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소관 집행부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처음 시작하는 회의인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안녕하십니까?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소한 업무가 많아서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자료 한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의 작년도 예·결산 현황하고 금년도 예산 현황―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김행담 위원님과 저는 처음이라서 업무보고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고 해서―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출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혹시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에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유체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 줄 것이냐. 그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있으면 주시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 내용을 봤더니 특산품전시판매장이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판매장이 설치된 후 지금까지 월별로 판매품목하고 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하이테크진흥원에서 해수안전성검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죠? 그 내용하고, 마산업 관련 인적구성, 즉 마산업을 하는데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아우르지 않습니까? 거기 인적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신용보증재단에는 소액보증 건 있죠? 그것하고 1차 산업에 지금까지 보증 서준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는 하이테크진흥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자료를 요구했고, 양승문 위원님께서는 3개 출연기관 모두에 자료를 요구했고, 김완근 위원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자료를 요구했고, 좌남수 위원님께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후에 회의진행을 하면 장시간 소요되고 해서 우선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고유봉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안녕하십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고유봉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 저희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책임부서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영돈 교수입니다. 사무국의 행정실장 좌봉두 실장입니다. 종다양성연구소 이욱재 실장입니다. 지역특화실의 김기옥 실장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의 김창숙 실장입니다. 제주마클러스트사업단의 강대평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2003년 1월에 설립되어서 지금 막 5년을 경과했습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부서들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종다양성연구소, 사무국, 특수사업단으로 용암해수사업단과 제주마클러스트사업단이 있습니다. 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1단계, 그러니까 ’03년도 1월부터 ’07년도 12월까지가 1단계 사업이 됩니다. 이게 지금 산자부가 지식경제부로 되면서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가 되었는데 이게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우선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건립되었고, 6페이지로 넘겨서, 제주바이오산업센터 건립이 작년 5월에 됐습니다. 이어서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건립되었고 작년 6월에 제주용암해수산업화연구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기술개발 역량 확충사업으로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특허라든지 의장등록, 상표등록, 출원, 논문 등 다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용암해수 산업화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업 유치·육성 체계구축으로 코스맥스라든지 바이오스펙트럼 등 12개 도외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식품 4개, 화장품 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브랜드로 레오롬을 개발해서 현재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하고도 해서 유럽화장품원료생산연합회(UNITIS)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 기업체 및 종사자가 증가해서 처음에 설립 될 때 매출액이 약 5,100억 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7,750억 원으로 종사자도 450명에서 1,700명으로 증가한 것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넘겨서, 2단계 사업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예산도 이제야 확정단계에 와있고, 사업내용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올렸지만 어느 정도 이게 확정됐지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목표가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해양생물에 관한 것, 종자산업, BIT 연계 의료관광, 건강뷰티 소재, 마 산업, 용암해수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을 사업단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주전략산업기획단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세부 실천계획을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제주유망산업과 융/복합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기술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 분석을 하고 지역 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 유관기관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금 화장품 공장이 되어 있고 식품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공장은 이미 cGMP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식품공장은 GMP 인증을 금년 가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분양서비스라든지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기업홍보라든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의 공장운영이라든지 연구 전문인력 양성에도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계속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업무로 유용생물자원이라든지 미생물 자원 탐색 보존 및 산업화 연구를 계속하고 천연물 바이오산업 신소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산이라든지 해안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및 산업화로 활용하기 위한 것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입니다. 이것도 특수사업단입니다마는 여기서는 3년 단위로 해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뷰티브랜드인 레오롬을 개발해서 한불화장품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판권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제주공항 면세점에 입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점이 확정되었고 내부시설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에도 내국인 면세점 입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거기는 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브랜드사업 추진 및 RIS사업 지원을 위한―이것은 정부의 지시사항입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별도법인 주식회사 ‘제이어스’를 설립할 것으로 지난달에 이사회에서 통과시켰고 지금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서 이 사업도 진행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서 수출관계라든지 해외바이어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중소기업 수도권 진출을 위한 거점 물류창고 시범운영을 평택에 있는 경평물류센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식경제부의 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사업단 운영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성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특성을 규명하고 안전성, 효능성을 평가하고 용암해수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용암해수센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로는 거기에 따른 용암해수 모니터링 및 가공공정을 확립하고 용암해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를 계속해 나가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저희들이 1년간 한국화학시험연구소,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해 오고 있고, 여기에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본 미우라환경연구소에 성분분석에 대한 재검증을 위탁해 있고 미국 쪽에도 한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시제품은 시제품 차원이지 아직은 생산한 것을 상품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당시 산자부에 용암해수산업화센터를 건립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안 되고 금년에 이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억 원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암해수산업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제주마클러스터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말의 고향이기 때문에 말을 활용한 산업화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땄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아우르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이관 받아서 하는 것은 가공유통형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이죠. 가공유통형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크게 3차 산업과 연계시켜서 당장 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한 기반작업은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추진업무로는 제주마산업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마을공동목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육품질고도화 실증시험,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비교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교실험을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D사업으로 제주마유 함유 아토피화장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악취제거 등 아직도 정제기술이 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기술이전을 시킬까 합니다. 그 다음에 말태반 이용해서 화장품개발 쪽으로 진행을 시켜나가고, 말뼈에 대한 것은 성분분석은 나왔지만 정말 효능이 있느냐, 기능성에 대한 실험연구도 계속해서 이번 기회에 전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창래입니다. 우선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과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송득영 보증팀장입니다. 김정환 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금융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단이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위원회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곡물부분이라든지 원유가격상승, 그로 인해 지금 외환부분의 금융관계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착이 덜된, 그럼으로 인해서 금융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유가상승은 곧 물가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산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촛불시위 등으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는 좋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한국은행에서 분석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바젤트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BIC비율, 바젤트 협약이 국제적으로 새롭게 체결되어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BIC비율이 8%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자부담,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적에 한미FTA…….

