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택상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7월 1일자로 제주시장에 임명되어 41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번 업무보고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보고임을 감안하여 보다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먼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우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자치도 2년의 결실을 바탕으로 하여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반기 의정활동에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방식 공보과장입니다. 현찬범 종합민원실장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가고시 관련 출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홍 총무과장입니다. 고영완 행정기획과장입니다. 문재홍 세무1과장입니다. 고정렬 세무2과장입니다. 26개 읍·면·동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일동 경례.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3차 연도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년 동안이 새로운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구축해 왔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제도개선의 기반 위에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년의 기반 구축을 토대로 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산출해 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역행정체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실제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제주 비전을 확실하게 견인하고, 시민을 가족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섬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도와 행정시, 읍면동을 하나의 유기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시민 만족의 창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특별자치도의 품격 높은 중추관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이룩하고,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마지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의 시정운영방향을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시정을 추진하는 데 저의 열정을 다 바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시는 서쪽으로 한경면 고산리에서부터 동쪽 끝 구좌읍 종달리, 추자, 우도까지 면적도 광대할 뿐만 아니라 인구도 41만 명이나 되는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열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과 비전을 구현해 나가는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관광 제주의 관문도시인 제주시의 시장으로서 굳은 신념과 강한 의지력을 갖고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을 마음을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채찍질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시민 복지 향상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택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택 부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시의 현 위치 및 여건, 비전과 목표 및 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차 연도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시의 현 위치와 여건은 공직 내부의 역량을 확충하고 행정기능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공감 속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추진능력을 확보해야 됨은 물론 지난 2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데 매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성장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래 동북아의 거점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에서 7쪽까지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의 비전인 ‘품격 높은 도시·품위 있는 사회’라는 기조 아래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미래형 생활공간, 사랑과 화합을 나누는 행복한 시민이라는 3대 목표 및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시는 주민의 접점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행정시 모델을 정립해 나가기 위하여 강력한 시정 쇄신을 통하여 시민 만족의 창의행정을 구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특별자치도의 품격 높은 중추 관문도시 조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면서―12쪽입니다―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확대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최근의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공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시정목표를 기초한 브리핑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의 입안에서부터 추진상황을 매주 요일별, 부서별로 브리핑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기획보도 위주로 시정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언론브리핑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1일 주요 현안사업 소개와 주민자치센터 활동상황,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소개, 외국인들이 쓰는 제주이야기 등을 수록하는 시정소식지 7,000부를 제작하여 관내는 물론 국내외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손과 귀로 읽는 시정 홍보지도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동영상 및 온라인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홈페이지 내 동영상 홍보 코너를 마련하여 주요시책 및 각종 축제, 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주민홍보와 언론사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홍보는 인터넷신문, e-제주시정뉴스, 인터넷 카페인 ‘공감 제주시’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고객 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우리시를 찾으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민원창구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추자도, 우도 주민을 위하여 도서지역 종합민원 현장봉사반을 운영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등 민원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4쪽,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언제나 ‘365일 민원코너’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포근하고 친근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언어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호적법」대체법률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절차에 대하여 시민들이 1회 방문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 변경 추진입니다. 2008년 1월 이후 농지, 산림 전용, 건축허가 및 각종 인·허가 준공 등으로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이후에 금년 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개별공시지가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전체 30만 7,343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의 신청된 토지 1,135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 및 검증 추진으로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 지역 도로명 부여 및 신규 시설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동지역 법적 주소화를 대비한 후속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유재산은 5만 7,766필지, 7,326만 8,000㎡입니다. 장래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재산은 보존 및 취득을 확대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사용·대부를 확대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신명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시 산하 전 직원의 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단합 행사, 직장의 동호회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기 진작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직장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창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일하고 학습하며 봉사하는 열린조직 실현입니다. 우리시의 정원은 앞서 자료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513명이며, 현원은 1,474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고충상담, 조직진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시학습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직원 애로사항 청취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시정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균형과 통합의 성과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올해 5월 31일까지 370개의 BSC 지표를 개발하고,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성과지표 개발, 부서별 역량평가 실시, 운영체계상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시스템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고객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계약 정착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및 전자입찰 확대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일지출내역을 게재하고, 각종 보상비 등에 대한 지출상황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계약을 정착시키고,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편리하고 정감 있는 클린청사 조성입니다.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를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정비해서 시 본청은 물론 읍면동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창조와 현장 중심의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시정목표 및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 지원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 각계각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을 적극 수렴해서 경쟁력 있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9쪽, 뉴제주 운동, 시민운동으로의 정착입니다. 지난해 읍면동 지역 및 행정 내부의 부서 중심으로 추진해 온 뉴제주 운동을 금년도에는 마을, 리 단위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단체 중심으로 파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별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 등 뉴제주 운동이 성공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 가속화·구체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특산물을 명품으로, 도시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명소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말 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해올렛’을 개발하고 품목별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가속화·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41쪽, 읍면동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행정 및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해서 행정과 시민 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의 기능을 확고히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공동체 형성 특화마을 육성입니다. 지역의 문제 및 발전 방안을 주민들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된 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베스트 특화마을 육성, 농어촌 지역 마을별 특화사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2009년도 중앙지원 재원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08년도 중앙지원 재원 확보액은 1,320억 6,700만 원이며, 2009년도 재원 확보를 위하여 2,439억 7,200만 원의 중앙 지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있는 중앙재원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와의 예산 절충 노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동 지역의 공공시설물은 물론 환경여건 개선 등에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대행감사, 공직기강 점검을 통하여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감찰도 수시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민만족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분야별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을 확대해 나가면서 착오보상제 실시, 인터넷 신문고 민원 등 시민고충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의회 의원님들과의 지원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신 의원님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쟁송사건의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입니다. 2008년 6월 30일 현재 총 75건의 소송 중에서 소송 완결 31건, 계류 중인 사건이 44건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수행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처리 과정에서 쟁송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교육,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초 우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후속조치로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 시범사업비는 금년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외국어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다문화·국제화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특별자치도세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3,245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9%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국제선박에 대한 등록세수 확보 등 재원 확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같이 마련·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2008년 6월 30일 현재 도세 체납액은 107억 8,9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 제재와 함께 체납액 무통장 납부제 실시를 병행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부동산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세입 목표액은 총 278억 6,200만 원입니다. 보유세 세원 발굴을 위하여 지적공부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및 골프장 구분 등록사항 관리를 통해 세원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고향 부모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성화 등 시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세정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우리시 세외수입은 6월 말 현재 목표액 137억 4,600만 원 중 79억 8,400만 원을 징수하여 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시행에 따라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읍면동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각 읍면동별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인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시범사업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응모했던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취임하셔서 읍면동 순회방문이라든지 상당한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1쪽입니다. 읍면동 행정역량 강화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과소 동 통폐합 등 동 행정구역 조정(도에서 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소 동 통폐합을 하면서 혹시 시장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한 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을 방문했을 경우에 동민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갔는지,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과소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도 전체적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2만 명 이하인 동들로 해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용역이 시행되도록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도 10월 18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10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내년 1월 1일이면 모든 것을 실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7월 중순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인지? 이게 읍·면 문제가 아니고 동 관계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기준이 제대로 시민들께, 지역주민들께 홍보가 되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로부터 자연스레 이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행정에서 용역해서, “어느 어느 동을 묶어라, 어느 어느 동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전 유신시대에서나 하는 일들이지, 지금도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지금이라도 한두 차례, 서너 차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시장님께서 홍보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민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예. 주로 자생 단체장님들…….

그렇죠? 자생 단체장님들을 모셔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모든 시정이나 도정에 대한 홍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영리의료법인이 그렇죠.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 부분적인 것을 시민께, 지역주민께 깊숙하게 다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것을 시민들께 잘 알려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통행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읍·면·동장님, 또 과장님들의 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읍면동이나 실·국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6급 이상인 경우에는 이 복장을 하도록, 사 입도록 해서 매장이 어디라는 것과 금액이 3만 4,000원이라는 것까지 전부 명시해서 내려 보낸 적이 있죠?

