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장단 선거 등 계속되는 의회 등원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와 도정 당면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받는 업무계획은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인 만큼 도정 업무에 대해 내실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10시 38분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길원입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끄실 황태수 위원장님과 박상제 부위원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국정시책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평가에 이어 금년에도 9개 분야 중 가 등급이 4개, 나 등급이 5개 등 전국 최상위 그룹을 수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2009년도 국고 확보와 조직자율권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정착 등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주시면 적극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잘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강호동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우리 각 담당관들이 좀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위원님,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총괄 및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성군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김병천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강호동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도정수행지원 및 홍보활동 강화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관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정책기획관님!
황태수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여기 도지사 공약 지시사항 관리에 보면 지연이 한 건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차봉위원
거기 보면 밀양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울산시와 환경단체 반대로 추진불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환경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현재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은 좀 못했습니다만 울산 울주 쪽으로 전기 송배전 시설이 배치가 되고 우리 쪽에 풍력발전기만 배치가 되는 바람에 그쪽에 송전선 관계로 산림훼손이 되므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산림이 어느 정도 훼손이, 이것은 환경훼손이라든지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풍력발전을 하지 말라고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하게 나중에...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서면답변을 좀 해 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잠깐 같은 내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양산에서 웅상간 직통도로 개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지도 60호선 말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연이 돼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상∼양산시가지간 지방도 확장 이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 노선변경하고 아마 병행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 노선변경하고 병행 추진 관계로, 지금 현재 정상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양산에서 웅상간 직통 도로 개설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규식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지방도 확장사업입니다.
박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예,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완료한 사업의 제목,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명과 같이 해 주시고, 박차봉 위원님께서 풍력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태백산맥 정상에서도 바람의 질이 양호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지역에서 바람의 질이 과연 풍력발전을 하기에 적합한지 등등 여러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저도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인재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내에 선박검사기술자하고 항만물류관리자를 양성한다 그랬는데, 현재 이런 전문인력이 어떻게 경남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 소요인력이 얼마나 되는지와, 선박검사와 항만물류관리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 남해안시대도 그렇고 요트산업이나 이런 것, 우리 도내에도 항만물류 이 부분이 도청 내에도 전문인력이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겨우 한 사람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박판도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가 난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업무파악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구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이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에 관해서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판도
박판도위원
계획에 도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의견수렴방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 지금 행정최소단위인 이·통장님한테 설문서를 직접 보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각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중점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설문서를 보내서 그것을 취합해서 참고로...
판도
박판도위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도지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 운하 같은 것, 우리 경상남도에서라도 이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하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 민방위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의견수렴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분야별로 하는 것 같으면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지분야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볼 것이고, 민방위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그쪽에 예산을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할 텐데, 그런 것은 굉장히 평이한 것 아니겠어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서 조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분야는 정통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다음에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판도
박판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뭐 의견수렴에 특별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간척지 사업이나 무슨 공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구상하고 또 형성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우리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단위사업 부분은 정책 결정되기 이전에 도민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단지 예산편성을 위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단위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와 예산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판도
박판도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 일명 도의원들의 포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래에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이면 5억원, 3억원이면 3억원 일괄 배정해서 편성해서 심의 의결 했는데 그것이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면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소규모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사용에 대한 신축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기, 필요한 장소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주로 예산편성 편람에 보면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위원님처럼 포괄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 해서 제때 제때 필요한 사업을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양산출신 박규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는지 안 될는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 타 지역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원의 위치가 조금 고약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에 각 시·군 예산담당하고 우리 도의원간에 정보 공유나 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할 수 없습니까? 각 시·군의 집행부와 도의원 간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재정분야에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지사에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모든 부문이 시장·군수가 시·군의 사업은 지사에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과 시·군 간에 도에 건의하기 이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저희들이 시·군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간섭하기가 좀 이상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지역현안을 도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시·군 집행부에서 도로 건의해올 때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부탁드립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도의원님들 재정건의사항에 보면 시·군에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시·군 예산담당관들이 도의원한테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인데. 왜 우리가 시·군 예산담당관한테 계획서를 내줘야 되는지, 자꾸 종용이 와요.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일이 없다 해서 빨리 내놓으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아마 어떤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법상의 문제 같은데 아마 도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의도대로 정확하게 사업추진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묻는 과정에서 좀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를 들면 재정 건의사업 같으면 자기 선거구에 동이 있으면 거기의 관변단체나 동장이나 또는 시의원한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 내야 되는데 자꾸 시에서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도록 지시가 되도록 해 주세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 지역 현안사업은 시장·군수가 건의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업선정이 되면 시·군 예산계에 제출되어서 시·군 예산계에서 작성해서 시장·군수가 직인을 찍어서 도 예산담당관실로 건의를 해 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로부터 바로 받아서 저희들이 시·군에 안 주는 것 같으면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에 다시 줍니다. 또 어떤 의원님은 바로 시·군 예산담당관실에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독촉을 하기 때문에 시·군 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불편하시다면 도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재정건의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고 시 예산담당관이 도의원한테 종용하지 않도록, 재정건의사업 말고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 주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계획서에 보니까 제일 첫째 말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 전체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제시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남해안시대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입니다. 그것은 예상을 하십니까? 2008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예결특위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해안시대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에 일종의 입막음으로 각 기초단체에 40억원씩을 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계수조정 할 때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 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남해안에 적용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남해안쪽으로 너무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계속 초래 되는데 예산담당관께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 보다는 특히 도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에서도 소외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해서 재원이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의 여러 가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우리 공채소화에 있어서 다소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공채소화목표액이 2,500억원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11월이나 12월 되면 전부 소화를 해버리고 그때 똑같은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소화를 시키는데 그때 되면 공채가 없다고 해서 소화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액을 당초에 정할 때 2,500억원이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지 말고 2,500억원에서 3,000억원 그렇게 한도를 정해놓으면 계속해서 연말까지 소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문위원님 저희들이 2,500억원정도를 책정하는 것은 연도내에 목표를 책정할 때 전년도 발생분하고 평균을 내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조금 초과되도록 그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화하는 기준도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하고 각 도마다 다르거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은 도마다 다릅니다.