이사장님! 저희들이 오후에 예정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재단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보증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담보력이 한계에 부닥쳐서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저희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급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금 수요가 급증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이 같이 추천되고 보증을 하다보니까 우리 재단으로 봤을 적에 앞으로 기금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단경영방침과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부분입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보증수요가 급증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재단운영의 내실화와 중소상공인과 1차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증수요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목표로 정한 것이 1단계로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실적은 1단계 목표인 300억 원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달성되었습니다. 금년 말이면 321억 원 정도 달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제주은행에서 2억 원이 출연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업중앙회에서 5억 원을 특별출연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운용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기본재산 예치금리 상향 조정 부분이 제가 이사장을 맡은 이후에 그동안의 소극적인 예금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서로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금리를 0.2%에서 0.4% 정도 상향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가수입액도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단 경영효율화 개선 노력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20% 설정해서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이사장들의 상·하반기 해외시찰 부분도 저는 안 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절감 예산도 거의 3,4천만 원 되지 않겠나 봅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신정부 하에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중지된 기본재산 정부출연 관계가 새로운 정부에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각 시도 재단연합회, 각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보증 공급을 해서 금년도를 5,000건에 1,000억 원 돌파 원년의 해로 설정해서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대상기업이 4만 3,000개 업체가 됩니다. 여기에 다시 1차 산업이 포함되면 농업부분에서 시설농업부분, 축산, 수산업 부분에서 어선어업, 양식업,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5만 개 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업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10%에서 15% 정도 수준으로 하고, 2단계는 30% 정도 했을 때 지역경제 금융부분에서 지주산업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보증관계에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면 소비자 편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증제한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우리 재단의 기금의 내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일자로 1,000억 원이 돌파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 4,642건에 1,122억 원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받은 게 1,230건에 264억 원이었는데 거의 2년에 걸쳐서 5배 정도 보증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전체 기업의 10% 정도를 저희 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평상시 1차 산업에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난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좋은 건의말씀이 있어서 별도로 1차 산업에 대한 계획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6월말 실적이 119건에 31억 원, 전체적으로 150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지나지 않지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거의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기금출연 중지로 인해서 앞으로 기본재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및 규제 대폭완화 부분입니다. 어쨌든 1,000만 원 내외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때로는 바로 현장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류 부분에서도 인감증명서 제출 같은 것을 사인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만 원까지는 전액보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건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출은행에서 거의 저희들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보증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증료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흑자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매해 0.1% 인상계획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중지해서 지금 보증료 수수율을 동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관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실 운영 확대로 사전 사고예방체계 확립으로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과정에서도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보증업체에 대해서는 감시체제,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도 고려한 감시체제를 통해서 어쨌든 기본재산에 가능하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사고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변제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전국 1,2위를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직원역량제고 및 마케팅강화 부분입니다. 저희들 재단직원들이 재단설립이 일천하다보니까 전문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본격적인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회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국경영법무연구소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금융연수원 통신교육을 전직원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역량도 제고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icro Credit 시범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야말로 4·3이후 제주자치도 최대재난인 태풍‘나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밤을 새면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마다않고 했었습니다. 정말 재단차원에서 위기로 판단돼서 상당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주자치도민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서 증명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보증기관에서는 유독 우리 재단만 보증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때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증제한에 걸려서 보증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도의회 차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해 주신 그 돈하고 그다음에 제주은행에서 출연해 주신 2억 원, 그래서 7억 원을 가지고 소액보증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하마드 유누스가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시행해서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 신정부에서도 Micro Credit에 준하는 특례보증제도가 New Start 2008 Project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 의논하면서 앞으로도 증액부분이 있으면 Micro Credit사업을 해서 보증을 섰다가 일자리를 잃는 분들, 또 재기해야 될 분들에게 일거리 마련해 주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정부에서 New Start 2008 Project 부분입니다. 이게 전국규모 1조 원입니다마는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Micro Credit사업하고 기존에 사업을 해서 현재 우리 제주자치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책금리부분에서 특례보증 시스템이 금리부분이 어려운 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세자한테 특례보증 7.3%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금리는 6% 수준에 있어서 1.3%의 인터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전국신용보증재단협의회하고 중기청하고 청와대하고 이 갭을 어떻게 메워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자영보증업체 부분은 대출대상 은행을 일반시중은행이 제외되고 서민금융하고 농협만 포함돼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측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IS관계해서 8%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일반시중은행에서 정상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협하고 서민금융, 이것에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 시도재단이사장 회의에서 건의서를 만들고 현재 절충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규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특례보증하고 거의 같습니다. 전국규모가 300억 원 규모인데 시도별 배정을 안 한 것은 각시도 공히 신청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만든 이후에 제주자치도에서 2건에 4,000만 원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금년도 예산 증액을 시켜주셔서 그야말로 어려운 도민들의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창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3쪽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총정원이 8명인데 계약직을 거의 100% 되게끔 7명씩이나 뒀다는 게, 이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정원이 저희 센터에 8명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15명이라는 것은 이번 3월 21일 판매장이 개장되면서 판매원을 확보하다보니까 이러한 인원이 된 겁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관리팀을 맡고 있는 김창근 부장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대비 계약직원이 현재 저희들 판매장 여직원 3명 이외에 경비직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e-제주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을 다시 계약직으로 했는데 현재 직원정원 관계는 자체예산에 의해서, 예산수입에 의해서 정원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비직은 센터관리비에서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e-제주몰에 대해서는 도에 위탁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로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립도는 몇 % 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우리 센터가 설립할 때 당시 인원은 센터건물 관리인원만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100% 자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상당히 생소한 분야라서 질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계약직이 27명이나 되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인사규정에 보면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계약직을 채용하려면 인사규정상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 인사담당 하는…….

