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제117회 제3차 행정사회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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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 8일과 9일에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속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본 위원이 한번 합시다.

박임택위원장

예, 허개열 위원님.

개열

허개열위원

기획담당관님!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지난 5월 29일 우리 시가 영천시하고 행정협의회 설립협약 체결한 사실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경산시와 영천시가 우리 경제를 통합하고 우리 지역에 서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반적 행정에 대한 행정협약을 체결한 적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구체적인 규약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행정협약을 지금 현재는 하나의 MOU식 성격이 있는데 행정협약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행정협약 이행으로서 영천시와 우리 시의 행정협약에 따른 그런 협의회를 앞으로 차후에 구성하려고, 협의회 구성을 하면 시의회 동의도 받고 시의원 초청도 받고 그 다음에 동에도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가.

개열

허개열위원

체결을 했는데 무슨 또 …….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중점체결은 하나의 저도 지방자치법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전초 단계지 지금 현재는 아직 그거한 단계는 아닙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진이 행정협의회 설립운영 해서 여기에 설립운영 협약체결 하면서 여기 사진 국장들 다가고 찍었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협약체결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체결하면 체결하기 전초단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협약을 하면 행정협약 체결을 한 것이고 행정협약 체결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바로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가 행정 경제협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통보를 해서 그 다음에 의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절차가 남았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보세요. 행정협약체결 하러 가서 지금 우리 영천 깐마늘 팔아준다고 하면서 간부공무원들하고 전부 돈이 할당돼서 마늘 사주고 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행정협약 하러 가서 산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차후에 영천에서 깐마늘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협조가 들어와서 그래서.

개열

허개열위원

경산시 것도 사줍니까? 앞으로 우리 관내 마늘도 사줍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우리 관내가 어려우면 또 사줍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관내는 지금 아주 여유가 좋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듣기로는 하양에 마늘이 조금 가격하락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그것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행정협약도 좋고 옆에 인근도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데 굳이 영천 관내에 마늘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사비를 내 가지고 깐마늘을 사줘야 될만한 명분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하양에 예를 들어 마늘이든 양파든 나오면 공무원들이 그런 협상을, 제주도의 밀감이 싸게 떨어질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협조를 하고 …….

개열

허개열위원

제 말은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관내도 한번 돌아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법을 아까 이야기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지방자치법 152조에 분명히 시·군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그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열

허개열위원

보세요, 그래.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협의회를 조직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하나의 MOU식입니다. MOU식 하고 그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그래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해서 행정협약을 체결할 때에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협의회 간에 이러이러한 규약 의해서 이러이러한 조직을 만들고 이러한 명칭으로 우리가 하자, 이게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규약을 안 만들었거든요.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체결해서는 안 되지. 협의지 그냥.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협의회 체결, 협약체결.

개열

허개열위원

너무 그렇게 경산시정을 물론 집행부가 맡아서 하지만 엄연히 의회도 시정의 파트너입니다. 너무 혼자 그렇게 앞서가지 마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안 그래도 보면 저희들이 지난 행정지원국장이 의장님한테 보고도 한번 드리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개열

허개열위원

언제 그런 것 할 때 의회에 한번 의논한 적 있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은 중간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전 행정지원국장님이.

개열

허개열위원

의회 누구한테 했냐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한테 그냥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개열

허개열위원

윤성규 의장 옆방에서 불어오세요. 이 양반아 내가 어제 확인하고 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 합니까?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분명히 전화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뒷날 기획예산담당이 저는 그때 교육을 갔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은천시 문제도 그렇고 왜 그렇게 의회를 자꾸 무시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관계는 또 약간의.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그런 것 하면 이것 지금 기획담당관님 소관이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주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겁니까? 파트너로 인정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절차를 하고.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약간 어떻게 절차를 어떤 게 빠르냐 그걸 논의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개열

허개열위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의장님한테 뭐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요. 영천시 행정협의회 체결문제 건에 대해가지고 기획담당관이 의장님하고 상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규

윤성규의원

사전에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협의했다면서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때 교육을 갔는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전 행정지원국장님이.

개열

허개열위원

행정지원국장 어느 행정국장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정성오 국장님이 …….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정성오 국장 불러볼까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영천을 갔다가 이런 사항을 의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 뒷날 우리 기획담당이 제가 교육을 갔기 때문에 5월 중앙교육 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의원

사전 말입니까, 사후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바로.

성규

윤성규의원

언제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갔다 와 가지고 말씀을 …….

성규

윤성규의원

바로 언제?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갔다 온 날 그 날.

성규

윤성규의원

됐어요?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어요.

개열

허개열위원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의원

예.

개열

허개열위원

정말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정을 할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의회에 수시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절차가 좀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영천에서 갑자기 연락오고 … ….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 그러면 협의회 설립운영 협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약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체결했는데 규약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협의회 구성하면서 도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협의서 체결이든 약속이든 집행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꿩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게 돼야 앞으로 절차가 됩니다. 저게 없이는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결 안 해주면 또 발목 잡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먼저 그렇게 치고 나간 다음에 누구는 먼저 치고 나가고 뒤에 의회 우리는 무조건 따라오라 이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안 해주면 발목 잡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맙시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질문에 맞고 정확하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상관된 답변이 아니고 자꾸 변명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시간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딱 자르세요. 왜 자꾸 변명을 해나가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변명이 아니고요,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분이?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238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학술용역 수의계약.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관문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방법에 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보면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기준이 지명 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34조에 보면 시행규칙입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이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교수님들도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에 꼭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우리 관문화에 대한 학술용역을 많이 다루고 이래서.

기숙란부위원장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 전에도 보니까 수의계약이 들어가던데 꼭 그래야만 하는 그 사정, 그런 비치된 서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서류 있으면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제가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 끝나고 주시겠다고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사실 관문화사업 아직 우리 통과도 안 된 사실이잖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용역도 줘야 되지만 집행부하고 의회가 다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이런 관문화사업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의논을 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수렴을 해가지고 의견이 조율이 될 때에 타당성조사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것도 일차 협의해놓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먼저 텔레비전을 하나 사면 텔레비전을 살까 말까부터 가족끼리 가족회의를 하고 나서 삼성을 사느냐 LG를 사느냐 정해야 되지 사는 것은 의논도 안 해놓고 LG 살까 삼성 살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지금 바깥에서도 참 안 좋은 말이 많이 오가고 계속 의원들을 욕 먹이느라고요. 의원이 집행부를 발목 잡는다, 며칠 전에 있었던 행사 몇 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연락 안 하고 행사를 치렀는데 안 왔다고, 담합해서 안 왔다 이렇게 소문 퍼트리고 자꾸만 의원들 욕 먹이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집안이 한 집안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한 집안인데 무엇이든지 시장님이 정말 역동적인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일이 착안이 된다면 그 착안된 사항을 의장단을 불러서 의논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의논을 하고 수령이 되었을 때 용역도 주고 체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대한 사업을 합니다. 방대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나하나 전부 의회에 한다는 건, 사실은 협의를 많이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그 밑에 보면 의정비 이런 것 전부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관문화 용역을 하거나 전부 이것뿐 아니라.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사소한 것 하지만 영천시와 우리 시가 시간의 체결인데 그것을.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의회하고 앞으로 상반관계 서로 상생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사실 용역이 …….

기숙란부위원장

담당관님,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잘 알겠는데 아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의장님 오셔가지고 들은 바 없다 하는데 미리 전화로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미 갔다가 오는 그 날도 말씀드렸다, 제가 사전사후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그날 저도 이 내용을 제가 중앙교육을 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내가 협약을 했다고 하길래 협약은 어떻게 되었느냐, 저도 담당계장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영천 가서 하면서 영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없으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의장님한테 일단 그날 갔다오셔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그래서 그 뒷날 …….

기숙란부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설명 아무리 하셔도 의장님이 아까 들은 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소한 일까지 어떻게 하느냐? 시간 많습니다. 우리 다 안 불러도 됩니다. 의장님하고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이 또 우리한테 연락 안 합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그게 바로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것 잘 생각 못했는데 그때는 누가 이랬는데 자꾸자꾸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또 우리도 같이 정말 한 울타리 안에서 일하고 있고 한 시민이고 또 과장님이고 우리는 일반 시민이고 이런 입장에서 자꾸 너무 꼬치꼬치 자꾸 따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미리 미리 의논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시정홍보 위탁광고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우리는 현장 확인을 못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주셨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도 같이 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분야가 농업기술센터도 하는 게 있고 저희들 하는 것도 있고 흩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으로 조사를 적어와 가지고 한번 이것 해봐야 되겠다, 안 그래도 광고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까지 현재 확인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김영식위원

기획실 예산이 1261만원인가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2747만원 그쯤 되는데 뒤에 사진은 제가 다 봤습니다. 뒤쪽에 PDP설치 39개 역사에 59억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39개 역사에 역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2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대추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39개 역사에 한 걸 갖다가 기획예산실에 것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다같이 병행해서 같이 포함한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그럼 예산을 같이 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틀립니다. 별도로 합니다.

김영식위원

많지 않는데. 39개 역사에 52개 같으면 여기 지금 유인물 보면 39개 오리, 옆에서 맞은편 통로 3번 출구 그것까지 39개인데. 자료를 주셨는데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가령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집행한 금액하고 위치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39개역사 전반적인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다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39개는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보면 뒤에 그림 안 나옵디까? 대추 사진 찍어서 해놓은 것, 그 다음에 옹골찬, 그 다음에 지리적표시제, 삽살개 이런 겁니다. 전부 기술센터에서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기술센터에 한 것도 사진을 찍어서 지금 뒤에 첨부를 해놓았는데 사진이 9개밖에 첨부가 안 되었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진은 저희들이 숫자 그 많은 걸 다 못 찍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뒤쪽에 39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전부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39개 역사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경부선 중에서도 노량진에 있고 대방에 있고 신도림에서 있고 그 다음에 금정 있고 노선별로 짰습니다. 노선별로 해서 역사가 있고.

김영식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양쪽으로 두 군데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주로 보면 주로 우리 농산물 홍보입니다. 경산대추, 지리적 표시제.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걸 총 통합해가지고 뭐 기획예산실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같이 해서 집행할 수는 없겠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 어떤 특수한 그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걸 하면 또 이중성도 있고 또 광고하는데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걸 광고나 이런 건 또 기획예산실 소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이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것 기획담당관님 홍보하는 것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날짜를 정해서 하거나 그렇습니까?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게 영상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것 안 나올 때는 없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고정방법으로 해서 한 것은 1년 사시사철 그대로 볼 수 있고 DVD나 텔레비전 이런 것은 계속 나오는데 타 시·군 것도 나오고 돌아가는 그런.

