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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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연일 폭염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지난주에는 문화경제위가 현장활동을 폭염속에 하시느라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권고 및 건의한 사항은 63만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국별 관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되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수 성장산업과장입니다. 유금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민수 영상정보과장입니다. 김성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라영술 동물원장은 교육중이시고, 최락휘 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국장님! 현재 저희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업무보고를 국장님은 그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보고서로 보고는 하되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이 업무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과에서 한 두 건 정도 핵심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질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바쁜 과장님이 계시다는데 그 과장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이 과는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퇴장하고 다음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무슨 일인지 보고를 해주시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경제진흥과장님이 10시 반에 도와 시군 영상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호

유금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유금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위원

질의를 하기전에 유금호 과장께서 일이 있어서 가시나요?

김남규위원장

예, 도와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임병오위원

위원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러는데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죠?

김남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임병오위원

도시가스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임병오위원

실제로 현황을 보면 34.7%에서 8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80%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34.7%를 현황이라고 명시한 것입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2010년까지 목표를 80% 확충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위원

원래는 시장님이 대시민 약속에 있어서는 100%를 다 하겠다고 그랬었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100% 개념은 농촌 변방동과 기술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다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한 번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가스가 아까 얘기대로 추진하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주민들이 배관에 대한 부담만이 아니라 그 내부 보일러 시설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에 대한

임병오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 고유가라는 부분은 경제지원과 고유 업무시죠? 국장님이 유가 관리하고 있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임병오위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가가 최고치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임병오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좀 더 자기 실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것이 부지기수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신청을요?

임병오위원

예.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임병오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책은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에 상응해서 주민들도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그것은 소수의 문제이고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도 우리 정책과 그런 시행이나 어떤 시공, 그리고 예산 등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시공 물량은 연도별 한계가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그 주민들은 거기에 불만스럽게, 더구나 요즘같으면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습하고 고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의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여기저기서 도출이 되고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만큼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시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약속대로 이행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2010년까지 80%는 반드시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제는 농촌지역 변방동은 경제적으로 고비용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는 고지대, 이쪽은 기술적으로 고난도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다 해야지 100% 확충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며, 이 부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재원소요에 대해서도 그것을 마치 푸념처럼 얘기하면 안되죠. 그런 점에 대해서 소관 부서 관련 국장이 소요예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만이나 생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치 않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 같고, 달리해서 구도심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소위 구도심에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율이 몇 %입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구도심의 범주 때문에 그러는데 별도로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는 본연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렇죠? 업무보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 보고를 받고 반면에 그런 내용에 대해 대안과 정책을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구도심 지역 보급율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유감스럽게도 도시가스가 편이하게 공동주택 위주로 보급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구도심의 실정을 보면 다른데가 80%, 85%를 상회하는데 구도심은 25%도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와 연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설득력 있는, - 왜 그러는가.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구도심 안에서도, 구도심 담당 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역간에 편차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오위원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있다든가 규정에 의해서 구도심은 늦게 해야된다, 공동주택을 먼저 해야된다 등 이러한 어떤 메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히 그런 것 없이 구도심에 대해서는 보급율이 낮아도 되고 대부분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는 형평에 안맞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 이말이에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을 받고싶은데를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에 의해서

임병오위원

국장님 말씀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급율이 적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발언을 할 때에는 적어도 형평성 있는,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그래도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 시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절대 안되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선 시공지역을 선정해서, 또 저희 집행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유관기관과

임병오위원

따지고 보면 우선 절실한데가 더 필요한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면 시급하고 그런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못지키냐 이말이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시급도도 고려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임병오위원

심사위원회는 내가 존중하고 이해를 하지만 많은 구도심의 주민들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심사해서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반대로 주민들이 선호하거나 신청하는 율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은 다 받들어서 앞으로 최대한

임병오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얘기한다 하더라고 아까 국장께서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정성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형평성이라고 하는것이 실제 필요한,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정성이나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후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만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당초 변경이 되었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최주만위원

원래 계획이 2007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최주만위원

30억에서 43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저는 전부터 그 얘기를 쭉 해왔는데 단독주택 LNG가스를 100%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에 어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임병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안되는 지역은 고지대나 농촌지역이나 이 지역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개발 지역이나. 그 외에는 100% 다 하겠다, 그러는데도 또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주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복개도로 같은데, 그런데를 홍보를 널리 해가지고, - 지금 복개도로 못넘어가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최주만위원

에너지 계장님 계세요? 지금 복개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기술적으로 지상으로는 가능한데

최주만위원

현재 전혀 전주시는 손을 못대고 있잖아요. 복개도로가 많은데도. 그러죠? 그렇게 되어서 저지대도 안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 보급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문귀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들이 하게 되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최주만위원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보통 가구당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런데 그 계약금 백 몇십만원 정도를 수개월 동안 받아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시공을 하지 못하고요?

