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0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하는 것으로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동안에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하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기획담당 홍찬의 입니다. 예산담당 최석홍입니다. 국도비담당 이병환입니다. 의회법무담당 김형찬 계장은 병원에 가서 의회법무계 차석 백희주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남해안 선벨트 남중경제자유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신정부의 수도권에 대칭한 신성장벨트 육성에 대해서 광양, 여수, 순천, 사천, 하동, 남해를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남해안 선벨트 남중경제자유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구상에 따라서 우리시가 선벨트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광양발전 방향 제시와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타 시군보다 앞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진한 상위계획과 지방자치단체 하위계획이 맞아떨어질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해서 철강, 항만, 물류, 조선,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저희들이 찾을 수있게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시책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자문과 워크샵을 통해서 그린 백운산, 클린 섬진강이라는 주제를 기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2012년은 다가오는데 우리시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몰려올 것이되 관광객들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해서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를 조성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양대교와 연계한 관광명소화 사업과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이 추진하는 전망대 설치, 섬진강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는데 직원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적에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비전 달성을 위한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비전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자체 정책개발 TF팀 34명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비전 달성 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외부강사 초청 공직자 마운드 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전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산학관 연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비전 성과홍보 활동을 통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비전인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 동북아 자유무역 건설에 저희들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업체들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업무계획 작성체계를 개선해서 성과중심의 성과지표와 매트릭스 계획을 반영하고 기획과 평가가 상호연계 되도록 해서 업제적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성과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업무보고서로 대체해서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거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제적 업무처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업제적 업무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업무의 일원화로 일정별로 추진목표에 대해서 성과평가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권리에 입각한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발굴해 나가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 예산 편성위원회 간담회를 1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수렴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위원회에다가 축제,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사전 절차제도 이행강화와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10%절감 목표로 절감된 예산은 경제살리기, 서민 생활인정과 지역현안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70억 예산을 절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의 사전제고로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예산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통계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지향 예산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주요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사업구조와 변화된 재정지원에 맞춰서 본예산과 연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1회 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우리 공무원한테 인식시켰습니다. 앞으로 책임있는 예산집행과 사업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설명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만해도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 교부결정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 예산 10% 절감을 통해서 경제살리기에 집중투자 하라는 정부예산 방침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3%인 384억원을 증액한 4,09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9억원이 늘어난 3,2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원이 늘어난 823억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 97억원, 전입금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194억원, 교부세 14억원. 국도비 보조금 24억등 총 329억원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는 유가보조금이 57억원, 광역 BIS구축 9억원등 고유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67억원과 동측부두연결도로 30억원, 장내산단 7억등 경제활성화 분야에 39억원, 가칭 순천대 광양캠퍼스 지원 50억원, 마동근린공원 15억원등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70억을 계상해서 3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총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원별 대상사업 153건에 대해서 1,613억원을 발굴 중앙부서에 건의하였고 추진사항 보고에는 일과시간이 끝난 16시 이후에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국회의원님 중앙부처 전라남도를 140회를 방문하였으며,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1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원별 지원대상 사업을 계속해서 적극 발굴하고 예산순계별로 중앙부처를 꾸준히 방문하고 국회의원, 출향인사 또 우리시 출신 기획예산처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재원확보에 총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썬샤인 광양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자체 제작해서 작년 12월 20일에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브랜드슬로건 홍보를 위해서 컨부두 사거리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하는 데 예산 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택시경광등 설치, 기념품을 제작 배부하고 썬샤인 매실, 썬샤인 음료수등 상표사용권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체 농수산물 음식업체에서도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서 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된 시이미지 창출과 투자유치, 농업물류 관광육성 등 마케팅으로 주민소득에 기여될 수 있게끔 브랜드 슬로건을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고문 변호사 확대운영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법률변호사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법률 자문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월부터 시 고문변호사 2명을 추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효과가있을시는 연차적으로 건설,교통,보건,농수산업 민사 전문변호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법률 자문수요증가에 따른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적분쟁 소지의 사전 차단과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교육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제도, 주민소송제, 주민조례 개.폐청구제도, 주민소환제등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이해시키고 행정절차와 행정법 실무 이행을 통한 적법한 행정업무 수행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난 6월 26일 266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행정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 정비대상건수는 270건입니다. 그동안 조례에 미반영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례 82건, 규칙 26건 총 118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신정부의 상위법 제개정이 추진되는 대로 신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쪽에 보면 남해안 선벨트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하기로 돼 있는데 6개 시군이지 않아요?

예.

그러면 6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4일날 오후에 20명이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를 방문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부처인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남도가 합동으로 7월 1일자로 추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 저희들 지역이 선벨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계획을 만들라면 상위용역을 하는 곳과 맞물려서 우리 광양시가 무엇을 해야 다른 지역보다 선전을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끝에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데 6개 시군이 같은 광역적인 지역이고요.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우리가 찾아보고 싶어서 우리 자체적인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알고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시화 되면 6개 시군에서 공동자금을 내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선벨트 계획이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용역은 중앙정부가 하는 이 용역계획에 우리시가 예를 들어 무엇을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용역입니다. 6개 시군이 별도로 용역을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확정이 된 것이 없고 사실은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지방에서 우리지역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여기 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냐하는 것을 찾는 그런 용역으로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상위계획에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위기관에서 먼저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이 않는데요?

상위계획에 기초조사용역은 들어갔습니다. 기초조사용역은 방금 말씀한 대로 기초조사용역은 이미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조사용역하는 팀하고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른 것이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6쪽에 세계박람회 시책 추진건도 2억 용역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8쪽에 보면 업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 개선, 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저는 의원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업제적이라는 용어를 올해 처음 봅니다. 광양시만 고유명사로 만들어 낸것입니까? 어떻게 한문을 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설명해 줘봐요.

업무가 서로 같은 성격의 업무인데 부서가 구별하기가 불분명한 그런 업무의 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는 업무부서 조직이 있고 업무분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가 똑같은 업무인데 이 부서도 해당이 되고 저 부서도 해당이 되고 하는데 그런 성질의 업무 사업이 있습니다.

업자가 한문으로 무슨 업자입니까?

업업자입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시민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권리에 입각한 주민참여 예산을 한다 상당히 좋은 용어 같습니다. 예산뿐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권리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쪽에 의존재원 확보총력 추진에 있어서 활동을 그간에 의회에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라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언급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훗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지적합니다. 보면 국회의원 및 도의원 간담회 3회, 광양 출신 기획재정부 공무원 간담회 1회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좋게 비춰질지는 몰라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때는 로비를 하고 돈을 썼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두로는 얘기를 해도 공식적인 문서상에는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정순애 위원님.

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12년 세계박람회 시책추진에서 용역비가 2억이 있는데 선벨트의 용역을 1억 준 것을 부시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듯이 2억에 대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 광양대교가 건립이 되면 연 관광객들이 용역에 나와있는 보고서에 보면 200만명 정도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교를 중심으로 한 관광명소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지금 관광명소화 사업을 4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관광명소화 사업을 대교를 중심으로는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구봉화산에 전망대를 건립할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에는 2층으로 건립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교를 놓고 보니까 욕심이 우리가 후손들한테 남겨줬을때 부끄럽지 않는 전망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이고요. 그럴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에 국한 돼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는 그런 큰 대작이 나올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을 상대로하는 전망대를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 에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우리 섬진강을 따라 올라가는 자체를 관광루트를 개발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루트를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은 이 용역비 자체가 엄격히 따진다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될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시켜 놓으니까 도저히 추진이 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시장님이 기획실 당신들이 추진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서 똑같은 시장 밑이기 때문에 누가 용역비를 확보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2012년은 낼 모레 다가오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이 이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이고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야 될 우리시에서는 제일 큰 현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 같은 기분은 들 것입니다마는 제가 실무를 담당을 했다가 왔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억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13대 혁신 과제를 가지고 40개의 등록분을 2012년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하다보면 2012년은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코앞에 닥쳤는데 그것을 과연 다 이루어낼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근지역 하동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대도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지금 2007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2011년에 끝난다고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왔거든요. 여수도 마찬가지거든요. 타지역에는 이미 용역이 진즉 착수돼서 많은 종류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한 4개에서 5개 정도 그런데 우리는 40개 정도를 한다고 하면 방금 담당관님은 3개 정도 명소화를 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축소해야 될 것이고 다 올라와 있는 것은 너무 많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금방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012년이 다가왔었을 적에 꼭 해야 될 것을 이번 에 용역을 통해서 꼭 찾아가지고 2012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련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장진호, 설계심사담당 정은태, 견실시공담당 김석환, 평가분석담당 이주옥입니다. 19쪽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9건입니다. 목록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실적과 성과중심 평가입니다. 성과관리 종합평가 대상은 332건이며 주요업무는 분기1회, 공약사항은 3회, 지시사항은 매월 점검해서 실적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부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 또는 패널티를 제공함으로써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2회 전년도와 금년도 지시사항 743건에 대해서 추진사항 점검을 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쪽 시정 선순환 평가 확보입니다.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집행 성과를 통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선순환 환류되도록 이슈가 되는 시정주요 현안사항을 매월 1건 이상 선정하고 합동기획평가를 통해서 시정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산지전용지의 자연친화적 복구방안 등 5개 업무에 대해서 점검과 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25쪽 공모시상 사업관리방안입니다.공모사업은 24건, 시상사업은 53건, 총 77건을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보고회 3회, 매월 실적을 확인해서 우수부서 및 직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4건을 응모하였고 그중에 9건이 선정되어서 12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7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으므로 많은 사업이 선정되어 우리시 재정운용과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중앙과 도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시상 사업에 응모해서 41건에 101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에 큰 보탬을 줬습니다. 26쪽 질높은 공사관리와 견실시공 정착입니다. 적법 적정한 건설공사 시행과 공사현장 중심의 견실시공 지도에 역점을 두고 일상감사 설계변경 심사, 공사현장 확인 점검, 부실공사 방지 교육, 매월 건설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현장 기동 감찰방안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크린 민원처리시상제 도입입니다. 2008년도를 크린 업무처리 원년의 해로 정하고 민원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2회 민원 처리기간, 적법 청렴성, 친절, 만족도 등을 시범적으로설문조사와 자체평가를 스스로 해서 크린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신속, 공정한 크린 민원처리 확산으로 우리시 민원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평가는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입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가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금품, 향응 수수등 부패행위가 없고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인 등의 경험인식도 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도에 청렴도가 9.03이었으나 금품, 향응 수수 설문 응답이 있어서 아쉽게도 청렴도 우수기관에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감사입니다. 감사방향은 실적 위주와 사후처벌의 감사보다 사전예방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종합부분감사 8회, 특정업무 감사 6회등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인이 어려운 정도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설계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품질 향상과 부실설계 근절과 공사 원가의 적정 책정으로 재정지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설계심사위원을 운영하고 공공설계심사, 소규모 설계심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관급공사 품질관리입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는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준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실 예방관리시스템입니다. 부실요인 제고와 견실시공 등을 통해서 관급공사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평가담당관실은 예산을 얼마 요구했죠?

추경에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봤는데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각종 건설현장, 토목현장,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계 내역 이런 것 등을 총 관장하고 적절하게 설계가 됐느냐 안됐느냐는 것은 지금 현재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 현장들을 보면 물론 각 현장에 감독관들이 계시지만 거의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부실공사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올해 구성했습니다. 구성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하의 설계에 대해서도 공동심사와 개별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부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 한 6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14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냐 아니면 비전문가들이 하고 있느냐?

