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이현숙위원이 소개한 병영성 종합정비 실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13억3,819만원으로서 이중 618억1,243만원을 지출하고 75억1,01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1,561만원입니다 먼저 17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257억5,41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00만원을 포함하여 257억6,918만원이며 이중 184억7,412만원을 지출하고 71억11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70페이지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국외여비 251만원, 172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1,410만원 등 모두 1,696만원입니다. 이중 민간인 국외여비 1,410만원은 한ㆍ일문화교류사업의 일환인 한ㆍ일 우정콘서트시 민간인 참여인원의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자체사업 연구개발 용역비 집행잔액 240만원은 울산을 빛낸 인물동산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잔액입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3,350만원은 울산포럼의 함께하는 열린마당과 찿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의 일부사업취소 등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은 인건비 107만원과 운영비 18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1만원 등 65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961만원은 반구대암각화 학술조사용역 집행잔액 1,392만원과 언양읍성ㆍ병영성 토지매입계약 잔액 569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5억4,404만원은 반구대암각화 학술조사 용역비 5,609만원과 언양읍성토지매입비 4억8,79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예산현액 143억8,181만원 중 77억979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태화루 복원사업 61억2,362만원, 대곡박물관 건립전시공사 2억3,861만원 등 65억5,71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이 1억1,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울산 주요유적과 유물도록 제작비 1,313만원과 반구대암각화 학술조사용역 1,391만원, 석계서원 학술용역조사용역 잔액 600만원, 대곡박물관 건립공사 낙찰 계약 잔액 6,138만원, 문화재 이정표ㆍ보호구역 정비사업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예산현액 311억513만원 중 304억4,69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5,82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중단부 인건비 301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363만원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82페이지 상단부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잔액 195만원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이고, 182페이지 하단부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잔액 1억7,557만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기관성과급 및 인건비, 각종 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잔액 5,752만원은 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 건립 등 각종 공사의 입찰계약 잔액이며, 186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4억786만원은 2007 세계청소년월드컵 운영보조금 잔액 2억3,963만원과 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잔액 1억3,441만원 등입니다. 188페이지 중단부 행사운영비 178만원은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이며, 190페이지 중단부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잔액 229만원은 종합운동장 건립 지방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2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44억6,387만원으로서 128억9,138만1,000원을 지출하고 4억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6,348만9,000원입니다. 중단부에 경상예산 인건비 집행잔액 94만2,000원은 일반직과 계약직 공무원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반구대 진입로 차량통제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74만7,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국외여비 421만2,000원은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및 강동권개발관련 해외 선진도시 사례 수집관련 집행잔액입니다. 194페이지 중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37만8,000원은 문화관광 해설사 선진지역 답사 등의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418만9,000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지급 및 근무복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잔액 10억7,741만원은 반구대주변 음식점 8개 업소 중 2개 업소의 협의보상 거부로 인한 보상잔액과 각종 공사 집행잔액이며, 감리비 잔액 580만원은 반구대 선사문화전시관 건립공사 감리용역의 집행잔액입니다. 196페이지 중단부에 일반운영비 849만1,000원은 절감예산이며,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1,637만8,000원은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내 및 해외 홍보관 운영과 관광설명회 개최, 해외관광객 유치 보상금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1,233만2,000원은 관광안내소 민간위탁금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시설비 881만9,000원은 반구대 음식점 철거 부지 정비공사 집행 잔액이며, 198페이지 상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187만9,000원은 2006 관광안내소 이전에 따른 국비반환금으로서 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예산전용부분입니다. 체육 및 청소년 육성관리 자체사업 일반수용비 2억원을 2007년도 세계청소년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필요한 행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307-02)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관광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반구대암각화 주변 문화관광 자원화사업은 2002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 완료된 계속비사업으로써 사업비 135억4,500만원 중 124억6,758만원을 집행하고 음식점 미협의 보상 및 각종공사 집행잔액으로 10억7,74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단부에 2009년 세계옹기EXPO EI개발 8,000만원과 693페이지 상단부에 2009 세계옹기EXPO 행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7,900만원, 옹기EXPO 홈페이지 구축비 5,000만원은 주관기관인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상단부에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반구대암각화 학술조사용역비 5,609만원은 암각화 잠수상태로 인한 조사기간연장으로 전액 이월되었고, 언양읍성 토지매입비 4억8,795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중단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8,687만원은 울산의 주요유적 및 유물도록 제작비로 주요유적 선별작업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연구개발비 3,300만원은 석계서원 학술조사 용역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64억3,724만원은 문화재보호구역 정비, 태화루 복원사업 토지매입비, 대곡박물관건립 전시공사 연계추진에 따른 사유로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15억7,271만원이며, 이자수입 등 수납액은 5,792만원으로서 지출액 없이 모두 적립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1월11일자로 조례폐지에 따라서 보유자금 156억3,188만원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체육지원과 체육진흥사업 예산,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이 전체적으로 민간보조비가 4.1%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불용액 1억7,557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려면 복잡합니다만 실무적인 것이 돼 가지고, 우선 기간으로 보면 동천ㆍ종하체육관이 2,200만원, 문수경기장이 5,100만원, 동천국민체육센터가 1,400만원, 종합운동장이 1,400만원 정도, 문수실내수영장이 3,600만원 그래 가지고 총 합쳐서 1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간, 성과급 판정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게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절감액이 4,6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일반수용액 절감액이 6,900만원, 간접경비가 3,7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7,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불용액 4억700만원은 크게 보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금 불용액이 1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에 운영보조금잔액이 2억4,000만원, 이게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보조금잔액이 1,4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해양스포츠 대전 참가비 집행잔액이라든지 광역일보에서 주관하는 전국탁구대회가 갑자기 주최측 사정으로 취소된 것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786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 민간경상보조는 전체적으로 4억786만원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또 계획된 것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역일보사에서 하는 전국탁구대회입니다. 이것은 광역일보사에서 전국탁구대회를 작년에 하려고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2,000만원 정도 주기로 했는데 선수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돼 가지고 대회를 못하게 돼서 대회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선수모집이 잘 안 돼 가지고?