최주만위원

시공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못하고 있을 때 서민들한테는 백 몇십만원을 한 5개월 전부터 몇 십가구, 80가구, 120가구 이런 정도 되면 억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자 발생 부분도 그쪽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 두 가지 유념해 주시고, 각 통장님들한테 거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통장님들에 대한 숙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사무소의 담당들을 소집을 하든 해서 정확히 홍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점차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셨죠?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김남규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위원

저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공공서비스 요금은 동결할 수 있지만 개인서비스 요금은 현재 자율화로 되어 있어서 규제 그런 것은 할 수 없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나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되고 이런 실정에서 관에서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인데 모범업소를 정할 때 어떻게 모범업소를 규정을 두고 선정합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이번 추경사업 예산에 올려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할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워서요.

권정숙위원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아직 선정 기준은 못세웠고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요.

권정숙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도 없이, - 계획을 하려면 선정 기준도 있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계획만 세웠습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산을 늦게 세워서, 또 이 사안이 정부에서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권정숙위원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업소를 건전하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니까 모범업소 선정 기준을 잘 선택하시고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리고 장동 물류센터 관계로 지금 소규모 수퍼마켓하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장동 물류센터에서 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경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수퍼에서 바로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 보다는 유통단계를 많이 줄여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10% 정도 가격 절감효과가 있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앞으로 시나 이런 곳에서는 대형마트는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중소상인들한테 지원을 할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만이 대비를 하지 이것을 지원만 하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지원하나 마나이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업자들끼리 지역별로 자기들이 다른 생각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래야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생기지 장동 물류센터내도 적은 수퍼마켓은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제안을 시에서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쪽 의견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도 노력을 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대형마트를 못들어오게 하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점이 올 것 아니에요.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장동 물류센터가 증축을 해서 장비구입 하고 계속 예산 투입만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 투입하는 만큼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권정숙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인데요, 지방물가안정 관리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 모니터 요원의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소비자 정보센터에서 주부를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박혜숙위원

소비자 정보센터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박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토요일날 대형마트에서 시장을 봤는데, - 이것은 하나의 예에요. 그런 것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그램수, 제조년원일도 같은데 한 마트에서 두 군데가 진열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1,800만원에 판매를 하고 한쪽은 2,5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가격이 틀리느냐 그랬더니 판매하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어차피 모니터링 하실 때 관리 해주세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구청에 해당되는 각종 도로상에 굴착 허가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도시가스, 상하수도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김명지위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수관거 BTL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동네에서 예상은 했지만 예를들면 그 주변에 있는 온갖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한 1년 후에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니까 그때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몇 사람들이 1년 후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덧씌우기 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뒤집으니까 이제는세금 아낀다고 각종 구청으로, 아니면 동사무소로,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왜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뒤집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통합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예견되는 굴착허가나 이런 것은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주무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은 용역발주라도 해서 체계화된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40쪽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중 주민부담분 50% 시비 지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말뜻이 무엇인지. 예를들어 골목집 한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 말뜻은 무슨말이에요? "주민 부담분 50% 시비 지원"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저희 시가 하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 지원하는 것은 공급관 부담금입니다. 골목까지 오는 공급관 부담금의 반절을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는 공급관을 시비가 반절 부담하고 주민이 반절 부담하고, 대문앞까지 오는 관이 있는데 그것을 입산관이라고 하는데 그 입산관은 주민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면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부터 관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인입관이라고 합니다. 그 인입관이 3미터가 초과할때 주민 부담입니다. 3미터 안에서는 도시가스 자체에서 하고. 그리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면

김명지위원

잠깐만요.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3미터 이내는 도시가스에서 해준다? 그러니까 담에서 자기집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3미터 이내는 도시가스에서 해준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그리고 3미터가 초과할 때에는 도시가스가 60%, 주민이 40%.