부실공사 방지 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감사평가담당관, 그 다음에 항만도시국장님 하고 교수님 4분하고 전문가 4분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위원회에는 거기도 전문가 하고 대학교수, 우리 시청 관련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외지에 대학교수하고 순천대, 전남대 인근에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관내 건축사무소에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정말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이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감시 감독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지 안되는지 설계를 한 부분을 다시 찾아내고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금전에 작년에 60억이란 돈을 찾아냈다고 그렇게 하지만 감사평가담당관 쪽에서는 앞으로 이보다 더욱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올바른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만약에 공사의 경우는 여러 가지 감독을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사실 일정규모 이상은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1차 감리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우는 특히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회가 있어서 또 그 계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고 좀더 올라가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이나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산이 되면 도, 행안부, 감사원등에 이런 감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다른 것은 지금 부실공사방지팀이 있어서 이 크로스체크를 한번 더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보면 이 인원가지고 정말 많은 공사장을 모두다 하는 것이 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들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을때는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서경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사감독이나 시공감독 등등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수 있도록 할라면 그렇게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라고 그런 식으로 행정이 돼서는 안되고 완벽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완벽하게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가야 효율적이고 그렇게 안갈때는 결국 우리 시비만 낭비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흘러가는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결국 시비만 낭비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매스컴이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예술단체 지원금에 관하여 어떤 의혹이 있지 않도록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시고 또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서 감사를 확실히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이런 부분도 상당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화요일 지역경제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러한 의혹이 있지 않도록 잘 짚어주시고 또 한가지는 백운저수지 위에 전원주택 조성 사항도 상당히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오가다 보더라도 약간의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 잘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예술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감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운저수지 전원주택 관계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서 경우에 수해가 나면 유출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쪽에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와 관련해서 먼저번에 공무원들의 성과급이 90%는 고정급으로 나뉘고 10%만 변동급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원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근무실적 평점하고 기관장 내지 부서장 평가를 50%, 50%씩 해 가지고 평점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실적 위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이해가 갑니다.

90%는 그냥 나눠먹었다는 얘기죠? 10%만 성과급으로 배분을 하고 90%는 똑같이 나눠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감사를 하셔야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그런 것 잡아내는 것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전임자가 지금 전임자로 지정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의 원칙에 의하면 잘못된 부분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 편의에 의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법취지에 맞게 해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감사담당관 산하에 있는 직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가 허가를 반려했는데 수차에 걸쳐서 그것도 몇년씩 그것이 정부고충처리위원회에나 이런데다 건의하면 허가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차에 걸쳐서 반려한 사람은 어떤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그 부분은 그때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초에 정책건의를 해서 광양시에 공중화장실이 전문가 용역으로 해서 상당히 청결하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고장이 나도 고쳐지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시정 선순환 평가 확행 이렇게 했는데 확행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용어 아닙니까?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조사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나 세금도 잘 쓰여지는가를 조사를 해야 되지만 주민이 시를 신뢰해서 내는 그런 세비가 정확하게 주민의 몫으로 써지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미술협회같이 그런 부분도 언론에 인터넷에 나오면 바로 즉각 감사에 착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조기에 그런 것이 진화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망신창이가 된 후에 감사를 한다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감사를 하는게 맞느냐 안맞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언론에 나오면 바로 착수를 해서 그런 문제가 국민들이 재론을 안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에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감사담당들께서 현장가서 감사할 때 감사 수당 줍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부분도 법이 허용한다면 신설을 해서 일단 감사하러 나가가지고 피수감기관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이 공정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3의 눈으로 볼때는 그래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적정한 대우를 해 줘서 같이 어울리고 분리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단 말을 드립니다.

감사수당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감사실시를 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가면 출장비를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30쪽에 보면 설계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이 부분도 본 의원이 2대때부터 가야산중복도로, 쓰레기매립장 이런 등등해서 과다계상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시는 정은태 담당이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추천이 된것 같은데 설계심사를 할때 사전 심사하는 것이죠? 공사계약 전에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될때는 또 거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실시공계에서 ...

설계 변경을 할때도 다시 점검을 해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과 부시장님이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평가담당관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실과소 읍면동 전체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의 업무의 성격상을 볼때 뭔가 일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을때 가서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앞으로 감사의 방향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가담당하는 직원이 몇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양시가 예산이나 사업이나 중장기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주어진 예산은 제대로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또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돼 있는가 사업계획은 옳게 잡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 가야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나와야 앞으로 사업계획을 예산편성을 해 갈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구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때 감사평가담당관실의 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2008년도가 절반이 갔습니다. 나머지 시간이라도 제대로 해서 2009년도에 정말 앞서가는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임영호입니다. 문화담당 이화엽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순표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정춘배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현황으로는 지금 완료가 2건, 신규사업이 2건, 추진중 19건해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번 신규사업으로 여수MBC 특별대담기획 엑스포와 지역관광의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개최코자 합니다. 광양지역의 관광활성화 중단기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대비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제작 형식은 스튜디오에서 2008년 9월중에 녹화를 해서 9월중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천만원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은 금번 추경에 확보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앞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향교앞 나들목에 있는 폐가 토지 545평방미터와 건물 39.2평방미터를 철거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았습니다.소요액은 1억 5천 정도되며 토지매입비로 1억 1천만원, 주변정비 사업으로 4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 대책으로는 2008년 1회 추경시 예산확보후 추진코자 하며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지금 토지매입 난황이 예상되나 일부 상속인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사업으로서 시민만족형 시정홍보를 추진합니다. 시정 7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보도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에는 교육부분 성과와 동계전지훈련의 최적지라는 기획보도로 했으며 3월에는 매화단지 단연 으뜸, 광양시 인구 14만 돌파로 해서 방송에 102회, 지역신문에 81회를 보도를 했고 5월에는 농촌친화력 소득시대 각광, 선벨트 남중경제자유지대라해서 방송 15회, 신문에 24회를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중보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홍보 비디오 제작 운영입니다. 우리시 비전 체계의 실현목표와 변화하는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디오 제작을 해서 홍보의 극대화를 창출코자 합니다. 현재 서울업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 금년 11월까지 납품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서정 김동혁 선생 일대기 발간입니다. 1961년 백운산 백운농장 개척으로 국내최초 고산지대의 농업의 새 이정표를 제시한 서정 김동혁 선생의 일대기를 재조명해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추진코자 하며 주관은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진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광양시 풍물놀이 경연대회입니다. 마을공동체 놀이문화 발굴계승과 시민 모두가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기간은 10월중 2일간으로 숯불구이 축제기간 동안에 읍면동별로 1개팀을 참가시켜서 서천 운동장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7월 18일까지 읍면동에서 출전팀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2,85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용역대상은 광양 버꾸놀이 농악, 용지 큰줄다리기, 진월 전어잡이 소리, 광영 집돌림농악 4개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성과물 확보와 원형보존 전승이 지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이 확보돼 있으나 용역대상을 4개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4개를 한번에 하는데는 5천만원이 소요돼서 1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문화원사 이전 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초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뒤에 있는 가건물을 철거해서 재활용하고 또 유물전시관을 65평 규모로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3억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설계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가사업비 3억 3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코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옥룡사지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옥룡사지내에 있는 배수로 일부를 정비코자 금년 소요예산을 9,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를 그래서 지금 설계심사 보완중에 있어서 7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마로산성 진입로 840미터를 폭 10미터로 해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내년에 문화재청에 국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선각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 완료되어 낼모레 착공을 하고 2009년 9월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유당공원에 있는 연지석축이 문화재하고 발란스가 안맞다라는 문화재청의 지적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437미터 중에서 금년에 205미터를 하고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계속 국비를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32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1억 9,200만원이고 설계를 마쳐서 설계 보완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식지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유물전시관 건립과 김여익공 영정을 제작코자 합니다. 사료는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천만원이고 유물전시관 건립에서 2억인데 7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2009년 6월까지 준공을 하고 사료제작은 지난 1/4분기에 완료를 했고 김여익공 영정제작은 8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지연 사유는 유물전시관 국도비가 당초 1억원으로 도에서 확보가 됐는데 이번 추가로 2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또 김여익공 영정 제작이 신규로추가되므로 해서 1회 추경시 추가된 1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광양향교 교지 편찬 사업입니다. 향교교지가 1963년도에 발간한 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추가편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총 3,99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향교에서 자담으로 전교님이 천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를 2,995만원을 확보해서 12월까지 발간코자 합니다. 본예산에 일부를 95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 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50페이지 3명 명품, 명소, 명인 100선 홍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 명품, 명인 100선을 선정 발굴해서 우수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3명에 대한 4차 심의까지 완료를 해서 100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보하고 시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10일간 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9월까지 사진과 스토리 제작, 편집을 완료하고 홍보책자를 10월까지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육성입니다.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3억 6,800만원이고 제12회 광양매화축제추진은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9일간 마쳤습니다. 관광객 인원수는 120만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시 대표축제 평가용역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대표축제 평가용역은 매화, 전어, 숯불구이축제와 국사봉, 장승, 영화제등 6개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축제의 문제점, 또 발전방향, 계속 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우리시 주요 관광자원 홍보로 관광광양 이미지를 제고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하고 15인 이상 접수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광양시티투어 추진실적은 125건에 1,63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기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광양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관광 홍보 팸투어 추진, 외래관광객 문화관광 해설 지원,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광양 홍보용 소규모 기념품 제작 54페이지 광양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홍보 도우미 역량 강화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래관광객 문화관광해설 지원이 9건에 883명을 지원했으며 광양관광안내소 운영실적 2,409명이 방문 했습니다. 또 관광홍보물 제작 실적으로는 관광책자 10,000부와 관광지도 20,000부를 제작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43억 7,100만원이고, 공사비가 30억 7,100만원, 보상비가 13억입니다. 사업은 1단계사업으로는 진입도로 개설이 2.865키로미터고 폭은 8미터입니다. 1단계 공사기간은 2007년 12월 7일부터 2009년 8월 6일까지인데 현 공정은 25%입니다. 편입토지 협의는 142필지에 69,612평방미터 중에서 73%를 협의했고 산림청 소관은 2015도시관리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2015도시계획에 반영되면 바로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보상비 일부가 미확보되어 있어서 이중에서 2억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고 2009년도에 산림청 소관 부지매입으로 해서 2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공사비 30억 7,100만원중에서 이미 20억원을 확보를 했고 균특으로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 10억원은 2009년도 균특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사업비는 17억 700만원이 전액 확보돼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백학광장, 백학로, 화장실 설치등입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2008년 11월 12일까지이며 현 공정은 47%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28억원이며 전액 확보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산책로, 전망대, 주차장, 문학동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5월 30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진흥관 및 체험관 건립을 위한 균특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흥관과 체험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종합안내도 및 관광 안내표시판 정비입니다. 지금 관광종합안내도는 25개소가 있고 관광안내표지판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안내도가 9개소, 표지판이 20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확보는 3,800만원 확보해서 시설물 일제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물 및 설치 및 교체는 금년에 안내도를 4개 표지판을 10개를 정비를 하고 미정비된 표지판과 안내도는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지유적지 명소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표지석에 저희들의 동의도 없이 새긴 이름 때문에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표지석에 이름을 새긴다고 그쪽에서 부서에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설치를 해 놓고 파악을 했는데요.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 돈을 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안하고 했냐고 이야기하니까 시에서 많은 업무를 지원했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그런 고마움 때문에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름을 빼고 다시 제작을 시켜야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고 새긴다는 것은 저희들은 두고 두고 시민들한테 항상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가 잘 돼서.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어떤 위원장입니까?

선교100주년 기념추진위원회 위원장...

확실히 명칭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관광시티투어 할때 문화관광해설가를 2006년도에 양성했습니까?

몇 년도에 양성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1명이 있습니다.

2007년도 봄에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41명중에서 한 20여명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해설을 통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화관광해설가인 만큼 더욱더 질높은 교육을 하게해서 우리 관광이미지를 더 높일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완료사업에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 영달이 됐습니까?

확정 내시 돼가지고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교부결정 신청을 하라해서 문광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일부분에 민원이 제기돼서 오늘 오후에 문광부 직원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분이 올라가서 다음주에 확정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4억 2천입니다.

거기에 또 일부 사업변경을 임의대로 해서 문제되는 게 있죠?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우리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 도 감사실에서 관광과로 일부 변경하지 않고 사전 승인받지 않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인지 해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직원도 오늘같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보조금법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백만원씩, 100만원, 200만원, 일부 늘어난 것을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봐야될 것인지 또 그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안봐야 될 것인지는 법리 논리해석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문광부 직원하고 도 관광과 직원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1억 9천인가 그렇죠?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총 1억 9천입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새로 만드는데 8천만원 그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주차장 면수를 건축법에가 22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앞에가 15면밖에 확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근 필지에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로 7면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늘어난 금액을 빼면은 1억 1천만원 거기에서 제경비까지 포함해서 1억 1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3차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약간씩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3차 변경때는 0.5%정도 설계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봐야될 것인지 법에서 정하는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까지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오늘 오면 다시 한번 하고요. 저희들 판단은 그것은 소액금액이고 당초 공정에 있던 것을 일부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상 논리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어디든지 따라 붙습니다. 또 설계 변경을 해야 완전한 건물이나 사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룰이 있고 제도가 있으면 지켜져야죠. 그렇죠? 그것을 어겼으면 잘못된 것이죠? 사업변경시에는 시장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면 그것 받았으면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부 저희들도 ....