예,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인 경우에 가급적 입어라…….

예, 권장을 했습니다.

7급 이하는 권장이고, 6급 이상인 경우는 의무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소 동 통폐합 관계는 사실상 10월 18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어떻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합치자” 그게 아니고, 충분히 주민공청회도 여러 번 열어서…… 동의 통폐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공청회를 여러 번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되는 가운데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홍보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읍·면을 방문할 때는 자생단체장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주민을 접촉해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 시라든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드리고, 또 전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장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시는 관광지의 관문도시 아닙니까? 물론 자율이나 민주화도 있지만 우리 행정이 좀 깨끗한 이런 복장을 가져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시장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옷도 다양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조적 차원에서 제가 지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 홍보차원이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서 협조차원에서 하고 있다…… 세 가지입니다. 종류가 세 가지라니까요. 시장님은 안 입으시니까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려온 거죠?

판매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알아서 거기 가서 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에 내려온 거죠? 특별자치도에서 내려온 거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시는 간편하면서도 통일된 복장을 해 보자는 제의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좋은데요, 관광홍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면 도나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한테 드려야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입고 행정사무를 보고, 관광지에 가서 안내하고, 민원실에서 민원행정을 보시고, 이렇게 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사 입으라고 강제합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옷도 사 입으라고 했죠?

갈옷은 권장한 겁니다. 지역의 상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시장님 임의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까?

시에서 갈옷도 지역상품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입는 것이 좋겠다고, 가급적이면 협조해 주도록 간부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70년대 유신시대입니까? 민주화시대 아닙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공직자들이 입어서…… 누가 그것을 제주 관광티셔츠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jeju’라는 로고 하나 있습니다. 영문으로. 눈이 나쁜 사람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관광티셔츠이며, 또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업적을 자랑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맡기고, 만약에 한다면 민원실, 관광 안내자, 해설사, 관광지에 근무하는 분들, 동 행정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시가, 아니면 도가 여름철 피복비를 마련해서 일괄 구매해서 입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무복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3만 4,000원 하는 것을 사 입도록…… 그것도 자세하게 판매업체는 어디, 가격은 얼마, 그래서 사 입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아까 과소 동 관계는 철저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동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오신 지 보름도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사실은 저도 그 입장되면 잘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간부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자료에 해당됩니다마는 5페이지에 있는 행정자치기구에 써 있는 정원하고 뒤에 있는 정·현원 정원이 다른데, 별도정원 44명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별도정원은 교육정원입니다. 장기교육을 가거나 하면 정원 외의 정원, 행정용어로는 별도정원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쪽 자료의 숫자와 뒤쪽 자료의 숫자가 다릅니다. 정원에 대한 개념이 행정자치기구에 대해 보고한 사항과 총괄적으로 보고한 것이 왜 다른지, 그러면 39명이 결원인데 34페이지에는 83명이 결원으로 되어서 44명의 갭이 생깁니다. 이런 보고서도 숫자에 대한 관념을 생각해서 통일된 보고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치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주민자치박람회 및 평생학습축제가 같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지역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노력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아서 지역 간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잘 되는 시책은 같이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지사님께서는 주민자치박람회와 평생학습축제의 의미가 알쏭달쏭하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도 알쏭달쏭하다는 축제에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축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알쏭달쏭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사님도―총수도―알쏭달쏭한 행사를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이 행사를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대효과는 얼마나 나오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나와서 계속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 축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7월 중으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물론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취지를 잘 살려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읍·면·동장님들도 와 계신데 과연 그 축제가 한낱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축제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러한 행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제주시 동 관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읍·면단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가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지 이중이 되고 있어요. 이장단협의회라고 해서 이장단 모임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있고. 현우범 위원님이 읍·면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두 단체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동은 모르겠습니다. 동은 현재 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혹시 좋을는지 모르지만 읍·면은 이장단협의회에서 플러스 알파 시킨 인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같이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그 분야에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존 읍·면지역에서는 마을별로 직선에 의해서 이장단이 선출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세부사항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면서 이·통장협의회장, 통장이라든가 이장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존의 이장단협의회와…….

잘못 되었어요. 읍·면의 이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오고 협의회장만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읍·면·동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단체가 많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읍·면에는 발전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한림읍발전협의회, 애월읍발전협의회 등 읍·면 단위로 발전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자치 행정에 대한 발전 개발 계획이라든가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창구를 만드는 기구가 서너 군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그다음에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제주시 예산이 6,700억 원이죠? 그런데 서귀포시 예산은 4,300억 원입니다. 인구는 2.7배 내지 3배가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물론 전에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북제주군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간산업이라든가 SOC에 투자할 것이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최소한도 2배 정도, 8,000억 원 정도는 제주시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이제 오신 시장님은 예산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을 다루다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주시가 72.7%로 인구가 많습니다. 다만,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시설의 수, 인구의 수가 주 키워드가 되어서 많아지는데, SOC 분야 이런 것들이 서귀포 쪽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인구에만 연동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차제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기조는 인구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읍면동 예산도 그렇습니다. 좀 힘 있는 읍면동은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가고, 예를 들어 추자면이나 우도의 경우에는 인구가 2,000～3,000명인데 3만 명 있는 곳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불어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아니올시다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불어나면 몰라도. 이런 것들을 인구조정이라든지 면적 중심으로 감안하고…… 물론 도서지방에 투자할 게 많죠. 그러나 그것을 읍면동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본청 예산에 편성되면서 읍면동 사업이 되는 것을 조사하게 되면 상당한 갭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형평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의 비전·목표·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전 시장님이나 제주시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만들어진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이것은 2008년 7월 1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장에 응모하면서 직무 기술서를 썼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시장님이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무기술서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는 행자위 위원이 아니어서 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시장님이 했던 행정을 180도 달라지게 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본적인 것은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핵심적인 사업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바꾼다는 것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은 더욱 좋게, 미사여구로 하는 것은 과감히 지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최대한 하더라도 2년 아닙니까? 지사님 임기와 같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2년이면 24개월이고, DAY로 하면 720일입니다. 720일을 DAY로 시간 사용 계획을 짜서 빈틈없는 행정을 펼쳐서 제주시민 내지는 도민으로 하여금 아주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나중에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어서 14년 동안 정무직 시장이 시정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일반직 공무원이 시정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 제주시청을 방문해서 업무를 보고받고 있는데, 이런 자리는 우리 시정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제주시가 갖고 있는 현안문제는 무엇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협조 요청할 것은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이 업무보고에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읍·면에 가서 보고 받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세금이 어쩌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이건 도지사한테나 얘기할 일이지, 의회에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시간 할애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행정시장의 한계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행 때문에, 왜 도민들이 행정시의 존폐론까지 따지는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이유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제주시가 갖고 있는 문제―동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외곽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구시가권이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농촌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이 다 무너지고, 최근에 제주대학교병원이 외곽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그 지역도 공동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면 품격 있는 도시가 아니라 시름 하는 도시가 되고 있다, 농촌의 시름, 구도시권의 시름,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렇고, 이것에 대한 방안들이 첫 업무보고에는 제시가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제주시의 발전방향, 미래상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가 각 과별로 되어 있고, 총괄적인 보고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관행을 쫓아서 보고서를 만든 데에서 비롯됩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주시 발전방향이 도의 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비전이나 시정 목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뜻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비전이나 시정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추진전략은 시장이 그 전략을 선택할 수 있고 시장이, 책임자가 전략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은 이번에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은 도에 총괄적인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되고, 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도의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시행만 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부분은 도와 행정시가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그중 시에 한정된 부분은 시 나름대로 그런 방향을 정립하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까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은,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이라는 업무가 자치행정국에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행자위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 오늘만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위에는 자치행정국에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공모를 하시면서 직접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3쪽에 보면 “특별자치제 출범 초기 혼란과 불편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이렇게 되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모 언론사가 설문 조사한 결과에도 보면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에 행정적 서비스가 나아진 부분이 보통 정도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량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접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외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인용하시는데, 일선에 와서 직접 대민 접촉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의 경영기획실장님을 하시다가 일선 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몸소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이런 것을 찾아내서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행정시가 출범이 되면서 동하고 읍·면이 행정시 산하에 전부 들어왔다 이겁니다. 시장님하고 읍·면장하고는 특별권력관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니까 읍·면장이 신문에 축하광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장의 축하광고는, 애월읍 지역에서 각종 단체장님들이 한 번 낼 때 같이 포함된 것으로, 다른 읍·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분들이 축하 광고를 낸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물론 지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역에 대해서는 오해되는 행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충 질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강택상 시장님,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읍·면·동장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격려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제주시를 보다 살기 좋은 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시정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그 당시에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했었습니다. 강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읍·면·동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기 전하고 폐지된 후 행정시 체제에서 과연 읍면동이 달라진 면모가 있는지, 달라진 권한, 기능,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 두어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읍면동이 기능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인력들이 일부 증가가 되었고, 특히 읍·면별 특화된 직급 규정, 예를 들면 한림이면 축산이 많으니까 축산직을 배치하고, 애월은 농업이 많으니까 농업직, 구좌도 당근을 많이 하니까 농업직 직원들이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읍면동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읍면동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다운 권한이 읍면동에 위임된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책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동 근무를 자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좋아져야만 되는데, 이것이 옛날 행정계층 구조개편하기 전하고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선 읍면동하고 행정시하고 순환 인사이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순환전보.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문제는 책임이 수반되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사기진작책, 인사교류 문제는, 사실 행정시는 주민과 밀착 행정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본청보다도 주민과 더 같이 호흡했던 읍면동 직원들을 시 본청, 나아가서 도청하고 과감하게 인사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죠.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번 인사 때부터는 대폭적으로 교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만약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전보기간이 끝났을 때 그분들이 요청 시에는 그분들을 인사 대상에 반영시키는 방안도 시 본청 차원에서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야 이분들도 만년 읍면동에서만 근무할 것이 아니고 본청의 좋은 직책에도 근무해보고, 이런 것들이 사기진작책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읍면동에 근무했던 직원들 중 능력 있고 잘 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행정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직원들은 대폭적으로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 차원에서 해외연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사업도 우선 읍면동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사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외연수에 우리 시 소속 직원이 4명이 나가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확대하고, 특히 읍면동에서 고생하는 직원들도 가급적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년 해외연수에 상당수가 나가 있죠? 제주시 산하 공직자들.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1년 교육 간 것은 4명이고 그 외에…….