예, 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좌봉두입니다. 저희들 인사규정에 따라서 계약직 직원 채용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취임하면서 목표를 제 시대에는 300억 원 목표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아마 그래도 전체대상기업의 30% 정도 보증을 해 주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표가 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 재단에서 보증을 안 해 주면 현실적으로 돈을 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원 정도만 되면 3,000억 원 정도는 보증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목표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이사장님께서 멈춰버리지 말고 조성하는데 더욱 더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라든가 건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차액이 1.3% 아닙니까? 이것을 보전해 주려면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규모가 1조 원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순위에 따라서…….

그것은 아는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정책자금금리는 6% 아닙니까, 이 금리는 7.3%고. 그러면 이 내용이 그 1.3% 차액에 대한 보전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자보전해 주는 예산 액수가 얼마 정도인지 모릅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중앙단위에서……. 문제는 지금 일반은행이 거의 외국자본에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이런 타당성이 있는데,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농협하고 서민금융밖에 없습니다. 시중 일반은행은 전부 외국자본에 지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정부에서는 어렵게 1조 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좋습니다. 우리 도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각종 권한을 이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항들은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못 받아 온 실정입니다. 이자보전을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안 하면 안 할 것이냐? 우리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도민을 위한 도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영세업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만이라도 이자보전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7.3% 쓰지 않고 기존 우리가 하던 대로 6%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전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발생 시에 보전방안을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던 것이 중단된 것을 리바이블 시키자 이겁니다.

