니 왜 한라에서 제시를, 투자 의향서를 했으면 그 이름으로 안하고 왜 다른 가칭이라는 이름을 써서 했을까 라는 부분에 의문점을 갖고요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렇게 여쭤보고자 했는데 그것도 명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무심코 봤다니까 그런데 무심코 봤으면 지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지웠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지운 건 아니고요. 하여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청소과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간에 이것도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라도 그렇고 하남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검토를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위생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성에 폐기물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폐기물로 인정받은 8,000톤에 대해서는 지금 배출은 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배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정확히 얼마까지 나갔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지난번에 상당히 방진, 방풍 둑이라 그러나 하여튼 제방의 폐기물이라고 전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하고 우성하고 주무 부서인 하천관리과 또 망월동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폐기물이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4군데를 시료 채취해 가지고 그중에서 2개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했는데 아무 유해성이 없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대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결과 있죠?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성분…….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유해성이 아니라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러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8,000톤에 대한 배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배출은 지난 3월 25일부터 성토로다가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로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남양주 시청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반출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에 몇 톤이 남았는지는 제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파악을 하시고요. 저희가 갔을 때 육안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 나갔는지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매일 나가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체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결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현심

이현심위원

폐기물에 대한 계획서가 따로 없어요? 그냥 구두 상으로만 치우겠다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계획서에 맞춰서 반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하여튼 성분 감사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온라인 장터 개설의 실태와 성과 내역.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굉장히 추진이 늦어지고 있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도 똑같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도 그냥 벤치마킹한다, 알아본다 이러고 1년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갖다가 쭉 이렇게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보면 대부분 채소류 아니면 화훼류 거든요. 그래서 그 취급품목이 과연 뭔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보통 보면 취급이 용이하고 어떤 부기상의 단가가 상당히 있는 그런 물품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쌀 그것도 보통 쌀이 아닌 인증미라든지 그 다음에 현미나 잡곡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육류 이것도 보통 육류가 아닌 상당히 고급육류 정도로 해서 거세 한우랄지 이런 식품 그리고 채소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또 우리 고구마랄지 감자, 버섯류, 나물류 같은 이런 상당히 고가의 비교적 고가의 이런 물품 그래서 과일, 전통식품, 건강식품, 가공식품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채소랄지 화훼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시에도 향후에 생산품이 이런 생산품이 나올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사이버장터에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사이버장터에다가 저희가 신청하면 농민하고 협의해서 신청하면 현장 실사를 해서 실사를 해서 사이버장터 홍보관에 이렇게 올려놓고 거래를 지원해준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카드결제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저희가 사이버구축을 하려고 해도 여기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초기 구축비용이 3,000만원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2,000만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임자들이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또 전임자하고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적 내지는 어떤 것을 분석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서로 어떤 생각하는 다른 부분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신중히 예산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신중히 또 타 시·군의 사례를 더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더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하나는 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 몇 년째 끄는 건 아닌지 사실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실제로 지금 하남시 현재 여건만으로 보면 사이버장터를 열어도 사실 상품성이 떨어지죠, 굉장히.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글쎄, 저도…….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반면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남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남시 특유 자체 상품을 개발하고 이래야 됩니다. 양평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부럽잖아요.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씁쓰름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가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부터 해서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동감이고요. 저희도 채소류가 우리 특산품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화로 해 가지고 고품질 내지는 기능성 어떤 그런 식품을 개발해서 굉장히 우리 이런 사이버장터에 올려 가지고 호응을 받으면 우리 농민들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를 널리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많은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현황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화훼 농가에 대한 지원은 맞춤형 농정제도 추진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안정적으로 화훼를 재배하고 생산하여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서 화분지원사업과 인공상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양이 너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실정을 알고 계시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저희도 현장에 나가면 화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하남시 전체적인 예산 여건상 못해 주는 게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저희가 화분 지원사업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기술개발이랄지 또 토양을 어떤 양질의 토양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갖다 많이 이해, 설득시키고 현재 또 앞으로도 만약에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이 허락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화훼 농가에서 많이 필요한 것은 상토이죠?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발효퇴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효퇴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훼 농가 같은 경우는 평당 한포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우리 실무자들이 내지는 저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상토를 사용하지. 그런데 상토를 지원하기는 하는데 너무 양이 너무 적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효퇴비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글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저희가 나갔을 때는 이게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1평당 1포는 부족하니까 부추 같이 1.3포를 주라 이런 내용을 건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고 이것만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알려주시면 그분 찾아가서 과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그러면 한 번 파악을 스스로 과장님 스스로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리고 화훼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오스모코트 비료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원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글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 실무자들은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도 그 말씀하셨으면 틀림없이 우리 실무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향후에 농민들한테 어떤 보조금을 줄때 검토를 합니다. 검토했을 때 또 주민들 내지는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제가 조사해서 향후에 보조금 책정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농민들과 잘 의논하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남 화훼는 역사로나 규모 면에서 볼 때 전국에 손꼽힐 정도로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훼를 육성시켜서 우리 시를 전국에 드러낼 수 있는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추진실태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재래시장 상가 점포 변화와 상인수, 이용시민 변동 현황.

