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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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7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부임한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발전과 세계인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역동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은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 교육,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교육, 지식강국의 기반을 다지는 정보화 교육,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풍요한 교육행정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고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와 협의를 통해 본질에 충실한 경남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의 교육시책과 재정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충고도 함께 하여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입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반해동 감사담당관입니다. 옥영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문창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화욱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광현 총무과장입니다. 정소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허민도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표 교육국장과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일반현황과 경남교육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지난 7월 1일자로 김해도서관에서 전입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여러 가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 조언을 주시면 고견을 받들어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질의·답변 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우선 경남인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인사위원회의 명단이랑 운영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건립을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경남도에서 최근에 보낸 공문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공문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또 자료요청...

임경숙위원

아,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위원

교육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임경숙위원

필요악인데 그에 대한 검증,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은데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상세한 것을 다는 기억을 못 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교사자격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질, 이런 것을 검증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검증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옛날부터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원어민교사가 자격 미달인 것 때문에 가장 기초를 배워야 될 그때에 엉터리를 배우게 되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거든요. 그에 대한 자세한 자격심사 특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지자체에서 하는 곳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커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격심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 원어민교사 가운데 60명은 교육청에서 바로 채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267명은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전부의 자질검증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경숙위원

어렵다고 말씀만 하시면, 이것은 왜냐하면 원어민교사 자격심사를 잘못해서 잘못 배워서 고치려면 이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돼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잘 아실 것인데,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경숙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원어민교사 한 사람을 채용할 때 자격심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 심사 시스템은 정확한 것은 나중에 중등교육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회화, 회화하면서 자격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심사위원이 또 엉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심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교육청에서 분명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모들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미국의 원어민이 와서 가르치는데도 본토 발음이냐, 아니면 방언이냐 이것을 굉장히 따지고 있어요. 애들 다 버려놔요, 정말!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냥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격심사에 대한 것, 원어민교사 한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건데, 우리도 원어민을 데려다가 회화공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너무 엉터리를 배워서 고치기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교육청에서는 심사기준을 그리고 심사위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채용만 해서, 원어민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그런 문제점을 전부 취합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검증시스템을 거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해당되는, 전부 검증을 하면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때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심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기관이라는 게 어디에요? (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업체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외부기관...) 업체 이름도 모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정확해야죠. 제가 알아보려고요.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전국적인 것을 다룰 필요는 없고요. 지금 지방분권시대인데 경상남도만 잘하면 돼요. 특히, 이 경상남도는 너무 방언이 많아요, 원어민들이. 그래서 이것이 심각해요. 외부 전문기관이 어딘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심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원어민교사 327명에 대한 국적, 살던 곳의 주소를 가능한 한 다, 다 안 되면 대충 좀 뽑아주십시오.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임경숙위원

거기에서 다 자료 받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애들 다 버려놔요. 차라리 테이프 듣고, CD 듣고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우리도 지금 현재,

임경숙위원

엉망진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지금 원어민보조교사의 수업평가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출하고,

임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327명중에 2/3는 엉터리에요. 잘못 가르치면 진짜, 옛날에 왜정시대에 잘못 배워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 저희들에게 잘못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잘못 배워서 얼마나 힘들어요, 발음고치기가. 알면서도 밖에 나가 하나 써먹을 수가 없는데, 더구나 지금 글로벌시대에 애들이 영어 못 하면 안 되는 시대에 그러면 안 되죠. 교육의 형식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아시고 제가 요구한 것 국장님, 수고스럽지만 챙겨 주십시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실효성면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내국인 가운데에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 또는 다문화가정의 영어를 잘하는 분들을 시범운영하고, 그것이 효과가 검증이 되면 앞으로 내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하여튼 간에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 기관 이름하고 327명에 대한 국적 자료 좀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선생님들 농어촌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초등교육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농어촌 학교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예, 그래요. 아니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도·농 간 순환 효과와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역별 상한점 취득 소요 기간을 차등화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 평정점 ‘가’ 지역은 0.015, ‘나’ 지역은 0.012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서벽지는 제외되겠습니다. ‘나’ 지역이라는 것은 기 지정된 동 지역, 인구 7만 이상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동 지역 7만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농 통합한 데를 따졌을 때 시 지역일 경우 7만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금 인구 7만 이상의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도·농 통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천을 보면 사천시인데 구 삼천포시는 지금 현재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혜택이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 사천군은 지금 현재 혜택을 본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진주시와의 거리, 그러면 진주시와의 거리가 구 삼천포 지역은 거리가 더 멀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어디가 혜택을 봐야 됩니까? 그리고 어업권이나 농촌권을 갖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구 삼천포시라손 치면, 예를 들어서 사천교육청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전체가 사천, 구 읍·면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가산점 그것 받으려고 하지 시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동 지역에. 이런 경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산점이 잘못되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7대 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해서 이 분야를 해소 시켜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때는 고민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없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가’, ‘나’ 지역을 해 놓았는데 ‘가’, ‘나’ 지역 중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금 여기서 ‘가’, ‘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기관에 되어 있는 그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구 사천읍과 삼천포시 동 지역을 따졌을 때 진주와 가까운 거리는 어딥니까? 그쪽이죠, 또. 도·농 통합을 해 놓고 가장 적합하게 받아야 될 교육의 어떤 목적을 그 지역은 더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구 시 지역에 있다 해 가지고. 이런 분야를 해소를 해 달라고 도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떤 분야를 이야기를 해도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대로 놔놓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가지고 자꾸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오히려 모든 분야는 삼천포 동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받아야 됩니다. 왜 좋은 선생님들이 군 지역, 읍·면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임의대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이런 방법을 교육청에서 고쳐가면서 새로운 행정 방법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야지 안 된다는 것으로 자꾸 할 것 같으면 없애요, 그것을.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6월 30일 고시를 했는데 그 전에 공청회할 때는 이런 말씀이 별로 없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공청회를 할 때 우리 같은 사람 불러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때는 전 선생님하고 해당 오실 분 다 오시라 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선생님들도 아이구! 과장님, 선생님들도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분들 같았으면 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분들 거기 잠시 머물다 가버리면 되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을 부르죠. 그런 공청회를 하면서 왜 그렇게 놔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고시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2007년도에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을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정질문을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고민해 가지고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때는 죄송하지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없었으면 앞에 있던 것을 찾아야죠.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서. 이것 다시금 조정해 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이게 조정될지 안 될지는 벌써 공청회 하고 다 지나가서 2009년 1월 1일부터 한다 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천교육청에서 오신 좋은 선생님들이 전부 사천읍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왜, 가산점을 받으니까. 서로 교육장이나 어디 힘을 써서 가려고 합니다. 동 지역이 사천 보다, 사실은 읍·면 지역 보다 못하거든요. 진주에 가까운 지역을 따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통영이나 거제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남도교육청에서 나서서 행정을 바루고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 가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하는 것이 순 행정적인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탁상행정. 이것을 어떻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차후에 또 다시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차후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한 번 해 봐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적용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지금 잘못되었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을 해 보고 하겠다는 뜻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6월 30일 했기 때문에 시행을 일단 해 봐야 일이 안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시금.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7대 도의회에서도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들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노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6월 30일 발표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 보지도 않고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각 시·군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해야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각 시·군에서 공청회할 때 다 모셨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각 과장들에게 보고를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청회할 때는 약 3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박동식위원

공청회를 가졌는데 그러면 도정질문 때 답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는 그 당시만 답변하고 물러서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과정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적용을 해 보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해 보겠다는 말씀 안 드립니까?

박동식위원

어떤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9월 1일부터 적용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이 분야, 일단 지금 현재 저 혼자서 할 부분이 아니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잠시만. 일단 공청회도 끝나고 고시도 다 끝나고 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가산점제도 바뀐 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바꿀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따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가산점제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경상남도하고 전라도 부분에는 도서지역도 있고 농어촌지역도 많고 해서 상당히 애매하고 문제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교육위원회에는 말씀드렸다 하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거든요. 분명히 이야기 안 했다 아닙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됐습니까?

박동식위원

이것을 고시해 놓고 1년 동안 그것을 해 봐야 됩니까, 6개월 해 보면 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할 수가 없는데, 일단 고시를 해 가지고 적용을 해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문제는 지금 생겼습니다. 제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는 생겨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는 동료위원님들이. 저만 질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부교육감한테 확답을 받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일단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 전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에서라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이왕 부교육감님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도교육청 무원칙 인사 반발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동식위원