기숙란부위원장

역사에 해놓은 영상물 말입니다, 역사에 해놓은 것. 그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는 하고 6월에 안 하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늘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광고를 하면 그것만 계속 텔레비전을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채널에 가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걸 하루에 몇 개를 내달라, 자막을 몇 분을 한다, 그런 계약이 별도로 계약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는 안 나왔다 그랬는데 그저께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그 다음 다음날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내주는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마침 그때는 뭐 떨어지니까 뭐 나온다고 가시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텔레비전 나올 적에는 우리도 KTX도 광고를 해도 우리가 나올 때 그 시간에 딱, 계속 프로그램 짜여서 돌아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들한테 다 부탁을 해놓았지만 그들이 또 만약에 자기들 용량이 5개 업체인데 한 7개, 8개 받아가지고 계속 다 못해주니까 돌아가면서 해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니, 없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일제점검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대표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 우리 시장 재량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5000만원 등 기타 총 47건에 23억 8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당시 특별한 여건변화도 없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차자 요구하고 차기 선거를 의식한 듯 한 시장의 생색내기용 재량사업비의 편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예산안에 대해 삭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 업무추진비와 시장 재량사업비 등의 삭감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며 특히, 시장 길들이기 차원의 다분히 감정적 대응이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 나갔던 현황 제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담당관 이상인, 예산담당 조찬호 담당 이상진 해서 2008년 5월 28일자 해가지고 여기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차질을 빚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당초 저희들이 행안부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우리가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사실 시장님이 1년 동안 전체 계약을 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지니까 일 하는데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그 재량사업비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원만하게 원칙론에 맞춰가지고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

지금부터 가식적이나 거짓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병택위원

좋습니다. 계속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직도 당시 보도 자료를 제출했듯이 재량사업비로 집행된 진량읍 황제리 쉼터 조성사업비 1000만원, 남천초등학교 담장철거 및 설치사업비 3000만원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분명히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도자료 여기 있어요, 여기. 없다고 했습니다.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합니까? 거짓이 나오면 저는 사법기관에 분명히 고발조치 합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세요.

정병택위원

현재도 그런 생각에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이 보도 자료 냈던 사항에 대해서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도 자료가 자료 낸 내용이 예산담당관이 낸 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요? 속기 잘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이번에 9일부터 20일까지 정기 감사를 취하셨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정기감사 시에 감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이것 언제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감사를 하던 것은 맞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는 했는데 그 내용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병택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부서 업무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어디서 했는지.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또 당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보도 자료를 통해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 계상된 사업은 시장 재량사업비와 행정안전부에서 상황금액을 제시한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성격이라고 했는데, 기준경비 성격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지침 빨리 제출해 주시고 금일 내로 제출해 주시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또 시장 재량사업비와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시장 재량사업비와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마치 시장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돈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263쪽에 한번 봅시다. 공직자 부부초청 일요만찬제공 이것 6급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했다고 했지요? 4회에 걸쳐.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요?

정병택위원

263쪽.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 집행내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정병택위원

이 관계되는 부서 어딥니까? 국장님!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입니다.

정병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공직자 부부초청 일요만찬 제공 4건에 대해 가지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6급 담당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시장 부부가 일부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천성에서 식사 대접을 한 것은 가족, 부인들이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몰라요? 그러시면 297쪽에 한번 봅시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여기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소관 되시는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297쪽에 시정협조자 취임 축하 화분구입 하나 5만원, 이것 어디로 한 것입니까? 금년도 4월 23일 위에서 다섯 번째. 시정협조자 취임 축하화분 구입 하나 5만원 있네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정병택위원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98쪽에 중간쯤 보면 조항조 디너쇼 축하화분 전달 하나 10만원 있지요? 이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조항조 씨하고 우리 시하고는, 주소를 여기 둔 사람이 아니고 특히, 조항조는 우리 홍보대사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시면 한번 물어봅시다. 금번 후반기 저희들 의회 의장단 구성하면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한테 집행부에서 화분 하나 보냈습니까? 우리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요? 받았습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예, 부시장 것만 왔습니다.

정병택위원

부시장 것만 왔다고요? 아니, 명백히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한테도 시장 명의로 축하 난 하나 보내지 않으면서 조항조 같은 데 보내도 됩니까? 예? 10만원짜리나.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홍보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홍보대사고 그러면 의회 의장한테는 왜 하나 안 보냅니까? 확인 해보세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은 안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장님이 보내면 법에 위반되는 것.

정병택위원

여기는 보내면 위반 안 되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정병택위원

여기는 시정협조자 취임 축하 화분 이것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유사한 게 지금 많습니다. 좋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 우리 행정과장님 아십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

현재 이 화분전달 관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지침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지침 있으면 지침 한번 제출해보세요.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안 받았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정병택위원

이 관계 전체적인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천성에서 4회에 걸쳐 32명이네요. 32명에 대해서 식사제공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축하 화분 보낸 것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했을 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셨냐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못 받아봤습니다.

정병택위원

못 받아봤지요?

개열

허개열위원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중지된 겁니다.

정병택위원

공무원도 아닌 그 가족들까지 불러내 가지고 특히, 일부 직원들만 불러내 가지고 식사대접을 하고 그것도 부부동반으로 불러내 남편과의 사별 등으로 혼자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초청해 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대화내용 중에서 시장 부인이 공무원 부인에게 삼성현이 무엇이고 물어 난처하게 했다는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병택위원

예산담당관님도 몰라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잘 모릅니다.

정병택위원

같이 배석 안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어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모른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장 자신은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이 같은 곳에 돈을 쓰니까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그렇지요? 쓸 돈이 지금 없으니까 돈이 지금 다 썼지요? 고갈 되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돈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니까 지금 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하고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것하고는.

정병택위원

아니죠, 이렇게 쓰는 자체가 혈세자 시비 낭비 아닙니까? 이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쓰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정병택위원

왜 보도 자료까지 이렇게 내가면서까지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하게 의회에 와서 의회 의견 청취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맞지 않았을 시에 낸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불손하게도 5월 26일자 했는데 5월 28일 이런 보도 자료까지 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언론광고비 현황 제출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받았습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예.

정병택위원

참고로 제가 이것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비 제208호 2006년 5월 10일, 이 기준은 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그 동안 자치단체간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였거나 기준 및 절차가 불분명하여 집행에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집행금지 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현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사용 비율 30%를 폐지하는 대신 현금 사용일자, 사용용도, 지급대상자 등을 명백하게 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토록 하는 한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조사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일체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자, 건너뛰어 월정액 지급금지, 하계휴가비 등 사적 용도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위배되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그걸 봐야 되는데 위배되고 안 되고 제가 판단 …….

정병택위원

지금까지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할까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위배 안 됩니까?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배가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사법기관 직접 조사 의뢰하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집행내역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병택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따르면 경산 이미지공항과 지하철 역사 광고에 2억 160만원, 인터넷 시정뉴스제작에 7920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4000만원, 다이나믹 경산 2008 영상물 제작에 2500만원, KTX 영상광고에 5000만원 등 모두 3억 958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 같은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광고비는 현재까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집행된 내역 모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정병택위원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52페이지입니까?

정병택위원

예.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병택위원

그래 지금 집행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별 전부 내역을 다 뽑아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요? 자료 금방 나오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금방 안 나옵니다. 내용을 한참 뽑아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뭘 한참 뽑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다 뽑아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오전 중에 안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오후쯤 돼야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

오전 중에 뽑아 가지고 점심시간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같은 광고의 내용 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광고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광고도 각 지역별로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대상자도 다 틀립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니까 지역별 대상도 틀린다는 말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광고내용이 거기 보면 지리적 표시제, 경산대추, 그 다음에 옹골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하루에 몇 분 동안 어느 시간대 편성되어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광고 내역서 한번 봅시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역서를 보려면 엄청나게 내용이.

정병택위원

시간대별로 딱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뭐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까? 그 효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어떻게 해봤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현지 직접 가서 확인해서 종합해서.

정병택위원

하여튼 내역서 오전 중에 다 제출해주세요. 분명히 효과를 분석해 본 적 있다 이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영식 위원님과 기숙란 위원님이 그 내용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한 게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전국 상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고 저희 부서 직원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감사부서에 가서 이 위치가 맞나 안 맞나, 그 다음에 좀 효과가 있나 없나 그런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정병택위원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해봤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내놓은 그 광고.

정병택위원

광고에 대한 효과라고 하면 효과분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효과는 가시적인.

정병택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직원이 나가 가지고 광고회사하고 가서 분석하고 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원들이 1차적인 …….

정병택위원

경산시민한테 당장 전화, 설문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사항은 자체적으로 용역 …….

정병택위원

일단 분석한 내용이 있다 이것이지요? 분석한 내용이 있다 그랬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갔다 온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병택위원

지금 빨리 한번 갖고 와보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아까 정 위원이 하신대로 한다고 용역을 줘서 그렇게 다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알았어요. 효과 분석한 내역서 갖고 와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뭐 어떻게 분석해 가지고 있는 건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광고 현장확인 결과,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이미지광고 설치대상 점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향한 뉴비전과 발전전략을 대외에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금년 1월 10일에서 11일 2일간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것은 우리 공보계장, 그 다음에 감사계 김성달 계장, 김주원 씨, 이것은 부산에 갔다 왔고, 서울에는 이재규 계장, 김성달, 김수희 씨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총평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시정역점 추진사업인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100억불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광고는 단독 광고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우리 시에 대표적인 특산물 경산대추 브랜드광고는 소비본능을 자극할 전달내용이 조금 부족하고 서울시 외곽지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PDP광고는 광고효과가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광고료가 좀 비싸더라도 광고효과가 뛰어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으로는 부산 서면역, 대구국제공항, 광고 이미지가 시대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조금 떨어졌다고 보여지고 대구지하철, 동대구역사 2개소에 설치한 것도 속이 꽉 찬 옹골찬 광고내용 중 경산시 영어표기가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로 바로잡았고. 그 다음 옹골찬과 천연기념물 368호 삽살개 이중 광고로 같이 광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광고이미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서울지역에 설치된 PDP영상 광고물은 서울 외곽지역 39개 역사 개찰구 통로 계단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기숙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객이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곳이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서울지하철 내 설치된 지리적 특산품 경산대추 기둥광고는 주소, 생산자 등 상세한 내용소개로 이미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대책은, 여기서 대책도 설명해드릴까요?

정병택위원

지금 효과분석을 우리 관계부서에서 나가서 다 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계부서에서 해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

그 자체적으로 한 것 말고는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것도 같이 하려면 또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아니죠, 전문 의뢰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전문 의뢰기관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해주는 곳도 없지 않습니까?

정병택위원

그래도 용역 주고라도 했어야지 다른 데 용역비 많이 가는데 그 용역비가 어디 많이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효과분석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공항과 역사 광고 같은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해서 효과가 미미하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 전부 지적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인터넷 시정뉴스와 다이나믹 경산 2008 영상물제작, KTX 영상광고도 과연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지난 1월에 했지만 정 위원 지적한 이후로 다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 광고관계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이 왔다 갔다 안 했습니까, 효과 관계에 대해서.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특히, 인터넷 시정뉴스와 광고영상물에는 현재 보면 시장 중심의 제작과 얼굴과 멘트 등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해서 거부감과 함께 시장 얼굴 알리기 등을 통한 정치선전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보통 KTX광고를 보면 각 자치단체 다 그런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행사 이미지를 다 알리다 마지막에 ‘우리 경산으로 오십시오.’ 이 한마디 하십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시장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많이 안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저희들도 경산을 또 알리다 보니까.

