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4일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3쪽에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액은 5,651억5,300만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이 6,488억9,300만원, 세출이 4,815억 5,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673억3,700만원으로 이월금이 1,154억8,800만원 보조금 잔액이 8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10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6,719억4,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488억9,300만원, 미수납액은 230억4,8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7억9,600만원과 이월액 222억5,200만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현액이 6,717억1,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815억5,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154억8,800만원, 집행 잔액 746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개 기금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33억4,000만원에서 6억5,9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9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30억3,000만원, 당해 연도 발생액 269억4,600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 236억1,200만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63억6,400만원입니다. 채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이 346억7,500 만원에서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소멸액이 62억5,800만원, 조정액이 5억8,100만원으로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7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421억8,2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4,318억7,500만원이 증가하고 188억4,4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 6,552억1,2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당해 연도에 36건에 3억400만원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은 16건에 1억2,800만원으로서 당해 연도말 보유현황은 446건에 3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강풍 및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도로개설사업비,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등 12개 사업에 지출결정액 21억9,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0억600만원, 불용액은 1억8,5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6,719억4,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488억9,3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3%가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230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90억1,300만원 대비 8.2% 증가는 시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 및 예산편성 부분에서 예산총액 6,717억1,600만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54억8,800만원, 불용액이 746억7,2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28.3%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것은 공사기간 부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사업발주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예산편성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확한 수요판단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 부분에는 대부분의 기금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금은 수납만 하고 지출이 없어 소기의 기금 운영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 운영이 원만히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346억7,500만원이었으나 총액의 18.0%인 62억5,800만원을 상환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크게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강풍 및 우박피해에 따른 농가시설물 피해복구비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을 요하나, 토지인도 청구 소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 및 도로개설 사업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공무원들의 법령 준수 및 법 숙취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8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7월8일과 10일 양일간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