답변이 부교육감님이 안 됩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인사는,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현입니다. 요즘 신문기사나 언론에서 교육감의 무원칙한 인사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게 된 경위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에서 5급 이상 인사의 약 46% 정도가 2년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고 의혹을 보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2006년, 2007년, 2008년 이 세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5급 이상 2년 미만 전보율이 거의 다 23%에서 25%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하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왜 이번 인사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지난 1월 18일자 도교육청 일반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감께서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사를 원 상태대로 소폭,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인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자에 그때 못한 인사를 이번에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1년 미만의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이 사람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급 인사에 두 사람이 6개월 미만으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하다가 총무과장으로 온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사과장께서 창원교육청 관리국장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감께서는 우리 교육청 측면에서 보면 적재적소의 인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아시다시피 우리 도교육청에 전체적으로 8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려면 한 사람을 이동하려면 연쇄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 다음 5급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승진을 해서 맨 처음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주로 거제지역이나 또는 양산지역, 통영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가 대체적으로 창원이나 진주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급 승진을 해서 갔다가 그 다음 승진자가 오면 자기들이 생활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워낙 불편하니까 1년만 되면 바로 내신을 내도록 그렇게 거의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년 미만이라도 인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인사 원칙 자체가 주로 내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 미만자들도 내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도 인사가 무원칙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노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지만 절대 무원칙한 인사가 아니고, 어떤 규정이나 또는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인사 자체는 잘 됐다고, 총무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인사 자체가 잘 됐다는 표현하고 인사가 규정에서 벗어났느냐, 그리고 반드시 2년 미만자가 그렇게 많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잘했다 못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규정이나 절차에 벗어나서 한 인사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반발을 합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노조의 반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당초에 인사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인사의 전보 문제는 그야말로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재량이나 판단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 관련 규정에서도 교육감의 권한사항에 대해서, 특히 인사의 전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왜 그런 것을 들고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에 상당히 유감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노조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교육감의 권한사항인 인사에 그렇게 반박하고 나올 때는 무엇인가 잘못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말씀 같이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공노조에서 나서서 인사의 무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겠습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무원칙 인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만나서 무려 한 시간 반을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노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밝히는 바는 절대 어떤 절차를 어기거나 규정을 무시해서 한 인사는 전혀 없었음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느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노조에서 인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해서 우리한테 왜 잘못되었는지를 제기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왜 기획예산과장을 하다가 총무과장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전체 비율이 실제로 2007년 이후에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혼자만 하기에 좀 그래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분위기 조금 쇄신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 1월에서 현재까지 감사 중이거나 처리된 진정 및 이의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교육감께서 특별히 감사를 지시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한번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하면 행·재정적 지원을 우리 도에서도 하겠다는 이런 약속까지 다 받아 냈는데 그간에 진행되었던 그런 일련의 일들을 잠깐만 소개할 수 있나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학교급식추진위원회 발대식을 마치고 나서 사실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한 두 달 동안에 저희들 활동이 미흡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새 부교육감이 오셨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7월 하순, 8월경에 TF팀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며, 각 지역협의체에서는 지원센터를 촉구하도록 20개 지역협의체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큰 실효는 아직까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촉구만 지금 하고, 그동안의 경과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어떤 모델이나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 각 지자체에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가 TF팀을 3개조로 편성을 해서 각 TF팀별로 모델도 지금 준비를 하고, 8월중에 이것을 TF팀이 한 곳에 모여서 협의도 하고,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끊임없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도교육청에서도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필요하고, 이게 아이들 급식문제로 끊임없이 계속 도정질문, 상임위에서도 질문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시급한 것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그런 결과로 해서 이제 TF팀이 꾸려지고 발대식을 했다, 추진협의회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간에 교육청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미영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도 요청하려다가 먼저 해 놓았기 때문에 받아 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이것을 보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미흡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강력한 대책 강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발대식 이후에 한 2개월간 활동이 미흡했다는 것 인정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 사정이 위원장님의 위치가 중간에 변동이 있고 하는 관계로 사실 저희들이 준비만 지금 하고 있고, 협의체를 가동을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 못지않게 저희들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렇죠. 사실 지자체 보다 도교육청이 더 지금, 학교가 더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물론 설치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도교육청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급한 일이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자체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이끌어 내서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이것 지자체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해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요구해야만 지자체에서도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만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존경하는 신용옥 위원님께서 제가 할 질의를 먼저 해 주셔서 고맙고요, 덧붙여서 과장님. 이것 진행하는데 과장님 보실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뭔가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를 설득도 시키고, 협의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희진위원

지자체가 문제다 그죠? 돈이 문제인가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무래도 지자체 예산에 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명희진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왜 이렇게 도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지는 아시지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유전자 변형 식품, 광우병 위험 소, 이것 단체 급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우병 위험 소 이것 고시 난 것 아시죠? 수입하고 있는 것 아시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대응이라는 것이 시기에 맞춰서 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 저희들 급식 관계에 쇠고기 문제는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 급식에는 단 한 학교도 외국산 쇠고기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급식을 하고 있는 몇 학교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작년에 보면 호주산이 대다수였고, 그것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대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진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광우병 소에 대한 문제가 되고 나서 급식을 하는 학생들이 쇠고기나 고기류를 다 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조차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신뢰를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강당이나 체육관 짓는 것 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용근위원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짓는 문제는 시설과 소관입니다.

윤용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럼 박동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학생 학습권 보호라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시를 하고 있기는 정상수업을 해라, 정상수업 이후에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 대회 출전이나 전지훈련이나 합숙을 통하여 만약에 학습권에, 수업 결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보충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마친 이후에 보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학습권 보호라 하는데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과연 수업 받고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 이 앞에 문제가 한 번 되었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러한 분야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환 수영선수가 전체 수업 받아가면서 수영하겠습니까? 어떤 선수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일인자로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맞다 생각합니까? 교육청에서는 말씀만 학습권 보호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학생들에게 엘리트 교육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를 명백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 자체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광부하고, 저희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를 해서 오전 수업 이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이 앞에 사고가 났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차례 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선수 지도상 폭력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규정이나 법 보다 손이 먼저 간다고, 훈련하다 보면 짜증이 나니까 손이 막 가고 체벌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코치들을 좀더 연수 기회를 만들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청에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반기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좀 탈피해서 후반기에는 교육청에서도 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교사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사위원과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많이 깔고 있지 않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9개교에 24억4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잔디 운동장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교과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내 학교에 발암물질이 발생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다섯 학교, 여섯 학교 정도 발암물질이 발생됐다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게 아마 고무 분말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지적된 그 학교 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발암물질이 발생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AS를 해서 교체를 시켰고,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는 전국에 43개교가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는데 42개교가 다 AS가 되었는데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만 지금 AS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가 13억원 발주 공사였는데, 김해시청이 발주를 했습니다. 준공 완료된 시기가 4년이 경과해서 현재 발주한 회사에서 AS를 못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그동안 교체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수익금이 한 4,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2년 후에 그것을 전면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교체를 하는데 한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6,000만원 소요해서 교체를 하고 2년 후에 전면 교체를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하는 것을 하나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반 학생에게는 일체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운동선수가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물을 뿌려서 분말이 공기 중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상태에서 사용하되 일반 학생은 사용을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은 잔디구장 시설을 교육청에서 학교에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운동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참여를 해 보면 고무분말이 많이 튀어 나오고 많이 띕니다. 그리고 바닥에 뭘 깔아놓으면 그 위에 고무분말이 까맣게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봐서는 아마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많은 학교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어떻게 지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잔디구장에는 거의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여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잔디구장이 조성된 학교, 그리고 그 학교마다 지금까지 대여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대여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같은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여료를 한 9,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00만원 정도 대여료를 받았으면 그 대여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 이럴 것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잔디구장이 BTL사업으로 해서, BTL사업이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대응투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실내체육관하고 혼돈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하다가 잔디구장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학생, 학부모가 찬성도 있고 반대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지금 예산이 내려오니까 잔디구장으로 계속 바꾸어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옛날에 흙을 밟던 그 운동장이 좋다면 돌아가야 될 시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질의는 마칩니다마는 그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서면 자료 요청이 많았거든요. 오후에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교육정책자율화 조치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젠가, 2월 10일입니까? 교육위원 박종훈인가요? 쓴 글에 보면 굉장히 너무 서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일선에 있는 학교나 주무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은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교육정책, 여기 보면 4월 15일자로 29개 폐지하고, 6월 21일자로 거의 다 자율화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의 자율화 조치.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학교 자율화조치는 원래 혁신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교육국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 정부에서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에 좀더 교육과정의 다양성, 탄력 있게 해서 학교를 좀 특성화, 다양화 시켜서 학생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0교시 수업부터 시작해서 야간 자율은 돼도 12시 넘어서는 안 된다부터 사실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관련된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그 지침을 없앰으로써 학교장이 학교를 자기의 어떤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구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특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박위원이 이야기했던 너무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일부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자율화를 시키면 학교에서 많은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거의 4월 15일 조치를 취하고 4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전부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일선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5월 20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은 6월 10일까지 또 학교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6월 10일 전체적으로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럼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에 관련되는 우리 교육청에서 내린 세부지침하고 앞으로 자율화 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아까 자료에 보면 3단계로 추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을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과장님, 좀.

이방호위원

교육국장님. 위원님 미안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교장 공모제를 지난해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신규로 한 것 아닙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때 4개교에, 지난해 결산서에 보니까 1억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공모제 해당 교장은 인건비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까? 이 1억2,0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한 학교에 3,000만원씩.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인건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호봉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학교의 운영을 좀 특색 있게 다양하게 하는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이방호위원

1억2,000만원으로 1개교에 3,000만원씩인데 그게 다른 어떤 교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인건비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좀 특별하게,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결국 공모제에 해당되는 학교에 다른 학교 보다는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네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그렇지요.

이방호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을 지난해 4개교에서 금년에 6개교인가 확대 시범 운영을 한다 했는데 지난해 한 해 해 가지고 결과 분석표가 안 나왔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그것은 바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9월 1일부터 해서 이번 8월에 3차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을 몇 년간 할 것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방호위원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 본 그런 것도 없고, 별 필요성도 없고 그런 것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라 하면 실제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면 교과부에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이 제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축소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나중에 결정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방호위원

여기 해당 학교의 교장을 선발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도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합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현재 공모제 교장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정년퇴임이나 혹은 중임이 만료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허용을 하는데 그때 교장을 심사하는 방법은 신설 학교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도교육청에서 바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고 6학급 이하인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는 도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해서 학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방호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교사의 수급 과정에서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도서벽지나 농어촌학교 같으면 계속적으로 학교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유능한 교장을 발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기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입니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좀 관심 분야라서 학생들의 학교 폭력, 성폭력에 대한 것, 제가 조금 계획을 보니까 지역사회 협조체제 구축 이래 가지고 원-스톱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마산의료원에 있는 그것 얘기하나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임경숙위원

그것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나 실적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상세하게, 큰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국장 문창권입니다.

임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성교육 강화, 성폭력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다 질의할 수는 없고요, 지역사회 협조체계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27페이지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중·고등학생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성교육... 그냥 들으세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원-스톱체제 구축에 있어서 마산의료원에 있는 것을 얘기 하냐구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죠, 도내에. 교육청에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마산의료원에서는 학생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임경숙위원

잘 모르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것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원-스톱. 저는 경남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원-스톱지원센터를 가끔 가는데, 지금 나타내지 않고 중·고등학생 미혼모가 많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시스템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역시나 모르시네,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미혼모 중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낙태를 많이 해요. 낙태를 많이 하는 것을 안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남미혼모지원센터 있는 것은 아십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어느 정도는...