김명지위원

그러면 50% 시비 지원해주는 것은 입산관까지 입니까, 아니면 주관에서 입산관까지도 50%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입산관이 아니고 대문앞에까지 오는 공급관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지선입니다. 중저압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중저압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지선은

김명지위원

맞아요. 중저압, 지선, 주관 등 이것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일반 큰 도로에 들어있는 것은 고압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오죠. 거기서부터 집 앞까지 그것을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집 앞에 대문이 있잖습니까. 대문 문짝에 서 있는 그 관은 주민이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담당자께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골목앞에 주관에서 오는 지관이 바로 본관에서 입산관으로 못따내거든요. 그래서 집앞에 있는 지관에서 입산관까지 한 단계가 거쳐집니다. 그것을 50% 지원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입산관은 주민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관에서 입산관까지 50%를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중저압 관로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지선관이 있거든요. 그 지선관을 50%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골목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예를들면 차가 다니는, -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차가 두 대가 비킬 수 있는데를 골목이라고 합니까, 도로라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기술상 중압하고 저압이라고 하는 1키로 이상과 1키로 미만의 압을 가진 관을

김명지위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정도 되는 관은 무슨관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그것도 중압이 있고 저압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이정도 관에서 입산관까지 한차례 또 따는 관이 있거든요. 입산관 벽에 세우는 것까지. 골목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골목이 없는 도로에 딱 붙은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불과 2.5미터, 3미터 그 정도 지관에서 입산관까지 따내서 입산관으로 올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산관은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입산관에서부터 건물 내부로 3미터까지는 도시가스에서 해준다 이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입산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입산관 이전에 관이

김명지위원

3미터 이내는 도시가스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3미터 이내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입산관부터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아파트 단지내의 모든 시설

김명지위원

아파트가 아니라니까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단독주택도 해당되거든요.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내 지역 경계라인에서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죠. 3미터 이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벼락에서 원인자부담의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 3미터가 아니고 지관으로 가는 3미터 이내를 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국장님이 말하는 골목길에서. 그러면 지금 이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골목길에 도시가스를 놓아줬을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도로 훼손해서 지금은 전폭을 안깔고 반폭만 깔게 되어 있습니까? 덧씌우기 복구 하는 거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복구 관계는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명지위원

도시가스를 놓으면 30센티미터면 30센티미터, 1미터면 1미터 쭉 커터기로 잘라서 관을 매설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덧씌우기를 안하고 그 자리만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폭을 한다든지 전폭을 다 한다든지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죠? 6미터 이내는 전폭입니까?

6미터 이상은 반폭이고 6미터 이내는 전폭이고.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6미터 이내도 반폭이라면서요.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 사이 소로는 전부다 6미터짜리 도로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전폭으로 안하고 반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자부담을 해서든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주민부담분 50% 내에 복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 복구비가 세대수로 따지면 20세대 정도 하면 40만원씩 하면 80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도시가스 20세대 정도 개설을 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한 세대당 40여만원씩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를들어 공사비가 자부담이 200만원이다 하면 그 중 40만원 정도는 아스콘 덧씌우기 복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각 지역마다 덧씌우기 주민 숙원사업이 올라오거든요. 그 주민숙원사업 덧씌우기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시기를 맞추면 덧씌우기 비용으로 주민부담 복구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법으로 가능합니까? 하수관거사업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조율 시점이 힘들 것 같은데요.

