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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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해 땀 흘리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상남도의회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건설항만방재국 업무보고의 건,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먼저 허좌영 위원님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로 오신 김윤철, 김재휴, 황석현 세 분의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교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해안시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힘차게 열어가고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7페이지부터 부서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보고하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상 혁신도시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보고하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윤철위원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처음 건설소방위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난 후에 질의...

허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에 관련된 자료를 몇 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에 관련된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거기에 심도를 요하는 했던 회의 내용, 그 부분 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 부분에 사업 계획 승인되었던 55지구 현황, 그 다음 39페이지 공영버스 21대 지원했던 부분 배치 현황, 그 세 가지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GB구역에 행정계고 11건에 대한 현황, 유형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혁신도시주택과에 미분양 주택 현황에 대한 지금 현재 시·군별로 미분양 주택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정보과에 보면 부동산 관계 거래 질서 확립에 따라 시·군별로 중개인 업소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현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저는 도시계획과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현황, 토지수용위원회에 작년, 올해 심의했던 내용들 자료로 부탁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석현위원

마산 해양신도시 추진 계획이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처음부터 내용들을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자료 요청 받은 해당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마산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는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 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정책에 보면 쾌적한 도시 발전 및 지역균형개발, 도민이 만족하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7대 정책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마산에 관련되는 부분만 질의 하겠습니다. 마산시에 근무를 해 보셨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저는 마산시 근무를 안 해 보았습니다.

황석현위원

마산시가 과거 ’70년대나 ’80년대 초에 전국 7대 도시라고 많은 시민들이나 전국에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7대 도시가 어디 어디가 7대 도시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황석현위원

광주, 대전 다음에 마산이었거든요. 제가 택시를 한 번 타면 택시기사들이 창원은 도시이고 마산은 읍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저도 지금 현재 마산에서 살은 지가 15년 되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착잡한 데가 있습니다. 마산 살면서 기 옛날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던 기존 창동이라는 시가지가 요즘 저녁에 가보면 상당히 불이 일찍 끄지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산하고 창원하고가 비교가 됩니다만, 마산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 개발을 많이 시켜서 창원 못지 않은 그런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황석현위원

서술은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마산시가 과거 7대 도시에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제가 볼 때에는 6대 도시나 7대 도시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진주, 진해, 김해 이렇게 보면... 마산시를 지역균형개발로써 마산시가 미래형 도시로써 기여하는데 무슨 일을, 실적이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진북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창포, 남포,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진북산업단지, 창포산업단지, 남포산업단지.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창포산업단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창포산업단지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비를 도의회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얼마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금년도 2억원...

황석현위원

1억원 아니에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2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나중에 예산편성 봅시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창포산업단지 570만평 정도 되지요? 과거에 마산시가 창포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57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1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70만평을 산업단지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원 내지 2억원 가지고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안 됩니다. 현재 저희들 2억원 지원한 것은 타당성하고 기본 구상하는데...

황석현위원

타당성도 용역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 시·군 도시계획담당 워크숍을 과거에도 했습니까, 2007년도에도?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전에는 안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2008년도에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했었습니다.

황석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6월 10일 개최를 했었습니다.

황석현위원

한 번 했었어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한 번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회의록 같은 것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회의록 보다 전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계획서는 필요 없고, 일선 시·군·구 도시계획 관련 담당자가 워크숍에 교육을 할 때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워크숍 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황석현위원

교육만 하고 집에 가라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교육을 전체 시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보십시오. 낙후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45건에 586억원 지원이 완료되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까지 마산 지역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추진한 실적, 예산의 규모가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것 자료를 요청하니까, 부담이 안 되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16페이지,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해양신도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해양신도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1분 내로 짧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해양신도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시가 민자사업으로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일단 저희들한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현재 중도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도는 해양신도시 계획을 하는데, 마산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허가만 내 주고 이런 부분만 한다는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인허가를 해 주는데...

