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도난실 의원 발언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송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안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조기호 남해안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해안경제실 및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10시 4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안경제실 박갑도 실장께서 경남도와 일본 오까야마현 간 우호교류 협력 조인식 관계로 일본에 출장 중입니다. 부득이 조기호 남해안기획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기호 남해안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 조기호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이 일본 출장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며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권으로 구축하여 2020년도 도민 1인당 GRDP 4만달러 조기달성과 동북아 7대 경제권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남해안경제실 전 직원은 우리 도의 미래경남 경제성장 동력 육성,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하여 남해안의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전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적극 추진, 중소기업 육성지원, 수출확대 등 통상역량 강화, 국내기업 투자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풍요롭고 활기찬 경남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 저희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해안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양기정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남해안경제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조기호 남해안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다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양기정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양기정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송영경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강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천성봉입니다. 4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남해안기획관실 남해안기획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관실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남해안발전특별법 후속조치 만전 등 7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계관 부위원장, 송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6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은 민자 유치프로젝트 조기사업화 추진부터 해서 나머지 3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랜드기획단장 김제홍입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관 사항 과별로 질의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해야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과별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예, 자료요청하실 분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진주 바이오21센터 연도별 국·도·시비 추진액과 사업실적 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박영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저도 주시고요. 미래산업과에 지능형 홈에서 지난 3월에 구축했다고 하는 특화장비 59종 장비내역, 구입처, 구입단가 그리고 필요 분야도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해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 지원센터 장비구축 9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장비구축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국폴리텍Ⅶ대학 등 3개 기관에 장비확충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그 장비 확충된 내역 같이 주십시오.
송경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진부위원
저는 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19페이지, 기업애로 176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보면 해양레저산업에 관련된 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으면 2007년, 2008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기업지원과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 거기에 대한 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고 있던데 그 부분이 나와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에 예비타당성조사 동향유지 및 대응에 KDI 및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주 1회 방문했다고 하는데 방문일자하고 방문지, 면담자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08년도 경영현대화사업 국비지원 확정 4개 시장에 2억3,000만원을 지원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네 군데가 함양하고...
김진부위원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서면으로 바랍니다. 거기에 주차장 열 군데 하고 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거기에 국비, 도비, 시·군 분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열 군데도 주시고요. 아케이드 설치가 24군데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국비, 도비, 시·군 분담액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재래시장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도비 또는 시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왔겠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총체적인 성과를,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자체 시책사업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설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상설시장이 115개이고, 정기시장이 68개인데,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294개 시장에 상당히 많은 돈을 2007년까지 투입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대형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상당히 먹혀들어갔는데 지금은 고유가다 해서 근거리, 차를 타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지금 현재 아주 호응도 좋은데...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관계가 시·군에 전부 다 있습니다. 면 소재지까지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유류비 때문에 외지로 안 나간다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사실 지금 시장이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물품이든지 재래시장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다 살 수가 있는데, 한국적이고 토속적이어야만 됩니다. 하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개장터의 매출액이 하동읍에 있는 시장 매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개장터는 한국적이고 토속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동읍에 있는 재래시장은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맨날 투자 해 봤자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만이라도 특성화시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과 실적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A시장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2004년도 실적액이 100억원이었다면 2006년도에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110억원이 된다, 120억원이 된다 시·군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투자를 과연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재래시장이 대형슈퍼마켓에 대응하려면 특성화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는 이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하는 것을 보니까 특성화 자체가 보편화 되어버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 우선 재래시장이 위축되니까 어떻든 자구책을 좀 모색해 보자 해서 중소기업청이 여기에 상당히 균특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상설시장화, 현대화해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도,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세월이 가면 이미 재래시장은 다 망하고 난 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심각한 상황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거창한 계획만 세우고 투자를 하시지 말고, 정말 시·군에 이야기를 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시설하고 건물 현대화하고 이것이 만사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화개장터에 가시면, 화개장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 짓는 데. 전부다 그런 데 찾지, 일반사람들이 그 시장을 현대화 시켰다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상남도 전체 재래시장에 가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군의 관계관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관계가 사실상 전부 실패작이에요. 그냥 화장실 몇 개 고쳐주고, 점포 도색 조금 해 주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일 재래시장이 어디 거창이면 거창 거기는 약초를 한다든지, 시·군마다 그 시·군에 가야만 그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똑같아요. 채소전, 무슨 전, 무슨 전 있는데 채소전 하나라도 재래시장에서 좀 특화를 한다면 마트나 이런 데 안 가고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시설개선 전후에 매출액 증가라든지 방문객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 활성화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오는 거니까 매 시장마다 이 시장이 어떻느냐 이런 것보다는 연간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말이나 아니면 익년도에 평가를 한번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하느냐 하면 상인조직이 있습니다. 그 상인조직에서 돈을 자체적으로 들여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만큼 작년대비 시설현대화 이후에 고객들이 많이 왔느냐 하는 이런, 저희들이 상품권 판매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날로 증가한다,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전체적인 재래시장이 옛날보다는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신종철위원
올라간 사항이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하고 나서의 방문객이라든지 매출액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군담당자들하고 연찬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찬회뿐만 아니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시장경영현대화를 위해서 상인조직회가 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상당히 개별적으로 상인 조직 자체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때 시·군 실무자들하고 함께 연찬을 하도록 그렇게...
