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종설
진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2년간 훌륭한 인품과 탁월하신 경륜으로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주신 양태흥 전 의장님에 대하여 예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하려 하였으나 금일의 여러 가지 일정상 부득이 본회의장에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전 의원을 대표하여 본인이 공로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양태흥 전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총무담당관
공로패. 제7대 경기도의회 의장 양태흥. 의장님께서는 제7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창조적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였을 뿐 아니라 강력한 의회,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시므로 그 뜻을 기리고자 의원 모두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08년 7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장 진종설 외 의원 일동. (진종설 의장, 양태흥 전임 의장에게 공로패 전달) (박 수) (인 사) 다음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님들 대표해서 이태순 대표님께서 의장단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주상, 장정은 전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제7대 경기도의회 의장 양태흥. 의장님께서는 2006년 7월 7일부터 2008년 7월 6일까지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셨습니다. 특히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강력한 의회 구현과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기에 퇴임에 맞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08년 7월 14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이태순 한나라당 대표의원, 양태흥 전임 의장에게 공로패 전달) (박 수) (인 사) 공로패. 제7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주상. 공로패 문안은 전과 같습니다. 2008년 7월 14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이태순 한나라당 대표의원, 이주상 전임 부의장에게 공로패 전달) (박 수) (인 사) 공로패. 제7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정은. 공로패 문안은 전과 같습니다. 2008년 7월 14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이태순 한나라당 대표의원, 장정은 전임 부의장에게 공로패 전달) (박 수) (인 사) 이상으로 공로패 전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다음은 양태흥 전 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전의장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와 뜻을 함께 해 오신 119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2006년 7월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7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실현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뜨거운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맡은바 소임완수를 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처 박신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마음 고생한 비서실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전반기 의회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면 그 실행에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 어디든지 달려가 확인하는 실용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 왔으며 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육여건 개선 등 주요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위주의 의원발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 확립을 위해 회기일수를 늘려 의정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가 집행부와 협력하여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새로 취임하신 진종설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해 봅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가 광역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굳건한 협력과 창조적 도전을 통해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전국 최고의 의회를 만드는 데 온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양태흥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
10시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전 경제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인 사)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전 문화관광국장이었습니다. (인 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전 주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인 사)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직전에 미국 조지타운대 국외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 사) 조병석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직전 교통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강래천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바로 전 도시주택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박성권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직전 건설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전 양주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김석우 건설본부장입니다. 전 건설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최봉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장입니다. 전 투자심사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전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이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평소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전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이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으로 전보되었고 그 후임으로 이원기 용인교육청 관리국장이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진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되는 날입니다. 본인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후반기 의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의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일천백만 경기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천백만 경기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하고 일할 수 있는 의회,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도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의회를 가장 모범적이고 활기찬 의회로 변모시켜 나갈 것입니다. 후반기 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위주의 의원발의와 현장확인 중심의 살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의정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 등 교육, 문화,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고 현안과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 정세의 커다란 변화와 불안정 속에서 고유가의 장기화와 원자재 값 상승 등에 따른 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는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더욱 내실 있고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는 한편, 도와 교육청의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실용성 있는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와 달리 양당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화합 속에서 신뢰받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진취적이고도 창의적인 개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천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라며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경기도의회는 희망찬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온몸을 바쳐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임우영ㆍ최환식 의원)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임우영 의원과 최환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파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경기도 내의 발전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발의하여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으로 이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발전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국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예산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확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 의해 제1단계 계획안을 