영일

문영일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뒷면에 15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관인 성남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화요일 날 현장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출장을 해서 상담도 하고 또 특히 우리 시는 공공근로를 1명 고정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내라든지 그리고 또 전화상담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담건수가 한 193건 했고요. 확인서가 26건 대출을 한 14건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은 한 3억2,500만원 정도 이렇게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더 이상의 대출은 안 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대출은 할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어떤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어떤 은행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 조건만 맞춰 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대출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실제 정말 대출이 필요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문이 너무 높아요, 문턱이. 이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실은 저도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도 식품위생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 어느 과를 가도 틀림없이 이런 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공통적으로 기금은 있으되 거기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경기도 회의 가면 수차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땅한 요소가 없다 보니까 참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 실무자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근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나 중앙 부처에다 건의를 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 갈 때마다 저뿐만 아닌 타 시·군에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공통적으로 이것을 순차에 걸쳐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참 많은데 그 조건을 다 맞추지 못해 가지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실 많은 돈을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5,000만원이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5,000만원을 받으면서도 거의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 받는 정도의 조건을 요구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못해요. 물론 싼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싼 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대출 건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1년 동안 14건인데 이분들 아마 대출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서류를 준비했고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한두 번 상담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가 보증을 할 수는 없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시가 보증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하남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경기도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풍시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재래시장 말입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하남시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의 하나로 공직자들이 나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느 정도 거기에 유익함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 전통시장 관할 지정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4월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이걸 갖다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재래시장이 이 근래에만 이렇게 불황에 빠진 게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진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우리가 이런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만 3번 이상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사회기관 단체들이 1번 이상 전부 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인협의회랄지 이런 데에서 적극 참여해 가지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 적극 참여해서 재래시장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현장에서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되 신장시장이라든지 덕풍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 사업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사업이 너무 먹는 것에 국한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직감을 하고 또 항상 무슨 시책을 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가서 적은 액수라도 꼭 콩나물 1,000원 어치라도 사서 실질적으로 붐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일익을 담당해 보자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미봉책으로서 굉장히 안이 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매스컴이랄지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이쪽에 관심을 갖고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대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식당 또 포장마차라든가 먹고 마시는데 국한된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단편적인 일시적인 충동구매라든가 소비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이 이런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기여를 해야겠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양하게 생필품부터 공산품 모든 분야가 망라 돼 가지고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비용이라면 개인부담이죠. 이것은 우리가 시책을 편다고 하지만 이걸 갖다가 자율적 참여지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또 마침 내일은 우리 시에서 기업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업인 협의회가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내일은 위원님들도 내일 시간 있으시면, 의장님도 내일 시간 있으시면 7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오셔서 실태파악을 해 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미리 협조 요청했습니다. 먹는 거 위주로 하지 말고 먹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먹더라도 내일 만큼은 꼭 까만 봉지가 양손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꼭 오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혹시 여기에서 복지카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사용하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갖다가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혔습니다. 재래시장까지 넓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하남시 특책 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치하 할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율배반적인 것은 대형할인점을 이렇게 영업허가를 해 주면서 하고 있다는 거. 하남시 여건상 이렇게 대형할인점들이 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참, 이것은 어떻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의입니다만 저희가 법을 위반하고 더 만든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우리 공무원은 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대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제도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신에 아까 같이 재래시장이용 활성화랄지 이런 시책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차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대형할인점이 많아지는 것은 국제적인 조류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현상인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많은 물품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 언제 나왔나 모를 정도로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하남시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같이 요구했었는데 대형할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기초 시·군을 놓고 볼 때 하남시만이 유독한 현상인가 또 거의 대동소이한 현상인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이. 그래서 이 대형할인점의 신축과 허가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적법하게 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지 않을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허가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죠? 아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허가죠? 그래서 허가사항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적법하게 건축허가와 영업허가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반려할 경우 우리가 패소한다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하남시가 이런 재래시장이라든가 소형, 소상공인들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매장을 좀 줄인다든가 어떤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사전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매장을 줄이는 문제 그 다음에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할 때 권장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하남 시내에 있는 우리 특히 구도심에 있는 소형 상점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물품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이 꼭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재래시장이라든가 소 점포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배려하는 측면에서의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정책은 어떻게 시가 펼 수 없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도 최대한 재리시장이랄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특수 시책으로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랄지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말씀드린 소상공인 상담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시책이랄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장래를 내다볼 때 소규모 점포는 아마 거의 정리를 해야 할 도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전반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런데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남시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과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점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남시에 대형할인점만 살아남고 소규모 점포들은 다 도산하고 그런 장래가 거의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에 국한한 된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떠한 정책들을 고안하고 산출,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당장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항상 소규모랄지 소상공인 이쪽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어떤 시책이 과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 대형할인점 하나만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신세계 이마트 종사자수가 826명입니다. 이것은 덕풍재래시장, 신장전통시장을 다 합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종업원 수가. 많은 종업원들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글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 그분들하고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논의할 때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마트랄지 이런 데에서 펼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상품의 질 같은 걸로 상대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특화를 시키자 1차 상품으로 특화를 시켜서 가격 면으로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한 달 전에도 경품행사를 했습니다만 물론 신세계 같은 데는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도 1,000만원 정도를 보조하고 자체 부담 한 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500만원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 상당히 그것이 인기가 좋았고 또 상당히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시책 같은 것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상품권 신청이랄지 배달 서비스랄지 또 어떤 복장을 통일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마트와 정면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라면 표현이 과하기는 합니다만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적극 발굴도 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마트가 공략과 타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남시도 보호해 할 책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고 어쨌든 가시적으로 결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고안하고 생산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는 재래시장, 지역시장 육성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 육성계획이랄지 그것은 어떤 종합계획은 세운 적은 없고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환경을 정비를 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무슨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 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에. 그분들과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덕풍시장 쪽에서도 어떤 아케이드 어떤 반 아케이드를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했을 때 한 30억 이상 이렇게 가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10%만 부담하면 또 국가에서 아까 중소기업청에서 보조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계획을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경기도로 진단해서 중소기업청에 조달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에 통과가 되면 그런 막대한 자금도 이렇게 융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도와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시·도지사는 사실은 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군수로부터 그 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립을 해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도에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마침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 시 전체가 지금 재개발이랄지 이쪽에 어떤 관심이 있으면서 도시계획을 갖다가 지금 경기도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이랄지 이분들이 원해야지만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재개발 그쪽에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 것은 시민들이 일부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 재개발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현재 재래시장을 우리가 활성화 시켜야 될 당면 과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 지금 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도는 그 보고를 지금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세운 바가 없다. 그런 것을…….

미라

홍미라위원

세운 바가 없는데 세워서 보고를 받아서 경기도는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그러면 그런 의뢰를 안 했든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소홀히 보다는 저희가 여기서 판단했을 때 시가…….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경기도까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이유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는 그런 업무가 있고 또 의뢰를 했어야 되고 우리 시는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좋으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육성 계획이나 이런 수립이 수립을 했느냐 안했느냐 컨설팅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았느냐 아니면 활성화 용역계획을 수립했느냐에 따라서 국비의 지원 규모가 달라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서 국비가 이런 것을 했으면 했을수록 사실은 지원할 금액이 10억 단위로 이렇게 높아져 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일단은 컨설팅도 받고 용역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육성 계획도 세워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비도 따 내고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물론 또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도 많이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저희도 지쳐요, 의회도 지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얼마나 더 얘기해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라, 소상인들을 위해서 물류센터를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저희 지역경제 팀장님도 계시는데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 좋으신 의견이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또 현실화 되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는 얘기해 봐야 소용했다 이런 정도로 의기가 많이 저하가 됐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보이시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활성화를 해 주십시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현황.

영일

문영일위원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관내 기업체 현황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 정기검사현황.