예.

그리고 장애인 보조금 1,400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체육대회가 전국규모대회라든지 전국체전에 저희들이 세부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출전할 종목에 선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장애인 체육관계로 지원을 했는데, 학교자체에서 지원을 했는데 2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선수가 없어서 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분야에 선수가 없습니까? 타 광역시에는 선수가 있어서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사항들도 심도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2억1,200만원포함해서 3억5,900만원하고 5억7,100만원인데, 그리고 또 2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900만원이 익년 이월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엑스포 관련된 그거죠?

예,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세계옹기엑스포행사장 기본실시설계 등 3건을 명시이월 한 것 같은데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3건이 옹기엑스포행사장 기본실시설계가 2억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 세계옹기문화엑스포 EI개발한다고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옹기문화엑스포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옹기문화엑스포 EI개발하고 세계옹기문화엑스포 홈페이지 구축은 관광과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금년 1월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에, 관광과에서 사업을 발주를 했지만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려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예산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옹기엑스포에서 모든 핸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사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이게 2억7,9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2억7,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억7,900만원에 대해서는 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기엑스포 행사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 2억7,900만원도 사실 그 밑에 EI개발하고 홈페이지구축과 마찬가지로 엑스포 출범이 1월에 조직위원회가 출범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명시시월을 시킨 그런 사항인데,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나서 우리 과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자기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전부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출연을 좀 시켜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7,900만원을 새로 확보를 해서 출연을 시켜줬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잘못 됐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2억7,900만원은 연말이 되면 불용으로 가져가고 이게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을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저번 추경에 해 주셔서 했고 이것은 불용으로 돼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는 상당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액 2억1,200만원은 2007년도에 지출내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도사항입니다. 2009년도 세계옹기엑스포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9,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강동유원지조성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2,1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 2억1,200만원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지금 1월에 엑스포가 출범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 관련된 것도 그쪽 조직위원회하고 무슨 좀 의견을 다시 구하려고 그래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2억7,9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7,900만원은 2007년도 예산인데 사실 엑스포조직위원회가 2007년도에 출범을 했어야 됩니다.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사전에 출범을 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금년 1월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출범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이월된 사업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전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 해서 다시 예산이 좀 편성해서 출연을 좀 시켜 달라고 해서 추경에 출연금으로 2억7,900만원을 확보해서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과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9월에 엑스포가 되는데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엑스포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올해 1월에 출범했는데요. 그 동안에 출범한 후에 추진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아시다시피 조직위원회 인원을 일부 이번 7월에 인사발령이 나면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만 주요 조직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큰 틀을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하면 이번 달 중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 향후에 그게 되고 나면 바로 지금 조직위원회가 잠정적으로 100명 정도 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발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족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행사 전체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쪽에 외고산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정비예산을 65억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종합정비계획 용역 착수를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용역이 9월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9월에 공사가, 외고산 옹기마을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고산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정이 내년 6월이나 7월에 공사가, 전선지중화사업이니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행사인데 지금 보면 방금 계획하신 대로야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시설이랄까 이런 것은 전혀 아직 손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데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저게 그대로 있어도 되나 하는데, 큰 시설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별 움직임이 안 보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쪽에도 크게 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텐데.