임경숙위원

있는 것만 아시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상세히 좀...

임경숙위원

담당부서에게 이런 것을 지시를, 감독하실 필요가 있고 지시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경남미혼모지원센터를 경남 최초로 했어요. 제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미혼모, 그러니까 낙태 중에서 가장 확률이 많은 데가 중·고등학교 애들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갖다 버린다고요, 애들을. 그래서 이 지원센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내가 안 나왔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너무 없다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 협조체제 구축, 지금 학교폭력, 성폭력은 하루아침에 근절시킬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심각해요. 심각한데 순간적인 실수로 애들이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절대 몸을 해치는 일은 안 해야 되거든요. 경남에 전국 최초의 미혼모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생겼거든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체제를 갖추시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최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홍보하시고 관심을 두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통계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관심을 두시고 학생 미혼모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시고요. 애들이 여기를 이용을 안 해요,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애를 지워버리고, 애를 그렇게, 살인이잖아요, 그죠? 안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지역사회 협조체제 구축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은 있어도 미혼모지원센터 운영이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반영하셔야 돼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꼭 하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체크합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누구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청소년,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잘 몰라요. 학교마다 홍보를 하셔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학교폭력, 성폭력 해서 지역사회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했는데 중등교육과장님이 원스톱지원센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지역사회하고 하는 것은 우리 약사회라든지 이런 부분과 학생들 성폭력이나 성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폭력 부분을 예방도 할 수 있고, 아까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혼모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피해부분이 발생할 때 협조체제가 잘 구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나오신 김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21쪽에 보면 대학 논술고사 대비 권역별 논술고사반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창원·마산·진주·김해지역별로 수시 논술고사반 운영, 이렇게 해서 서울·연세·고려대반, 서울지역 대학반, 지방대반으로 편성 운영,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대도시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논술을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술을 지도할만한 사람도 없고, 또 지도를 해 줄만한 강사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지도받기도 힘들고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학교에 꼭 논술을 지도받아야 될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모아서 권역별로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토요일마다 4주간 특별히 논술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논술지도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인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서울·연세·고려대반’이라고 이름을 꼭 붙여야 되는가, 그것을 문제 삼고 싶거든요.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입시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시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대학 서열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교육청에서 무슨 입시학원도 아니고 서울·연세·고려대반이라고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꼭 굳이 이렇게 반 편성을, 상·중·하로 하든지 또는 서울지역 대학반, 상위권반, 중위권반,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이것은 무슨 사설학원도 아니고 서울·연세·고려대반,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교육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학기 초나 이렇게 되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 하시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입시학원이나 이런 데서 와서 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 입시전문으로 하는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입학시험에 관한 전문적으로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굉장히, 저도 그런 일이 있나 싶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학부모들에게 돈을 지급합니까? 차비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김미영위원

교육청에서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학부모들 개별에게 전부 전화해서 참가하라고 했고, 참가를 하니까 부모님 통장으로 돈이 2만원인가 차비라면서 입금이 됐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제가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몇 월 며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 학교에서, 실제 그것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아니고,

김미영위원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도교육청 자체의 어떤 행사에 학교운영위원님이나 이런 분이 참석할 때 본다면, 상담교사나 이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가시라고 하기 그러니까 하루에 차비 정도는 간혹 보태주는 것은 있는데, 입시설명회는 그런 항목에 맞지를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일단 제가 더 확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서울·연세·고려대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제가 거기 좀 덧붙여서, 모의고사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번 실시를 했죠?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모의고사 실시한 그 결과를 혹시 다 파악을 하셨어요? 경남도와 전국 비교 분석 해 본적 있나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전부 다 상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분석자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외의 어떤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의 도시지역, 농촌지역의 학교 간, 지역 간 격차, 학력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분석해 보셨나요? 그 부분도 안 해 보셨어요? 모의고사 한 번 치고 도시 있는 사람이나 농촌에 있는 사람이나 학력차가 얼마나 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한 번도 분석도 안 해 보시고 그냥 이렇게 계셨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나오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기본적인 자료가 나왔으면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 결과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신용옥위원

지금 문제의식을 전혀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연세·고려대반,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도시지역과 지방, 농촌지역, 도시지역, 지역 간 학교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도된 것은 보셨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그렇게 보도됐다면, 그런 것을 보셨다면 우리 경남의 교육이 어떤 격차를 가져오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도 되시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미리 분석하셔서 업무보고 때 우리 경남의 교육은 이번에 모의고사를 실시했을 때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신문지상에도 많이 떠들지만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성적이 올라간다고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공교육이 내실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경남이라도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금 도시지역과 농촌 간에 교육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학력차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 간의 학력차를 좁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런 대응을 하셔야 공교육이 내실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제가 다 훑어봤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하나도 보고된 것이 없어요. 지금 상황을 내가 쭉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농촌지역과 도시 간에 경남이라도 이게 어쨌든 학력차가 해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논술고사를 대비해서 연수를 개최한다거나 논술반 운영하는 부분들도 마산·창원·진주·김해 해서 도시화로 만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정말로 지금 여기 사시는 학생들은 그나마 행복하잖아요. 학원도 있고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농촌지역의 학교에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이렇게 학력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바람직한 것 맞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거기 서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을, 5개 센터를 한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개 센터라는 것이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뭔지, 그 역할에 관해서 학교도서관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15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센터당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 전담요원, 사서교사의 부족을 너무나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서교사 채용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1년에 10~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사서담당요원을 해마다 채용을 하는데 금년에 원래 70명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타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20명 정도의 인건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의 센터 돈을 해서 90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곳, 창원·마산·사천·거제·김해, 이 5개 지역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센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지역의 사서담당 직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도서관을 새로 현대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문을 받거나 기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담요원이 한 명씩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 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역할만 가지고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부적절하지 않은가요? 센터라고 한다면 각 지역에 도서관이 있는 그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각 학교에, 도서관이 되어 있는 학교에 충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학교가 학습과 연관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문을 해 준다거나 연수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 준다는 이것은 정말로 미약하고, 그것은 센터의 기능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도 다 총괄적으로 합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그러면 모범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 센터가 어디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출발한 지...

신용옥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되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통해서 여기가 가장 모범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는 거의 저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운영이 되고,

신용옥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출발한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전담요원을 뽑은지가 금년 5월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지금 출발했다고 보면 되고,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어쨌든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연말,

신용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센터에서 이런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서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과장님이 관심가지시고 센터에서 지금 학부모들이나 저희들이 바라는 기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센터 역할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확보해서, 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센터의 역할을 잘 해 줘야지만 각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학습과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충분히...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계획서를 제가 안 가져와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계획은 상세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도내 사서교사 부족분이 몇 명이 됩니까? 총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부족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꼭 정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실제로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사서교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다 주려고 하면 확보율이, 공식적으로 하면 20~30%도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인원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서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서 1년씩 계약을 해서 채용하는, 사서교사가 아니고 사서담당,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1년씩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서직이라고 하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총괄적으로 사서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사서직은 몇 명 정도 부족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사서직, 저희들 현재로 본다면 사서교사라고 해야 됩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사서교사가 부족하니까 사서담당요원을 쓴다면서요? 70명 할 것을 90명을, 20명을 더 예산을 해서 했다면서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족한 게 몇 명 더 부족하냐는 거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 학교에 배정한다면 한 400~500명이라도 부족할 정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동식위원

400~500명이 부족한데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산부족으로 봐야 됩니다.

박동식위원

예산부족요? 이보다 더한 다른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예산부족만 이야기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사서교사 뿐만 아니고 보건교사, 상담교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교사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정규 교과교사도 확보율이 80%가 안 됩니다.

박동식위원

400~500명이 모자랄 정도 같으면 많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사서교사가 부족한 것을 사서담당요원을 지금 현재 충당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5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점 아니에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교과교사, 그 분들도 법정 확보율의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부족하면 기간제 교사를 쓰잖아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가 병가를 냈거나 휴직을 했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이 대신 들어가는 거죠.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서교사가 부족한 상태를 사서담당요원을 쓰고 있으면서도 400~5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사서교사만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 사서교사를 위해서 예산을 다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400~500명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반 선생님이 도서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사서업무를 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일반 선생님이 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법으로,

