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항만도시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0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핵심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농사담당 이상호, 친환경농업담당 이태옥, 수출유통담당 송재부, 축산담당 이종우, 농정담당 박현수 담당은 어제 아파 가지고 차석이 나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4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드릴 항목은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및 주민소득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4명에 3억 5천을 융자할 계획이고 융자 한도는 1억에서 2억원인데 1억은 계획이 되겠고 법인은 2억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연리 2%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10명에 3억 계획입니다. 융자 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양자실적은 농어촌진흥기금은 2명에 1억 2,7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은 6명에 1억 5,400만원의 계획에 많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잔액을 다시 신청을 8월까지 받아서 9월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원단체는 2개 단체로 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 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광양시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직역량 지원, 특산물 판촉,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총 5,2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특판 활동이라든지 하는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이 단체가 우리 시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건강한 토양조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입니다. 내용은 벼육묘용 상토는 2,369헥타에 4억 3천만원, 벼 친환경 맞춤비료는 2,691헥타에 7억 2,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1,199톤에 1억 2,400만원, 녹비 종자공급은 1,161헥타에 1억 2,700만원등 4개 사업에 14억 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벼육묘용 상토 및 맞춤비료 공급은 4월 30일까지 기이 완료를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춘기 공급 및 사업비 600톤 6,100만원은 공급을 했고 하반기는 아직 남은 상태입니다. 친환경 생산기반조성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녹비 종자 공급은 대상지 1,161헥타와 농가 1,953농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지불금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3,600헥타에 24억 1천만원, 대상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는 700헥타에 2억 7천만원인데 경사도 경지 율을 22%이하, 또 경사도 14% 이상 농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법정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570헥타에 1억 7,100만원입니다. 신청을 한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쌀 소득보전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자를 확정을 했고 친환경 농업직불제 대상자도 확정을 했습니다. 차후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봉강 친환경연구회 석평마을입니다. 다압 뒷골 친환경영농회 여기는 관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천만원으로 국비 27%, 도비 13%, 시비 40%, 자담 20%입니다. 봉강 친환경 연구회는 5억 8천, 다압 뒷골 친환경영농회는 7억 4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7헥타로 다압 뒷골 친환경 영농회가 197헥타, 봉강 친환경 연구회가 55헥타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농산물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설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농협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석회나 규산질 같이 행정에서 금년부터는 집행을 하고 대상자 선정 및 공급은 농협에서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474톤, 20키로그램 단위로 하면 72만 3,718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60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지원 단가는 포대당 1,860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질비료 70만 8,718포 약 97%를 공급하였습니다. 나머지 3%는 농가에서 신청은 다했습니다마는 가을에 시설원예용으로 사용할 것을 지금 공급만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는 금년도에 전남도에서 시달된 목표은 1,600헥타입니다마는 우리시 자체 인증 목표는 2,500헥타로서 경지 면적의 40%입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1천헥타로 잡고 달성하도록 하고 인증 품목도 35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1억 3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증비 지원은 도비보조가 1억, 시 부담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30일 기준해서 친환경 인증은 2,593헥타입니다. 이 중에 무농약이 516헥타, 저농약이 2,077헥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 품목은 3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인증 목표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95헥타에 3억 7,800만원이 되겠고 친환경 단지 농기계지원은 10개소에 1억 5천만원, 친환경퇴비사 설치는 4개소에 8천만원, 친환경인력절감 계획관리기는 1개소에 1,300만원등 4개 사업에 6억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 농기자재 지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 승용 관리기 지원, 친환경 퇴비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단지 대상지 11개 단지를 295헥타가 되겠습니다마는 확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 농기계 9종 28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장 현지 지도 점검을 5회 실시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보강화입니다. 내용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40회 이상의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개척 및 홍보 1회 소비자 초청 및 방문 판촉 4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 확대는 2007년도에 30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회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우리시 특산물 홍보는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마는 10월에서 12월까지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소비자 초청 방문 판촉행사는 초청 2회 방문 2회를 계획하고 있고 대상 지역은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 5동입니다. 추진 시기는 10월과 11월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특산물 판촉 행사는 16회를 추진해서 6,2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69개소에 33,741명입니다. 이 중에 보육시설은 83개소에 5,248명 유치원은 37개소에 1,844명, 초등학교는 28개소에 14,481명, 중학교는 14개소에 6,996명, 고등학교는 7개 학교에 5,17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33억 8,200만원입니다. 급식 일수는 보육시설은 250일 기준이고 나머지는 180일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지원실태 점검을 88개소를 추진했고 학교급식 보조금을 2/4분기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시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및 물류 표준화 장비지원입니다. 내용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사업비가 3억 2천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은 1억 1,300만원,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은 5,800만원등 3개 사업에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실적은 900만원이 되겠고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 물류비 지원실적은 600만원입니다. 농산물물류 표준화장비 지원실적은 5,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1차 농산물 수출에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국내시장 강세 지난해 원화강세, 수입국의 과도 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차 농산물도 수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가공품도 수출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공급입니다. 세부 내용은 한우 우량 정액구입공급 4천두 분 3천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친환경 육질개선제 지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한우 우량정액 구입공급은 2,200두 분 1,600만원을 했고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친환경 육질개선지원사업은 8,800키로에 1,2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도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입니다. 내용은 가축 예방접종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실시,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방역대책상황실은 1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하고 잘 아시다시피 AI가 창궐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방 근무를 실시한바 있고 축산농가 공동방제에도 19개반 1,959호를 했습니다. 가축 예방접종은 7개 종에 25,566두를 실시를 했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은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얼른 보니까 예산 반납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런 많은 금액에 반납이 됩니까?

약 6천만원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반납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시까지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해 보려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자녀학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늘릴 수도 없고 추가 대상자를 소집할 수도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출 물류촉진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반납이 상당히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이 아직 반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2007년도 사업비를 금년도에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추경까지 어떤 사업발굴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 내용을 얼른 보니까 친환경부분에서 좀 반납이 있던데요.

친환경농업 부분에 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지금 진월하고 옥곡에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단지에서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그렇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인데 그 단지에서 마지막에 사업부분을 집행을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을 했다고 그러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마는 농업부분에서 예산을 1회 추경때 반납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가 지금 경지율이 22% 이하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이것 관계로 지역간에 상당한 농민들에게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기준을 지켜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조사할 의향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이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좀 면적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연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퇴비 공장하고 방금 봉강하고 다압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이런 내용을 다 인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만약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해서 중간에 하자가 있다 든지 또 어떤 경영 수지가 나오지 않았을 때 폐업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은 고스란히 한 두 사람에게 전체 예산 우리 봉강 같은 경우는 5억 짜리 같으면 약 3억 2천 정도가 몇 사람에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마을단위로 해서 농기계 저장고를 지원을 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의 토지에 그런 저장 창고를 건립하다보니까 동네사람들이 농기계를 거기까지 가서 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개인의 소유로 되어 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런 현상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고 관심있게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여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봉강 같은 경우는 24명이 연구회로 되어 있는데 24명이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부담을. 당신이 안내면 내가 내겠다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도 하느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여론화하고 계획화하고 지도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압은 지난해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압은 사업비가 많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는데 봉강 서평마을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회의를 수차례 했고 엊그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4명중에서 도장을 찍어준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이 사업 내용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냥 도장 찍어주라고 해서 찍어줬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는 그 분이 하는 것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이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한 두 사람에 국한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점을 잘 인지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이 비료가 지금 목적사업이 지원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만 하면 해당되는 것인지.

농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됩니다.

어떤 특용작물이나 특별한 작목을 하는 개인에게 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무분별하게 너무나 과다하게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적게 지원이 되니까 상당한 혼선을 갖고 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장들이 개별적으로 농가에게 신청을 받으면 많은 양을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부락에는 경지 면적이 얼마니까 몇 가마니 이내 이런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되지 유기질 비료 신청하시오 하면 100가마니, 200가마니, 300가마니, 500가마니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신청한 비율대로 이장들이 나중에 적게 나오면 공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인증을 저농약이랄지 무농약으로 인증은 받았지만 유통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인증을 받으면 우리시에서 또는 도에서 국가에서 어떤 자재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도움은 받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얼마 만큼 이것을 인식을 시켜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즘 매실이나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이나 이런 무농약이나 저농약 인증 농가에 스티커 붙이는 것만 손해를 봅니다. 소비자들이 인식을 안해 줘요 똑 같아요 오히려 붙이는 것만 시간적인 낭비고 소액이지만 경비 지출만 과다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차원에서 과연 무농약과 저농약과 일반재배 농가의 차별성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를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학교급식 실태 조사를 88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던가요 혹시 실태점검했을 때 문제점 나온 부분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급식이 대상 학교가 시설이 약 169개소 되다 보니까 학생도 3만 4천명입니다. 예산이 약 34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30% 우리 시비 해 가지고 연간 학생 1인당 보면 10만원 꼴입니다. 가보면 지금은 체계가 거의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가격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격 문제는 요즘 한달에 한번 씩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많이 없어 졌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없어서 다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출촉진 장비지원이 지금 있는데 1억 지원해 주고 지게차를 2대를 해 줬는데 1억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했고 지게차 2대는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1억원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수취액이 6% 나가는 이 부분이고 물류비 옛날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드셔가지고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고 수출 촉진비이고 장비 5,800은 지금 진월 농협하고 유리 온실에서 물류 장비를 신청을 했는데 물류 표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진월 농협에 이 지게차 2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출촉진하기 위한 어떤 장비 예산 지원이라고 하면 진월에서는 수출하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장비는 수출 촉진 장비가 아니고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65쪽 보시면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농산물 수출촉진 및 물류표준화 장비지원인데. 여기는 물류표준화 장비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은 수출물류비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보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지게차 2대가 다 진월에는 양상추랄지 이런 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관계는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농업은 참 중요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그래도 농업은 어떤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 육성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육성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다거나 그 집행이 무책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 가지로 훑어봤을 때 상당히 예산들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아쉬움 듣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염려가 되고 본 위원은 이제 전반기 2년 동안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쪽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도 접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많은 부분에 논의하도록 하고 두 가지 부분만 묻고자 합니다. 463쪽 보니까 농특산물 판로 확보 강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1,500만원 가지고 송파구 삼전 잠실 해 가지고 16회 물론 관내가 6회, 관외가 10회 6,200만원을 판매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때 행사 때 얼마를 판매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송파구랄지 삼전 잠실 이런 쪽하고 우리가 어떤 판촉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쪽하고 어떤 수단이 되었든 계속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 농산물이 그 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언급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큰 목적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 홍보, 세 번째가 부수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그때 판매를 더 많이 하면 부수적인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해서 농가하고 연락을 해서 체험행사도 하고 또 택배 주문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고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 경비 부족이다 1,500만원인데 10명을 하려고 3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고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해외라고 하더라도 1회성이 아닌 해외에 가서 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몇 번 시행했지요? 밖에.