영일

문영일위원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지역 업체의 해외수출 내용. 다음은…….

미라

홍미라위원

파악된 것도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비공식으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업체가 만전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 가공업체인데 2007년 수출액을 봤더니 한 940만 불 정도 수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성전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인 협의회 회장인데요. 최성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스위치 류를 갖다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원자로에 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스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한 150만 불 정도를 수출을 한 적 있고요. 삼일공사에서 한 100만 불 정도 다음에 대원반도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액수가 많은데 대원반도체가 1,5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미주식품이라고 미주섬유라고 섬유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400만 불 정도 이렇게 수출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비공식으로 쭉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근접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려고 해도 상당히 이게 기업비밀로 있는 것이고 해 가지고 이 정도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연락을 해 가지고 아마 알아보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했고요. 비밀보다 비밀을 유지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니까 별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벤처기업 벤처타운도 생겨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국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또 무역에 관계된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이분들을 포장지 같은 이런 부분도 디자인개발을 하십사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부분도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기업컨설팅을 해서 좀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주십사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적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기업체가 잘 될 수 있고 또 해외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시가 국제교류를 참 많이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역 업체가 수출을 하거나 이런 예가 있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유산시하고 활발하게 기업체 관련 해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업인 협의회 참석했는데 기업인들끼리 상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는 기술 이전 쪽을 관심을 갖고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상품을 갖다가 판매 목적 그것을 갖다가 협의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차차 여러 번 만나서 실무자들을 여러 번 만나 가지고 실무자라는 것은 우리 시가 포함된 실무자가 아닌 그분 자체적인 회사랄지 그분들이 만나서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도 그쪽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참여를 적극 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부분도 성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역 업체 해외수출에 대해서 집계된 게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방금 한 5군데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식품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만전식품이라고 김을 전문적으로 가공해 가지고 상당히 수출을 하고 있는데 2007년 수출액을 봤더니 한 940만 불 정도 이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성전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스위치 류를 제조·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여기는 원자로에 들어가는 원자로 내에서 작동 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큰 호응을 얻어 가지고 한150만 불 그 다음에 삼일공사가 한 100만 불, 대원반도체가 좀 많은데 1,500만 불 정도, 미주섬유라고 섬유회사가 400만 불 정도 이 정도를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한 5군데 파악 했는데요 전체 파악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런 수출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 또 드렸습니다만 어떤 포장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지를 갖다가 어떤 현대 감각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문가를 갖다가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만전식품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기업을 컨설팅을 해 가지고 기업을 갖다가 체질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수출이야 전적으로 기업 능력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수출하는 지금 만전 김 같은 데에서는 일본에 굉장히 많이 수출을 많이 하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만전 김은 경기도 하남시라는 것도 좀 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하남시를 표기할 수 있는 상당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아까 디자인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그쪽에다가 이야기해서 어떤 우리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국제적으로도 지금 무역이 역조가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조그만 시에서라도 더 관심 갖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이런 공장이 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공장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크게 위법하지 않는 한 행정력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무등록공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현재 무등록 공장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지금까지 공장이라 하면 부대시설 기존시설 제조시설하고 부대시설이 200㎡ 이상인 걸 갖다가 공장이라 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제조시설만 부대시설 빼고 제조시설만 500㎡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가지고 이것 자체를 들여다보니까 등록대상 공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 수요는 있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수요는 당연히 있는데 여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못해 주는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대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시가지가 너무 고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공장으로서 입지 상으로 전혀 맞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등록된 공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166개소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166개소인데 거기에 이제 50인 이상이 불과 14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규제 개혁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를 했더니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영일

문영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166개 중에서 50인 이상이 14개소밖에 안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50인 이상이?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100인 이상은 1개소도 없고 50인 이상이 14개소 밖에 안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 여러 가지 여건상 공장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현재 공장 등록된 166개소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나름대로 다 있겠죠. 우선은 요새 하도 불황이 되다 보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중복 규제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 말입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설립을 할 때 아마 중복규제랄지 이런 부분은 설립할 때 애로사항이고요. 이분들의 최고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경기가 안 풀리니까 어떤 수출이라든지 어떤 활로가 개척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참, 우리 하남시에 현실이 바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50인 이상 공장 14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대기업은 없고 중기업 규모죠, 지금?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50인 이상 중기업 규모 그 다음에 소기업. 소기업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10인 미만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나머지 전부 다 10인 미만으로 분류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116개소가?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하남시 공장입지는 어렵지만 입지 어려운 하남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참 가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는 단속부서는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큰 애로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위법자들은 당연히 색출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의 애로를 청취해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마트 등 대형 상가 입점에 따른 하남시 중소시장에 대한 영향 및 향후대책. 앞에서 질의와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지원 대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고 이벤트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쿠폰 같은 거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에 대한 중간 평가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거 나와 있는 정리된 자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해 오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양해야 될 점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평가 단계가 아니고 지금 이제 확산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산을 시켜서 나중에 정착이 되고 나서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시책이었나 향후에 이렇게 돌아보고 시책이 더 좋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평가는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확산 단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장의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 말씀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이 훨씬 실감 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공무원 그 부분은 이제 방문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외 부분 있잖아요. 쿠폰이나 이벤트 경품행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찌됐든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게 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지 나중에 평가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러는 건데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쿠폰제니 상품권이니 이런 부분에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쿠폰이랄지 그 제도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활성화 대책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추첨을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안하고 있다고요, 쿠폰제를?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떤 계획이랄지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거든요. 시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칫하면 그냥 경품행사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쿠폰은 다르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쿠폰 같은 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쿠폰은.

현심

이현심위원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놓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우선은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 보면서 향후에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시키면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도입을 해서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재래시장 특성상 우리가 어떤 백화점 같이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위기 조성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건 분석도 하면서 문제점 것 같은 것을 파악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상품권 얘기. 언제 시작 하실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여태 경품권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덕풍시장 쪽에는 아직 경품권 행사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것을 갖다가 이마트 입점도 있고 해서 빨리 하자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한 것 보다는 실제로 이것이 시장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빨리 수립 좀 하자 이렇게 하는 데도 상당히 그분들이 또 다른 것이 바쁜지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촉을 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어떤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니까 실제로 시하고 협의회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세워져 있나요, 지금?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협의체라고…….