황석현위원

인허가 부분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인허가를 하는데, 거기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현재 도가 마산 해양신도시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마산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을 검토한 그 정도입니다.

황석현위원

마산시가 해양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주 오래 되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 자체가 도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황석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부분까지 알고 있으며 도가 마산시 해양신도시 건설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느냐, 인허가 이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십시오. 엊그제 도의회에서 산업단지 용지난 해소를 위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었는데 보셨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대정부 건의안을 낸 것이 아니고 인수위 당시에...

황석현위원

이것 보셨냐고요, 도의회에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황석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창포, 남포 관계, 지난번 창포 관계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대정부 건의안 보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창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창포에 관해서는 마산시가 주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용역을 12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마산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 방식의 문제인데,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마찰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황석현위원

환경단체도 신경을 안 써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마산시민이 먹고 사는 데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물론 친환경도 좋지만 그래서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마산이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길도 반영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을 가지고 있던 분이 지사님이다, 그 다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분들을 잘 소화를 해서 가능한 해수면이 안 되면 내수면이라도, 570만평이 안 되면 100만평이라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산시가 진전면 일대, 진북면 일대 60만평, 50만평 산업단지는 종업원 5명, 6명 들어와서는 전혀 마산시가 그 부분에서 먹고 사는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한일합섬이나 한국철강이나 자유수출, 이런 대규모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과장님 인지하시고 마산시민들이 어렵다, 지금 복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경남대 앞인데 2층, 3층에 다 비었어요. 공무원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은 일정한 의정비나 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마산에 간부공무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근무하다가, 제 후배들도 있고요. 가깝게는 마산부시장도 있는데, 부시장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창포산업단지 어렵습니다, 형님” 이렇게 한다고요. “당신은 부시장이 되어서 그런 소리 하면 되느냐” 한바탕 그랬지요. 그 부분에 말씀을 잘 드려서 지사님이 의지를 갖고 마산이, 창원은 도시인데 마산이 읍이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국장님. 한반도 대한민국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으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김윤철위원

일상으로 알기로는 동해안이라면 강원도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서해안이라면 충청도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남해안이라면 경상남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김윤철위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11페이지 남해안의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해안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사님이 주창하시는 남해안시대는 경상남도를 정점으로 해서 바다를 낀 남해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에 경남을 남해안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여기 전체적인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남해안시대, 남해안시대 나오는 자체가 전부 바닷가 쪽 남해안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은 갖지요, 보고서 보시면?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동감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남해안이라는 것은 경상남도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08년도 추진 계획에 세번째 보면 남해안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틀 마련, 이 부분이 여기에 풍기는 뉘앙스가 산업이라 하면 조선산업, 관광이라 하면 바다 해안 관광, 레저라면 통영에서 하고 있는 요트산업, 그런 뉘앙스를 느끼거든요. 이것이 역으로 보면 산업이라 하면 내륙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이라 하면 내륙관광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레저라 하면 승마나 내륙 레저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계획에 넣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적 잘 하셨습니다. 여기 남해안이라는 것은 경남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사님 늘 부르시는 남해안이 대한민국으로 보았을 때 남해안이라 하면 경상남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남해안시대 열어가면서 어떠한 시설을, 지금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곧 수립하거든요. 그 수립을 하면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 관리 계획입니다. 그런 나오는 시설을 전부 도시 관리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윤철위원

국장님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내륙을 소외 시키면 안 됩니다. 내륙을 관광벨트를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넣어 주시고, 위에 보면 추진 실적이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 12개 시·군 중에 승인 7개가 되어 있는데, 7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승인된 7개요?