한번 지난해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결과가 그 쪽하고 우리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까? 지금 시작입니까?

지금 시작입니다. 지난해에 한번 갔는데 지난해는 돈이 이보다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거의 약 80% 이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약 105만불 협약을 했는데 8월경에 선적을 한다고 그렇게 약속은 하고 갔습니다마는 좀 미비해서 금년도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산이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여기는 지난해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미국 쪽이 가공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국 쪽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도 예산이 지금 우리가 1,500만원, 10명 또 3천만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이 분들이 해외 연수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판매가 아닌, 결과적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 농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 것이지만 얼핏 잘못하면 해외연수 그리고 잘못하면 해외연수도 아니고 고생하신 분들 해외여행에 준하는 위로 여행 정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 분명히 제가 문제점을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들었던 이야기니까 이렇게 제가 염려하는 바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아까 국내 판매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6,200만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이 결과 송파구나 어디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금년에 얼마쯤 주문이 왔고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6,200만원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결과가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취지지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460쪽 보니까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급인데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FTA때문에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쇠고기 문제 때문에도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딱 하나 있습니다. 소외된 문제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란에 보면 한우 혈통, 고기 품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여기에 예산이 자담 포함해서 1억도 안 됩니다. 이것이 소, 돼지, 닭 할 것 없이 광양의 모든 축산물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돈은 단 1억도 안 된다 자담을 포함해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돼지나 닭은 아무것도 없고 단 소만 있는데 소도 보니까 단순합니다. 혈통이랄지 고기 품질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갖고 예산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는 않지만 이 예산 갖고는 적어도 우리가 쇠고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우리 의회도 많이 찾아오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우 축산협회 이 분들이 엄청난 고민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가 그 분들에 대한 대처를 나는 행정적 대비하는 방안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 말고 다른 차원에서 쇠고기 문제나 FTA에 대비하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 여기는 일부 사업만 나열을 했고 예산은 더 추가 확보를 해 놓고 있고 한우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한 5, 6년 전보다 5, 6년 전에는 한 3천두가 지금은 5천두가 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한다고 노력을 해 가지고 다른 시책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한우협회를 다 모아놓고 토론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한 것이 저희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들 전국을 같이 현장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예산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축산 사료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 이자부분이라든지 또 사료구입비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얼마를 보조를 해 준다든지 또 우리 불고기 업체들하고 해 가지고 어떤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해 놓고 토론회도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가장 관심분야가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봐도 그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길래 이것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숯불구이축제 위원장을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을 맡아서 보니까 한우 쪽 축산농가나 또 일부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명색이 한낱 위원인 저에게도 광양 한우에 대한 대처를 저에게 해 달라는 엄청난 주문이 많았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는 이에 대한 상당한 대비를 했을 것으로 봤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본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머지 이것, 저것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당장 쇠고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별도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축산물에 대한 대처 특히 한우에 대한 문제는 가장 관심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직불제가 지금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농가가 쌀농사를 짓지 않을 때 지금 지불하는 것이지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사를 지었던 농지에 대해서는 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조건 위치하고 상관없이 보전 직불제는 줍니까?

휴경지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는 그때 당시 국제협약 때문에 직불제를 만들어가지고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접수를 받아서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농지 전용이 이루어져 버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휴경을 한다든지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다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정말로 옛날에 문전옥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을 앞에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런 논도 지금 직불제를 지급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 농산물이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폭등을 하고 있고 이 농산물이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나라 사이에도 무기화 되는 그런 어떤 현실을 감안할 때 그런 문전옥답까지도 직불제를 시행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도 조성을 했다고 농사를 안 지으면 직불금을 지급을 하지요?

안 됩니다. 3년간만 주게 되어 있고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거나 중간에 그래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 3년 이내를 지급한다고요?

인증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로부터 3년간만 지급을 하고 그 중간에 인증이 취소된다든지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증을 받고난 후에 농사를 못 짓게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친환경인증을 함으로써 생산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수량은 감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3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1억 3천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6억 2천만원 이런 막대한 돈을 친환경 조성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육성하는 그런 잘못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쌀 소득보전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문전옥답 같은 것 그런 경우에는 바로 집 앞에 있는 그런 경우 까지 직불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WTO협정이 되면서 제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를 가지고 지급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투어리즘 소비자 초청 이것도 해마다 대상지역이 같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상당히 이것도 우리가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선정하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아까 해외시장 개척하는 이 부분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처음 해서 미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역을 한 군데를 가지 않고 좀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가게 되면 다른 지역을 간다 그 말이지요?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요?

품목은 그때그때 다양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 쪽 여론을 봐가지고 현지조사를 사전에 해외 바이어하고 연락을 해서 인기 있는 품목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그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시에서 나는 특산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풍비료공장을 철거를 하게 되면 잠정적인 계획이 육묘장을 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우성사료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료공장으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시설 철거비 및 시설 개조비 해 가지고 2억인가 얼마 예산 편성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읍면 순시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토지 이용계획이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면민의 뜻에 반하는 이용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면민의 뜻을 들어서 이용계획이 수립되면 그 차후에 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기간 중에 약간의 땅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묘장을 필요한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사료 문제 때문에 우리 축산대책을 한우대책을 수립하면서 사료를 저가로 공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 문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 문제는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2006년 11월 27일날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가능한 일이고 또 설사 그렇다 해도 저것이 시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려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가 없고 다만 종전에 이야기한대로 어떤 이러한 시설을 짓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양묘장으로 잠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성사료랄지 이런 어떤 회사하고는 서로 협력을 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한번 거론이 되었는데요,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불가하다고.

그리고 또 당초에 이것을 철거를 하기로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이야기는 당초 시설지구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민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적정한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여기에 앉아서 우성사료공장하고 서로 협력해서 사료공장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시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많은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 쪽에 보면 업무계획량이 농업지원과 보다도 배 이상이 많은 곳이 매실특작과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상 이런 계획들이 소극적 지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특작업무에 또는 이런 특작 재배하는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화분재 이것 지금 우리 특작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매화 축제를 할 때 우리 관내 농가들이 분재라도 매화를 활용한 분재나 이런 것이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 축제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이런 것도 좀 해서 팔아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올해 시도를 해서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특작과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꽃전시회 할 때 일부 시민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업무계획에다가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잘된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매실에 관해서 많은 품종이 우리 광양에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농업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은 청매실 위주의 홍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매실로만이 어떤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즘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러한 매실농가에서는 남고라는 그런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 몇 사람은 인터넷 판매로 해서 많은 단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소농가에서 출하하는 그러한 농가를 확인해 보면 서울공판장에서 남고가 청매실 쪽에 몇 개만 같이 혼용이 되어도 값이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남고에 대한 특색이나 특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육질이 단단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복숭아에다가 접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같이 병행해서. 팜프렛을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매실이 홍수 출하가 되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평균치로 따지면 키로당 1,000원 미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저의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도 매실이 봉강에서는 괜찮다는 매실인데도 결과적으로 키로당 1,000원 밖에 되지 않는 단가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홍수 출하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매실특구 지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이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는 감귤이 폭락이 되어서 감귤 농가가 전부 다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매실을 재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매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었을 때 육지보다도 훨씬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빨리 생산이 되게 되면 과연 값이 제대로 형성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예측해 볼 때 우리도 지금 이렇게만 우리가 해서는 매실 재배농가에 대한 육성 지도는 미흡하다 또 매실 특구를 받아서 2년 동안에 209억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거기에는 유통도 있고 가공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 매실을 많이 심는 곳에 가면 소위 가내 공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내 공업으로 해서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매실특구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또 우리 많은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는 가내 공업 지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말씀하신 남고 품종에 대한 홍보가 저희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특성상 저희들이 남고 품종을 수확 개시시기 전에 홍보를 하려고 사실은 시도를 여러번 했는데 그때 남고는 일반 청매실 품종에 비해서 더 적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언론은 앞에 시작하기 전에만 홍보를 하고 그 후에는 방송 TV상에서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못했는데 올해 지금 7월 10일자 조선일보에 남고 품종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은 매실모음 음식집이 그날하고 그 뒷날 우리 직원들이 매실 묻는 것하고 이렇게 빨간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남고 품종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틀 동안 일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매실 계통 품종도 홍보를 하지만 초기에 저희들이 올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실 품종이 햇빛을 받고 숙성이 되면 이렇게 빨간색을 띠는 남고라는 품종도 있고 이 품종이 장아찌나 이런 부분에는 더 좋은 품종이다 하는 것을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매실 계통뿐만 아니라 남고도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 초기부터 같이 띄워서 홍보가 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수 출하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실이 저희직원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올 하반기부터서 매실 가격이 홍수 출하가 되다 보니까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책을 여러 가지로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점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30억 사업도 우리 재래종이나 토종 못쓴 것이 품질을 저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과원을 바꾸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각종 생산기반시설 유통가공시설해서 저희들이 가공 공장도 수요조사를 지난번에 해 봤더니 지금 여섯 군데가 희망을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별로 가내공업식으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적으로 해서 하품인 매실을 가공공장으로 넣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가공공장을 하는 농가는 소비를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매실 농가에게 큰 의혹이 없어서 좋은 그런 농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비닐온실 관계는 5억 얼마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5억 8천인가 되어 있지요? 파프리카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5억 8,500 순수한 시비만 5억 8,500이고 자부담이던데 이 돈이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도비 지원도 없이 순수한 시비가 5억 8,500 제가 인지를 하기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에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제 자동화 비닐온실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두 농가에 1헥타를 진월 송허일하고 허원주라고 송금하고 월길에 지원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07년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2헥타 계획 중에 1헥타는 완료가 되었고 1헥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부분에 광양읍 사람이 지곡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7년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개요는 금년 사업으로 진월 김봉연씨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도 신청 농가가 세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과연 또 자부담 능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정할 때.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시에서 유리온실 대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월 차동 저수지 밑에다가 김봉연씨가 하는 사업이 1헥타에 9억입니다.