외고산 옹기마을에요?

예.

주차장 같은 이런 것은 소도읍 계획에서 별도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공사 현장이랄까 이런데 지금 전혀 장비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데 괜찮습니까, 예정한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공원지구하고 마을지구관계는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때 아침에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척은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주차장 관계라든지 기타 정비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총괄정비는 곧 설계 착수를 해 가지고 9월 되면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와 병행해서 주차장문제는 지금 소도읍 육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질 없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울산 세계옹기엑스포는 우리가 또 다른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큰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와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함평나비축제에 가 봤죠?

예.

거기에 가 보니까 국장님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이지만 저희 사실상 광역시에서 하는, 저희들 하기야 내년에 엑스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상당히 거의 세계적인 엑스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돼 있고 그 바탕에는 9회 째가 돼서 상당히 그 동안의 많은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렇게 작은 군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의 복안도 있겠지만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좋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 세계옹기엑스포 이게 글자 그대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금박쥐 자체도 한 번 봤죠, 어마어마한 규모.

예.

그런 사항들도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개최하는 옹기엑스포, 이것이 예산 같은 것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부터 예산을 할 때 2억7,9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반구대암각화 학술조사용역비가 지금 현재 사고이월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잠수된 부분에서 지금 어떤 계획입니까? 학술용역비 5,600만원 이 정도 될 부분, 그것은 금액이 이월 돼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잠수관계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그게 물에 예상외로 오래 잠겨 있어 가지고, 그게 뭐냐하면 문화재청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반구대암각화 부분에 대해서는 3D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지난달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은 일단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완료는 된 상태이고 앞으로 침수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던데 이것하고는 완전 별개인 모양이죠?

예,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주장했던 것은 2003년도에 용역을 했던 세 가지 안 중에서 댐 수위 낮추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로변경 하는 것하고 차수벽 설치하는 것을 했는데, 저희들은 차수벽 설치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암각화 학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차수벽 설치를 하면 환경훼손이 너무 많이 오고 미관상 안 좋다 그래 가지고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놨던 것이 터널식으로 유로변경을 해 가지고 상부하고 하수부에 댐을 막아서 완전히 암각화 일대의 넓은 부분을 물이 없이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그런 계획을 검토해서 제출도 해 놓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가능성여부를 각종 학회라든지 이런데 의견을 듣고 있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많네요.

확률이 많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양읍성 토지매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를 얼마쯤 내시 받았습니까?

금년에 지금 현재 5억원을 받았습니다. 언양읍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13년부터 늦게, 2013년까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금액을 연 5억원씩 받아내고 해서 그것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2013년이면 생각도 못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 2013년 그런 부분은 지난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놔 둬 가지고 민원도 발생을 하고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사실상 중구하고, 그리고 이게 문화재 관리를 하고 복원하고 이러는 것이 근본적으로 법상의 기초단체장 의무입니다. 여태까지 저희 광역시에서 계속 깊이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중구하고 그저께 울주군 부군수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여기에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구역 조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포함해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울주군에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다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5억원씩, 10억원씩 이렇게 내려와서는 부지하세월이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관계를, 그러면 부지 매입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정비공사도 들어가고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울주군에서 지금 읍ㆍ면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하기로 그렇게 지금…….