문정섭위원
그래서 우리 함양 같은 데에는 서울에서 오는 제일 가까운 데라고 해서, 경남이 좀 싸다고 해서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법무, 정보, 서울사무소 남아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안전국 소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총체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국 전 공무원들은 도의회 제8대 후반기에 즈음하여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조현중 회계과장입니다. 허종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최득림 재난안전과장은 발을 좀 다쳐서 조금 늦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후에 부서별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득림입니다. 2008년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현중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허종구입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전반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세정과장님, 거기에 보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 강구 등 세원 확충 노력 해놨는데, 지금 가뜩이나 에너지 절약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국민부담이 늘어나는데 여기에다가 또 세 부담을 부과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관계가 17대 국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거기에서 상의가 못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18대 국회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께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동참하는 각 시·도가 11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은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화력발전은 환경오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지난해 삼천포 화력발전 내용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고성하고 하동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력발전 1㎾h당 0.5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1년간 세입을 추정해 보니까 31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이 있죠? 과세 전 적부심사 이것은 철저히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것은 이미 부과하고 난 이후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서 신청한 거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이의신청이 안 들어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못해서 이의신청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부분을 행정에서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세하는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하든지 해서 이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과세할 때 법규연찬이나 현지확인 등 철저히 연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납세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들이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례 사례집 등을 발간 배포해서 앞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저는 다른 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구성 2008년도 신규사업이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20개 시·군에 전부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각 시·군 인구별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구성일자는 5월 16일자 완료했고, 규모는 시·군당 1개 대에 읍·면·동별 10명으로 해서 전 20개 대 306개 대에 3,044명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창원 같으면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10명씩?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시·군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올해 1억6,500만원을 편성해서 152만원을 줬는데 그것은 동원할 때 장갑, 국수값 실비 지금 1차년도는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이분들 구성을 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각종 재난 위험요소 사전점검 이런 것이 있는데 활용을 이런 식으로는 못해봤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아직 안 했는데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을 8월 1일 시·군 대장, 읍·면단위 대장만 교육을, 전부는 못시키고 286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실기경연대회 하는 것은 뭡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실기경연대회는 올해 구성을 했으니까 이 교육을 한번 시키고 나서 내년 우리 대원들끼리 한번 모여서 단합하고, 뭐 하는 것인지 전 대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실기대회도 한번 하고...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교육 및 실기경연대회 7월하고 10월하고 했는데 이것은...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이게 7월 계획을 했는데 일정상 8월 1일에 김해에서 하고,
판도
박판도위원
교육하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김해는 교육하고, 10월 실기경연대회는 전 대원이 창원운동장이라든지 한번 모아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무슨 실기?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실기경연대회는 만약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대처방안이라든지, 전문강사를 도입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입안이 안 됐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소방 쪽으로 의용소방대가 있는 줄 아시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직접 담당 안 하십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가 소방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판도
박판도위원
그 업무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주부민방위...
판도
박판도위원
여성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그것 하고는 어떤 업무차이가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저는 소방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소방 예방 그쪽으로...그것은 제가 아직...
판도
박판도위원
하여튼 운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행정과장님, 13페이지에 합리적 행정구역 관리에 대해서 신항만 행정구역 획정문제가 있습니다. 신항만 행정구역 획정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계류 중이며, 승소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규식위원
솔직히 승소확률이랄까 이것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전에 보면 경기도 평택하고 충남 당진, 전남 순천하고 광양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지형도상에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구역 결정을 해서 당진하고 광양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 경남도가 해양경계선상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 하반기쯤 되면 1차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통 보면 변론을 3번 내지 4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규식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인구과소동 통·폐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구 2만 및 면적이 3㎢미만이면 통·폐합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분동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분동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상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박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분동이 되거든요. 6만 이상인가 그럴 겁니다. 명서하고 김해 장유 같은 데 그런 곳은 분동을...
박규식위원
통·폐합 기준이 있으면 분동의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과장님, 박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지금 보면 웅상은 4개 동으로 분동이 됐고, 지금 문제가 신현읍하고 내서하고 장유가 또 있거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양산에도 중앙동이라는 곳이 인구가 한 6만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청에 인사가 다 끝났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직원들 인사 끝났습니다.
문준희위원
전 직급에 다 끝났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 현황을 보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서기관에 대한 현황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메일로 보내 줘서 잘 받았습니다. 행정과에서 우리 상임위 정도 만큼은 인사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우리 상임위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와 시·군간 교류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장점은 도의 행정하고 시·군 행정 상호 접목이 될 수 있는 그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의 자원만 빼간다 하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금 시·군에서 근무하던 사무관도 본인이 희망하고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1대 1로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자료제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이번 인사를 포함해서 도와 시·군간 교류현황, 3, 4, 5급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 우리 도의 역할은 무엇이고, 시·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도의 역할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이 5월 2일 되어서 그에 따른 권고라든지, 아니면 과소동에 대해서 행정낭비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시·군에서는 주변여건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통·폐합에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이병희위원
이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저희들 일단...