정병택위원

그러면 영상물 제작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 전체 같이 사진내 가지고 같이 해서 홍보하면 효과가 만배, 10만배 더 올라갈 건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의회,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단, 전체적으로 시장을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시장을 초점 맞춰가지고 그게 얼굴 띄우기 하는 광고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어른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정병택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장 사진을 같이 넣든지 해가지고 영상물 제작을 지금까지 보면 의회 의장이든 의원 얼굴 하나 나오는 것 못 보았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보편적으로 보면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문 광고비 책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신문 광고비 책정기준, 저희들이 각 신문사별로, 지난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문사별 홍보물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등급이 자체적으로 지역 재단이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나름대로 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언론재단에서 ABC등급이 있다 이런 식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허개열 위원님 한번 물읍시다. 이것 자료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개열

허개열위원

예.

정병택위원

지금 언론 광고비 내역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그 ABC등급 하는 자체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수 맞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부수 기준으로 언론재단에서 그냥 ABC로 구분해 놓았을 따름이지 그 기준에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준수하지만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ABC 하는 것은.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논리대로 ABC를 등급을 하자면 광고비 하나도 못 받아갈 언론 많아요. 그런데도 기준 이상으로 많이 받아갔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일반적인.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을 고수하려면 그 ABC등급에 맞게끔 예산의 홍보비가 나갔으면 아마 정 위원님 그런 질의를 안 하실 거예요. 내가 판단해볼 때는 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홍보비를 영 택도 없이 못 받아갈 언론도 많이 있는데 또 생각 이외에 어떤 내가 어느 언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많이 받아갔더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등급에 좀 그런 것은 그 금액이 아주.

정병택위원

담당관님, ABC등급은 등급이 아니라 ABC 협회에서 발행부수를 공개하는 제도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 그겁니다.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이지 꼭 그렇다고 그렇게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행되는 신문들의 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신문사별로요?

정병택위원

예.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병택위원

대충이라도 한번 말씀해보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역 신문 같으면 지역신문에서는 경산신문하고 경산자치신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는 매일부터 시작해서 영남, 대구,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다 지금 알 수는.

정병택위원

경산신문 몇 부 나갑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틀리는데 옛날에는 1만부까지 나간 적 있는데 그 뒤에는 좀 줄어서 7000～8000 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7000에서 1만부, 자치신문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다는 아니고 자치신문도, 경산신문은 주마다 매주 나오고 경산자치신문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한 그런 선에서 나오는 걸로.

정병택위원

그래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매일신문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말씀을.

정병택위원

몰라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모르면서 어떻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부수가 얼마 나오나 보면 신문사별로, 그렇다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것도 참고하고 그냥 막연하게 전체 관례 또 여러 가지 신문의 인지도 등등 이렇게.

정병택위원

아니, 발행부수에 따라가지고 언론사들의 광고비가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발행부수별로 하지만 여러 가지 광고 크기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앞면에 나오느냐 뒷면에 나오느냐 그 중간에 들어가느냐.

정병택위원

그것은 세 살 먹은 세 살박이도 다 압니다. 전면광고 비싸고 다 아는데요. 현재 지금 언론광고비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 우리가 나가서 성명서 발표했을 때 이런 것 나갈 당시에 우리가 성명서를 의회 차원에서 냈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재량사업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냈던 과정에 대해서 1년에 신문사들이 우리 의회를 성토하는 보도 자료를 엄청나게 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뭐.

정병택위원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그 언론 신문사들 전부 보도 자료 원만하게 가만히 있었는데 예산담당관님 입김 없이 그렇게 나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언론은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또 언론사대로 기자님대로.

박임택위원장

예, 정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식 및 의견조율을 위해가지고 휴식을 하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병택위원

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다 되어 갑니다. 신문은 발행부수가 좌지우지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신문은 부수가 좌지우지 한다고 꼭 그렇게는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발행부수만 많이 내면 언론광고비도 많이 주시겠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많으면 좀 그럴 수, 꼭 그걸 가지고 답변하기에 그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지 그 발행부수 하나만 가지고.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언론 광고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들은 제대로 쓰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언론광고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나 홍보영상물 제작해 알렸으면 그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현재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의 입맛대로 시장의 입맛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입맛대로 하는 것은 없고요,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정병택위원

앞으로 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거 없는 말이라든지 자꾸 돌리는 말을 하시면 진짜 사법기관에 제가 조사의뢰 시킵니다. 자꾸 하시면 위법행위로.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현재 지금 1년에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는 말씀은 다 위법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감사해서 지적해서 넘어갑니다만 자꾸 둘러대는 말로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 하면 화나지요. 의원이 어디 로봇인줄 압니까? 분위기 좀 파악 좀 하십시오. 지금 관계를.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또한 시정뉴스와 광고 영상 홍보물이 지금 보면 특정인을 위한 선거를 위한 선전의 장이 아니라 진정 우리 25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지막 이 관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신문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제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못 하기 때문에, 담당관님 각 역사나 영상홍보 한 뒤로 이 홍보를 보고 기업체 물품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농산물이나 계약체결이라든가 주문, 그런 호응도가 온 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생산을 해가지고 가져가도 그것 보고 그것을 데이터 내고 그런 사례는.

기숙란부위원장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마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임택위원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용역개발 내용 중에서는 여기에 기재 안 된 사항도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2007년도 집행내역이라고 써놓은 것은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게 2007년도 산하협동 연구개발과제 평가표, 연구과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경산 대추를 이용한 경산 웰빙형 한방식품개발입니다. 개발인데 이게 여기에 기재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아시아대학교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언제부터 되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태영

변태영위원

예?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등록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작년도부터 학교가 안 되고 있었어요. 학교가 학생 수도 안 모으고 안 되고 있었는데 이 아시아대학교 교수한테 참여대학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이 뭡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방금 안 합니까? 경산 대추를 이용한 경산 웰빙형 한방식품개발이라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기술센터에서 한 것인데.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요, 투자통상팀에서 했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요?

태영

변태영위원

투자통상팀에서 했는데 학교도 없는 교수가 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학교도 없는 교수가 교수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여기 선정과정을 보니까 적당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최고 낫다 이래서 이 사람 최고 좋아서 선정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학교도 없는 교수가 교수도 아닌데 산학협동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문이라 하는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홍삼제조.

태영

변태영위원

홍삼 제조하는 회사예요?

정병택위원

여기 남천에.

태영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산하협동 연구개발 사업비는 시비가 50%, 업체가 5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원래 5000만원이 설계가 되었었는데 시비는 1250만원이고 업체가 2500만원입니다. 업체가 방금 하듯이 남천면에 있는 것이라면 업체 사장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투자통상팀에서 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주시고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아시아대학교 교수한테 줬다고 되어 있는데 없어진 대학교의 교수는 교수 아니니까 줘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은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대로.

박임택위원장

휴식을 위해 가지고 11시 6분부터 15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작 시에 선서와 서명한 대로 위증 없이 또 보탬 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증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가 500만원이 부과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번 저번 주 심사 때에 여러 질문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 중에. 우리 중국 은천시 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의결 받지 않고 교류협력에 관한 어떤 그것을 받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이후에 한번 거기에 대한 판단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 범위가 제 권한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감사담당관님의 범위가 아니라는 말은 안 맞고요, 공무원이 직무집행법상 조례나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당연히 감사담당관님의 감사 소관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감사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감사규칙에 보면 할 수 있는 그걸 정해놓았습니다. 정해놓았는데.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체감사 규칙 제4조에 보면 “기관감사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로 있는데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기관감사든 무슨 감사든 감사담당관이 감사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까? 공직자와 관련해서.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심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받아본 일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왜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의회에도 감사기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검토 안 해봤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의회에서 그 관계 시정조치가 오면 저희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검토를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검토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시정 내지는.

개열

허개열위원

법규 위반되었으니까 위반된 것 같으면 처분한다 이 말입니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위반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개열

허개열위원

사후 조치결과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느냐고요, 감사담당관님 판단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제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안 있습니까?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면 그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최종결정 전에 본 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안 됩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위법사항이 있으면 …….

개열

허개열위원

본인 판단을 제가 묻는 거예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를 하게 되면.

개열

허개열위원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까, 안 됩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개열

허개열위원

참내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말장난 하지 말고. 그것 잘못되었습니까? 정당한 겁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절차 없이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왜 그렇게 다른 말을 자꾸 합니까? 우리 해외 시와 교류관계 담당이 누구입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투자통상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투자통상팀이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어떤 조치들이 있다 하는 판단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의 판단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보 오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만약에 감사한 결과 위법한 사항이 판단될 때에는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징계 양정에 따라서 징계절차 밟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가급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명한대로 위증 없이 또 보탬 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증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간략하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개열

허개열위원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자인단오 행사에서도 기부금을 받았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작년에도 일부 협찬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작년에도 받았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협찬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부금으로 접수된 내역을 점심식사 마치고 2시까지 속개되기 전까지 좀 보내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올해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올해 자인단오 행사에 기부금을 이렇게 이렇게 받았다고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경산개발 이게 대구CC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1000만원, 인터불고CC 1000만원, 우리은행 경산지점 2000만원,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아치 1점 1000만원 상당이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배너 350점 이게 250만원 상당인가 500만원 상당인가 잘 모르겠는데.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거꾸로 되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농협이 뭡니까? 아치 1점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농협이 아치였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래 아치 1점, 대구은행이 배너 350점.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예?

태영

변태영위원

금액이 거꾸로 되었다고 하네요.

개열

허개열위원

금액이 거꾸로 되었어요? 이 내용이 확실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그렇게 맞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더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 이외에는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더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씨름관계는 아마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후렛 제작을 하는데 일부 점포마다 받은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자료를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출해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잘못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받게 된 경위가 어떠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 몇 개 문의가 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회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제가 직접 통화를 못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협조요청을 한 사람이 경산시에서 누구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 사람들이 가만있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을 갖고 왔던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알기로 그렇다 하는지?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체와 연락을 제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개열

허개열위원

본인이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누구든지 했기 때문에 돈이 오지 지금 안 하고 가만있는데 돈을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우리 부서에 문의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돈을 어디로 갖다 줄까 문의는 했지.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느냐고 문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부금을 우리 시에서 세워준 5억의 행사예산하고 같은 계좌에 관리를 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마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주무과장이 답변이 왜 그래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통장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기부금하고 예산하고 같은 통장에 섞어졌습니다. 돈이 돈 섞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예산하고 일부 기부금 내지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하고 예산하고 같이 엎쳐져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

개열

허개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부금 사용내역을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7월 7일 한국언론재단에 2626만원 정도, 또 시대광고사 530 여만 원, 보광 하는 데 현수막 제작이 600만원, 그 다음에 19일에 우의 등 290만원 이렇게 해서 토털 4054만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안내판, 현수막, 홍보비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 예산서 갖고 계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산서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3765만 2000원 중에 그 행사 일간지 포함 홍보비가 2000만원, 현수막 제작 180만원, 행사 리후렛 제작 500만원, 이것 당초예산에 다 의결해 주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기부금 예산하고 섞여서 사용된 돈에 이런 내용으로 썼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습니다. 기부금을 따로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면서 그 계좌에서 이런 행사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같은 통장에 돈이 합쳐져서 사용되면서 이미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항목 내에 있는 이 지출내용들을 그 돈으로 집행했다 라고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는데 그게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개열

허개열위원

부족한 게 아닌데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광고비 2600만원, 여기 2000만원 되어 있어요. 현수막 제작 500만원, 600만원, 당초예산에 내가 의결한 것 사본해 왔는데 다 있어요. 그걸 뭐 돈이 모자라서 기부금 더 받아서 그 통장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답을 못하시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리고 그 우리 단오예산 5억에 대한 집행절차를 한번 설명해 줘봐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행사계획을 하고 거기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자인단오보존회하고 씨름협회로 예산을 저희들이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집행은 어차피 보존회를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실질적인 집행권자가 누구예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실질적으로는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행사 협의과정에서 어떤 종목별로.