돈 8천만원, 돈 1억 1천만원을 3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것을 경미하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각 공정별로 봤을때 500에서 400만원 늘어난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승인조차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많이....

또 완료사업중에 역사화보집 구입 및 시정 사진집 제작을 했는데 책자로 했습니까? CD로 했습니까?

책자로 했습니다.

요즘 책자로 했을때 예산이 얼마들었습니까?

화보집 구입이 5천만원 정도 들고요. 시정사진집 제작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의....

요즘 CD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이제 잭을 보는 시대는 아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컴퓨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CD까지 병행해야 하는 단계라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 몇년 후부터는 CD로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감하게 지금부터 CD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혹시 CD로 제작을 안했으면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만든 것 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않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여수MBC하고 대담계획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엑스포와 근간해서 우리 광양시가 얼마만큼 고객을 유치할 것이냐 이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는 요란하게 하는 것 보다는 조용조용하게 해야지 여수측에서 우리 광양이 이렇게 요란하게 하면 여수는 더 난리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일을 하지만 이왕이면 이런 것은 조용조용하게 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에 보면 향교앞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유림회관도 있죠?

예.

그런데 유림회관에 보면 식당으로 이용하고 등등 하는데 당초의 건립목적을 이탈해서 타 목적으로 활용해도 됩니까? 문제없어요? 중앙감사에 하자 없겠어요?

유림회관이 당초 설립목적에 어떤 식으로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마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이 건립시에 노동부로부터 5억인가 돈을 받아가지고 건립했어요. 지금도 타목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중앙부처의 방침 때문에 그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고, 40쪽에 보면 시 홍보 비디오 제작인데 요즘 비디오 안없어졌습니까? 전부 CD로 다 바뀌었지....

이것 CD로 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CD제작이라고 그러지 비디오제작이라 그럽니까? 비디오 제작하면 돈이 10배 이상 더 비싸요. 인쇄를 하면 CD보다 100배 이상 비싸고 ...

저희들이 국문, 영어, 중국어, 일본어 100개씩 만들 것입니다.

좋은데요. 이왕이면 CD로 좋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예.

44쪽에 보면 배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 되는데 광양읍사무소를 신축해서 이전을 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사무소 건물이 적고 ....

첫 번째 낡고 협소해서 신축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려 60억 가까이를 투입해서 이전한 것 아닙니까?그러면 낡은 건물에 무엇을 보수를 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뒤에 가건물은 제가 확인하니까 보수를 할라면은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앞에 본 건물은 건축사들하고 천정을 뜯고 안에까지 검토한 결과 건물이 양호하다 그래서 일부만 리모델링하면 외부나 천정부분 보수만 하면 오랫동안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검진결과 나왔고요. 그것이 우리시로 봤을때는 옛날부터 광양군청 있었던 자리고 또 문화재청에 문의해 보니까 근대 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

하여간 두가지 측면이면 하나는 원형보존해 가지고 수리해서 보존하자는 측면과 하나는 당초 취지대로 그것을 다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만들자 그 취지 아닙니까? 만약에 수선을 해 가지고 문화원으로 쓴다면 거기 교통체증 문제 없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인근에 무료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중에 있고요. 또 일부 교통혼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가지고 읍사무소 발전협의회 회원들하고 이장들하고 공청회를 했었습니다.그런데 그 분들도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문화원으로 해서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쉴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것보다는 지역민들이 소공원을 조성해서 쉼터로 문화원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

저는 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원사가 거기 있고 거기 문화재에 준하는 것들이 거기에 보관이 되면 외부에서도 보러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기다가 해 가지고 혼잡을 일으켜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들어내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말고 저는 문화원사 같은 것을 오히려 폐교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말끔히 단장을 해 놓는다면 남해에 가면 그런 것을 잘해 놨거든요. 그렇게 활용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이 검토해서 하실 사항이지만 사업비를 6억 6천씩 들여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고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앞으로 2,3년만 지나가면 당장 뜯어옮겨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1시 40분에 의원 전체 간담회가 예정됐기 때문에 현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남아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 문화홍보담당관실을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시간이 간담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칠려고 합니다.

질문할 것이 남았습니다.

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전 11시 40분에 전체 위원님들이 의원간담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체가 다 알아야될 사항같으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개인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사항은 질의만 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뵙도록 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후에 문화관광부하고 전라남도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팀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몇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점심을 여기서 같이 하고 바로 현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

그러면 오후에 행정혁신국에 3개과를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말미로 시간을 조정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내용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사정도 제가 이해가 되니까 오후 세정과 다음 순서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곽승찬, 전산운영담당 이병호, 정보통신담당 이용신입니다. 이상담당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총 13건에 1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 인터넷 초고속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간, 오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정보 격차해소 차원에서 금년도에 11개 마을에 177가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이 되겠고 우리시 부담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25%,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금액은 11개 마을이 초고속망이 구축되면 우리시 전체 남아있는 마을은 1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전자장비교체 설치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전자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7개 민방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래된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영소방파출소 옥상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천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U-지원 시스템 구축은 기업지원 종합정보 포탈시스템 구축해서 관내기업 지원, 기관들의 지원정책 정보통합 및 온라인 서비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입찰 무역 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업인증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실무회의를 거쳤고 6월달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화 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의 증.구축 및 재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일정에 따라서 1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아웃소싱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477대의 프린터가 있는데 그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72대중 50대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웃소싱을 추진하면 년간 45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만큼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복합민원처리 프리세스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민원 처리 투명성 제고와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은 182종에 매년 3천건 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5개 정보화 마을이 조성이 돼 있고 6개 면 지역중에 옥곡만이 정보화 마을이 미조성 됐습니다. 추진계획에 정보화 마을 선정이 있습니다. 아직 도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옥곡면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우리시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수마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1,7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 1차 추경에 사업 예산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통합 방재 시스템구축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금까지는 장애가 발생한 후에 장애인식을 알았는데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장애발생 전에 장애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사배치 작업과 맞물려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효율적 운영은 교육이 내실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추경 예산이 얼마죠?

지금 보고드린 농어촌 인터넷 초고속망 2천만원하고 민방위경보시스템 전산장비설치비 7천만원,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특별교부세 1억 1,700만원, 주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2억 정도...

민방위 경보시스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7개 설치돼 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가지고 금년도에 나주같은 경우가 현충일 행사에 싸이렌이 안 울려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 돼가지고 특별히 재난경보시스템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발생시에 이것이 가동이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우리가 지금 3개소를 요구했는데 ....

어디 어디를 요구 했습니까?

2청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영소방파출소 옥상에 2개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전체적으로는 7개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영 소방파출소 옥상에 있는 2개만 이번에 교체 요청이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예를 들어서 전남도에서 2천만원 요구한 거기서 하면 안됩니까?

우리 광양읍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천만원 짜리 그것은....

예. 농어촌 인터넷 초고속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24개소가 초고속망이 안된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 전체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예산문제로 금년도에 11개 마을만 해소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3개 마을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에 해당된 비용이 도,시비 비용이 25%인데 아직 도가 결정이 안됐는데 도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시가 2천만원 정도 부담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은 3건에.....

예. 잘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완료 사업중에 보면 4건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양방향 교육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황실에 했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6월말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쉽게 해서 원어민과 예를 들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과 1대 1로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호주에 있는 것 그것입니까? 제철남초등학교 하던 그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혜택 보는데는 어디입니까?

6월에 완료를 했고요. 우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치혁신과에서 교육일정은 거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호주의 강사하고 하면 강사이용료도 우리가 냅니까?

제철남초등학교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1인당 한달에 8만원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다면 시스템은 우리가 구축했지만 운영은 자치혁신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가 해 주고 운영은 각 학교별로 교육청으로 해서 공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운영부서는 자치혁신과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웹사이트 통합개정관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쉽게해서 우리가 홈페이지가 들어갈 때 우리가 아이디 넣고 들어갑니다. 또 거기 들어가서 다시 민원 관련될라면 또 아이디 넣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로그인 되면 우리시에 있는 모든 사항을 다 로그인 한번으로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IP기반 디지털 키폰시스템이라는 것은 ....

키폰전화입니다.

키폰전화 얘기하는 것이 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속기록를 CD화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안도 작성을 안하고 직접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그 장비나 하드부분에만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는 안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부분에 신경을 써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간행물 같은 것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최근 가까운 예로서 법령집 같은 경우도 전자상에 들어 가서 발췌해 보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있고 저는 우리 통계연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꼭 인쇄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예산서도 중앙정부에 제출할 때는 CD로 가서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개선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전산 장비를 많이 산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인력이 없으면 그런 쪽에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사무자동화죠? 한마디로?

예.

그게 빨리 진척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3쪽에 보면 농어촌 지역 인터넷 초고속망 구축이라는 것은 요즘 나오는 ....

100메가

그것을 깐다 이거죠? 도시쪽은 이게 돼 있습니까?

도시지역은 다 돼 있고 산간 오지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금호동은 100% 안된 것 같던데요.

동 쪽은 100% 다 돼 있습니다.

65쪽에 보면 산업단지 U-지원시스템 구축하는데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선 인터넷 와이브러시스템이 갖춰졌습니까? 광양시?

예. 와이브러는 서울, 경기지역만 가능합니다.

포항같은 경우도

시범적으로 돼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도 포스데이터가 포항지역에 용역을 맡았는데 한국통신이죠? 거기서 무료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몇군데를 시범적으로 다녀왔는데 실지로 뭐냐하면 와이브러를 설치하면 문제는 뭐냐하면 이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와이브러 설치하면 이용자가 있어야만이 KT도 투자비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빼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KT가 와이브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일부지역 시범지역으로 한 곳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KT하고 우리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도 하고 같이 구미도 이번에 통신계장하고 KT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회도 무선인터넷식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와이브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무슨 산업단지 U-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느니 IT연구소에 돈을 수십억씩 퍼주는 것 이것보다도 우리 광양에 와이브러 무선 인터넷 시대에서 선박이 여수앞에서 들어오는 과정서부터 나갈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있게끔 해 주는게 그게 진짜 서비스 아니에요?

지금 광양항은 여수해수청에서 10억 들여서 3차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용으로 해서 쓸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와이브러가 시장님이 지시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와이브러가 2006년부터 개통이 됐는데 지금 10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와이브러보다 뒤에 출발했는데 한 단계 빨리 간 것이 3G폰이 있습니다. 3G폰이 그것이 천만명이 돌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3G폰이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와이브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와이브러가 국내에서 뭐냐하면 수출용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냐 지금 가입자가 10만 수준입니다. 그런데 3G폰이 천만이 넘었습니다.

3G폰 그것을 여기다가...

그것은 다 됩니다.

알았습니다. 66쪽에 시군구 고도화 사업이라는게 뭡니까?

행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행망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67쪽에 프린터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리스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죠?

예.

왜 프린터만 갖고 합니까? 퍼스널컴퓨터는 안돼요?

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까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그래서 당초예산에 2,300만원 금년에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에 5년 동안 계속비로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위험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 뭐냐하면 과연 입찰을 했을 경우 참여부분이라 든지 운영부분을 점검을 해 본 후에 한번에 일괄적으로 하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리스제도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쪽만 이렇지. 예산도 리스제도를 하면 제가 볼때 우리시만 해도 1억, 2억 이상 절약할 것 같애요. 모든 장비를 한다면....

연간 1대당 9만원 정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에도 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그 분은 자체 관리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장점이 많이 있고 효과가 예상대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예산편성부터는 전산장비 새로 사는 것은 안나오죠?

아닙니다.

아웃소싱으로 하세요. 충분합니다. 신규로 사는 것은 전부 아웃소싱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 조성하고 지원강화 했는데 사실상 퍼스널컴퓨터를 매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반복된 교육이 안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시켜 놓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분들을 계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있도록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복합민원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들어서 건축하는 행위라든지 복합민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단 접수가 되면 첫째는 각 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에 결재를 받아서 각 부서에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부서에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다시 주관부서로 넘겨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장결재를 받아가지고 허가된 제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결재없이 바로 자동적으로 해당부서로 이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결재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시 취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복합민원을 갖고 있는지 시스템상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은 자기 아이디로 들어오면 지금 복합민원 처리과정을 바로 민원인이 알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하고는 별개입니까?

같이 연동됩니다.

연결이 돼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연동됩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8천명이 교육 받았고 13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있는데 지금 13개소 어디어디가 교육장소입니까?