이병희위원
통·폐합의 주도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행해야 될 시·군이 가지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어찌 보면 시·군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역으로 시·군에서 어떠한 논리전개나 통·폐합에 반대하는 요인이 생겨서 반대를 할 때는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특별히 조치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은 과소동이니까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장점을 들어서 설득을 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이병희위원
어떻게 보면 도도 이런 것 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겠다 그죠? 별로 권한도 없는데 이런 것 가지고 행정과에서 행정력 낭비를 좀 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이런 시점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캐치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업무상 행정 낭비 요소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단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쭉 필 꽂혀가지고 하루아침에, 오늘 시달하면 내일 무슨 계획서가 팍팍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의회에서 어떤 의견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완전히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려요. 그런 것은 이제 같이 생각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견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사실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검토를 해 봐서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꼭 이런 자리에서만 의견 받고 시행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어쨌든 우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이 행정안전부에서도 시행이 되고, 우리 도가 개입을 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행정력을 동원한 강제성, 또 합법성 이런 것이 보장이 되어 줘서 도가 관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시·군에서 도의 정당한 권고, 또 정당한 합법성에 대해서는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행정력의 낭비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과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통·폐합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맡겨버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싶습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이게 이번에 우리 상임위로 들어오셨죠, 다른 데 가셨다가?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전에 건설항만본부에...
이병희위원
잠시 외출하신 모양이죠. 조금 전에 박판도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부민방위기동대 구성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사태 재난이 발생하면,
이병희위원
이것 우리 도만 있는 겁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도만 있습니다. 최우수시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병희위원
이것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우수시책으로 평가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종전에 기 진주와 진해에서 2개 대, 41개 단위 대에서 419명이 운영을 했는데, 해 보니까 좋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에서 최초로 잘한 시책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잘한 시책이다 하면 무조건 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판도 전 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재난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측면이고, 또 그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심리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함이라면 좀더 고민해 보고 해야지,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가 나중에 요구되고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1개 동에 10명씩 해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잘한 시책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가 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시골이나 도시에 무슨 사태가 나면 동원할 인력이 참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유인망을 해서 필요하다고...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민방위는 민방위대 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법적 구성요소에 의해서, 그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또 이걸 갖다 붙이시면 안 되고,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이 기동대를 만드는데도 그냥 남이 잘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의미를 재생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지, 1개 시·군 읍·면·동에 10명씩 뽑아서 하니까 동원이 잘 되더라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로 해 버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민방위기동대에 대해서 제가 분할시간은 좀 부족하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언제 창설했습니까, 우리 도에?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5월 16일자.
이병희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7월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두 달 됐네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해 나가는데 이런 조직이 필요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도에서 이렇게 단체만 만들어나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상해보험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아까 보고하시는 것 들으셨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어떤 재난에 동원을 하려면 그들에 대한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도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관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그들은 이미 답습되어 있는 훈련된 요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 부분을 서로 믹싱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데만 치중한다면 저는 별로 비전을 내다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정책보고 잘 들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옛날에 치수방재과하고 민방위과 두 군데에서 했는데,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05년도인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치수방재과로 갔습니다. 공동재난에 쓰는 기금목적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기금은 확보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기금확보는 전에는 저희 과에서 하다가 합해서 운영하라 해서 지금은 치수방재과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기금은 치수방재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규식위원
그리고 정책보고를 보니까 제 느낌에는 사후대책에 비중이 조금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대책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재난안전과가 유난히 2007년 대비 민방위 운영이나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제위원
이게 유독 이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안지역 4개 시·군에 재난경보시스템을 국·도비 합해서 9억2,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진 이유입니다.
박상제위원
예, 알겠고요, 시특법 대상시설이 1, 2종에 1,748개소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진설계 같은 것 다 하게 돼 있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추진 중인지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나고 나서 우리나라 각 전역에 강도 7.0규모의 지진을 가상해서 가상시나리오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7.0이면 인구가 10몇만명이 사망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지진은 저희가 담당 안 합니다.
박상제위원
지진은 아닙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황사, 지진, 자연재난 6개는 치수방재과에서,
박상제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인적재난 8개, 국가기반 7개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난안전관리인데 통·폐합해도 뭣한데, 이게 관리가 어려운 것이 보이네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분리하는 이유는 자연재난하고...
박상제위원
지금 인위적인 재난이나 자연적인 재난을 분리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분리하다 보면 니미락내미락 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일단 업무소관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기회에 물어보기로 하고, 아까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다른 과 소관이지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각별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재난을 분류하고 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벌써 원인이 인위적인지 자연적인지 이 자체가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면 업무도 서로 미루고. 이 업무는 좀 골치 아픈 업무니까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내진설계 관련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인적재난, 자연재난은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박상제위원
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구분 자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고, 특히 발생이 뭔지, 원인이 뭔지 찾다보면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 발생시점을 찾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업무를 관장할 것인지에 거기서 벌써 늑장대처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박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실제 운영부분에 어떤 문제점이생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따른 인력, 장비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체계가 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싶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제를 했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과를 운영해 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저히 종전보다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업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통·폐합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해도 뭐한 판에 분류되고, 또 관련국도 제각각이고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오늘 당장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어쨌든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 소관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공보관 이성주입니다. 먼저 도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이 선임되신 박상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경상남도 인사에 따라 공보관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항상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발전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용 공보행정담당관사무관입니다. 이동찬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정수철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조성제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보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함양에 문정섭 위원입니다. 도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6만부 발부하다가 지금 8만부로 부수를 늘려서 종전에는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우편료를 2억7,900만원을 확보해서 우편으로 전부 발송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장들이나 마을회관에 가면 그분들이 다 연령이 많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 글자를 조금 큰 호수, 아니면 좀 끊게 하는 그런 체로 바꿔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이장이나 기관 이런 데 비치를 하려면 꽂아서 놔둬야 되는데, 당일 당일 없어집니다, 기관 같은 데 보내는 신문은. 