현심

이현심위원

관·민 합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관·민 합동체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대표자들이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어떤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이 가끔 우리 시의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한 2번 정도 만나셨고요. 우리 사무실에는 수시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협의회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더 이상으로 만나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촉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덕풍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천 모래내시장 그 선진시장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신형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된 대시장 이런 데도 갔으면서 또 이분들이 상당히 또 배우려는 의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아까 경영지원센터 여기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왕이면 협의체를 만들거나 어찌됐든 한시적이기는 해도 이게 활성화까지 해서 올해면 올해 이렇게 해서 정례화 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아무래도 공신력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력이 붙을 것 같은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이게 어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 아케이드 시설 이런 것이 어떤 구체화 돼 가지고 어떤 계획서가 제출되면 그때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만약 그쪽에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체 구성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상품권 같은 경우는 덕풍시장으로 한정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 있는 어느 시였지, 어느 지자체였는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걸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만약에 조금 더 한다고 보태서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품권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실적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실시현황.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것은.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2군데 밖에 없네요, 하남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계속 몇 년째 2군데만 계속.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게 친환경농업직불제인데요.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수시로 속된 말로 간섭 그 다음에 또 어떤 이것을 받아야 되면서 또 이것의 조건이 직거래를 해야 합니다. 도·농 직거래를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유기농이랄지 어떤 채소랄지 이런 부분이 잘 팔리는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 위치상으로 좋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간섭받기 싫고 귀찮아하고 또 농약을 안 쓰면 병치레가 많아 가지고 이게 소득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년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꼴이 되는데요. 또 농민들 보고 손해 보면서 계속해라 그렇게 장려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래서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직거래가 조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직영 급식하는 곳을 연결해 주거나 대형 급식소, 공장 이런데 충분히 시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농가들 친환경 상품들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시에서의 역할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끊임없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요사이 웰빙이 강조되고 또 생활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어떤 고품질의 어떤 음식물 내지는 채소 같은 것도 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또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한테 이렇게 권유한다면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그쪽 부분 어떤 학교 급식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건 제가 저기에서 뽑은 것인데 유기농 밥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하고 지역에 있는 생협 단체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이들은 1,600원을 내고 나머지를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차액 분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이런 것들은 시작이 처음부터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면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이러한 생산자들 유기농 생산자들, 친환경 생산자들을 키워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가 한걸음, 한걸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시의 브랜드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거 아니면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산업경제과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쪽 방향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기, 남양주에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인가 뭐 있잖아요, 그 대회 유치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남양주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남양주 주변에 있고 또 혼자서 남양주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도시에까지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나름 또 의미가 있는 대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회를 맞이하면서 저희 유기농 생산물을 먹거나 생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하남시에 예를 들면 남양주에 있는 팔당 생협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 유치해서 활성화를 남양주 쪽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데와 발을 맞추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판로 문제랄지 아까 남양주의 좋은 시책 같은 이런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어떤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축산물 학교급식공급 지원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게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시비가 훨씬 높죠, 지금 현재로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게 시비가 50%고 도비가 30% 그 다음에 업체에서 부담이 20%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찌됐든 지금 광우병 쇠고기 파동 이후로 굉장히 먹거리에 대한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아시죠? 특히 우리 아이들 급식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다는 것을 좀 많이 널리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교육청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우리 시한테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급 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정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정해줘 가지고 또 정해줬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지정되는 곳은 딱 1군데 밖에 없거든요. 청미원포크라고 해서 그것은 경기도 전체가 다 이 업체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보조금 액수가 딱 정해지면 이 보조금을 갖다가 주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소고기 폭동 같은 게 있으면 학교에서 폭동에 따른 가격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빠진 학교가 있어요, 몇 개. 급식 지원이 안 나가는 학교가 있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인데 하여튼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어떤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선정 권한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교육청 소관이겠죠. 하지만 시가 알아볼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당장 먹거리 문제인데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러면 위원님이 자료 주시면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왜 이 학교가 빠졌는지 이 학생이 빠졌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고등학교도 지금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하남고도 없고 남한고도 없고 이게 명단만 보면 이게 하남시에 있는 학교들 뻔한데 특히 직영하지 않고 위탁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아까 빠진 학교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학교를 어떤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교육청이랄지 이런 데 알아봐서 결과를 갖다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까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3-20쪽이요, 나와 있는 공장들이 무공해 공장이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총량제에 걸려 있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총량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무공해 공장 유치현황을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린벨트 내에는 무공해 공장을 설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공장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풀린 지역을 갖다가 이게 참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답변서를 쓰려면 그린벨트 내에 무공해공장 유치 실적이 없다 이것만 쓰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혹시 물어본 것을 잘못 표기 했나 해서 저희가 그린벨트가 풀린 부분 여기에 무공해 공장 유치한 실적을 갖다가 이게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업무보고 시에 무공해공장 유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 업체 있죠, 하남시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소위 말하는 사채업자라고 하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무허가 업체까지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거 현재…….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 등록된 업체가 최소한 3배가 무허가 업체거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업체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 봐야 알겠는데 무허가 업체가 지금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대부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몇 개 정도 되죠, 하남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지금.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3번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린벨트 내에 무공해공장 유치현황에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13번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13-20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20에.

미라

홍미라위원

13번이요, 연번.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조규현 씨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분이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으로 5월 13일 날 등록을 해 주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이것을 공장허가를 해 주는 현황을 이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무공해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미라

홍미라위원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이 무공해 공장이에요? 아니, 그냥 이상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금속문이라고 하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 위에도 있어요. 그 위에도 금속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영일

문영일위원

관련법에 이 업종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제가 어떤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업분류표상 무공해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명기 시킨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네요, 용도지역이?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이게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기존공장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내줄 수 있는 것이죠. 신규 공장부지는 되지 않고 기존에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 데는 내 줄 수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이력.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전에는 뭐였는데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잠깐만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그전에는 염색공장이 있었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참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을 업종 변경할 수는 기존 공장보다 오염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염색업이었다면 현재 그보다 제조업이 훨씬 더 공해 상으로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에서 공장등록은 되어 있지만 염색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만약에 기존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염색업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 있었다면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염색은 아주 오염의 대명사입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없어지고 이런 것으로 변경됐을 때는 당연히 해 줘야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염색 업종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염색업이…….