확정하여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1단계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자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등 주요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먼저 반환 미군기지 활용계획만을 확정한 뒤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추가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의 입장변화로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확정된 발전계획안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이 불투명하고 지연이 불가피하여 그동안 이를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북부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희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제약받으며 아픔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터라 이 특별법의 제정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준 한줄기 빛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원계획과 대책은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고 말만 무성하다 보니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와 경기도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보다 더 합리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계획의 실현에 대한 진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했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살펴볼 때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책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반환 공여구역을 도로, 공원, 하천 등으로 조성할 경우에만 매입보조비로 50~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개발계획은 동법 제34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융자금으로 사업을 집행한 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볼 때 이러한 지원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무분별한 개발과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로 이어져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마저 낮은 상태이므로 공여지 개발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무거운 짐으로 작용될 것이 뻔합니다. 현재 용산기지나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은 전액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삶의 터전을 헐값에 수용하여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정부가 이제 와서 천문학적인 토지 매입비용을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극히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억지 논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대하여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재정지원과 규제의 철폐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사업비 배정에 있어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면적에 대해 각각 25%, 25%, 5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된 비율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정계획은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별한 근거 없이 단순히 반환구역을 포함한 공여구역 대 주변지역을 50:50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미군 철수에 따른 각 지역의 피해정도 등 지역별 특징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미군 공여지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이 법의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배정방식으로의 개선과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반 규제에 대한 철폐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투명성 있는 개발계획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 제출된 각종 사업과 앞으로 계획되는 사업에 대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수렴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기초자치단체 및 경기도에서 용역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중앙정부의 제출시한에 쫓겨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투명성 있는 개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중기재정계획 등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무분별한 민자유치 남용에 대한 예방대책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원칙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민자유치는 오히려 행정의 혼란과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업체의 재정력과 사회적 신뢰성, 투명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발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칫 장밋빛 계획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겨줄까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다 더 심혈을 쏟아 도민들의 희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의장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발언을 해야겠다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를 끌어가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에 우리 의총에서 한나라당 대표께서 직접 상임위원회 배정원칙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3번에 보시면 한 상임위에서 동일지역 의원 간 경합 시 전반기 의원을 우선 전출하되 1지망 의원 미달 시 잔류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 신청서를 주셨고 신청서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그 1지망이 교육이었고 2지망이 보사였었습니다. 1지망에 전임자가 아닌 새로운 부천 출신 의원이 신청했다면 제가 바뀌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우리 대표께서 하셔서 제가 두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린 말씀은 “원칙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의원이 전화한 것이 교육위원회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돼서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 욕이 들리는데 나는 대표께 드린 말씀은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외에는 아무 말씀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사여성위원회에 부천 출신으로 저와 황원희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우리 이음재 의원께서 전임에 계신 분이 지금도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이 원칙에 맞춰서 같은 지역의 상임위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 준 걸로 압니다. 물론 제가 교육위원회를 꼭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대표가 지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이하와 같이 7월 1일에 의총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직접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원칙이 어느 의원한테는 통하고 어느 의원한테는 통하지 않는 원칙이라면 그것은 내가 보는 원칙이지요. 그런 원칙 갖고는 의회를 끌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회를 끌고 가는 자리에 많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안이, 임명안 현재 이것을 완전히 본회의장에 놓기 전에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 후보였었을 때 여러분, 많은 부분에 의혹이 있었지만 제기치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의혹에 증거가 없어 제기치 못하고 의장선거가 끝난 후에 의혹이 있는 내용이 증거와 같이 연결이 돼서 제가 조사 의뢰를 했고 우리 조사의뢰서에 의해서 작성돼서 사실의 인정내용을 주셨습니다. 사실인정내용에 대해서 뒷장에 “대표에 보고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대표께서는 저한테 아무런 내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우리 의회를 끌고 가는 자리가 우리 의원님들 것이 아니라 천백만 도민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 안 서야 되겠다 망설인 것도 우리 의원님들과 개인 간의 생각을 염려했고 그러나 선 것은 도민을 위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섰습니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공익을 위해서 말하지 못 한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최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4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 3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한나라당대표의원
