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직제순으로 업무보고 및 시정질문 추진 상황을 청취 보고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소관 부서는 1담당관, 1분권단, 1국 1직속기관,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 9건, 부시장 4건, 주민생활지원국장 1건, 농업기술센터소장 1건 합계 15건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 6개부서 중 총 12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소개) 청취의 건 2. 시정질문 추진 상황보고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5대 후반기 상임위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분장 내역과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업무보고에 보시면 시정홍보물제작이 2008년 2월중에 했는데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저희들 홍보물을 책자로 만들어서

동영상 제작인데요.

동영상제작도 만들어서 저희들 시민회관에 보실 것입니다. 각종 행사 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천시에 상징물이 현재로는 은행나무하고 시화가 뭡니까?

장미입니다.

장미지요? 시조는요?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영천시가 생기고 만들었습니다. 아직 감사담당관님도 사실 잘 모릅니다. 금방 숙지를 못하십니다. 지금 영천시 마크가 누누이 이야기 했듯이 7개에서 8가지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로 통일하고 상징물인 시목, 시화, 시조가 아직 영천시에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될 때는 나무나 상징 꽃이나 상징 새 종류는 의미가 있어 영천시에서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거의 10여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한번 정책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정책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꾸준히 어떤 방법으로든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상징꽃을 복숭아꽃이나 은행나무는 그대로 가는데 상징동물을 말로 하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답변을 고려해 보라는 상태이지 어떤 한 시의원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것을 바꿔서 지금 영천시 상징동물이 말이라고 해서 영천시에서 인정도 안하는데 일간지나 이런 신문에 그려서 나온 경우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제 조치나 항의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앞에 이야기가 돌면 항의도 하고 하는데 영천시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동부신문 날짜를 보면 조례가 통과 되지도 않았는데 조례가 통과 될 것이라 해서 혜택이 간다고 신문이 나왔습니다. 공보실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소득층 저 임대아파트 그것을 통과시켜서 21일날 된다고 대문짝같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징동물 말, 꽃은 복숭아꽃으로 바꾸시는 것은 좋습니다. 바꾸실때는 신구대비표를 해서 옛날에는 시조, 시화가 어떤 느낌에서 했는데 영천시가 4대, 5대 시정목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 하면 이것은 누구 개인 한사람이 바꾼다고 해서 영천시 전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시조, 시화, 시마크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옛날 같으면 한나라가 기가 빼앗기면 나라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영천시가 짝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도시브랜드 슬로건 상징물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보고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대신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분장표나 이런 부분들은 조직진단이 들어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한번 보고를 하셔야 되고 여기 있던 분들이 인사가 나면 새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이제 의회에서 안 묻겠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고 해서 잘라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잠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상징물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들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인터넷에 설문조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슬로건입니다. 도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슬로건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슬로건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해서 하이브리드가 좋겠다 해서 그것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하이브리드는 잡종이라든지 혼혈이라든지 사전적 언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전문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 간부회의 때 해서 현재 스타영천으로 안을 잡아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 용어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전적 의미로는 별, 스타의, 최고의, 유명한, 빼어난, 밝음 이런 뜻이고 우리시가 첨단산업, 문화관광, 주민복지, 인류교육, 선진농업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최고를 만들어가겠다 스타로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의미하고 현재 보현산 별빛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앞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또 동양최대 국립보현산천문대가 보현산에 현재 있고 공동브랜드 별빛촌이 특허 상표 등록을 2005년도에 했고 별에 도시, 별의 수도 이것도 2008년도 금년도 3월 19일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으로 해서 시가지 일원에 별의 도시 상징물도 설치되어 있고 예로부터 별과 달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친근감을 준다 해서 별하면 영천, 영천하면 별 이런 이미지를 앞으로 우리가 스타영천으로 해서 집중 부각을 시켜 나갈까 싶어서 사실 이렇습니다. 