개열

허개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벌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단오행사를 주관할만한 조직이나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래서 모든 행사 …….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5억 중에 씨름 1억하고 또 우리 단오 시설비까지 총 8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 중에 보면 순수한 우리 단오행사비가 5억이 가면 자인단오보존협회 통장으로 예산이 입금이 되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입금이 되면 그 입금된 내용의 돈을 지출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경산시 관계자들이 보존협회에 사전 협의된 예산집행 범위 내로 품의서랄까 영수증을 받게 되면 단오보존회 회장은 그 내용만 확인하고 돈을 청구한 계좌대로 대체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순수하게 집행하는 돈이 1000만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행사계획을 어차피 자인단오보존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개열

허개열위원

계획은 같이 심의를 해서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단오행사를 모든 면에서 5억 예산 중에 1000만원밖에 보존협회에서 집행할 내역이 없다고 그러면 말만 자인단오보존협회의 이름을 빌리고 통장을 빌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서로 협의를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6월 5일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것은 단편적인 겁니다. 25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 김정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시의 서무계 직원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총무계 직원 맞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7급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7급 공무원이 이 대체된 통장이 어디 통장인가? 이걸 확인해 주시고 사용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됐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다 집행하고 주관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이름이 통장에 왜 나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것은 내가 판단해 볼 때 이 공무원이 나쁘게 횡령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각 담당 관계자들이 맡은 자기 어떤 분야의 직무를 행사에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대리를 해서 뒀겠지. 그럼 하나 봅시다. 기부금하고 단오행사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무원이 현금으로 찾아 가지고 어떤 행사에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어차피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내역이 예를 들면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경연대회나 이런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로 아마 다 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향우회 재부, 재경회 오신 분들한테 그날 여비로 현금을 찾아줬다, 어느 공무원이 예산을 무슨 경산시가 큰 인심을 쓰듯이 현금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파악을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현금화시켜서 어떤 단체에 물론 우리 행사를 주관하는 협회나 시나 어떤 단체가 오면 어떤 행사 비용 정도 예를 들면 차 임차료 정도 보존해 주자 라고 했더라도 그것은 차 임차하는 회사에 결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공무원이 현금화시켜서 무슨 자기 개인 선심성 비슷하게 말이지 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지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기부금품 법에 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 모르고 한 겁니까, 알고 한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만든 그 취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몰랐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 하시는데 그것 몰랐다고 합니까? 이것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자인단오행사 정산 되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아직 100% 정산 안 되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 정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증 끼워 맞추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힘들어서 아직 정산 못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은 곧 될 겁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 본예산에 현수막, 표창장, 일간지·TV광고 등 3000만원 준 예산에 다 편성돼 있는데 기부금을 예산에 갖다 써버리고는 그걸로 썼다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집행하는 우리 경산시 공무원들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 이외에도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내가 보류를 하고 있는데 장학기금이라든지 체육기금이라든지 지금 관련되는 업체들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시가 요구하는 돈을 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내려고 하니까 혹시도 모를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그것도 걱정되고 시가 시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요새 세월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조금이라도 향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하여튼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나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경산시정을 이끌어가는 양 파트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서 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서운한 감정을 가지거나 아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다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단오행사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든지 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끝낼 건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과장님 안 들어오셨어요? 바로 직접 해도 되겠어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인단오하고 갓바위 내역서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김영식위원

국장님 답변 못 할 것 같은데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내역서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역서를 봐야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역서 최석수 과장님 아까 계셨는데, 그럼 우리 체육과장님!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체육회 성금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줬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난 뒤에 성금 받은 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내년 도체도 있고 한데 좀 성금 받아야 안 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난 4월 1일 제정되어서 2015년까지가 2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내년부터 우리 자치단체 출연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데도 없고 우리도 출연한 것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전번에 김형석 과장님 있을 때 작년에 협의를 하고 자료도 받았는데 그 조례 만들기 전에 그때 우리 재정위원들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것?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재정부회장.

김영식위원

재정위원들 중심으로 그때 체육성금을 그때 받아줬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도민체전이나 기타 그것 때문에 우수선수 육성 차원에서 재정 부회장님 회비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우수선수 육성.

김영식위원

재정위원들 회비는 1년에 한 번이고,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여기에 한 300만원씩 추가로 더 받아서 그때 받은 게 한 1억쯤 되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전체 선수육성이나 기타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김영식위원

저는 작년에 내가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약 900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뒤에 한 1000만원 받아 1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억 받은 돈은 쓰였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실무과장님이 그것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돈이 1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쓰였으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받은 사람들의 내역서, 명단, 제가 9000만원 정도까지 받은 내역서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1000만원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에 받은 내역서와 사용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객관적으로 묻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체육회의 정관에 의해서 돈을 1억을 받아도 됩니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정관을 제가 안 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영식위원

정관 제일 뒤에 보면 기부금 내지 찬조금으로 조금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게 정관이 있어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냥 정관일 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 2개를 오늘 마칠 때까지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 체육과장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금만 묻겠습니다. 그때 자인단오행사하고 갓바위 내역서 자료 좀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씨름 한 내역서는 안 주셨다, 그렇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씨름은 또 별개라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안 챙겨줘도 좋습니다. 이 내역서 갖고 계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제일 뒤에 보면 농악놀이 90만원 지출되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제일 밑에서 끝장에 보면 또 농악놀이 50만원, 출연자 실비보상 그러면서 똑같은 항목으로 50만원, 50만원 지출되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2번 해서 이렇게 지출된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공연을 2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두 번째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게 행사출연료 택인데 이동이라든지 방값이라든지 그래서.

김영식위원

농악놀이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아마 문화원에서 했거나 그렇지 싶은데 똑같은 농악놀이고 금액도 똑같고 출연자 실비보상금 50만원 2개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중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 가지고 지출내역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여원무 전부 1900만원이 쓰였는데 이것 학교에 주는 것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기능보유자가 박인태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쪽에 해가지고.

김영식위원

거기 전부 출연하는 사람들이 전부 학생들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학생들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출연하는 걸 해가지고 1900만원 지출한다 그렇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게 쓰이는 용도는 보면 한 몇 개월간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애들 간식비하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외에 학교에 발전기금이나 특별하게 학교에 주는 것 없습니까? 전에는 학교에 이것 외에 다른 용도로 많이 주던데.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학교에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아마 기능보유자는 기능보유자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능보유자 수당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개인적으로 나갑니까? 이 행사에 1900만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제일 뒤쪽에 보면 전광판 임차료 7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뒷장 다음에.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단오행사 할 때 열린 메인무대 옆에 PDP 200인치 임차하는 그 돈입니다.

김영식위원

당일 행사 할 때 쓰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갓바위 내역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이름만 조금 틀리는데 셋째 칸에 사물놀이 경산문화원 30만원, 또 이 밑에는 풍물놀이 공연료 경산문화원 30만원, 돈 금액 작은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 좀 미안한데 이게 이중 된 건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농악단하고 사물놀이팀하고 팀이 틀립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문화원에 우리 보조금도 주고 지원 많이 안 해줍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풍물놀이 이것은 문화원에서 양성.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팔광대 공연료, 자인팔광대보존회 250만원 지출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자인단오에 보면 팔광대 공연에 여기는 5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자인단오가 좀 크기 때문에 거기는 500만원 하고 갓바위는 250만원 줍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사실 갓바위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공연하는 건 똑같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인원의 차이는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자인에서 하면 참여인원수가 많고.

김영식위원

봉산탈춤공연은 금액을 400만원 똑같이 줬는데?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타 시·군하고 문화교류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 팀이 그쪽에 가면 아마 동일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그 팀이 우리한테 오면 동등하게 예우를 해주다 보니까.

김영식위원

자인단오 행사에 올해 예산이 1억 더 증 되었지요? 이것 작년 ’07년도 예산이고.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이것은 갓바위.

김영식위원

아니, 자인도 그렇고.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자인단오에는 1억 증 되었고 갓바위는 5000만원 증 되었지 않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쓰여진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계속 올라가면 아까 조금 전에 여기는 250만원인데 저기는 500만원 줬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자인단오에 250만원 주고 예산을 줄이면 안 되나 이런 뜻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무래도 행사를 하려고 하면 좌우지간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씩, 5000만원씩 증 되면 나중에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아까 농악 2개 이중된 지출내역서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예.

박임택위원장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모집내용 및 현황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모집접수 현황에 프로그램, 모집인원, 접수인원 이렇게 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언어심리, 물리 및 작업, 소아, 성인, 직업재활, 주간보호 이렇게 프로그램이 단순해도 됩니까? 복지관 기능이 바로 될 수 있겠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이 자체가 현재 운영계획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운영프로그램은 의료재활프로그램하고 직업재활프로그램.

정병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프로그램이 저한테 올라온 내용이 언어심리, 접수인원 83명에 모집인원이 15명, 물리작업 소아 8명, 물리작업 성인 6명, 직업재활 15명, 주간보호 10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이용자모집을 해서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모집인원을 결정한 사항이고 그 프로그램 중에 언어심리, 물리작업, 물리직업재활, 주간보호, 그것은 그 모집기간에 모집접수한 현황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이외에 직업재활프로그램, 상담 사회재활 프로그램, 컴퓨터, 주간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는 우리 경산시.

정병택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하는 사항에만 답변하세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현재 이용자 모집에 이게 다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때 모집해서 지금 접수된 것은 이게 다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능보강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왜 지금 보강사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집니까? 이게 4월 8일 수탁심의가 끝난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지금 벌써 몇 개월째 되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한 3개월 지났습니다.

정병택위원

아직까지 이래도 됩니까?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말에 완공됐습니다.

정병택위원

12월 22일에 되었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예산 다 줬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이고 뭐고 다 나갔잖아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 지금 발주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요구해 놓은.

정병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공백을 자꾸 비워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내가 모집 선정기준이 지금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잘못됐네. 직업재활에 14명 접수인원에 모집인원 15명, 이것은 뭡니까? 접수인원이 14명인데 모집은 15명이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모집계획이 15명이었는데 접수가 14명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언어심리가 83명 접수에 15명 된 건 뭡니까, 그러면? 말씀 뒤바꾸어서.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언어심리가 15명 하려고 했는데 접수가 83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보다 접수가 더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리작업도 8명 정도로 인원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32명이 지금 접수됐는데.

정병택위원

과장님, 모집된 인원을 내가 제출하라고 했지 모집계획을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이것도 계획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모집인원보다 접수가 전부 지금 많이 됐다, 그래서.

정병택위원

접수가 어떻게 많이 되었어요, 직업재활이 모집인원 15명 했는데 접수는 14명 되었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명이 부족하게 접수가 되었고요.