대표연설을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환식 의원님이 말씀……. 네,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나라당 의총에서 해야 될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조용히 하세요. 본회의에서 할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들.」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대표연설을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한나라당대표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 한나라당 대표의원 이태순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속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나라 상황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다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국회 및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원칙도 철저히,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끝을 모르고 치솟는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시장의 폭등,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전락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저하 위기에 처해진 현 상황을 극복하고 일천일백만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실추된 정치 불신과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한 힘으로 난국을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 일천일백만 도민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현 상황을 외환위기와 아울러 ‘3차 오일쇼크’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부터 1단계 고유가 위기관리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 조치에 근거해서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홀짝제를 비롯한 에너지절약 대책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단계적으로 민간에도 에너지절약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도 에너지절약 대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지난 2일 고유가 대비 버스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바라건대 우리 경기도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대책보다 더 강도 높고 종합적인 고유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 오일쇼크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그 노력은 늘 단기간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다른 선진 국가들이 온실가스 저감시스템 구축에 성공하고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약진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저효율 국가, 과다 온실가스 배출국가, 유류수입 비용 과다국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유가는 투기자본이 가세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라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은 앞으로는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절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동시에 산업적 관점에서는 대체에너지 확산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블루오션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가 에너지절약 선진 도가 되어봅시다. 에너지절약 차원을 넘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앞장설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봅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촉발된 하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투는 생계형 파업과 함께 정치파업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주도로 이미 쇠고기 총파업이 진행되었고 이와 같은 정치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파업이었듯이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의 축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기도 내 산업현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이 예년과 다르게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원활한 노사 및 노사정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고통이 노동자나 사업주 등 어느 일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의회가 노사 주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노사정 관계의 안정을 위해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서 노사정이 끝까지 협력한 끝에 소중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주체들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도도 그다지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내 노사정 주체들이 많은 대화와 협력사업을 통해 그 어느 광역시보다도 노사정 파트너십이 든든하게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관계를 주도해야 하는 경기노사정협의회는 물적ㆍ인적 기반이 사실상 전무하여 제 역할을 다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하투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노사관계 안정은 경제위기 극복의 사활적인 담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노사정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그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화합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내는 경기도를 만들어 봅시다. 국가적으로 각종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로 인하여 국민이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보다도 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할 곳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기만 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2일만에야 어렵게 개원하였지만 원 구성을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살인적으로 치솟는 유가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환경은 수많은 기업과 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잦은 선거로 인하여 국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질시와 반목이 판치는 현 국면은 대다수 국민에게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야당들이 국회를 외면한 채 장외로 뛰쳐나갔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이에 각종 민생현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류상황이 오래 가면 가장 큰 피해를 누가 입을까요? 바로 야당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서민들입니다. 야당들은 이제 국회의 정상화에 협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윤화섭 대표님과 소속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경기도의 도정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국정 쇄신과정이 마무리 과정에 들어섰지만 촛불집회로 야기된 국정 난맥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도정만이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면 민생과 민심은 훨씬 빨리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과 도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표의원으로서 저도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맞은 현재의 위기국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국가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민생을 챙깁시다.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서민들이 살만하다는 평가를 받아봅시다. 민선4기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김문수 지사의 도민들에 대한 민생정책을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임 초기 공약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원인을 규명하고 보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경제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횃불을 높이 들 때다.”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이제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촛불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경제 살리기의 횃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우리 경기도가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운 현실입니다.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초기의 수도권규제 완화 약속이 지방의 견제를 많이 받으면서 주춤거리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수도권규제 완화가 무산된다면 경제 살리기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규제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수도 없이 간담회도 열었고 여러 차례 건의안도 중앙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심지어 놋그릇퍼포먼스, 청와대 항의방문, 길거리 서명운동까지 개최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벌인 결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특히 민통선을 10㎞로 줄이고 군사시설의 사유재산보호구역을 500m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군사시설규제 완화조치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봐야 합니다. 만일 이번 정부에서조차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일은 국가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그런 소명감으로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논리를 찾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선다면 수도권규제 철폐의 목적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의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일본 북부에서 발생한 진도 7.2의 강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런 규모의 지진이 대한민국,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부가 2005년도에야 비로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법을 개정해 내진설계 규정을 강화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지진 발생과 관련해 많이 비교되는 점은 예보와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었습니다. 