박동식위원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 없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럴 바에야 사서담당요원들을 뽑을 필요성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하면 되죠.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효율성을 보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전담 사서요원이 하는 것 하고 교사가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사서담당요원을 더 뽑아서라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말씀 잘 하시네, 예산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하면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사서담당요원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서담당요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해야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당장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서,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알고 있으면서 자꾸 교육청에서는 예산부족이다, 행정의 어떤 뭐다 해서 하는데 최대한 이 분야를 폭을 좁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교사 같은 경우에 교원확충은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정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이 내려와야 그 정원을 가지고 과목별로 정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말씀하셨는데, 정식교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고, 실제 사서교사나 보건교사, 상담교사,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정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많이 뽑으면 정규교사를 적게 뽑아야 됩니다. 도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무한정으로 뽑아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있으면 그런 어려움은 다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보건교사, 사서교사가 늘어나면 정규교사를 적게 뽑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서교사나 보건교사가 부족한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당장 사서교사, 보건교사 부족하다고 그 부분을 채우면 정규교사를 못 뽑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책임지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부분에는 잘 모르는 만큼 자료를 받아서라도 답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이 말이지,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답변을 하고,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전부 속기되어서 자료로 남는 것인데, 그냥 평소에 아는 것만 가지고 그냥 답변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 관련된 내용이 중등교육과에 나옵니다. 경남도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관리하는,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방과 후에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느냐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학교가 있느냐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방과 후 학교는 다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 합니까? 몇 개교나 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거의 전 고등학교가 다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다 합니까? 그런데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안 나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안 나갑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도는 한 사람도 안 나갑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사실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시교육청에서는 방과 후에 관련된 부분을 교장·교감이 관리수당을 받아가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도에는 분명히 없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국장님, 없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 형태의 관리수당을 받고 있는 곳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울산만 그렇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울산만, 타 시·도는 안 받고, 현재 받느냐 안 받느냐, 저희 국장회의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 의견이 일과시간 중에 당연히 교장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은 이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녁에도 자율학습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때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울산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교장·교감이 관리수당을 받아서, 관리수당을 받는 절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관리수당을 임의대로 교장·교감이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논란이 벌어지거든요. 마침 우리 경남도내는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그런 사항이 경남도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지금 활성화시키는 마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아주 무시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를 잘 거쳐서 학교 당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나중에 질의시간이 어느 정도 계속 될지 몰라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일종의 건의사항입니다. 향후 어떤 일정지역에 교육시설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투자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2008년도 업무를 보고하고 거기에 대비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건의드릴 내용은 부분적인 지방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지금 경남 고성지방에는 2007년도 조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지역의 모든 경제적 여건, 인구증가 여건, 이래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3개 큰 조선소가 200여만평에 조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불과 작년 연말 2~3달 동안에, 인구가 매년 1,500명에서 2,000명 줄다가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는 약 2,000명 정도, 작년 2~3달 동안에 인구가 증가되는, 이른바 큰 변혁적인 현상이 왔습니다. 향후 고성지방에는 주택문제, 교육시설문제, 그 다음에 레저시설 등 해서 다방면에 재원과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교육시설의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한 해 동안 늘어날 인구 예상률이 현재 약 3,000~5,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문제는 그래도 행정에서 좀 관심 있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대비를 해서 시설을 하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금년에 2,000여 호를 짓는데 이것이 100% 전부 다 나갔어요. 주택이 부족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정도니까, 그래서 금년 인구의 증가 예상도 3,000~5,000명 정도로 고성지방에,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시설의 문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을 잘 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이사를 오고 자녀들이 자라고 이렇게 되어서 향후 시대의 흐름과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차질이 좀 적게 오게끔, 진정어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도 잘 세워서 지금 인구를 많이 안착시킬 수 있는 여건도 첫째는 교육이요, 둘째는 주거문제라든지 레저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인데 거기에 이사를 와서 일을 하는 고용인들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교육시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다른 데도 일어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 고성지방으로 봐서는 조선특구로 인해서 이러한 큰 변혁이 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하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근래 3년간에 고성지역에 농촌에 폐교되는 학교를 매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간의 매각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폐교되었거나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 인구가 급변하고 있는 이 고성지역에는 옛날부터 시행해 오던 학교 폐교의 매각문제라든지 이것은 조금 더 보류 내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특별히 답변 안 올려도 됩니까? 답변 드려야 됩니까?

심진표위원

답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삼아...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조금 전에 심진표 위원님께서 고성교육을 걱정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뿐만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민복지 특히, 교육시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성이 조선특구로 지정되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동해 거류면 쪽의 교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해초등, 동방초등에 교실증축이 있습니다. 또 그보다는 더 미래를 예측해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들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고 미리미리 판단해서 농어촌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변화를 위해서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폐교의 매각이라든지 앞으로 처분에 관한 사항도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또 팔고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국장님, 비정규직 운영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면 6,270명이 비정규직으로, 작년 10월 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여기서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약 3,610명 정도, 저희들이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서 3,610명 정도를 계약을 했고,

신용옥위원

지금 그러면 6,270명 중에서 3,2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작년 7월 1일 정규직에 무기계약, 기한이 없이 계약을 계속,

신용옥위원

정규직은 아니다, 그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신용옥위원

계약직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언제든지 인사권자에 의해서 해고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무기계약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고 여기 노동부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 계약기간이 없이 단지 정규직처럼 신분상의,

신용옥위원

그러면 정규직과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신분상의 위치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정규직 같은 경우는 호봉이 매년 인상되고 하는데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고정봉급으로 해서 물가인상분만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혜택이 정규직보다는 적습니다. 적은 대신에 계약의 고용불안에 대한 것은 해소를 했고, 못 하고 있는 것은 17개 직종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일용으로 썼다든지, 단시간 근무자라든지, 한시직으로 잠깐 며칠 근무했다든지, 고령자, 이런 사람들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서 소외계층이 더 설움을 안 당하도록 열심히 배려하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됐을 때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혹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제가 볼 때는 이미 거의 정규직과 비슷한 대우를 해 준다면 굳이 이렇게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분들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사무보조원이 되려고 하면 자격이,

신용옥위원

임용 당시의 조건이 다르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임용시험을 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조건이 없어도 계속 근무를 해 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면 근무하다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정규직 임용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처우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연차적으로 해서,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총무과장님, 안 그러면 부교육감님도 괜찮고, 기획관리국장님도 괜찮고, 인사에 관한 건데, 인사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인사요. 총무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솔직히 해 주셔야 되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임경숙위원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말이 많잖아요. 여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뭐합니까? 어디까지 합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인사위원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뭐냐 하면 공무원 충원 계획의,

임경숙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있는데 한글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 인사를 하느냐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느냐고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인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인사에 관한 세부적인 것도 다루나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인사위원회 기능이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임경숙위원

여기까지는 다루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보직관리 기준을,

임경숙위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이제 해답을 알았는데,위원회 자격 중에서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사람이에요, 거의 다.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위원 자격에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장이 있어요. 누구에요? 이 중에서?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하는 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없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위원 자격에 보면 위원 자격 기준이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임경숙위원

다른 것은 다 해당되는 분이 계신데 교수도 법조인도 전직 공무원도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NGO, NPO 대표가 없어요. 진짜 얘기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NGO가 뭔지는 아시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임경숙위원

뭡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비정부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비정부기구죠? 그 다음에 NPO는요? 비영리단체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변단체 말고 NGO, 비정부단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전에는 인사위원회에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전혀 없어요. 이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정은 우리 자체 조례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자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임경숙위원

규정해 놓았는데 여기 규정에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안 들어 있는 부분이 비영리단체 지원법도 있고 그 다음 상장법인에 관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당초에 구성할 때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제일 찾기 쉬운 부분들이 주로 변호사, 법관,

임경숙위원

자꾸만 이상하게 제 질의의 요점을 모르시네. 여기 자격에 있어서 법조인 있고, 교수 있고, 전직 공무원 있고, 다 있는데 NGO, NPO가 없다는 말이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 한 분은 여성위원이 되어야 되고 또 한 분은 공무원이 2인 이하로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임경숙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요, 자꾸 비켜나가지 마세요. 그 자격기준 중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NGO나 NPO만이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 명단을 보니까 전부 다 교육감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두 사람 빼놓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위원장 부교육감, 교육국장, 그 다음에 교육과장, 그 다음에 진주교육대학, 전부 자기 식구들인데 여기서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바른말의 어느 정도 수준을 바른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경숙위원

지금 지적당한 거,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에 대한 바른말이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아까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임경숙위원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도 인사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져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다루고 노조에서도 난리가 난거죠? 저는 원리원칙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잘못된 것은 상관없어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 전보나 이런 부분은 관여하지 않고 충원계획이나 전보기준을 마련하고,

임경숙위원

법적으로는 안됐겠지만 인사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어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럼 여기는 뭡니까? 기능에 있어서, 이거 한 번 읽어봐 주세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기능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고 승진, 전보임용의 기준을 사전 의결하는 일이고,

임경숙위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이것은 뭡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기준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은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에 하는 사람은,

임경숙위원

그 기준에 2년 이하는, 뭐라고 심의를 했습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그것은 보직관리 기준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2년 미만자는 전보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임경숙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경숙위원

제 말은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말에 대답만 해 주시면 되는데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감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기준을 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저는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임경숙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결국은 인사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위원들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NGO를 빠뜨렸다는 것은 굉장한 실수입니다. 넣으셔야 돼요. 넣으셔야 이분들이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있으나 마나에요.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바른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여기 계시는 분이 교수님도 계시고,

임경숙위원

제가 다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인데...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 변호사가 계시는데,

임경숙위원

임영수 변호사님 이런 분은 할 수 있지만 자, 제가 불러 볼게요. 당연직으로 교육감, 기획관리국장, 교육과장, 교육과장도 진해교육청 넣고, 교육과장 대신에 NGO 넣으면 되는데 안 넣었고, 그 다음에 진주교육대학,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개인적으로 분류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여기 명단 줬으니까 오픈해야죠, 완전히. 일단은 속기록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 이 명단이 오픈됐거든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사위원회 명단은 사실 외부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유출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거명이 되면 외부에서 혹시나 모를 압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외부에,

박동식위원

잠시만요. 지금 우리 임경숙 위원이 질의한 답변 중에 정말 저 답답하네요. 위원은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된 위원의 2분의 1, 되어 있잖아요? 9인까지 할 수 있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NGO 넣으면 되지, 앞으로. 왜 그렇게 답변을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질질 끄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7인에서 9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촉 위원은,

임경숙위원

조금만 계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러면 시간만 길어져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자격에 여기 분명히 있는데 안 넣느냐, 전에 인사위원회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관변단체 넣지 말고 진짜 비정부 기관이어야 됩니다. 교육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한 사람 넣어야 된다 그 말이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여기에도 교육과 관계없는 분들이 변호사나 대학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자가 이 사람들을 지정하고 선정할 일이지 반드시 이 사람을 넣어라 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NGO나 이 부분이 반드시 바른 말을 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변호사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경숙위원

가만 계세요, 과장님. 그러나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다음에 넣겠다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변명을 하십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변명은 아니고요, 제가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박동식위원