좋은 하이 서울, 프라이드 경북 등등 해서 선점을 안하면 또 빼앗깁니다. 지난번에 별빛촌해서 성주하고 별빛 고을 해서 상당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저희들이 언론 싸움이 되었는데 스타영천은 우리가 선점을 해서 앞으로 도시슬로건으로 할까 싶고 그다음에 상징물인데 현재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특색 있는 새로운 상징물로 새롭게 변경해서 현재 조례도 없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분산관리 되고 있는 상징물, 도시브랜드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회 때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저희들이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로 변경해 보고 새로운 상징물 선정으로 인한 도시 우리 영천의 이미지를 제고해 보고 모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우수 타 자치단체 상징물 조례안 자료도 수집을 해서 검토했고 또 우리 시를 대표하고 우리 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꽃이라든지 동물 상징 나무,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을 각 한점씩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일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홈페이지에 설문조사 등을 해서 현재 시민의견을 듣고 있고 이 사항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만 전체의원 간담회때 7월 8월 중에 다음 간담회가 있으면 전체의원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의견도 듣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 디자인 용역을 의뢰합니다. 용역비도 의회에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용역을 마친뒤에 상징물로 통합조례로 제정하고 스타영천은 저희들 상표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은행나무는 곧게 뻗은 나무는 시민의 무궁한 발전과 도약을 상징하며 부채모양의 고운 잎은 화합과 단결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또 시조 비둘기는 흰색 깃털에 초록색 금속 광택이 가미되어 번영을 상징하며 온순한 성질은 시민의 평화와 협동을 상징한다는 뜻이였고, 시화 장미는 영원무궁을 뜻하며 꽃잎과 향기는 미래지향적인 미를 추구하는 시민의 긍지를 추구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계획은 간부회 때 조정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선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상징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기존의 은행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임고서원에 있는 오백년된 은행나무는 경상북도 지정기념물 63호로 되어 있고 은행나무는 곧게 뻗은 나무는 시민의 무궁한 발전과 도약을 상징하며 부채모양의 고운 잎은 화합과 단결을 의미한다 아까 이야기 한대로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정했고 그다음에 비둘기입니다. 사실 비둘기는 현재 전국에 60%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말을 계획을 했습니다. 영천이 예로부터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 오고 또 말과 인연이 영천이 깊고 전국 최초에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도 현재 개장하고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강한 힘은 시민들의 미래지향적인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상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숭아꽃입니다. 시화는 현재 전국자치단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숭아꽃으로 바꿔 볼까 싶습니다. 우리시는 일조량이 많아서 과일의 본고장으로써 특히 대창면이 전국 면단위 복숭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매년 복사꽃 축제도 하고 있으며, 또 복사꽃 사진 콘테스트 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사꽃의 의미는 예로부터 미인의 발그레한 뺨에 비유될 정도로 아름답고 또 이상향과 은은한 숨결을 의미하며 시민들의 훈훈한 인정과 사랑을 내포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은행나무, 동물은 말, 복숭아꽃으로 계획을 해서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도 좋고 다음 간담회 때도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사전적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지금 사전적의미하고 영천시 상징적 의미하고 틀리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 상징적의미 같으면 베스트나 이런 쪽으로 가야하고 사전적 의미의 스타면 하는대로 양쪽으로 의미를 부치지 말라는 겁니다. 짜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실제 은행나무 복숭아나무 다 좋은데 이 부분들이 상징성이 있거나 아니면 늘 영천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복숭아 꽃 좋은데 나중에 농촌기술센터에서 복숭아 폐농하고 했을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10여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니까 역사가 깊은 시가 태어나면 시가 망할 때까지 하나의 힘으로 계속 밀어부치는 그렇게 하는 길을 만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마치겠습니다.