신종철위원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도 특색 있는 재래시장을 가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면서 재래시장 간의 경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왜냐하면 각 상인들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특색 있게 해 나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자체 시장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의 재래시장도 벤치마킹하고, 거기에 경연도 한번 붙여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경제정책과 소관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 고유가, 고물가로 청년실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물론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한 활력화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해소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역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일자리 중에서는 청년일자리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서는 올 추경에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EG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EG사업은 공모를 하여서 업체 선정을 해서 컨설팅교육 중에 있습니다. 기수별로 나가는데, 오늘 점검해 보니까 34%가 이미 취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IT엘리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꾸준히 해 나감으로써 실업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다, 경제 사정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기업지원과에 보면 고용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협의해서 청년실업 해소에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양기정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21 관련해서 연도별 국·도비, 시비 투자액,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자료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질의는 별도로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박영일 위원입니다. 조선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세계 조선산업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봅니까? 전문가들이 내놓은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경남 조선산업단지 조성이 과잉투자 및 중복투자가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동, 고성, 사천, 거제 등에 남해안 전체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같으면 조선단지화가 됩니다. 여기에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거제 같은 데는 엄청난 생태계 파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습니다.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난 시점과 현재까지의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현재 그런 것을 같이 비교했으나 나온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 자료를 만드셔야지요.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연도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도 나와야 될 것이고, 조선소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어떤 환경 문제가 총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선진경남하고 있으면서 그런 데이터도 안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뿐 아니고 조선소가 형성된 데 그 자료가 지금 없다 할 것 같으면 자료를 용역을 줘서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는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잉투자 및 중복투자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습니다. 수치 그게 통계가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시·군마다 전부 조선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염려가 되거든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앞으로 조선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솔직히 우려가 되는데, 현재는 약 3〜4년간의 수주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3〜4년 같으면 지금 단지화하고 있는데 하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하동을 들겠습니다. 아직까지 땅도 매립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3〜4년 후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선경기가 후퇴가 된다고 봤을 때는 경상남도 경제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래서 중복투자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조정이 가능 한지 그 관계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방금 질의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판단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과잉투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선기자재 부품 위주의 어떤 물량위주의 조선산업보다는, 앞으로 그런 부지들이 수요가 없어질 때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에서 조정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지사님이 그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면 되는데, 허허벌판에다 땅을 매립해서 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관계를 해 주시고요. 아까 수요예측 측면에서도 연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3〜4년의 경기는 좋다고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3〜4년이 되면 완공이 되는 시점입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3〜4년치 물량을 수주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3〜4년치 물량을 수주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완공이 되었을 때, 그러면 3〜4년 뒤에 가면 6〜7년 이후에 과연 세계의 조선경기가 활성화될 것인지, 그렇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안 받고 질의에서 끝내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인사 관계로 인해서 오늘 앉아 계시는 조기호 남해안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미래산업과장님 등 여러 분들이 이제 발령을 받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답변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답변을 밑에서 자료를 주는 것 보고 해 주시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다수의 과가. 그래서 일단 점심식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번에 꼭 질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만 하시고, 9월 달에 가서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며칠 있으면 밑에 직원 분들도 또 인사에 걸려서 가시거나 오시거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업무 파악이 되고 나서 9월 정도에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도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아래 인사로 인해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다 보니까 옳은 답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실 문제도 있는 것이 인사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미래산업과는 업무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파악이 될 쯤 되어서 인사가 있어서 가시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고 대체로, 인사가 이렇게 빨리, 제가 여기 2년 있는 동안 미래산업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업무 파악해서 답변하시거나 “이것 일 처리 바로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다음에 이것 시정할 때쯤 기간이다 싶으면 가시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일종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난실 위원님도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하자면 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간부공무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도지사 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위원 개개인이 개개 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라든지 제안 차원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다음에 합시다”라는 것 보다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문제 제기하고 또 9월까지는 두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뒤에 진행과정이나 또 다른 답변을 챙겨보면 되니까, 저는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위원들 개개인이 해야 될 질의나 건의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시는 것은 그대로 하시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들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미래산업과는 마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위원
예.
송경영위원장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오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시고,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됐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9월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부위원
10개 자치단체, 어디에 자매결연하고 있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기업지원과는 넘어갔습니까?
송경영위원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하나는 해양레저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트산업발전에 대해서 경남도 차원에서 아주 야심찬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걱정이 이겁니다. 요트선진국의 기득권 속에서 상당한 수준의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성공에 대한 확률이 아주 낮은 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터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경남도 차원에서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만큼 공무원들의 훈련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의 시스템 연계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야말로 후회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를 보면 센터장 1명에 전문연구위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몇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굉장히 중대한 판단의 자료를 내 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 연구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자체 연구 중심이 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고,
이유갑위원
자칫하면 연구지원센터 무용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중요한 사업에 대한 판단근거를 만들겠다 했는데, 센터장 1명에 전문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이 정도의 아주 중요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투자유치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이 보직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아마 내용 숙지가 다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얼마 전에 실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갖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인천과 우리 경남, 두 개가 동시에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두 군데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하는 팀이 한 팀에서 마산하고 인천하고 같이 안 하고 팀이 다릅니다. 각각 하는 거 보면 두 곳 다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중간중간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천하고 우리 경남, 두 개가 동시에 국책사업을 했을 때 저는 마산 시민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인천과 경남을 동시에 국책사업으로 선정한다면 우리 마산은, 우리 경남은 스스로 경쟁력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다’ 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기존 30만평에 약 7,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갖고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7,000억원이 아니라 약 7조 정도가 투자가 되었을 때 지리적 여건을 두고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30만평에 7,000억원의 투자로써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거든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7,000억원 이상이 아마 투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태호 지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제 의견을 갖고 논쟁을 하겠습니다만 그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의견 등등을 많이 접하고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접근성이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인사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답변하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고 진솔성이 없는 그런 답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시원치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번 인사로 인해서 직제가 변경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더 공부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아까 기업지원과가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유갑위원
다들 오늘은 답변 듣기 보다는 서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두 달 쯤 뒤에 과장님의 내실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사업에 관한 것인데, 전체 사업비가 금년도에 186억원인데 국비가 107억원이고 도비 14억원, 시·군비 46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시급성에 비추어볼 때 전체적으로 너무 빈약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경남도 차원의 개발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태양광주택 100개소 설치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 사업의 표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경남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용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는 실천적인 아이디어 또는 재정 확보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저도 기업지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42페이지, 기능경기대회 관련입니다. 2015년도 국제기능올림픽 유치 추진을 하고 계시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신종철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산업인력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해서 내년 정도 건의를 할까 싶습니다.