다른 농업 쪽에 지원되는 기준하고 이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상반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순수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도 아니고 지원도 안 되고 도비도 지원되지 않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데 어떤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특정인에게 지원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의 시비를 들여서 파프리카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시설하우스 작목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두 사람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몇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영농법인화 한다든지 또는 참여하는 농가가 좀 있어 가지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 고루 어떤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순한 두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엄청난 앞으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하겠다고 의욕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하면 계속 이 사업이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니냐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검토가 미흡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기존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내년도에는 많은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도저히 손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반하우스에서. 그래서 하우스를 철거하고 지금 하우스 철제를 고물상에다가 팔고 있는데 키로당 600원에서 550원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가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노동력도 없고 유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기피를 하는 이런 농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 애정과 애착을 갖고 하는 하우스 농가에는 소위 유류대가 적게 들 수 있는 보온 덮개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 있지요? 검정으로 해서 부직포로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시설을 지원을 해 주면 상당한 유가 인상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가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보온을 할 수가 있고 또 관정을 많이 파가지고 우리 봉강 같은 경우에는 부추재배를 하는데도 수막 처리가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수막 처리를 하게 되면 관정을 또 많이 파게 되면 기존에 있던 하우스들이 물이 없어 가지고 또 재배를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보온 시설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요구를 해서 좀 어려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철제 자동화 비닐온실 관계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개인에게 특혜성으로 돈이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도 유리온실사업을 계속 유치를 하려다가 못해서 대안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특화품목 육성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 방금 말씀하신 시설하우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절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선에 올해하실 분들은 추경을 1억을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전라남도에서 지금 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비를 총 사업비 약 3억 2,500만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약 1억 2천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추경하고 도에서 내려 온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비에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매실산업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매실특구가 지정되었다고 현수막도 붙고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부분의 돈은 우리 시비가 투입된다 이것 때문에 많은 염려도 됩니다. 여기에 매실산업특구 지정이 된 기대효과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특구가 지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그 지역에 특화산업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가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브랜드 가치나 이미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매실특구가 광양시 밖에 없다는 것을 선점을 하도록 지정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할 시 규제를 완화해 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정부에 각종 사업지원 신청을 할 때 특구가 지정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서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양매실 명품화사업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특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희 농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매실을 총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광양매실 관광명소화사업하고 매화문화축제 활성화 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매화로 인해서 한다 그래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실 생산기반 및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사업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시가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업은 진지하게 접근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광양읍사무소 이장단 회의하는데 가서 보니까 매실 가공공장을 할 희망자를 신청을 받는다고 이장단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던데 읍면동까지 해서 매실가공 공장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희망자를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매실 가내공업을 육성시킬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실 품종 전시포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 설계의뢰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도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하던데 그것이 왜 공원관리사업소에 협조의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품종 전시포를 하면 보통 일정 부지에 나무 품종만 심어 놓은 것이 보통의 품종 전시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 내에 있고 그래서 또 꽃전시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시포를 해도 그 중간에 모형을 내고 어떤 휴식시설도 거기에다가 넣어서 나무 밑에 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갖추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나는 오히려 주객이 바꾸어진 것 같다. 이것은 전문분야가 오히려 이쪽이니까 다른데가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 시험포장이라면 그 쪽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혹시 공원화사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남해 하고 거제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 갔는데 그 쪽에는 무슨 시험포가 있습니까?

과수입니다. 과수 품종별 전시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시포 뿐만 아니라 동선도 만들어 놓고 휴게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갔다 오셨으니까 이 다음에 적어도 다른 것이 아니고 매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전시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재배 현황을 전수조사를 하셨던데 이 조사 이유가 뭡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행정통계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같은 필지의 과수 중에도 품종이 다른 것이 심어져 있을 때에는 2중으로 전부 그렇게 면적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그 사람들 개인별로 농가별로 그것을 만들어서 재해가 났을 때도 그 면적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DB화 한다면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생산을 통제 조정하고 그리고 판매가공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다. 적어도 매실은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작년에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까지도 했던 기대치가 무너지고 지금 천원 미만이 되어 버리고 수확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지요 금년에.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분들도 아예 수확 자체를 포기 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화물연대 이후에 늦게 홍수출하 되었을 때 늦게 출하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DB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생산이나 이런 것을 잘 통제 조정하고 우리도 이제 매실특구까지 되었다면 생산된 매실들을 수확 가공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부분에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는 전시행정의 일환이고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왕 이 부분은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DB화시킨 궁극적인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어 달라. 멋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감의 유기질비료 지원을 했던데 봉강, 태인 공급 완료되었고 옥룡, 진상은 7월 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나머지 읍면동은 왜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추진을 계속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동을 공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시기가 다 있을 것인데 100% 현재 다 공급된 곳도 있는가 하면.

지금 공급중입니다.

당장 쓰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했다고 해도 지금 공급되면 빨리하고 늦게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올 11월경 하반기에 쓰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쓸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에 수요 조사를 해서 6개의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

예.