모석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단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단장 성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계장 구본태, 투자유치계장 조달호, 기관유치담당 안규섭입니다. 차려, 경례, 혁신분권단장 성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혁신분권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혁신분권단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주요현황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인데 조직개편을 하고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혁신분권단에 물어보니까 담당관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조달호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녹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신분권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시정질문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에 대하여 영천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하여 보건소 신축과 의료업무 수당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여성복지 증진 시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하시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 총무과 담당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식 총무담당, 양만열 기록물관리담당, 이성국 행정담당, 손동열 대외협력담당, 이종규 자치발전담당, 이한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0회 시정질문의 요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국내외 결연 도시에 대해서 국제 교류는 중국 개봉시, 일본 구로이시와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현재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시와 교류 추진 중에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대구에는 며칠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수성구하고 동구 8월내지 9월에 하던 자매결연을 맺자고 잠정합의를 손동열담당이 가서 합의를 한 상태에 있고 서울에 성동구청하고 용인시하고는 진척이 상당히 있어 다음달이든지 당장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자 지난번에 용인에 담당계장하고 와서 저희들이 대접을 한번 해서 사실 한바퀴 둘러보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있고 성동구청은 구청장님이 영천사람이라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하고 의료업무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해도 할 수 있다고 질의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업무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진료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질의 회시가 왔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동편 별관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남쪽 편에 증축을 해서 번듯한 의회를 당장이라도 하반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할 정도로 그만큼 시장님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조례하고 자료도 발췌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복지 증진 시책에 대해서 조직이나 인사이동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을 하여튼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위원님

자매도시 (녹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자치발전으로 되어서 대외협력 업무가 통합이 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담회때 보고도 그렇게 되었고 거기서 수정을 해서 대외협력을 명칭을 살리면서

영천시 시정목표에 보면 (녹취불능) 대외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도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의회가 이야기 한다고 의회대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시고 총무과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업무나 교육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어느 것이 장래적으로 조직진단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회가 의회청사는 모든 물건은 주인이 필요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이 있는데 두분께 의회의원들에게 충분하게 논의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예산만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산을 주시면 쓸 사람이 필요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가구배치를 해야지 주는 사람이 다 해놓고 의원들보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지금있는 이 의회와 같은 그런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좋고 저희들 생각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마운데 이왕 해 주시려면 장소제공과 건물 제공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 5대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수십군데를 가 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도 있고 한데 상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 무기근로계약자입니다. 무기근로계약자는 지금 과장님께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고 한데 지금 무기근로계약자가 앞으로 점차 더 생길 것인데 지금 현재로 일반직하고 기능 일반직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기근로계약자 때문에 밀려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직진단하고 구조조정을 했을 때 과연 간부님들 나가시는 것 봤습니까? 갑과 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근직이 일시사역이 다 필요해서 지금 무기근로계약직 이름만 바꿔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총액인근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 과연 업무가 영천시가 점차적으로 TO가 한번 끝나버리면 인구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영천시가 일반직 공무원들이 무기근로자에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종사원과 사무보조원들이 사무를 하시는 분들께 편하도록 뽑아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부담의 경우가 생기는데 이 무기근로계약자가 각과에서 쓸 수 있지만 총무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승인은 총무과에서 해 주는 거지요?