사회연수, 해외선진지 시찰 들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1년을 목적으로 해외연수 나간 인원은 4명입니다. 그중에 동장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자치도 본청이라든가 시 자체적으로도 해 나가고 있고, 부서별로 어떠한 시책을 갖고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하러 갈 기회가 있으면 그 비율을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기진작책은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해외연수 계획은 몇 명인데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시찰 건수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장기근속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40명에서 50명 정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중앙부처라든가 도 단위에서 단위별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읍면동이 같은 비율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이 살아나야 우리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해줘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합니다.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은 읍면동 직원들을 우선 우대해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표창도 많이 상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창도 어떤 면에서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우선해서 상신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일선 읍면동에 꼭 필요한 권한인데 이양이 안 된 권한 중에 어떤 권한이 읍면동에 가야만이 읍면동의 기능이나 역할이 보다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능으로는 당초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읍면동 권한을 이 정도까지 발전시키겠다고 한 약속이 이행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권한을 주는 문제는, 권한을 주면 책임도 따르고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에 대한 기능은 읍면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기능을 읍면동에 줬을 경우 읍면동마다 건축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역작용이 있어서 행정시에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제에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검토들을 해 가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능이 이양될 부분은 검토를 해서 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워크숍에서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시책으로는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 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선 읍면동에 하나의 준 자치기구로서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을 심사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둬야 만이 제대로 발전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겨우 되고 있는 체제인데, 현재는 이런 체제가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특별 체제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반 이상이 될지 과반 이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자치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라면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국제자유도시로서 우리가 발전해야 하고 특별자치도를 성공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제도적인 문제점을 과감히 수술해야죠. 행정시의 시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퇴임하실 때 41만 제주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퇴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을 뽑을 때 도지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검증방법이죠. 직접적인 선거를 거치기 때문에. 2년의 임기를 채우고 나면 지난 시장에 대해서 역할과 했던 성과를 평가해서 재임용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시 임용한다든가, 아니면 서귀포시장처럼 불가피한 사고가 생겨서 새로 임명 될 때의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결국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역량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장을 그렇게 임명할 때 적어도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철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위원장과 환경부지사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로 하게 되어 있고, 2년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현재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를 할 때는 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검증에 미흡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3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어떤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좋은 중지를 모아서 제도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시에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되신 이후에 주민밀착형 시장이 되겠다,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연동인가요, 거기 가서 하루 봉사를 한 것도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사님께서도 올해 와서 가장 열심히 주민밀착형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경제회의, 관광전략회의, 무슨 경제회의 등 각 직능별·계층별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만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저는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해악적 요소의 하나가 지나치게 친목회가 많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야유회, 지나친 단합회, 지나친 동문회 등 지나치게 친목회와 체육회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났을 때 체육대회 같은 것을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해서 제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 것에 소비하는 경비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시장님이나 지사님께서 너무 열심히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만남의 성과가 다음의 기획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과소 동 통폐합의 문제라든가 행정시의 문제라든가 읍면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품격 높은 제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견 청취 수준에서 만난다면, 그것은 동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꼭 해야 될 일,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그런 것들을 먼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대화 행정을 해야 할 여러 그룹들도 있고 모임도 많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너무 많이 이쪽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선거를 의식한 겁니까? 저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시의 역할은 거창한 발전계획을 기획하기보다는 정부시책이나 시정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또 민의를 받아서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 했지만, 주민자치박람회 때 보여주셨던 지사님의 모습은 제왕적 지사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픔어린 충언을,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 도의원님들, 첫 줄에 앉았다가―저희 뒷줄에 많은 외지 인사들이 앉아 있었는데―너무 화가 나서, 부끄러워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의원들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의 축사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행정시장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든가 기타의 모습,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인사시스템이라든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하게 되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가 깨어있고 자각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에 매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되 소신 있게 하십시오.

예. 소신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인택 부시장님, 7월 4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시 관행적 부조금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으시죠?

말씀하십시오.

사실이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까?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까?

부시장입니다. 사실 조금 왜곡되었습니다. 부조금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우리 행정기관이 부담하지 않는 기타 기관의 여비로 가지 말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여비 외의 여비를 받지 말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그 기관의 여비로 가는 것, 다른 기관이 부담하는 여비로 공무원이 참여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비 부담에 있어서. 다른 기관이 참여할 때 공무원이 여행을 가더라도 공무 여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기관이 부담하는 여비를 가지고 가는 여행을 자제하라, 좋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부조금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왜곡이 되었는데…….

관행적 여비 수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언론기사 중간쯤에는 관행적 부조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고요, 요즘 클린신고센터가 다 있죠? 지방자치단체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에 임하는 사람들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견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동을 잘 모르겠는데요, 동문시장이 올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동에 있어서의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고민을 갖고 계신지?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베스트마을 만들기라든가 명품·명소 만들기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특화된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강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도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지식경제국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잘 해서 관할 동사무소, 일선에 있는 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장님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님 등 이런 분들이 다 노력해서 어렵사리 성취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자리매김 되면 단지 그 재래시장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내수시장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의 전체적인 내용은 원칙 없이 자리를 때우려고 하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저 분이 어떤 목적으로 질의하는지를 고민하고,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서두가 너무 깁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전혀 무관한 서두를 많이 깔아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려고―하는 것인지 혹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아까 시간을 안 쓰신 분에 한해서 한두 분 받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께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셔서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과소 동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마는―상황을 좀 파악하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간 중에 갑자기 결과가 나오지 말고 몇 차례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이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행정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시장이나 담당국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고, 하여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개요를 파악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은, 이것은 도가 하기 때문에 아직은 행정시가 어떠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식의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중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알고 가도 되겠습니까?