신종철위원
한국에서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언제 열린 적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78년도에 24회 부산에서 했고, 2001년도에 서울에서 개최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쪽에서는 유치할 때, 그러니까 기능올림픽 유치추진단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구성단이 인력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이것이 격년제로 열리는데 2009년도에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고 2011년도 런던까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유치가 되었을 때 그쪽에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기획단을 만듭니다.
신종철위원
저희 도에서도 유치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전국대회이니까 우리도 개최지하고 합동으로 해서 기획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제기능올림픽을 창원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인력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기획단을 만들려고,
신종철위원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짜임새도 있을 것이고 유치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조기호 남해안기획관님. 요트산업 속에 요트스쿨.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확정되고 그간에 전임 과장, 계장님들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3개 시 정도에 의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임 과장, 계장님에게 그간의,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애로점의 내용들을 청취를 해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가 가부결정을 내리도록, 가부결정을 내리시는데 3개 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힘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가 아닌, 어느 곳이 가장 경쟁력이 우선순위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남해안기획관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상정될 안건은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경남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과의 통합과 명칭 변경 등으로 현 직제와 결산서상의 직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진행은 편의상 개편된 직제에 따르되, 진행순서는 결산안 설명서상의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14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중 남해안경제실로 통합된 경제통상국 및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일본 출장 중인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을 대신하여 조기호 남해안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호 남해안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 조기호입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7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조직개편 이전의 경제통상국과 남해안시대추진본부를 합한 징수결정액은 경제통상국이 662억4,685만원, 남해안시대추진본부가 66억9,237만원, 총 729억3,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제통상국이 657억6,653만원, 남해안시대추진본부가 66억9,237만원 합한 총 724억5,89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모두 경제통상국 소관이며 4억8,031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조직개편 이전에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으로 징수결정액은 206억3,421만원이며 모두 수납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조직개편 이전에 경제통상국 소관 1,871억3,037만원과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568억6,01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439억9,049만원이며, 이 중 경제통상국 소관이 1,612억2,500만원과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567억4,700만원을 합한 2,179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액 중 257억7,79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경제통상국 소관 1억2,746만원과 남해안시대추진본부 1억1,312만원 모두 2억4,058만원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구)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중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사용료 19억7,617만원, 공유수면 등 사용수수료 8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18만원, 기타 이자수입 33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4억원, 위약금 16만원, 과태료수입이 2억3,497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이 8,398만원, 기타잡수입이 9억6,923만원, 과년도수입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2,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내역입니다. 당해연도 미수납 내역은 과태료수입이 4억3,820만원, 기타잡수입이 583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등 과년도수입이 3,627만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보조금 주요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620억7,364만원으로 전액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78페이지부터 3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구)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중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사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302만원, 가스공사배당금수입이 5억6만원, 일상경비예금이자가 53만원, 남해안시대홍보예산 자치단체간부담금이 3,500만원, 2008대한민국국제요트대전 자치단체간부담금이 6억3,000만원, 광업법위반과태료가 250만원,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운영비 보조금이자가 63만원,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분양대금 정산반환금이 3억2,249만원, 진사일반산업단지정수시설부담금 이자반환금 71만원, 사천일반산업단지 미집행사업비 반환금 2억4,415만원, 기타잡수입 1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7억6,595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35억8,7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보조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출결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기금결산 보고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조기호남해안기획관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경영위원장
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앞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의 접근을 했던 것처럼, 이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하신 부분들이고 이유갑 그 당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봐도 우리 위원회 소속 업무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부분은 진행을 하되 특별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요식적 행위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별 결산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들께서 업무파악을 다 안 하고 질의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장님들이 앞으로 잘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본회의까지 보고가 되고 통과가 된 사항을 새삼 세부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각 실·국별 지적사항들은 해당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 집행 과정에서 재차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더더욱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조기호남해안기획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항상 보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들은 다음에 꼭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조기호남해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중 경제통상국 및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8대 후반기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시고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다소간의 걱정도 됩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환경녹지 행정을 수행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나가면서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10차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와 환경녹지국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총회 이후의 지속적인 환경경남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7월 21일 공식출범하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의 박진해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이근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연재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람사르총회재단 이사장은, 현재 재단은 등록이 되고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재단 사무국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은 인사드리고 나서 양해해 주신다면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는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업무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기획단 소관 2008 람사르총회 성공적 개최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연구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소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생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인데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아까 업무보고와 같이 과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환경지원과에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약 1조4,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과연 이 물을 바로 마실 수가 있느냐 하면 마실 수가 없지요, 괜찮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실 수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마실 수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마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마시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확실히 마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마시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집에 가면 정수기가 없어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정수기가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확실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저는 믿지 못하겠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 업무보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조사를 했을 때, 경상남도에서는 마시는 사람이 3%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시니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마시지 않는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마시지 않았을 때의 어떤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식수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식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사용하겠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원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시는 것이 퍼센티지가 3%라는 점에서는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제 생각은 우선 수돗물의 불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수돗물이 낙동강 본류대에서 치수하는 것이 상당히, 거기에서 아직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확보하는...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치수를 할 때는 1급수에 가까운데, 수도관을 통해 오면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안 먹는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처음에 원인은 치수분야에서도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수나 급수과정에서 노후 수도관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불신이 깊고요.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대안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 품질관리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대답은 약 20점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대답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답을 그것으로 이해하고, 이원화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식수 문제가,
영일
박영일위원