지금 기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 거의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간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과정에 있는데 각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거의 무기계약이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말부로 일단 일시사역을 지금 못하는 것 보다 정리를 하도록 공문을 두 차례 정도 공문을 각 과에 내어서 일시사역 예산이 다 되었고 마무리 되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더 사역이 안되고 정리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일단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총액인건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일시사역이나 상용직이 무기근로계약자가 되기 전에 지금 사실은 제가 안건을 내는 것은 계약직으로 가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직으로 가야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하면 돈은 똑같은데 문제는 마음가짐입니다. 무기근로계약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 못지않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무기근로계약자들은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무기근로계약자들은 한번 들어오면 정규직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은 없고 권리는 다 누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작할 때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떨까 두 번째는 이왕 우리가 업무가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49명을 잘라내는데 그 분들을 무기근로계약자나 계약직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잘릴 판인데 험한 일이면 어떻고 직렬, 직급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존에 있는 일반직을 잘라내고 거기에 불필요한 인원을 계약직이나 무기근로계약직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뽑아놓은 50명의 인원은 나중에 조례를 할 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잉글리쉬 타운 나와 있는데 원어민 강사 운영위원이 8명입니다. 이 분들을 누가 관리를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시설관계하고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다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예산은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예산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면서 그 내용상의 운영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해야만 영천시가 지금 예를들어 원어민 강사 3명, 협력교사, 사무원, 청소원 8명을 다시 무기근로계약자든지 어떤 경우로 우리 시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분들을 돈을 줘서 우리는 연간 교육비에 4% 지원해 주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4% 지원해 주는 한도에서 당신네들이 다 해라 그리고 이것이 설치가 안되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꾸로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표현이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교육경비 지원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예산만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연간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거기서 원어민 강사를 3명하든 10명하든 우리가 터치하시면 안되고요. 잘못하면 이 부분까지 예산이 우리가 적게 주면 나중에 교육청에서 돈을 보태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아니면 영천시가 생기면 뭐합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생각을 해 주셔서 박힌 돌이 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좋은 구조조정과 필요한 사람들을 해야지 정부가 바뀌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간이 흔들립니다. 정이 살아야하고 부가 정 때문에 있는데 거꾸로 나중에는 정이 떠나게 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모석종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잉글리쉬타운에 따른 항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하는데서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안재준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권호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담당 한상홍, 관광담당 김광수,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문화시설담당 정철한 한사람 공보담당은 유고가 있어 출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계장님이 안오셔서 저도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만 대구일보 기사를 보셨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조례가 제정되어서 21날 공포하면 바로 시행한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공보계장님이 드렸는지 아니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계장님이 안계셔서 대구일보에 강신일 기자가 썼던데요.

저희들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서 안 자체를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신문에 났던데 그것 뿐만 아니고 전에 말부터 시작해서 많던데 그것을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너무 언론에서 앞서가게 되면 저희들이 안을 다루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계장님 호연정이지요? 공사하는 곳이 아니 숭렬당이지요? 숭렬당 공사를 아주 잘 하셨는데 거기 한 필지를 매입을 해서 마저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중앙정부에 2년간 끌던 사업인데 중앙정부에 돈을 받고 하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할 때 해 줘야 이것은 영천시가 좀 변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찔끔찔끔 하니까 공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번 추경때 신경을 써서 한필지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필지를 꼭 넣어서 공사가 되면 이빨이 하나 빠진 것 같이 하지 마시고 꼭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보다 최대한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렬당 주변 정비사업에 지난 7억3천만원 예산으로 주변 토지하고 일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주차장 보다는 소공원쪽이 좋겠다 싶어 그 옆에 한집 모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지를 사고 주변 전체를 소공원화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공원화로 활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숭렬당도 살고 우리 시가지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나타내었습니다. 저희들 지난 7월 7일인지 도에 2억5천만원에 도에 지사님한테 사업비를 신청했고 나머지 4억5천을 가져다 이번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도심 내에 시민들이 쉴 공간하고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최무선 장군의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요.

저희들 일부 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바로 부지 개발을 하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얼마로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만평인데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만평을 다 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선 학교부터 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평으로 국한하지 말고 부지를 사다보면 더 사야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학교부지는 좀 늦게 사더라도 주위부지부터 먼저 살수 있도록 해야지요.

학교부터 사야 될 이유가 중앙부처에 돈을 받아놓은 것이 사업을 빨리 집행해야 되거든요.

학교부지를 사고나면 다음에 주위부지를 사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이나 폐교시킬 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 승강장 6개 마을에 해주기로 했던 것은 꼭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약속했던 것은 주민들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리추경 때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에게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정보통신과는 부서가 없어지는데 업무보고를 다음에 직제개편을 하고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안받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정보통신과장 황병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님 연일 정보통신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정경옥, 정보개발담당 김홍석 계장은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황정자씨입니다. 통계담당 김창일, 통신담당 이석호 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시정질문 영천시 스포츠마케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락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위원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저희들 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종 새마을담당, 양병태 자원봉사담당, 정병진 체육진흥담당, 김영구 레저담당입니다.