중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체제가 잘 갖춰진 까닭에 피해 규모가 중국보다 훨씬 작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일본처럼 재난관리체제를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천일백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계신 지사와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맡고 계신 교육감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장마철 풍수해 대비 및 평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학교시설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 지금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책결정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하지만 준비된 정책을 결정하고 보완하는 기능은 엄연히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할 따름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의회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표의원 출마 시에 이미 정책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정책협의회도 정례화하고 당정협의 시 정책위원장에게는 상임위원장과 같이 의장단과 더불어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조율에 참여하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대표단과 대변인을 의회와 정책으로 분리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관련 성명을 수시로 진행하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연계하여 정책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의회의 심도 있는 사전심사와 한나라당의 정책정당화와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당초예산의 경우 시군을 포함하여 3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치단체입니다. 또한 교육예산을 포함한 경기도 자체 예산만도 21조 4,4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소수야당 시절에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의회의 고유역할로 인식하였지만 전체 의석의 87%를 점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와 공동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천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과거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 일천일백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전문성과 입법활동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 상임위별 소관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과 민간단체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개정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의원입법활동 강화를 위하여 10개 위원회와 의회에 등록된 16개 의원연구단체별로 매 회기별 의원입법계획을 받아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원입법활동은 소관 상임위를 불문하고 해당 상임위는 물론 집행부의 협조와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강화하여 가장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처의 역량 강화입니다. 승진이나 타 부서 전보를 위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 아닌 우수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한껏 발휘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우선 16개 시도별 광역의회의 입법자료에 대한 수집과 연구분석은 물론이고 국회와 일본 등 국내외 의회와 연구기관의 자료를 위원회와 연구단체에 구분하여 공급토록 하여 의원님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중에 발생하는 지역민원의 경우는 의회사무처에 민원후견인제를 도입하여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강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대공황 국면으로 가는 엄중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정신입니다. 나만 잘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강한 국민입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런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고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도의회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태순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윤화섭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민주당대표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산 출신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화섭 대표의원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서 지난 7월 7일 경기도의회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2년의 경기도정은 개발과 경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은 환경을 경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과밀한 인구집중과 난개발로 인해 경기도의 자연생태계는 점점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은 도정 전반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예산과 사업을 분석해 보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개선의 여지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모든 도정에 있어서 일방적인 추진과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내 주민과의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언론에 보도된 대로 김문수 지사의 취임 이후 1년에 골프장 10개씩 총 20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성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안성시의 경우 이동희 시장의 취임 이후 25개의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였던 지구온난화 대비 정상회담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숲의 보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숲이 골프장 건설 때문에 파괴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의 한 가지 상징적인 예가 미산골프장 건입니다. 100만 명이 넘게 서명하고 국회의원 100여 명이 넘게 반대서명을 하였던 미산골프장 건이 지금도 경기도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졸속으로 허위서류로 처리된 것은 아닙니까? 이제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미산골프장 건은 당연히 불허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김문수 지사의 정책추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생명을 화두로 하는 시대이기에 김문수 지사는 20세기식 빠름과 효율 그리고 규모를 통한 경제발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예산계획과 사업방향을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서로만 존재하는 탁상공론식의 환경보전이 아닌 경기도 전체를 포용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인구 천백만이 넘는 경기도의 환경문제가 해결되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 전체예산 12조 9,500억 원 중 20%인 2조 6,000억 원을 사회복지에 편성한 것과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설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과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문수 지사의 복지마인드와 복지정책의 내실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성장ㆍ후분배, 선경제ㆍ후복지라는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개선과 해외투자유치 등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도정철학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놓고 국민과의 소통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이는 김문수 지사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의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 2년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좀 더 내실 있는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도정방향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신문기사 인용을 통해 현 도정을 환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5월 27일 경기일보에 “경기 장애인 복지ㆍ인권 낙제점”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장애학생 교육여건 전국 15위, 아동ㆍ인권ㆍ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은 전국 13위, 보건ㆍ복지 서비스 지원수준은 전국 13위 등으로 장애인 복지에 관한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6월 29일자 한겨레신문은 “김문수 지사 행보, 민심과 엇박자”라는 기사에서 경기도가 최소 100억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었던 국제보트쇼와 요트대회의 개최 사실을 조사대상자의 84.8%가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공약인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1%가 “시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히 답했습니다. 