부교육감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과장님들 답변이 옳은 답변 하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조금 전 임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NGO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명을 더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넣을 수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세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런데 시행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박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든 어쩌든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 내에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죠, 싸움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서서.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위원님, 싸움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여기 인사위원회 규정 다 보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앉아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오전부터 계속 인사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질의가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사실은 권정호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 몇 번째거든요. 몇 번째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정호 교육감이 작년 12월 당선되고 나서 첫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도교육청 안에 인사와 관련한 기구를 설치했다 하는데 그게 뭡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반직 인사가 아니고 교육전문직 인사에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들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번 걸러서,

김미영위원

그게 인사위원회입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직에 관한 사항이고, 일반직에 관한 인사의 전횡, 파행 문제는 이번에 유일하게 한 번 신문에 났지 그 이전에 일반직 인사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신문에 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노동조합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난 것이고, 그리고 저번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교사와 교육전문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오늘 제출한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이것은 일반직 인사위원회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일반직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정무직이라고 하나,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전문직하고, 일반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전문직 인사위원회 그것은 또 다른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초등이나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것도 기왕이면 같이 제출해 주시지, 저는 그게 더 궁금했는데 이걸 주셨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자료는 따로 준비해 주시고, 김미영 위원님 계속 추가로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미영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일단 그 자료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에 지방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원활한 업무 협조와 민원 해소를 위해서 우수한 영어능력자를 교육시킨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능력우수자 일반 과정에 20명이 이번 달부터 8월까지 5주로 해서 국내가 1주, 필리핀이 4주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2명이 캐나다, 영어마을 연수 및 사이버 연수가 240명이, 아! 240명이 마쳤네요. 이것은 선발 기준이 어떻습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선발 기준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희망자를 먼저 선발을 합니다, 희망에 의해서. 그 다음 영어의 대체적인 능력 과정을 한 번 거칩니다. 거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사이버 연수를, 사이버 연수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사이버 연수를 마치고, 그 사이버 연수를 마치고 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해 가지고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향후에 영어를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 20명을 뽑아서 이번에 필리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현재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영어를 썩 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전체적인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효과가 어떤지, 240명이 사이버 연수를 마치셨는데 한 사람당 교육비는 얼마나 듭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이버 연수는 돈이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일반 영어마을에 가는 것은 일반적인 연수경비기 때문에 많이 안 들고, 필리핀 가는 이게 제 생각은 지금 150만원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150만원, 4주에.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가서 관광이 아니고 주로 영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5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영어마을을 다녀오고 연수를 한 240명 이분들이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면 외국의 모든 거리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는 반드시 영어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갑위원

거기서 그러면 20명이 선발되어서 필리핀을 4주 갔다 오면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 20명이 외국인이 오면 영어를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고,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의 9급 공무원 공채가 거의 다 대학 4년제 졸업하고 대체적으로 영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오면 대부분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청에도 한 20명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는 외국인이 오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신용옥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판용

정판용위원

총무과장님 여기서 마무리하지.

신용옥위원

총무과장님 이것만 물어 보고 마무리합시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제가 먼저 다른 사람 들어오기 전에 질의를 해 볼까요. 평생직업교육과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죠? 제가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업무보고 35쪽 보면 학생상담 자원 봉사제 운영이라 해서 지금 총 봉사자가 3,645명이다 그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 3,645명은 학부모들입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학부모도 계시고, 학부모 아닌데 정년하신 분이라든지 지역의 원로 되시는 그런 분들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이분들이 다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가지고 계신 분이 한 10% 내외고, 그 외는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교육을 시키고, 심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닌가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지를 않아서, 우리들은 그분들이 100%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서,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 모집은 1,743명을 하겠다, 한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한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이것 포함된 것은 아니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여기 더 포함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신규 이분들 하고 지금 하는 분들 합쳐서 총 3,600명입니다.

신용옥위원

총 3,645명. 지금 이분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분포가 지금 김해지역이 활발히 많이 있고,

신용옥위원

지금 총 학교가 900여개 되잖아요. 학교마다 다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다 상담봉사제 운영은 하고 있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기 기간 내에는 계속 상담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배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골고루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을 내릴 때는 한 학교에 5명 내외로 하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한 10명까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는 한 2, 3명 되는 조그마한 학교도 있고, 지금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3,645명이라면 여기 학교를 나눠보면 한 3, 4명 정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10명 정도 있는 데 있고, 2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고루고루 안 되고,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겠네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상담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그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게 있어서 애들한테 상담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됐다면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담봉사제를 운영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인 실적이 있다면 혹시 얼마정도의, 그냥 애들하고 상담을 몇 회 했다 몇 명 했다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상담사들의 상담으로 개화가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이게 198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경남이,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아마 수적으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도 전국에서도, 전국 연차대회가 열립니다, 연말 되면. 거기서 장관님 표창을 10명 이상 받은 데는 우리 경남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이분들 중에서 잘된 것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 학교에 배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다른 시·도 보다 우리 경남도가 문제아가 발생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문제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역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어떻겠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담활동이라는 것은 사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방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일단 상 받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네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지역협의회를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하니까 안 좋은 쪽으로도 흐르는 것이 있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시켰다가 작년에 자기들끼리 이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조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용옥위원

교육청이 혹시 개입하고 있나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이 요청을 해 와서,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드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산도 저희들이 안 줍니다. 주고 이러면 관제화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임원이 전체가 126명인가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 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기에 126명이 지역 전체,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20개 지역 아닙니까?

신용옥위원

아! 거기서 임원단들.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전체 도 단위 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나 이것을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자기들 자체에서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워크숍을 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자질 향상을 위해서 했다면 바람직한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지역협의회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개입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사단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김해에 위원님 계시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돈을 얼마씩 내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예산 안 주고 있는데도.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잘 좀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니까 내일부터는 좀 복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에너지 절약한다고 윗도리를 안 입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꼭 입고 오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54쪽에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추진하는 이게 전에 저희들이 공청회도 안 열고, 주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통과 시키지 않았는데 설립을 또 하시네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 해서 지난 6월 10일 저희들이 공청회 개최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보고 올릴까요?

김갑위원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뭐... 전에 예산이 29억원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6월 1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대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기타 자유 참가자 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인 이종태 원장님이 성공적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해 주셨고, 토론자로서는 여태전 산청 간디학교 교감, 황긍섭 명신고등학교 교사, 김미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장, 박영일 전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님, 또 조재규, 박종훈 우리 교육위원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께서는 학교 설립 후의 교원 수급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지원 대책이라든지 사전 사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사명감과 자기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교원 수급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견과 교장 공모, 초빙, 우수 교사 배치 및 순환 전보 예외 적용 등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기존의 방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개교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과 교육과정 개발이 선행된 후 개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경기대명고등학교의 교원 수급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2010년 개교 목표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밖에 대안교육센터나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기존 학교의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보고를 간단히 드립니다.

김갑위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학교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TF팀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7명으로, 내부 위원은 제외하고 7명의 외부 위원을 모셔 놓았는데 그 중에 지역에 계신 분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크게 반대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학교 이설할 때 어떤 조건이면 옮겨 줍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생 수용시설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늘어나면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학교 시설이 노후하여서 부득이 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윤용근위원

학교가 침수가 잦다든지 이럴 경우도 이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재해시설이라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재해시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체 재난시설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중앙부서에 요청을 하면 중앙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개축을 할지 이전을 할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학교 통·폐합의 경우도, 학생 수가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사업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50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00개, 특수목적고 50개 해서 한 300개 하는 중에 한다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전국에 88개교에 경상남도가 10개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숙형 하고, 마이스터고 하고, 자사고 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사고는, 지금 기숙형 공립은 저희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0개교는 나와 있는데 자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계획이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어디서 담당인지, 없어요? (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선 우리 도에서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0개교는 받아 놓았다 이 말씀이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시설과장님한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녹색학교 및 학교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학교 내에 유휴 공간에 숲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 내에 유휴 공간이 많이 있는 데가 있나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녹색학교를 만드는 근본 취지는 삭막한 학교 환경을 습지, 즉 람사르와 같은 습지, 녹색,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거기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근본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경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앞으로.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계속 할 것이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환경 자체가 운동장이나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점점 신청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신청 숫자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 습지를 만든다거나 녹색 숲을 가꿀 정도로 그런 공간이 있냐면 시골 학교 외에는 도심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그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제법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안 그래도 운동장이 없어서 애들이 운동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것 만든다고 또 운동장 면적을 줄이는 겁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 말고 뒤편에 유휴지가 있는 곳은 교장 선생님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지 창원의 너무 좁은 학교에는 생각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신용옥위원

그게 근래에 신축한 학교에는 그런 공간이 없을 것이고, 옛날 학교에 사택이 있었다거나 그 뒤편에 있던 그런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런 부지도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날씨가 너무 덥고 하면 학교 운동장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학교 운동장 자체를 녹색으로 만드는 그 방법도 저희들이 매뉴얼에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숲길을 만드는.