김명지위원

그렇죠. 시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부직포 깔아놓고 덧씌우기 할 때까지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장황하게 하수관거, 전기, 상수도, 하수도를 얘기한 것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메뉴얼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한 집당 40만원씩을 덜어준 예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덧씌우기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1년에 어느지역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이 올라오거든요. 그 지역을 도시가스 공사와 맞추어주면 이중으로 투자 안하고 주민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무부서인 국에서 정확히 전주시 전반적으로 메뉴얼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 집에 40만원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메뉴얼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주민부담분 50% 이 내용은 주민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예를들면 6미터 도로, 12미터 도로, 중로, 광로, 소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시비부담 50%, 주민부담 50%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자부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공사비는 대충 몇 미터당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설명하기 쉬우니까요. 이상입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그리고 34분 의원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민생 부분에서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김남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34%에서 80%로 가고 있는데 지역별 지도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개 구도심하고 신 아파트단지에도 옛날 오래된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어디를 해줄 것인가도 나오는 것이고, 왜그러냐면 최주만 전 위원장님하고 임병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순서가 있는데 어떤 논리에 의해서 끼워넣기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접수 순서도 갖다 주시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를 하려면 일반 주민들이, - 지금 다른데에 민간위탁같이 하고 있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전북도시가스

김남규위원장

거기 말고 시설하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최규종 협력업체라고 합니다.

김남규위원장

협력업체도 여러개가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통장들도 인지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가스를 하려면 일단 접수를 받고 돈을 얼마 내야하고, - 아까 좋은 지적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큰도로, 골목집, 대문, 인입선, 입산선, 대문안 등 메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로 갖다주세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나라도 고쳐야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좋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김남규위원장

보름, 한달, 몇일요? 물어봐서 얘기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한달 정도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그것이 한달이나 갑니까?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율하는 문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연구를

김명지위원

그것은 빼고

김남규위원장

조율하는 것은 빼고 전주시내 도시가스 보급 현황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만들어져 있고, 방금 말씀하신 6미터 도로, 12미터 도로 등 이런 설명 등은 10일정도 여유 주십시오.

김남규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회 말고 전체 의원들한테 공청회 비슷하게 간담회를 할지도 몰라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왜그러냐면 특히 올 연말이 되어서 고유가이기 때문에 제일 큰 민원이 이것인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할테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지도를 꼭 첨부해 주세요. 34인용을 챙겨오세요.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체 의원이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현황도는 따로 하고 그 설명도?

김남규위원장

예, 설명도.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권정숙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고객 여론수렴을 해보셨습니까? 왜 시민들이 재래시장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지 여론수렴을 한 번이나 해보셨냐고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경제진흥과장을 대리해서 담당팀장이 보고해도 괜찮겠습니까?

권정숙위원

제가 여쭤본 말만 답변하세요. 전주시에서 고객에 대한 여론수렴을 한번이나 해보셨냐고요.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재래시장을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그래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이지 상인들의 여론만 가지고는 절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고유가 시대에 물가가 굉장히 상승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희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채소류는 무조건 마트보다 쌉니다. 15%에서 20% 정도는 싼데 이용을 안하는 이유는 요즘 대가족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포장을 원하는 주부가 많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업소 외에는 개인은 특별히 재래시장을 이용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느냐가 행정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샀을 때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주차장까지 차가 있는데까지 운반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고, 또 그것은 일거리 창출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재래시장 보면 생선류, 야채류 가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량까지 운반해줄 수 있는 인원을 보강을 하는 연구도 한 번 해보세요.

택배도 물론 원하지만 자기 차까지 실어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을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해요. 그리고 일단은 잘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물건의 신선도도 대형마트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여러가지 것을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항상 간담회를 하실 때 우리 행정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청년이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직장에 오래 머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거리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한 사람이 그 직장에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 그 데이터도 시에서 필요해요.

담당

담당일거리지원

임병용 예, 저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왜그러냐면 거의 보면 1년 못되어서 적응을 못해서 이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일거리 창출로 가고 이런 순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일자리 몇 만개 해서 예산 지원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일거리 창출을 한 만큼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행정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일거리지원

임병옹 예.

권정숙위원

국장님 신경좀 쓰세요.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위원

남부시장 관련 계장님! 어제 밤 늦게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래내 시장 내지 중앙시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 활성화가 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남부시장은 본위원이 그때 질문했던 것은 집행부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게 정말 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는데 부산의 경우를 보면, -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갈치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양성화를 시켰더라고요. 양성화 되지 않으면 인허가 문제, 재산권 확보 문제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 점 특별히 유념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고하니, 올해 남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케이트 사업에 약 100억원 정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평소 존경하는 권정숙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효율이 있느냐를 지적하는데, 저도 그런 지적과 함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본래 남부시장에 농수산 도매시장이 있었지요?