영일

문영일위원

법률상 가능했다는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린벨트 이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린벨트 이전부터 공장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금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업도 사실은 오염 업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가공 과정에서의 오염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상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한 금속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탐탁하지 않습니다, 하남시에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배출시설 관련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배출을 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무배출시설이라고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출을 안 시키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하남시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운영 규정이 있는데 협의회 구성돼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그쪽까지 공부를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영일

문영일위원

담당 팀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지역경제팀장 임근혁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팀에서 고용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내 전시회 중소기업참가 지원하셨습니까?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몇 번이나 지원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올해 3번 정도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올해 확보된 예산이 3,000만원인데 다 소요됐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수당 200만원 꼴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전시회 행사가 가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면 상당히 많은…….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 소모 하시겠습니까, 올해?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신청만 하면 좌우지간 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가능한 다 소모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산업패밀리클러스터 및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0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지원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개발사업에 지원을 했고요. 또 회사 컨설팅 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중소기업인 교육 및 포럼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우리…….

영일

문영일위원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안 하셨으면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벤처기업운영위원회 지금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것도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올해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집적시설 다 완공되어 가고 있죠?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앞으로 더 운영할 계획 없습니까?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벤처…….

영일

문영일위원

아, 벤처집적시설은 지금 들어올 업체는 다 선정됐습니까?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9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건 경기도 벤처협회에 위탁했습니까?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적정하게 다 선정되었습니까?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적정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까, 이거 들어오겠다고.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확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경기도 벤처협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 받아 가지고서 선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벤처협회에 지원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요.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총 지원된 것은 50개 업체가 지원했고요. 그 중에서 9개를 선정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적정 규모입니까, 하남시 여기 시설에.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적정 규모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한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공장에 허가 총 연면적이 몇 천㎡ 정도 한 3,000～4,0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07년도 전체 우리가 공장 총 사용 물량 어느 정도 예상했었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총량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물 량을 배정받는 것인데요. 자료가 있으면 우리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4,400㎡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에.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하수관거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신청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수관거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 신청 사항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건축팀장님하고 산업정책과에 가서 이 부분에 경기도에서 10%의 예비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저희 하남시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미라

홍미라위원

혹시 물량이 모자랄 것 같지는 않아요?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충분합니다,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한다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요구한 게 한 20,000㎡를 요구했습니다, 도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데요?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정도가 다 소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에 신청하는 .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양이.

미라

홍미라위원

적어서. 그리고 너무 토지 비용도 비싸고.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또 증축하는 것도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어쨌든 이 공장 건축이나 허용량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또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안 되더라고요. 아까 하수도 이야기도 하셨지만 도로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증축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시에서 다른 곳으로 가까운 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전체 총량 확보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부대시설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제약이 돼서 공장을 못 세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타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장 쪽으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공통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불허가 반려 민원 가운데 담배소매업 지정 신청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인데 다 법적 기준 미달입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배소매인 같은 경우는 지정 기준 미달이라고 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거리?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거리 문제 이 부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없습니까, 불허가 처분하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물론 구두 상으로 어떤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거리 이렇게 산정 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제3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통신판매업은 어떻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통신판매도 이게 건축용도가 그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정산서류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정산은 확실히 했겠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보면 철저히 해서 어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것도 사실은 많이 지적이 됩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마지막에 보면 상당한 액수를 갖다가 반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쪽 사회단체에서 보면 너무 철저히 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 5번이요. 조규현 씨 아까 그분이네요. 그린벨트 내에 공장 설립하신 분이요. 그런데 소송을 2가지를 했네요. 그런데 우리 시가 승소한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2군데 다요.

미라

홍미라위원

1심에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0년 이상 점유를 했는데 이제서 변상금을 부과 처분했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변상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점유를 했으니까 20년 이상 점유를 했으므로 자기 소유가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점용료 부과는 잘못되었다 변상금 부과는 잘못됐다 해 가지고 이것을 소를 제기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면 어느 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다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30%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0년을 부과했는지 안했는지 그 사항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건 5년이…….

영일

문영일위원

변상금 고지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추심할 수가 없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5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분은 20년 쓰면서 사실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나 봐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행정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분은 잡종 자산으로 돼 있을 때는 20년 동안 이렇게 점유를 못한, 이렇게 점유를 했을 때는 소유권을 갖다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여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 재산으로 있는 걸 갖다가 20년을 점유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승소한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분이 좀 안내를 제대로 했으면 이 소송비가 안 들어갔을 텐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이걸 갖다가 법까지 갖다 들이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해 가지고 어떤 그분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저희가 저기 한 것은 아니죠. 저희가 그분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 달라 몇 번 했죠. 그런데 안 되고 나서 자기네대로 변호사와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변호사한테 속은 거죠. 선의의 시효 취득이 20년인데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4번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1심이 끝나 가지고 저희가 승소된 건데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법이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 주장은 향후에 변경된 법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해 가지고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판단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상대편 변호사는 또 저는 그 사람이 변호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수준이 낮은지 그걸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가 승소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건부 등록 신청했다는 게 뭡니까? 석유판매업 그러니까 즉 주유소 조건부 등록 신청을 했으나 여러 가지 개특법이라든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서 조건부 주유소 신청 불가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게 그 말씀이죠. 조건부 주유소 등록을 신청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까 같이 어떤 농지로 취득해 놓고 농지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 불법으로 인해서 조건이 안 맞는 거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땅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안 된다 토지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반려 처분을 한 거죠. 땅 자체가 맞아야 되는데 농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주유소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안 맞았다 그 말씀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인데 어떻게 소를 제기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거 이해가 안 되죠. 그쪽의 변호사가 이걸 우기고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저희도 설득했다는데 우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혹시 우리 시가 그런 석유판매 아니, 주유소를 등록신청을 받겠다든지 그런 공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넣은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건 아닙니다 했더니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았습니다. 도대체 시의 판단을 얼마나 불신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월된 거 있죠, 계속비. 지금 벤처집적시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8월 말 완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내부시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라

홍미라위원

집행액이 너무 적어요, 지금까지 집행액이 완공을 다 앞두고 있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액이 적을수록 어떤 이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다 나와 있고 지금 현재 포장공사 정도 그 다음에 휀스공사 정도 이 정도만 남아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기성 순서에 맞춰서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어제 수해현장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산업경제과가 관리하는 풍산지구 화훼단지가 어제 침수 당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거 지금 보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실은 이게 또 어떤 속된 말로 핑퐁친다 그런 말 나올까봐서 제가 주장은 않고 있었고 했습니다만 이 시설이 화훼 판매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재배시설만 관리하지 판매시설은 우리 시내에서 화공하고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실은 그 내용에 대해는 지금 도시과에서 알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마침 다음 시간이 도시과입니다. 이것을 도시과에서 문의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정확히 알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산업경제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라

홍미라위원

관심 가지셔야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럼요.