하도 인쇄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농어민신문 들어가지요, 농민신문 들어가지요, 유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안 보고 그대로 쓰레기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이장님들한테나 쭉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창녕 출신 박상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에 걸쳐서 공보관실 도정홍보 내지 광고 여기에 좋은 말 써 놨습니다. 맞춤형 통합광고 추진이라는 제목까지 있고, 또 "광고의 일관성 유지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정 광고를 통합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보관님, 지금 금년에 우리 사업에서 보면 18, 19억원쯤 돼 있네요, 공보관실에. 18억6,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광고의 일관성이나 통합유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광고는 지금 사실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광고예산이 확보되어서 직접 하고 있는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정도로 우리 공보관실의 기능이 사실은 통합관리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요. 문맥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지금 람사르든 남해안시대 광고든 보면 다 제각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두세 차례 지적을 한 바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실과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라든지 일정부분 우리 공보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신문에 광고를 줄 때 예산단가라든지 신문사별 배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방금 공보관님 답변 중에 실과별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실과에 다 맡겨버리면 공보관실 할 기능도 없어지죠. 그럴 바에야 인터넷홍보 같은 것도 다 맡기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중구난방식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숙의를 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효율적인 통합광고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당장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단계부터도 이 부분은 논의를 좀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공보관실의 고유기능인데 그걸 각 실과로 흩어놓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감시하는 우리를 봐서도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10페이지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케이블 사업에 도, 시·군 각 30%, 사업자 30%, 주민 1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케이블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전부 합하면 70% 아닙니까? 나머지 30%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도, 시·군 각 30%, 도도 30%이고 시·군도 30% 그런 뜻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60%입니다, 그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규식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자가 결론적으로 한 30% 투자를 해서 중간에 매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이 70%의 주인은 시·군이나 주민인데, 사업자가 30% 투자해서 이것을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양산 출신입니다만, 양산의 케이블 사업자들이 가야방송이 통·폐합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받고 팔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60%를 부담했는데 30% 투자한 사업자가 전횡을 한다는 게 좀 모순이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앞으로 3년간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규식위원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지원할 때 옵션을 만들어놓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성안테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성안테나 사업 이게 불법은 아닙니까? 합법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KBS가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박규식위원
제 지역구인 양산 같은 경우에 이 위성안테나 설치해서 법적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하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가야방송하고.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일반 지상파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위성안테나가 아니고 상업적인, 목적이 다른 위성안테나...
박규식위원
아니죠. 가야방송에서 아파트에 시청료나 사용료를 부당하게 많이 요구를 하니까, 밀양에도 안 그렇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박규식위원
하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위성안테나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방송에서 불법이다 해서 시비가 붙었는데, 결국 주민들이 승소를 했다 그럽디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은 난시청을 해소하는, 그러니까 KBS나 MBC 공중파 방송을 TV 수신기로 수신할 수 없는 지역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줘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지역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은 오락프로나 이런 것을 수신해서 제공하는 개인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반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위성안테나 사업을 하는 것은 합법이냐 아니냐 그것을 제가 물었고요, 합법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 김에, 가야방송 예를 들어서 시청료 플러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에 대해서. 이게 유선케이블 사업 할 때보다 지금 통합을 시켜놓고 사용료 가격이 엄청 올라갑디다. 폭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위원님, 제가 가야방송 그 부분은 사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오락방송 채널을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전부 다 확보해서 공급하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여기서 TV 난시청지역,
박규식위원
예를 들어서 양산 같은 경우는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유선으로 해서 TV를 시청하고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요즘은 주로 아파트지역에 보면 난시청지역이 아니더라도 3개 공중파방송 이외의 오락, 일반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저희가 여기서 하는 난시청지역 해소사업하고는,
박규식위원
조금 틀리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케이블 사업자가 채널을 제공하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거기 덧붙여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실무자께서도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방송이 케이블방송을 하면서 사실상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일부 프로그램은 아예 우리 시청자들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삭제하고, 요구도 안 들어주고, 사실 문제가 된 것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렇게 가야방송이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제어가 안 됩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방송위원회나 이런 데서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떻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담당자께서는? 그 전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때 법적인 분쟁에도 휘말리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소비자단체인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것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사실은 케이블 방송을 시작할 무렵에는 괜찮았는데 그것은 많이 보는 것이라든지 다시 별도로 가격을 지불해야지만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심지어 있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런 부분은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지역에서 다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 특정채널을, 좀 시청률이 높은 채널에 대해서 유료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하고 분쟁이 있는...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여기는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고, 시청자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채널들을 싸게 공급하는 업체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독과점 체제 비슷하게 되어서 지금 시청자들이 아주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개입을 해서 통제를 하도록 하십시오.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비자단체나 소비자 구제 이런 측면에서도 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 깊이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겠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지금 경남에 케이블TV가 4개 있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4개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가야방송, 창원방송, 경남방송은 CJ에서 다 흡수를 했잖아요. 이름은 방송국이 각각 다른데 현재는 CJ케이블이 다 흡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케이블TV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정홍보비를 줍니다. 심지어 1년에 500만원, 1,000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대한 제어는 할 수 있어도 시청료나 다른 것은 자기들이 다 맡아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안 보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리고 또 인터넷 하고 같이 하는 케이블방송이 있고 독립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 마다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케이블TV에 대한 제어방법을 조금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각 케이블TV에 홍보용으로 1년에 예산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을 참고삼아 방송국의 사주들하고 의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입니다. 유선방송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도에서 관리가 힘이 들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예를 들면 학생들이 보기에 아주 낯 뜨거운 장면, 포르노에 가까운 장면이 예사로 나오는데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 말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방송심의위원회에 다 일임을 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도에서는 그 프로그램 편성권이나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방송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성인채널이나 이런 것은 시간대별로 차단하는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방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령대별 시청 가능한...
문준희위원
그 위원회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문준희위원
그것이 우리 도 안에서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없습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중앙에만 있습니까? 현재 도단위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라든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문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도보 활자크기라든지 지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편집하는 전문가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가능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님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우리 공보관님, 우리 도에 소비자고발센터 있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합니다.