김윤철위원

예.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마산, 진해, 김해, 통영, 남해, 창녕입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창녕은 우포늪 때문에 관련이 된 것이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창녕은 광역도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경북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해안벨트를 쭉 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모든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기본 계획 수립이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기본 수립 아니겠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김윤철위원

하실 때 절대로 내륙을 소외 시키지 말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김윤철위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김윤철위원

국장님께 드리고, 그 다음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낙후지역 개발 사업 추진, 개발 촉진 지구 기반시설 사업 추진, 이것이 보니까 저쪽 내륙 쪽에 들어 있는 거기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오지 종합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이것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산 지원 방법만 다른 것뿐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오지의 범위가 있습니다. 인구 변화율이나 인구밀도, 그 밖의 소득이나 개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가지고 전국 면 지역에 평균 이하 되는 면을 가지고 대상으로 합니다.

김윤철위원

인구수 말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인구 변화율, 인구밀도, 그 밖의 소득 또는 개발 수준,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다음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소규모 개발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과거의 새마을 사업,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개발계가 있는데, 과거에 새마을과가 지역개발계로 변해서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이 다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골 면 단위에 인구밀도나 인구 이동 자체가 평균 이하인 지역이 거의 태반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진주시 등 17개 시·군, 106개 면, 밑에 보면 창원시 등 20개 시·군, 이것이 면 단위는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오지 개발사업 예산편성 자체가 국비 70%, 지방비 3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비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오지 종합개발사업 지방비라는 것은 어디 지방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분담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역하고 기초하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는 시·군비하고 저희 도비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기준을 정한다 하면, 국비 70%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방법을 바꾸지 못 하더라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비 100% 같으면, 기준이 농로 확·포장, 마을 안길 정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사업 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을 집행할 때 그 지역 정서를 잘 아는 도의원이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 군수 또는 의원님들 건의사업이 포함됩니다.

김윤철위원

도비 100%로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주는 그 내용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유사합니다.

김윤철위원

아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것 말고 따로 부기해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자체, 내나 포괄사업비하고 함께 포함된 겁니다.

김윤철위원

전체 포함된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개발할 때 보상 관계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위촉이 되고 나면 적법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적정하게 보상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최초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보상을 하다가 수용이 안 되었을 때 수용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수용위원회에서 보상...

공영윤위원

만일에 경남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보상 부분으로 갔을 때 지가 부분이야 적정한 부분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지장물 관계라든지 보상을 할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적법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 외에 우리 도가 관할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영윤위원

위원회만의 권한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토지수용위원회의 할 일입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가 보니까, 17조5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행 사업자는 평가내용 및 당해 감정평가 사업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적법하게 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것이 국토해양부장관 자체가 감정평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적법하게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조사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토해양부에 있다는 것이지요. 위임 업무로써 우리 도도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전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선정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 있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그 부분에 적정 여부를 하기 위해서 시행청에서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정해서...

공영윤위원

그것은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법률이 있어요. 평가 방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상 물건의 평가는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방법으로 부과한 가격 또는 사용료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요구해도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면 보상 부분 자체에서 잘못된 평가 보상인 것 같아서 요구를 하면 이것이 정보공개법에 위반된다 해서 본인의 지장물 보상 부분에 대해서 내역만 주고, 타인에 대한 것은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한 번쯤 심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이 권한이 아니고 법률에 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이의가 들어오면 우리 도가 적정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의신청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된, 만약에 주민들이 내 지장물 보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충분하게 도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 여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공영윤위원