지역주민들은 복원에 대해서 기대치도 상당히 갖고 있고 또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이렇게 5억원씩 받아 내고 지지부진해서 어느 세월에 될 건지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빨리 되면 땅값이 매년 틀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협의가 잘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언양읍성도 성곽 있는 부분,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94%정도까지 매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성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 성내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그 보호구역 지정문제도 반쯤은 반대를 하고 반쯤은 찬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을 지정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보호구역을 지정을 안 하면 국비지원 70%를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만약에 보호구역 지정을 안하고 시에서 하면 시에서 100% 매입을 하는데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구 단위는 구에서 부담을 안 하지만 시, 군 단위는 기초단체가 50%씩 부담을 합니다. 30% 중에서 광역시 50% 그 중에 15%가 되죠. 그렇게 되고 국가에서 70%를 하는데 국가 70%를 못 받게 돼있습니다. 못 받게 돼 있는데 지금 보호구역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울주군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견수렴도 하고, 이게 과연 지금 현재 2003년도 계획에 의하면 사업구역이 13만2,000㎡입니다. 그러니까 4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역을 좀 축소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울주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언양읍성이 말이죠, 정말로 문화재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지부진해서는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숙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반구대 8개 업소 중에 2개 업소가 협의보상을 안 해서 그렇게 돼있는 부분이 돼 있죠?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8개 업소 중에 2개 업소가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어쩌면 아주 비협조적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주고 또 지연시키고 협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금액을 더 준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차후에 자꾸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조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고 바리게이트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파괴시키고 이런 현상도 있던데 앞으로 그런 어떤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불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런 사람이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무조건 반대를 해 가지고 협의 지연시키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상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장님 현재 보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무리한 요구도 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가격도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체 그런 협의에는 응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원칙을 세워 가지고 하다보니까 두 군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어떻게 보면 협의보상에 응할 것 같기도 해서 가 보면 또 며칠만에 마음이 달라지고 계속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버티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많이 주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제척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지금 한실부락에 한 군데 협의보상 부분에서 거기에서 지금 나무도 심고 공원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었거든요,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가 봤더니. 지금 나무를 심어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한실마을의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때 음식점 한 집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잔디 심고 수목하고 해서 공원조성 한다고 해서 나무를 좀 심어놨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도 안 가 봤죠?

예, 못 가 봤습니다. 지금 6개소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매수를 해서 그 터에는 공원화사업을 추진을 해 놨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을 내가 내무위원회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보면 공원인지 잡풀인지 도대체 나무만 몇 그루 심어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안 한 것보다도 못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공원이라고 하지말고 자갈이나 제대로 깔아놓는 게 낫지 지금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좀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가서 제대로 체크하시고 그런 부분, 지하수 그것도 있는데 엉망이고 건물도 그렇고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반구대유물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지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일요일에 갔더니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서 세계에서 최고로 잘 지은 홍보관이라는 그런 것을 좀 하시고, 또 대곡댐 바로 밑에 유물, 그 지역박물관이라서…….

대곡박물관.

명칭을 박물관말고 다른 것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10월에 준공되는 거죠?

예.

그쪽 지역에도 주변에 말이죠, 주차장하고 애들이 소풍 가서, 꽃동산을 만들든 그렇게 주변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합니까?

저희들이 암각화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시ㆍ도를 비롯해서 교육청,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까지 전부 공문도 보내고 유인물도 보내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10만원권, 보조통화로 채택되어서 발행이 되면 더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곡댐이 밑에 유물박물관하고 그쪽에 전시관 연계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주위의 여건을 같이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서 말씀드리거든요. 대곡댐 유물박물관 주위에 주차시설도 있고 도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논을 매입해서 꽃동산을 만들고 애들이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오든 관람을 오든 간에 그런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야기가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곡 박물관 짓는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뒤에 편의시설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편의시설도 같이 가야지 박물관 건물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주차시설도 없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학생들이 오면 다 버스로 와야 되는데.