신용옥위원

학교 신축할 당시에 대부분 녹화사업 다 해서 나오잖아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못합니다. 못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데 연간 2,500만원 해서 단계별로, 학교별로 한다 이런 것이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2년에 걸쳐서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학교가 숲으로 뒤덮이나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죠.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예산만 투입해서 군데군데 나무 몇 개 심어서 그냥 전시행정 이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로 창원의 남산중학교 가시면 저희들이 숲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본관 건물과 후관 건물 사이에, 저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나고 방송에도 한 번 났습니다. 숲길을 만들고 터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담쟁이를 키워서 보온 효과, 단열 효과도 높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태양광 가로등을 그런 쪽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태양광 가로등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가로등은 학교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의 체육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길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하면 저녁에 적어도 사물은 분간할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다,

신용옥위원

현재 그럼 가로등이 없는 곳에 이것을 설치하겠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게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 안에.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신용옥위원

실질적으로 8억4,000만원이라는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설치했을 때 내구연한이라든지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 전기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기료와 관련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비교해 봤어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은 가로등 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가로등만 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만 켜는데, 그런데 여기에 초기에 투자비용이 들잖아요? 설치하는데 초기 비용이 드는 것 하고, 거기에 공공시설로 해서 가로등에 전기를 당겨서 하는 것 하고 비용의 효율성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 이 말이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태양광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선보이고,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옥위원

대체 에너지로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투자하는 투자비용하고, 내구연한하고, 이게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재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들 하고 다 비교 분석을 충분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인데,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이 요즘 많이 뜨고 있으니까 사실 필요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분석도 안 해 보시고 혹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한 기에 대해서 수명이 약 10년 됩니다. 10년 되면 투자비용은 서로가 상쇄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장님이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전기를 쓰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다, 투자비용하고 내구연한을 비교했을 공공기관에서 당겨 쓸 수 있는 그 전기료 보다 많이 비싸게 치이면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관련해서 BTL사업,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해 오고, 앞으로도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신용옥위원

그렇죠. 구체적인 것, 간단하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앞으로 민자사업 추진도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현재 했던 사업들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관리권이라든지 운영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민간 사업자하고 학교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할 때 이 운영권을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이 명확하게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중재를 다 하고, 운영 측에도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BTL사업 이런 것 체결 당시에 그렇게 명확하게 업무를 서로 구분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발생 안 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 발생하는 것이 보니까. 서로가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체결할 당시에 명확하게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제가 나오신 김에, 조금 전에 제가 학교운영지원과장님으로부터 학교를 이설할 수 있는 것이 수용시설이 늘 경우나 노후화, 혹은 재해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학교 통·폐합의 경우에도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 제외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학교 다목적 강당 소위 체육관 신축 사업을 간략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BTL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고영진 교육감님 하고 과장님이 진주에 한 번 다녀가셨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보니까 명석면에 있는 중학교 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그 학교 이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태풍 후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명석중학교 하고, 용우초등학교를 침수되고 난 뒤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침수되고 나면 정화조의 오물이 떠다닙니다. 그 오물이 떠다니면서 학교, 교실 내, 운동장 이런 데 전부 다 분포가 되어서 물이 빠지고 나면 운동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석중학교하고 용우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주민 대표, 학교운영위원장님이 오셨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은 아마도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명석면에 있는 명석중학교, 용우초등학교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합해서 차후에 남강댐으로 인해서 침수될 때를 대비해서 아마 이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은 차후에, 지금 여기서 당장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것은 교육감님의 결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재원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용우초등학교 침수 때문에 일단 배수펌프를 설치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 가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 비가 많이 안 와서 어찌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중학교 가니까 교장 선생님은 걱정만 하고 있어요. 학교를 보면 용우초등이 오히려 더 높고, 중학교가 더 낮은데도 중학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진주에 있는 관리과장에게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이 면을 보면 다목적 체육관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체육관을 하나 지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참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로 해서 지역민들과 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그게 없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을 하나 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옮겨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물어보면 또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설직으로서 볼 때는 지금 상습 침수지역에 침수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체육관을 짓는다 하는 것은 제가 참 망설여집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 혼자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차후에 이런 문제는 다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부교육감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해당 과하고 제가 우선 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 좀 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7호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답변해야 될 사항들을 과별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별로,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나오셔서 설명마친 후에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현입니다. 검토보고서상에 교육감 선거경비와 관련해서 60여억원이 과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감 선거는 지난 관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이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요구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출하는 비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체적으로 7~8명 정도를 예상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금액을 환산한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125억원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만 교육감 선거에 나왔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같이 하는 바람에 공통경비 즉, 교육감만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주민홍보비 등이 여기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했을 경우에 돌려주는 선거보전비용 금액을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명 정도 예상했는데 두 분만 나왔고, 두 분만 선거보전비용을 돌려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현재 6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용옥위원

잠깐만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측이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같이 가는 것이 다 예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것은...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등록 이전에 이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선거 등록을 하기 전입니다. 보통 1인당 15억원 정도 잡아서 7~8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두 분만 나오셔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신용옥위원

그래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웃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검토보고서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의 증가규모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진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해당 페이지 먼저 명시하고 설명하세요. 몇 페이지에 있다고 설명하고 하세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증가규모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명시이월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과 함께 제출하여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 제1회 추경 확정, 2007년 5월 20일입니다. 확정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과 그 다음 2007년 10월 이후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재원으로 편성한 시설사업비, 주로 강당 건립이나 교실 바닥교체 등으로써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직영 전환하고 급식시설 경비를 포함한 121개 사업 1,887억9,355만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07년도 제2-1회 추경에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8조 단서조항에 회계연도 중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시 2007년 11월 2일입니다. 폐회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 203억9,407만2,000원을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목적지정 지원금입니다.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진주교육청사 이설 신축 경비를 포함한 15개 사업 88억9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200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감소되어 왔으나 2007년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 10월 이후 대폭 증액 통보되어 동 재원으로 편성된 시설비 등 명시이월사업비가 965억8,9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 사업비의 88.8%에 달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2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전년대비 127.6%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이월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가 발생하는 경우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비 466억원 발생 사유를 보면, 사고이월 발생 총 건수는 80건입니다. 본청 사업이 46건으로 295억이고, 지역 교육청 사업이 34건으로 171억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추경예산 편성이나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60건, 약 377억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이 6건입니다. 그 다음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5건, 대금 지급시기가 도달하지 않은 사업이 1건, 보상합의가 지연되어 지급하지 못 한 사업이 4건, BTL 사업 등 용역기간이 부족한 사업 4건, 그 다음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및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사업 검토로 불필요한 공기 연장 억제, 연도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불용 처리 등 조치해서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결산서 갖고 계시나요?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이상해서, 기획예산과 보시겠습니까? 109페이지에 일반직 연수지원 78% 불용, 업무추진비 72.4%, 11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50.5%, 제가 질의를, 5시 안에 끝나야 된다고 해서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몰라서 이런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업무추진비가 50% 이상 불용되려면 애초에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기타경비 예비비가,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엄청나서. 불용액 200억, 전체 예산액의 100% 그대로 불용처리 한 것인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일반직 연수 여비는 당초에 인원을 많이 책정했다가 인원이 좀 줄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생겼고요.

임경숙위원

대답은 너무 쉬운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78% 되는, 50% 이상 되는 불용액이 있을 수 없다, 예산 이거 누구나 세우겠네요. 눈감고 예산 세워도 되겠다는 얘기죠. 애초에 많이 세워서 안 써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 그 얘기 누구는 못 해요?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희한한 건 111페이지의 기타경비에 있어서 예비비가 200억원인데,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비비 20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200억 그대로 불용 처리가 됐어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당해연도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된 순수 불용액이 105억7,297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이후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지원금 외 4건의 사업은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하여 불용처리 된 금액이 96억4,96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202억2,259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대상 선정이 잘못됐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임경숙위원

뭐죠, 그게? 무슨 사업이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라는 것이 본래는, 모든 예산은 사업별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경비라든지 예측은 했지만 경비를 적게 해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돈인데 불용률이 낮다고 하면, 오히려 예비비 집행을 많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데 충당하기 위해서 했는데 충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경숙위원

예, 돈을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그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목들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목적이 지정되어 있으면 불용률을 낮춰야 하는데 예비비는 아까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된 세출예산의 일부였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한 경비에 쓰고 예측 못한 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정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안 쓰고 그대로 놔뒀다, 그런 얘기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뭐였어요? 예상했던 사업이?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쓰기 위해서 확보했던 예산인데 그런 경비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경숙위원

별로 없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별로 없었다,

임경숙위원

그럼 예비비를 이렇게 20억도 아니고 200억씩 하나요? 교육청은?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통 연말 추경에 가면 30억 정도 예비비를 비축해 놓는데 옛날에는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비율을 전체 예산의 0.5%를 확보하도록 한 그 규정이 없어지고 일정한 금액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금으로 해서 한꺼번에 178억원인가 돈이 연말에 내려와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이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돈을 몽땅 예비비에 넣었다가...

임경숙위원

결국은 지원금으로 내려왔는데 못 쓴 거잖아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 연말에 내려와서 시간이 없어서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도 아니고 예비비를 그대로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그 만큼 경남교육청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연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은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11월 2일 끝나고 나면 이 돈이 사업을 정해서 올라오기가, 승인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정해져서 왔으면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정해서 명시이월 시킬 수 있었는데 목적을 안 정하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집행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확보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엔, 이것은 맞기는 맞아요. 틀리진 않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서 경상남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남교육청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일을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업무추진비도 안 쓰려면 예산을 처음부터 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 2008년도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50% 정도 남은 이유는 지난번 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쓰는 업무추진비, 소위 옛날 말로 판공비의 성질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에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제한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것이 이번 3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는 써도 괜찮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업무추진비가 50% 정도 가까이 남았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요, 남은 건 잘 했는데 예산을 처음에 적게 세우셔서 예산에 맞게 쓰셔야 되고, 그것이 해제됐다고 해서 써도 된다고 해서 왕창 써가지고 언론에 때려맞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언론보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를 계산하니까 5,0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권정호 교육감께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6월까지 업무추진비는 약 900만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 업무추진비하고 단순 비교를 해 버리니까 엄청스레 많아졌는데 실제로는 앞에 교육감님 쓰던 경비보다 오히려 현 권정호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줄이시는 것이, 여기 불용액 처리된 만큼만 쓰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거의 같은 질의일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우리 임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불용 처리, 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답변하실 때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답변하실 때마다 “다음에 답변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불용,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것이 300%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로, 아무리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전문위원님이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쭉 하셨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결산할 때 과장님 또 인사이동 되어서 이 자리에 서실지 안 서실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 지금 자리 계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도록 좀 해 주세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답변을 굉장히 쉽게 하시거든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가 밤새도록 이 잔잔한 글씨를 다 계산기 놓고 두드리면서 퍼센트가 200%가 넘고 300%가 넘고, 불용액이 100% 넘어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분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면서 아주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사실 지적하고 싶어도 힘이 안 생깁니다. 지적해도 같은 답변을 하실 것 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간낭비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학교운영지원과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상에 다 나와 있고 또 집행부에서 미리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변하는 부분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자료를 주위에서 좀 빨리 챙겨주셔서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저희 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통영 신전중학교 부지 매입비 불용액 7억4,83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영 신전중학교는 무전동과 죽림만 매립지 공동주택 입주 그리고 7학교군 과밀해소를 위해 201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7억4,830만원의 불용사유는 당초 2007년 2회 추경 예산편성시 총 부지면적 1만984㎡에 대한 가감정가를 반영하여 77억3,27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통영시에서 인도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중 220.8㎡를 편입함에 따라 그 면적에 대한 부지 매입비 1억4,830만원의 불용과 부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신전중학교 설립을 위한 협정서 체결 시 총 부지면적 1만763.2㎡에 대한 감정가격 75억7,779만2,000원 중 6억원을 통영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토록 협의하여 6억원을 제외한 69억7,779만2,000원을 집행함에 따라 총 7억4,8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신설 거제 수월중학교 부지 매입비 불용액 11억9,081만원의 불용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 수월중학교는 거제시 신현읍지구 공동주택 입주와 14학교군 과밀해소를 위해 201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11억9,081만원의 불용사유는 당초 2007년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총 부지면적 1만6,350㎡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당 70만원 정도를 반영하여 1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부지 중 주택지가 404㎡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면적을 제외한 1만5,946㎡에 대한 실제 감정평가 결과 102억3,376만원, ㎡당 64만1,770원을 반영함에 따라서 총 11억9,08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역시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교육청 청사 이설비 48억9,981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청 청사 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는 60억385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07년 제2회 추경에 건축비 28억9,9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이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청사이전에 따른 기자재 확충비로 20억원을 연도말에 교부받게 되어 2007년 2-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진주교육청 청사 이설비 48억9,981만원을 2007회계연도에 확보하였지만 청사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사업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7월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60억385만8,000원 중 51억5,487만6,000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현재 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하여 현상공모에 들어간 상태이고, 추진계획대로 교육청사 이전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용근위원