이분들이 하도 영업이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부시장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중앙시장도 괜찮아지고 모래내시장도 괜찮아지는데 남부시장으로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벽에 부딪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는가. 우리 행정도 그러겠지만 실제 거기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더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고하니 농수산 도매시장을 옛날처럼 한 번 해보면 적어도 남부시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대안과 방법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남부시장이 몰락하고 쇠락되는 것은 비단 농수산물 시장을 옮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전주시에 입주하면서 그에 따른 크나큰 부작용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질문에 좀 더 깊은 고민과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성장산업과, 영상정보과, 친환경농업과, 동물원 순으로 15분 이내에 짧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성장산업과, 영상정보과, 친환경농업과, 동물원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바이전주 선정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몇 개 상품입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현재 28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주로 생활용품도 있겠지만 기계류나 다른 여타 상품도 선정이 되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상품이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입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석정수라든가 하이트맥주

임병오위원

하이트맥주 어떻게 선정했어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전주만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전주권을 묶어가지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실제 28개 업체 상품이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는 품목으로 육성을 하자 그러는데 아직은 몇 개 품목은, 하이트맥주나 이런 것은 빼고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계속 마케팅을 지원해서 키워나가야 될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이트맥주 이외에는 상당히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해놓았지만 타시도와의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적어도 그러면 우리 상품들이 우리 도내에서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해가지고 거기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농협하나로마트에 3개 품목 정도가 입점이 되어 있고, 이마트에 3개, 롯데백화점 전주점에 7개 품목, 홈에버에 2개 품목, 삼성 홈플러스에 11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입점되면 실제 이런것들이 활용화 되고 있던가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잘 진열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임병오위원

매출 같은 것도 양호하던가요?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석정수라든가 함씨네토종콩, 이강주 이런 정도는

임병오위원

이런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민과 도민들이 이러한 우수상품에 대해서 현실화되지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저는 바이전주 하면 이미지상 적어도 최우수 상품, 어디를 내놓아도 명실상부하고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 실제 우리 지역경제에 그마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고 우수상품이다라는 것이 명시화 되어야지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들이 명료하지 못하고 어물버물한 자세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품들이 구호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경쟁력이 갖춰지지 못한 내용으로 비춰져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이전주하고 바이전북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토론을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이원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전주가 먼저 생겼고, 그 후에 바이전북 상품을 지정을 했는데 통합이 되면 바이전북으로 통합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데, 그럴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바이전주 상품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끌고 가야된다, 바이전북 보다는 더 차별화해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병오위원

이것이 서로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우수상품이 더 목적이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를 위하건 시를 위하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 시가 이 문제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이래서 바이전북에 예를들어서 소송한다든가 그러면 전주에 좀 더 우수하고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는 그런 혼란들이 가중되지 않게끔 하는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리고 경제키우기 시민운동 누가 하시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제가 합니다.

임병오위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경제키우기 시민운동을 하겠습니까만 우리 전주시의 국민소득 GNP가 얼마나 표시되고 있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시단위 GNP는 공표를 안하기 때문에

임병오위원

왜 공표를 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런 처방과 대책이 없이 막연히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는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책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지 막연히 언제까지 이런 운동만 하시렵니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적은 많이 하지 않겠는데요, 적어도 포항같은데는 국민소득이 4만달러,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GRDP, 지역 총생산

임병오위원

국민소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보다 다섯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고요.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고하니 우리 문화 경제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산업화 경제가 거의 다른지역에 비해서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도 물론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러나 문화는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지향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는 우리한테 너무나 절실하고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주 시민들을 먹여살리렵니까? 예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인이신 정주영 회장이 국민당 대통령 후보 나올 때 공약사업이었거든요. KCC가 고려화확이었었거요.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괄목할 만한 산업화를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갈수록 전주인구가, 전라북도가 수도권에 나가는 인구가 제일 심하잖아요. 그것은 뭘 반증하는고하니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그러잖아요. 반면에 새만금과 군산 현대중공업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주시민들 일정부분 자격지심 가지고 있습니다. 환영하지만요. 배후도시라고 한다고 해야 무엇을 배후도시 한다는 거예요. 배후도시 한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경제적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절실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위원

'기업애로 솔루션 500!' 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죠?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예.