열람 자체도 개인, 자기 것밖에 안 주는데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하면 정촌산업단지에서 보상된 부분이 정말 웃기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수목이 카이저과 향나무라는 수목이 있는데, 이 수목 자체가 30년을 키운 수목인데 이식하는 비용이 2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이나 건설품셈 근거 이식비를 보면 거의 50만원이 들어가는 품셈이에요. 2만원을 가지고 그 나무를 옮기라고 보상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보상을 봤을 경우에는 18만원도 있고, 36만원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니까 아예 묵살을 해 버리거든요. 제가 사진까지 담아 와서 봤는데, 제가 봐도 30년 이상 키운 수종 자체를 차량에 옮겨 심는 것을 2만원 가지고 옮겨 심지도 못 하거니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보상이거든요. 보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지주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 사람이 와서 보상을 좀 더 달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형편없이 보상을 해 버리고, 좀 힘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의 보상은 18만원, 30만원, 5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두번째는 이번 정촌산업단지 지장물 보상 수목 부분에 대해서 평가 방법 적용의 원칙,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기본 근거 자료를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18조 규정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수종에 보면 어떤 수종은 몇 년생 해서 금액을 어떤 어떤 식으로 책정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김정강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5페이지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도농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읍을 만들기 위해서 읍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맞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데 경남도에서 도농 간에 통합을 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지역간의 갈등이 심하고 또 지역이 통합이 된지 15년이 되도록 지금 현재 갈등이 제일 심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기존의 군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군부가 남아 있는 곳은 창녕, 의령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이 전체 10개 중에서 2개 빼고 나면 나머지는 도농 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농 통합 지역에 읍의 상대적 피해, 현재 여건 자체가 열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도농 통합을 할 당시에 그 목적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군 지역에 있는 읍을 뭔가 시 지역으로 해서 균형 있게 개발해 주겠다고 국가에서 달콤한 이야기를 해서 일차적으로 통합에 실패한 지역이 사천입니다. 그것도 27대 얼마 해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해서 억지로 51%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된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 그런 지역에 읍의 형태를 한 번 조사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읍 형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 나가 보시면 그 지역에 바로 도시 계획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 하나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는 군부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군 지역이 더 낙후되었다는 일방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남은 모양인데, 그 중에도 현재 소도읍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이 서러움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뭔가 해서 좀 빨리 사업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생각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하는데,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마음이야 3~4개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현재 국가 여건이 그래서...

김주일위원

그래서 그 때 당초에 이 소도읍 육성 사업이 나올 때 시범으로 발표를 하고 용역을 해서 올라가서 그 때 내무부 당시에요. 제일 먼저 한 데가 사천 지역이 발표는 시켜놓고 지금 현재 기대감이 얼마나 있어서 몇 년간을 현재 저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세히 검토해서 이 지역이 왜 이렇게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 사천하고 삼천포 지역에 시청을 한 군데 모았어요. 두 군데는 동공 현상이 일어나서 양쪽에 더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을 지역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삼천포도 완전히 동공화 되었고, 사천도 동공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도 도에서 빠른 것을 해서 소도읍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건의를 1차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19페이지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그런 조례의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조례를 9월달에 제정하겠다고 검토를 하는데,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준칙이 현재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럼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조례하고 운영되는 타 광역시·도의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전체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일위원

아직까지 준칙이 내려온 것이 없고, 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모양인데, 법적 근거는 특례법 제5조 및 지원센터 구성 운영 조례를 그렇게 해서 근간으로 해서 만들 계획이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김정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정부터 해서 실시 계획 승인까지 처리 기간을 대폭 6개월로 단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것이 특례법 5조 지원센터 구성 조례안이 안 된 이전에는 얼마나 걸렸던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 전에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손석형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 보전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 복지증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는 것이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래서 너무 개발만 앞세우고 또 지역적으로 공단 설치한다고 이러면 남발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단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도 있는 심의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조례안을 할 때 거꾸로 한 것을 포함해서 심도 있는 안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손 위원님께서 개발 논리 보다는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 이 개발은 11페이지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 관리 계획이 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것이 정해지고 나면 개발 가능한 토지를 용도에 맞게끔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선 개발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에는 환경이나 또 지역 주민이나 인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한 가지만 더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 보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도에서 지도하거나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으면 지역적으로는 욕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요즘 자연대재앙 문제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난개발이거든요. 저는 개발을 해야 될 곳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까지 강제적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혁신도시 업무까지 맡게 되셨는데, 혁신도시 우리 도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혁신도시 부분이 예산도 삼천몇백만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천몇백만원 못 써서 돌려놓았더라고요. 향후 과가 이렇게 합쳐졌는데, 과장님이 어떤 형태로 명품 혁신도시를 만들 것인지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전 기관의 지원입니다. 그 다음 입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토지 보상 단계이고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하다가 지금 주택공사 사장도 발령이 나고 토지공사 사장도 발령이 났기 때문에 통폐합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면 공기업 선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혁신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공영윤위원