정병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14명인데 15명 모집했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집계획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자료 전부 농담하자는 겁니까? 이것.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정병택위원

접수인원이 14명인데 모집 15명이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집인원이 모집계획 인원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계획인원 여기에 올립니까? 예! 내가 계획인원을 올리라고 했어요?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 모집에 대해서 그 내용 및 현황을 자료제출 하라고 했지.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인원만 이렇게 접수돼 있지.

정병택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했습니까? 그 관계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전부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추천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기준도 없이 추천만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언어심리 프로그램은 당초에 몇 세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정병택위원

됐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현재 구성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운영계획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심의할 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계획을 해서 명단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정식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병택위원

아니, 운영계획서에 운영위원 현황이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여기에.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할 때요?

정병택위원

4월 8일에 심의할 때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에 운영위원을 선정해서 넣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중에는 이용자 대표 이런 식으로 왔지 아직 그 당시에는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명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명단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이용자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그 당시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과장님, 심사배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계획서라고 하면 내가 장애인복지관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위원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다 명기가 되어야만 접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운영위원 선정도 안 하고 공란을 해서 내도 접수를 주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은 이런 …….

정병택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 그때 인쇄물에 포함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병택위원

당시에는 운영위원이 선정되어 있었지요? 해서 누구든지 이름은 들어가 있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용자 대표는 없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9명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5인 내지 10인 정도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접고 운영위원 현황이 운영위원장 누구, 운영위원 이사 구성되어서 안 올라왔단 말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구성계획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계획이 올라왔는데.

정병택위원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계획서에 운영위원이 짜여진 운영위원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있어요? 제출해보세요. 갖고 와보세요. 지금 가서 바로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바로 사람 보내요. 나한테 지금 거짓말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갖고 오세요. 그렇습니다. 이 복지관을 수탁을 받아 4월 8일 수탁을 심사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빨리 지역 장애인들이 빨리 재활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복지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7월 1일 정식 개관을 해서 조금 미뤄진다 하더라도 1개월 이상 미뤄지면 안 되겠지요. 지금 다시 개관 예정일이 9월이라고 하는데 9월 왜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정식 개관식은 그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계획은 7월중에 기능보강사업을 마무리해서 8월 한 달 동안 …….

정병택위원

과장님, 기능보강사업 1개월만이면 다 합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장비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냥 막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말이야 마음대로네 마음대로. 내 이것 더 따지고 들어가면 자꾸 이상한 말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가 거기에 약간 보충질의 한번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

예, 하세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모집이 시작되고 하면 운영이 시작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운영위원이 조직이 되어 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답은 아까 많이 들었고, 운영위원 중에 시의원이 1명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운영위원 추천이.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법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하도록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장애인복지관에서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아직 현재까지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마 선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사후 문제가 좀 적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먼저 모집하고 뭐 하고 해놓고 또 운영위원회 지금 조직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모든 걸 순서대로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빨리 운영위원회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이번 주간행사 계획표에 보면 7월 18일자 17시에 달빛아래 여성들 밤길 되찾기, 제5회 달빛캠페인, 장소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인원 500명,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에 시장님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건 가정폭력상담소 김주하 대표님이 매년 그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도 거기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래서 그 행사에 금요일에 간다고 그 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에 지금 보조금 나갔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 행사로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가정폭력상담소입니까, 경산성폭력상담소입니까?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어딥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산성폭력상담소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가정폭력상담소 합니까? 가정폭력상담소는 이주용 씨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가정폭력은 이주용 씨고.

정병택위원

실무과장이 돼서 그 단체에 대한 그것도 모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잠시 혼돈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게 지금 연중 5회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가 몇 회째인지 제가 그것은.

정병택위원

여기 5회 달빛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여름에, 작년에도 중앙초등학교에서 한 걸로.

정병택위원

여기 빵도 하나씩 준다 그러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뭐 준비를 하는지 그것까지 제가.

정병택위원

모르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가 저희들 업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병택위원

가두캠페인을 하는데 가두캠페인을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중앙초등학교에서 시청까지 와서 해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요? 여기 예산금액은 지금 얼마나 갖고 하는가 아십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정병택위원

여기 지금 성폭력상담소에 예산 얼마 나갑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에 연간 578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시에서 분명히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안 나가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이 행사로 저희들이 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오겠네요? 시장님 참석하시니까 당연히 줄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시장님 참석하신다고 내년에 예산을 지원 …….

정병택위원

여기 우리 의장님도 참석하시는가?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관계가 공문이 왔길래 성폭력상담소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의회도 회기 중이지만 직접 공문을 가지고 의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혹시 우리 허개열 위원님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여성계장님한테 연락 왔는데 오늘 의장님 찾아뵙기로 김주하 소장님한테 연락이, 그렇게 이야기 되었다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성공사례는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올라오셨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신옥화 씨하고 신정옥 씨. 이것 2006년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조사에 의해서 1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정상자원까지도 다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6년 동안 1명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맞다고 그러면 참 대단합니다, 두 분이라도 생겼으니까. 한 분은 월 평균 90만원 받고 한 분은 140만원이나 임금 받는다고 하니까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네요. 우리 과장님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따른.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 그런 시책은 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고용하는 보수라든지 이런 걸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하는 이 정도로 가지고 기준까지 상세한 건 제가 지금.

정병택위원

그러면 장애인 기본법이나 복지법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기본법을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장애인관련 법령을 한번 전부 읽어봤습니다.

정병택위원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기본법에는 장애인.

정병택위원

됐습니다. 촉진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정병택위원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지금 발효 중에 있으니까 그 관계에 맞춰가지고 이 분들이 올바르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년도에 필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할테니까 관리감독 잘 해주실 것으로 제가 믿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자의 적립금 관리내역에 대해가지고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대동보호 작업장하고 성락보호 작업장 2개 안 있습니까, 경산에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대동보호 작업장에는 A등급이 50만원 월지급액이 되어 있는데 성락보호 작업장은 3만 3000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차이점은 뭡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성락보호 작업장은 2007년도 작년도 9월 28일 지금 개소해서 장갑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불과 한 지가 작년도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성과가 좀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차이는 50만원대 3만 3000원 같으면 이해 갑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실적이 많이 나오니까 대동보호 작업장은 실적이 많으니까 A등급에는 월 5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그것도 성과가 안 나는데 지급할 지금.

정병택위원

그런데 차이점이 A등급이 50만원이고 B등급이 18만원이고 C등급이 12만원, D등급이 9만원인데 A등급, B등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A등급은 1명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주고 B등급은 4명인데 18만원씩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좀 맞추고.

정병택위원

과장님 지금 본인도 장애인들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일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 것은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하는 데 따른 소득만큼 공제되니까 앉아서 놀아도 돈 주는데 일부러 다니면서 일 안 하거든. 노동력이 있느냐? 노동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업거리를 줘서 계속 한 1년간 넘게 시키고 있는데 한 달에 잘 벌어 가봤자 20만원입니다, 부업거리가. 20만원이고 해서 그나마 그것도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격차가 있는데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해서 왜냐하면 일당으로 받아가는 사항이니까 지금 터 하나 더 마련해달라고 내가 건축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대동보호 작업장이 지금 입소자의 지급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장애인 직업재활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내년도 필히 제가 점검 나갑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다 갖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관계에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해나가시리라 저는 믿고요. 지금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입소당시 주소 현황을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성락원에 출신지 미상 등 129명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177명 중에서. 지금 가령 해서 길거리에 내다버렸다든지 하여튼 간에 미아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발생하면 전부 성락원 그쪽으로만 맡겨집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발생되는 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락원 같은데 오면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애를 보자기에 싸서 입구에 보면 이렇게 사실 버리다시피 하고 부모는 도망가고 없으니까 사실 이게 어디서 출생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뭐 이때까지 성락원이 생겨서 이래서 쭉 누적된 게 129명 정도, 밝혀진 것 이외에 그런 애들이 129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학계 중에서 도내 타 시·군에서 입소된 입소자, 그리고 관내 타 시·도 비고해서 출신지 미상 등 해가지고 루도비꼬가 30명 중에서 4명 있고 성락원이 197명 중에서 129명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면 루도비꼬 30명 중에서 타 시·도에서 18명이 왔고 관내에는 1명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쉽게 말하면 경산 지금 데이터 내보면 안락원은 총 19명 중에서 관내 1명, 타 시·도 13명, 도내 타 시·군에 5명, 연화원에 관내 20명 중에 6명에 타 시·도 11명, 도내 타 시·군 3명, 그런데 대동시온 재활원은 많네요? 199명 중에서 관내가 76명에 타 시도 32명에 도내 타 시·군에 91명, 많은데 대동시온재활원에 대동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도 관내 주소를 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대동요양원이라든지 대동시온 재활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해서 제일 처음에 아마 대동이 제가 알기로는 고아원 체제로 있다가 이게 재활원이 되면서 아마 고아원 체제로 있을 때 아마 주소지가 경산…….

정병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입소 당시에 관리카드를 보고 제가 파악을 …….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관리카드에 의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관내 출신 생활시설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프로수로 따지만 몇 프로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543명 중에 133명이 됩니다.

정병택위원

여기 대동시온 재활원, 대동요양원은 같이 포함해 봅시다. 해도 몇 프로 됩니까? 20% 조금 넘는다,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나마 대동관계만 빼버리면 이것 뭐 한 5%밖에 안 되겠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설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중증 대상이라든지.

정병택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특수학교가 없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들 영천에 영광학교라든지 안동이나 대구로 보낼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특수학교 들어가는 구체적인 절차는.

정병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냥 그냥 시장님 시키신다고 시키신 일만 하지 마시고요, 속 깊이 좀 들어가서 장애인들의 속 깊이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하고 1년 예산이 124억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124억 중에서 과연 우리 시 관내에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분석해 보시면 엄청난 큰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자꾸 일등교육도시 부르짖지 말고 빨리 시급한 생활시설 같은 데는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경산에 8군데가 말이나 됩니까? 특수학교 건립을 빨리 시키셔서 외부 유출되는 난리를 막고 인구유출도 막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지역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복지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각 복지법인체에 매년 정기적인 내가 특별감사 집행부 감사부서와 담당부서 합동감사를 좀 실시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정부지원금 적법성 사용여부라든지 개인별 적립금 및 각종 소득금 통장관리여부, 장애인 고용지원법에 의한 장려금 지급여부, 각종 보험가입여부 이런 기타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현재까지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새마을문화과장님! 제가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하양 금락근린공원에 대해가지고 지금 예산 받은 게 총 얼마라고요? 확보된 것이.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15억입니다. 전체 23억입니다.

정병택위원

거기 하양 읍청사 이전예정부지가 약 15억, 노인복지예산 그 노인복지 안으로 들어갈 부지가 약 8억 해서 23억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이 소유주가 누굽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하양에 거주하는 김상환 씨가.