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뉴타운사업이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으며 그 수혜자가 전 거주자의 몇 %나 되는지에 대한 고려 없는 무리한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월 12일자 중부일보는 “김 지사 도정수행능력, 못한다 72%”라는 표제의 기사가 나와 있어 경기도정에 대한 재고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정책실행에 관한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 정착시킨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귀족체제, 군주체제, 독재체제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부여한 위대한 인류의 유산인 민주주의가 일당 독재, 다수의 폭력과 횡포에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 경기도의회 부의장 배려는 당연한데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한나라당이 독차지한 이번 폭거는 전통적 관례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공간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정책을 입안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후반기 도의회 원을 구성하면서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만들어준 민주당 교섭단체를 무시하고, 의장 1명, 부의장 2명의 의회직 전원을 한나라당이 독차지하기로 6월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였고 기어이 지난 7월 4일 본회의장 밖에서 날치기 통과라는 경기도의회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작태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를 저지하고 경기도민의 뜻을 올바로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8일간 농성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삭발투쟁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도의원들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지닌 경기도의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의 독점적인 권력 장악을 위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저항하며 상식과 합리성이 통하는 세상과 민주주의 수호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폭압적인 이번 시도는 한나라당의 당리당략 우선, 자기 이해관계 우선, 권력독점 우선의 독재적인 발상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횡포이고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음모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일당 독재의 구태를 버리고 경기도민이 만들어준 민주당의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살려 경기도의회의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히 지난 7월 4일 본회의에 나타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7월 4일 개회한 본회의는 코미디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날치기로 통과된 신임 의장은 본회의장에 한나라당 의원만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취임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의회가 한나라당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착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편하게 생각하여서인지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1차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도민과 경기도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천백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임 의장은 앞으로 김문수 도지사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였을 때 좌시하지 말고 강력한 경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의 사당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의회이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은 어느 정당이나 정파의 소속이 아니라 천백만 경기도민의 도지사요, 경기도민의 의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종합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어느 일방에 의한 독주는 결국 주민의 복리증진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대표성과 그 선도적인 기능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산업의 지식정보화시대에서 날로 복잡다양하게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에 부응하여 이를 선도하려면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더 없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그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개인별로 4급 2명, 5급ㆍ6급ㆍ7급ㆍ9급 각 1명 등 6명의 개인 보좌관과 인턴 보좌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은 그러한 개인 보좌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자명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지방의원에게 입법보좌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단면으로 뉴욕시는 의원당 3~4명, LA는 의원당 3~4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원, 특히 광역의원이 보좌관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날로 의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터에 의원 혼자서 예산규모가 수조 원이나 되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 심사가 쉽지 않으며 자치입법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및 제반 민원사항 등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정도 따지고 보면 경제원리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최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최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최적 수준의 보좌관 배치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이나마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의정의 열매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의원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야 하며 또 이를 계속 묵과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의원의 보좌관이 어렵다면 정당단위의 정책보좌관제 활성화 또는 의회 소속의 전문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위주의 지원부서가 회의진행을 보조한다고 한다면 그와 별도로 전문성을 가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상황조성을 위하여 도의원들에 대한 지원 및 보좌관제 실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건강권과 국민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이 급선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내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60여 일 동안 밤을 지새며 촛불을 밝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국민의 요구는 끝내 묵살되었고 장관고시가 강행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검역주권을 내준 채 미국 눈치 보기로 일관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협의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부실ㆍ졸속 협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정부의 보증, 30개월 미만의 SRM 제거, 작업장 검역강화가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들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번 장관고시는 불법이며 원천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절차법 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제업무운영규정 14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4조를 보면 입법예고 후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될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관고시는 정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역사 이래 어떤 정권도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하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재협상 없는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직업훈련ㆍ인적자원개발 강화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를 개선하고 청년, 주부,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취업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수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업 및 직장 내의 차별 없고 공정하며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실현해야 하며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동기본권과 차별 없는 근로기준의 적용을 보장해서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의 동반 노력을 모색해야 하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단위, 산업단위 노사 대화 체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제도 개선, 임금체계 혁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는 경제성장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될 최대의 현안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시책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먼저 에너지절약 시책과 관련하여 가로등 격등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면 예산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솔선수범과 범시민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실행해 