지금 진주교육청은 이설하고 있나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 배영초등학교.

윤용근위원

지하주차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계획되었다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안 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배영초등학교 땅은 여러 군데 같이 활용하기로 해서 합의가 안 됐는데,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진주시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복합시설로 하려면,

윤용근위원

아직 안 됐나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위원장님.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왜 시설비가 나가죠? 114페이지,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 신·이설 경비는,

임경숙위원

시설과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것을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지출이 됐어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사립학교 시설비는 전체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임경숙위원

예? 사립학교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사립학교라고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사립학교 시설보수,

임경숙위원

왜냐하면요, 시설과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목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시설과에서 전체적인 초·중·고 학교의 시설비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110페이지에 학교시설 확충비가 예산액이 138억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잘못 지출된 것 아니에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초·중학교 학생수용시설, 또 여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시설보수·신설·증축은 소관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집행이 됩니다.

임경숙위원

그건 좀 이상한데요? 여기 학교 증·개축, 이런 학교 시설사업비는 전부 다 시설과에서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목이? 예산편성이 잘못,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수용시설,

임경숙위원

예? 수용시설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학생수용시설, 학급이 1학급이 있다가 2학급이 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시설비.

임경숙위원

아니죠. 예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항목별로 하면 학교시설 확충비는 신설이든 사립이든 간에 시설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설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사립학교는 전체 법인까지 지도감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예산은.

임경숙위원

학교운영지원과에서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맞습니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사립학교 시설비는 전체가 다 학교운영지원과로 예산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예산서에 학교 시설비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해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임경숙위원

이것은 일목요연한 예산서가 아니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 보충해서 설명해 주세요.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립학교의 시설사업은 시설과에서 하고 사립학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합 같은 데 학생을 강제 배정하고, 중·고등학교는 수업료를 우리가 통제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실을 짓는다든지 학생이 늘어나서 교실이 필요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사립학교 시설 지원비만 해 주고, 그에 대한 예산을 교실을 하나 짓는데 설계를 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설계사무소라든지 감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왜 사립학교 시설비를 별도로 지원하는가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것은 만약에 사립학교의 시설 확충비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설과에서 다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예산 집행이 잘못될 수 있어요, 전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 한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

집행부석에서 - 지금 다른 시·도에 따라서는 사립학교의 시설비를 시설과에서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잘못되었다 예산 편성이. 올부터는 좀 바뀌어, (

집행부석에서 - 전국에 한 두 군데 정도 빼고는 전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사립학교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은 사립학교의 지도 감독 부서가 학교운영지원과고,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학교운영지원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설비 일체는 시설과에서 지원해야 된다, 학교운영지원과에서는 여기 항목에 해당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아마 항목을 하면서 사립학교 부분을 전체적으로 학교운영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설계나 나머지 하는 부분을 시설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님, 됐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744억8,500만원의 불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로 사천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 토지 미 협의로 인한 사천 대성초등학교 진입로 설치공사 9,900만원, 창녕 남지중 환경개선사업비 교실 천정 교체입니다. 6,400만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 및 행사 취소로 2억8,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 운영의 사유로 교원 인건비가 172억7,800만원, 전문직 인건비가 5억7,000만원, 행정직 인건비 71억7,000만원, 총 250억1,900만원이 불용되어 전체 불용액의 33.59%이며, 다음으로 2007년도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절감 계획으로 불용액 중 5.4%인 40억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관서운영비 등 물건비가 15억500만원, 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3억7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경비가 22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예비비 202억2,000만원을 비롯하여 교육감 선거 관리 경비 부담금 51억원, 기간제 교사 인건비 14억6,000만원 등 전체 불용액 중 36.63%인 272억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집행 잔액으로 신설 학교 부지매입비 잔액 23억2,600만원 및 시설비 낙찰 차액 31억1,900만원, 사립학교 인건비 등 사학지원비 25억1,200만원, 각종 연수 여비 및 비정규 인건비 등 학교회계 전출금 집행 잔액 30억7,100만원,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 수당 집행 잔액 11억300만원, 각종 사업 순수 집행 잔액 57억4,600만원 등 총 178억7,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용액 부분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 현장 점검 및 실사로 계획 변경 및 취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총 3건 중 1건을 말씀드렸고,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신설 창원 과학고 부지매입비 24억원의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과학고 부지매입비 24억원은 2007년 4월 창원시 동읍 석산리 산 58번지 일원 4만5,620㎡를 학교 부지로 선정하여 조기에 매입하고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3개월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거쳐 2007년 10월 17일 창원시에 학교시설 결정 고시를 신청하였으나 사전 환경성 검토 평가 등으로 학교시설 결정 고시가 지연되어 연도 내 협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추진 사항은 2008년 6월 9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우리 도교육청이 제시한 원안이 통과되어 7월중으로 학교시설 결정 고시가 될 예정이며, 고시가 되는대로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1명으로 매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이설 김해건설공고 부지매입비 65억100만원의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건설공고 부지매입은 김해건설공고 이전 부지를 당초 부산장신대학교 옆 김해시 삼계동 산 208번지 일원 6만5,270㎡로 선정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건설공고 동창회 및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이전 부지를 가야대학교 옆 삼계동 산 79-2번지 일원 4만2,495㎡로 변경하게 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액 65억1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가야대학교 옆 부지로 이전 위치를 선정하고,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위하여 2007년 12월 24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김해시와 같이 가야대학교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중에 선정된 부지 일부가 가야대학교 시설결정 고시 지역으로 가야대학교에서 부지 확정에 동의를 하지 않아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야대학교에서 부지 위치를 인접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김해시, 가야대학교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부지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강당 증축비 38억9,000만원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강당 건축사업은 2006년도 12월 지방교육혁신 종합 평가 최우수 교육청 지원금 177억2,600만원 중 40억원을 대규모 강당의 필요성이 있어 2007년 5월 22일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약 1,980㎡와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 동 사업을 부지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창원시 소재지 내 저희들 직할 사업소와 그 다음에 저희들 학교 내에 위치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경남교원연수원 부지, 창원 용호고 후편 잔여 부지, 창원기계공고 기숙사 부지, 그리고 교원연수원 뒤편 공장 부지 등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8일 1차 설명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2007년 4월 2일 2차 설명회에서는 교원연수원 부지 내에 기존 기숙사 철거 후 건축하는 방안과 교육구정보원과 교원연수원 사이에 건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맞은편에 건축하는 세 가지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기숙사 철거 후 건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설과에서 볼 때는 기숙사 건물의 내구연한이 미도래 되었고, 지하에 매설된 여러 가지 고압변전실, 난방 배관, 보일러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 문제를 다시금 2007년 10월 22일 3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3차 설명회 때 교육연구정보원 맞은편 주차장에 건축하는 방안과 그 다음 교원연수원과 교육연구정보원 사이 종 방향 건축하는 방안, 그 다음 교원연수원과 교육연구정보원 사이 횡 방향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교원연수원 내에 건축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졌으나 교원연수원 부지 내 건축에 대한 이견이 많아서 2007년 사업 집행이 어려워 2008년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동식위원

조금 전 설명한 것은 3억원 이것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까? 낙동강 학생수련원 자산취득비.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니고 대규모 강당을 설명드렸습니다.