금년 3월에 착수했고 9월쯤 되면 어떠한 시행안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과소 동 통폐합을 하면서 도 자치행정과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제주시와―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죠. 읍·면을 제외한 동만이니까―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다 하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진행하는 것이냐 이거죠. 행정시에 아무 뭐 없이.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어떤 추진방침이라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도와협의가 되고 있고, 다만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획안이 초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업지시서의 수행방법에 보면 중간보고회 2회 이상, 3개월 이내에 최종 용역보고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도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1회라는 것은 어디에서의 1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최소한 관할 동에 가서는 보고회를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것 없이 ‘2회’라고 하면 어디에서 2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받고도 행정시가 안 한다고, 특별자치도에서 하는 대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가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니까요. 그것을 시장님께 알아보고, 도에 질의할 적에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물쩍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느 어느 동 합치고, 어느 어느 동은 이렇게 하시오.’ 해서 제주시장한테 내려오면 제주시장은 책임지고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을 조정하는 문제,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정서나 문화, 이런 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하고, 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시끄럽더라도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과소 동 통폐합해서 예정대로 가겠다고 하면…… 이 용역 최종보고가 10월 18일로 나왔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여기 보면 공청회를 2회만 하고 최종보고회는 한 번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동과 어느 동만 공청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제주시내에는 과소 동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쪽으로, 또 어떤 식으로 라는 것을 동민들께 확실하게 알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통합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지, 자생단체 임원들한테만 하면 시민들이 압니까? 지역주민들이 압니까? 모른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은 도 자치행정국장께 분명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6개 읍면동에서 오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님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읍장님 한 분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한경면장 최수행입니다.

한경면에서 몇 개 리가 있습니까?

15개의 리가 있습니다.

리는 읍·면 기능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장 비용.

교통비는 시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10만 원, 15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급여는 마을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리정세를 받아서 하는 거죠?

예. 리정세도 있고 마을 공금도 있습니다.

시장님, 읍면동에 행정의 보조기능을 하고 있는 사무장들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급여를 마을사람들이 리정세를 내서 주고 있거든요. 리정세를 내서 행정의 보조기능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시에서는 최소한 사무장 인건비만이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 서기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 행정시가 같이 해당되고 해서 차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주고 있습니다.

행정의 보조기능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한 80만 원, 기본급 정도는 행정시에서…… 그것은 소득세에서 공제가 안 돼요. 이정세를 내서 인건비를 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 지역이 어렵고 이농 현상이 많은데, 최소한 이런 시책이라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동의 정원이 50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읍면동입니다.

자료에 기구 및 주요기능이 나와 있는데, 정원과 현원을 보면 전체 몇 명이 모자란 겁니까? 정원 비율 대 현원이 몇 명 모자랍니까?

80몇 명으로…….

기록상으로는, 5쪽에 보면―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39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50명이 모자라요. 그 말은 뭐냐? 시는 정원보다 오버가 되고 있고 동은 정원미달 상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여기 읍·면·동장님이 다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읍면동의 정원 비율 대 현원이 다 채워진 동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몇몇 읍·면·동장 거수함) 보십시오. 지금 네 분입니다. 시장님,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2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26개에서 4개 지역만 현원이 채워져 있고, 심지어 어느 동은 5명 정도나 정원이 빕니다.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시는 동에 있는 인원을 빼갑니다. 과거에 그랬죠. 직제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인원을 빼갑니다. 이것은 엄격히 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제주시가 자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기본적인 원칙도 없어요.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품격 높은 도시 조성 지원사업단인가요? 그거 직제 없을 때 공무원이 편성되었죠? 과장만 없이 담당계장까지 전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예. 3월 5일자로 조례로…….

3월 5일은 정식으로 직제를 받은 때이고 그 전 해에 공무원 다수를, 동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빼서 일을 시작했다 말입니다. 의회의 직제개편 승인을 받기도 전에. 위법을 자행하면서 동에 있는 인원을…… 주민밀착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주민과 밀착되어있는 그 직원들이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느냐? 한 번 더 단계를 거칩니다. 동에서 할 것을 시에 가서 신청하고, 또 다시 동에 내려 보내고. 유통단계를 하나 더 거친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은 불편합니다. 시는 편하겠죠. 동은 다시 불편하고요. 시장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39명밖에 현원이 비지 않는데, 동은 50명이 빕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원이 채워져야 되는 데는 읍면동이고, 결원이 되어도 시는 커버가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인사 때 조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최대한…….

“최대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몇 %까지 목표를 정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결원율을 유지는 해야 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서 읍면동, 본청, 행정시…….

지금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자꾸 그래서 제가 서두를 깔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원율 간의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율 간의 조정”,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시장님이 어떤 목표를 정하십시오. 사실 시는, 본청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옆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은 직접 주민의 민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예 일을 못 합니다. 향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짚겠습니다. 답변을 안 주시니까. 최소한 동의 결원 비율과 시의 결원 비율을 봐서 동의 결원비율이 높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님이 상당한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강력히 원합니다. 주민밀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본청에서 편하게 놀고먹자는 것인지―제 표현이 좀 심합니다마는―읍면동에서 아우성입니다. 주민들이 동 직원이 할 일을 도의원한테 하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두 번째, 아까 의원들과 의사소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소통,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방침은 좋고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현을생 국장님께 하나 말씀할게요. 예산과 인사를 다 쥐고 있어서 아마 제주시에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을생 국장님, 제가 상대해 본 바로는 의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단순히 의원들이 아닙니다. 의원들 말은 주민의 말이죠. 지난 시장님은 주민자치위원이 뭔지도, 도의원이 뭔지도 모르는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예산의 원칙입니까?

예. 간단히 세 글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의 원칙은 예산편람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 저비용 고효율 아닙니까?