이병희위원
경제통상국에서 합니까?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한 내용이고, 또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토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넘겨서 될 일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TV 프로에 우리 결혼할까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동이가 나오는 1박2일, 그것은 했던 것 계속 리바이벌 합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도민들한테 영상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채널의 전반적인 것은 홈쇼핑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도청의 직원들은 느낌도 없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도 가야방송을 상대해서 여성단체에서 고발한 내용 있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
이병희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가야방송을 상대해서. 그런 부분을 소비자고발센터에 해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방통위원회에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어야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 허가하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걱정하는 소리는 어디에가서 소리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 도가 제어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한다 말입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내어서 지금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과연 얼마나 도민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평가를 해서 CJ에 도지사 이름으로 개선요청을 하든지,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도민이 요구하고 도민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왜 우리 경남도가 방통위원회에만 미루고 있다 말입니까? 지금 CJ방송이 다른 데 가서 진출해 있습니까? 경남도내에 지역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도가 분명히 제재도 할 수 있고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공보관님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문준희 위원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낮에 TV 틀어놓고 한번 있어보세요. 그것이 어린이들이 보는 것인지, 어른도 부끄러워서 못 볼 것이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관실 소관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지난 7월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남해안기획팀장에서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하승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상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8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좋은 지도와 제언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현철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장민철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연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조사담당사무관은 장모상 관계로 불참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감사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2008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감찰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신분상 110명중에서 1명이 중징계, 109명이 훈계 등입니다. 1명 중징계는 내용을 대략 밝힐 수 있겠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창원시 공무원 골프장 출입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단지 골프장 출입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립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업무시간 내에 골프장에 출입을 해서 그렇게 특별감찰 지시를 받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중징계는 한 명 뿐이고, 훈계 등이 109명이라는 이야기는 특별감찰에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솜방망이 형태의 결과를 조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법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감찰을 해서 비위를 적발한 내용이 중징계에 처할 만한 그런 사항이 되면 그것은 경징계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봐서 애초에 이야기되었거나 의혹을 살만한 내용 부분에서 그렇게 강력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적발되고 나면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합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징계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징계를 요구하면 어디서...
승철
하승철감사관
징계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문준희위원
누가 책임자로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행정부지사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양산출신 박규식 위원입니다. 감사추진실적에 보니까 양산시에 감사실시를 했네요?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박규식위원
그 감사실시 통보를 저도 받고 제가 산업용지개발에 따른 투기성 문제나 난개발에 염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감사를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릴 수 있습니까? 또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지금 양산시 것은 현지에서의 감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아직 우리 자체의 심의를 법적으로 맞는 중징계사항이나 견책이라든지 각종 행정재정사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고 나면...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양산에 골프장이 2개인가 3개인가 다시 건설이 되고 있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좀 해보셨는지요?
승철
하승철감사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날짜로 임용이 되어서...
박규식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문제가 양산시 항간에 좀 시끄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골프장 문제, 가로수 식재문제, 공업용지 개발문제, 한 세 가지 제가 알고 싶으니까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한 번 더 정밀히 살펴보고 요구하신 대로 조사를 하여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오늘 7월 1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도낙규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많이 지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방승섭 수석교수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라비톨리조트에서 개최하는 2008년도 전국교수연찬회 참석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입니다. 지금 교육원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시죠?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엄길청씨의 최근 경제위기 진단과 지역경제 재생전략 이러한 강의는 그 장소에 간 수강생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강의는 홈페이지에 얹혀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못했고요, 3, 4개 반을 합해서 250명정도, 상반기에는 9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에 넣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니까 엄길청씨 강의를 그 장소에 가지 않는 사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녹화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작권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CD에 다운이 가능합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등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도민이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
문준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 만약 제가 운전을 한다, 이 사람 강의를 듣고 싶은 데 CD만 한 장 다운받으면 운전하면서 CD를 통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추후에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저도 문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강사의 뜻에 따라서, 저작권 때문에, 뜻에 따라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왕 강의료를 지불했으니까 시기적으로 제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저작권에 굳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로 창녕군에도 매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웬만한 분들은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사실 몇 사람 정도는 그것을 거부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왕 강의료 지불하고 좋은 강의니까 좀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면 좀더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외국어훈련과정 3개 과정에 57명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대학에 4주 위탁을 하고 나머지 6일정도는 해외에 나가는데, 이정도 가지고 어학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은 도청공무원을 상대로 합니까? 시·군 공무원 포함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시·군 공무원도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박상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외국어교육인데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간을 적어도 1분기정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해서 경상대학, 마산대학, 창신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고 지금은 사이버교육을 확대를 해서 그래서 강의 듣기 위해서 이동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이버담당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무하고 운영하고 분리되어 있던 것을 교무운영을 합하고 사이버담당을 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기간으로 봐서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청사 이전에 관해서 그동안 몇 차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오늘 제가 발령을 받고 짐을 옮겨서 갔더니 오늘 하필 담당사무관들도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달리 들은 것은 없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또 우리 위원회에 빨리 좀 진행이 되면 바로 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리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박상제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외국어과정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실제 일선에 가보면 읍·면장이나 실·과장들은 장기교육 차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갔다 왔으니까 상반기 갔다 오면 또 하반기에 그런 교육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가야 되고, 또 외국에 갈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가고 결국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런 분야에는 자기가 그 군이나 부서에서는 자기가 최고인양 되지만 사실상 내부조직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은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늘 교육만 가니까 단골 교육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또 그런 사람이 적재적소에, 시·군 유통계장이나 도에서도 외국인 많이 상대하는 그런 부서에,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서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원장님, 청사이전 그 부분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경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24억8,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이야 비용이 들어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운영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보수유지비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서면 제가 볼 때는 설비, 보수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위치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적은 없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황태수위원장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을 위탁한다는 말도 있고, 최근 조직개편에 의해서 원장님 체제 하에 전에는 과장님 두 분 계셨는데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원장님 혼자 체제하에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저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위탁업무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하고 위탁하고 그 관계를 지금 계장들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파악을 완벽히 못했는데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검토를 잘 하셔서 너무 많은 투자가 안 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거창대학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거창대학 순으로 학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경남도립 남해대학장 백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 당선된 황태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상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뵙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8일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면서 명문 도립대학으로 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 경남도립남해대학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기쁨 보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사업무를 총괄하는 교무지원과장 장두봉 교수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사무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산학협력단장 김차겸 교수입니다. 학생 취업 및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 심종채 교수는 서울에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대학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경남도립 거창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박상제 부위원장님, 중임을 맡으신데 대하여 먼저 축하말씀을 올리고 새롭게 뵙게 되는 여섯 분의 위원님께도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대학이 도립대학으로써 전국에 서 앞서 가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윤기환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제해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호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남해대학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준비할 동안 남해학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특성화 대학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도 중요합니다만 졸업 후에 취업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 동력사업이나 도에서 필요한 앞으로 취업생에 대해서 현장 적합형 산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기계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 지능형사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 또 우주항공사업, 조선사업 이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아까 보니까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여기에서 이것이 개발공사 자산이죠?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제가 옛날에 개발공사 때문에 현장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현저하게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아주 낡아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거창대학에서 산업체 산학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낡아서 누가 보더라도 교육장인지, 정말 건물이 폐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시설을 현대화해서, 리모델링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이 같이 쓰는 것입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예. 같이 공동으로 시설 활용할 것은 하고, 거창하고는 또 분리되어서...