지금 읍면동에12개 있습니다. 우리 시청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12개 그전에 실적 올라온 것 보니까 1년에 운영도 안하는데도 실적을 몇백명 이렇게 해 놨던데 이것을 사실대로 믿어가지고는 안돼죠?

아니요. 그것은 실적 평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이것 실사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더 조정을 해 주고 잉여시설로 있는데까지 조절해서 더해 주고 강사 수당도 필요하지 않는 곳에 것을 빼가지고 필요한 곳에 더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금호동 같은 경우는 강사 수당을 제대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운영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조정을 하세요.

예. 금년도에 금호동이 제일....

내가 볼때는 잘 되는데가 몇군데 안되는 것 같아요.

현재 12개 읍면동 중에 4개가 안하고 8개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동에 이것 사줄때부터 안되는 곳까지 뭐하러 사주냐고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어쩔수 없이 했는데 모든 사업을 벌려놓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평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이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몇% 예산 절감을 했어요?

계획에 의해서 10%....

앞으로 예산은 깎아서 줘도 되겠구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예산부분 나중 예산심의할 때 또다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화 마을 조성 목적이 도농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격차 해소하고 또 관광명소화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을 증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내에 구성원들이 전체가 다 수혜를 볼수 있도록 몇사람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그런 행위가 돼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운영관리 하는데 극대화를 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조성을 많이 했고 또 운영관리 체제에서 잘했다고 상도 푸짐하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기 전에 총무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에 박성기입니다. 인사담당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입니다. 대신 이현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국제협력담당 송로종입니다. 문서통계담당이 교육중입니다. 백철우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후생담당 김성배입니다. 체육지원담당 장충세입니다. 커뮤니티센터TF팀장도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지규갑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18건중에서 신규사업 1건, 추진중인 사업 1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1회 국무총리기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 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내체육관에서 약 전국에서 4천명이 참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제1회로 개최하는 국무총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태권도 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창조적 혁신 마인드함양 교육추진 관계입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창의적인 변화있는 이런 새롭게 거듭나는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고 분야별 직능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국제도시건설을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책발굴 맞춤교육이랄지 간부공무원혁신 현장 체험교육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19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는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간부공무원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 체험학습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랄지 그 다음에 마인드 향상을 위한 쉽게 말해서 가나안농군학교 교육관계 이런 부분이 직접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매우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계속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성과와 일용실무 인사행정 추진관계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 우대받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근무평정에 있어서 연초에 직원들 개별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올해는 담당과장 부서장 위주의 평가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에 6월말 근평관계도 이런 체계로 개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교육훈련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승진을 할 입장에 가서는 반드시 교육원에 가서 점수를 따가지고 와서 반영하는 이런 교육이수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개인이나 조직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핵심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꼭 이수를 해야 될 부족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하므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 431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공무원, 교육원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무원, 교육원을 떠나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가서 이수를 해 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208명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수의 비율로 한다면 0.8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 광양에서 적응을 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광양시민으로서 같이 행동을 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거주 외국인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주 외국인 기초실태를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가서는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11월달에 가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당 행사도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도시간 협력하는 우호관계 구축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자매결연이 2개시가 돼 있고 우호교류 도시가 4개시, 의향도시가 2개시, 우호교류기관이 2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행정교류를 10회를 했고 민간교류도 3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우호관계도 유지를 하고 정말 앞으로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이에 있습니다마는 일본하고는 아무런 의향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 우호도시로 해서 일본 이즈미오츠시하고도 하반기에 우호관계를 맺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기록물 DB 구축 자료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DB구축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생산된 문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전부다 DB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004년도에 생산된 문건에 대해서 영구, 준영구 이런 문건 전체를 DB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DB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란에 보면 자료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거기서 옛날에 있던 자료를 바로 검색해서 볼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는 문서고에 가서 전부 찾아서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시스템에서 바로 볼수있게 그렇게 구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4만여권 정도를 문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사 재배치할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발간실 공간을 문서고로 활용을 하고 그 발간실은 의회청사 지하에 공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옮겨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관계입니다. 이것은 직원간 유대감하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랄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또 구내식당 환경개선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유수유 (착유)실을 저희들이 청사 재배치했을 때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일반민원실에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금년도 전국대회 행사 보조관계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전국규모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5개 대회를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34회 전국유도대회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등 4개 대회는 상반기때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11월중에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금년도 체육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대회이고 또 불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검증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체육인프라 구축관계입니다. 저희들 관내 체육시설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광양시립테니스장 조성 관계하고 수영장이 정규규격 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광영축구장 조성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테니스장하고 광양수영장 건립 관계는 현재 공설운동장 진입하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스포츠타운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테니스장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부지매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해서 후내년도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수영장 건립관계도 저희들이 보상평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가장 바람직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영축구장 조성 관계는 이 부분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준비 관계입니다.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전라남도 일원에 걸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에서는 축구종목하고 궁도종목 2개 종목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축구는 6개 구장에서 지금 운동장 조성이 완료가 돼서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고, 궁도는 광양 유림정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모처럼 우리지역을 찾는 대회기 때문에 우리 광양에 와서 인정이 넘치는 우리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앞서서 공한지 정비랄지, 꽃길 조성이 랄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하면서 저희들이 고민되는 대목이 숙박업소 관계입니다. 지금 인력을 다 수용하는데는 숙박업소 특히 장기 투숙객들이 지금 숙박업소에 많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랄지 또 그 분들에 대한 교육문제, 신경을 쓰면서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3쪽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지원관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생활체육이 37개 클럽에 약 23,000여명의 동호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건강관계하고 직결이 되고 또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계속 동호인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조기정착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활성화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여기서 나온 임대 수입을 가지고 어떤 사항이 됐든간에 운영을 할라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만족도 조사랄지 지금 현재 직원이 4명 현장에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매일 1일 점검체계로 모든 시설물 점검이랄지 안전이랄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또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한테 상세히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

커뮤니티센터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 커뮤니티센터 우리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장사가 되네 안되네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여러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는 3년동안 임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어차피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설보수랄지 또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복지회관에서 제철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포스코 사람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에도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오는 팀들도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는 시간대를 맞춰서 이쪽에 와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랄지 그리고 저희들이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초대가수를 초빙해다가 중앙홀에서 연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입주해 있는 분들도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매주 1회씩 미팅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이 되면 아파트가 입주도 하고 그러면 지금 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제철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된다 적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에 제철에서 인수받았을때는 적자 안간다 이 정도는 충분히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받았다 그 말입니다. 막상 받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시에서 많은 적자가 되고 투자비가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장사를 안하고 도망을 가 버린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흑자다 어쩌다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그렇게 안가니까 더욱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자꾸 들어가요. 내년되면 어떻게 수리비를 감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임대수입이 7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방안이 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의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리드미컬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장사가 안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지관계도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 몇 명이 가 있어요?

4명 있습니다.

그 분들의 봉급이 얼마 에요? 한사람당 얼마에요?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고 그 이후 공무원들이 4명이 배치돼 있다 그 말 아닙니까? 4명이 가서 뭣하는가 한번 봤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봤냐 그 말입니다.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4명이 가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커뮤니티센터를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라도 고장난데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라고 지하실 같은데 관리인을 뒀었어요. 그렇죠? 우리시청 직원들 말고, 맞죠?

예.

매년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시 공무원들 4명이 거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4명이 따로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아까 말씀대로 무엇을 파악할 것이요. 1년 있다가 발령내버리면 끝입니다. 그분들이 몽키들고 가서 나사 하나 조입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넷이서, 한 사람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급을 주고 있어요. 1년에 1억 이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계산도 안하고 이야기를 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묻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조직개편, 조직개편....국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조직개편 몸서리 납니다. 1년마다 조직개편할 것이요. 그런 인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1년에 1억을 까먹고 있어요. 뭣할라고 그런 짓을 하냐 그 말이요. 그런 계산도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익이네, 현상유지해 가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살얼음판을 걷는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살겠어요?

차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안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한꺼번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전부 우리시 예산 낭비 아니요. 왜 4명을 배치하느냐 왜 어째서 해야 되느냐 몇명이나 필요하겠느냐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가니까 앉아서 잠이나 자고 있었고 기가 막입니다. 내가 봤어요. 그런 것 빨리 빨리 정리를 하세요. 과장님 가정 살림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종합진단을 해서 처방을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앞으로 보수비 얼마 들어가고 어떤 계획으로 가고 이런 것도 정확히 계획을 짜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창조적 혁신마인드 함양교육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항시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는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여기 목표 및 지표를 보니까 교육일정들이 잘 짜여 있는데요. 좀더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공직자들이 선후배 관계라든지 상하관계에서 정말 서로 존경심이 부족한 것 같다 우수 현장이라든지 친절봉사 마인드, 시책발굴 맞춤교육 이런 것들도 정말 다 중요하지만 어느 직장이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싶은 직장이 돼야 됩니다. 물론 잘 하신 분들은 아주 잘하고 있지만 상하간의 서로들 좋지 못한 말들이 오고 가고 항시 칭찬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하나 더 넣어서 교육을 실시해 주면 좋겠는 것은 같은 팀 그러니까 팀원 잘 돼 있으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때도 했었지만 한 4개월 됐습니다. 어느 부서에 건강의 날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하루종일 행동을 같이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가 가기 때문에 상하간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서로 밀어주고 높은데 올라갈때는 손 잡아주고 여직원, 남직원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건강의 날은 그 행사에만 중요시 하지만 이런 것들이 팀별로해서 교육적으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그날 느끼고 왔었거든요. 그래 저 역시도 그날 간 것에 대해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표 및 지표에 19회를 한다고 그랬죠? 현재 9회 했죠?

예. 그렇습니다.

10회 하는 동안에 한번이라도 그런 기억들을 다는 안되지만 꼭 그런 것이 필요한 부서를 선정해서 같이 곁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때 아니면 내년도 계획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완료사업중에 해외선진 도시 벤치마킹 연수 추진인데 5회에 걸쳐서 비용이 얼마 났습니까?

1억 7천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하는 것도 완료사업에 있는데 혹시 작년도 것을 가지고 올해 써먹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요. 저희들이 동계전지훈련은 금년도에 152개팀에 약 5,200만원 정도가 다녀갔고요. 소요예산은 7,700만원 정도가 경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약 57억원 정도 효과가 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57억원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요?

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이분들 외부에서 와가지고 전부 포스코 내의 복지센터 식당에서 줄서서 먹고 가거든요. 그게 원가가 4천원인가 얼마인데 3원인가 얼마인가 내고 먹고 가니까 천원씩 우리가 손해본 것이죠. 광양이. 더군다나 거기다가 7,700만원를 들여서 유치하고 그랬다면 그것은 행정서부터 여러 가지 낭비같고 우리가 굳이 14만이 넘고 조만간 30만이 보이는 시점에 선수들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는 우리시책에서 빠져야 안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관계는 마케트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한다면 지역경제에 별로 파급효과가 없는 것으로 말씀이 되십니다마는 그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선에 숙박업, 음식업 부대적인 우리 지역에 모든 면에서...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의 숙박업이 어떤지 아세요? 현실을 그 분들이 안와도 기업을 유치하므로 해 가지고 숙박업 임대주택 모든게 다 동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돈 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도로나 차단하고 무질서한 주차하고 안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장님 잘 쓰는 이제는 크게 보고 해 나가야지 이런 것을 유치하러 다니고 이런 것은 시책에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나 이런 데 주고 시에서는 공무원이 나서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77쪽에 국무총리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 대회를 금년 8월달에 새로 한다는 것이죠?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대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세워놓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이런 것을 유치해서 되겠어요? 의회는 집행부가 올리면 그냥 따라가는 이렇게 보시면 안돼요. 여기 바지 저고리로 입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예산에 통과도 안된 것을 대회를 8월 13일부터 한다고 잡아놓으면 의회는 무조건 동의해 줘야되네. 과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의측되는 날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문제는 들먹여 줬습니다마는 또 외지에서 우리 광양을 찾는다는 그런 이미지 제고 관계도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 다 좋아요. 시장님 하시겠다고 해서 의회가 동의해서 하면 다 좋은 것인데 8월 13일로 확정된 체육행사를 한다고 예산 올려놓으면 우리 의회는 시장님이 보실 때 의회는 바지 저고리로 보이는 것이에요. 잘못됐죠.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밀어부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이런 것가지고 오만불손하게 노는 사람이라도 배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시가 이렇게 할리가 없는데, 혹시 배후 누가 있으면 이름 대보세요. 공개적으로 ....