예.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저비용 고효율에 입각한 정책이 있을 것이고, 정책기조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이 있고, 그 저비용 고효율 다음에 뭔가 순서가 있어야 돼요. 형평성이냐, 타당성이냐, 투명성이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심각히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소위 말해서 행정서비스 대행업체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과거까지는 전혀 지역구 의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역구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의 과락 점수의 예산기조였고,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론을 지역구민의 대표자인 지역구의원한테 반드시, 승인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자문을 얻고 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이 결정하고, 행정이 진행하는,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런 행정은 펴지 않도록 강력히 권유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으므로 현장행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항상 열려 있는 의회에 와서 상담해 주시고, 대화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각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한테 개별적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이런 회의가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41만 제주시민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진력해 주시고, 여름철을 맞이하여 작년과 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관련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상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청 방문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08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주시고, 특히 서귀포시 행정 발전에 지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 극대화와 4＋1 핵심 산업 육성에 장기적 실천 전략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면서 16만 시민의 오랜 숙원인 지역 균형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고 투자 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6대 전략 산업의 내실화 추진, 경쟁 우위의 친환경 1차 산업 육성, 문화예술의 진흥과 체류관광 환경구조 전환, 국책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맞춤형 복지시책 구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행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 1번지 위상에 걸맞은 가장 아름답고 친절하고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관광 Home-In 운동, 환경클린운동, 시민글로벌운동 등 Happy 3대 범시민 운동에도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 하반기에도 서민경제의 안정과 소득증대의 시책 추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저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은 업무처리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문숙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명호 총무과장입니다. 권익문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김행삼 세무과장입니다. 이 외에 읍·면·동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앞날에 큰 영광이 늘 함께 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운봉 부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시정 운영 목표 및 역점시책,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현황, 시정 운영 목표 및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008년도 지방예산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 올해 본예산 규모는 ’07년도 3,936억 6,800만 원보다 12.4%가 증가한 4,426억 2,100만 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우선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조기발주를 시행하여 6월 현재 85.1%의 124건을 발주하였으며, 1회 추경 시에 신경제 혁명 실현을 위해 44억 원을 재원 투자하였고, 지역 소득 창출 사업 확보를 위한 내년도 국가보조사업비 총 1,460억 원에 대한 중앙 절충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 방지를 통한 절감 재원을 지식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집중 재투자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총 1,144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4,400억 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취·등록세, 법인세할주민세, 자동차세 등 453억 8,600만 원을 부과해서 397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하반기 납기가 도래되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체납액 적립 목표율은 현년도 부과분의 97.5%, 과년도 이월액의 40%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체납액 정리실적은 6월 26일 현재 발생액의 15.8%인 9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를 위해서 일제정리기간 설정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와 압류된 부동산 공매를 통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관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앞으로 체납액 징수 기동팀 운영과 채권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채무를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정 경영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모든 정책을 신경제 혁명에 올인하여 지역 경제 안정 및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공직자 이색시책 발굴과 우수시책 발표회를 개최하고, 공모 우수자에게 선진지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부 공무원 워크숍과 도정 및 시정 시책 홍보 등 경제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업무 시행계획 추진상황 분석, 이색시책 지속적인 발굴과 서귀포시 강점을 살린 블루오션 시책 발굴 등 주요사업 조정에서부터 분석·평가를 통한 성과지향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립마을 육성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립마을은 28개 마을로 지난해보다 8개 마을을 확대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립마을 종합 육성 방안 수립과 자립마을 사업 계획 및 현장방문, 그리고 자립마을 육성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우수마을에 대해서 추진 사례 발표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소득이 있는 자립마을 확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6차 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 적극 지원과 마을별 특성화 지원을 통해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서 자립마을 육성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사업 육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별 명품 브랜드화로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대정 ‘암반수 마농’ 등 6개 브랜드화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명품 브랜드 6개 품목에 대한 특허청 등록 출원을 하였으며, 성산 ‘청정 월동무’, 법환 ‘참소라 젓’, 용흥마을에 ‘삼다표고 버섯’ 등 3개 품목을 추가 발굴 심사한 한편, 브랜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과 업무협약을 지난주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명품 컨설팅제 시행, 명품브랜드 통합브랜드 개발과 명품브랜드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등 명품브랜드 홍보와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대화 행정으로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동 연두방문을 통한 231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108개 마을에 대한 실·과 지역책임제를 추진해서 마을 직능단체장과의 대화 및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 애로 사항을 수시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역별 순회 대화 정례화 및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대화 행정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활용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제도 개선 과제 지속 발굴 등 지역 공동체 형성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선 읍면동 행정력 강화입니다. 주민 밀착형 행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일선 읍면동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소규모 재량사업비 확대 지원과 이·통장 및 사무장 처우개선비 지속적인 지원, 마을회관 정비로서 사무실 환경 개선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읍면동 청사 확충, 리·통사무소 행정장비 보강 등 최일선 행정 지원 강화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성화로 주민 참여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 공모제를 운영하여 17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7개 센터에 주민자치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열린 주민사랑방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간 자매결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스트 주민자치센터 선정과 프로그램 영상장비 보강 등 주민자치센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실용적 뉴제주 운동 추진입니다. 뉴제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Happy 서귀포’ 3대 시민 실천운동인 관광 Home- In 운동과 환경 클린운동, 시민 글로벌운동을 범시민 의식 개혁 운동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천운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자율관광안내센터 개소와 쓰레기 없는 마을 선포 등 시민단체가 자율적 주관하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과 공중·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국제시민 마인드 향상을 위한 관광아카데미 교육도 범시민 실천 운동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가 중심이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서 추진상황 평가분석과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본 사업에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발전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으로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속감 고취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맞춤형복지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직장 영유아보육수당 지원과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와 직원 단합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재학 중인 공무원 및 자녀 학자금 지원과 직장 동호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공무원 해외현장체험 실시 등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 시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한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개편에 대응한 맞춤형 조직운영을 위해서 대형 국책 민자유치 사업을 전담할 투자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자립마을육성팀과 관광객서비스지원팀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성과중심의 혁신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와 행정시 간, 부서 간 순환근무제 분야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기술 분야와 특수 자격 분야 등 자격증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서 균형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인사 운영제도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또한 특정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글로벌시대에 대응한 공무원 능력향상 제고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로 최고의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기본 직무소양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경제 관련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하여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3개 외국어 20문장 익히기 등을 추진했으며, 그동안 이러한 능력 향상 제고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지난번 KCTV 방송국에서 주관한 공무원 대상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본 시 공무원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감각을 겸비한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장·단기 외국어교육과 기본 외국어 평가를 실시해서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등 전 공직자가 외국어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객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고객만족 강화를 위해서 부서별 고객만족 실천 과제 발굴과 부서 칭찬 롤링페이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민원부서 담당 직원 전문 배치와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매월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등 공무원 친절을 생활해 나가는데 노력하는 한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총 222개 민원 중 209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시행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 부서 대상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서 적극적인 고객지향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요 시책에 대해서 기고를 활성화하고, 동영상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희망! 서귀포’ 시정 화보집을 분기별로 발간해서 중앙부처 및 전 부처 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한성항공과 KTX 등에 배부해서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각 실·과 및 읍면동에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례직원조회나 확대간부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직접 자리에 앉아서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방향 감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제 혁명의 해’ 실현을 위한 시정홍보 지원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서귀포 뉴스 등을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자여권 도입 및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작년도 11월 17일자로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시범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6월 16일부터 여권신청 접수 및 심사와 교부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종전 서귀포시민들이 도청 민원실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접수 및 교부창구 증설, 인력확보, 서귀포우체국과 여권 특별 배송 업무 협약 체결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여권 발급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25일부터 개시되는 전자여권발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읍·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읍·면지역에 대한 도로폭, 차선, 연장 등 도로 현황 조사와 건물 출입구, 상가정보 등 건물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특색 있는 건물번호판 디자인 용역을 아울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배부, 새주소를 이용한 안내도 설치 등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지적법」개정 등으로 인해서 토지표시변경등기 미필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등기 촉탁해 줌으로써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자체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800필지에 대한 정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등기 촉탁 대상 토지 1만 1,526필지에 대한 대사를 완료하였으며, 1,700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민원 부담 등기수수료 총 8,500만 원을 경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촉탁서 작성 및 촉탁의뢰, 등기촉탁 결과 소유자 통보 등 2010년까지 대상 토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대행해 줌으로써 지적 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는 읍면동별 주요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공무원 능력 향상 제고로 해서 2008년도 장기 국외 훈련 말고, 아마 이전에 장기 훈련 갖다온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갔다 왔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혹시 마을별로 책 읽는 주부 모임 만드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도에서 공문 온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고봉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 시장님, 그동안 의욕적으로 시정을 펼친 덕택에 서귀포시가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바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국내의 어느 도시보다도 경관이 뛰어난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지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를 제대로 가꾸지 않았을 때 그 도시의 가치는 그렇게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서귀포가 전국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서귀포를 어떻게 가꾸어야 만이 보다 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적인 측면과 시책적인 측면…….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서귀포시의 당면사항은 역시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가 감귤위주, 또는 밭작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열두 달 균형 있게 수입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위주의, 감귤 위주의 소득 작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고…….

시장님, 시장님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국내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귀포에 왔다간 사람치고 서귀포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문제점이 혹시 없는지? 서귀포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미관을 만들어야 될 텐데,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 조잡한 간판을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 미관과 간판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간판이 잘 정돈된 지역에 가보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시 미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에 알맞은 도시경관, 디자인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으신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일단 자연을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한 3년 전에 서귀포시 도시경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대로 그것이 계속 진행이 안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도시에 색채를 완비한 미관을 구비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야간에 빛의 거리를 만들어서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문제를 함과 아울러서 간판과 관련해서는 지난 3개월 전부터 특별기간을 정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간판을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관과 관련해서 일을 해보니까 하루아침에 똑 부러지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맞도록…….