예, 식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이원화 시켰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시설투자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것도 선진국 모양으로 이원화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활하수 관계는 빗물하고 생활하수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분리시키고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대안은 없는지, 식수에 관련되는 막대한 돈을 우리가 다른 시설에 투자했을 때 몇 년 안 가서 그것이 오히려 투자비에 충분히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상적으로 식수나 생활용수를 분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수도에 투자하는 돈이 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가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하고 빗물하고 이원화시켰을 때 그 예산보다는 오히려 적게 들지 않습니까? 관만 깨끗하게 된다면 바로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많은 양의 물을 정화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식수하고 생활용수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하는 것이 식수를 바로 병에 유입해서 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 쪽으로 좀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먼저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사업 중에서 자연취락마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남도에 하수처리시설이 마을단위로 필요한 취락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8페이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273개소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경상남도 내에 단위별 취락마을이 몇 곳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주택마을은 언젠가는 그렇죠? 하수처리시설이 마을단위로 마감되어야 될 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구조가...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집단을 이루고 있는 마을은 언젠가는 현대식 하수처리시설로 구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일단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도심의 상·하수처리시설 확충도 중요한데, 농어촌에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의 살기 좋은 마을, 그렇지요? 또는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 이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그 분들에게 이러한 현대식 혜택을 보급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심을 제외한 취락마을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같이 부여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시설들이 계획에 의해서 언젠가 마무리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 도 계획이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수립은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또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됩니다. 작년 9월 하수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두 개 마을이면 합산을 하든지, 어떤 인근마을에서 발생량이 예측분이 50톤 이상 될 때,
오영
김오영위원
50톤 이상이면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1인당 수돗물이 360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80%를 저희들이 하수도로 보고 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 발생량이 50톤 정도이면 몇 가구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당장 계산이 안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에서도 말씀 이어 가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50톤까지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도록 작년 9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50톤 이하 소규모마을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장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시·군마다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바뀌어서 마을하수도나 소규모 하수도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바꾸라고 시·군에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은 자력갱생이 가능하고, 그렇죠? 취락 50톤 이하·이상 정도의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집단마을들은 도가 정책적으로 보호관리계획이 수립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분들의 혜택은 굉장히 늦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가 20개 시·군에 어떤 분담비율을 증액시키더라도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이러한 혜택을 좀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연환경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원인제공을 우리 도가 빨리 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이 질의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 경상남도 내에 취락마을도 이러한 시설로 접근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순발력 있게 20개 시·군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좀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빠른 시간 내에 현대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그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보호될 수 있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답변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준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금상류에 BOD 3ppm 이하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는 몇 ppm 정도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작년 기준을 보면 약 3급수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ppm 된다는 말입니까? 약 15ppm 이상 되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BOD 기준해서는 3ppm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3ppm 이하를 유지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은 3ppm정도,
신종철위원
현재도 3ppm 기준이 되는데, 무슨 이하로 잡는다고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연간, 원래 기준이 3년 평균을 연속으로 해서 평균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물금상류에 BOD 3ppm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3.1ppm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이 몇 ppm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방류수질기준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방류수질기준이 보통 10ppm 이하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현재 물금상류 수질이 3ppm이라니까 깜짝 놀랄 정도라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것은 방류수 개념이 아니고 환경 기준 개념인데요.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내려오는 방류기준도 그 정도 되는데 물금상류 기준이 그 정도 된다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에 중간보고회 개최를 지난 5월에 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신종철위원
두 차례 할 계획인데 2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지막에 향후 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2차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는 9월경, 10월경에 할 것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신종철위원
위에 보면 시·군 및 이해관계인 중간보고회는 7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시·군하고 전문가 회의, 중간보고회 이런 것들은 일단 마쳤습니다. 의견들을 좀 받았습니다.
신종철위원
중요한 의견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오염총량제 소구역이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 해당되는 시·군에서는 어쨌든 할당부하량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일반 백데이터를 시·군에서 조사할 때 정확하게 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겠지요. 저희들 자료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시·군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낙동강수계 16개 시·군 중에 상류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 부분들은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영
송영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저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 창원에 155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언제 완료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18만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유갑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당초의 기대에 비교해 볼 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는데, 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우선 강변여과수 개념이라는 것이 ’96년도에 환경부하고 우리 도하고 부산하고 해서 새로운 취수원을 더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치수 다변화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류지방에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의 오염도 예방되고 또 양질의 물을, 여과수이니까 원수 자체 양질의 물을 얻기 위해서 수량으로는 충분하지만 수변대책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이유갑위원
아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실제로 투입, 이것이 어떤 일정한 성과를 얻어낸다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더 늘려갈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강변여과수 조사를 해 보니까 9군데에 약 79만톤 정도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현재로서는 처음 시작할 때의 일반적인 긍정적 전망 이외에 아주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는 갖고 계시지 않는 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이유갑위원
아니 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얻어지는 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막연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내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그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처음에는 B/S 개념으로서는 안 했는데, 지금은 창원시가 6만톤 짜리가 되어 있고, 또 8만톤, 함안에 2만톤 해서 성과분석의 단계라고 봐집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라는 것보다도 일각에서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해 상당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또 김해의 경우에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여타 부작용, 소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해 같은 경우는 치수공 개발 때문에 기존의 농사짓는 사람들 보상 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시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도 보상이 가능한 쪽으로 하려고 협의도 했는데, 일단 그런 문제는 김해시가 전폭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행정력 지도력을 발휘해서 민원의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일종의 시범적 사업들이 기대하는 바의 성과를 얻어내느냐 아니냐,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다양화된 상수원을 개발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지 마시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 사업 결과를 지켜 볼 텐데 아주 엄격한 효율성 평가를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환경지원과 소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3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황산에 가보니까 황산에 있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나무가 있는 지역 약 300km 안에는 아예 소나무를 심지 않아서 황산의 소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재선충병 소나무를 우리나라에서 살리기 위해서 일부 학자들은 강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나무를 다 베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상당히 위험한 병인데 방제작업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방제를 제일 처음에 잡는 방법이 소나무재선충 자체를 잡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에서 항공 방제를 하는 것은 솔수염하늘소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피해목 제거 등 이 방법은 재선충 하고 솔수염하늘소 하고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나무주사로 재선충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세 개 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97년도에 함안에서 발생한 이후에 지난 6월 16일까지 약 1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병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을 8개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창녕, 하동입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초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상 고속도로 IC 방금 이야기했던 8개소에 가보면 사람이 없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이야기한 8군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고속도로 IC 이용을 계속, 이것이 언제부터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005부터 했을 겁니다.