이상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마을과가 영천시에서 제가 봤을 때 새마을하고 체육을 겸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 생각하는데 고생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합니다. 이번 도민체전 하면서 흑자가 과장님 31억 났다고 하는데 16억은 시장님이 도지사님께 말씀하셔서 받아 오셨고 맞습니까?

예.

15억은 항간에는 타부서에서 자기들이 15억 예산을 더 받아왔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 물론 설명을 하실 수 없겠지만 도에 체육지원과에서 고생한다고 15억을 더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다 새마을과나 도체기획단 보고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31억이라는 돈이 흑자가 발생했지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추진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데 어떤 영천시 전반적인 체육에 대해서 용역을 좀 줘서 그렇게 해 달라고 전에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상임위가 바뀌고 저희들이 이쪽을 넘어왔는데 여기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용역을 줘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이번 회기가 좀 임박한 관계로 저희들 계획을 해서 시장님의 결재 중에 있어 시장 결심을 받고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고 자료를 못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전문 체육학회 쪽으로 해서 우리 영천시 체육시설과 여건을 종합해서 단계적으로 우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총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도 전부다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영천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체육시설부분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지 용역을 줘서 이것은 일반 용역을 줘서는 안됩니다. 체육 관련 교수님들이나 체육실무진들이나 그쪽으로 용역을 줘야 정확한 용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상수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분 위원님 말씀에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도체 기획하셨던 이벤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복된 것을 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고통분담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상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벤트사가 영천분입니다. 영천 분이면 이런 분들이 시에 불행을 자기 행복으로 느끼고 돈벌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자료를 보고이런 부분에 시는 고통을 당했는데 업자가 10원 한 장이라도 남았다면 그 업자는 영천시에서 공고를 해서 다시는 영천시에서 계약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회사 부분에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인 가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대로 판단을 못해서 애당초 이런 연기가 없더라도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지급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무회에서 제안되어 온 것이 금액이 10억4천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만큼 줄 수없다고 해서 9억7천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 가무회에서 10억7천이 아니라 100억을 줘야 한다고 해도 우리 영천시 담당자가 판단하고 영천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이벤트에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회사라고요. 그래서 영천시에는 두사람들은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우리 실무자들이 가무회에서 온 것하고 인정이 안되는 부분 가무회에서는 인정이 가능하더라도 저희들은 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그래서 영천시의회에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으로 갖고 하셔야 정부 돈이나 나라 영천시 돈은 경상북도 돈이 아무나 가져 갈 수있다는 돈을 이 기회에 뿌리 뽑자는 이야기고 그 부분은 앞으로 결산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전국 도단위 유치 아까 용역 문제는 용역을 좀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이야기 하시는 시장님 결재 정도로 가시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면 억단위 넘는 것 같은데 용역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고

억단위까지는 안됩니다.

억단위가 넘으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반드시 아무리 바쁜 사업이 아니니까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 두 번째는 전국 도단위 유치가 이만큼 되어 나와 있었는데 이 유치가 금액이 앞으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추경까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 이 대회는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치를 하시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지금 15억인가 되어 있지요?

3억입니다.

3억으로 지금 충분한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내는 대통령배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마라톤 대회 7천만원은 새마을과에서 지원 안합니까?