편의시설도 저희들이 박물관 뒤쪽에 땅을 1,000평정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편의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논도 좀 매입하고.

논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현숙위원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구대에 전체 여덟 집 중에 두 집을 아직 철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앞에 여섯 집 하는데 상응해야지 더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상을 더 한다 라고 하면 나중에 행정이 큰 부담을 안습니다. ‘오래 버티니까 보상을 더 주더라’ 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또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두 집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춘생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언양읍성, 그것은 우리 이현숙위원님이 청원할 때 병영성 할 때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은 제가 평소에 봐도 주말에 특히 문화ㆍ체육ㆍ예술행사가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공무원들같이 주말에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늘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부서 같으면 흔적이라도 남는데 이 예술ㆍ문화행사는 그 흔적이 제대로 남지도 못하면서 고생들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업무에 대한 숙지도 많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의욕도 상당히 큰 것을 보고 안심을 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결산서 내용 중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학술조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편의상 사고이월이지 어차피 차기연도 예산에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고 보는데 반구대암각화 학술조사용역 내용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바위표면에 부착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척하면서 반구대암각화의 현 상태를 3D 촬영하는 것입니다. 3D촬영, 입체동영상,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의 동영상을 촬영해 놓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말은 학술조사용역비지만 주요내용은 바위 표면에 붙은 부착물을 세척을 하면서 동영상 3D촬영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는 틀리지만 공보관실에서 이번에 불용된 반구대암각화 잠수상태로 사업이 지연된 것하고 이 특집프로그램 제작하고는 뭐가 틀려요?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KBS를 통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세계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면서 지금 이게 보존대책이 시급하다는, 시민이라든지 전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부착물질을 닦아내면 아무래도 보존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지만 그런 사항하고 이게 3D 촬영을 분석함으로 해서 부식정도가 어느 정도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촬영해 놓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학술조사용역입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가 계속 물에 잠기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촬영을 해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변해 가는 과정을 3D로 촬영을 해 놓습니다. 촬영을 해 가지고 2년 전에 촬영한 것하고 올해 촬영한 것하고 대비도 하고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

그게 목이 학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 국가지정문화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1건이 있고 지방문화재는 몇 개나 됩니까?

85군데해서 106군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리니까 국가보호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그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소재지, 시나 군,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 같은 경우는 아니고 시나 군 같은 경우는 국비가 국가지정문화재는 70%, 시비 30%, 30% 중에서 15%는 자치단체 그리고 15%는 광역단체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을 복원하고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체육국에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전시행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 행정에서 아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시행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해야 될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의 동의를 얻은 태화루복원사업은 전액시비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당초에 예산이 400여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보상 내지는 안 된 부분은 공탁을 했거나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증가가 지난 해 제가 보니까 76억원이고 총 488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 에 우리 의회와는 전혀 보고나 협의없이 그 태화루에 대한 당초에 태화루복원의 목적과 취지와 다른 사업들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학습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고 울산의 브랜드마크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예산을 갖다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이후에 아주 순발력은 상당히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가 봤을 때 지금 병영성 그 다음에 언양읍성 또 반구대암각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말이에요. 태화루 같이 순수 시비를 받는 것은 일사천리로 예산이 증액되면서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병영성이나 학성공원 같은 경우, 언양읍성은 김춘생위원께서 아까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인근에 주민들이 없고 논이고 밭이고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없지만 지금 병영성만 하더라도 ’87년도에 했으니까 20년, 학성공원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인근지역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도로며 그 다음에 사는 집들이 일체 정비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태화루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21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70%가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울산시가 물론 광역시 승격되고 나서 SOC 사업 등 경제지수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 울산 박맹우 시장이 문화시장이다 할 정도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년도까지는 어느 문화재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고 벌써 20년 세월이 지나오면서 주민들의 기대치가 이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가득차다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특히 일간 최근에 문체국장께서 병영성 인근 주민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요구사항이나 우리 시의 입장도 전달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구역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문화재청에 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갔을 때 같은 공직자들에게 대하는 답변하고 또 일반주민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답변하는 것이 책임있는 답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80%, 90% 정도 되었죠?