그것은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토론도 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혁신도시 추진 지원단이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은 과까지 주택과하고 합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사안 자체가 토지공사가 전북하고 경합을 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북지사부터 시작해서 도의원들은 삭발을 해서 투쟁도 하고 있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전북 유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냥 정부의 지침만 바라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는 정해진 혁신도시추진과에 배정된 금액도 그냥 쓰지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주택공사도 만나 보았고, 토지공사도 경남본부와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관 대상자가 가고 싶은 곳을 선정할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혁신도시 선정되는 부분에서도 주택공사가 여러 개 혁신도시 유치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이전하고 싶은 곳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도 여기에 맞추어서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경남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진주시에서 12개 기관 임직원과 자녀들을 진주에 계속 견학을 시키고, 올해는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전 기관 임직원하고 자녀들이 거제까지 1박 2일을 해서 여기 메리트를 가지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도가 이번에 한 번 했겠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영윤위원

토지공사도 그렇고 민영화라는 부분 움직임이 있을 때 토지공사도 경상남도에 지부가 있잖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여기와의 정보 교류라든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하고 있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만났을 때에는 그런 것 없던데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지금까지 이야기는 저쪽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토지공사 부분 자체에서도 개발 사업에 우리 경남이 뛰어드는 것이 밀양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부분에 조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 자체는 경남개발공사가 거의 독점을 다 하고 있거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공영윤위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혁신도시 부분 자체에서 주공이 오도록 되어 있고, 또 토개공 부분 자체가 민영화 부분이 거론되는데 있어서도 우리 도가 외부적으로 뭔가 여기에 대한 준비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계획들이 없다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은 다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중앙에 회의 가시면 계속 위에 건의하는 게...

공영윤위원

그것은 혁신도시 부분 자체가 전국 10개 시·도가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전북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합병이 되었으니까, 우리 과에서 이번에 제가 결산서를 엊그제 보니까 삼천몇백만원에서 1,600만원인가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더라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불용처리 아닙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 사업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혁신도시 진행과정 속에서 도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 혁신도시는 도가 하는 거예요. 이전지만 진주이지, 경상남도가 도끼리 해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 시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계획을 수립 시켜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빈 집 정비 사업하고 주택 개량 사업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올해는 이 사업하고 나서 사업비를 다 썼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금년도 사업 물량은 확정이 된 겁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우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작년에도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좀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계획이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보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보면 많은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사랑의 집짓기 작업들을 하는데, 거기 보면 사랑의 집짓기도 소규모 주택이거든요. 거기 보면 저소득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지원이 거의 없어요. 시·군에 보면 2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돈을 대고, 자기들 인력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로 그 집을 짓는 데는 3,000~4,000만원씩, 많이 들어가는 데는 한 5,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도가 그런 민간단체들과 같이 어차피 하는 저소득 주거환경 사업의 일환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집짓기는 하비다트 운동이라고, 그것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짜 자재 하나 하나까지 다 지원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 주는 그런 사랑의 집짓기가 되었고요.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저번에도 계속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택 개량 사업이나 빈 집 정비가, 우리가 그렇다 해서 예산이 풍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고 이것이 전시적 사업의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몇 번 했지요, 저희들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업 물량하고 지금까지 진행사항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안 맞았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형평성은 실제 수요량을 시·군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좀 많이 필요한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를 해서 많이 필요한 데는 몇 동이라도 더 받아 오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개량 수요가 많았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실시되었던 내용들하고 사업 물량들,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주택개발 사업 진해 4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 아름다운 남해안 만들기 이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앞전에도 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름다운 남해안 만들기 이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00+1000 이것 앞전에 10개 시·군에 나갔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한 군데 100억원씩 나갔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00억원씩 나간 것이 아니고 400억원...