그런 대목이 아니고 요.

잘 하세요. 시가 몇명에 휘둘리게 하지 말라고요. 날짜를 정해 놓고 이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 82쪽에 보면 국제도시간 협력우호관계 구축 및 교류확대에 제가 한 곳 추천해 드릴라고 그래요. 미국에 버지니아주에 알렉산드리아 시를 갔더니 인구가 14만명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인이 2만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무지하게 친근한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진시를 배울라면 그쪽 같은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83쪽에 보면 광양시 지역통계조사 정착 이렇게 해서 4,580만원이 됐는데 이런 것을 꼭 시정 만족도, 사회지표 인구이동 현황 이것을 4,500만원씩 들여가지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인구이동현황 같은 것은 주민등록표 전출입에 다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시정에 대한 만족도 그거야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대로 시장님한테 시민들이 시장님을.....돈을 4,600만원씩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인구이동 상태는 가령 우리 지역에 살던 분이 다른데로....

그것은 주민등록표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자동으로 ...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인구가 이동해 가는데 무슨 이유로해서 우리 광양을 떠나가는 것인지 또 이주해 온다면 오는 이유가 뭐있는지 그래서 바람직한 우리시정 방향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게 왜 필요 있어요. 순천대학이고 뭐고 시민 의견 듣지 않고 무조건 다 결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미리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흔히 있는 의회도 무시하고 해 버리는데요. 시정만족도 물을라면 의원들한테 먼저 여론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각자 가서 다 할수 있도록 4,500만원씩 600만원씩 들이고 할 필요없는 것을 한다는 얘기에요. 공연히 이런 것 하므로 해서 공무원들 숫자만 늘어나야 되고 피곤하다는 얘기죠. 84쪽에 보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있던 부분을 구축을 해 왔고요. 그런데 2004년도 분을 저희들이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면 광파일이나 CD나 이런데서 합니까?

입력을 해 가지고 시청 공무원들 전자문서에 보면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되도록 돼 있죠?

개인이 들어가서 볼수가 있습니다. 바로

별도로 옛날에는 타이핑을 다시 해 넣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은 자동으로 문서결재시스템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인용하면 쉽게 된다 이거죠?

전자결재시스템란에가 자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저희들 영구나 준영구 문서를 찾을라면 반드시 문서고를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스템에서 활용을 해 가지고 ....

자동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무슨 예산이 1,700만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다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용량이 적어서 용량을 더 늘린단 것이에요?

그것은 2004년도분 영구, 준영구 문서DB 작업하고 한 시기록물 목록화 전산화 작업 이런 부분을 하는데가 1,700만원이 든다 그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새롭게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85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해 가지고 돈 주는 것 이외에 우리 구내식당 환경개선 하는 것 같은 것 동호인 운영활성화 이것도 돈 지원합니까?

저희는 동호인 관계는 저희들이...

현금 지원해요?

현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등산 행사 이런 데도 현금 지원 별도로 하는 것 없죠?

예.

맞춤형 복지제도 이 하나에 모든 게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각자 기호에 맞게끔 해 주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이것을 맞춤형 복지제도에 돈을 주고 또 공무원 체육행사 하는데 돈 주고 동호인들에게 돈주고 그런 것은 안맞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원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호회 운영이나 등산대회 관한 부서별로 이런 것은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하세요. 중복지원입니다. 그러면 맞춤형 복지제도 다시 검토해야 돼요. 맞춤형 복지제도 검토하실때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맞춤형 복지제도로 한다면 개별적인 것이 되겠고요. 아까 정순애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부서간의 화합을 한다라든지 또 이런 체육관련 행사를 한다라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이런 예산은 별도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88쪽에 보면 광양시립테니스장 조성하는데 8면, 광양수영장 건립하는데 10레인, 광영축구장 조성하는데 인조잔디 해 가지고 1면 이런 것 많이 하는데 이런 것 조성할 때 자금은 뭘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시립테니스장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43억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관계는 저희들이 97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30억은 균특회계로 해서 금년에 5억을 지원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10억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축구장 관계도 내년도 예산에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2억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민이 그쪽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는 돈은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의 이 기준은 그것에 맞아야 안되겠습니까? 92쪽에 건전한 생활체육 지원해 가지고 게이트볼, 족구, 배드민턴, 수영, 축구 생활체육 쪽에 이렇게 많이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보디빌딩이라든가 생활야구 쪽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년도 검토하실 때는 한 종목에 1회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 종목간에 빠짐이 없이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보면 전남 및 하동, 남해 등등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생활체육에 기초가 되는 각 종목별로 하나씩은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4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조기정착 이렇게 했는데 왜 커뮤니티센터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업무자체를 애당초에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광양시를 끌고 가는 것은 규정이고 규칙이고 모든 정해진 업무분장이 있는 것인데 업무분장이 있으면 업무분장대로 하셔야지 왜 이것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우리 행정의 기초가 무너진 것이에요. 이런 부분 업무분장에 분명히 회계과로 넘어간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심의하고 한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의회까지 통과된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한 것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시민에게 공고해 놓고 이것을 신의 없게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질서고 기준이고 기초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커뮤니티센터는 회계과로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를 해서 그때 바뀐 것인 데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지 총무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산학대학 있죠?

예.

거기 금년도 1월부터 4월달까지 임대료 냈어요? 안 냈어요?

그때 계약이 체결이 안돼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대학인가 그것 때문에 2억 9천만원까지 돈을 들여서 비품을 전부 설치해 줬는데 계약이 안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고 해야지 자기들의 입맛에 맞을때 쓰고 안쓴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이것 받아 내세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5월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받아 내야죠. 이런 것을 안받아 내가지고 기초 행정입니다. 왜 순천대학교에 우리시가 비굴한 행정을 합니까? 당연히 3년간 연기해 왔으면 계약에 쌍방의 계약만료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당연히 연장돼서 효력이 발생되죠. 그런 조항도 없이 계약을 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계약서 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볼때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4개월 동안 임대료를 안내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내야 됩니까? 과장님이 받아내던지 시장님이 내든지 내야 됩니다. 그것은. 순천대학교도 자성해야 되고요. 우리시는 2억 9천만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안내요? 신의가 없는 것이에요. 기관과 기관, 인간과 인간은 진짜 신의가 중요합니다. 약속 하나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없는 행동하는데를 그냥 둡니까? 1,700만원 받아내세요. 또 성과급 금년도에 고정급으로 90% 나누고 10%만 성과에 의해서 차등 지급했죠? 그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과급이 아니죠. 고정급입니다. 성과급은 글자 그대로 차이나는 데를 줘야죠. 성과에 의해서 나눠줘야되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 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42명을 감축하라고 일괄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 그것을 조례개정을 하느니 뭐니 하시더니 지금까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53명을 감축하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안맞는 그런 기구감축 인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행안부 차관님도 직접 가서 뵙고 건의도 드렸고 또 저희들이 딴 시군에 하고 있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안하면 패널티 먹는 게 있지 않아요?

11월말에 가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간 업무처리가 늦어가지고 패널티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루스하게 해 가지고 광양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패널티 당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확실히....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53명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우리가 9월 5일에 조직개편 해 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을 늘려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시 거꾸로....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얘기가 많이 길어집니다. 민원출장소에 11명, 직소민원실 2명,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통합시스템으로 하면 2분의 1로 감축되고 더 많이 뽑아낼수 있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것 수긍은 하고 패널티는 먹지 말아야죠. 산출근거서 부터 공무원들이 9.93시간 하루에 근로한다고 해서 뽑은 통계 숫자입니다. 거기서부터 다 따져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조직이라는게 항상 탄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패널티를 먹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국무총리 생활체육 태권도 대회 이것 언제부터 계획이 잡아져 있었어요?

이것은 하반기때 체육회에서 지난 해에만 해도 문화관광부장관 태권도대회를 우리 광양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일하게도 각 부분별로 대부분 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태권도 대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대회가 개최가 되고 이루어질라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돈을 추경에 갖다넣어서 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지 현재 돈이 없다고 해서 이보다 더한 것도 광양시를 계속 이끌어갈 그런 사업들도 현재 못하고 있어요. 일회성으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추경에 갖다넣어서 이런데 해야 된다 우리시민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은 예를 들어서 사전에 짭니다. 이런 대회도 모든 것을 다. 이것 언제 와서 설명했어요? 이번 에 설명이 처음입니까?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설명을 드린 바가 없고요. 다만 제1회 국무총리배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체육생활협의회에서 공인될때가 쉽게 말해서 년초에 계획이 공인된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하반기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이것보다 더한 것도 2천만원, 1,000만원, 500만원 쓴 것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버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어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광양에 50미터 라인 수영장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9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영장만 하는데 97억이 들어간다?

만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지매입하고 전체적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 확보가 됐죠?

부지는 샀어요?

부지는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평가가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매입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부지를 안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수용을 해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절충을 하면서 그분 얘기는 이렇습니다. 수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그렇게 서로 맞바꿀수 있는 여건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유지 있는데를 찾아가지고 그 분들하고 현장에도 몇번 모시고 가고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시부지 아무한테나 주지 마세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그런 땅들 주면서 아무데 시부지 달라고 그러겠어요? 절충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 호반아파트에 땅 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꾸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 그런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그 땅을 내놔라 그러면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령 나중에 바꾸는 경향이 나오더라도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 땅은 1억의 값어치를 하고 100만원 땅은 10만원 값어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갈음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잘 지혜를 모으고 짜가야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래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 그 분하고 협의를 잘 해서 물론 감정가로 하지 그냥 땅을 매수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 분들이 빨리 내놓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지연만 되고 공사비만 올라가고 우리시에 현재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 공사 했으면 5천만원 드는데 지금은 7천만원, 8천만원 들어요. 매수를 못해 가지고 거기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스텐바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을 못해 그러다보니까 물가 상승 자꾸 되지 얼마나 우리시가 적자입니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할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날마다 다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절충도 하고 아까 말씀주신 시유지 만약에 교환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승인 절차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두고 쓰는 말입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벌어지면 몇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가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 야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시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몇분들의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여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한군데 업소하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의 입장은 조례에 나온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분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러나 예를 들면 업주들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3시에 만나도록 돼 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만히 서로 타결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낸 시기가 상당히 많이 넘어갔는데 조례라는 부분하고 또 임대차 계약하는 부분하고 나름대로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생겨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용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셨지만 네분의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나중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들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운영관리라든지 활성화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시장이나 의회에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의 문제점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원만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커뮤니티센터 건물 내지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부분별로 3년간 임대계약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활성화를 해서 정말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 가야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유비무환책으로 검토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리고 테니스장하고 수영장하고 한 권역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 들어가면 다리 건너서 학교있는 쪽으로 가는 쪽에는 테니스장이 되고 요. 그 좌측에 있는 것은 나무가 많이 심어진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영장이 들어 서고 그럴 장소입니다.