권정숙위원

기업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은 옛날보다 월등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분들이 느끼기에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라북도는 공무원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에 협조가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행정에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없이 우리부서가 아니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한번에 지적을 해줘야지 이 부서에 가면 여기로 가라, 저 부서에 가면 저기로 가라 해서 시간없는 사람을 전주시 전체 부서를 뺑뺑이 돌린다는 얘기도 아직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주면서 불만의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행정쪽에서 어디로 가면 한번에 우리가 안내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를 안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므로써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사실 행정에서 많은 것을 협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게끔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병수

안병수성장산업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장산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영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정보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위원

지난번에 수입소 재협상과 관련해서 정운천 농림부 장관 지지하는 서명 같은 것 전주시에서는 안하셨죠?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예.

임병오위원

요즘 한우농가 실태 같은 것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전주는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농가만 있고 대형으로 많이 키우는 농가는 백구 경계에 국창원씨라고 한 농가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으로 대량으로 하는 한우 축산농가가 있어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있어요.

임병오위원

요즘 실태가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 여파로 인해서 한우고기도 잘 팔리지 않고 있어서 한우값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병오위원

본위원의 생각과 뜻밖의 내용인데, 오히려 저는 수입쇠고기는 영업이 안되고 한우는 잘 될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파악되었다고 보면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좋겠고,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임병오위원

수입쇠고기 영업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죠?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수입쇠고기 지도감독은 국가업무로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임병오위원

과장님 소관이시네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유통하고 정육점만 하고 총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경제산업국장

쇠고기 판매 음식점분야는 아트폴리스국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정육점이나 축산물 유통에 관련해서는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면 수입쇠고기 유통 과정은 다 알수 있겠는데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유통은 쉽죠. 음식점이 문제죠. 유통업체는 다 써있고요, 어느정도 이력제가 나오니까요.

임병오위원

전주시 하루 유통량이 얼마에요?

성환

김성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동물원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족구장 만드는 예산 추경에서 삭감된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운영담당동물원

최현식 예.

김남규위원장

수의사들이나 관계관 책임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조명시설이 그리 이전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동물원

최현식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산업국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통문화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진과 경기전 관리조례는 해당 담당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통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입니다. 전주시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전통문화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국 소관의 주요업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를 하고 자문도 받고 저희가 고민해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전통문화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고언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과 김신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안병춘 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이충로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김재호 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전통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된 문화시설 8개소에 대해서 수탁자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주시와 수탁자간 협약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의 공증, 법원의 제소 전 화해 결정까지 완료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고, 시설별 위탁단체를 말씀드리면 전주전통문화센터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주역사박물관은 전주문화사랑회,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주대학교, 전주한옥생활체험관은 전통문화사랑모임, 그리고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전통술연구회, 진북문화의집은 전주문화원, 우아문화의집은 우아1동주민자치위원회, 효자문화의집은 놀이패우리마당에 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체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 소관의 질의는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과,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장님께서는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건인데요,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정숙위원

진행중입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정숙위원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예, 당초에는 건축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493억 정도였었는데 그것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책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정숙위원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전주시에서 매입한 부지 있죠.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지 국비 지원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시비로 사가지고 국가 재산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권정숙위원

그것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혹시 사업에 차질이 있는가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전혀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위원

8페이지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을 보시죠. 노송동 작은 도서관이 있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예.

임병오위원

준공 다 끝났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건물은 준공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런데 개관을 않고 있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왜 그러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그것은 시설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당초 목적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임병오위원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아마 두가지 문화공간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내지 작은 문화공간의 리모델링 시설이 준공 났죠?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예.

임병오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얘기도 없고 개관도 안되고, 그 이후에 전후사정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노송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금년 4월 초께 모든 것을 마무리 했는데 작은도서관이 개관보다는 운영관계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노송 작은도서관 운영체계를 다듬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임병오위원

다듬어요?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동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임병오위원

언제 준공났죠?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4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계장님이 자문해 주시죠.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공사 부분은 2월 초에 하고 모든 집기라든지 도서까지 완비는 5월 23일 경에

임병오위원

리모델링 공사 준공은 2월초에 끝났군요?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예.