예. 저희들 과에서 전국대회 유치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해주는 거지요? 돈이 모자라는데 기존에 하는 것도 모자라면서 그런 것을 유치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어 해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작년부터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제가 판단이 흐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담당과장으로써 마라톤 대회를 해보자는데 대해서 대회 개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금전부분은 아직까지 조율을 해 봐야 된다는 것으로 상반기까지 밀고 당기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 마라톤 대회, 매일신문 주최 마라톤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조금 적게 생각하고 협의하고 하려는 단계에 임박해 있습니다. 일부 홈페이지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지금 각 영천 주재 언론사들이 떠들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 마라톤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작년부터 생각했다는데 3억을 가지고 이 대회도 다 생각해서 유치도 모자라면서 왜 3억만 돈을 올렸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만약에 그 3억을 올리는데 부족한 비용이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대회를 예산을 확보하자는 제 말을 그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 3억 필요없습니다. 5천만원만 줘도 하다가 안되면 추경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에서 시장님께 5억을 요구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3억이 되어서

과장님 그것은 과에서 의지가 있다면 5억을 했으면 관철을 시켜야지 관철을 못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결산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면 나중에 결산할 때 세출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서 판단을 잘 못하시면 나중에 지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근본적인 편성 매뉴얼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탁구대회나 마라톤 대회를 왜 유치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아까 이춘우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을 담당하시고 역점을 두고 있는 과에서 예산하나 이렇게 못 다루시는데 과연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단위 유치를 해서 영천시를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과장님인데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못하시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저희들 도단위 자료를 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1억5천을 받을 때도 이것만큼이라도 해야겠다는 작년부터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지난번 추경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다음에 저희들 당초에 구상하는 대통령배 같은 것은 너무 과도해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협의 과정에서 도중 하차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산을 제가 해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예산반납을 못한 것이 4천몇백만원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반납만 정리추경 때 하면 3억에서 5억이 남아요. 그런 돈으로 얼마든지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 과에서도 돈을 반납을 안하고 사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지가 있으면 예산은 항상 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노력을 안하시고 돈만 받아가시려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왕 좋은 일 하시는데 정말 예산을 예측을 하셔서 다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는 돈을 안 줄 때는 안 줘야 되고 받을 때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담당 권종성, 시세담당 박진환, 징수담당 김형진, 세입관리담당 이승희, 과표담당 김선태, 지출담당 이황희, 계약담당 박상도입니다. 총 7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신문인가 보니까 관외 체납세 부분 저희들 기동반이 가서 많이 징수를 했던데 기동반 운영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받는 것입니까?

저희들 관외에 1년에 10여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서울 수도권 가고 그 앞에는 오늘 보도에 나온 사진은 경남 부산 갔을 때 사진입니다. 실제 대포차라든지 여기 등록하고 전국에 흩어져서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발췌를 해서 권역별로 부산 경남, 경기 서울, 충청 해서 연중 10여차례 가서 주간에 잘 없고 야간에 가서 아파트에 가서 인도해 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운영은 징수계에서 다 나갑니까?

현재 징수계 인원이 4명이라서 사실 다 비울 수는 없고 다른 계 직원을 차출하거나 아니면 읍면동 직원도 한사람씩 차출해서 징수계 직원 보통 3인 1조 정도 사실 한사람이 갈 수는 없고 3인1조 정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차출합니까?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씩 갈 때 세무직원들이 그런 상황들이 읍면에 실제 부과도 안하고 징수를 안하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읍면동에도 한번씩 차출해서 같이 갑니다.