거기 토지매입비나 시설사업비가 예산 성립이 돼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때 토지매입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몇필지나 어느 정도 매입이 안돼 있고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밑에 수영장 문제는 감정평가가 이제 이루어져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중에 있고요. 그 위에 테니스장은 들어가는데 보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면 그 분도 집은 옮기기로 저희들하고 약조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8월중으로는 옮겨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요. 다만 그 위에 보면 문구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바로 붙는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해서 매입을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 단지가 어차피 된다면 바운더리가 좁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야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었을 때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고등학교 전반적인 부분에서 교통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번에 되면 제대로 규격화 된 정말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확보가 될 것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보고 처음에 하실 때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인사과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정말 인사는 기획이나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인사원칙이랄까 기본 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많은 기구가 있고 업무가 다양하게 돼 있는데 적재적소의 인사 정책이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근태 부분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인사가 되어줘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거의 광양시권에 거주를 한다고 보지만 출퇴근에 관한 이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되고 성별로 또 여성들의 경우 자녀를 거느리는 직원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사의 시기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결과까지 보고 평가에 의해서 다음 계획을 갈수 있도록 인터발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되는데 단시일내에 인사교류해서 6개월만에 1년만에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실효를 내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면단위나 또 사업소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근무기간 동안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그 부서장으로부터 정말 일을 잘 했다라는 근평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직원이 어느 부서로 가겠다는 희망 부분도 감안을 해야 또 따라서 인사를 해 줘야 오지에 가든지 어려운 환경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열성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사는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전반적으로 직원들한테 고루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쉽게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것이 그러나 말씀주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할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고 또 우리가 지적 내지 주문을 했던 사항들인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기구나 분장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광양시 행정기구가 축소 내지 확대 개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때 기구개편 업무분장 이 사항을 갖다가 총무국 총무과에서 핸들링 해 갈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U-City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건설 부분이라든지 세정부분이라 든지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전문분야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기구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이것을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5일자 인사가 이루어져서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 카드화를 해서 전문성이랄지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설령 옮겨야 될 처지가 될 지언정 그 분야에서 다 일을 마무리 해 놓고 옮길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개인의 의사는 아닐 것으로 느껴져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른 시간대에 점검을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총무과장님이 세정과까지 같이 업무보고를 해야 될 과정인데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이래수, 부과담당 류제갑, 재산세담당 배종국, 징수1담당 이강기, 지방세정리담당 최성철, 세외수입담당 이인순, 세무조사담당 이영길, 과표담당 조상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6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일괄독려시스템 운영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징수나 독려를 할때 전화를 통해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스템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부과에서 징수 또 체납까지는 일괄해서 바로 홍보하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괄해서 문자전송도 가능하고 독려내용에 대해서도 저장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절약이 되겠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체납이랄지 또 부과되는 금액을 알수 있게 되므로 인해서 고지서의 부분보다는 많이 획기적인 개선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1,300만원을 들여서 6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평가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목표를 지난 해 보다 약 0.6% 정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률 올리기 추진 관계는 도에서 상반기때 저희들이 4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과년도 체납세 줄이기 추진관계도 16억 4천만원에 대해서도 기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적극 추진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체납액이 지난 해 연말에 54억 5,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소 늘어서 63억 9,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자동차세 부과랄지 이런 문제가 늘었습니다마는 지난 해 동기에 본다면 이 시점에는 약간 늘었다가 저희들이 하반기때 독려를 해서 징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주관 과년도 체납세 줄이기 관계는 저희들이 16억 4천만원에 대해서 기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전남도내에서 3위를 했습니다. 강진이나 장흥 2군데는 1억 미만의 아주 미미한 세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1억 정도 징수교부금을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담당별로 해서 저희들이 매월 2회이상 자체 징수 보고회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전산조사기법을 통한 세원발굴 강화관계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조사목표를 19억 8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준은 3년주기로해서 우리 관내에 약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의 업소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서면으로 받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세원발굴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금 배정관계인데 자금 이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배정을 할때는 일일이 따져서 배정을 하고 있고, 특히 5천만원 이상되는 그런 자금 배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서 확인한 다음 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정기예금을 시켜서 단돈 천원이라도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은 1,320억원을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고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4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14,866건에 대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월 1일 기준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여기를 근간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7쪽에 방금 이자수익을 46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6억이죠?

49억입니다.

100억대면 포스코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인데 ....

정기예금 1,400억에 대한 발생 이자죠?

1,32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49억 정도 1년간에 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125쪽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 적극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체납액은 시정평가하는데도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데도 이게 패널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매우 체납액을 축소하는 게 중요한데 혹시 유효남씨가 지방세를 횡령을 해서 2명은 상환은 했고 못받은 부분있지 않아요. 그것은 언급이 전혀 없는데 다 회수 됐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수 입니다. 유호남씨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지방세는 아니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관리한 것이 당초에 원금이 4,2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8,500만원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재판이라든가 또 법무부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전부 질의를 받아가지고 매년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도 만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분이 전혀 재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혀 재산이 없습니까?

이래수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성지 100주년 사업장에 가보면 옷도 양호하게 입고 계시던데...

이래수 본인 유호남씨 앞으로는 전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적지 그 관계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성지유적지에서 급여를 약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또 거기에서 사무국장이 받은 것은 잘못된 집행이다 그래 가지고2,250만원을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든 유호남씨가 1억 8천만원 이상의 우리시에 채무를 지고 채무이행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봉급에 50%든지 60%든지 법원판결을 받아서 압류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천몇백만원에 거쳐 봉급을 받는 과정에 우리는 뭣한 것이요. 밀착추적을 했으면 첫달부터 받아냈어야지

이래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돼 가지고 ...

위원회든 어디든 그 사람이 가는데는 다 추적을 하고 쫓아다녀야지 그 사람 직장 잡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2천몇백만원이라도 받아낼 수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못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렇지만 추후에 보면 이해는 되지만 유효남이를 끝까지 밀착추적을 하고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상환하고 안하고는 본인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 우리는 나중에 상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압류를 안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래수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유호남씨가 현재는 전혀 재산이 없고 집도 절도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주소는 광영동 그린파크로 돼 있는데 그런 어려운 처지가 있어가지고 무재산이고 그래서 전혀 압류조치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장님, 유호남씨가 그 돈을 쓰고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체납세금을 대신 물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는 것을 대신 그것으로 채웠다 이렇게 법원에 진술해 가지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해 가지고 강경하게 하다보면 그런 사건이 안난다고 볼수가 없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대납이 됐다는 행위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결산서에서 빼놓은 것까지 찾아서 다시 넣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내가 낸 세금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받아내야죠. 법원판결까지 있는 것을 왜 못받아냅니까? 물론 1억 8천만원이지만 2천몇백만원을 우리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몰랐단 부분도 이해가 가고 갑니다. 하지만 좀더 관심를 갖고 접근했었다면 그 돈이라도 받아낼수 있었지 않느냐 지금 얼마나 뻔뻔스럽게 행동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놓고 메일로 보내가지고 성지 100주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그래요, 조금 노력을 해서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박형운, 행정혁신담당 정구영, 교육지원담당 박문수, 평생학습담당 양준석입니다. 9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 대학 광양캠퍼스 조성은 어제 간담회장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바쁜 관계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대학이 유치될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세 확장을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1995년에 12만 9천명이던 것이 2007년에 13만 9천명으로 11년간 1만명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30만 자족도시 시민토론회 그리고 각종 기업체 간담회시 홍보, 범시민 캠페인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광양비즈니스 스쿨 운영입니다. 년 3회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1기는 지난 7월 9일 그제 수료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3,5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 시민운동입니다. 광양사랑 시민운동은 지금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정신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택시기사 간담회 개최, 그 다음에 광양사랑 1등 시민광장, 시민 정서함양 프로그램, 시민 한마움 수련회 등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선거가 있어서 일부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강연회는 10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전문가 등 명사를 초청해서 아침 7시에 강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상반기중에 선거 때문에 추진이 적었고 하반기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서 포스코 정준양 사장님, 그리고 전 정통부장관이신 유영환 장관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 5S운동 생활화는 도시미관 불량지구 100개소 선정 추진 다음에 우수부서 시상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으로 조사한 126개소 중에서 58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17개소는 고물상이나 사업장 등에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27개소는 도로변 빈집이나 노후 컨테이너 등은 소유자를 설득해서 정리중이고 24개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더함시 엑스포 홍보 추진은 2012여수엑스포를 대비한 시책입니다. 자매도시나 더함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수엑스포 개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때 엑스포기간에 광양만권을 방문했을 때 우리시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입니다. 각급학교 시설지원은 동광양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광양여중 정문 진입로 설치, 광양고 정문 진입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각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해서 학교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광양시 희망교실 성인문예 교육입니다. 희망교실을 주로 농촌지역 19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를 공모해서 27건에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 기관단체 협의회 개최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시정참여 활성화는 이통장들에게 국내선진지 산업시찰,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 상해보험, 이통장들께 1년에 한번씩 단체 상해 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휴대폰을 활용해서 시정홍보 등을 추진해서 이통장 사기진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6개 면동에 대해서 1개 면동당 500만원씩입니다마는 예산절감을 하고 475만원씩 지원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심화학습 과정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2개 기로 나눠서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샵을 하고 토론을 하는 등 심화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중에 추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는 37개 단체에 4억 7백만원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국내도시간 교류활성화는 우리가 국내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포항시, 하동군, 송파구와 하고 있고 진해에 광양함과도 자매결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로 구성된 더함시와도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북부에 파주시와 결연을 추진할 계획이고 광양만권에 남해군, 또 사천군 등과도 사전 협의해서 자매결연까지 갈수 있도록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혁신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제안이나 각종 행사나 교육 참석, 자원봉사 실적, 또 학습토론 과정 이런 부분들을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한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혁신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학습토론회를 월1회 운영하고 직원혁신 워크샵을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1회 개최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금년에 31억 5,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5억 9,800만원, 중학교에 대해서는 2억 6,500만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4억 3,300만원, 공통으로 해서 8억 5,600만원중 31억 5,200만원을 지원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와 학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이 관내에 최대한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대등 상위권 대학에 진학률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인재육성 백운장학기금 모금입니다. 금년에 목표를 우리시에서 5억을 출연하고 민간에서 5억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1991년에 설립해서 현재 76억 8,600만원의 기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앞으로 농협에서 1억 3천만원 정도, 광주은행에서 4,5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철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철이 모아지면 그 고철을 장학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0톤이상 모아졌기 때문에 톤당 65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기금이 모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혁신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철을 모아서 백운장학회 기금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고철을 모아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 농촌지역에 폐농기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방치돼 있고 그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롯해서 각 가정에 버려져 있는 고철등 그런 것을 모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을 모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각 실과별로 할당제를 해서 고철을 모은다라고 얘기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지 고철이나 모으고 다니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고철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학기금도 모금할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없는 것을 억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정에 버려진 폐고철이나 농기계 같은 것 정비해서 환경정비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관계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심지어 이통장까지도 다 동원시켜서 고철을 모으고 있어요. 나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집에 가서 양재기를 갖다 줄까요. 그런 소리를 해요.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양시 시민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철을 가지고 오라는 데 동사무소에서 미쳐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듣고 나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지난 번에 보니까 어디갔다 옵니까? 고철 주으러 갖다왔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해요. 일할 사람들이 고철 싣고 다녀요. 이런 부분들도 조화롭게 잘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고철을 모아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정에서도 버리는 자전거나 그런 것이 많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으는 것이 다각적으로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은다는 것은 좋지만 강제성을 너무 띠지말라는 요구를 제가 하지 않아요. 통장님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합니까? 없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말 할 것입니까?

있는 것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그런 일들을 해야지 너무나 시민들까지 월권행위를 하면 행정에서 안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 대학 광양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국립입니까? 도립입니까? 시립입니까?

국립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사업도 승인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600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하는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고등교육법 7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좌할 수 있다 이것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1조 같은 것 읽어보셨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시도의 교육 및 학예 관련 경비 부담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전라남도에는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두도록 돼 있어요?

교육비 특별회계는 광양시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라하면 고등학교 이하에 학예. 이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리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에 대한 부분은 고등교육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만 이상한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이 있으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도 해당이 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필요하고 지방법도 다 필요한데 고등교육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단위 이상의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요. 우리는 특별회계도 없는데 어디서 지원할 것입니까? 설령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 없지 않아요. 무슨 특별회계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줄꺼에요. 뭐에서 줄 꺼에요. 특별회계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교육비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특별회계고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두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을 광역으로 보느냐 기초로보느냐 그것은 해석의 차이인데요.

헌법에 보면 광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을 얘기합니다. 헌법법률 보세요. 기초자치단체는 그 법에서 얘기하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해석 잘 찾아보세요. 그 조문을 내가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할께요. 일단 그런 법률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천대학교가 광양에 왔을때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광양시민이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이에요?