6개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요? 수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을 신청하신 분이 여섯 분인데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진사업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분석도 하고 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실패하면 바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직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광양매실이 서울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아주 홀대를 받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가까운 순천이 품질을 볼 때 우리 광양매실보다도 월등히 나아서 지금 소비자들이 순천매실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양매실이 다른 곳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매실이 15일 정도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는데 순천도 품질을 개량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 광양하고 어떤 수확시기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확을 하는 그런 품질을 개량을 했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우리 광양매실보다도 품질이 좋아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실특구 아닙니까? 매실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 고품질매실 생산지원비로 3억 7,3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광양매실의 품질을 고급화 시킨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가 매실을 적극적으로 심는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광양매실이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판로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실특구로 지정을 받은 우리 광양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매실을 살려서 우리 매실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일정부분 수확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사업을 세울 때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매실특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기술지원담당 허명구, 농업교육담당 정용득, 생활자원담당 정옥자(교육출장중으로 이근희 담당자), 식량작물담당 허남일, 도시화훼담당 김영배)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24건중 신규 사업 1건, 추진 중인 사업 23건입니다. 493쪽입니다. 국제첨단농업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및 국제세대에 부응해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해서 수출농업이 최고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목표는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와서 첨단 농업 교육을 이수하러 갑니다. 첨단농업 기술교육은 교육방법을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재배포장에서 직접 이론교육을 약 30% 하고 70% 정도는 실습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교육방법입니다. 그래서 추진목표는 국제첨단 농업교육센터를 유치하는데 네덜란드 PTC 교육센터 분교를 유치해서 수출농업 확대 및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국제첨단농업 교육센터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항만통상과에서 추경요구를 해 놨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현재 기술보급과 시험포장 첨단 온실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전체 용역조사를 하는데 예산은 재원이 2억 4,200만원 정도소요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3,7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네덜란드 PTC 교육기관 MDF교육기관, 네데한 주식회사에서 또 네덜란드 농무부에서 나머지는 부담하도록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면 이 교육기관은 설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네덜란드 기관 네데한이나 PTC, MDF관계자가 지난 국제항만포럼시 저희센터 포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와 네덜란드 측에서 상호협력의향서 서명을 서울에 있는 뉴 국제호텔에서 서명을 했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소요 예산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분기때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또 MOU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시험포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광양농업 발전을 위한 과학영농 시험포장 운영으로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또한 농업인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쉼터나 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현재 조성계획은 61,000평방미터인데 지금 확보된 면적은 41,400평방미터가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매입계획이 8,295평방미터 2009년도 이후에 11,305평방미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장에는 15점 정도에 실증시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화작목 실증 시험포는 꽃 육묘 및 전시장 관엽식물, 양치식물, 허브식물, 테마생태관 우리 백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원식물 수집포, 전시포등이 되어 있고 다목적교육시설로는 농기계공작실, 보관창고, 농기계 대여은행, 교육실습장, 또 첨단 영농시설로는 6종이 있는데 첨단온실이 되어 있고 병해충, 예찰 및 증식포, 기상관측소, 친환경농업 시범전시포, 난지 과수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첨단온실이 3172평방미터로 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반조성은 4억 4천만원을 투자시 현재 배수로 휀스, 진입로, 작업로, 창고가 증축이 되고 잔디광장, 쉼터 조감도등을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억 4,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을 또 음향시설이랄지 휀스대를 하고 첨단온실 운영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며 테마온실 2종을 설치하고 야생화 전시관을 보수하고 토지 매입 8,295평방미터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시험포장이 계획된 구간에 잔여토지 매입대상 지주들이 비협조적으로 해서 현재 매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매입면적 19,600평방미터는 금년도에 8,295평방미터는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고 나머지는 2009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지도사 전문교육 이수 및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을 해서 새기술을 습득하고 정보 교환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농업인에게 새기술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도사 전문지도 연구호별로 16개 분야 1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진흥청에 지도 공무원 전문교육 등이 5개 과정에 6명이 다녀왔습니다. 또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이 1명, 지도 공무원 해외농업연수가 2명인데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엘리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은 2개 과정에 110명이 출석을 하고 있고 약용작물반 심화과정은 8개월 과정으로 한우반 일반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해서 52명이 수료를 해서 7월 9일날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약용작물반 교육은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맞춤형 영농기술 전문교육입니다. FTA 대응 새기술 중점교육으로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7회에 525명을 했고 마을단위 영농 설계교육을 추가로 해서 60개소에 1,692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품목별 교육은 2회에 63명, 지역농업특성화 교육은 도단위 주관으로 해서 매실반을 4회해서 80명을 했고 농업인 교육을 6회에 12명을 보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52회에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유비쿼터스 농업육성입니다.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정보매체를 활용한 농가 경영지도를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시범사업을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80% 보조, 농가 부담 20%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농가를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를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4개 과정으로 홈페이지 과정에 3개 과정을 하고 있고 또 농림수산식품부 시행 정보화교육 우수기관상을 우리 광양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2개 과정이 인터넷 과정하고 디지털 카메라 활용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농가 경영기술지도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소득조사를 10개 작목에 45농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 리더양성을 하는데 현재 1개회에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관리 정보시스템 기초 컨설팅은 100농가의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경영 컨설팅교육, 사이버 연구회 육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입니다. 농가별로 주작목 연구회 모임으로 정보교환 및 새기술 습득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23개회에 1,35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품목별 연구회 현장 체험을 16개회에서 다녀왔고 또 광양에서 자생하고 있는 백운배 연구회 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백운배는 돌배인데 돌배 중에서 가장 과일이 크고 효과가 좋다고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환자 천식에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백운배 연구회에서 3만본을 현재 양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접목을 해서 75헥타에 틈새 소득작목으로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묘포장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정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회 16개회에 83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인하고 지도자해서 연찬회를 16개회에서 3회로 2,502명이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추진계획은 학습단체수련회를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3/4분기 8월 하순경에 수련회를 하도록 하고 연찬회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지도자 회원들이 노령화 되어서 앞으로는 신규회원으로 젊은 연령층의 농업인들을 영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 농업 농촌에 소중함을 이해시키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도 하며 농업인에게는 농촌생활에 자긍심 및 화합의 기회제공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촌자원개발 테마체험활동 지원을 하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 8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 테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체험 홍보물도 제작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테마마을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1개소 옥룡면 추산리 테마마을에 경관작물 재배를 12,291평방미터를 했고 마을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꽃길 터널과 마을 안내판,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전용 테마마을 프로그램운영은 상반기 때 8,235명을 테마체험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은 옥룡면 동동마을에 1개소인데 정자나무 밑 주변에 휴식공간을 만들고 마을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로쇠나무, 곰솔, 벚나무 등을 조성해서 깨끗한 마을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차세대 다래방 교육은 차애용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개 학교에 5개 반으로 679명의 학생들에게 차 다래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농촌생활 교육은 2개 반에 17회 588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대상반은 15회에 51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업인 2개에 2회에 걸쳐는 70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촌자원개발 테마체험활동 지원을 계속적으로 3/4분기에 11회 4/4분기에도 11회 하도록 하겠고 테마마을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꽃길, 꽃 터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은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차세대 다래방 교육도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농촌생활교육도 하반기 때는 15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입니다. 현재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420명중 연구회 육성은 3개회에서 1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를 농업인이 2명이 다녀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전문연구회 3개회에 과제연찬교육은 18회에 477명이 참여를 했고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은 농산물 가공반을 8회에 2,276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여성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을 교육 및 평가를 7월 18일까지 교육을 하고 평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자원화 및 농작업 능률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농산물 자원화 및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라도 음식상품화 시범사업으로 다압에 도사 김승희 농가에 매실 소스를 이용한 녹차 장아찌를 개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통차 가공유통 시범을 1개소 다압 금천 최영재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가공실 확보 가공 기자재 10종을 구입하고 포장지 제작, 녹차 제조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보조구 작업 방석을 보급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개당 4,200원, 80% 보조로 해서 1,35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라도 음식상품화 사업도 상품을 보완하고 또 개발해서 홍보토록 하겠고 한국 전통차 가공 유통도 포장지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 종합검정실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종합검정실은 면적이 270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ICP외에 36종이 보유하고 있어서 토양검사, 식물질, 중금속, 농업용수, 퇴비 등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정밀분석을 토양이나 식물질 수질 농약 잔류 등을 1,619점을 정밀분석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를 구입을 해서 농산품을 출하하기 전에 사전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해서 출하 시기나 검사를 해서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정밀분석을 하려면 농화학 전공자 2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용 1명, 일용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종합검정실 운영과 안전성 분석 인증 기관으로 획득을 하려면 농화학 전공자 2명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2명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수질 분석기를 확보해서 전문종합검정실로 육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 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쌀 과잉생산 및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광양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기능성 품종을 8가지 품종을 우리 병해충 예찰답에다가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품목 지역 적응 시험 및 종자 증식을 6개 품종에 34,460평방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은 신농흑찰, 백설찰, 홍진주, 금탑, 신명흑찰, 노른자찰 이렇게 기능성 품종들은 가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뇌세포 기능을 활발하게 하므로 어린애들 머리를 좋게 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증식을 해서 학교급식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면 우리 쌀농사짓는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중점지도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은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2,500헥타인데 현재 2,593헥타 인증을 받고 왕겨숯제조기 볍씨발아기를 16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1개소에 10헥타인데 이것은 기존에 일반재배 병해충 방제를 연 5회나 6회를 해야 되는데 이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모내기 전에 상자처리 1회, 본답에 모심어 놓고 1회 방제하는 것으로 아주 생역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병해충 방제 표준재배기술 개발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이 원예작물에 친환경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친환경 병해충 방제 표준재배 기술개발을 포장시험을 하고 또 친환경 영농기록장을 제작하고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종합방제를 하는데 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친환경 고품질 품종 재배를 전체 식부 계획에 98.6%인 2,989헥타가 조성되어 있고 조생종 벼를 확대해서 추석 전에 햅쌀을 출하함으로써 농가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한 홍수 출하로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배면적이 5.1%로 늘어났고 모내기 시기도 5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사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육종된 최고 품종을 호품벼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금년에 증식을 5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헥타에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친환경농업 시범단지 11개소에 196헥타를 성공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농업기상자동관측 시스템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기상을 랜망용 표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저희 사무실 전광판에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농업 자료 및 기상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대는 저희 사무실에 병해충 예찰포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오던 것을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관리가 됨에 따라서 동시에 이번에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AWS기계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농기계 운영 및 순회 수리반 운영입니다.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하고 또 수리 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농기계 은행은 농기계가 활용도가 높거나 농가에서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농기계를 우리 사무실에서 확보해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여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에 0.3% 이용료를 납부하고 대여를 하는데 금년에 농기계 은행사업은 본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뒤늦게 국비사업으로 8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 2억이 확보되었으므로 추경에 8천만원만 우리시비를 확보하면 금년에 8억을 가지고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농기계순회 수리를 48회 71개 마을 423농가를 대상으로 660대를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으로 이익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500만원 정도 우리 농가 소득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는 12종에 94대 113일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실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계속되도록 하겠고 추경에 확보되면 대형농기계를 확보하고 보관 창고를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화훼 관광상품개발 시범사업입니다. 화훼관광개발 상품개발로 3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꽃을 구입을 하고 또한 관리기술도 습득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0%, 시비가 40% 농가 자부담이 20%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전시 및 판매장을 479평방미터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분재용 묘목 및 화분식재용 묘목을 3만본을 구입을 하고 현재 분재 및 분경 만들기를 2천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은 관광상품을 계속개발하고 전시장 설치하고 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산채류 재배 적응시범사업입니다. 틈새 소득작목으로 초피 어린순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다압면 도사리 조상현 농가인데 여기에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고 현재 관수시설을 400평방미터에 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묘목을 1천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몇 센티 간격으로 심어야 가장 수량을 높이겠는가 하는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6구역으로 정해서 120센티 두둑에다가 20센티, 40센티, 60센티 간격으로 해 놨고 120센티 두둑에다가 두줄로 해서 20센티, 40센티, 60센티해서 6구역으로 해서 또 시험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험구를 계속 관찰하고 생육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계절별 꽃이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연간 30종에 92만본의 꽃을 생산해서 공한지나 도로변에 44%를 식재하고 읍면에 56%의 꽃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9,1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2억 5,4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1억 3,7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꽃묘 생산은 봄꽃, 여름 꽃해서 20종에 60만 5천본을 양묘해서 48%를 읍면에다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공한지나 도로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단 식재를 5개 지역에 했고 대형화분 12개 지역에 거리 화분, 행사용 꽃박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회 광양꽃 전시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해서 관람인원 38천명 정도의 관람인원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을 꽃을 생산을 하고 공한지 및 휴경지에 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꽃묘를 신청하고 지원을 해 주고 각종 행사때 꽃박스를 지원해 주고 전국체전 때도 꽃박스 배치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및 공한지 화단 조성을 8개소에 996평방미터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육묘 하우스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평 정도의 규모에다가 작은 면적에 꽃을 양묘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양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는 200평 정도로 규모를 확대해서 2동 정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식물자원화 시험포 운영입니다. 산지 식물 자원중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해서 소득화하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자생식물 수집포를 200종에 4천평방미터에 조성되어 있고 증식포는 백운풀, 흰도라지, 흰민들레등을 660평방미터에다가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전시온실은 300평방미터에 250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FTA 대응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위해서 취나물 조기 출하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5농가에 0.4헥타가 되겠고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완료된 것이 5농가에 0.4헥타입니다. 한 농가가 포기 되어 있는데 이 농가는 무릎에 연골 재생 시술로 사업추진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포기를 해서 하반기 때 재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인삼재배 실증 시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매년 1헥타씩 옥룡에서 실증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개소 1헥타 대상지역이 있는데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재배 간개에 전부 철쭉을 심어가지고 적정 토지를 임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삼 주산지 재배에서 토지 임차료가 2배이상 높아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정지 관리등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2006년도 2007년도에 2개년 동안 사업추진한 사업이므로 지역 적응 및 경제성 분석을 해서 금후 방향 설정을 위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2년 동안 한 것으로 평가를 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국제첨단농업교육 센터를 유치하신다 그 말인데 이것이 지금 운영주체가 국가가 됩니까? 전남대가 됩니까? 광양시가 됩니까?