백승원위원

40억원씩 해서 400억원이 나갔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백승원위원

규모가 2,000억원인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못 한 시·군이 8개 시·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백승원위원

그럼 8개 시·군 받고 그러면 계속 지원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사업에 금년도에 400억원 받고 예산을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원 규모로 해서...

백승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김상섭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미분양 주택 현황 관계 아직 안 되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 대책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부도 처리가 되어 있는 시공사라든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자료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미분양 아파트 접수를 받아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받아 보니까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창원시 외 총 445동입니다. 준공이 되어서 안 되고 있는 곳이...

김주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도 처리된 시공사가 나옴으로 해서 시·군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 대책 방안을 도에서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24페이지 보면 주택 개량 사업하고 빈 집 정비가 작년도 보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에서 노력을 해서 중앙에 물량을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한 모양인데, 주택 개량을 해야 될 총 동 수가, 지금 개량을 못 한 것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또 아니면 빈 집 정비가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몇 년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총 사업 물량은 2012년도까지 보고 있는데, 18만6,000동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2012년까지...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지요? 시·군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주 좋습니다. 갈수록 조금씩 귀농하는 사람들이 늘고 하니까...

김주일위원

주택 개량 사업은 동당 4,000만원 줍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4,000만원 좀 넘습니다.

김주일위원

그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한 5%...

김주일위원

그것이 주택 개량 사업하고 빈 집 관계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물량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 한 실적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야 만이 물량을...

김주일위원

시·군에서 지금 현재 물량이 작아서 굉장히 부탁하는 게 많아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기해 주시고, 아름다운 남해안 만들기 기본 계획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주일위원

26페이지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8억7,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왜 기본 계획 용역 수행을 9월부터 자꾸 딜레이 시킵니까? 돈이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딜레이 시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과업지시 내용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하고 기간이 조금 안 맞아서...

김주일위원

도에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과업지시 내용이 어떻게 과업지시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것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한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예산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 백승원 위원님하고 김주일 위원님이 짚고 넘어간 아름다운 남해안 만들기 기본 계획 수립, 이것이 주로 연안도시들의 주 내용이 경관 조명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조명이 아닙니다.

김윤근위원

조명하고 색채 이런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남해안시대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또 도시별, 위치별로 대형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김윤근위원

기준을 만드는데 그 주된 포인트가 야간 경관 조명하고 색채 연관하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지금 이번에 야간 조명 같은 것은 에너지 절약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고, 어제인가 나온 TV에서도 진주시를 예로 들어 화면을 보여 주면서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놓았는데 절감해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기세 아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실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끼라 하니까 아끼기는 아껴야 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 발길이 끊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 사실 야간 경관 조명 이것도 도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안 시·군뿐만 아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써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도에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시·군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님이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급한 남해 연안 9개 시·군만 하는 것이고요, 도 전체를 다 할 겁니다. 도 전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각 시·군마다 특성을 살려서 연관이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 전체의 연관성을 가지고 시·군마다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늦은 것은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각 시·군에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관 조명, 야간 조명, 가로의 시설물, 어떤 모양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김윤근위원