어제도 간담회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가 명문대학을 갖는 것은 대학은 무형의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제대로 될라면 교육이 살아야 되고 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된 대학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 축사읽는데만 가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몇백억을 투자해서 획기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들 보면 지방에 간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수도권에 간 사람이 320명 정도 수도권으로 간 것을 갖고서 성공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부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들을 광양에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명문이라고 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이 여기 온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1.6이상 짜리로만 받는다고 안돼 있습니까? 전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이상을 갈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점수라면 그 사람이 광양대학에 그것도 순천대학교가 앞에 꼬리가 붙어가지고 뭐 포항공대라고 하면 유명세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순천대학교가 붙은데 순천대 졸업장을 받을라고 서울에 명문을 포기하고 오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물론 그런 의지나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대학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실현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죠. 그러면 30만 자족도시고 교육이고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고 국제적 선진도시의 경쟁력 강화 순천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광양에서 근무한다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가르치기만 하면 아마 갈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명문대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망한 기업이 광양에 많이 들어오면 30만 자족도시 스스로 되고 순천대학교에 글로벌특성화 대학이 600억이라는 돈을 안줘도 스스로 들어온다고 봐요. 뭔가 착각을 하셔가지고 순서가 바뀐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순천대학교가 글로벌 특성화대학이 오면 600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600억을 들여가지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해 볼라고 안했습니까? 더 멋진 기업이 들어오면 서울대학교도 분교 만들라고 합니다. 스스로.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물론 욕망이나 뜻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대학교가 들어오면 좋죠. 그리고 위치도 매일 인구가 늘어나서 내일, 모레 5만명이 되느니, 6만명이니 하는 중마동입니까? 매일 인구가 감소돼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데가 우리 광양시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꼭 대학이 인구 계속 늘어나는데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인구가 매일 감소되는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갖고 땅값 올려놓고 그 사람들 잘살게 만드는 그 지역에다가 합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지역을 왜 검토도 안하고 그것은 뭡니까? 순천대학교에서 달라고 해서 할 수없어 그렇단 것이 아닙니까? 제 발로 걸어 들어오면 순천대학교가 요구하는 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00억씩 부담하는 이 상황에서는 광양시가 균형발전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더 저렴한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죠? 왜 2010년이라는 것에 얽매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편협되게 검토했다 이거에요. 포괄적으로 검토했으면 좋았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 안받고 한 것 그것 앞으로 받으면 됩니다. 꼭 필요하면2010년 아니라 2012년이라도 대학유치하면 돼요. 인구 20만 도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세요. 그러면 순천대학교 특성화 대학 600억 안들이고도 들어옵니다. 이 컨테이너의 모기업에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갖다줬는데 거기는 스스로 들어왔어 여기에 금년 년말에 1,200명의 종업원을 써야 된답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데요. 차라리 그 600억 갖고 그런 사람들 땅 조성해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순천대학교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욕망이나 야망이 앞서고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일이라는 것은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5억을 들여서도 천억의 효과를 낼수 있지만 천억을 들이고서도 5억의 효과를 못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시민들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도 집행부에서 해 보고 여러 가지에서 시민들이 공감이 됐을때 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광영동에 목욕탕을 갔는데 순천에 대학이 들어온다니까 상당히 고무돼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좋은 일이지 그러나 600억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건 위에 온단다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형님, 그것 반대하시오.” 자기가 앞장 서서 결사반대를 한대요. 들어 온다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600억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 글로벌 대학이 들어오면 뭐가 좋고 또 우리시는 어떻고 해서 장.단점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통반장을 통한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부담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 법적으로만 가능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법도 왜곡 해석을 한 것이고 우리가 유리한 잣대를 그런 면을 신중하게 하세요. 꼭 2010년에 맞추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좀 신중하게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저는 명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커뮤니티센터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을 대학으로 주고 그것을 가지고 4,5백억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나는 바람직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아마 시민들이 커뮤니티센터를 4백억 내지 5백억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억 정도만 들어간다 하면 그러면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 그런데 600억이라는 쌩돈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저하고도 10년 이상 지기 아닙니까? 저만 바른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민 뜻, 또 시장님 뜻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교육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 같은 예감이 오는데 좀 잘해서 시민들 부담 적고 대학은 들어오고 그런 쪽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죠. 나는 현재 이런 방식이라면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명문대학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600억을 가지고 그 정도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포항공대를 제2포항공대든지 포항공대 분교든지 그런 부분을 유치하고자 수없이 노력해 왔지만 대학이 스스로 올려고 해야 가능하지 대학이 우리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대학에서 저절로 올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도 아니고 어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 파주 같은데는 물론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는 가만히 앉아서는 오는 대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600억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대안이 없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고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우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수준은 도내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초.중.고등학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대학교까지 갖춰야 그래야 제대로 예를 들자면 30만 자족도시에 맞는 그런 교육여건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대는 계획 중심이 아니고 연구중심과 산학협력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기업체에 인력도 공급할 수 있고 산학협력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살고 대학도 살고 우리지역도 사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또 시장님이 하시는 그것도 다 존중해요.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내에서 한번 실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아무리 시장이하고 의회가 하는 일이지만 법도 잘 한번 더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또 600억이라는 돈이 일반 서민들은 평생 들어 보지도 못하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고등학교에만 돈을 집어 넣었지, 초등학교, 중학교 넣은적 없지 않아요. 최근에 와서는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중학교 얘들이 전국에 10위권이고 전남에서 1등하고 또 광양제철중학교 같은데는 전국에 10위권이고 또 그것도 중학교 1학년들이 성적이 좋다면서요. 그것은 초등학교가 성적이 좋다는 얘기에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성공이라고 자랑할 일 못됩니다. 제가 그전에 그렇게 주장했듯이 태어나면서 유치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아는 인성이 형성되는 관계에 교육환경개선비가 집중 투자된다면 우리 광양시 고등학생들은 아마 수도권에 진출한 것 보면 광양제철고가 73%, 나머지는 9%, 8% 안 그렇습니까? 광양제철고등학교 그렇게 다른 데보다 많이 준 것 없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가 많은 이유는 그만한 자질들이 있고 교육방법이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이 여기 온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포항제철소에서 포항공대에 연간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4천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우리 순천 글로벌 특성화대학 갖다놓고 매년 돈 얼마 지원해 주면 또 지원 안해 줄 것입니까? 또 구조조정 한다고 2천몇년도 가면 대학이 구조조정 심각하다고 국장님이 설명에서 말씀하시데요. 그렇게 한다면 당장 순천으로 돌아간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또 붙잡을라고 또 돈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됐든 취지, 목적 다 좋고 좋은데 섣불리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뜻을 물어보고 하라 의원들한테 부담 많이 주지 말고 ...

저희들이 글로벌 특성화 대학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포항공대에 버금가는 좋은 대학을 만들 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원들이 서울로 다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우수한 대학을 만들면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그렇게 여건이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포항공대는 거의 100%다 장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순천 글로벌 대학 오면은 장학생으로....

예. 장학생으로...

그러면 그 돈을 운영비를 뭐로 부담을 합니까? 거기는 포항제철이라는데서 조달을 하는데 우리는 누가 조달을 해 줘야 돼요?

정상 궤도에 오를때까지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수한 학장....

1년에 50억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 대학이 정상궤도에 오를때까지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을 학장이나 교수로 모시고 그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을 불러들여서 그 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을 전부 면제해 주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뭐 있냐니까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금쪽같은 시민의 돈을 가지고 인재육성해 놓으면 전부 뿔뿔이 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국가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가 우리 혈세로 그 사람들 육성해 가지고 전부 좋은 직장 찾아서 가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산업체도 제철소를 포함해서 좋은 산업체들이 있고 그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면 외지에서 광양으로 들어오는....

그런 낭만적으로 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청 공무원들중에 90%가 찬성 안합니다. 물론 제가 여론조사한 것이 아니지만 사회에서도요 뜻있고 의지있는 사람 상당한 무리수 둔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런 정도의 희생과 부담없이는 좋은 대학 유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돈 있으면 하시라고 그래요.

과장님 여기가 논쟁의 자리가 아니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논쟁은 시장님하고 할께요.

질문 다 끝났습니까?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2008년도 자치혁신과에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평생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랄까 중장기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 가십니까?

저희들이 특구사업을 신청하면서 5년 동안 492억원의 사업계획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특히 금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외국어 학습센터, 그런 부분을 국제화 특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언제 쯤 나옵니까?

기본계획은 지난 번에 특구할 때 돼 있고 마스터플랜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초중고 지금 대학을 유치코자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교육개선사업비가 오전에 기획실에서 연 100억 정도 추진한다 그런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초중고, 대학 또한 외국인, 일반인 그 다음 외국인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은 개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빨리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광영동을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시정현안에 관한 보고와 내용설명을 했고, 또 주민들이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관련 실과소 읍면동 다 적용이 되는데 주무부서가 자치혁신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리돼 있고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광영동까지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건의된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정리하고 또 읍면동에서 정리해서 저희들이 총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이 끝나면 실과소에 통보해서 추진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가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과소에서 건의자에게 전부 개별통지하고 또 읍면동에도 통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안별로 지역별로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실과소 해당 부서에만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전체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경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공무원들이 업무가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철모으기 이 부분에 상당한 시간과 체력적인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갖고 좋은 일에 쓴다는 것은 동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자치혁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질문과 답변이 종료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다가 중단하셨던 장석영 위원님 계속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8쪽에 보면 김시식지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김시식지 들어가는 안내판 있어요. 돌로 해 놓은, 그 장소가 매번 화물연대니 덤프트럭이니 이런 사람들 시위하는 장소로 변경돼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어요. 안내하는 곳을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김시식지 보존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광양향교 교지 편찬 사업은 3,99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시비가 2,990만원이 들어 가네요. 이것도 책으로 매년 만듭니까?

예.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향교교지가 63년도 발간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발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변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편찬해서 각 전국에 있는 향교로 또 도서관 같은데로 보낼려고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요. 김시식

이것도 CD로 하면 안돼요?

그것은 어르신들이라 CD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CD하고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갖고 가능할 것이에요.

전교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광양매화문화축제 또 광양전어축제, 전통숯불구이축제 이 세가지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입니까? 세가지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어가 안잡히면 이런 것도 고려해 보고 요새 수입쇠고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 까요? 그냥 예산편성 됐으면 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시에서는 세가지 축제를 우리시 대표축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제전반에 대해서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현재 축제를 추진하는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추진해야 될지 여부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용역이 11월 30일까지 끝나면 평가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용역을 했던 교수님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용역보고서를 놓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도록 허락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전어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에 오히려 서비스가 저하되고 가격만 올려놓고 이런 관광객들의 불만들이 있고 축제 기간에는 오히려 광양시에서 그래도 소비층이라는 금호동 주민들이 축제기간에는 가는 것으로 기피를 합니다. 또 전통숯불구이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장소 근처는 환영하는지는 몰라도 축제로 인해서 거기하고 동떨어진 곳은 장사가 전혀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도 반대의 여론이 있는 것 같고 또 요새 쇠고기집에 가보니까 사람 전혀 없더라고요. 쇠고기 파동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이제 축제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패널티도 먹고 그렇게 했지 않아요. 중앙부처로부터 평가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한다는 그 논리는 안맞습니다. 과거에 한 것이 새로운 것이 있다면 새로고치고 바꿔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축제가 좋은 게 나오면 기존 것을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전어축제할 때는 전어축제 기간동안에 종용을 해서 가격을 한접시당 5천원씩 낮춰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축제를 추진하면서 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해서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담당과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다 꿰맞춰 오는게 용역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다가 줬습니까?

한려대 진영재 교수님한테 ...

제가 볼때는 누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위와 자존심을 갖춘 서울대학이나 그렇게 해야지 누구지시도 안듣고 해 오지 거의 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일이지만 다 맞춰오는 경우가 용역입니다. 괜히 돈만 쓰는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향교앞 소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향교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돈으로 따질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각 실과소별로 정부에서 방침이 10%씩 절감하는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향교에 소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사업도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주차장 같은 것은 교육청 주차장도 있고요. 또 뒤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삼익아파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꼭 올해 추경에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교앞 소공원조성 부분은 주차장은 안 만듭니다. 주차장은 작년에 향교 앞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주차장 건너편에 나들목 안에가 폐가 기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폐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도 안되고 주변에 향교앞에 환경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나들목 앞에 있는 폐가를 헐어내고 거기다가 잔디같은 것을 심어서 향교앞에 주변환경을 단정하게 가꾸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만 우선 작년에 받았고요.

예. 설계를 저희들이 추정을 매입비로 1억 1천만원, 거기에 잔디 심고 폐기물처리비 그런 것으로 해서 4천만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매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그쪽 직원이 설계용역이 끝나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상관 없죠?