과거 공직에 있을 때도 해 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을 봤더니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선택과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인력양성교육사업을 하는데 과연 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제가 보기에는 전에 했던 사업을 그냥 계속적으로 갈 필요도 있지만 하이테크진흥원이 됐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됐든 엄밀히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전년도 했던 사업 계속 이어가고 그쪽 업무에 맞지 않은 사업도 전에 했으니까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솔직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인력양성교육사업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하이테크진흥원도 보면 원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종류도 많고 가지 수도 많다. 정말 필요하고 도민의 소득과 연결되고 제주자치도 자원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될 것이 무엇인가를―몇 년 지났기 때문에―면밀히 검토해서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십 가지 나열하면 뭐합니까? 한두 가지 확실히 성공해서 도민한테 소득이 창출되고 이익이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여러 가지 사항 많이 하겠다는데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너무 나열하는 게 아니냐. 아까 말씀했지만 제주 자원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데―미생물 등 여러 가지―너무 성급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한 게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점쯤 되면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과감히 버려서 정말 도민들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기름값이 오르고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예를 들면 요소비료 한 포에 2만 원대에 와 있습니다. 저는 농사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게 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소비료 한 포에 2만 원이면 어떤 농사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손해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농어촌진흥기금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어려워지면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보십시오. 2년 전에 하우스 평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이면 지었습니다. 지금 13만 5,000원,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2년 전과 비교해서 농자재 가격이 100% 상승했는데 농협이 됐든 은행이 됐든 대출받으려고 하면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냥 10년 전에 담보물권 평가해서 5만 원이나 4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해 줍니다. 보증재단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1차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증을 요구했을 때 1년 전과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 이사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셨거나 대책을 세운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 시대에 공직을 맡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장기적인 계획들만 세우려고 하고, 제주자치도민은 지금이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의 실상이 4·3 사건 이후 최악이라고 봅니다. IMF가 문제 아닙니다. 지금 각종 원자재 가격이 최소 20%에서 80% 이상 올랐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지금 제주자치도민을 살리는 대책, 단 하나라도 도와주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 1차 산업이 쓰러지면 제주자치도는 죽습니다. 지나치게 1차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치부해 버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전공도 아니면서 아는 체 하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제주 1차산업을 살릴 수 있고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수요창출 아닙니까? 먹을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따져서 얘기하면 작년도 태풍‘나리’ 피해 때 우리만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출금리가…….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더 길어버리면 제가 시간을 전부 빼앗겨서…….

오늘 와서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업무도 1차 산업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특단의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보증료 인상을 안 한 것이라든가 고정금리 6%로 한다든가, 정부차원에서 7.3%지만 우리가 그대로 6% 적용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제주자치도의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정책자금 금리 6%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준이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자금이 2.05%이고 1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단위에서 이자보전하는 것이 2.8% 아닙니까?―물론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6%이고, 실제 자기 부담부분은 한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중앙정부정책자금이 1.5% 아닌 1%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렇게 1차산업이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전년도 대비 특단의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님 얘기처럼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금리가 평균 6%라고 하면 중앙정부정책자금 1.5% 짜리가 50% 넘습니다. 중앙정부는 금리인하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 자체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수료도 전년대비 아주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금리를 전년대비 인하 안 시킨 것을 큰 업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이사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갖고는…….