황태수위원장
제가 볼 때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거점으로 봐서 사천이나 진주 그쪽에 이런 산학관이 잘 운영이 되어서 지역의 조성사업이나 취업이 잘 되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셔서 꼭 리모델링을 잘 하셔서 수강생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교직원 현황에 교원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그 분야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문 교무과장이 답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의 방향을 달리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정원에 대한 갭이 왜 크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과 같이 정원이 책정되어서 현원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실링은 있다손 치더라도 학생수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가지고 확보하기 때문에 정원을 100% 다 채운다는 이런 공무원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50% 교원을 가지고 학사일정을 원만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해서 한 50% 교원을 가지고 학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왜 28명으로 해놨습니까?
관례에 따라서 좀더 더해 놨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해대학에서는 누리사업이 여섯 개 사업팀이 있는데 이 사업명이 있죠? 6개면 사업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명하고 다음에 국비지원 현황,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될 거예요. 이 국비지원 현황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그리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사업명하고 국비지원현황인데,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끝납니다.
박차봉위원
내년도 미 지원 현황하고 기 지원현황하고 그것 좀 해서...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억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내역하고 여태까지 집행한 내역,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간단하게 해서 참고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야 될지, 최우수특성화 대학 육성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남해마늘 사업에 12억8,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혹시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RIS사업입니까?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2단계 사업이 이번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그것은 사업별로 다 다르네요? 지금 가능성은 높게 봅니까?
그러니까 자립화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자립을 하느냐 이겁니다.
법인을 만들어야 되죠? 법인이 만들어지면 이윤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귀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 지역의 마늘사업을 하는 남해군에, 법인을 남해군에서 참여합니까?
남해군에서 참여가 됩니까? 군 자체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RIS사업 하는 데가 경남에 몇 개 있어요. 이것은 아직 2단계 결정이 안 되었지만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는데 지금까지 목표대비 실적들은 분야별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참고자료로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남해 마늘 관련한 RIS사업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하고 계획대비 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거창대학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질문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두 대학 공히 졸업생이 100% 취업을 한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일자리가 없는 이 시점에 대단한 성적이신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졸업식을 2월에 하죠? 그러면 어느 달을 기점으로 100%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거창대학장입니다. 제가 앉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남해하고 저희들이 특성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남해는 식품, 관광 이런 쪽이 특성화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공업 쪽으로 특성화 된 대학인데, 문제의 핵심은 자기 전공하고 맞는 취업이 되어야 실질적인 취업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양 도립대학 다 취업률은 전국에서 아주 높은데 그런데 전공취업률이 과연 몇 %냐 했을 때 한 70%정도 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70%에서 전공하고 맞는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0% 노력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 양개 대학이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전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자기 하고 취미에 맞는, 그리고 또 자기 집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전공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아버지 사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이러한 취업, 다음에 또 자기 친척 이런 등등으로 해서 취업되는 예가 30%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가업을 이어받는 것도 취업으로 인정을 하죠?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취업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첫 취업에 신경 쓰시고 그 사후관리는 하십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사후관리도 그것이 조금 답변순서가 안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입학보다 취업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입학은 자동적으로 따라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업 질이 좋은 대학으로 정평이 난다 할 것 같으면 입학의 지원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하니까 취업관리 저것이 직장을 옮긴다는 사항은 취업의 질이 별로 안 좋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학사운영을 할 때 추후에 2차적으로 몇 번을 옮겼느냐, 지속적으로 한 직장에 계속 종사를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관리를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취업도 단기성 취업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견뎌주는 취업이 있는데, 혹시 총동창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예,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총동창회에서도 이런데 관여를 합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관여를 한다기 보다도 후배들, 동창들의 취업 문제를 가급적이면 동창회 계통을 통해서 취업알선이 되도록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준희위원
전공을 얼마나 찾느냐, 또 얼마나 장기성이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학장님이 미리 예상을 하고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예, 학교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그 분야입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장
위원님, 남해는 마쳤지만 저희 취업관계를 잠시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졸업인원이 375명이었습니다. 여기에 3학년 편입하고 입대해서 18명을 제외하고 나면 357명인데 4월 1일부로 100% 취업이 되었고요,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 제가 처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취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남해나 거창 도립대학 출신들이 취직을 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남해 끝났습니까?
황태수위원장
해도 됩니다.
박차봉위원
거창대학장님 거창에는 누리사업이 몇 개 사업팀이 됩니까?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지금 3개입니다.