그런 것을 하면, 제 이야기는 왜 일선 시·군에서 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먼저 좀 해서 잘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시·군 보다 늦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빨리빨리 도에서 넓고 크게 보고, 아무래도 도가 시·군 보다는 넓고 크게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이런 것을 바탕 삼아서 다음에는 도가 항상 먼저 하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1000＋1000 프로젝트 해서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보면 진주, 마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 100억원씩 주는 것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것을 보면 각 시·군에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100억원을 쓰는 시·군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방파제를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시·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100억원 가지고 시·군에 숙원 사업을 하기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0＋1000이 아니라 2000＋2000을 하든지 이래서 기왕 도에서 무슨 명칭만 거창하게 해서 생색내는 이런 사업 보다는 제대로 된 사업이 시·군에서 정말 절실한 숙원 사업을 하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름다운 남해안 만들기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은 20개 시·군 중에 이런 면이 10개가 있으면 이런 시·군이 10개 있다, 손바닥이 할 일이 있고 손등이 할 일이 다르지만 이것은 일심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아름다운 남해안 만들기 기본 계획 수립에 조금 전 추진 방향에 보면 남해안 경관 현황과 문제점 조사 분석에 의한 개발 및 보전 계획의 표준 디자인 개발로 경관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앞에 내용에 보면 품질 높은 주택 공급 추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국민임대주택 건설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볼 때 산간지역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기본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 단독세대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시골에는. 그렇다 보면 제가 주택 사업을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의령에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공동주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이 효용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농한기나 할머니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장으로 봐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아침에 10시쯤 나오시면 거기서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해 드시고 자러만 집에 갑니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주택 사업에 접목을 시켜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다른 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합천군만 하더라도 368개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마을로써 존재 가치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연부락 같으면. 열 집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면 빈 집이 되고 폐허가 되고 서너 집이 한 동네를 이루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주택 사업을 지원해 줄 때 개량 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동네를 이주를 시켜서,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주택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앞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물론 368개 마을입니다만, 법정 마을은 그렇게 안 됩니다. 법정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동네 자체를 이주 시켜서 큰 신작로로, 회관 있는 쪽으로 끌어내리는 사업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시골에 너무 방만하게 마을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폐단이 뭐냐 하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확인이 안 되니까 3~4일 뒤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거라. 이런 부분이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주민 복지시설, 이것 입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천에 옮기려면 의식주 중에 제일 기본이 먹고 자고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고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주택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진짜 좋은 정책입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지요. 가보면 마을회관에서 거의 기거하시다시피...

김윤철위원

잠만 안 자고 생활은 거기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잠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윤철위원

계십니다. 거기서 잠은 못 자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좋은 정책이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어느 마을이든지 큰 마을도 공동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없어지고 있는데. 윗동네 사는 주택 개량 사업을 신청한다 하면 좀 당겨 내려서 제공을 해서 마을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 사업을 하면 좋겠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괜히 혼자 사는 분이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전체적으로 강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택과장님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질 좋은 주택을 잘 보급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25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문제인데, 사회가 양극화로 흘러가고 있고, 주택 양극화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보았을 때 2008년도 공급되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 주거는 복지다 해서 주거 정책이 잘된 나라가 복지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임대주택 건설을 많이 유치해서 확대하겠다고 해 놓고 임대 조건에 보면 시중 전세가격의 50%에서 80%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다 50% 반값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임대가격은 안 받고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최소한도 50%가 넘으면 보급을 해도 들어가지 못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임대주택인데, 이것이 무리한 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인데요, 2008년도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은 최대한 도비를 지원하더라도 부담 없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입주 물량은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예.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임대 조건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사실상 국토해양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국토해양부가 국민임대수용평가위원회 심의해서 수요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순수 도비만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따라서 하여튼 저희들이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뛰어다니고 하겠다는...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손석형 위원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조건이 현재 전세가격의 50% 내지 80%인데요, 과장님 50%에서 80%는 어떤 기준입니까? 각 시·군에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세가격이라고 하면 시중 전세가격을 말합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시중 전세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임대조건이 시중 전세가격의 50내지 80%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김해, 양산, 진주나 전세가 똑같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마산에 전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정하든지, 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에서 80%, 아까 손석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임대아파트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정도 안 되면 만들고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이것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백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