정병택위원

또 한 분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대구 분이 박용석 외에 한 사람입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속기록을 제가 찾아오라고 했더니 2006년도 정례회 할 당시에 했던 것하고 지난해 추경 때 했던 것하고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갖고 오지를 못했는데 지난해 7월 9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 발췌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다른 건 다 접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 조서 해가지고 쭉 개인소유명단 다 나왔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박용석 씨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작년도 다 했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박용석 씨가 나한테 했던 말이, 어떤 미친 새끼가 그런 말씀 합디까? 우리 문중 땅인데 안 팔아요. 왜 우리 문중 땅인데 팝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저한테 했던 말씀을 바로 내가 어디 발언에 뱉은 게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당시에 다 이야기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산림과에도 올라왔었고 새마을문화과, 하양읍에서도 세 군데에서 다 올라와 가지고 어떤 데는 새마을문화과에서는 공원부지매입이고 하양에서는 하양 읍청사 이전부지로 올라오고 뒤죽박죽되어서 세 군데에서 다 올라왔어요. 제가 이게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5분 발언 때 했나, 시정질문 했나 어느 구역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해 가지고 이게 서부2동 보고 하는 겁니다. 예산 다 잘라놓고는 기본설계용역비까지 1억 다 잘라놓고는 조건부로 해놓고는 이걸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제가 평생 물고 가볼랍니다 라고 발언되어 있습니다. 속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 안 팔려고 한다고 다시 이걸 금액을 보조비를 제2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돌린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박용석 씨가 도저히 매입이 불가하니까.

정병택위원

분명히 내 얘기할게요. 이 분은 2006년도말 12월 정례회 할 때도 내가 통화를 했고요, 저는 몇 번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제3자를 시켰습니다만 확인전화까지 했어요. 하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내 문중 땅이고 한데 누가 판다고 합디까?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합디다. 내 그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예산 올라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중예산 시켜가지고 해도 됩니까? 이제 안 되니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당시 우리 정성오 주민생활지원국장이네요. 자꾸 저한테는 재산관리 뭐라 지역이 공원지역이 되어있다 보니까 소관부서 따질 건 아닙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경산 시 관내 전부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만 합니까? 당시에 내가 질의를 했던 사항은 이 질의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으로만 유도해 갔습니다. 담당국장님은 가셨고. 내가 질의했던 내용의 방향은 그게 아니었었는데도. 그래서 여기 보면 속기 다 나옵니다. 충성만 해 가지고 다 국장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안 파니까 당시에 무조건 판다고 해놓고, 합의 다 되었다고 해놓고 나는 아니다 하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뭐 정신병자까지 나옵니다. 내가 정신병자 되어버린 거네요. 이렇게 한 의원을 놔놓고 거지부랭이로 만들어 버리고 지금 이제 안 되니까 이 돈을 저쪽으로 돌린다, 이것 문제 안 있습니까? 우리 시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이렇게 쓴 돈도 쓰지를 않고 이제 안 되니까 확보 미리 해놓았다가 이제 제2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돌린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앞서 가지고 담당국장 아니었으니까 발언이야 하시겠습니까?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평을 한번 해보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당초에 하양읍사무소를 건립키로 하다가 건립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고 박용석 씨가 기어이 안 팔려고 해서 김상만 씨 땅을 추가 매입하는 걸로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거 박용석씨하고 그러니까 다 통화해서 다 합의를 봤다, 매매하기로 했다고 했던 관계공무원이 그러면 위증죄 걸리는 것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보시면 속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완전 사람 이상하게 다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잉 충성을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고인 된 우리 전병욱 의원님이나 우리 허개열 위원님이나 박임택 위원장님 계시는데 이 관계 때문에 실제 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부2동 청사 이전부지 건하고도 관계 맞춰가지고. 엎어지려면 같이 엎어지고 살려면 같이 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쪽만 가버렸습니다. 저만 등신 아닌 등신이 되어버리고 했는데 제가 안 합니까? 여기 속기에 나와 있지만 끝까지 내가 평생 물고 간다고 해놓았습니다. 제 기억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가지고 명확히 가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내가 또 하양이니까 우리 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주관부서가 도시과입니까, 새마을입니까, 회계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박임택위원장

회계과 아닙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회계는 아니고 공원 부지를 회계.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공원부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 우리 새마을과장님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상환 씨 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과장님 김상환 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예?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공원부지 매입은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아직 추진 안하고 있네, 예산만 잠자고 있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현재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협의가 됩니까, 종결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어제 그저께인가 지금 감정결과가 통지가 왔는데 일단 공문 보내기 전에 사전에 김상환 씨하고 한 번 더.

개열

허개열위원

감정결과 얼마 나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장물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개열

허개열위원

지장물 빼고 땅값만. 평당 얼마입디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전체 보상가 32억 정도 나왔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평당 얼마 됩니까? 평당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안 나옵니까, 평당 얼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0만원 조금 모자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올해 건축비 예산도 8억인가 얼만가 반영되었지요? 본예산에.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건축비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작년에 지금 아까도 정병택 위원님하고 나하고 의견 쪽으로 싸움을 해가면서 추경에도 8억을 확보해줬는데 작년 추경에 8억 해준 돈이 그걸 또 이월을 시키고 올해 또 노인회관 건축비하고 그것도 다 올라오고 이런 마당에 아직 땅 추진현황도 없지 지금 말씀 못하는 걸 봐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땅 매입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새마을과장님한테 문의하면 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정 안 되거든 넘겨주세요, 내가 살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평당 아까 얼마라고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50만원.

정병택위원

47만 9000원 나오는데요, 내가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이게 문화회관 북쪽 아닙니까? 가톨릭대 쪽으로. 대학교 쪽으로 하고 동편으로 제2노인종합복지관 짓고 거기 북쪽에 지금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입지조건이 하양 읍청사 이전부지로 제일 적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택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내가 도저히 그쪽은 하양읍청사 이전부지로 안 맞다고 내가, 또 그건 그렇고 공원부지를 왜 또 하려고 하느냐? 공원부지가 거기 읍청사 이전부지로는 내가 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때 내가 질의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쟁적으로 3개, 그러니까 하양읍, 산림과, 새마을문화과에서 경쟁적으로 세 군데에서 다 올려가지고 했었습니다. 이 관계에 부지매입관계 미리 사전에 좀 타당성 여부를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예, 한태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한태락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한태락위원

이것 조례안이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한태락위원

없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한태락위원

그럼 경로당 운영 지원현황에 보면 2007년, 2008년도 쭉 내려와 있지요? 운영비가 있고 연료비, 특별연료비, 분회운영비, 부식비, 명절 위문비, 운영비 있고 분회운영비가 있고 이것은 항목이 2개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마을에 있는 개별 경로당 운영비이고 분회는 각 읍·면·동마다 동 분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회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명절 위문비는 어떤 방식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추석하고 설 명절에 각 경로당에 5만원 상당에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어떤 편으로 줍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물품을 추석에 사주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추석, 설에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추석하고 설에.

한태락위원

이것은 그러면 읍·면·동으로 통해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으로.

한태락위원

읍·면·동장이 다 경로당마다 위문할 때마다 나간다는 말이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한태락위원

그리고 413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예산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개축이 있고 신축 및 증축이 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한태락위원

이러한 경로당은 어떠한 곳이 신·개축 리모델링이 지원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주로 신·개축은 읍·면지역, 자연부락에 거기 현황도 보시면 2007년 같은 경우에 평사1리 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와촌 시천에 노봉경로당이라든지.

한태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연부락 단위에서.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리모델링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한태락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관한 것은요? 현대아파트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신축아파트는 전부 경로당이 마련되어 있는데 15년 전에 지은 중방동 광명이든지 계양동 주공아파트든지 서민아파트에 오래된 경로당이 또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에 관한 그런 법령이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신축해 주는 데는 사실 공동주택 구역 내에는 이때까지 공동주택 설치령이라든지 설치법상에 원래 공동주택을 지을 때 관리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설치된 지역이 좀 문제인데 그 당시에 관리사무소 하던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거의 경로당은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런데 좀 시설이 사실 아파트 자체가 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좀 노후 되고 좀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런 데는 경로당 없이 옛날 아파트 15년 전에 지은 옛날 아파트인데 평수도 적고 서민아파트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지원이 될만한 뒷받침이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지역 내에 경로당을 신축해 주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되어 있던 관리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을 쓰고 있는데 도배라든지 또 주방 그것이라든지 보일러를 오래되었으면 좀 바꿔준다든지 이런 보수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 외에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견해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언제가 저희들이 제정되었는가 하면 2006년 5월 1일 조례로 되었네요. 경로당 보수 관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5조에 보면 경로당 2항에 보수가 있는데 여기 보수에 가서 또 8조에 지원금액 등 50퍼센트 이하로 2000만원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한태락위원

1000단위인가? 200만원인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한태락위원

2000만원이구나.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또 자부담이 50% 들어가고 그러면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 맞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도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이 운영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경로당을 보수하거나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거나 이건 개·보수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이 조례에도 그런 신축해 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한태락위원

신축 안 되네요, 그러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번에 경로당의 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비로는 지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태락위원

2000만원 같으면 자부담 또 1000만원 들어가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한태락위원

1000만원 지원받는다는 그런 결과인데 보수에 대해 가지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한태락위원

이것 서민아파트가 지금 현재 4대 의원이 나가면서 아마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가 5월말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딱 4대 의원이 나가면서 이 조례를 묶어놓았는데 서민아파트 전혀 이것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개정할 수 없어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이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건축과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의견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건축과라고 우리 것 아니라고 이것은 경로당 보수관계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같이 초월해서 지원되게끔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열

허개열위원

더 있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합시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우리 문화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하양 읍청사 사용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했던 장기미집행 아까 박 누굽니까? 그 사람 땅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한 1700평 정도 되지요? 대충 이야기 하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1700평 정도 되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팔려고 하니까 매입이 어려워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8억을 포함해서 23억으로 지금 김상환 씨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박 그 양반의 땅은 지금 우리 하양읍 앞으로 도로를 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부지 하더라도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개인 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공원 부지로 묶인 임야가 평당 얼마 합니까? 과장님 같으면 2만원이라도 사겠어요? 공원부지.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공원부지를 단돈 2만원이라도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사겠습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어차피 돈을 줘도 우리 시민한테 주겠지요. 그러면 이 1700평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 8억을 세워서 돈 집행한 게 23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감정가격이 32억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 평당 6380평 이걸 다 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상환 씨 땅을 다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지금 토지매입 부지면적 관계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본인은 자투리가 남는 걸 아마 다 매입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받아내겠습니까? 동료의원들한테. 땅 살 때 32억인데 이것 처음에 7억 했다가 8억 더 달라고 했다가 또 8억 세워서 또 32억이라고 하면 이것 김상환 씨 땅 어디 있는지 압니까? 임야 길도 없는 땅이에요. 문화원 뒤쪽에 쑥 들어간 데 그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도서관 밑에.

개열

허개열위원

공원부지 그래 길도 하나 없는 땅을 말이지 길 여기 앞에 있는 땅 1700평 사려고 했다가 또 6천 얼마인가 이것 무슨 이런 특혜가 있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편입 면적관계는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이웃이 하니까 내가 뭐 좀 득은 안 보겠나만 이게 너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라서는 못 팔 테니까 너희가 하려면 다 사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네. 맞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일단 본인 희망은 다 매입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렇게 감정을 다 한 걸로 봐서 지금 그래 다 사주기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감정하고 한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감정 어디 감정입니까? 감정 위촉 한 데가, 뭐 어떻게 해서 공굴려서 50만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참여사가 어디 감정입니까? 한국감정? 한국감정하고 어디하고?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감정사하고 전부 보내주세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다음 시간에 부르려고 했더니만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이 몇 명이라고요, 예?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구성.