그럼 기동반 운영에 따른 예산이나 그런 것은 전부다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 사실 비용도 많이 드는데 최소 비용을 하는데 안그래도 조금전에도 실무자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점심을 굶어 6시에 점심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들 하는 만큼 성과도 덜 나타나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고 하니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9년도에는 정말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 도세, 시세, 징수담당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목표액이 사실은 좀 지나고 나면 높아집니다. 처음에 세입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 놓은 자체를 탄력적으로 높여 달라 그러니까 목표액은 예측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 줄 알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는데 좀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 재원이 왔다갔다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목표를 높이 잡아 주면 고맙겠다 그리고 뒤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왔습니다만 예산계 이야기를 해서 효율적인 지출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해주십시오. 돈을 거두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만 힘들게 거두었는데 실제 쓰는 사람은 정말 80%, 70%도 효율이 없도록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거두었는데 노력한 사람들 밥 굶고 돈 거두는데 쓰는 사람들은 내 돈이가 니돈이가 주머니에 불용액으로 많이 잠겨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주시면 큰소리 칠 수 있고 두 번째는 계약입니다. 계약담당께서는 우리 영천시 물품이나 시설계약을 전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항간에 어떤 단체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규정규칙이나 법령에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필요치않고 우리 영천시에서 밀려서 법령에도 없이 하양 조정할 수 있는 계약을 이런 경우는 본인이 계약계에서 떳떳하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생각을 가지고 밀어부쳐야지 외부에 어떤 압력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위상문제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상은 본인들이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명심해 주시고 저희들이 힘 닿는데 까지 업무에 도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2008년도에는 잘 마무리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석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현식, 서비스연계담당 박남태, 복지조사담당 손창익, 생활보장담당 홍순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정질문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여성복지증진 시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인입니다. 저희들 과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사회노인복지담당, 윤희직 장애인복지담당, 이현숙 여성정책담당, 조광현 아동청소년담당, 이재두 위생민원담당, 최수영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팔레스 간략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팔레스는 8p입니다만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의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4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은 1996년도 11월 20일 설립허가를 받아서 97년 11월 27일 영천 팔레스를 개원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2007년 1월 10일 영천 파파야 시설이 인가되어 현재 영천팔레스와 영천파파야의 2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천시 파파야의 경우는 아직까지 장비 보강 등 내부 작업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며,

과장님 며칠전 집회하고 나서 시에서 저희들의 대처방안이나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요.

지난 7월 9일날 부시장님과 영천팔레스 노조와 면담을 했습니다. 영천팔레스에서 자기들 시설 폐지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폐지를 해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노조와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결과 우선 폐지 결정보다 보류를 하고 오늘부터 열흘간 우리 장애인 복지담당과 감사계 자체적으로 열흘간 감사를 한 후에 감사 결과와 정상화 노력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 폐쇄 서류는 들어 왔지요? 시에서 감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합니까?

예, 자구노력이 있을 때는 보류하고 철회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노조에서는 단지 그것만 보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노조에서는 12개 항목을 감사를 해 달라해서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완할 것은 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벌을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장기적으로 어차피 시설 폐쇄 서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민원서류기 때문에 5일후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보류 쪽으로 답변을 해 주고

일단은 감사 기관을 거쳐서 어떤 최종안이 나오면 시설자가 아니면 사업자가 시설을 폐쇄를 하겠다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시설자가 자기들이 항상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설을 하고싶다고 인가를 해달라고 인가를 해주고 하다가 하기 싫으니까 폐쇄를 해달라고 하면 폐쇄를 하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후에 결정을 해야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거기 원생들인데요.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싶은데요. 저도 이 관계를 좀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는 통폐합되는 과인데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복지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보육시설 (녹취불능) 지금 갖고 있던 업무를 통폐합을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마무리 지어 놓고 가셔야 합니다. (녹취불능) 명심하시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정질문 보건소 신축과 의료업무 수당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님들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춘식 보건행정담당, 손월순 질병관리담당, 최인선 검진담당, 의약담당 김성호 계장은 교육중입니다. 직원이 1명이라 민원처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소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추진현황에 대해서 제110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여건과 시민의 건강욕구, 증가하는 노인보건의료 충족을 위해...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이 힘을 합해서 뭉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라도 갈라져서 보건소 자체에서 내분이 있으면 이끌어 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항간에 오늘 부로 소장님이 가셔야 된다는 둥 하는데 이왕 가실 때 가시더라도 모신 분들이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뭉쳐서 본인이 원할 때 가셔야 합니다. 내 위의 상관을 잘 못 모시면 결국 화살이 내게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힘을 합해서 설령 어느 누가 보내더라도 막아내셔야 다음 타자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은 앞으로 해 나가면서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보건소가 사업소 위주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밀어 드릴 테니까 어떠한 부분들이라도 지금부터 자체 내부에 힘을 실어 한번 뭉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건강교실이 있는데요. 노인정 2층이나 북안같은 경우는 명주 노인정 2층에 보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헬스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하시는데

웰빙마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기를 몰라서요. 그런 경우 시설이 물이 새고 하던데요.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수리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도 여기서 하시지요?