예.

남은 부분은 서로 주민들하고 매입에 대한 금액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금액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백억 예산을 들이는 순수 울산시의 태화루복원사업이 저렇게 진척이 빠르게 진행되고 언론에 시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동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잘되는 반면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특히 국가문화재지구로 지정된 지역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사항들을 그동안 우리 울산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노력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에 문화재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는데 산발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받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문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울산시정 전반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답변 간단하게 해 보세요.

병영성은 조금 있다가 청원 때 제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태화루하고 병영성을 비교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태화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급히 추진했던 것도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주택이 건설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아시다시피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병영성이라든지 특히 병영성 같은, 언양읍성도 언양읍성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비 70%, 시비 30% 확보하는 국비 수준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 30%를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규정입니다만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어야 저희가 따라서 됩니다. 병영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성곽 전체를…….

됐어요. 병영성 문제는 좀 있다가 청원 소개의원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태화루 복원사업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답변 안 하셨는데 왜 당초에 우리 의회에다가 41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태화루 계속사업들이 이제 철거단계에서, 부지가 다 매입되고 철거단계에서부터 벌써 이 활용도가 바뀌고 활용도가 바뀜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회와 한 마디 의논도 없이 그렇게 언론부터 나와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변경된 것은 없고 예산이 태화루에 증액된 것은 보상비 때문에 순수하게 증액된 것입니다. 태화루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서 다른 변동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태화루복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산이 412억원에서 488억원으로 근 500억원 됩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2, 3백억 가지고 한다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는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당초예산이 4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증액되는 부분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고 하는 부분들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병영성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총 집행을 하고 713억원에서 지출액이 618억원, 이월액이 75억원에 집행잔액이 20억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2.8%밖에 안 됩니다. 집행잔액을 세세히 한번 짚어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 경상예산 민간인 국외여비에 1,400만원, 35.2%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은 한ㆍ일교류 그 내용이죠?

예, 한ㆍ일우정콘서트.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지원과에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1억7,500만원 남은 것 그 다음 체육지원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 4억786만원, 관광과에 조금 전에 나온 집행잔액이 10억원, 이런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이라든지 추경 시에 충분히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느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결산추경에 정리된 부분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미처 결산추경 때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들이 대부분이 결산추경 때 그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보면 집행잔액은 대충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으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면 올해 순세계잉여금 확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1회추경에 하거든요. 언제냐 하면 6월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 결산추경이라든지 추경 시에 잘 정리를 해 버리면 다음연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 돈이 연초부터 사용되는데 불용으로 처리되면 반년 정도는 이 돈을 쓰지 못하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 된다, 그러니까 자금운용면에서는 어떻게 한 파트라든지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별게 아니지만 이런 돈을 다 취합했을 때 대단히 큰돈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화체육국 소관에 보면 일반 전출을 해 주는 보조단체가 많잖아요.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충분히 계획성 있게 불용액보다는 자금을 잘 활용해서 중간에 이 돈은 감을 시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일찍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분기 1회 정도라도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체크를 해서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린다면 전출금 이러한 자금운영을 공단이라든지 민간단체든지 자금을 잘 관리를 해서 주기적으로 잘 파악을 하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병영성 뿐만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지 가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주민들이 근 5,000여명의 서명을 받고 물론 그 인근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병영성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조금 그동안 우리 시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제16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구청에서 2006년도에 정비보수계획을 수립했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 성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이라는데 이게 아마 추진중이라는 게 내용으로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확보된 것 같이 얘기하시던데.

예, 확보가 된 것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 성곽부지가 전부다 요즘 ㎡로 따지는데 ㎡로 따지니까 제가 면적에 대한 개념이 조금 틀려서 그런데 이게 한 2만평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되네요.