운영주체는 우리시에서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STCK같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할 때에 같이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무엇하지만 STCK코리아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많은 시민들은 그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보면 기대효과가 첨단 농업을 주도 할 국내외 핵심농업 CEO양성 이런 목적들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사무로 봐야지요 여기에 만일에 만들어진다면 수강자들은 대한민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국가사무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을 여기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을 것이고 우리시가 실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유치된다면 국가가 유치를 했을 때 광양시 일조량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기후 조건이나 그래서 여기가 교육센터로서 적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국가가 또 전남대가 부지를 정해서 여기에다가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시가 말단 지자체가 여기에 꼭 개입해 가지고 STC코리아나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지금 우리시가 했던 U-IT연구소, 또 무슨 산업협력중심대학, 금방 말씀하셨던 STC 전부 다 엄청난 시민들의 부담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로 봐서는 거의 포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연구를 하셔서 맨 처음 방향설정부터 우리시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을 잘 감지 하셔서 옳은 선택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그것도 MOU 전단계인 MON을 체결했다 그 말이지요? 의향서는 교환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MOU를 하게 되면 광양시장과 네덜란드가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것을 국제화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농수산부나 전남대가 해 가지고 위치를 광양시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여기까지 국가사무에 자꾸 접근하는 것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499쪽 보니까 유비쿼터스 농업 육성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맨 처음에 시정보고할 때도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유비쿼터스 농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비쿼터스 농업이라고 하면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고도 기술을 통해서 가령 물도 줄 수도 있고 차단도 하고 이런 말하자면 고도의 인터넷 기술을 갖고 농업을 하자 이런 것으로 접근되어야 되는데 쭉 내용하고 예산을 봐보니까 전부 다 단순한 다른 지역에서는 5년전 7년 전에 했던 단순히 농촌지역에 정보화 시키는 정도를 가지고 유비쿼터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질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홈페이지구축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광양 생산 농산물을 유통을 하고 홍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하우스랄지 축산이랄지 이런 부분도 첨단농업으로 가면서 유비쿼터스 농업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이름이 좋아서 그냥 유비쿼터스 농업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금방 소개했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한 농촌에 있는 정보화를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정보화 교육사업이지 이것을 유비쿼터스 농업이라고 한다면 농업인을 기만 하는 행위이고 저는 듣기가 아주 이상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비 2천만원인데 거기에 보니까 선도 농업인 2명을 호주, 뉴질랜드로 내 보내셨는데 이 분들이 그 쪽에 연수 간 것입니까? 여행간 것은 아니지요?

예, 우리 도비사업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연수 다녀온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들도 연수 갑니다. 연수갈 때 옛날부터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가면서도 엄청난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가는데 가령 이 두분이 가신다면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여행스케쥴이랄지 연수 스케쥴을 개발해서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하고 함께 합동으로 해서 갑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 전남도에 농업인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간다면 너무 어려울 것이다 패키지 상품에 따라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해서 드린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은 특정된 두분이 가버리면 나누어먹기 식으로 그 쪽에서 애를 쓰고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매년 2명씩 해외연수 가는 식 같으면 잘못하면 해외여행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갔다오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접목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515쪽 보니까 꽃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대형 화분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쪽에 보면 시청 청사를 보면 항상 그때, 그때 많은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화분이 바뀌어져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신선한 의욕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나 외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도 물론 4층 5층은 집행부에서 쓰고 있고 우리 의회도 이 쪽으로 온 이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너무 삭막한데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꽃집하고 연결해 가지고 갔다가 우리가 시설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여력으로 우리 의회쪽도 내방하는 민원인들 편리랄지 어떤 시선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실 의사를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꽃 양묘하는 것은 시가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1년초랄지 그런 부분을 재배하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 주변에는 저희들이 화분을 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내의 화분들은 저희들이 양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의회 주위도 하여튼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제일 고생이 많으신 분이 김영배 담당이십니까? 어려운 부탁 같지만 그렇게 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다음에 어떤 조직개편이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소규모 지원과라 그렇게 붙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보급과에는 어떤 기술을 연구를 해 가지고 첨단농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본 위원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첨단농업 교육센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제가 한 1천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규모랄지 운영방법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한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순천공대 글로벌 특성화대학이 중마동 쪽에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데 서부 쪽에 있는 읍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당한 의견을 내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성웅 시장님께서 국제첨단 농업 교육센터를 광양읍 쪽에다가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한다면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주 국제적인 첨단 농업교육기술센터라고 한다면 굳이 용역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또 사전에 여기에 보면 전남농대 이정현 교수에게 용역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용역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잘 검토를 하고 앞으로 시장님에게 무슨 이야기가 되면 이것은 아니면 아니오, 맞으면 맞소 하는 그런 올바른 공직상을 갖고 접근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가 있지요? 생활개선하고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자율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련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과연 금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기술보급 농촌지도자를 운영할 것인가 또는 생활개선을 할 것인가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예산계에다가 자금요청을 하세요. 그래야지 매년 답습하는 것으로 얼마 한도가 규정이 되어 가지고 그 틀에서 노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바꾸어가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또 그 분들의 어떤 의견에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러한 과다 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니까 적정선에 요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조직의 발전상을 가져 올 수가 있지 항상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한정된 금액으로 이 금액 내에서 사업을 하면 선진지 견학 한군데가고 도에서 개최하는 박물관에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단체인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단체운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틈새농업으로 백운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가 어디가 가장 좋냐고 하면 나주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운배라고 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감기나 천식환자들이 돌배를 매우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운배라고 하지 마시고 백운돌배 명칭을 그렇게 붙여야 소비자들이 천식이나 어떤 약리용으로 구입을 하지 배 그러면 나주배지 백운배 아무리 지금 강조해도 소비자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돌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주 적은 배인데 짜면 어떤 액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적어서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음료를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무엇인가 명칭을 붙일 때 제가 옥곡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운돌배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칭을 잘 붙여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백운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품종이 백운배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운배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한바와 같이 대도시에 가면 나주배 찾지 백운배 안 찾아간다는 얘기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약리 효과가 말하자면 천식이나 이런데 감기예방에 얼마나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하면 몰라도 그것도 어떻게 즙을 짠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냥 상품화해서 내 놓으면 나주배 사지 누가 백운배 사겠습니까?

가공해서 유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설명을 않고 넘어가셨는데 513페이지에 있는 화훼 관광개발 시범사업, 분재하고 돈 많이 버는 분들에게 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하나 부탁을 해서 광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꽃 축제할 때 그것과 연계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싸게 살 수 있고 또 새로운 분재 기술이랄지 화훼기술의 습득하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이 단체에서 우리 꽃 전시회를 할 때 전시도 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분재 해 가지고 분재는 돈 없는 사람 사지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데다가 돈을 강건호 씨가 누구에요?

그래서 규모를 확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쉽게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봉강에는 강건호라는 사람이 없는데요?