그것 설계용역들어 간 것 아닙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광양문화원 이전 개보수 사업에서요. 저는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에 국보 1점하고 보물 1점이 있죠? 옥룡에 있는 석조지장보살반가상은 도지정에 유형문화재 142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중흥사를 다녀왔는데 거기 중흥사에가 쌍사자석등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보존관계 그런 것 때문에 광주박물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가지고 와서 관리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각 지자체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명소화를 시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있는 것을 좀더 신경써서 어찌 가져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백운산도 있고 이번에 이것 이렇게 보수하고 하면 우리 자체내에 문화원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하니까 관광쪽으로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신경써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쌍사자석등이 국보 103호로 지정돼 가지고 광주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저희들이 국가지정이 8개 도지정이 13개 해 가지고 21개 문화재를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사자석등에 대해서는 광주박물관에 여러 번 광양시로 반환을 할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국가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이 어렵다 그렇게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광주박물관하고 협의를 해 보고 만약 반환이 어렵다 그러면 모형품을 만들어서 문화원 전시실에다가 모형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문화원이 지어지고 하면 또 박물관측에서도 조금 더 시스템이 다르지 않냐 전 김옥현 시장님이 계실때 시행을 해 봤는데 되지 않았다 그때는 각 지자체들이 서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데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지자체들이 자체내에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없는 것도 순천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관광쪽에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본 의원 생각도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광양시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시의원이 되기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 그런데 중흥사를 가고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아마 우리 광양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자긍심도 가질수 있고 모형이지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많이 보고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주요업무목록에 완료사업에도 없고 신규사업에도 없고 이 사업을 진행사항을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됐던 사업인데 지금 고속도로변 홍보판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것 2006년도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갖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과 같이 위치를 아동 뒷산 중턱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보니까 장비가 도저히 현장까지 올라갈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도 못 올라가고 또 홍보탑을 설치할라면 크레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크레인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부 다 인력으로 모든 자재를 운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인력으로 운반하는 부분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원자재값이 폭등해 가지고 그것을 다 감안했을 경우 1억 5천만원 가까이 더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위치가 고속도로에서 봤을때 전문가들하고 모형을 가지고 여러차례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시야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운전자 시야에 도저히 안나타나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기가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에서 50미터가 벗어난 그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고속도로변 바로 밑에 50미터 접하는 부분에 설치를 해 볼라고 여러차례 도로공사 부지가 아닌 땅을 찾아서 검토해 본 결과 옛날 초소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할라고 다시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추정설계를 해 보니까 2억여억원이 거기는 더 소요가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검토를 하고 여러가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지금 고속도로변 광고탑을 어떤 회사들하고 밑에 하동에 가면 있습니다. SK에서 자기들이 광고를 하면서 하동군에 홍보판를 만들어 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공모를 해서 그러면 이미 우리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조금만 보완해서 활용하면 그 공모를 응모하는 업체가 설계비 안들고 특수하게 자기들이 설치비만 들여서 광고탑을 설치해 줄수 있다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잠정 계약을 해제를 하고 광고할 수 있는 업체를 협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그 업체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다 무산이 된 것입니까?

지금 2억 예산이 돼 있는데 거기서 고속도로변에 했을때 2억이라는 돈이 더 많이 편성돼야된다 한 4억 이상 들여서 과연 홍보판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

이것은 제가 봤을때에 2006년도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지지부진하게 지연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데서 예산의 낭비요인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무산되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올 연말내에는 다시 계획했던 부분이?

지금 업체를 절충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을 여러 번 크레인 업자들하고 올라가 봤는데 도저히 크레인 업자나 덤프트럭한 사람들이 현장까지 도저히 장비가 못 올라간다....

보충 질문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문화홍보담당관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도 둘러봤고 어느 위치가 좋겠느냐 가서 우리가 연막탄도 피워봤습니다. 수없이 가서 검토를 했어요. 의원들도 직원들과 같이,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면 되겠어요?

제일...

정확히 정리를 하세요.왜냐하면 제가 얘기 안합니까? 어느 부분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일 잘 보이겠다. 우리가 하동까지 갔고 또 섬진강 휴게소도 두 번씩이나 갔어요. 심지어 연막탄까지 피우고 아니면 망덕쪽에 거기도 둘러봤고 여러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이 말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알고 이야기 해 줘야 되고 ....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서를 세우지 말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어느 위치가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할랍니다. 여기는 되겠습니다. 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한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변명밖에 안된다니까요. 제가 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봉화산 지난번에 용역비 얼마들었죠? 지난 번에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 했어요. 얼마들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 돈을 들여서 물론 저쪽 광양대교를 놓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다시 상징탑을 한다 용역을 다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이런 것도 낭비지 않아요. 그때 똑바로 했더라면 다시 용역을 안하지 않아요. 한치앞도 못본 행정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돈만 더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란 말입니다.

제가 전망대 상징탑을 지난 번에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2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2층으로 돼 있어서 봉화산을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가칭 광양대교가 건설되므로 해서 광양대교를 찾는 관광객들이 구 봉화산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판단하고 2층 전망대로는 도저히 그것이 작은 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특색있고 높은 전망대로 한번 다시 구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하는 말씀이 큰 광양, 큰특속에 가는 광양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년도 못내다보고 다시 재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용역 한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 광양시가, 꼭 제가 문화홍보담당관실을 찍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시비의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백학동 관광명소사업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시에 얼마나 얻어진 것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저도 여러번 가봤어요.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아직 완성은 안됐습니다마는 광양 성지유적지가 만들어지고 또 어치계곡에....

백학동 명소화사업하고 성지 100주년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어치계곡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이 명소를 들려서 쉬었다가는 ....

거기가 무슨 명소가 돼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주차장 좋게 만들고 휴식공간 많이 만들고 그게 더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많은 돈이 들어간 만큼 활용가치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 혼자 가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보고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봤어요. 과연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값어치가 있겠느냐는 것을 다들 우려하고 염려합니다. 정말 이런 것도 신중히 했더라면 더욱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분명히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양에 대표적인 축제가 매화축제, 그 다음에 전어축제, 숯불구이 축제 3개가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문화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농통합 지역입니다. 철강과 항만의 도시로서 정말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갈수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제가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누가 담당이었냐 하면 이삼희 과장이 담당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다 해 놓고 아무 이야기 없고 심지어 일본 고베에 가면 항만의 세계적인 축제가 한군데 있다고 해서 거기도 가보고 와서 광양시 전체가 어우러가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숯불구이도 그러면 매화꽃이 피는 시점에 하든지 해서 광양시 전체의 큰틀속에서 가보자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아무 이야기 없어요. 문화홍보담당관 이 이야기를 들어본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장석영 위원님도 계십니다. 정현완 위원장도 계시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4대 의원때 얘기했어요.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말이 없는지 정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컨부두가 금년 7월달 되면 개장 10주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항만이 아니고 철과 항만의 도시로서 또 매화와 전어 그 다음에 숯불구이 이런 것을 같이 어울려서 하루 이틀하지 말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해서 우리 광양시 전체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된다 안된다 소리는 ....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조금 전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들어 알고 계실줄 압니다. 혹시 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견해가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4대 의회에서 못들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축제가 일부에서는 너무 많다 너무 산만하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정말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축제가 너무 많지 않냐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가 되던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시행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으니까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구봉화산 명소화사업,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광양대교 그 다음에 항만이 있고 철강이 있고 또 백운산이 있고 이런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조그마한 광양축제가 아니고 전국축제, 세계적인 축제로서 만들어 갈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 광양에 오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거기 가니까 정말 백운산 밑에 가니까 숯불구이도 맛있더라, 매화꽃도 좋고 그런 축제가 이렇게 어우러지구나 큰 틀속에서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주세요. 알겠죠?

예. 필요한 경우는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향교앞에 소공원 부분에 대해서 정순애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요. 거기 연간 향교에 관련된 분들이 행사를 몇 번이나 하는가요?

향교 자체로는 몇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한달에 3,4번씩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향교앞에 내다보면 우측에가 주변이 향교하고는 안맞는 분위기가 돼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거기는 어쨌든 매입을 해서 향교와 맞는 공간으로 할 필요를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교육청 있는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진입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소공원을 만드는 부분 정비하는 부분도 그렇고 진입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그래야만이 밖에서는 향교가 어디에 있는지를 갈음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같이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토지 소유자가 땅매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예견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거기에 문화원 사무국장이 그 동네 이장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 보고 딸들이 여섯분이 있는데 그분들 한 두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 모친이 살아 계실때는 도저히 팔수가 없었는데 모친이 돌아가시고 거의 폐가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도 파는 것이 좋겠다 향교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분이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절충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매입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 서정 김동혁 선생에 대한 일대기를 발간하겠다 그랬습니다.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기관단체 등에 무료배부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책만 만드는 것으로 끝냅니까?

책자 발간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만드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의 업적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추모사항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담당계장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매천 황현에 대한 일대기나 이것을 극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고 모든 자료가 다 마련이 됐는데 그뒤에 후속조치들이 없어요. 그래서 김동혁 선생 일대기나 매천 황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자료로만 만들고 책으로 만드는 것으로 매듭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후세의 사람들이 우리 광양의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것을 뭔가 더 깊이있게 알게하는 부분이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룡사 도선국사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었고 또 작년에는 매천황현 선생에 대한 “소를 노래하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책자발간으로 1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업적발굴을 남길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을 연극화 하겠다, 영화화 하겠다 이런 드라마로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용역을 했다고 봤을때 그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 별도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문화원사에 대한 이전 개보수 관련해서 장석영 위원님과 배학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시장님도 이 부분을 같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첫단추가 잘못끼워졌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애요. 그 공간을 우리 광양의 역사와 전통, 문화 이런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만족하냐 현재 건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읍사무소 이전을 했는데 주변에 상가나 여러 가지 개념으로 봐서 그런 부분 그 다음 교통의 흐름세 총체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과연 타시군에 그 군과 시를 상징하는 문화의 청사가 그런 위용으로는 안맞다 그래서 우리 광양이라는 동서 말하자면 우리 광양에 맞는 문화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읍사무소가 저기로 이전을 하므로 인해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심있는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새 청사를 짓기 이전에 그냥 문화원으로 써보자 잠정적으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개념에서 몇년간 그것은 이해가 될란가 모르지만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첫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헌집 고치기 작업입니다. 이것하다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쉽고 그래서 문제를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문화원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어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아까 말씀대로 국비 1억, 시비 2억 3천 해서 3억 3천으로 당초 본 건물만 리모델링해서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어떻게 보면 광양군청이 있었던 자리고 또 상징적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될 그런 건물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문화재청에서 보존한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변을 정비를 해서 문화원사로 사용하므로 해서 문화원사에 출입하는 인원이 평상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 그것을 우편물 전시관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한번 문화원사가 들어서면 또 거기가 영구적으로 문화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건물을 보존하는 차원 또 앞으로 문화원이 도보로서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 계획되고 추진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서 임시방편의 답변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금 GNP개념으로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충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민이 정말 선진시민이고 삶의 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분야보다는 문화와 예술과 이런 문학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볼때 상징적인 것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 1억 5천 국비를 받아왔다 우선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첫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 근본적인 치유와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숙고를 해 보시고 다음에는 여기에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민의나 의회가 함께 토론의 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축제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한 평가용역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업이 끝났습니까?

지금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에 추진해야 될 전어축제나 숯불구이 축제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 것과 같이 축제사항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11월말까지 용역기간으로....

그 평가용역을 매년 할 것입니까?

올해 축제 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에 대한 방향들이 설정돼 있지 않았다 매년 똑같은 축제만 반복하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용역평가를 해서 축제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축제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축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이 있다라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발전 방향을 잡고 또 일부 축제는 없애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를 어떤 축제에 대해서는 지속하지 않고 다른 축제로 통합을 한다든지 축제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냈기 때문에 전문가가 직접 축제에 참가해서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그것을 보고서 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주민들 필요하다면 관련된 축제를 예를 들어서 없애야 되는 축제가 있다 라면 그 관련된 면에 주민들하고 대표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에 끝난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들 주문사항들이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치루어지고 있는 3개의 축제 그 축제별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폐합에 관련한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서경식 위원님이 주문하셨던 광양시 총체적인 축제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용역기관에 과업지시를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의회와 전문가와 함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광양시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이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주체의 축제에 따라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성공을 하게 할라면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돈 줘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서 나온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거기에서 나온 보완조치나 후속조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용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 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요. 아까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업무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 우리가 먼저 문화홍보실에서 했던 일과 이번 2개 사업을 묶어서 이번 추경에 2억이라는 용역비를 신청을 해 놓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문화홍보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담당, 우리시 소식지나 또한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 신문이나 또한 방송국이나 했을때 모든 뉴스나 홍보는 그냥 시장과 시행정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아쉽지만 의회도 의원들도 상임위도 나름대로 역할하고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알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홍보담당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도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문제랄지 이번에 의장님 새로 선출되셔 가지고 먼저 번에 개원을 했을때 방송사를 데리고 왔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게재해 달라고 홍보실에 알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홍보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주관별, 월별 체킹을 한번씩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