병대

김병대의원

관심 갖으시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관심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주관이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또 화훼 관련해서 우리 관리 어떤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또 제품이 나와서 판매해 주는 그런 또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도움도 많이 요청하고 그런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도시과장 김영관.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설치 및 유지보수내역. 없으면 구도심 재개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구도심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게 언제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2004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때 용역 납품된 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구시가지 전체를 1종일반 주거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에서 구도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표시는 없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거기서 그 당시에 용역결과에는 구시가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도시를 구역별로 설정해서 기반시설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구도심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안이 납품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그 용역대로 지금 도시개발, 구도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용역납품 이후에 공람과정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는 다른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사업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단위로 가는 구역은 지구단위로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정비구역은 재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구도심 재개발이 지지부진해 지는 거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이 용역 발주한 용역에 의해서 납품한 대로 거기에서 광역 개발은 안 나왔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광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도심 자체가 너무 개발이 난개발처럼 세분화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제가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에도 앞으로 통합방식이나 광역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조그마한 도심을 갖다가 갈가리 찢어 가지고 조그맣게 세분화해서 구도심 개발이 되겠느냐 난개발이 분명히 난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보완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럼 그때라도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구도심에 재개발 유형을 보면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로 가는 구역이 5개고 도시재정비구역이 6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광역적으로 뉴타운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광역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당초에 10개 구역으로 재정비구역이 설정돼 있던 것을 통폐합을 해서 광역적으로 계획해라 그래서 저희가 6개 구역으로 설정해서 경기도에 신청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했고 많이 사업비가 투자 됐는데 이게 쉽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2번씩 개최를 해서 전부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쯤에 경기도에 최종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해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7월 18일 날 이번 주 경기도 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 이해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2종으로 됐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2종으로…….

영일

문영일위원

2종으로 지금 전망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입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종 상향 3종은 안 되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게 애당초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용역 발주할 때에 그런 의견들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광역 쪽으로 통합방식으로 갔으면 아마 더 빨리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조합이 결성되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소규모의 지역 재개발이 되고 그래서 재개발이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이게. 도시기반시설은 취약할 대로 취약하고 또 여러 가지 공간 확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희도 1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해서 입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구역에서는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2종으로라도 빨리 결정이 돼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거 조합측이나 주민들도 아마 지금쯤 지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광역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계획이 주민들의 큰 반발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 산지전용협의 복구비 예치현황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도시계획변경 내역.

미라

홍미라위원

저 여기.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산지불법 이게 지금 이 건과는 다른 것이지만 초이동에 저희가 불법으로 전용하고 하는 산을 갔다 왔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올해도 다녀왔었고 2007년에도 현지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속 그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고 올 초에 갔을 때는 향나무를 저희가 가자마자 심고 있더라고요. 한 1m 정도 간격으로 쫙 심는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갔는데 향나무는 온데간데 없고요 보셨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아, 그것은 초이동, 제가 알기 로는 개미촌 지역의 뒷산인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행정감사 때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도시계획변경 내역 넘어갈까요? 공원, 가로수 현황과 식재나무 현황.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가 그래도 많이 가로수가 많이 자리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을 들인 결과라고 보고 외국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은 한번에 느낄 수 있는 것은 가로수의 왜소함입니다. 외국에 가로수의 풍성함, 넉넉함 큰 나무들을 보던 것과 한국에 와서 공항에서 이동하면서 느끼는 가로수 현황들을 보면 정말로 볼품없습니다,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성이나 많은 것들이 반영되겠지만 하남시도 몇 년 동안 노력한 결과 가로수가 많이 심어졌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종 선택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겠다.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낱낱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에서는 수종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지역에 맞는 지역 기후라든가 토양 여건에 맞는 수종의 선택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화 할 수 있는 수종의 선택 이렇게 몇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식재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가 웬만큼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수막 묶은 끈 있죠, 나일론 끈?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거 마지막까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물론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 제거는. 그런데 나무마다 지금 다 묶여서 있어요, 전부 다. 그게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나무 자라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건축과든 도시과든 나무에 묶어 있는 현수막 나일론 끈 제거한 실적을 다음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나무한테 아주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주변에 더 심합니다. 그거 확실하게 제거하셔 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추진현황.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설명을 해 주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용역이 발주가 돼 가지고 현재 공정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015년 목표 17만4,000명 인구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관리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청취 그리고 주민공람을 통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그리고 경기도의 결정을 받아서 관리계획 대로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과업지시서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좀 봤으면, 지금 가져오실 수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지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 가지로 그냥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재정비에는 문제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우리 재정비에는 상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계획에 다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 단위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별도의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상위계획에 의한 각종 계획이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정비가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인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기본계획은 작년에 승인이 됐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재심의라든지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상태인데 재정비계획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하고 우리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지금 구시가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특별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재정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인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계획에 저희가 그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과 별개로 추진된다는 얘기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닌 가 싶은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인구밀도라든지 계획인구라든지 이 범위 내에서 구도심 재개발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계획이 추진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정비계획은 수립되는 거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과는 또 그렇게까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아니, 기본계획 내용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재정비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도 되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서로 상충되는 것 없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인구밀도라든지 인구계획 그게 주된 내용이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2008년 1월 14일 추진실적 이런 거 보면 정비예정구역별 인구 재 산정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 도시계획 위원님들께서 1종에서 3종으로 갈 때 1종에서 3종은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상에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3종으로 입안해서 굳이 가려고 하느냐 인구라든지 이것을 재검토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에 나와 봐야 알겠네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다음은 하남수목원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200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하남수목원은 지금 선동 나무수목원이 있고요. 그건 1부지라고 그러고 2부지는 여기 옛날에 도립환경교육센터 하려고 그랬던데 못 한데가 2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지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지난 4월에 국토해양부 관리계획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관리과와 협의해서 경기도에 폐천부지 양여가 되면 경기도와 별도 협의를 해서 관리에 따라서 나무식재 내지는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승인되는 시점이 2008년 4월 24일 승인됐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남시에 폐천부지가 양여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바로 그 시행하면 안 되요,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관리계획이 되면 어떤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또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시행이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제 그린벨트 관리승인이 됐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고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해 주면 내년도쯤에 공원조성계획수립을 해서 물론 사업비는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 요청하러 지금 협의하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공원조성계획수립해서 어떤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절차 끝나는 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내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원칙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 공원이. 그래서 지금 오늘 감사 끝나면 부시장님 모시고 경기도에 출장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미라