지곡 앞에 있습니다. 저희 꽃 포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출품해서 전시를 하는데 비용은 지원해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야생화 분재 이런 분재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5천만원이나 1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5천만원에서 시비 40%, 도비 40% 자부담 20% 그렇습니까?

예.

4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올리지 않기를 주문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인삼재배 실증시험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를 우리지역 새 소득원 발굴로 농가 소득증대를 하겠다 또 쌀 선진 개방에 따른 벼농사 대체작물 개발로 인삼 재배를 우리시에 시험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 2006년하고 2007년도에도 추진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지역 적응을 따지고 지역 경제성을 분석을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은 4년간을 생산하기 때문에 5년이 되어야지 수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전북 진안에서 컨설팅 농가가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저희지역에 와서 컨설팅을 해 주려면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1헥타씩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년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2년 동안 성적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청자가 없고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잘되는 그런 작목에다가 우리가 집중투자를 해서 더 기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사업에 우리가 메달려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지금 밤사업 종합대책에 품종이 고사리하고 매실하고 감하고 3개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해 놨습니까?

아닙니다. 농가가 하고 싶은 것은.

예시만 들어놨습니까? 제가 몇차례 공식석상이나 사석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같은 경우로 봐서는 매실 같은 경우에는 재배 농가가 많고 또 재배 면적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홍수 출하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역을 특성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는 진상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고 매실은 옥곡이나 다압이나 이런데다가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아무 지역이나 주민이 농가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재배농가가 늘어서 앞으로 매실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539쪽에 마을뒷산 건강쉼터가 이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대상지는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 그랬는데 봉강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가 아닌 또 옥룡도 아닌데 조령하고 추산 이것은 좀 상반된 견해 같은데.

그런데 돈이 3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마을읍면소재지 옆에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읍면소재지 옆에 뒷산이 있는데 거기 나무 좀 정리해 주고 의자 몇 개 놓은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옆에다가 두는 것을 도에서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도의 자체사업입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소재지가 이런 데가 있다면 먼저 하겠습니다.

내용하고 선정된 곳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요. 몇 군데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저도 함께 동행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500년 된 철쭉 있는 데 깃대봉 있는 쪽에 그 쪽에도 등산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등산객들이나 등산 동호인들이 그 곳을 찾아서 철쭉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우리 광양에도 이런 좋은 철쭉이 있구나 하는 것도 외지 등산객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도 개발을 해서 등산로를 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등산로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등산로가 지금은 굉장히 산림 쪽에서 문화 휴양에 굉장히 큰 항목으로 자리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산림청에다가는 자꾸 건의를 해서 등산로 쪽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달라.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사실 저희들 쪽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해주셔서 등산로 정비 우리시의 얼굴이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등산로의 정비나 보수 이런 쪽에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1천만원밖에 없습니다. 등산로 사업에 풀베기 사업도 못할 정도로.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것은 과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좀 많이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예산이 증액되리라고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밤 항공방제에 대해서 지상방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밤나무 방제는 농약에 한해서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또 산림청에서 산불 헬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산불 헬기가.

헬기말고요 지금 항공방제 말고 지상방제 말하자면 개인이 약을 방제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봉강쪽에서 개인이 방제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일시에 뿌리면 방제적기를 맞추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이 방제하는 것입니다. 항공방제를 일시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 문제도 있고 또 농가마다 밤 품종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서 적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농가가 자립 방제를.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지상방제, 개인이 방제하는 것은 약은 무상으로 지원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연료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데 요.

그것은 산림청에 헬기로 지원하기 때문에 헬기만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조금 봉강쪽에 사업비가 남아서 비싼 분재를 쓰신다는 분들도 약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가보면 밤생산농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경운기나 다른 살포기를 갖고 방제를 하는데 항공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에게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말하자면 기름값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자립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약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초액은 금년도에 어느 지역에 합니까?

목초액은 다압, 진상, 옥곡, 옥룡에 2개 마을까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봉강에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목초액을 지원을 해서 살포를 하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 봉강에서도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의도는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다압이나 옥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상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들어가고 있고.

봉강도 목초액 항공방제를 해 주시라고 하면 해 드렸을텐데 약을 달라고 약만 주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을 달라는데는 일부 몇 농가에서만 약을 달라고 한 것이지 전체 밤 생산농가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도에는 기온이나 습도나 이런 것이 잘 맞아가지고 항공방제를 했던 밤이나 안했던 밤 똑같이 충해가 없어 가지고 좋은 상품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충해가 심해 가지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또 밤생산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목초액이라도 살포를. 목초액 이것은 기피제아닙니까? 충 기피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협의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업무가 어디 소관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봉강 올라가는 백운저수지 위에 산지 개발해 가지고 주택을 짓겠다는데가 아직까지도 어떤 진도가 없이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장비가 한 두 대 들어가서 우선작업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단됐습니다. 제가 매일 올라다니니까.

허가기간이 끝나면 강제이행 조치를 해서라도 복구조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를 사실상 어떤 방식을 하든 업자보고 집을 지어라고 해야 제대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지금 복구를 하라고 한다면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법적 검토해서 거기에 토석채취나 산지 전용에 문제가 없으면 협의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 민원부서에다가 꼭 그 목적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런 쪽에 관리가 안 되는 쪽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촉구도 하고 해서 정 안 되면 예치금 갖고 복구하는 수밖에.

예치금이 얼마나 예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복구라는 것이 코아네트 방식인가 해 가지고 아주 어린 나무 몇 개 심어놓으면 복구가 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거기는 판단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고민되는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사지에다가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때인가는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어떤 방식을 강구하든 또 당초 허가권자에게 독려를 해서 집을 짓도록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과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아름다운 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운산 5대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5대 계곡이라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5대 계곡에 옥곡 쪽에 계곡이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몇 대 계곡이라고 한다면 몇 대의 대가 형평이 좀 맞아야지요. 대략 어떤 범위가. 그러면 옥곡 계곡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거지거든요 나머지 4대 계곡을 외부인들에게 포기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옥곡에 계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거기가 4대 계곡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계곡이 된다면 넣고 아니라면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나머지 4개 계곡까지를 옥곡을 가서 보신 분들이 광양에 5대 계곡중 하나가 이것이라면 4대계곡도 이렇겠구나 비교한다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목소리를 낸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정상적인 행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앞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계곡이 맞으면 4대 계곡으로 하셔야지요. 광양 밤 산업 종합대책추진을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137억을 3개년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41억 정도되고요. 지방비가 34억, 또 자부담이 60억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약 60% 정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년도 사업에 42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2008년에 42억이 투자가 됩니까?

3년에 137억이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밤 산업 육성은 아니고 이미 지금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다른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을 계속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들어있습니까?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 비중이 큰 것입니까?

지금 사업비 규모로는 대체작물 육성이 크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는 밤 대체하는 것이 더 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전국 밤생산량의 70%가 광양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밤 생산의 또 밤 종자 공급의 메카가 광양이었습니다. 그런 충분한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아무튼 지나 가버린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성을 다른 곳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체작목 전환하는 것으로 밤을 또 남아있는 것도 육성시킬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해 왔었던 전국 밤 생산의 메카가 광양이었다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것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토종 복분자인데 우리 백운산에 있었던 토종 복분자입니까? 외지에서 도입된 품종입니까?

이제 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분자가 북미산입니다. 개량종인데 이것은 우리 산림과학원에서 김세헌 박사가 육종을 해서 우리나라 재래종 복분자를 육성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옛날 우리 백운산에 있었던 복분자도 있었잖아요? 이 토종 오리지널 복분자하고는 다른 우리 국내에서 개량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존의 종자는 외국에서 도입한 종자들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토종 복분자는 대한민국에서 개량한 개량종이거든요.

생산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량종은 개량종인데 아무튼 우리 백운산 토종은 아니고 국내에서 개발한 개량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숯문화체험 조성에 보니까 다압 고사리에서 하는데 노후 밤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숯을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밤나무 고사목들이 다압면 고사리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해서요.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산 이름을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민원지적과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산림과 소관 업무라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봉화산 녹화 추진사업 있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도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광명소화하려고 지금 일부 추진됐고 생각보다 빨리 애를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자료를 보면 붙여 써가지고 구봉화산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의미를 아는 분은 구 하고 띄어쓰는데도 있고 그런데 산 이름이 있으면 무슨 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구 봉화산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 언제인가는 정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봉화 봉수대가 그쪽에 있었는데 이쪽 봉화산으로 옮긴 후로 구봉화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곡 전동마을 뒤에 있는 것이 봉화산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구봉화산인데 일부 문헌에 보면 물이 찼을 때 마지막 꼭대기 까지 물이 찼는데 개가 한 마리 앉을 수 있는 자리만큼 남아있었다 그래서 개 구자를 써가지고 구봉산이라고 하는 유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름이 적절치 않으면 지으면 되는 것인데 민원지적과에 이야기를 했던 이 산명은 산림과 담당이라고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인가는 차라리 구봉화산이라고 하시든지 개 구로를 쓴 구봉산이라고 하시든지 또 실무진이 협의해 가지고 좋은 이름을 만들 든지 그래야지 우리 후대에 영원히 있어야 될 이름을 항상 구봉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군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관광명소화사업으로 광양의 큰 관광명소가 될것인데 항상 구 봉화산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름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원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업무가 산림과에요 바꿀라면.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바꾸기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 방지 대책에 보니까 진화원 감시대가 47명인데 1, 2, 3, 4/4분기는 47명을 가동하고 3/4분기는 여름철이니까 가동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산불진화대원은요?