주기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과 시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소비 억제보다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상용화 및 상업화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적극성을 띄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은 기존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뛰어넘어서라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유례없는 고물가가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 침체 속의 인플레이션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정부에 누차 경고해 왔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 속에서 저성장, 저소비를 불러올 경기 침체 속의 물가상승을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나마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고유가 극복대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경제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산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반월, 시화, 평택, 당진, 화성, 황해구역 등 이미 개발된 공단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과거 굴뚝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유치하고 다른 부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경제 활성화의 축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단산업 개발과 더불어 이에 대한 육성은 경기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며 더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단 및 지역경제 취약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까지 재고한다면 우리 경기도의 경제발전은 자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경기도정에 대한 의견 제시는 경기도민과 경기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의 원 구성 역시 한나라당 혼자만의 독식이 아닌 민주당과 다른 당과의 통합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사라진 21세기에 세계 유일의 분단상황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립보다는 상생을, 독선보다는 타협과 합리를 생각할 때입니다. 21세기라는 커다란 시대의 흐름을 역류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리더라는 용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재고를 당부드리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치의식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윤화섭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3.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4.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음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선권고사항이 이미 지적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률, 이월사업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불용률, 채무액이 낮아졌고 예산의 이용․전용이 없으며, 예비비 사용을 절제하는 등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건수와 금액이 다소 증가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오가 없어 각각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경기도의 경우 집행부의 사업계획 취소ㆍ변경 및 예산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하고 특히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계속비 이월이 매년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실국별 세부심사과정에서는 각 실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개요 등 심사 기초자료의 서식과 체계가 통일되지 않았고 정확한 집행금액, 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부족하여 심사과정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었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결산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여 결산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된 서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함은 물론 가급적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줄 것과 해당업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업무연찬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2007회계연도 결산에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의 일부인 2,064억 4,200만 원을 지방채상환금으로 활용하여 부채를 줄인 것은 바람직한 지방재정운영 사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440건에 1,24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 및 경기도에 의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해 향후 보조금의 교부 및 사업변경 시에는 즉시 통보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연도 내 시행 가능 여부를 타진하여 내시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시기, 계약 및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무리하게 편성하여 이월하기보다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명은 경기도의회 제7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예산결산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또한 2기 예결특위의 마지막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이번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임명 건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집행부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최환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최환식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정정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상임위원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대표께서 상임위원 배정원칙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서 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알지만 이렇게 한 건지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의원이 임명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저는 요구를 했는데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보사환경에 4년을 내리 있었고 예결위원장으로 가면서 저희 지역에 땅 하나 밟을 곳 없지만 농림에서 2년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원칙에 안 맞는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수정이 불가한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건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최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임명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등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안은 표결로써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시하신 의원님의 뜻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12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12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10개의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을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 외 제반규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한나라당 김기선 의원, 김한명 의원, 박광진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방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선거와 달리 상임위원장 선거는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하여 10개의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을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의석에 배부된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을 참고하시고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위원회별 기명란에 한글로 열 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을 기표소에도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신 뒤에는 의장단 선거와 마찬가지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처리되는 투표의 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이외에 다른 표기를 한 경우, 성명을 한자로 기재하거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원성명을 기재하는 경우는 모두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의석번호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12시25분 투표시작
종설
진종설의장