장소관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 시간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기에 강사 선생님도 몇 번 말씀하시고 그 분들이 면민들도 면사무소에 몇 번 말씀하시고 하던데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겁니가?

저희들 프로그램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 활용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여성시정복지 증진 시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하시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잠태입니다. 먼저 저희 여성복지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영석, 교육운영담당 구홍우입니다. 지난 회기 때 허순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회관 확대 이전 신축 건은 여성복지회관 조직...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것인데요.

준비라기보다는 저희들 조직개편 중이기 때문에 진단 후에 영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권오경, 시설담당 박창균, 웰빙스포츠담당 김상호, 청소년수련관담당 박귀옥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조직개편안을 하는데 청소년이란 명칭이 빠졌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지요? 바뀐 명칭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그렇지요. 청소년이 빠지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꿔야 안됩니까? 시설조례, 관리이용조례안...

업무는 그대로 있고 명칭만 빠집니다. 업무는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조례안이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청소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명칭만 바꾸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용 조례를 보게 되면 청소년 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이 몇가지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바꿔줘야 안됩니까?

그 조례 내용은 조직개편이 되면 다 바꿔줘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의 명칭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나번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명칭이 13자입니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고 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가 되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가 되든지 그렇게 명칭이 바뀔 것 같습니다.

헬스장을 1층에서 2층 에어로빅실 로비로 바뀌는데요. 에어로빅은 어디로 갑니까?

에어로빅은 1층으로 갑니다.

위치이동만 하는 겁니까?

예.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회원수가 지금 2천31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월 이용객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평소에는 일일 회원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5백명쯤 옵니다. 평균해서 한 3천명정도 물론 이 중에 안 오시는 분도 오기 때문에 2천5백여명은 되지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적정인원이 시작 때 몇 명으로 잡은 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천명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네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2천명 넘었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하면 건물이 감각상각도 빨리되고 노후화되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박계장님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래서 이런 회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방학에 하양분들이나 하양의 학생이 오지요? 요금을 영천시민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동일하게 합니다.

이 시설은 영천시의 주민들이 월 얼마 적자입니까?

저희들이 요가반을 추가로 넣고 연초에 아쿠아로빅반을 신설해서 지금은 월 8백정도

월 8백을 감가상각 3천명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하양이나 이런 분들은 8백이 적자든 2천이 적자든 상관없습니다. 복지는 돈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적정한 규모의 인원에 지금 하양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수용해 주고 계십니다. 회원이나 월 회원 받을 때 주소지 확인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구시 같이 화장장 같은 경우는 내방객들은 7~8만원 할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18~20만원이 넘습니다. 시설을 영천시민들의 돈을 투자해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외부인들 이런 것을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고 앞으로 인원이 적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 보고실적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좀더 질적이고 돈이 적자가 나도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건물 개보수비가 더 듭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 질 높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관리하셔야 되고 다른 분들 6시에 퇴근하시는데 9시 10시까지 하셔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나마 영천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드린다는 긍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이상 하고 우리 소장님 행정계 출신이라서 더 잘하는데 앞으로 무기근로계약자를 계속 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 자연감소내지는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같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연령대도 있고 지금 수영같은 경우는 배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힘대로 하자면 여기계시는 분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주가 부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기근로계약자는 신분은 비정규직이지만 혜택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분이 나중에는 힘들어 못씁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계약직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좀 안되면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된다는 위기감도 얻어야 되는데 한번 소속이 되면 계획 여기 있는 분들은 종이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영원히 눌러있어야 한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육청소년시설은 영천시민 것이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다섯분인데 다섯분들이 힘을 합해서 마음대로 하셔야지 타의 영향을 미쳐서 업무를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반드시 다음 할때 서면을 좀 주십시오.

모석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