진화대원들은.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4/4분기 쓰고 3/4분기는 뺐는데 이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일절 대기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로 봐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식으로 공공근로를 시킨 다거나 어떤 것이든지 이 사람들이 4/4분기 중에서 3/4분기 3달도 가동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산불 났을 때 몇 번 나가보지 않습니까? 나가서 보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냥 악만 쓰고 있는 것이고 지시만 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서 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상당한 산불 끄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교육해 가지고 소수지만 필요할 때 적시에 투입되어 가지고 진화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분들이 1년 중에 석달 쉬어버린다면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 감시원도 사람이니까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사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진화 대원들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3/4분기 쉬고 있는 기간동안에 다른 어떤 일을 주어서 노동의 댓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계속 1년간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견 있으십니까?

여름에 농사도 짓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농사가 없는 분들은 등산로 풀베기 작업 같은 데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배려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석달동안도 나머지 또 아홉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상 소속감을 갖고 우리 관리대상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때문에 걱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아마 시위원님들이 가야산이든 어디 든 또 마로산이든 서산이든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이냐 등산로가 도저히 걸어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중마동 지역 위원님들에게도 맨날 그 전화 올꺼에요. 그래서 예산이 1천만원이라는데 우리시가 등산로 풀베기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해마다 문제가 되는지 다른 곳에 예산을 아껴 써서라도 이번에는 산림과 모든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번 예산에 좀 올려가지고 그 분들이 제발 민원을 올리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인원이 약 40명 됩니다. 그 분들을 등산로 정비하는데 많이 투입을 해서 깨끗이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사업비가 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향토 산업을 해서 주민소득증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정수, 또 고로쇠 유통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생산되는 10개 마을에 정수 시스템을 지금 갖추도록 거의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쇠를 정수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안전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고로쇠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받으면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고로쇠를 음용수 기준에 맞추어 달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지리적표시제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로쇠를 깨끗하게 마실 수 있도록 살균 정수 시스템 그것을 지금 10개 마을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로쇠를 먹는 것이 수액의 성분 때문에 상당히 우리 몸에 좋다 그래서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정수하고 살균을 해 버리면 그 효과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광촉매시스템이라고 해서 끊이지 않고 하는 신공법으로 정수 살균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해 버리면 후레쉬한 맛이 떨어지고 그래서요.

그러면 수액 상품개발 같은 경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쇠 된장, 간장 하시는 분이라든지 일부 또 고로쇠로 막걸리 만드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체계화시켜 드리고 상품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연구용역 작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비 제가 보기는 다 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 동천 하천섬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조성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하천섬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지금 현재 덕천앞에 있는거요.

1차, 2차 사업까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방금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드렸듯이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개장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쉼터가 지금 부족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앉을 공간이 없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고 또 우산각을 성토를 해 가지고 위에다가 지금 지어놨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우산각도 너무나 협소한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구건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 있지요? 입구에. 그것이 지금 상당히 혐오스럽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가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원 바닥보다도 훨씬 낮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내부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가치성을 봤을 때 크게 리모델링 한 것만큼 가치를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꼭 살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있었고 지난번 6월에 문화재청 이원호 박사가 왔었습니다. 유당공원에 이팝나무 숲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모시고 갔거든요. 가서 보여 드렸더니 돌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렵고 70년이 경과되었다면 한 30년만 지나면 100년이 넘는 건물로서 그것이 아마 좀 가치가 있겠다 이것은 철거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 건물이 좀 보기에 오래 된 건물로서 가치성이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변 짜투리 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데 제가 우리지역이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봉강에 택시부에서 옥룡으로 가면 양재간 도로가는 삼각지가 있지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짜투리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일부 주민이 경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소공원을 하나 만들면 상당히 좋은 소장님 잘 아시지요? 제각으로 돌아가는데 옛날에 등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전부 다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이 경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소공원을 가꾼다고 하면 정말 좋은 어떤 쉼터로서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 김양운 계장님 잘 아시지요?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서산 정각 설치공사는 아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작하면 어차피 장마철이 되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또 위치를 아니까 산악지대인 것을 알았던 것이라서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편성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어제도 전화를 드렸다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약자가 여러 가지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 실정보고를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가 되면 공사업자와 협의를 원만히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늦으면 늦는 대로 만들면 뒤에 훗날 후회가 없도록 늦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잘 만들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 더 묻지요 국가산업단지 녹지 조성이 170억인데 국비가 82억 시비가 46억인데 민자 43억은 43억이 포스코입니까?

예, 포스코등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을 민자로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투자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공해 발생 이런 문제들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관계했던 기업들이 동참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동천 하천수 문제를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맨 밑에 있는 덕천농장만 하더라도 13억 이상이 투입되어 가지고 거의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랬으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즐겨 찾아가야 되겠는데 아무도 즐겨 찾아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화장실이 없는지 몰라도 그 곳을 가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왜 그렇게 찾지 않는가 시내하고 그렇게 접근성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 만큼 투자를 했고 괜찮은 조건이라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하셔야 될 것이다 큰 과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저 위에 것들도 개발하신다면 어차피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어딘가 하나 빠져있는 틈새가 있다면 이어 주는 큰 과제를 함께 연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입니다. 배알도 해변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경량 철골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적조나 콘크리트로 짓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설계까지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심사 의뢰를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원이나 그런 데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할 때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경량 철골 같은 것으로 요즘 화장실 모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맨날 조적도나 철근콘크리트로 지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옮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경량 철골로 지으면 바로 떼어다가 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리함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의 경관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런 경량 철골로 지은 모델들이 상당히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산 전각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는 그렇습니다. 설치장소가 산악지역으로 어려운 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들어놓고 앞으로 관리유지 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운동기구라든지 간단한 쉼터를 조성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인국가산업단지 녹지 노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비를 81억 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8년에 5억, 내년 2009년에 7억 이렇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좀더 받아보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등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환경부나 도 관련과를 방문해서 꼭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5억, 내년에 8억 그러면 13억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엄청난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제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국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태인국가산업단지 녹지 조성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한번더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상 추정 예산소요액이 약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본 예산에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원 확보를 그것도 확보가 아니지요? 지금 신청했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00억 되는 것은 언제 이런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는 지난해에도 몇 십억 해 가지고 상당히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이것도 사람 사는 정도에 따라서 차별한다면 정말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정말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기왕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17쪽에 있는 2008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되어 있지요?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 건수가 154건이네요?

예.

읍면동에 또는 본청에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 별로 실적을 하나 빼주시고요 왜 이 돈을 지금 부시장이 통제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통제를 하는 것보다도 시장님이 통제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소규모사업을 시급한 부분이나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갑자기 해 드려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풀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해서 시급한지 이런 사항을 정밀 점검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편성당시에도 풀예산 편성은 맞지 않다. 또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랄지 지시문서에 보면 이러한 사항은 없도록 제도 화해서 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시는 꼭 이렇게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또 추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1억 5천인가 얼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부시장이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항만도시국장이 관리를 해야 맞지요 부시장이 도시과 국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돈을 부시장이 관리를 해서 자기가 통제를 합니까? 이것 월권 아닙니까? 당연히 어떤 조직에 대한 책임담당이 있고 부서장이 있고 관리자가 있는데도 부시장이 이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시장님까지 그렇게 결심을 받습니다.

2천만원, 3천만원짜리를 언제 시장이 결재를 다합니까?

받습니다. 실제 싸인은 하지 않더라도 가서.

내년도에는 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면 또다시 한번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기이 있는 것도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도 이제 부시장이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항만도시국장이 관리하고 또 건설과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보좌해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부시장이 이것을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세요.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하나도 도움 받은 것도 없고 또 국장님에게 부탁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나 있어야 국장님께 부탁하고 그러지 맨날 부시장님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는 개선하도록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실 저수지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57억이나 되는 거금을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저수지 들어오기로 누구에게 물어봐도 바라지도 않았었습니다. 결국에 거기에 우리 시비도 50%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시 영세공원 주변 경관을 참작해서 건설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하기로 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그 쪽 주민들의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를 이번 여름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 토사가 밀려들어가 가지고 농작물 다 망가뜨리고 이래 가지고 말썽이 많은 데 어떻습니까? 이미 저것 없앨 수도 없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되었는데 계획연도 인 2009년 내년 말까지 다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소신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4억 5,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특회계에 부담할 것은 이번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지가 통할지 모르지만 50%는 국비로 균특회계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2009년도 예산을 세우는 지금 단계에서 차질 없을 때 확보해서 내년에 마쳐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이것이 의문인데 우리가 국도를 항상 건설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 읍면구간은 말하자면 정부가 지원하지만 동 구간은 항상 우리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동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할 때 하기로 되었던 것이 우리 지자체 광양시 요청에 의해서 우리 편리에 의해서 개통했던 것이 아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말하자면 건교부 필요에 의해서 개통이 되었다하더라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법으로 동구간은 도로관리청이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장이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이렇게 내 줬으면 우리시민이 편리하겠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요청을 했다면 일리가 있지만 우리시는 전혀 상관없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도로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국 건설과장들 회의에서도 건의를 했고 종합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시장 군수 모임도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고 거기에서도 늘상 이 문제가 나옵니다.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 사항이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럴 때 그 밑에 나오는 뒤에 설명하셨던 섬진대교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수하는 예산도 우리 동지역이니까 우리시가 부담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교부 신청도 해 놨고 건교부에도 사업 지원해 달라 요구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도 그런 같은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번에 이쪽 도로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법으로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말하자면 사업비 일부 지원을 받는다거나 교부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운영의 묘가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한 푼도 신청 안했잖아요. 국도 대체우회도로에는 우리가 개설할 때 어떤 교부금이랄지 어떤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안했지요?