홍미라위원

아, 이거 공원화사업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서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조정경기장 뒤쪽에 2부지 있습니다, 14만㎡ 짜리.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쪽 선동에 우성산업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거기는 아직 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쪽은. 폐천부지 절차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게 추진되면 그 구역은 그 부지는 그때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폐천부지 절차는 올해 조금 있으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면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되려면 어느 정도기간이 걸리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관리계획 반영이 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절차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중앙에 지금 도시계획심의도 안된 상태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1부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우성산업 있는데 그쪽 선동고수부지는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건 안됐어요? 그런데 왜 공원과나 이런 데서 거기 어디야 어느 부서야 거기 실시설계를 하겠다 2009년에. 그런 계획이 나와 있던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옆에 체육공원 관리계획 승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관리계획승인 받으면서 대체 부지로 거기를 조성해라 그래서 거기 식재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뒤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계획 받아 가지고 공원시설 내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별도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어렵고 주로 나무식재가 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 1부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나무식재라도 저희는 지금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저희 공원화 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바로 공원화 계획에 들어가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성 요즘에 연장문제도 있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우성이 위치하고 있는 야적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중앙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지금 그런 어떤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입안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그렇다면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부지 있잖아요, 2부지 조정경기장 뒤편 쪽에 14만㎡ 짜리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우성산업이 있는 야적장 부분이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야적장에 대해서 대책,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을 때 우리시 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원화 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만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공원이 조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받으려면 또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해야 된다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1부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이 됐고요,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시에서. 그리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이게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끝나야지 도시관리계획이나 또 공원화 실시설계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행정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종합운동장 옆에 체육공원 기본계획에서 승인이 된 도시기본계획 승인된 체육공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종합운동장 옆에. 또 그것도 기본계획도 승인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도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가.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라 해 가지고 지금 수목원으로 대체 부지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1부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1부지. 그런데 거기는 조성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어떤 주로 녹지, 식재 이런 계획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대체 부지로서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식재 정도 녹지축 확보 이런 것은 저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러면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중앙에 도시계획심의를 안 거쳐도 공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식재 어떤 시설물의 식재.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옆에 관리계획 승인받는 거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저희 의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문화체육과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종합운동장 옆에 별도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설치할 게 체육시설 밖에 없나요? 저희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로 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몇 평이에요, 거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15만9,000㎡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5만9,000㎡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가 몇 평이예요, 전체.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종합운동장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몇 만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부지보다 지금 몇 배가 더 큰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어떠한 그 부지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를 보고 받는 바도 없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지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승인이 나갔다면 우리 의회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아까 홍미라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기존에 종합운동장이 4만여 평 되는데 이건 15만9,000㎡니까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5만이면…….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15만9,000㎡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한 4만5,000평 정도 되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4만5,000평이라도 그렇게 큰 부지에 거기다가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설 들어갈 예정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거기 이제 공원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유락시설, 교양시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체육시설 내에 유락시설이 됐든 교양시설이 됐든 어떤 주민생활과 직결된 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어느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도시의 어떤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공원으로 결정해 달라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언제 왔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건 제대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8년도였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요? 저희가 2007년도에 들은 바도 없고 2008년도에 업무보고 받은 바도 없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반영을 하던 안하든…….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당초 부지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거기는 일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거기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기능을 시민들의 어떤 여가선용을 위한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유락시설이라든지 교양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운동장 기능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떠한 계획인지도 모르고 이미 다 승인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되고 하는 사안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이걸 알게 되어서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정책이나 나름대로 계획 이런 것들이 의회와 함께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하고요. 얼마나 좋은 시설을 얼마나 계획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주민들과 함께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렇다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또 우리 도시과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 없으셨잖아요, 이런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그런 것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보고를…….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거 관리계획 승인 받은 거 있죠, 서류 좀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서류 기다리는 동안 도시관리계획하고 2020계획이잖아요, 도시기본계획하고 내용적으로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2020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은 그 도시기본계획 하위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기본계획 하위 개념이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보면 2020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여기 거의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우리가 관리계획이 이제 기본계획은 2020년 목표 년도고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는 2015년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 연도의 차이인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 계획 그대로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뭐 차이가 별로 없겠네요? 먼저 2020계획도 보니까 연도별로 한 5년 단위별로 이렇게 끊어져서 계획들이 있던데.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희 시는 시의 어떤 지역 특성상 기본계획에서 특별히 할 저기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의 내용이 관리계획에 거의 다 반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현재 법률상 꼭 해야 되는 실시해야 되는 계획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015년.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5년마다 이렇게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도시가 변하고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하남경찰서 추진현황. 문영일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제가…….

영일

문영일위원

경찰청하고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6월경에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협의는 아직 입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입지 선정을 위한 협의 아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천현동 등기소 부지라든지 덕풍파출소 옆에 또 저쪽에 망월동에 이화산업 사택 주변 이렇게 4군데를 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지가 좋지 않다 다시 한 번 입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경찰서는 어쨌든 도심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글쎄, 지금 경찰청의 의견은 저쪽 풍산지구하고 이쪽 기존 하남 지역하고 중간되는 지점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청에서 입지를 선정해 오면 추가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한 2군데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 등기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하고. 등기소 부지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만 이쪽은 예산 많이 들어가죠, 예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경찰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하남시가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쪽에 의견을 수렴해 주고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끝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잠깐 아까 홍미라 위원님 체육공원 관리계획 서류는 지금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죄송합니다만 식사 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풍산택지개발지구 관련 민원현황.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망월동 침수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에 도로공사 하는 부분 다 하남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하남시로 직접 오기 보다는 토지공사나 시행사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 쪽으로서. 그러다보니 하남시에서는 거의 제3자인 것처럼 한발 물러나서 이렇게 민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 풍산동 화훼단지 그쪽에 침수된 건 알고 계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이 시에도 넣고 토지공사에도 넣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냥 전화 한 통화하고 토지공사로 그 뒤에 확인 작업 없이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렇게 큰 그냥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풍산택지개발지구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은 또 하남 시민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어제 일을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거 어제 침수된 화훼단지는 보상 문제나 이런 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도 2번 갔다 왔는데 시공사 SK하고 토지공사에서 보험사에 감정평가 인을 오늘 현장에 도착 시켜서 평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화훼 그분들께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대치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같이 가셔 가지고 일단 평가를 받아 보고 거기에서 손해 평가금액이 얼마가 나오든 그 금액하고 그분들께서 요구하는 금액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평가 자체도 못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일단은 감사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우선 그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그쪽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안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글쎄, 깊은 속뜻은 모르겠고 그분들께서 지금 총 10가구에서 22억을 요구했는데 한 집 당 적은 집은 2억, 많은 집은 2억5,000씩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가를 해 본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게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화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평가사랑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과정에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토지공사는 그 도로공사 때도 알다시피 실제로 민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역 주민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발 물러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를 도로 확·포장 공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생기고 그래서 시에서 중재자 역할을 정말 잘해 주셔야지 이번 일이 양자에게 다 상처 없이 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현황 보면 다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치가 다 완료된 걸로 확인 하신 건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요. 여기 감사자료 제출해 드린 것 중에 보면 민원인들께서 요구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방탱이 마을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게 해 달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습니다, 최단한 하고 여기 신풍로 단독 주택지에 완충녹지가 너무 높아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부분 처리는 몇 번 안되고 통보, 통보, 통보, 강구 중, 통보가 대부분이예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관계 법령상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완료를 못 시켜 준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민원은 물론 민원을 넣으시는 분 중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시에서는 최대한 그러면 설득하고 관련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합의사항을 끌어내는 게 우리 입장 그러니까 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보면 그냥 토지공사로 통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가 많으시고 과중하신 것은 알지만 이제 하남시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많으신 분들일 텐데 풍산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남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같이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풍산택지개발지구 설계변경 승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례