투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0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10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정금란 의원 74표, 한규택 의원 3표, 임우영 의원 3표, 이태순 의원 2표, 임찬섭 의원 1표, 무효 9표, 기권 8표로 정금란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김대원 의원 95표, 정문식 의원 3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김대원 의원이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전진규 의원 99표, 이해문 의원 1표로 전진규 의원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이주석 의원 98표, 이성환 의원 1표, 최진학 의원 1표로 이주석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유재원 의원 96표, 이음재 의원 1표, 이수영 의원 1표, 이천우 의원 1표, 무효 1표로 유재원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이백래 의원 98표, 임기석 의원 1표, 무효 1표로 이백래 의원이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최지용 의원 96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최지용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황선희 의원 91표, 최환식 의원 2표, 무효 5표, 기권 2표로 황선희 위원이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김인종 의원 96표, 김학진 의원 1표, 이희영 의원 1표, 한충재 의원 1표, 기권 1표로 김인종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심진택 의원 91표, 신득철 의원 2표, 엄종국 의원 1표, 이남옥 의원 1표, 이항원 의원 1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심진택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열 분의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상임위원장 당선인사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02분 투표종료
13시31분
그러면 각 위원회 순서대로 당선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금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정금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4개월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한나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겸직한 운영위원장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각 교섭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라도 성실히 수렴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의정활동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쌓아 오신 역량과 경륜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회와 도정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후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정금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위원장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저를 기획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장단 또 한나라당 대표단과 충실히 상의해서 의원 여러분 각기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기획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선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한나라당 경선에서 저를 단독후보로 추천ㆍ추대해 주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경제투자위원장
먼저 천학비재한 저를 경제투자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두 분 부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을 떠받들어 우리 의회가 좀 더 화합된 분위기로 전문성이 제고되는 의회로 승화ㆍ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밑거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천백만 도민의 희망으로 사랑 받고 박수 받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신명을 바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전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에 당선된 포천 출신 이주석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여 일천백만 도민의 안전과 희망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교육위원장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김수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데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2년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그 중심에서 작은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경선과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과 약속한 25개의 시군구 지역교육청과 지역 출신 의원님들의 정책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지역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반영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협조 및 지원체제를 반드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과의 더 많은 성원과 고견을 들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유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래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문화공보위원장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망 있으시고 능력이 출중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7대 후반기 문화공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제7대 전반기 문화공보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신 전임 이경영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후반기에는 다른 위원회로 가신 위원님들께도 아쉬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7대 후반기 문화공보위원장으로서 소속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 못지않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대 후반기 문화공보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백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농림수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농업 또 앞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최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보사여성위원장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초선인 제가 이번에 보사여성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아마도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경기복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겸허히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보사여성위원장으로서 우리 보사여성 열세 분의 위원님들과 그리고 119명의 의원님들 잘 모시고 꼼꼼한 복지, 살기 좋은 경기복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종설
진종설의장
황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건설교통위원장
부족한 사람을 건설교통위원장에 뽑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모범적이고 진취적인 상임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뽑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인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도시환경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선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일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약속드렸던 남보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잊지 않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대립과 반목보다는 마음 따뜻한 위원회, 먼저 손 내밀고 정책과 소신을 존중하면서도 조화와 균형이 함께 하는 멋진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거란 믿음에 화답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처음처럼 의원님 의정활동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심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법정회기인 제1차 정례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전반기 임기 끝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결산심사와 일반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기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 결산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해주신 박수호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후반기 원 구성까지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 등원하시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초심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부위원장과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금일 중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제7대 의회 후반기 전체의원 단체사진과 교섭단체별 단체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제정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오후 5시까지 헌혈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34회 임시회는 9월 2일 14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과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찬섭 장정은 장호철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원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88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진재광 진종설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4명) 이수영 정기열 조복록 최환식 기권의원(1명) 차희상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