시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시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육지부의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에 가보면 1개 시·구청 같은 데에도 도시디자인계, 도시디자인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국 제일의 아름다운 관광도시 서귀포시가 도시미관에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계라든가 디자인 전문기구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디자인 전문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간판디자인, 도시의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체계적으로 되었을 때 서귀포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시 색채, 감귤이니까 감귤 색하고 바다니까 푸른색, 이것을 잠정적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람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공식적으로 지정은 못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께서 강조하는 그런 뜻의 도시 경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다가 서귀포시는 디자인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시장님이 요청해서 서귀포시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적 도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서귀포에서 열렬히 펼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홍보를 집중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뉴제주 운동이라든가 신경제 혁명의 해라든가 앞으로 2030비전에 대해서도 나올 겁니다. 또한 우리 제주자치도에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이런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민홍보 단계를 두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 단체를 활용한 홍보, 읍면동 단위단체를 활용한 홍보, 이렇게 2단계로 하고, 이외에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전문성 있는 것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이라든지 좌담을 통해서 홍보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뉴제주 운동만 하더라도 도민 사회에서는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도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제주 운동이 관 주도형 운동인지, 아니면 자율적인 의식개혁 운동인지, 이 운동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도민사회에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제 혁명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즘 영리의료법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도민이나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을 때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률이 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추진전략 속에 홍보계획을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차원에서 홍보계획을 제대로 짜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뉴제주 운동 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일해 보니까 시민운동으로 정말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폐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지낼 때…….

시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례품 관계, 음식물 관계 등으로 해서 답례품 안 하기 운동, 답례품을 꼭 하고 싶으면 제주사랑상품권으로 하자,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많습니다. 여성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마을별로, 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서 새로운 제주를 만드는 뉴제주 운동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제 운동이나 에너지 절약 운동도 공무원만 해서는 안 되고, 지역단체와 주민들, 자생단체들이 마을까지 파급해서 전 시민적 운동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홍보가 미흡할 경우에는 그만큼 성과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만약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7일 자립형 마을 육성 워크숍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우수마을 3개마을 사례 발표가 있는데, 그 자료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자립형 마을별 자체 계획 수립한 것, 28개 마을, 이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시장님, 여기 부임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1년하고 7개월째입니다.

1년 반 이상 시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이 일은 가장 자신 있게 잘 처리했다는 일 한 가지와 정말 이것은 아쉽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후회되는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상 없이 질의를 하니까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을의 발전이 특별자치도의 결과물로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잘 된다는 것은 지역마을에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소득사업과 문화예술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한 것을 하나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렵다는 것은, 사실 민자투자라든지 투자사업들이 마을과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애로사항,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앞으로 더 어렵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대답을 잘 하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인사에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으로서는 그저 도지사의 지시사항만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소득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이러한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퍽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목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말 현재 서귀포의 행복지수는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행복지수가.

행복지수의 산출은 국가 단위 또는 수도권 단위, 광역 자치단체소재지 단위, 광역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행정시 단위로 지수를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내건 행복지수는 현재의 상태에서 나은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구성요건을 가진 이러한 것을 개별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 이상을 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쓰는 것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전 공무원들이, 전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운영목표라든지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목표지수라면! 목표지수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소득이 증대되었다고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러한 운영목표라든지 비전 제시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알아듣기 쉽게끔, ‘우리 목표는 이거다’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목표지수라면 주간별 지수, 월별 지수, 연간 지수, 이것을 평가해서 높았나, 낮았나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숫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귀포시 단위로 행복지수를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귀포시의 6대 전략 산업은 어떠어떠한 산업입니까?

비전 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전은 목표와 조금 달라서 상상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꼭 수치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전문가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바람직한 비전의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대 전략 산업은 그렇습니다. 4＋1의 산업, 이것 외로 교육, 의료산업을 추가해서 실정에 맞춘 겁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네요. 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전략산업과 서귀포시가 추구하는 전략산업이 별도의 산업이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하위개념에 여섯 가지를 한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하고 있는 하위개념으로서 여섯 가지입니다.

하위 개념은 뭐고 상위 개념은 뭡니까?

IT산업이라든지 우리 시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IT산업은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IT산업이라든지 BT산업은 시 단위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떨구고, 1차 산업과 교육, 의료, 이러한 것을 포함시켜서 6대 전략산업으로 한 겁니다.

흔히 보고사항이라든지 추진하는 행정업무가 거의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또 시책사업마저도 보기 좋게, 남이 듣기 좋게만 만드는 문장에 불과하면 곤란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서귀포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라면 어떻게 서귀포시만 특별하게 하는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위 개념이든 상위 개념이든 간에. 다음, 해군기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민군복합형 기지가 아니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민군 복합항이라고 하면 크루즈항 시설이 군사시설보다 많은 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적다면 몇 % 정도의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혹시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한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직접…….

아니면 시장님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직접 지사님께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 심중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 심중을 모른다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군 복합항이라면 민간항이 위주냐, 군사항이 위주냐, 군사항이 위주이고 민간항이 차선이라면 몇 대 몇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그러면 시장님으로서는 몇 대 몇 정도의 시설이면 민군 복합형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업무보고장에서의 시장의 답변이고 세미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뒤에 앉아 계신 읍·면·동장님들 잘 들어 주십시오―예산을 보면 제주시 예산 6,000억 원, 서귀포시 예산 4,000억 원입니다. 제주시 인구가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숫자로 보더라도 서귀포시는 인구 150명당 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제주시는 270명 당 공무원 숫자가 한 명입니다. 이렇게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서귀포시가 과연 행정서비스는 제주시보다 어느 만큼 더 잘 하고 있느냐, 뭘 더 잘 하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또 공무원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제주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행정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는 자랑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서귀포시는 인력과 예산을 많이 주셨다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서귀포시 공무원 수가 1,000명 정도 아닙니까? 15만 명 중에 1,000명이면 인구 150명 당 공무원 1명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옛날 내무부 당시나, 행자부 당시에 우리 제주도가 교부세를 받을 때 인구로만 가지고 교부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인구 대 서귀포시 인구로 예산을 주면 다릅니다. 면적으로도 예산을 써야 되고…….

예산은 면적이라든지 인원 등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숫자는 인구비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또 넓다고 하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시민한테 어느만큼 더 잘 해 주고 있다는 얘기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신 읍·면·동장님도 ‘우리 동 인구는 3,000명인데 14명이면 14명 인원이 있다, 제주시에 만 몇 천 명 있는 데도 십 몇 명으로 한다, 우리는 행정서비스를 이렇게 잘 합니다, 주민 불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제주시보다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는 위원님께서 서귀포시가 예산과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 잠시만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아닙니다. 질의한 것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그 책임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이 월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질의에 우리 서귀포시…….

그러면 시장님께서 한 시간 동안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회의는 위원님들이 진행하시는 것이니까요.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질의 중에 서귀포시에 예산과 인력을 많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십시오.

질의가…….

위원장 진행을 방해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부터가 질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토론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깐만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귀포시 남원읍이 제 지역구입니다. 김형수 시장님 취임식 때 행복지수가 높은 서귀포시와 아울러서 민선시장보다 강한 행정시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말씀에 걸맞게 그동안 서귀포시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들도 얼굴이 다 그을리셨는데, 대민 접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징표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민 인구상으로는 72.7%가 제주시이고, 한 27.3%가 서귀포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실링을 보면 제주시가 58%, 서귀포시가 42%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특별히 서귀포에 대한 배려에서 이렇게 인구보다 예산을 많이 배정한 것으로 판단되시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정했다, 적게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만 따져도 안 되고, 면적만 따져도 안 되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교부세를 배정할 때도 단순히 인구에 의해서 시도별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도 아마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서귀포시에…… 단순히 인구 비례로 한다면 많다고 생각하지만, 면적상으로는 서귀포시가 48%이고 제주시가 52%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또 시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회의장 벽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서) 저기 보면 “대단위 국책 민자사업 시민 모두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서 쭉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해군기지 관계는 빠졌어요. 그것은 시민 모두가 협력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뺀 겁니까?