그것은 안했지요.

그것도 우리가 힘 있는 시라면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시라면 우리가 요구해서 일부 받았을 수도 있겠다. 왜냐 하면 그 예로 섬진대교는 우리가 그래도 23억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것은 좀 구분이 됩니다. 대체우회도로는 동구역이나 읍면 구역이나 우리 관내 도로고 이 섬진대교는 도계에서 반은 경상도 교량입니다. 그래서 가서 국토해양부에 가가지고 상당히 톤도 높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시로 봐서는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아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섬진대교는 우리가 잘 하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지요?

예,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상당히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이것이 2천만원도 아니고 20억이 우리시에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이 가서 언성이 높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나가서 언성이 높아야 되고 사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국회위원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바로 이것을 성사시킬 수 있어야 이것이 행정이지요. 어쩌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국회위원님실에 가서 두 번인가 브리핑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국토해양부에 가고 그랬는데 전국에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교량을 정밀안전진단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다 못한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안 되었다면 주무부서에서 예산 넘어와 버렸지요.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는 늦은 것 같은데 이미 결정된 것 같은데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면 정보가 너무 없는 것이지요. 2009년도 예산은 이미 주무부서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7월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포기를 해야지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이 다음에 상의를 하시지요. 안 되면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애를 써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안 되면 국회위원에게도 압력을 가해서라도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숙원사업비를 풀사업비로 편성을 재작년까지는 없다가 악몽이 다시 되살아났는데 한번 시도 해 보면 좋지 않으냐 해서 해 봤는데 부작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왜 이렇게 했느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시다. 하지만 저희로 봐서는 장점이 있는가 모르지만 너무 큰 폐해가 속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긴급한 사업에 대비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이 아니지요. 만약에 긴급한 사태가 있으면서 긴급 재해대책복구비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밤낮없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전부 여기다가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에 대한 길들이기도 아니고 또 하다못해 시의원들이 와서 사정하면 나누어주고 곶감 빼가지고 아이들 홀구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지요. 저는 깊은 공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칙대로 당초 편성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물어볼 것도 없이 이것은 정상대로 해서 2009년도 본예산은 편성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현재 6건입니다.

6건에 추경에 1건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데요.

그것까지 하면 7건인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국도 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몇 건입니까?

군도는 2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을 벌려놓고 예산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올해는 용지 매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사항에는 금년도까지 추진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 3년이면 될 것을 갖다가 사업비 확보를 안해 가지고 5년까지 가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도로를 하나라도 빨리 완성을 해 주고 또 추진하면서 사업비 확보해서 또 도로 만들고 그래야 될 것인가 한꺼번에 벌려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우리 관내에 93개 노선입니다. 93개 노선이다 보니까 지금 개설된 것이 약 30개 노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 63개 노선을 아직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용지매수를 한두 개 하더라도 용지 매수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도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읍면별로 많이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공사는 시작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일단은 시민들이 원하니까 벌려는 놓고 거기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점은 지양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성공적 확신이 있을 때 시행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행정이 성공되는 것인데 저는 항만물류과 사업들을 보면 너무 임상실험적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가끔드는데 지금 애써 의제를 발의해서 하셨던 광양만권 U-IT연구소 STCK운영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STC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석사 과장은 9명이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단기과정은 7회에 걸쳐서 191명을 양성해 있고 지금 최고 경영자 과정도 38명이 수업을 하고 있고 IT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들이 아까 상반기 때 보고했던 실적과 하반기 보고실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때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새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구소장이 와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당초 사업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많은 염려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의회가 양보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의회나 많은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면 용기 있게 중간에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훗날 제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합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러느냐 하면 항상 엄청난 기대를 저에게 주는데 막상 손에 와 닿는 투자 유치에 대한 실적은 너무 없다는 말이지요.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주는데 지금 잡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항만물류과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시로 봐서는 좋은 구성도 좋지만 손에 와 닿는 것 그런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 와서 몇 개만 묻겠습니다. 광양항 중심 한중일 카페리 항로 이 문제도 성공을 확신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 뱀장어 양식도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있는지 방금 설명을 들어본다면 그것도 지금 자부담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봐도 부담이 되지요. 요즘 쉽지 않는데 시에서 5천만원 지원해 주고 2억 4천을 자부담해라 그런 비율을 갖고 누가 쉽게 나설 수 있겠느냐 특별히 좋은 조건도 아닌데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조금 전에 설명 중에 노경회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거기도 나는 상당한 리스크가 더 있을 것이다 제가 작년에 결산보고를 봐 보니까 노경회에서 했던 7천만원인가 투입했던 호박재배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그것도 무엇이 된다고 해서 또 시의회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행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는 사업 안 된다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몽땅 적자더라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호박이 너무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호박즙을 짜도 남는 것이 없다 너무 간단하게 모면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노경회가 한다면 거기가 전문집단도 아닌데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없고 많은 심사숙고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식품 산업단지 이것이 지난번에 말했던 세풍 앞쪽에 있는 수산물 가공단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은 완공되어야 되는데 시작하고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핸들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제적으로 신뢰하는 은행이더라고요. 그것만 하나 믿고 있는데 이번에 바꾸어가지고 수산물 가공단지가 아닌 종합 식품단지로 온다고 그러니까 지난번 프로젝트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바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판단을 잘해 보셔가지고 확신이 서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만일에 확신이 없다면 과감히 취소할 수 있는 용기와 베짱이 있어야지 한번 하기로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연연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그 소홀한 위치가 다른 것도 못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전문분야입니다. 논의는 못하지만 앞으로 같이 의회하고 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중심 한중일 카페리 항로 개설 지금 우리가 광양에서 일본으로 해서 시모노세끼 또 오사카항 이렇게 항로를 개설했다고 작년도에 폐쇄됐지요? 그런데 또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량 조사, 행정적인 지원이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업무계획에가 들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이창항 간에 물량 조사를 했고요 일본하고 수출입 농산물이라든지 주류 관계를 저희들은 데이터를 조사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지금 카페리호 항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2012년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자기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유가가 급등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주당 2, 3차를 항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체결은 안 되었습니까?

예, 체결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전단계로 타이창항과 컨테이너 항로개설을 지금 7월 1일날 운항을 하기로 해 가지고 7월 12일날 첫배가 들어왔습니다. 광양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나 중국에 우리가 항로 개설을 하는데 지금 손실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7월 12일날 타이창항 간에 컨테이너배를 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배가 들어왔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시 지난번과 같은 손실부담액에 대한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뱀장어 양식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원래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옛날에 섬진강을 주변으로 해서 뱀장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유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한 섬진강변에 뱀장어양식을 특화해 가지고 지금 망덕포구를 중심으로 장어 음식점도 생산과 소비까지 하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신답마을에서 초기 투자를 우려해서 보류를 하니까 마룡리 일원에서는 금년도에 자기들이 추진해 보겠다 해 가지고 약 3,500평방미터에서는 모내기도 포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지켜봐 주시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노경회에서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시범적으로 작년에 미꾸라지 양식을 약 7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산전문직원이 작년에 채용이 되어 가지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미꾸라지 양식은 성공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확신을 갖고 있다 해 가지고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회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도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장형도 일부하고요 여기에다가 뱀장어 미꾸라지 까지 다 하면 상당히 노경회에서 이것을 다 해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무리 하게 추진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무리 하게 추진해 가지고 괜히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그 분들도 자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신이 서지 않고 추진을 안한다고 망설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밀이 붙이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리 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빠뜨린 부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광양식품산업단지 조성할 때 지난번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STC설립할 때 우리 광양시가 3% 이내로 조정이 되었는데 다른 데 보니까 모두 5%나 10% 참여했던데 안하려면 몰라도 상당히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3% 이내로 했던 것이 우리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상대쪽에서 적게 참여하도록 했던 것입니까?

상대편에서는 특히 주도가 대림산업이 되겠습니다. 대림산업에서는 광양시에서 약 10% 정도 참여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3%로 상징적으로 참여를 하자고 했거든요.

우리 자체 투융자심의회라면 어디 입니까? 우리시?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10%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3%만 하자고 했다는 말입니까?

예, 상징적으로 3%만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지난 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했더니 비율이 문제가 아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고 행정기관에서 참여를 해 주는 것이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주기 때문에 STC구성하는데는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거기에 우리시 의지가 있다면 일정부분은 참여하는 것이 맞다. 하지 않으려면 말아버리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방 강정일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뱀장어 사업 노경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양식의 전문 집단에 맡겨야지 그것이 노경회의 일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한다면 내년에 별도의 추가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우리 항만통상과에서는 적어도 U-IT연구소랄지 또는 STC랄지 이런 모든 것들 적어도 여기에서 교육된 그 인재들이 우리 광양시에 얼마만큼 투입되느냐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내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에서만 배운 것을 써 먹을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은 국가가 양성해야 될 자원을 우리시가 양성해 가지고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거꾸로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욕심내지 말고 국가 것은 국가로 넘겨주고 우리는 우리시민들의 바로 손에 잡힐듯한 것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