돈은 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정책은 도에서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지금 새 기관장님이 오셨는데, 어쨌든 세금도 뭔가 대안을 갖고 대시하지 않는 거 보십시오. 저는 자꾸 1차산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금년 연말쯤 돼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1차산업종사자 육칠십%가 부도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은행에 담보, 보증, 대출한도 다 찼죠, 소득은 없죠, 이자는 물어야 되는데 3개월만 연체시키면 신불자 돼 버리죠. 그러면 몇 년 동안 단돈 100원 대출받을 수 없죠. 그러면 사채 15%, 20% 짜리를 빚을 내서 이자 갚으면 1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테크진흥원 원장님, 참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마늘이 우리 몸에 좋은 거 다 인정하잖아요. 특히 전국적으로 남해마늘이 가장 앞서다가 제주자치도 마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대한민국사람들이 다 인정하거든요. 마늘이 몸에 좋은지 알면서 왜 안 먹느냐? 냄새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작물로 식초를 만들었는데 마늘만 못 만들었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마늘식초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생산량이나 품질이 제주자치도 마늘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하이테크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이런 제주자치도 마늘 가지고 식초화 했을 때 굉장히 1차산업종사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돈벌이가 될 것이 아니냐.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 모대학 교수님이 특허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식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제주자치도 마늘로 식초를 만들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 돌아가시면 그쪽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인력양성 사업은 2차산업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광역지자체별로 테크노파크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테크노파크가 다 있어요. 테크노파크 산하에 제주자치도 같으면 제주자치도 전체의 전략산업을 기획하는 전략산업기획단 단장이 있고, 특화센터 센터장이 있고 연구소는 소장이 있고 사업단은 단장이 있는데 제주자치도는 일을 다 하면서도 그것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테크노파크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일이 많게 보이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넘기면 도에서―제주만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테크노파크 설립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일 겁니다. 그다음에 성과물입니다. 사실 성과물이 당장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산업 나오고 있고…….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출연기관에서 업무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문창래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해서 어려운 소기업과 1차산업까지 보증을 확대해 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증료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0.5%에서 1.4%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잖아요. 타 기관의 보증료는 얼마죠?

2.4%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가 낮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0.5%에서 1.4%까지 차등을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용등급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0.5% 적용하고 리스크발생이 높은 경우는 1.4%를 적용하고?

거의 없고 평균적으로 1.2% 입니다.

타 보증기관도 보증요율을 이렇게 적용합니까? 차등으로 적용합니까?

예. 차등을 두어서 합니다.

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여기보다 보증요율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비싸게 받으면 안 되죠.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요율을 0.5%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0.5에서 1.5%인데 평균 1.2% 정도 하고 있고, 지난‘나리’ 피해 시에는 0.1%로 사실상 공짜로 했었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같습니다. 특별 재해 시에는 개인은 0.5%로 우리 보다 5배 비싸고. 신용보증기금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0.5에서 3.0%입니다. 모 신문에서 수수료 ‘폭탄’이라고 보도됐었는데…….

금년도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Micro Credit 사업, 이사장님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의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 지원계획이 30억 원이거든요. 이미 23억 원 정도 받았거든요. 남아있는 금액이 6억몇천만 원인데 연말까지 가면 기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협본부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5억 원 정도 추가출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단계인데, 그것이 되면 50억 원 정도로 늘려서 하게 됩니다. 도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추경 같은 데 저희들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면…….

Micro Credit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고발생률이 없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대상자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분들에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1년 후에 상환시기가 도래했을 때 리스크 발생이 많았을 경우는 이 기금이 잠식되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어차피 이 기금이 계속 적립되어야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금지원이 가능해서 경영개선 활동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고발생률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보증보다는 리스크 발생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정책사업, 두 번째 재난발생 시 즉 ‘나리’처럼 재난 발생 시, 그리고 도의회나 특별출연해서 행해지는 사업, 이것을 특별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정 관리와 별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추가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계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마씸’ 상표를 서울에 1호점부터 4호점까지 개점을 했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팀장 한대복입니다. 작년 12월 말 이후로 거래관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질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추가질문을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센터 담당자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마씸’ 1호～4호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치와 개설일, 당초 들어갈 적에 상품 내역, 입점 상황, 재원별로 투자내역, 그 다음에 폐쇄사유나 폐쇄 일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한 부도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양승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빨리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창래 이사장님,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요즘 농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에 공직에 있었던 정열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장님! 집행부에서 ‘1차산업이 어려우니까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우리 의회가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소신은 도지사님께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역으로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을 떠났습니다마는 항상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사님 만나면 현재 1차산업이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고언을 해 주시고요. 또 이사장님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 1차산업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고유봉 원장님, 3쪽에 조직 및 인력관계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정원을 가져서 현원을 계약직으로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은 정원대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별도의 계약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지 정원을 가져서 현원은 적게 뽑고 그것을 계약직으로 돌린다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연구인력이 대다수일 것인데 확실하게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9명, 연구소도 정원이 17명인데 현원 13명, 이런 것들은 좀 원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가로 인해서 생산원가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 생산원가가 굉장히 폭등했고 1차산업 생산물의 물류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아까 마늘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공을 안 하면 살아나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송비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산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마늘 같은 것, 무, 이런 가공산업 쪽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유봉 원장님과 문창래 이사장님, 부봉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농업기술원과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