신종철위원
고속도로 IC 전체적으로 계속?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전체 8개 지역하고 과적검문소하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불러준 그 지역에 인원을 계속 파견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이야기한 8개소에 다시 한번 정확한 그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임도시설 및 산림재해 방지, 임도가 ’99년부터 ’08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4,216km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총 신설, 구조, 개량 보수 합해서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km나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84년도부터 신설을 해서 작년까지 1,955km입니다.
성계관위원
남은 km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설할 수 있는 임도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원래 당초 10개년 계획에는 761km를 닦으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한 것이 380km만 닦았습니다. 나머지는...
성계관위원
올해 더 할 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산 배정이 임도사업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획 때보다는 현재 많이 축소되는...
성계관위원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되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올해는 예산이나 할 계획이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임도가 79억원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올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거 보다는 많이 축소되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올해 끝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계속 할 겁니다. 올해도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성계관위원
올해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과장님, 임도관계. 현재 구조개선하는 것은 기존 임도에 따라서 구조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것이 남은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상에는 1,575㎞를 했는데, 이 부분도 아직 계획한 거까지는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임도신설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자꾸 사업량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수해 때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다,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모양인데, 우리 경남지역에는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 난 곳이 거의 없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자꾸 매스컴에서 임도에 의한 산사태가 굉장히 발생되었다 해서 산림청 자체부터 신설 임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을 먼저 해 놓고, 차후에 신설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신설은 억제하는 방향이고, 구조개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지금 산에 가보면, 산에 나비도 못 날아다니고 새는 덩치가 커서 더 못 날아다닙니다. 산림 식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자연림을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경남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진짜 임도 관계는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해서 산림보호 측면에서 양을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확보에 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 대한 질문!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월이니까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상당히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도난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담당부서 장의 갑작스러운 대대적인 교체로 인해서 실제로 업무파악조차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 이런 거까지는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면서,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은 그간에 흔들림 없이 쭉 최만림 기획단이 움직여왔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약 2,000여명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행사를 위해서 움직여갈 것입니다.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와 연관되는 문화관광이 여기에 덧붙여서 행사가 진행되어야만 더욱 성공적인 개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가면서 그에 맞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람사르총회의 주 포인트가 되는, 물론 총회는 세코에서 열립니다만 행사장은 주로 우포늪과 주남저수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창녕군 간에 그간에 여러 가지 교감을 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더 근접해서 교감을 가지면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뭔가를 다시 한번 단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철새탐방시설 여기에 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포늪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에 치우치기 보다는 다양하게, 예를 들면 자연친화적인 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형도가 있는데, 딱딱한 것은 우리도 상당히 싫어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우포늪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일 밑에 층이 무엇이고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다 이런 것을 모형을 통해서, 유리관을 통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라날 수 있는 수목이랄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자라나는 경우도 볼 수 있는 그런 모형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행사기간 동안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모형 아니면 분재전시회 등등 그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연관시켜 줘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없고, 2,000명 온 사람들, 8일간의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이것이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꼭 협조를 해 가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창녕군수도 따오기 때문에 중국까지 갔다 오고 떠들썩하게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져 왔고, 이것이 주춤하다가 올해 5월 27일 대통령 방문 중에 중국에서 따오기를 우리한테 지원을 해서 해 보겠다는 것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를 6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따오기 복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과연 따오기가 우리가 정한 그 지역 환경에 적응해서 제대로 복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에 것은 참고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김상하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오기 복원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창녕군과 우리 도가 2005년부터 쭉 준비를 해 왔습니다. 창녕군 전임 군수님이라든지 창녕군 전임 의장님도 중국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따오기 복원을 위해서 교류를 해 왔고, 금년 5월 대통령 방중 중에 최종적으로 기증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따오기가 중국의 국조로써 대접을 받기 때문에 창녕군이나 도가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충분한 여론이 조성되고 최종적인 결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5월 방중 시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환경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방중 중 의제로 채택되어서 기증 받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따오기의 환경에 대한 적응문제 그리고 복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 따오기 복원 전문가, 일본이 ’99년에 따오기를 가져가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때 복원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가 우리 둔터마을을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원을 할 곳이 둔터마을인데요, 방문을 해서 이 정도 환경이고 기후이고 강수량이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고요, 과연 복원이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 따오기가 우리나라의 철새로써, 텃새와 철새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철새로써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본에도 약 10년이 되었습니다만 복원이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의 기술을 합치면 우포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따오기 같은 경우에는 종복원의 개념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포의 상징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잘 성공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답변점수가 20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아예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은 안 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매립 부분과 지사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대운하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때 해안매립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산 창포하고 사천 광포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도정질문 답변을 했어요, 문제가 없다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두 군데가 공교롭게도 빠졌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하동이나 남해 몇 군데는 됐는데, 이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환경올림픽이 내일모레 열릴 건데, 그것이 만일 열리고 난 뒤에 11월쯤이나 발표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환경단체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포늪 관계 해서 도로 한 개 내는데도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몇 십 만평 되는 해안을 매립했을 때 환경단체 내지는 NGO에서의 저항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도 염려스럽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더더욱 그런 것은 도지사께서 과연 이런 시기에, 낙동강 대운하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모들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게끔 말씀하실 기회는 없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해안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창포만과 광포만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마산 준혁신도시 문제로 창포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NGO들의 반대, 환경관련단체들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드렸고, 해당 실·과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포만 문제는 전문적인 기관에, 과연 창포만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창포만이 올라간 것은 내륙 부분, 바다 부분은 매립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광포만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가 담당부서입니다만 부서에 자연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먼저 사전에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제출하고 해당 실·과에도 협조공문을 구해서 연안보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이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꼭 전체를 다, NGO들도 보존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발의 이용가치로써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고, 지금 해당 실과에서도 연안매립 부분, 보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5년마다 세우는 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대운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낙동강의 치수사업으로써 검토가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낙동강 운하가 되었을 경우에 환경단체에서는 우포늪이 사라진다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인공 습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습지의 형태에 관해서 더 보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치수사업이 시작이 될 경우에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부분에서도 친환경적인 개발이 아니면 개발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적인 치수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시기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적절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참모들이 충분하게 지사님에게 조언도 해 줘야 될 사항도 되고, 물론 환경녹지국 전체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이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줬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안 됐거든요. 