정병택위원

과장님, 아까 또 말하고 또 돌립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5 내지 10명으로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과장님,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008년 3월 14일 규칙 제355호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2. 1 빼버리고 위원회는 위원장, 관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여기 지금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기아대책에서 올라온 게 몇 명입니까? 이것 지금 배점심사 똑바로 했는지 모릅니다. 전부. 예?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계획상에는 12명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 지금 제가 정보자료 공개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에서 묵살했습니다. 저한테 회신에 이유 없다고 기각하듯이 했습니다. 내가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이 올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제3자를 시켜서라도 한번 확인하자고 부시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부시장 심의 위원장이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3회에 걸쳐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비공개 원칙으로 했고 절대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정식 법 재판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의원한테 명색이 의원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체도 벌써 틀렸습니다, 그렇지요? 12명 올라왔으니까, 그렇지요?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하나 시행규칙도 하나 모르고 전부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기숙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 있네요. 기숙란 경산시의원도 들어가 있네요. 이것 기숙란 위원님 사전에 통보 받았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전번에 한번 묻길래 내가 꼭 여기 의회에 통과하지 않고 해도 되면 내가 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의회에 통과해야 된다면 의회로 통보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정병택위원

예, 여기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머지는 거명은 하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 참 이 시행규칙 사항하고 참 많이 어긋납니다. 복지관 이용자나 이용자 보호자 대표, 둘째 지역주민, 세 번째 후원자 대표, 네 번째 관계공무원, 다섯 번째 기타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밝혀주니까 내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자꾸 파고 들어가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았습니다만, 이 자체가 지금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위원을 구성을 했으면 이 관계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면 되는 사항이고 일차적으로 운영위원을 소집해서 내가 알기는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자기들도 넣어달라고 내가 한 모양이에요. 그 관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지역 장애인 대표 단체를 하나 넣어주든지 다 넣어주든지 이런 관계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운영위원은 당초에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을 자기들이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서이고 위탁받아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장애인 운영위원을 관장이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정상적인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그 배점기준에 관장 자격기준이 100점 만점 중에서 30점이고 운영계획서가 30점입니다. 그럼 운영계획서를 아무렇게나 해도 다 상관이 없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구성한 점수가 30점이 아니고 그 운영에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전체적인데 그 중에 관장의 기구가 …….

정병택위원

운영계획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운영위원입니다. 그렇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잠깐만요. 중간에 내가 개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기 제 명단이 올라가 있다고 내 명단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저는 들어간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명단은 기아대책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위탁을 할 때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당초에 기숙란 위원님한테 아마 우리가 명단을 이렇게.

기숙란부위원장

저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없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럼 아까 그 말씀은 의회 의결 안 되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안 합니까? 지금 말하는 저 구성은 위탁받기 전에 구성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위탁 끝나고 난 뒤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에 담당자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급식보조 하는데 우리 경청노회연합회장을 제가 맡아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에도 봉사를 하니까 우리도 좀 해줄 수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운영위원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럽디다. 그런데 내가 맡아달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는 일에 내가 도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거 운영위원 뽑는 규칙이 어떤지 내가 조례를 안 봐서 모르겠으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해도 된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우리 의회에 요청이 와가지고 의회에서 해야 된다면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위탁받기 얼마 전에 거기 관계되는 목사님이라 하든가 지금 뭡니까? 맡은 기아대책본부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러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도와 달라나, 능력이 없다, 시장님한테 부탁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게 되면 제가 기아대책에 난 이런 관계 모르고 벌써 수년 전부터 봉사금을 매달 지원을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을 맡아서 좀 수고도 해주시고요 하더라고요.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이랬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이 없더니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렇게 시끄러운 걸 모르고 내가 맡아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맡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도 된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의회로 요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지나간 과거 가지고 자꾸 뒤집을 마음은 없습니다. 되짚어 보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 계시는 분한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수탁관계에 배점기준에 의하면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실적에 따른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배점기준표가 작성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 같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배점기준이 돼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폭넓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점 만점에 관장 자격 30점, 관장 자격이 뭔데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계획 30점, 운영실적 10점, 재정능력 20점, 기타 10점인가 지역사회 기여도 하고 그렇지요? 돼 있었는데 이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심사가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사항이고요, 여기 복지관 운영위원들 몇 명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 관계에 맞춰 가지고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시고 원만하게 지역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즐기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이번에 끝납니까?

박임택위원장

끝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새마을과장님! 하양에 지금 토지매입관계 얘기하는 부분이 김상환 씨 땅이라는 그게 문화회관 옆에 그 땅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뒤쪽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뒤쪽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문화회관 뒤쪽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심영회 관장님 계실 때 뒤쪽하고 또 이쪽 옆쪽 도서관 쪽으로 하고 두 군데 다 매입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한쪽에는 읍청사하고 한쪽에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매입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입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저는 얘기 안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지금 양쪽에 도서관과 문화회관이 있는데 거기 또 읍청사 이렇게 네 군데 다 막아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주차문제도 곤란해지고 모양새도 너무나 없어지고 미적 감각도 너무나 없어지니까 한쪽으로 모아서 건물을 짓고 한쪽은 틔워가지고 주차도 하고 모양새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 땅을 가지고 자꾸 이쪽 저쪽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거기 말고는 하양지역에 읍청사 갈 만한 곳이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읍청사 문제는 제가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다만, 공원부지에 노인복지회관으로 그게 검토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공원관리를 저희들 부서에서 하니까.

기숙란부위원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가 그렇게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또 공원 부지치고는 너무 지금 이미 비싸게 되어 있어버렸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 땅을 매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른 곳을 찾아보면 이 지주도 또 아, 우리 땅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없어지니까 시세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라도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관련부서와 재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위치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통과된 문제기 때문에 저도 시의원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 말은 안 합니다만 그것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자, 그러면 공원부지에 하양 읍청사 건축허가를 무엇으로 받을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개열

허개열위원

솔직하게 관여를 하든 안 하든 논스톱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일은 다 시에서 알아야 되지 내 부서 소관업무만 땅만 사주면 된다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공원부지 읍청사 건립 가능합니까? 건축허가가.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현재 공원부지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안 되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또 진량의 전철을 밟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원칙을 따지면 비난을 많이 받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이 32억 하는 것은. 기 위원님이 또 좋은 지적을 하셨고 이미 우리가 읍청사 개인부지로 선정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 부지는 벌써 매입되었지 않습니까? 매입되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15억도 아니고 예산범위 내도 아니고 이게 32억이나 올라가는데 그러면 한번 또 재고해 볼 이유도 있고 다른 데로 하양읍으로 해서 의견수렴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십시오.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땅을 말이지 15억짜리를 32억어치나 더 사 넣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칩시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잠시만 하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전번에 마치고 난 뒤에 그 이야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 자연 하천공사 그때 하상여과공법이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김영식위원

그때 국장님이 하상여과공법이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가 들어오면서 하상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원인이.

김영식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만 하세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확인차원에서 묻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갈여과공법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자갈여과공법은 그냥 하천 유지수만 흘려서 자갈에 의해 가지고 여과되는 그 공법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밑에 그 당시에 우리 종말처리장에 정수해서 올리려고 그랬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에 상류지역에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밑에 내려와서 종말처리장 거기에 물을 모아서 정수해 가지고 펌핑해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안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정수하는 시설은 상류지역입니다.

김영식위원

상류지역에서 하려고 했다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올려가지고 상류에서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것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국비도 가능한데요, 그 당시에 기본설계 할 때 2006년도입니다. 그때는 자갈접촉방식이 환경부에 수질정화시설로 채택이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그 시설이 빠졌습니다.

김영식위원

2007년도는 이걸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우리 자연하천 정화사업 하는데 정화시설이 자갈접촉방법은 빠졌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갈여과공법을 못 한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안 되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확실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안 그렇다 그러던데, 확실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자갈접촉방법하고.

김영식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확실히 하십시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저도 지침에 보면 당초에는 2006년도에는 그 방법이 채택되어 있었고, 2007년도에는 그 방법이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 말씀도 하셨는데 2006년도까지 자갈여과공법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밑에 물만 위에 펌핑해 가지고 거기서 정수해 가지고 그냥 유지수 흐른다 그게 자갈여과공법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갈접촉방법도 하나의 우리 정수장 개념으로 봐줘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큰 단위로 쳐서 내가 …….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시설도 상당히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김영식위원

그렇겠지. 큰 단위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갈여과공법이 2007년도에는 하상여과공법이 들어있고 자갈여과공법 빠졌다 이말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하상여과공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들어 있었는데 2007년 되어서 자갈여과공법이 빠졌다 이런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 빠져버리면 국비가 지원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국비지원이 하기가 힘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 특허공법이 그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교수 박석순 공법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내 영남대학교 김승현 교수하고 카이스트하고 한 걸로.

김영식위원

그것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공법에 대해 가지고.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당시에 특허 제출한 사람들, 관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김영식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이것 하상여과공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준공해 가지고 1년에 들어가는 유지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대충.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인건비하고 전력비를 해가지고 200일 가동했을 때 한 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매년 4억 들어야 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4억인데 그 중에 70% 기금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70%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하천 유지비용도 국비가 70% 지원이 된다 그 뜻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운영비에 대해서.