박차봉위원
3개면, 거창도 사업명 하고 남해대학에 자료요청 한 것처럼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장
예.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대학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드리며, 오늘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재임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각별한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부로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의 직을 맡고 보니 개인적 영광보다는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정무부지사로 재직하면서 도정의 역점시책인 남해안프로젝트사업 등 도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도 장래에 발생할 사항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로 도정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 보완하면서 수시로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사항을 논의드리고 보고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로 명실상부한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박사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박사입니다. 도시·지역연구실장 김영규 박사입니다. 환경·교통연구실에 박진호 박사입니다. 문화·관광연구실장 김한도 박사입니다. 여성정책센터장 심인선 박사입니다. 인적자원센터장 곽태열 박사입니다. 최헌섭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이기호 사무국장입니다. 최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예,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원장님도 처음이라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리둥절해서 모르는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오늘 오전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운영을 정책연구 중심으로 운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지금까지는 보통 연구원이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사회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직접 필요하고 실질적인 연구를 더 강화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 파동이 이렇게 났는데 미리,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예측을 해서 쇠고기 파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그런 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이 연구를 해 옴에 있어서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해 왔던 것을 경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정책중심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연구...
판도
박판도위원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장사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장사 중심 그것은 수탁과제입니다. 그것은 돈을 받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수요에 따라서 해 주되,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좀더 실효성 있고 좀더 의원님들이라든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좀더 구체적인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 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장래라든지 현실적인 것을 좀더 많이 하고, 정책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남발전연구원이 실제 경남도 전체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견해차이가 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연구는 그동안 제대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정책적으로 많이 했는데,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홍보였습니다. 실제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뭘 했냐 하는 소리가 간혹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는 것 그대로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알리고, 도에 적극적으로 먼저 알리겠다는 이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리고 외부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외부정책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연구결과를 하나 발표를 할 때 되면 사실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연구원들 간에. A라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 경남의 로봇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러면 관계없는 분이라도 거기 놓고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매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내부적으로 일단 평가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더 고려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건수별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전체적으로 볼 때 외부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운영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
상락
손상락연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걸쳐서 올해 2회째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자치부의 방안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평가지표를 개선해서 도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경영실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연구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가 나오면서 진단도 되고 하는 것이 곧 7월 중에 그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외부전문경영실적평가기관을 개찰해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하고 별도로 도에서 하는 거네? (
집행부석에서 - 도지사가 그 평가...) 위원회를 만드네? (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 보고할 때는 6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지표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런 것을 심의를 하고 해서 평가...)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경영쇄신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정책개발기능에 대한 평가를 도 자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
집행부석에서 -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 보고할 때 경남발전연구원의 경영쇄신 및 정책개발기능 강화를 외부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다는 얘기죠.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 평가를 한 것을 나중에 경영평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하고...) 그러면 외부에서도 하고 자체 내에서도 경영평가를 해 보죠? 안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내부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연구원의 경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디스커션을 한번 안 해 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곧 하게 되는 그 경영평가진단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외부에서 하는데, 자체 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가보네요? (
집행부석에서 - 자체 내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발전연구원이 외부에서 “뭐 했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발전연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사님의 아이디어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스를 잘 해 줘야 우리 경남이 발전되어질 수 있고 윤택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무도 하셨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개발해서 우리 지사가 좋은 지사가 될 수 있고, 우리 경남이 그 프로그램에 잘 맞춰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수탁업무에서 앞으로 정책연구 중심으로 도정에 반영하라는 이 부분은 서로 얘기가 좀 차질이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미흡하다 보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수탁업무 위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체 회계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황태수위원장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많이 확보되어서 이제는 수탁업무보다는 정책연구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발전연구원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전임 안상근 부지사님이 원장으로 계실 때 도의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을 때는 수탁과제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책에 소홀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정책에 전념하고, 안 원장님의 공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사님의 배려지 않느냐 저는 개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에 다가갈 수 있고, 지사님의 뜻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경영실적평가 부분도 지난해, 그 지난해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영진단을 하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발전연구원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좋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내부에서도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도 하지만.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박상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창희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상제위원
무엇보다도 경력이 다양하게, 특히 국회 수석전문위원부터 우리 정무부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이번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상제위원
특별히 아까 1+3체제 보니까 중앙부처간의 그런 것도 우리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우선 아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쭉 연구과제나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추가로 했으면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남해안시대에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나 이런 연구는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부산이나 전남, 울산하고도 되어야 되겠지만 역으로 지금 분쟁으로 가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진해신항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계 확정이나 항계 확정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남해 세존도 앞마다, 전라남도하고도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세존도 앞바다 해상경계문제입니다. 이런 것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친환경’해서 에너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시대인데 태양광이다 뭐다 해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의 연구가 뭔가 미흡해 보입니다. 그런 내용도 안 보이고. 그 동안 해운물류 쪽을 전공한 분이 없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박병주 박사님 나오셨어요? 지금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오늘 센터, 실장 분들만 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박상제위원
그분은 언제 영입이 됐습니까? (
상락
손상락연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 지난 4월경에...) 정확하게 전공이 해운물류 쪽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정확하게는 경영공학, 즉 상업공학을 했는데, 박사논문 그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항만물류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도청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도 그렇고 너무 인력이 미약해요. 특별히 남해안시대라 그러면서 그런 인력이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하고, 요트산업이나 조선산업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경남 쪽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해운이나 항만, 물류분야 이쪽인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 많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자료 20페이지 보면 동남권 신국제공항 개발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가 7월 16일이면 다 됐네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이것 지금 나왔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이게 일단 내부적으로 보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락
손상락연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 7월 16일이 과업완료기간인데, 그게 지금 더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연기신청을 해서 지금 1개월 정도 연기 승인이 어제인가 공문회신이...)