도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는 것인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지만, 충분하게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생각 안 됩니까,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공유수면매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간부회의 시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바로 박영일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시기적으로 공유수면매립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은 사실 우리 도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 도는 단순히 경유 기관에 불과합니다. 시장·군수가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하면 시·도의 의견만 첨부를 해서 국토해양부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일괄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자료가 환경단체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해양수산과를 관장하고 있는 농수산국장도 농수산국에서 발표 시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인데.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나라에 유치를 해서, 부서끼리 그 정도의 그것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국토해양부가,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의논을 할 것 같으면 시기는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창포라든지 광포만 이런 것도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해 놓고 문제가 생긴 그 부분에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녹지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의 조직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도 만약 환경단체라든지 NGO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충분한 대안을 세워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우포늪 습지 부분이 환경올림픽이라는 람사르총회를 통해서 알려지고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 습지가 몇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전수조사는 다 안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6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종철위원
환경경남브랜드 구축을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몇 가지 대표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들도 복원에 노력해야 되겠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중요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습지보전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 추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사업 73억원, 이 부분 예산을 언제 받은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금년도 2008년 예산으로,
신종철위원
본예산?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본예산으로 확보한 겁니다.
신종철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람사르총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되고 우포늪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염원 원천차단사업을 이왕 예산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좀더 예산을 일찍 받든지 해서, 여기에 보면 축산업 관련시설 장비 및 가축 정밀조사가 2월에서 5월, 추진협의회가 6월 30일 개최, 보상계획 공고가 7월 2일. 향후계획에 보면 7월 중순에 감정평가사 선정해서 보상협의를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1월에 완료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차라리 오염원 원천차단사업을 일찍 앞당겨서, 적어도 행사 전에 마무리를 해 버렸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사업은 사실 우포늪 인근보다는 우포늪으로 들어가는 토평천인 창녕읍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축산농가가 아니고 한센촌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11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신종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예산 73억원 정도를 요구했을 때는 축산업 관련시설이라든지 가축 정밀조사가, 물론 다소 차이가 나겠지요. 관련시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가축이야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조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차라리 전년도에 미리 조사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것을 앞당겨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바로 1월부터 실시를 했으면,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마치기를 바랍니다만 축산농가 자체가 사실 한센촌이기 때문에 업무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한센촌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한센이 나환자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분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일반 사람하고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 저희 지역에도 한센인이 있어요. 한센인이라고 해서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행사가 있는 10월 28일 이전에 원천차단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대한 창녕군과 협의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센인이라서 안 됐다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죠! 람사르 회원 당국이 158개국.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지금 현재 158개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몇 개국이 참여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현재 예상하기로는 당사국은 160개에서 165개국으로 판단하고 사무국하고 의논하기로는 옵저버까지 해서 185개국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영
김오영위원
회원 당사자 국이 158개국인데?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10월까지 160개국에서 165개국 정도 될 것으로 사무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인터넷에 보면, 1980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첫 개최를 했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3년 주기로 해서 올해가 10회째인데, 매 총회 시마다 그 총회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 어떤 약속들이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약속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첫 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기준을 채택하자, 쭉쭉 그 대회 때마다 명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우간다 보니까 CEPA 프로그램 지침 개발. 교육, 홍보, 인식 선택. 이런 내용이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10차 경상남도는 전략계획 2009년부터 2014년 수립. 제8차 스페인 총회를 보면 통합적 유역관리를 위한 습지보호 지침 채택. 그것이 전략계획이었어요. 우리 경상남도의 전략계획 내용은 뭐냐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전략계획은 6년마다 한 번씩 람사르사무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차 대회 때 세웠고, 10차 대회 때 세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될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 게, 논의 습지분야가 있고 그리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총회 시마다 그 총회가 내세우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전달이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것이 결국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10차 경상남도 람사르총회는 지금 인터넷상으로 떠 있는 내용을 보면 전략계획이라는 내용만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한 가지가 빠졌죠? 무엇을, 어떠한 내용을 전략계획으로 삼아서 당사국하고 협약을 통해서 내세우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전략계획은 우리나라가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누가 세우든 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총회 시마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 말이라!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과학기술검토패널(STRP)이라고 람사르사무국 산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월까지 그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오영
김오영위원
상임위원회 당사국이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초안을 작성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상남도 람사르총회 시에는 무엇을 메시지 전달한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향후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그 전략계획에 따라서 당사국들이 그 전략계획에 맞게끔 습지보전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이런 거 물어볼 줄 몰랐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
오영
김오영위원
얼마 전에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집행부가 요구하고 우리 의회가 동의했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조금 전에 소개를 하고 가신 분이 당사자죠, 대표이사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대표이사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분이 이 조례가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의 역할하고 그분의 역할하고가 접목이 됩니까? 그분은 MBC 사장 출신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이사회에서 결정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표이사로서 적임자로 검토한 것이지, 검토한 분야가,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답을 드릴게요. MBC 노조업무를 보시다가... 그렇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노조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난 정권에 혜택을 받고, 바로 낙하산 지역 MBC 사장으로 내정되고, 3년의 임기를 마친 분입니다. 그분이 환경재단을 이끌어갈 환경전문가의 적임자다,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인정하겠어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은 경영자로서 경영에 참여했고, 그리고 MBC 사장 재직 중에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관심은 그분보다 내가 더 많았거든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서,