김영식위원

운영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4억이 전체 운영비에 다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허공법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고.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의회차원에서 한번 질의 해보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환경과장님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명보산업 있지요? 명보환경.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지난해에 2006년도 시작해서 후반기부터 2007년도까지 현장 감사를 나가 현장실사 나간 것 알고 계시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같이 나갔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같이 나가 계셨지요? 그러면 현재 지금 보관량이 약 한 4만 5000㎥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료에.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자료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시설에 보관을 보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과태료를 돈 받은 게 있지요? 작년에 받아들이려고 한 돈, 다 받아놓았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과태료 처분한 안대로 과태료 못 내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시설지구에 편입되었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편입된 게 나와 있네요. 그런 것 같으면 과태료에 대한 것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그건 내는 걸로 제가 이야기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해마다 만날 하면 열 번도 받았겠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이때까지 체납이 된 게 없고요, 최근에 또 우리가 명보환경에 허개열 위원님이 강력한 지시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다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분한 데 대해서 6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 사정에 의해서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돈 얼마 남았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600만원 받으면 다 받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정확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 전에 받은 자료가 언제 언제 받아간 자료가 있겠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산지복구비용도 예치를 시켰고요, 나머지의 과징금이라든지 작년까지 체납된 부분은 돈에 관련되어서는 체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언제 언제 우리 시에 납부했다는 그 자료가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예를 들어 7월에 우리가 1000만원 냈다 이러면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잠깐만요. 박 위원 하신데 보충질의입니다. 그때 50% 이상인가 반출하지 않으면 반입중지를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반입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반입도 되고 반출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반출 50% 이상 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안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안 하기로 했는데 반입하시면 안 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사실 그때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 예정지구가 위원님께서 천만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반입정지도 한번 했습니다. 또 반입이 정지되고 나면 또 수입이 없기 때문에 또 반출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반출이 조금씩 되기는 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반출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 누가 확인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과태료도 600만원 부과를 하고 항상 상시.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반출하는 걸 확인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게 가장 재활용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야적범위라든지 야적량이라든지 법상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방치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갈 때마다 반출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가시는 건 얼마 만에 가시는데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기에 일정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주 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반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보시고 반출을 빨리 빨리 시켜야지 나중에 특구로 묶였다고 해서 그것 나중에 치우려고 하면 다 우리 시의 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출하는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감사자료에 정확하게 명시해 가지고 감사자료가 도착 안했기 때문에 제가 명보환경에 대해 가지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우리 시에 들어온 금액과 반출, 그리고 반입하는 양, 지난해에도 감사에서 현장 나가서 과장님 같이 가셨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같이 가셔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이 감사요청 자료에는 그게 다 빠져있거든요.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소부터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분들이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업소부터 먼저 하고 행정지원국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가지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시설사업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없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다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도시개발공사 설립 홍보 해서 공지사항에다 전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다든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아마 지난주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읍·면·동장님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개정이나 되기도 전에 사전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일선 읍·면·동장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사항은 앞으로 좀 없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우리 심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사항을 쉽게 말하면 수사조로 허위사실 공포제라고 하나, 허위사실 유포제라고 하나 이런 식인데 제가 이것 듣기에 상당히 지난해 연말부터 제가 서부2동 같은 데는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은데 그래서 내가 우리 동장님한테 제발 통반장님 회의할 때는 내가 상관을 하지는 않겠는데 사회단체, 각 자생단체에는 좀 하지 말아 달라, 제가 듣기가 상당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거북스럽다. 내가 이 관계에서 현직 의원으로서 이것은 심사를 해야 될 사람이 사전에 계속 홍보를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좀 배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이 관계는 사실 경산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읍·면·동장님을 사전에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어떤 주민이 문의했을 때 바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병택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 의견청취나 해서 의견수렴도 한번 거치지 않은 사항을 애시당초 2년 전인가 처음에 할 때 사용설명은 한번 한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한 부지라든지 같은 데는. 남매근린공원 관계는 우리 동 아니니까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또 관계되는 동에서 할 겁니다. 미리 내가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하실 사항은 괜찮은데 이런 조례개정이라든지 조례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그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보통 법령을 제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새한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리바이벌 되지 싶은데 저는 올라가는 게 65층인지 6500가구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았지, 그런 사항을 동장은 자신 있게 한 10분 넘게 그냥 홍보를 그 사항에 맞춰가지고 해버리면 나는 멍하니 앉아 가지고 시의원이라고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역 각 회장님들이 묻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새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의 관계는 용역 보고 설명회 때 전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내용을 상세히 잘 청취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설명자료 같은 법령을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다, 어떤 이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장 …….

정병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이라든지 하기도 전에 사전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계속 해도 괜찮다 이것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경산시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정병택위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 거쳐야 필요한지 안 한지 아는 사항이지 왜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 사항인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홍보를 합니까? 나는 들어보니까 타당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날 ‘동장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거짓말 하십니까? 지금.’ 예? 주의를 줬어요. 내가 말할게요. 우리 수요회할 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으면 재량사업비 관계고 여러 가지 다 현안사업에 맞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묵고하지 않겠다 해서 수요회 전체 단체장님들 계시는 데서 엄격히 내가 따졌습니다. 이것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의원들 젖혀버리고 시민들 상대해서 그렇게 홍보해서 진행해 나갑니까? 지금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왜 받습니까? 그러실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요. 그냥 진행해 나가버리지. 의원이 뭡니까? 그래.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뭐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정병택위원

아니죠. 통과되고 난 뒤에 정식적으로 입법예고 돼가지고 정식적으로 됐으면 당연히 홍보해야지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우리 시민들 계시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이든 우리 선출직이든 다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바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정병택위원

참 끝까지 의회를 완전히 문질러버립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이게 게시판에 걸어놓고 자생단체까지 다 설명하는 게 올바르다 이것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게시판에 걸어놓은 건 아닌데요. 설명 자료는요.

정병택위원

아파트 다 되어 있습니다. 통장 회의 때 다 나와 있고 있으면 다 걸으라고 공지사항 해서 이게 지금 근 반년째 지금 걸려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읍·면·동장님들이.

정병택위원

읍·면·동장이 모른 데 있고 안 넣은 데 있을 겁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모르니까 내용을 좀 숙지하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내보냈지, 뭐 어디 팜플렛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보내고.

정병택위원

그러시면 제가 내일 분명히 제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또 따져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37조 이 관계 137조에 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내일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뤄보겠고 설립추진 이유도 그렇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조기실현을 위한다, 막대한 이익 및 수익을 지방배정 확충수단으로 전환하여 이 관계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과연 내가 타당한지 상업성이 맞는지 안 그래도 우리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전환까지 하는 마당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를 지금 6개월 이상 홍보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예, 64페이지. 관학협력 파견문제인데 여기 보면 관학협력에 발전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 파견자를 2008년말까지 파견연장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1년 더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발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학교의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우리 행정과 같이 한번 좋은 것은 접목시켜보는 그러면 그게 발전적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하고 접목시킨 내용이 발전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당초에 우리 MOU 체결하면서 파견자는 연구과제를 파견기간 종료하면 1개월 내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년 내에?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1개월 이내에.

기숙란부위원장

1개월 이내에?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보고서가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은 능력 없는 자를 왜 자꾸 거기에다가 연장 파견해서 씁니까? 능력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야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연구과제를 제출하도록.

기숙란부위원장

파견기간을 1년씩 계약하잖아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1년씩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1년 하고 연장하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보고서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월급 받고 살고 있어도 그냥 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글쎄, 계속 관학협력사업에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사항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연구하고 있는 근거는 뭘 보고 아는데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계속 거기서 파견되어서 근무하니까 뭐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보니까 아무 집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휑하니 창고처럼 생겼는데 책상 하나 있고 뭐 에어컨 하나 있던가? 하여튼 업무 보는 사무실 같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발전적인 뭐를 한다고 하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행정의 행정사항을 특강도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인력을 참 낭비해가면서 거기 파견해 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다른 공무원들은 6～7개월 만에도 이렇게 전출시키는데 또 다른 젊은 사람을 한번 보내보면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하겠나 싶은데 꼭 2008년말까지라고 2008년말까지 그렇게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중간에도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면으로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리정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3쪽에, 준비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거기 보면 새주소 사업추진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새주소 사업의 도로명, 주소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일부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인 만큼 향후에 시민들이 새 주소사업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 홍보대책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업완료는 2006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2007년도에 새주소에 관한 기본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앞전에는 당시에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가지고 법도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예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완료 되고 난 후에는 지금 잘못된 지역에는 지금 현재 수정을 하고 수정결과에 따라가지고 내년 2009년도에는 일일이 해당 번지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편으로 하고 우편으로 해서 반송이 되어오면 직접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찾아가 가지고 가령 서상동 1번지가 서상1길 1번지가 됐다 하는 걸 홍보는 방송하고 계속 행자부에서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한테 그 건물주한테 그 번지를 직접 가서 홍보하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우리 시에 참 많은 예산을 투자를 안 했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투자한 만큼 사업에 대한 실효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시민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볼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그 실 효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 새주소 해봐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시민들 지금 우리 여기 민원실에 오는 분들 혹시 우리 과장님이 오시거든 그 분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세요. 자기 집에 새 주소 번지를 아느냐고 하면 그 분들이 열 사람 불러서 물으면 한 사람이라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지금 상태로는 …….

박임택위원장

우리가 그 공부를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이 새주소만 도로명을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거나 관계기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노력해 주셔야만이 시민도, 저희 집에도 아주 불편하지만 제가 어제 내가 외웠어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하길래 내 집에도 내가 한번 보자 싶어서 보니까 내 집에 이것 붙여놨구나, 내 집 대문 앞에 붙여놓아도 사람들 몰라요. 어디 붙여놓은 지도 모릅디다, 내가 물으니까. 집에 혹시 새주소 지번 붙여놓은 것 아느냐 하니까, 그 분들이 지번은 무슨 지번인데? 어느 지번을 또 붙여놨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 반회보나 경산시 소식지나 누차에 걸쳐서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호응도도 없고 관심도가 적어가지고 실제 자기 대문 옆에 붙여놓아도 이게 뭔가 처음에 붙이러 갔을 때는 붙여놓고 나면 어떤 사람은 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뗀 걸 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설명하면 붙이지마라 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4”자가 들어가는 이런것은 그것도 “4”자 들어간다고 그 번호를 띄우고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4”자 안 붙인 것을 다른 번호를 붙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전화 와서 다른 데는 다 붙여놓았는데 왜 우리 집에 안 붙였느냐 또 그런 것은 어떤 것은 컨테이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가 경산시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지금 많이 들이고 안 있습니까? 해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소식지도 시민들에게 아무런, 그 마을에 이렇게 보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회의 때 이장님들이 참석하면 이장님 편으로 그걸 한 묶음을 주는 모양입니다. 주면 어느 지역에는 이장님이 반장을 통해가지고 우편함이나 소중하게 이렇게 갖다놓는데 어느 지역에는 가면 그 분은 받아오면 그 자리에 자기 집에 오면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놔놓고 우리 실제 시민들이 소식지 자기가 구독을 해가지고 시청에 신청을 한 분들은 구독신청 했으니까 우편으로 날아오니까 보는데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소식지를 전달하는 것은 전부 바람에 날아다니고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새주소 누구 하나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 사람 없습니다. 이장을 통해 주면 그냥 묶어서 받아가서는 자기 집에 놔두고 마을에 한 사람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새주소 사업이 우리 지역에 우리 경산신문이라든지 자치신문 있잖아요. 2개 업체가 안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저는 더 빨리 시민들에게 와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소식지에 새 주소란 했는데 여기 우리 의원들도 계시지만 한 분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주소 이것은 우리 지역에 바로 자치신문과 경산신문이 있는데 두 군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본 위원은 더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새주소 사업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모르고 있고 내 역시 안 합니까? 내 집 앞에 있는 것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우리 지방신문에, 지역신문에 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에게 한 가지, 589쪽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설명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답변해 주세요. 지도단속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세웁니다. 연중 세부점검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하절기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하고 또 저희들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식약청이라든지 아니면 도 위생과 이런 부서들하고 또 경찰청하고 합동단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위생단속에 나가시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조 편성이 되어 나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위생직원들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위생직원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위생직원이 그러면 한 번 단속을 나가는데 보통 주로 나갑니까, 월 단위로 나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가기도 하고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 2～3회 정도는 단속을 계속 나갑니다.

박임택위원장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 그리고 모범 무슨 이런 데 나가는 것 보면 예를 들어 공중위생업소에 835개 업소에 그러면 숙박업이 99, 목욕장업이 43, 이용업이 120, 미용업이 409, 세탁업이 150, 위생관리용역 11 같으면 여기에 단속대상자는 월로 해서 한 번 나갑니까, 주로 해서 나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예를 들어서 숙박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계속 숙박업 9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주, 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 우리가 2007년도에,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죠.

박임택위원장

2007년도에 위생업소 지도 단속 하러간 실태조사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에 나갔다고 하든지 월에 어디 면에 나갔다 하든지 그 자료가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2007년, 2008년?

박임택위원장

예, 그렇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결과는 7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이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과 16일 2일간 결산검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상임위 마지막 날인 7월 17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