박동식위원

시설과 이것도 있는데,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이 부분 끝나면 전체적으로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검토보고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집행부의 답변은 다 끝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도 끝났습니다. 도교육청 결산서 부분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청 결산서 보려면 사실은 돋보기안경 하나씩 맞추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글도 작지만 사실 검토해 보기 상당히 힘들었고, 검토해 보니까 연구 시범학교와 관련해서 초등, 중등, 교육정보화, 평생직업교육과, 체육보건교육과 이 5개 과가 지금 연구사업 하는 것이 한 16개 정도 되지요? 여기 부기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16개 정도에, 1년에 2,000만원 정도씩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분석이 되었거든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연구학교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대개 보면 1,000만원에서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나누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학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수방법 개선이라든지 연구학교 운영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쭉 보면서 각 학교별로 예산되는 부분을 부기하는 면에 있어서 대부분 어떤 연구회, 몇 명에, 어떻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애들이 힘든 것인지 선생님이 힘든지, 안 그러면 힘든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물을 좀 받은 것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학교에 연구수업 이때까지 끊임없이 해 왔잖아요. 그런 연구수업인지, 계속 그냥 진행중인지, 아니면 새로운 혁신을 하는 그런 것인지 제가 궁금하더라고, 이게 너무 많아서.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종전까지의 연구학교 선정 기준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학교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주로 교실수업 개선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선정 기준도 지금까지는 계획서만 보고 선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계획서만 잘 써가지고 내면 그대로 선정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정말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그냥 계획서만 잘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학교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교육력을 평가해 가지고 그것을 60% 주고, 그 다음에 계획서 40%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는 주로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고회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수 사례를 일선학교에 보급을 하면 상당히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지요. 교육적 효과가 있어야지 연구의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단계적으로 지도를 해서 학습 효과를 내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고, 여기 여러 가지 연구학교 과제 중에 역사탐구 교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역사탐구교실요, 예.

신용옥위원

그것을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혹시 학교에서 올라온 보고서나 이런 게 있나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역사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지난해부터 특별 과제로 교육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해서 거기 과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우리가 3,000만원씩인가 지급해서 3개 학교가 하고 있잖아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거기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1년간 어쨌든 운영을 했잖아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신용옥위원

결과 보고를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서고등학교에서 지난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고회를 전부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보고 받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한 번 그것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쨌든 우리 경남의 우수한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보고서가 나오면 전 학교에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현재 공개 보고회를 하고, 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압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고서도 나오고, 공개 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전부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2년 후에 합니까? 1년씩 결과 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중간보고도 합니다.

신용옥위원

중간보고 했죠? 일단 중간보고 한 번 받으셨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 부분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받은 것 있으면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러닝하고, 국장님 잘 모르시려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정보화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유러닝하고, 이러닝하고 시범학교 하는 것 이게 구분이 되나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유러닝 시범학교는 이러닝을 하다가 더 업그레이드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올린 것 같습니다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교실에서만 수업하던 것을 산 위에 가서도, 또 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교실에서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유러닝으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토월초등학교 한 학교 실시했었고, 지금 현재 김해, 마산, 창원 3개가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옥위원

어쨌든 맥락은 같은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이 말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이러닝 시스템은 각 학교에 갖추어져 있잖아요?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지금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을 것인데 앞으로는 유러닝이나 이런 식으로 다 시스템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까, 이게. 저는 중요한 것이 그 두 개의 차이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정도로,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까지는 컴퓨터와 칠판에 되어져 있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인터넷을 통해서 했던 것을 가령 A그룹과 B그룹, C그룹 나눠서 A그룹은 산 위에서, C그룹은 강에서 어떤 체험학습을 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조그마한 화면으로 찍으면 그대로 교실에 나타나고, 또 교실에 하는 수업이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사이버공간에서만 하던 학습을,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시공간을 초월해서,

신용옥위원

이러닝이라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만 하던 학습을 실제로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습 효과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좀더 업그레이드, 확대 시키는 것.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학습효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것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지난해 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실시했고, 그 다음에 3개는 실시되고 있고, 금년에 앞으로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검토 분석했다는 평가 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것까지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정말 어렵습니다, 찾기가. 결산서 한번 찾아보려니까 눈도 아프고, 아귀를 맞추기 참 힘드네요, 그죠. 16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8억원이거든요. 보니까 낙동강학생수련원 불용액이 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죠, 절대공기 부족으로.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박동식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자산취득은 어떤 자산취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신설 학교든지 직할 사업소가 개원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드는 책·걸상, 집기류, 그리고 벽에 부착되어 고정되지 않는 부분은 전부 다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수련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잖아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낙동강수련원이 금년 1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표면조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표면조사를 하니까 유물이 있다고 추정이 되어서 본격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하는 기간이 약 1년 동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은 표면조사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비가 약 90억원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한 3억원 정도 그래 가지고 완공이 되면 바로 개원을 하기 위해서 집기류 같은 것을 다 사기 위해서 3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갑자기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이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저희들이 내년 1월에 개원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다시 3억원을 예산에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5억원은 지금, 4억9,990만원 이것은 어떻게 썼어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어떤 것.

박동식위원

8억원 중에 근 5억원은 쓰고, 3억원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물도 안 됐는데 5억원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예산현액에 보면 8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5억원을 썼잖아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8억원 중에서 5억원은 진성에 있는 자연과학원 자산취득비고, 3억원은 낙동강수련원 자산취득비고, 보태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원은 개원하면서 자산취득비를 사용했고, 3억원은 낙동강학생수련원 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나오신 김에. 대규모 강당 증축 명시이월 사유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반대 이런 것이 많아서 그렇다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위치부터 시작해서.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40억원을 배정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산시의 3·15아트홀도 한 1,200석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지를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지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은 사실상 부지매입비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직할 사업소, 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학교에 있으면 관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강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전부 다 의견이 경남교육연수원으로 집결이 되어서 거기에 짓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도 나아갔는데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 교원연수원을 다녀간 분들, 그러니까 연수를 받으신 분들의 의견이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두 기관만 있어도 복잡한데 한 개를 더 지으면 더 복잡해진다, 저 곳은 안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3차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그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금년도 넘어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교육감님도 바뀌시고, 그리고 권정호 교육감님도 그것을 설명을 한 번 드렸더니 창원이 안 되면 마산에라도 학교 부지 뒤에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 대답을 하시니까 더 열이 확 받네요. 대규모 강당 이것을 경남교육연수원에 지으면 안 된다, 38억원 가지고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도의회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 안 된다고 위치부터 시작해서 38억원 가지고 무슨 체육관 짓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대규모 강당을 지으시려면 한 개를 지어도 똑바로 지어라 예산을 더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수없이 했는데 기어코 추진을 하더니 이제 와서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속기록에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마는 저하고,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그것 기억나실 겁니다. 나시죠? 국장님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면 여기다 무조건 증축한다고,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몇 번을 다짐을 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속기록에 보면 기록도 나와 있고, 실제 우리 위원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서 강당을 지어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돈만 있으면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김미영위원

제대로 계획 세우시고, 제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 사업비를 도의회에 보고하시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전 예정지부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보고하시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금방 들으셨죠?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석주

강석주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실 겁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잔디구장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자료가 안 들어 왔거든요. 20개 시·군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잔디구장 관련, 그 다음에 발암물질 발생 학교, 그 다음에 잔디구장 교체한 학교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고요, 내일 어차피 우리가 제2회 추경 심의를 할 것인데 자료요청을 미리 하겠습니다. 내일 할 것 미리 해 놓겠습니다.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즘 교육비가 많이 이관되어 옵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전 받은 세입 현황을 자료로, 그 다음에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2007, 2008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 외 타 유관기관, 우리 중앙정부 중에서, 타 유관기관 단체라 하면 체육회라든지 장학재단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으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 현황, 이것도 역시 내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시범학교로 운영중인 학교 현황, 그 다음에 보조 금액, 그 다음에 선정된 사유 이런 등등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2회 추경이 교육위원회를 거쳤을 텐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삭감된 현황, 그 다음에 삭감 사유, 분명히 어느 정도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 현황과 삭감 사유, 그 다음에 올렸을 때는 뭔가 사업의 중요성이 있었을 텐데 그 사업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차피 급식비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시·군 교육청별,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황하고, 급식비 예산 현황, 지금 하연미 사무관이 가고 나서 누가 왔습니까, 급식담당에. 그분이, 급식에 대해서 요즘 통 말이 없어서, 어느 분이 안 왔습니까? 자리에 안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2007년, 2008년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알겠습니까? 내일 자료를 미리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주민부담금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기관 등 주민부담금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중등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수능시험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27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민부담금인데 기관 등에 관련된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13억1,561만6,000원, 수능고사 관련 아닙니까, 이게. 중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9년도 수능시험 시험 일자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3일인가 언젠가. 13일입니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도 어차피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능시험 고사장이 지금 2009년도부터 신설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신설 확정된 지역.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진해지역을 신설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검토 중이 아니라 확정을 해야지요. 그게 지금 용원고등학교가 3학년 수능시험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답변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수능시험 날짜가 다 되어 오는데 아직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또 용원고등학교가 들어서면 진해는 그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검토한다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 진해교육청에 교장 선생님과 관계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수능고사장으로 지정하는 것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방송시설을 해야 됩니다. 최소 방송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고, 한 4개 학교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그 돈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충 충분히 의논은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지금 수능고사장을 확정 짓는 마당에 지금 1회 추경하고, 내일이면 2회 추경이 올라옵니다. 사전에 예산도 준비를 안 하고 진해에 이야기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능시험 고사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까, 도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방송시설 그 부분에,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관리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죠, 시험 치는 데가?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수반해 가지고, 2회 추경을 내일 하는데 수능고사장을 지정하면서 그것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진해시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 예산이 기관 등 주민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능시험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내일 추경을 하는데 그런 예산을 넣어서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안 해 놓고, 지금 교육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달라,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그럼 진해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수능고사장 어쩔 겁니까? 어렵게 수능시험 고사장을 유치를 해서 만들어 내고, 용원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자가 되어서 이제는 학교에 전부 다 고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그에 대해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래야 되는 사항을 돈 2억원 예산이 없어서 수능시험을 하니 안 하니 지금 진해시에 요청을 하고, 진해시에도 예산이 있니 없니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치러나간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수능시험 공부를 하고, 진해에서 시험을 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 내가 추경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일 추경인데 자료에 보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안 하고 오히려 시에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보면 한심하다니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해야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해야지. 다른 예산은 오만 예산 다 주면서 진해 17만 인구가 사는 그 지역에 수능시험 고사장을 유치한다고 해 놓고 돈 2억원을 준비를 못해서 수능시험을 못할 정도로 되는 이런 사고, 자! 이 관계는 오늘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