오영
김오영위원
참고적으로 이 조례를 의회가 동의한 지 며칠 안 되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수정안을 냅니다. 어떻게 내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조 임원. 제2항입니다. ‘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정안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단, 대표이사는 회계연도별 도의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은 임기만료로 본다’ 이렇게 일부 개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번 우리 의장단이 내세우고 있는 청문회의 준 청문회 형식이 됩니다.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전문가에 의한, 그러면 전문가의 수준을 조례에 나열하자. 그런데 집행부가 뭐라 했어요. ‘정관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과가 뭡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임시회 이사회에서 정관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오영
김오영위원
결과가 뭐냐고, 결과가! 지난번에 장시간 논쟁하고 논란을 하고 해서 ‘정관에 명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엄연히 따지면 정관위배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되는 것도.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것도 위반이라! 정관에 명시되어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분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정관에 논의할 때 이사와 대표이사의 자격을 의회의 의견에 따라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정관의 내용이 이사와 대표이사의 차이가 나면 안 된다 해서 이사회에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수정의결 한다는 자체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출직은 억지대우라도 받으라고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이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잖아요! 경상남도 도민 길 가는 사람 다 막아놓고 물어보세요, 그분이 적임자인지!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런 말하기 싫은데,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람사르총회기획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께서 몇 년도부터 이것을 맡았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2006년 4월 21일부로 단이 생기면서 왔습니다.
김진부위원
2006년 4월 2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경비를, 예산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예를 들어서 홍보 하고 예산하고 두 가지 분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자료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건배주는 결정이 됐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종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총회라는 것이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와 사무국과의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건의를 환경부에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건의한 것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군데 받아서 도에서 한 가지를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가지 다 올렸습니까? 몇 가지 받았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 기념품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에 참여한 업체 그리고 기업 서포터즈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받아서 일곱 가지를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건배주가 있고 선물이 있고 그렇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총회에 만찬이 세 번 정도, 주최국에서 주체하는 만찬과 중간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만찬 그리고 마지막에 환송만찬, 세 번 정도 있습니다. 세 번 정도 있는 사이에 한 만찬회에 2개 정도씩 우리 도내 술이 건배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진부위원
환경부에 올려놓은 것은 어떤 것을 올려놨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7개를,
김진부위원
우리 경남 부분만 올려놨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환경부와 협의되기를 일단 건배주는 경남에서 제조되는 술로 하기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진부위원
당연히 경남에서 생산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지금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08람사르총회 일정표 하고 내용.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 대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단 근 2년 동안 참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의를 하신 것은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도민 전체의 관심사항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차근차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빨리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따오기 복원을 위한 위원회 및 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는데 창녕군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도를 말하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창녕군에서 위원회 및 후원회를 지난해 11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녕군에서 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따오기 복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65억원 정도 6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따오기 몇 마리를 복원하는 사업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따오기 네 쌍과 다른 조류도 같이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까 말씀 중에, 따오기를 사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사육한다고 하면 중국과 일본,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기후가 거의 같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사육한다고 하면 사육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바로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먹이라든지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습지 습도라든지 바로 나오잖아요? 따오기가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다, 없다! 바로 나오잖아. 어느 학자는 될 수 있다, 어느 학자는 어떻다, 이런 논쟁이 있을 필요가 없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따오기가 최종적으로 복원을 하는 것은 번식을 해서 방사하는 거까지 판단을 합니다. 밖에 날려주는 거까지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인공부화라든지 증식하는데는 모든 학자들이 기후라든지 강수량, 눈 적설량 등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최종적으로 방사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따오기가 아주 약한 새이기 때문에 포유류에 잡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약 60억원 넘게 드는데, 우리 도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국비를 절반 정도하고 32억원 중에서 창녕군과 우리가 절반 50% 해서 약 16억원 정도 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국비는 내시를 받았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2009년도 국비가 올라가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에?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환경부에,
오영
김오영위원
2009년도는 자율편성 균특하고 다 마무리가 됐잖아?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국비보조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09년도 지방비 국비보조가 기획재정부에 다 들어가 있잖아, 접수되어 있잖아! 마감되어 있잖아?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기획재정부에 14억원이 올라가 있고, 얼마 전에 결정됐습니다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23억원?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국비만 24억원 확보,
오영
김오영위원
그 외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2013년까지 활동하는 겁니다. 2009년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과목이 뭡니까, 정확한 예산과목이?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세부 근거과목이?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따오기에 관련된 예산과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과목이 뭐로 기획재정부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종복원센터 건립으로 이렇게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뭐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따오기 종복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만림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시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아직 허가도 안 났습니까?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안 났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바쁘시겠네요. 자연학습원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나. 환경녹지국 소관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3,312억5,267만원으로써 이 중 실제수납액은 3,312억4,65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16만원입니다. 세목별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36억8,175만원 수납되었고 616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3,175억6,475만원입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본청분 세입결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308억1,991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3,308억1,37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16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9억8,421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이 22억8,19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9억4,146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 3억5,63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수입이 60억5,451만원으로써 산불방지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39억8,427만원,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14억9,536만원, 의령군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시·군부담금 3억4,896만원 등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은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수입은 경남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금 집행잔액 등 20건에 5억482만원으로써 상세한 내역은 43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493만원으로써 산림병해충 과오납금 35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616만원인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506만원,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60만원 등이며 이것은 모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총 