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박명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 활동을 했고 후반기에도 역시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이고요. 고양에서도 대표인 것 같고 저희 경투위원회 대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는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선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반갑다는 말씀을 끝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능력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7대 하반기를 같이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많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배우고 공부하면서 멋진 의정생활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원구성이나 우리 정금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임찬섭 위원입니다. 오늘 훌륭하신 정금란 위원장님을 모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앞으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나름대로 배운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과 함께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함께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 팔달 6선거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전반기와는 다르게 후반기에는 2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양 정치세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 경기도의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박덕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고 후반기에는 보사여성위원회에 속해서 경기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당 교섭단체 간의 의견을 적절히 잘 조율하고 반영하여 우리 경기도의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정금란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여러 운영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한나라당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님과 정금란 위원장님, 박명희 부위원장님, 민주당의 박덕순 간사님과 함께 위원회가 또 우리 경기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박덕순 간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양당 교섭단체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조율해서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잘 협조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늦게 왔다는 소리는 안 해도 되는데 늦게 왔다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윤화섭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와보고 싶은 곳이 운영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이루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후반기 때 우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으로부터 너무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하고 박덕순 위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씩 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8년 7월 17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및 교육청의 연간 20조 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던 의원들이 예산의 집행결과인 결산을 승인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상시활동체계 구축을 통한 재정운용 상태 분석과 자료수집으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의회의 예산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9년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규정하였고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8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중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위원 수를 12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합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년씩 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구성에 대해서 누가 답변, 내용은 합의를 한 사항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8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명이면 저희들이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기준은 의원 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섭단체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구성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요. 의원님들 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구성 결의안에 의해서 의원님들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18명으로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18명으로 나와 있는데, 18명이면 예를 든다면 교섭단체에 반반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의원 기준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무슨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소속의원님 수의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의원님 수의 비율…….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의원 수가 우선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교섭단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아니,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교섭단체 의원의 비율, 비율이 교섭단체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는 건가요? 인원수가 정해진 건가요? 아니, 교섭단체의 의원의 수와 전체의 의원의 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눠 버리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교섭단체의 특혜라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119명인데 119명 중에 민주당이 12명이에요. 그다음에 무소속이 3명이고 한나라당 104명인데 그 의원 수로 나누면 교섭단체라고 하는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한나라당하고 민주당만 있는데 정당이 3개, 4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교섭단체가 3개 있어도…….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비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율대로 하면 교섭단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교섭단체가 있으면 교섭단체 2석, 일단은 2석 주고 나머지 의원 수로 배분한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배분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전체 119명 중에 민주당이 12명, 한나라당이 104명, 무소속이 3명이 있는데 그것을 아까같이 의원 수로 나눠 버리면 교섭단체라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13조의 의미대로 해석을 한다면…….

아니,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라고. 지금 임의대로 해석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부탁드리는 거죠.

여기의 의미를 말씀드리겠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그냥 본인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조항을 정확하게 내놓고 이야기하시라고.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의 의원님들은 빠진 상태에서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교섭단체가 뭐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에 비교섭단체가 빠지기 때문에…….

내가 왜 그 소리를 하냐면 18명도 2명, 13명도 2명 그렇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내용이 그렇다고. 그러면 교섭단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2석도 자체가 의미 있는 거지.

아니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섭단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원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려달라는 거죠.

잠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윤화섭 민주당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섭단체에 대한 의미가 뭐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답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조항에 따라서 교섭단체 간의 의원 구성비율에 따라서, 예결특위 10명에 대한 것도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고 윤화섭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럼 교섭단체의 인센티브는 뭐냐, 교섭단체는 비율보다는 예를 들면 한두 개의 의석을 먼저 주고 그리고 비율이 적용되어서 배분되어야지만 그 교섭단체의 의미를 반영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의 성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조항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놓고, 예를 들면 나중에 실질적인 위원을 선임할 때 양당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잣대를 일관되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한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저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13조에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 대표님들께서 서로 어떤 주고받는 이런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대로 운영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13조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에 비례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신계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윤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대로 이 법조문이 되어 있으려면 교섭단체별로 얼마씩, 몇 %씩을 먼저 배정한 후에 소속의원의 비율로 또 추가배정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되어 있어야지 윤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조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소속의원의 비율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 정치를 보면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교섭단체별로 먼저 몇 %를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그리고 추가로 또 의원별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는 국고보조금 배정방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특위 위원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계용 위원님께서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지금 전문위원께서 내가 그것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신계용 위원님께서 정치자금법까지 예를 들어서 해주셨지만 그것은 거기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계산하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제로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전문가인, 전문위원이든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법 해석을 해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줘서, 저는 교섭단체란 내용이 있는데 이게 1석, 2석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참에 그것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두면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같이 두루뭉술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정확하지도 않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정확한 답변처럼 말씀해 버리시면 그것이 앞으로도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정 안 되면, 지금 당장 곤란하면 그것을 추가로 우리한테 다시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섭단체별 의원 비율 이것은 하나의 이어진 문장입니다. 교섭단체 따로, 의원 비율 따로 이게 아니고 교섭단체별 의원 비율, 그리고 그 교섭단체별로 의원을 선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교섭단체를 별도로 먼저 생각하시고 의원 비율을 나중에 생각하시니까 교섭단체에 대한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실 사안이 전혀 아니고 이것은 추후에 양당 대표들 간에 말씀을 하시고 더 자세한 게 있으시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니면 정당 차원에서 법 해석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 발의한 내용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니까, 구성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한 의결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양당 대표들 간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