특별히 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업비 같은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9,000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사안이 예민해서 뺀 겁니까?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후보마을에 출퇴근하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출퇴근하는 심정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강화해 보자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라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현수막을 보면서―평소에도 느껴 왔습니다마는―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여기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서쪽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보면 국가태풍센터가 있는데, 그건 저기에 게시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완료된 사업이고, 표선 민속관광단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 동쪽에는 이거 두 개 뿐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완전히 서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저렇게 서쪽으로만 편중된다면 무거워서 아마 서귀포시가 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동쪽에는 대규모 사업이 없고―국책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서쪽에만 편중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관광의 핵을 이루고 있는 중문관광단지가 서귀포 서쪽 인근에 있고, 동 자체가 제일 크게 있기 때문에 서쪽 위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다가 국·공유재산이 서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국책사업을 하는 데 손쉽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점, 이런 것이 작용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산일출봉을 근간으로 한 섭지코지 개발이라든지 표선의 성읍민속단지 개발, 성읍의 민속단지 보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여건 흐름을 보면서 더 균형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기상청이 지난해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최고 공기가 맑고 좋은 곳이 남원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 거기에는 단위 면적당 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감귤나무를 비롯해서. 밭작물이 없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고 있고, 또 남원 해안 큰엉 경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안 전경도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시장님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민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동쪽지역도 개발함으로써 산남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느 읍장님을 발언대에 서시도록 했는데, 여기에 계신 읍장님들 중 한 분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대정읍장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리사무소 있잖아요?

예.

리사무소는 읍사무소의 보조기능을 하고 있죠?

예, 보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보조기능을 하고 있죠?

예.

리사무소 운영비는 어디에서 재원 조달이 됩니까?

운영비는 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외에는…… 장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지를 조사하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무장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리정세를 받고 하고 있죠?

예. 사무장의 인건비는 리정세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단위도 리정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동 단위에는 통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행정의 보조 기능을 하는데 리민들이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리정세를 징수해서 리사무소를 운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리사무장 운영 경비 정도만 리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저희는 사무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행정의 보조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연히 행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의 어떤 리의 경우에는 이정세가 잘 걷히지 않으니까 이장이 소위 말하는 사무장의 봉급을 주고 있는 리도 있습니다. 리가 행정의 보조기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정세나 시정세를 갖고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의 보조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보수문제는 깊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이 충족하면 리 운영비도 마을에서 안 받고, 리 운영에 관한 인건비도 드리고, 사무용품도 드려야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 부분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당면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주고 서귀포시는 안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세미나장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정확한 근거를 대어서 말씀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면 되지 세미나장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이 업무보고 때 하실 말씀입니까!

저는 확증적으로 정리된 의견을 책임감 있게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민군복합형에 있어서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잘못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서귀포시 주민 갈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파업이나 갈등 현안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미지 식물원도 그대로 하고 있죠?

갈등 나름이지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서 공익적인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우선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성산포 섭지지구 개발사업자인 (주)보광제주와 성산읍 신양리 주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서귀포에 대정…….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일 때문에, 예를 들어 환경이나 교통 등과 관련해서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죠?

동서교통이 지금 파업 상태에 있고, 광역환경관리센터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운행 업무는 도의 교통항공정책과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 담당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노조와 사측 간에는 별 문제없이 합의가 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풀어야 될 내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측하고, 사측하고, 도하고 삼각적으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이게 며칠째 되고 있습니까?

5일쯤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광역환경관리센터와도 간담회를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 관계는 좀 풀렸습니다. 제주시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것도 같이 걸려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강정해군기지 갈등 문제로 인해 강정에 사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그런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작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깃발을 치우려는, 갈등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관계 당국에서.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적으로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평화적인 것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것은 시가 할 문제가 아니고 경찰 당국이나 검찰에서 할 문제 아닌가요. 그것이 평화적인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에 타당치 않다고 해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집회하고 결사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한 것이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 가서 살겠다는 의지까지 표현하신 당국에서 오늘 아침에 다시 그런 표현을 하는, 깃발을 수거하려고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다툼은 안 했고요, 우리가 계도…….

반대해서 돌아왔죠?

계도하고 계고,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계도할 대상이 아니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일부 부당한 측면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해주고…….

좋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에 있었던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은 당연히 있죠. 어떤 일을 결단하고 추진함 있어서 찬성과 반대, 혹은 그것을 절충하고 타협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민주적 절차 합의의 과정이 다음의 제주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얼버무린다거나 강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설득, 그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가 되시려는 분들은. 바로 그것이 뉴제주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집단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갈등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강정에 가서 출퇴근하겠다고 말할 만큼 미리 적극적으로 갈등 해소에 나섰다면 조금 더 갈등이 완화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측면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화를 많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족한 점들에 대해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깃발을 붙이고 하는 것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도를 잘하고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갔다 온 겁니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으면 풀고 서로가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립형 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31개 마을인데, 이번 7월 달에는 28개 마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3개 마을이 줄어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0개 마을을 했고, 올해 8개 마을 해서 28개 마을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20개 마을에서 올해 8개 마을이 늘었는데요, 2008년도 2월 업무보고에는 32개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32개 마을로 계획을 잡았는데, 앞으로 추가로 발전계획을 받아서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28개 마을로 수정되었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4개 마을이 더 나오면 32개 마을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으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마씸’ 있죠? 상품브랜드. ‘제주마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이죠? ‘해올렛’은 제주시의 브랜드이죠? 서귀포시는―21쪽에 보니까―명품브랜드를 개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표 개발을 말하는 겁니까?

예. 상표개발 같은…….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마씸’, 제주시는 ‘해올렛’, 서귀포시는 또 다른 상품을 갖고 육지에 납품하고 해외로 나가고 할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개 상품의 상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삼다표고 버섯’이니 뭐니 있던데요, 이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죠. 제가 질의 드리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귤의 경우도 농협마다 브랜드가 있듯이 갈치나 된장, 마늘을 가지고 각각의 품목별로 브랜드를 개발하기 때문에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앞으로 몇 십 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품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그 브랜드 하나 만으로,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는 스타벅스 커피라는 이름 하나로 먹고 사는 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스타벅스의 어떤 커피숍의 커피 맛이 일률적으로 똑 같고, 스타벅스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하나의 도를 중심으로 해서 간소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품이라는 것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상품을 어떻게 브랜드화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양쪽씩 따로, 도 따로 상표를 개발하면 브랜드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해올렛’ 같은 것은 패키지 상표입니다. ‘해올렛’에 가면 제주특산품이 있다, 그런 상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품목별 상표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들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밖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라오는 상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초록은 동색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해 줘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 시종일관 답변하시는 게 그러신데…….

그래서 저희가 특허청에…….

당신들은 떠들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심사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허청의 심사국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런 지도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브랜드화 해가는 것이 좋은지, 그분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듣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일종의 용역처럼 비용을 지불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브랜드를 만들어낼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의미 있는 브랜드 하나를 써서 통일적으로 가져가는―이것은 도에다가 얘기할 사항입니다마는―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허청 심사국과 업무협약하고 지도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겠지만 마을마다, 또 산업별, 품목별로 따로 하는 것이 좋다는 지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섯 이름 따로, 귤 이름 따로, 갈치 이름 따로, 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감귤도 조합별로 브랜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어느 것이 그 상품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효율적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주의 상품, 제주의 청정한 이미지를 갖고 제주의 특산물을 갖고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상품으로 단일화해서 그것을 키워내야죠. 특허시켜야죠.