그러면 왜 그동안 우리 울산시는 문화재청하고 중구청에다 모든 것을 일임시켜 놓고 실시설계 사업예산편성조차도, 이제 막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식으로 하나 들어주고 있고 또 이게 중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우리 시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고 난뒤에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겠지만 총 사업비나 모든 것이 구청하고 우리하고 사업비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는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중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중구에서 한 게 아닙니다. 병영성을 전부다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이게 문화재 관리가 이번에 숭례문도 보셨지만 숭례문도 중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관리책임이죠?

그러니까 그 관리범위가 정비ㆍ보수계획 수립 및 시행, 주변환경정비 이런 게 포함되는데 2006년1월2일 지정되었다는 것은 옛날에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을 중구에서 수립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원래 이게 관리계획 수립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울산시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울산시가 ’97년6월에 수립을 했고요.

아니 그것말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관리 일제정비를 하는데 2006년1월2일 중구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지정되어 있어도 중구에서 안하고 저희 시에서 전부다 부지매입이고 뭐고 직접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고 있고 정비ㆍ보수, 주변환경개선사업은 중구가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200억원 가까이 드는 이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는 물론이고 용역까지도 안주고 모든 것을 중구에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그냥 손을 떼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은 현재 병영성은…….

문화재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원서 들어온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예.

청원서가 들어온 게 모든 사업 정비계획 자체는 중구에서 이미 용역을 주고 어떤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당하다’ 주민들은 ‘그것이 안 맞다’ 그래서 울산시에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청원서를 낼 이유가 뭔데요?

근본적인 책임은 시가 있다는 이야기죠. 중구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중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간에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서, 큰집에서 물론 재정을…….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성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갖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예산이 185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일단은 국비가 50% 들어가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우리 예산은 국비 70%이고 시비 30%지만 정비계획은 이미 중구청하고 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하고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예산이 국가가 50% 부담해 주마, 시가 25%, 중구청에서 25% 이것이 합의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합의되었느냐 이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합의가 된 사항이죠.

그러면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국비, 시비가 얼마나 확보를 했어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청원이니까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한번 보자고요. 그것하고 문화재관리보호법에 저촉되는, 법에 저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 뒤로 미루고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울산시가 중구청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몇 %나 되며 국비, 시비, 구비는 얼마나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거죠.

그것은 현재 자료가 전체 사업비만 가지고 있고…….

괜찮아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전체 사업비가 지금 현재 동동 일원에 하고 있는 도로, 주차장, 놀이터, 노인정이 112억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0억원…….

이게 전부 성곽 5만7,000㎡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부지가 별도다 그죠?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도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곽에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성곽부지에 나오는 예산하고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을 갖다가 왜 같이 여기에서 내놨느냐 이거죠, 주민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청원서 내용을 읽어봐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주민들이 원하는데 대처하는 것하고 그 다음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제대로 잘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평수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5만8,000평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예산이 중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찬찬하게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이 설명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병영성 주변 종합정비계획에 그때는 성곽을 정비하는 게 있고 성내에 객사나 동헌,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2005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할 때 옛날에 병영성 계획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편의시설은 다소 보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순수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만 수립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변경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중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초과가 되면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초과되는 부분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1차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좀…….

그것은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전체 성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189억원 정도 듭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국비가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왔을 때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을 과연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돌담길이라든가 주민들이 공원화 쉽게 말해서 공원화라 합시다. 공원화 할 수 있는 그것이 문화재청의 예산가지고, 물론 예산확보도 못해봤지만 그것을 확보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설계, 용역 모든 것이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울산시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때 이것이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얼마나 우리 시비가 나가고 구청에서 예산을 들이고 국비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청원인인 동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답변해 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의장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에 가면 의장…….

본회의에 하든 어떻게 하든 의장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답변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놓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난감하죠.