배윤례위원장

장기 미집행 도로현황.

영일

문영일위원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통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통부분 준비하는 동안 아까 저기에서 앞서 나왔던 회계과에서 나왔던 도시과 관련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 내역에서 특히 금액이 3,5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덕풍파출소에서 덕풍초등학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발해건설이 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뒤에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자보수 결과에 대한 것인데 감일 육교 주변 화단조성공사 부분에서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나무를 심었는데 굉장히 많이 양이 다른 공사들 보다 훨씬 많아요, 1,000주가 하자 보수로 나타났어요, 하자로. 그러면 이것을 협심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인데 이 협심건설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제대로 된 객관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지 못한 혹시 건설회사랑 계약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계약 사항에서 계약체결 할 때는 어떤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게 다……. 다 맞아서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게 다른 지역인가 하자가 있었던 다른 조경 공사랑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많아요, 1,000주예요. 1,000주면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이것은 큰나무가 아니고 소목이라고 30㎝ 짜리 나무입니다. 그래 그때 가물어서 언덕에다 심었는데 언덕에다 심은 그 철쭉류입니다, 그게 조그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산홍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0.3짜리입니다. 그래 갖고 조그맣게 언덕에다 심다 보니까 그 해가 가물어서 1,000주 정도가 하자가 났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다 보식하고 지금은 원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걸 예상을 못하고 시공을 하나요?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네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소목은 가물다 보면 많이 고사를 합니다, 소목 류가.

현심

이현심위원

그 뒤에도 보니까 또 있고요, 2007년도 하반기에.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숫자가 많은 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에서는 연산홍 3,000주가 하자가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소목이 대부분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너무 낭비 아닌가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하자는 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시에서 시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거 자체도 낭비잖아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다른 식으로 발주해서 큰나무를 심던가 양을 적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큰나무랑 조그만 나무랑 조화 있게 심다 보니까 큰나무만 심을 수 없고 또 그 밑에다 작은 나무를 심어 갖고 조화롭게 하다 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제 말은 2007년도 하반기에 이런 하자가 나타났는데 2008년도에 상반기에 똑같이 또 하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영산홍이 그전에는 3,000주가 하자가 있어 고사되고 다음에 또 영산홍 1,000주가 또 고사되고 이해가 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협심건설 저기를 바꾸던가 시공사를 바꿨어야죠.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시공사는 먼저 해 놓고 하자는 2년 동안 계속 같은 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자는 첫 번에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2년 동안 자기 돈으로 다시 심는 것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회사가 문제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연달아서, 연이어서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토질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 착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토질하고 지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작은 부분에서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통부분에서.

영일

문영일위원

고소·고발내용에서 무단형질변경 무혐의처분내용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3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혐의라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무혐의인데 오자가, 탈자가 오자가 났습니다. 그럼 맨 먼저 불법개발행위 김경원, 전영민 씨 이것은 국토계획법에서 무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입니다, 덕풍동인데.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성배 씨 건은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김성배 씨는 초이동 동사무소 옆에 무단 증축을 했습니다. 무단 증축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 받은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무단 증축인데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당초에는 그린벨트었는데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영일

문영일위원

그럼 고발을 너무 늦게 한 거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영일

문영일위원

잠깐!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하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에 따르면 녹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녹화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도시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도시녹화위원회.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이거? 조례가 제정된 게 2001년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물론 이대로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여기 지금 도시녹화위원회에서 도시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수립, 도시녹화추진 기획과제 발굴, 녹지의 양적·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 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또 전문가도 오기 때문에 녹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 구성 하시겠습니까?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요. 이게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하면 지불을 해서 하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사고 이렇게 하는데 덕풍시장 쪽에 덕풍시장 내에 도로인데 지금 소송에 패했는데 여기 이 경우는 매달 토지 주에게 매달 또 거의 100여만원 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비용을 지불해서 사든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금 건설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부당이득금 그거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벽산블로밍 아파트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어쨌든 벽산아파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피해자 분들하고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벽산블루밍 민원 관계는 건축과하고 얘기할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건축과요, 여기로 나와 있어서.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여기는 별도의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전체금액이 134만7,000원 맞습니까, 3건.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14-2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우리 도시과에 전체 예산비용이 얼마예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30만원 이상 뽑았어도 내용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뭐 30만원 이하로 많이 하셨는지 전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것은 30만원 이상만 뽑았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또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이 다 하셨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그린벨트 관리계획서 승인받고 하는 그 서류는 우리 도시과에서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미라

홍미라위원

그 서류의 종류가 다르지 않나요? 여기에서 또 올리는 거하고 그쪽에서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체육공원을 계획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 요구하면…….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승인 할 때 올렸던 서류 같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관리계획 승인은 그게 또 건축과에서 신청하기 때문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건축과에서요? 이거 뭐,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이게 맞나요, 직제가?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체육공원 관리계획 그 서류는 문화체육과에서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서도 볼 때도 정신없고 도시과었다 건설과었다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이거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계신데.

영일

문영일위원

사실 도시과 업무하고 건설과, 건축과 업무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분장이요. 그건 아마 실무자들 과장님도 다 인정할 겁니다. 다음 직제 개편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세요. 정말입니다. 지금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