전문적으로 더 지도도 받고, 위원님 말씀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된장, 고추장, 감자, 고구마 등 품목별로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제주특별자치도 따로 해서 브랜드화가 되겠습니까? 자립형마을, 1명품 1브랜드화 사업,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베스트마을사업,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등 비슷한 콘셉트들에 대해서 모여서 전략회의를 합니까?

예.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부처마다 자기네가 특색 있는 마을을 얘기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자립형 마을을 육성시키면서, 자립형 마을 중에서도 도민이 추천하는 마을을 심사하고, 또 중앙에서 추천하는 마을을 심사하고…….

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팀을 만들어서 시장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시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을 제안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자를 뽑아달라고 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올해까지 하면 4개년도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장기 국외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외에서 여러 가지 지방행정 분야라든지, 외국어능력을 배양하는 문제, 또 교육 관련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답변이십니다. 서귀포시 직원을 장기 국외훈련 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마련하는 겁니까? 도청으로 전출보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냐 이거죠. 여기에 보십시오. 여섯 분이 갔다 와서 두 분만 서귀포시에 있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갔습니다. 이분만도 아니고 그전부터…… 2002년인가 2003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와 도 간 인사교류로 인하여 부득이 도로 전출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갔다 온 분은 관광진흥과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련된 부서에 임용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필요해서 장기 국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적재적소에 그 직원을 배치해서 그 직원의 능력을 살리고, 더더군다나 서귀포시는 관광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통역도 하고, 갔다 왔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가야지, 교육 갔다 오면 가버리고…… 행정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도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해외 장기연수 교육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기왕이면 그분들이 서귀포시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인사내부규정상 2년 내에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이내에는 인사이동을 안 하는 것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왕이면 갔다 오신 분들은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도에 넘어가고 하는 것은 인사 교류상 좋지만―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에 보면 연두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1,340명과 대화, 건의사항 231건을 처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주민께 홍보할 문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급한 현안사업이라든지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 말단 조직을 통해서, 우선 주민자치위원, 이·통·반장…….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똑같겠죠. 자생단체를 통해서 한다고 하시겠지만…… 좋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 지역에 내려가서―읍도 좋고, 면도 좋고, 동도 좋습니다―주민을 만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영리의료법인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었을 때 과연 몇 분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이 파급적으로 밑에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영리의료법인 관계는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시 지역과 달라서 현재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진들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위급한 환자가 있다고 하면 제주시 병원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영리의료법인이든 일반 병원이든 간에 우리 지역에는 질 높은 의료시설이 조속히 반드시 시설이 되어야 관광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이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더군다나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 ‘4+1’ 핵심 산업 아닙니까? 정확하게 영리의료법인은 어떻다는 것을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가서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잘 알아서, 여론 조사하니까 유치해야 된다, 찬성 쪽에 70몇%가 나온 겁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장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읍·면·동장께 이런 문서가 내려갑니까?

지침이나 계획은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을 읽는 주부들의 모임 공개모집 홍보 의뢰해서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서―43개 읍면동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읍면동이―읍면동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시행하는 데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이렇게 해서 내려간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으로 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해서 내려갔습니까?

제가 지금이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주민 참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읍면동장께 이런 공문이 내려갈 정도면 행정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것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왜 도가 직접 읍면동을 상대하느냐 이겁니다. 행정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소 동 통폐합 관계가 나왔죠?

예.

오전에 제주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업무 협조라든지 행정 협조가 없었죠? 그렇죠?

관계관 회의는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잘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모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도에서 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어느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하라’ 하는 과업지시나 문서를 받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자꾸 미화시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한 것은 없고, 보니까 용역기관에서 시에다가, 도에다가 의견 조사 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시가 있고 행정시가 관할하고 있는 동임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시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가 직접―그것도 과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과, 도지사 이름으로―43개 읍면동에 공문서를 보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과업지시서가 내려가서 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모른다면 앞으로 과소 동 통폐합 하는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가 관여할 것이냐, 이와 같은 행태가 벌어진다면 행정시라는 존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이런 것은 직접 읍·면·동장한테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해버리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청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시에서도 말씀했는데, 서귀포시에서 읍·면·동장이나 각 실·과에 관광티셔츠 6급 이상은 사 입고, 7급 이하는 가급적 사 입으라는 공문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장님들 공문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개로 하는 겁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읍·면·동장님들은 공문을 안 받았는데, 이 티셔츠를 자발적으로 사 입은 겁니까? 그렇습니까?

대답을 정확히 하십시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곡되게 하지 마십시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좋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관광객들, 해외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미지를 위해서 일관적인 복장으로 하는 것이라면 민원실, 관광지 안내, 해설사,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읍면동의 이런 직원들한테 시가, 아니면 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모아가야지, 강제적인 것인 양 공문으로 내려 보내서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 입어라, 어느 가게, 금액은 얼마,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반기 서귀포시 투자 실적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죠?

예.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언론에서 뻥튀기라는 논란도 일어나고, 사설에까지 보도가 되었습니까?

상반기 동안 우리 지역에 각종 민자 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 등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보면 민간사업으로 우리들 메디컬 골프리조트, 삼매봉 핀크스 빌리 유원지, 더클래식 골프리조트,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이렇게 유치가 되었고, 국책사업으로는 제주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 그것을 다 서귀포에서 유치한 것 같이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했는데, 어느 모 일간지에 보도된 것처럼 뻥튀기 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유치했다고 보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러한 민자가 들어와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의 개발 효과라든지 고용창출문제, 이런 것을 종합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이해하여 주십시오.

홍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민자유치나 국책사업이 유치된 것을 서귀포시민들 중 모르는 시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홍보를 안 하더라도. 1,2년 이내에 거쳐서 들어온 사업도 아니고 계속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일간지 사설에까지 “뻥튀기 했다”고 보도되고, 왜 이렇게 행정이 불신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이 서귀포시는 어디어디에 구성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시에는 결성된 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표선, 성산, 대정 세 군데 되어 있고요…….

읍·면별로…….

다른 데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도에 질의할 것인데요, 5월 29일 날 도청 4층 강당에서 제주시 문화체육과장,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장, 43개 부읍·면장 또는 주민자치 담당자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개최한 내용이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구성 및 운영 계획 시달이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부시장님 참석하셨나요?

참석 못 했습니다.

양쪽 행정시나 부시장님들은 제외하고 담당 분하고 43개 읍·면·동장님들도 같이 참석하신 거죠? 아닌가요? 잘 몰라서 알아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구성을 위해서 43개 부읍·면장을 도청 대강당에 전부 불러서 했다는 게 참 놀라워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자발적 시민의 모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 있는 일일 텐데 도청에서 이것을 기획해서 이렇게 하달해야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 시민들에게 독서심을 배양해 보겠다는 뜻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뉴제주 운동도 있고, 2030도 있었고, 경제혁명도 하겠다고 했고, 품격 높은 서귀포시, 행복지수가 높은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마을별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많습니다. 마을 만들기 속에서 주부 해설사도 만들어 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으로 해서 도청에서 기획했다는 사실이…… 제가 도청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쪽 행정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참석을 안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장님도 참석을 안 하고…….

동장도 참석을 안 했고 부읍·면장 급으로 참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예산과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대신 답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릴 테니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관계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인원 관계는 제주시보다 서귀포시 공무원이 숫자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인구비례로 해서. 그런데 사실은 12개 동에서 인구 1만 명 이상 되는 동은 1개 동뿐이고, 11개 동이 전부 1만 명 미만으로 된 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제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인구비례로 해서 제주시보다 인원이 많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시…….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맞다”고 하는 대답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동제 관계를 제주시 지역보다 서귀포시에는 필히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대답이 어느 정도 나왔고, 현재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답을 구하기란 힘듭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시장님이나 참모진들이 갖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