박상제위원
어제 났어요? (
상락
손상락연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서 하는 것인데 누가 연기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연구진에서...) 연구진에서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도시·지역연구실에 마상열 박사가 지금...) 오늘 참석 안 하셨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오늘은 센터장 중심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달 정도 연기된 배경은 뭘까요?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어쨌든 1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데 마지막 한달을 연기시킨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재팬타운(Japan Town)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재팬타운은 뭡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우리 경남에다 재팬타운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그 정도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정재희 박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오늘 즉답 안 하셔도 좋은데, 저는 차이나타운 이런 것은 들어봤지만 재팬타운 이게 과연 우리 경남에 대도시도 없는데 재팬타운을 조성한다는 이게 저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자료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 때 공약을 낙동강 운하를 말씀하셨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지사가 낙동강 운하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하고 혼선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활동을 해 보면 왕왕 운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심사숙고하겠다 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경남도만이 추진을 해 보겠다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말을 제대로 지역민한테 홍보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경남발전연구원에 보니까 부설기구가 있습니다, 낙동강센터.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도의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지사가 정책을 펴 나가는데 어드바이스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은 자꾸 뒷북만 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어떤 연구가 충실히 되어서 지사가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다른 쪽으로 전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되고 나서 뒤에 후발적인 연구를 자꾸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은 먼저 혁신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지사가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확정을 할 때까지 기본적인 뒷받침이 확정되고 나서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낙동강의 운하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나 혹시 거기에 대한 지사한테 뒷받침을 했던 자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제가 사실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신문에 지사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저쪽에 있을 때 낙동강 운하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하가 아니고, 이름은 운하지만 사실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수방재사업.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 수량개선사업 그것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운하는 수에즈운하라든지 파나마운하처럼 인공으로 물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말씀하신 것은 인공으로 물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홍수피해가 워낙 극심하다 보고 수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로써 이것은 운하와 관계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사님 뜻을 받들어서 이 부분에 치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자료를 만들고 한 것은 없다 그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도시
도시
·지역연구실 김영규 집행부석에서 - 낙동강 테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김영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하관련, 금년 초만 하더라도 운하 쪽으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보고서라든지 결과물이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연구원에서 좀 앞서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앞서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도 정책에 저희들이 앞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신희범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의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기획행정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함께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사는 창립 11년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성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도의 정책사업 수임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시·군의 현안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과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의의 전당으로서 무궁한 발전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김종출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성기은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분양보상팀장입니다. 김창렬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동률 관광계획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08년 유인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상제입니다. 우선 금년에 신규사업 해서 이순신 프로젝트에 백의종군로 정비사업하고 거북선 등 군선제작사업인데 이것 기존에 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백의종군로는 단순히 도로사업입니다.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도로에 시설물 설치사업, 정비사업, 도로 주변의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하고 안내를 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제위원
이것 개발공사가 글쎄 이것 대행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보니까 개발공사가 하기에는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대행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거북선도 마찬가지이고.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이것이 저희들도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이고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이 주변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 디자인 분야, 시설물 설치사업 이런 분야에 예술성, 문화성, 지역의 현장에 맞는 그런 시설물 이런 것을 아주 좀 전문가를 동원한 용역을 좀 저희들이 받아서 의뢰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많은 지식을 받아서 도와 같이 이 사업을...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도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마찬가지인데 한 단계 더 지나가는 거잖아요?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은 종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도에서 하면 어떤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가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박상제위원
그래서 대행을 하게 된 것입니까?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박상제위원
더군다나 이 사업은 사실은 크게 보면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 개발공사는 상당히 생소한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는 보기에 거꾸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에서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모를 하든지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올 텐데 굳이 개발공사에서 맡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거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북선 등 군선 제작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거북선은 저희들 전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개발공사가 저희들보다 먼저 수주를 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질 높고 더 차원 높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저희들이 그 분야의 전문학자 자문을 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어쨌든 현재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 하겠다,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겠다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쪽이 아니고 이런 것은 그냥 대행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전라남도 공사에서 했더라도 도에서 받아서 바로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좀 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너지라든지 해외투자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말, 물론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논리도 있네요. 일단은 이해를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밀양풍력발전사업에 3억4,000만원인가 2%로 지분 참여하고 있죠?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박상제위원
그전에도 사장님 오시기 전 2년전부터 제가 태양광 발전 이것을 비교를 해서 그때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 풍력도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로는 밀양에 풍력발전사업이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은 이것이 신에너지사업의 정책적인 참여, 일단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 시책사업으로써 시도를 해본 것이 이 사업인데,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현재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위치가 언양 쪽으로 자연훼손이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박상제위원
무엇 때문에 자연훼손이 됩니까?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전선줄을 설치하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울산시와 울산시 환경단체가 안 된 다, 반대한다 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현재 이 사업이 좀 중단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제 생각에 울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되면 울산 쪽은 지분이 없죠?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울산 쪽은 자연만 훼손될 뿐이니까 그래서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론자들의 이야기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빌미에 불과하고 자기들은 이익이 없고 환경훼손 된다는 그것을 들어서 환경론자를 동원시키는지 몰라도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대표적인 친환경사업입니다. 환경론자의 반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울산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없다 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사업주체가 있으니까, 저희들 이것은 지분으로서 3억4,000만원을 참여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의 2%를 참여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사업이 늦어지거나 접을 것 아니냐...
박상제위원
접게 되면 우리 개발공사...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참여 안 해도 되죠.
박상제위원
개발공사는 손해는 없습니까?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개발공사 쪽에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없습니까?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현재가 아니고, 계약서상에 이 사업이 포기되었을 때 손해가 전혀 없습니까?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지금은 MOU만 체결했기 때문에...
박상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는 이미 돈이 건네져서 투자가 되었는지 싶어서...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제위원
이 부분 신중히 하고 만약에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친환경 논리로 거꾸로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월이후에 설립되는 부분은 정부로부터 지원이 대폭 줄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고가로 매입을 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거꾸로 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결정은 구입가격을 많이 낮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조건이 좋았는데 지금은 태양광발전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한 2년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태양광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D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또 해외에너지 개발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개발공사가 사업 다변화를 해야 되지, 이순신 프로젝트 이런 쪽은 개발공사에서 추진할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주기를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희범
신희범경상남도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여러분! 오랜 시간 계속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한 2008년도 주요업무가 당초의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