국장님, 구청하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비 25%, 국비 50% 그것을 협의했습니까, 뭘 협의했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동과 서동 일원에 186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변동이 없는 것이고 이게 이렇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보여주는 노란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곽부분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문지를 설치하든지 어쩌든지 문화재보호구역에 지정된 것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성 안에 교류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완전히 100% 중복은 안 되지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 복원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대로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하면 여기에 더 얼마 가 추가될 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문화재청에 국비지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류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병영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만 문화재복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지원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투쟁을 하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구에서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바꿔주면 지금 현재 186억원 들어가는 계획을 바꾸면 돈이 좀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추가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건의를 하면 이것은 더 이상 국비지원은 픽스되었기 때문에 더 못 따내지만 저희 시비로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했죠.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70% 받는다고 얘기하신 것이고 그 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중구청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현숙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했던 얘기 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으니까 어차피 청원이니까 오늘 답변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의회와 주민과 우리 광역시와 구청이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이현숙의원께서 조목조목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원요지서에 보면 병영성 주변 정비사업에 민, 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조례의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례를 만든다 치더라도 문화재청의 법은 일반법의 상위법이다 이거예요. 교통, 산림, 녹지 여러 가지 중에서도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법은 그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문화재법이고 그 다음에 또 문화재청 자체가 이미 과도한 복원을 지양하는 정책을 펼쳐온 지가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최근에 와서 2006년도에 국비 4억원에서 2007년도에 3억5,000만원, 2008년도에 2억원 갈수록 그 금액의 차이가 크고 적고 간에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굳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청에서 생각하는, 우리 시가 생각하는 성벽이나 문지나 해자나 치성 이 부분에 드는 예산 외에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렵다 이 말입니다. 1987년도에 320호로 지정되었는데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비례 하고 여러 가지 비례하면 2%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치면 수 천개예요. 이것을 갖다가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나 예산을 이것을 복원하는데 전부 내가 표현이 조금 뭐하지만 모사 떡 갈라주듯이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병영성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어떤 복원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시설계하기 전에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하는 데까지 하고 오히려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 성곽, 성벽, 해자, 치성, 문지 이외에는 우리가 중구청하고 시가 하고 있는 차라리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리고 그렇게 돌림으로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2만평 그러니까 6만 몇 천㎡에 중복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재산권도 제대로 형성 못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주민들에게 또 우리 시로 봐서 굳이 병영성이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생에 있는 왜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사람들 자체가 자기들이 복구하는데 관심을 가질 정도이고 학성공원도 마찬가지에요. 학성공원 가면 성벽 없어요. 돌 다 무너지고 다 없어요. 지금 복원하려고 관심 두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중구청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국비 50%, 시비, 구비 이렇게 확보하는 이 사업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고 난뒤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는, 제척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제척을 과감하게 시켜 가지고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설계 전 구역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 지금 병영성 정비대상 전 구역 실시설계 용역해 봐야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하고는 또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깊이 고민을 하자,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시나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솔직하게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우리 자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시상위원.

동료위원이 말하는 것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이 차이점이 있어서 하는데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집행부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시가 하는 건지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지를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전에 이현숙의원께서는 ‘시가 주도를 하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보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는 관리단체가 중구청장 같으면 중구청장이 일할 수 있도록 시는 적극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확실히 해서 중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예산문제 국비, 시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면,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일이 원만하게, 중구청장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동이나 서동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문화재하고 연결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영 내용이 틀리거든요. 문화재법에 걸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문화재 때문에 그 지역을 환경개선사업을 못할 수는 없다 했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자부 소관이죠,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국토해양부입니다. 옛날 건설교통부.

그러면 구청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하고는 영 내용이 틀리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중구에 보면 오히려 병영성 주위에 있는 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 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보니까 연못공원, 노천시장 이런 쪽도 그것하고 다 연계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업무분장을 확실히 우리 시에서 중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시고 그 뒷받침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중구청장이 요구하면 최대한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서 일을 하면 오히려 병영성도 복원하는 사업이 더 나아질 것이고 주위도 환경개선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확실히 관리단체가 중구청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 안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대해서 손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복잡해지고, 성곽만 이 부분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아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너희가 문화재하고 관련되어서 편의시설 할 게 있으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설계변경을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병영성을 실시설계해 봐야 복원사업은 안 된다면서요?

정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산 확보하러 올라가니까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보고나 그 사항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문화재 주변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성공원 같은 이런데, 문화재 주변에 규제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200m, 500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계속 하고 해 가지고 그 규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주변도 조금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소지도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