3,175억6,475만원으로써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7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854억8,530만원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16억7,564만원,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억9,980만원인데 주요 세입의 상세한 내역은 44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2,029만원으로써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5,757만원이고 주요내역은 산림박물관 입장료수입이 1억100만원, 수목원주차료수입이 2억1,746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271만원으로써 임대사업자 등의 전기 및 상수도사용료 16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자연학습원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46만원으로써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183만원으로써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수입 947만원 등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3만원으로써 국유림 재산대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117억 7,19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070억1,321만원을 지출하고 42억4,95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91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세항별 내역으로서는 사회개발비 중 환경정책에서 208억1,574만원을 지출하고 1,4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수질개선에서는 2,548억3,347만원을 지출하고 3억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49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은 11억1,197만원을 지출하고 1억3,300만원을 이월하였고 77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람사르총회추진에서는 96억7,967만원을 지출하고 8,1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사업에서는 920억7,858만원을 지출하고 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7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부분에서는 244억5,935만원을 지출하고 35억9,945만원을 이월하였고 2,97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40억 3,439만원을 지출하고 2,376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결산 부분과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결산내역과 기금결산내역은 담당과장과 각 사업소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근선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에 남해안경제실 모양으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총괄보고 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을 참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지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신종철위원
녹지네트워크 구축 용역이 불용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녹지네트워크는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선급금 8,985만원을 주고 잔금 8,600만원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2,415만원으로,
신종철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한 개만 하고 갑시다. 포털 홈페이지가 올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난해 12월에 완료하고, 올해 5월에 영문판을 완료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비 6,200만원이 이월되어 왔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2006년도 예산을 이월한 겁니다. 명시이월을 그때, 람사르사무국 상임위원회에서 기간하고 결정이 안 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한글판 홈페이지 제작과 영문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람사르사무국하고 등록방법이라든지 신청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다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완료가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6월부터는 외국에서 숙박등록, 참가신청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공식홈페이지 구축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난해 12월에 한글판은 되었습니다. 한글판과 영문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이때도 왜 1억9,000만원이 넘어왔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게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습지 가상체험 부분을 외국에서는 별 효용이 없다는 전문가들과 람사르사무국의 의견이 있어서 용역 부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만, 명시이월된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외국의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6월달이었네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5월까지 완료, 6월부터는 외국에서 2008총회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국내에는 실질적으로 기타 홍보영상이라든지 광고나 이런 방법으로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 많이 해 왔고, 실제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홍보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단장님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국제적인 환경올림픽이라는 의미 때문에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를 봐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홈페이지 구축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외국판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람사르사무국에서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금년 2월에 36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람사르사무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어판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금년까지 그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넘긴 겁니다.
도난실위원
기본적인 것이라도 홍보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가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홍보를 위한 포털 홈페이지는 영문으로 구축이 되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월되거나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동안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도 이월되는 예산이 있으니,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을 경우 재구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보충할 수도 있었잖아요? 재구축이 아니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전체적인 틀을 콘텐츠로 만들 때 프로그램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사무국하고 협의과정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2월 이후에 최종 협의가 완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5월까지,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이 수치가 맞고 안 맞고는 사실 우리 몫은 아닌 것 같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이 사업이 우리가 준 돈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의 일뿐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되었는지를, 이제 오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결산을 다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진실로 이 결산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추정을 할 때,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이것이 옳았는지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불용처리에 대해서,
도난실위원
이 사안 하나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물론 이런 저런 이유가 충분히 있으셨겠지만 너무 늦었고, 사실은 이런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이월되지 않고 넘어왔어야 되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은근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질의를 안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건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께서 편하게 넘어 가신다 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분명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서 최선을 다 해서 다음번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결산검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자연학습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물론 회계법상 예비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산한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법적으로 있다 해서 예비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부당할 것 같으면 어디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형식적인 것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나가서 답변할까요?) 아니요,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
좌석에서 -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모든 관행이나 법을 국회법을 많이 따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결산도 역시 우리 지방의회가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도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에 의해서는 어떤 분들은 결산을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분도 있고, 방금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으며 보고사항으로 채택했는데 또 상임위에서 예결특위에서 본회의에서 승인해 줘야 되느냐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지만 현행법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존속해야 된다,) 법무담당관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국회를 따라가는데 사실 국회의원들 자기네들이 권한은 전부 좋은 것만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 애매한 것만 다 넘어왔거든요. 보좌관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상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하고 지방의회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것 한번 법무담당관실에다 의뢰해 보시죠. (
좌석에서 -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나 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도록 제가 의회운영전문위원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난실위원
실제로 결산검사위원은 전체 총괄적으로 수치 맞춰보고 그래서 회계사도 들어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준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안 되었으면 환수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산했다 아닙니까?
도난실위원
안 했지요, 이게 결산이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결을 거의 거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도난실위원
예산만 넘어왔지 결산은 이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제대로 해서...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이런 사항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사업비를 환수조치도 해야 됩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매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다 쓰고 난 예산인데, 다 썼지만 쓰는 시기, 용도, 적절성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심의 요구할 때는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문화관광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