임병오위원

그런데 아까 무엇을 다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운영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보강을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임병오위원

보강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최소한의 작은 문화복지공간인데 체계가 안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타 작은도서관은 당초 동행정의 구심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노송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빈약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위원

무엇이 부족해요?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데하고 동행정 주변에 있는 각종 조직하고 연계체제에서 조금

임병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 거기 동장하고 이런 협의를 해본 내용이나 간담회를 해본 내용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구두로도 여러번 얘기했고 거기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관리운영체제가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문서로도 했습니다.

임병오위원

문서화 시킨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문서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지금 주시죠.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임병오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고니 과장님 아시는대로 이것이 운영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면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정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금 빈약하죠.

임병오위원

좋아요. 어떻게 되었건, 그러면 그것을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협조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왜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임병오위원

이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원성을 살만한 내용이다고요. 최소한의 작은 문화도서관, 복지공간 하나를 관련부서에서 정립하고 정비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넌센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하고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결성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소재라고 보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좋아요. 그 답변도 하기가 난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주민 체력단련장 설계되어 있죠? 준공 나 있죠?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내부시설만 리모델링 차원에서

임병오위원

거기를 설계할 때 용도가 뭘로 되어 있죠? 계장님 자문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체력단련실로

임병오위원

본론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전혀 어떤 대책이 없고 그렇게 리모델링만 해놓고 사후대책을 안하니까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적어도 이에 따르는 사후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시립도서관장

예, 필요합니다.

임병오위원

관련 과장님 혼자 이 업무가 어려우시면 관련 과하고 협의부서하고, 또 협의부서는 국장님한테 진솔하게 보고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진솔하게 성의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덕규

이덕규전통문화국장

예.

임병오위원

적어도 그런 책임소재도 물론 있거니와 그러한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해놓고 시행치 않는 것은 상당히 지역 주민들을 경시하는 풍토와 자세로 봅니다. 두 번다시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덕규

이덕규전통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건립을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빨리 운영이 되어야 맞다고 봐지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 송천 공부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전체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을 저희가 총괄하면서 시설까지는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다 해주고 운영에 관한 것은 각 파트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서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했고, 송천 공부방은 현재 송천2동사무소가 곧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사를 안갔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추진할까 합니다.

박혜숙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5억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중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사업이 있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예.

권정숙위원

전주가 한브랜드 사업, 명품이라고 해서 온브랜드 사업, 바이전주 사업, 전통문화 해외마케팅 등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브랜드 사업에서 한지를 활용한 휴식복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예.

권정숙위원

그것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온브랜드라는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온브랜드는 전주시가 장인들과 연계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해놓은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중 몇개 없는 브랜드인데요,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지사를 활용한 휴식복 개발사업은 이미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일단은 개발을 하고 패션쇼까지는 끝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품화 될 수 있냐, 개발은 성공리에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냐, 우리 한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 특히 대단위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이런데에서 활용이 가능하겠냐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군데 음식점이나 호텔에서 선호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해봐야겠다 그러는데 가격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한지 업체, 한지사 업체, 그리고 브랜드 개발한 숙명여대라든지 온브랜드 사업단 등 이 사람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정숙위원

해외 주요사업에 한지패션쇼나 이런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해와 마케팅 사업은 전주시가 전통문화를 지향하면서 전통문화를 세트 상품으로 묶어가지고 미국을 공략을 하자, 그러면 꼭 한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비빔밥, 한지, 패션쇼, 서예, 소리 등 그런 것들을 묶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은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권정숙위원

그것은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아는데, 이것을 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 사업을 세분화해가지고 분리해놓으셨잖아요. 어차피 이 맥은 한브랜드 사업 속에 들어있고, 온브랜드 사업이라고 하면 전주시민이 명인들이 하는 사업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온브랜드라는 말은 전주의 명인 명품 그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이나 누가 이것이 명인들이 만드는 상품이다는 인식이 아직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은 복잡하기만 하지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전략을 따로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리고 한브랜드 사업도 시민이 한브랜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10~20% 정도는 한브랜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보편적인 시민들은 한브랜드가 무엇인가 아직도 이해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온브랜드다 뭐다 세분화 하는 것보다 통으로 묶어서, 한식, 한옥, 한복, 한지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전주시의 상품을 알리는 것이 더 홍보효과도 있고 사업도 오히려 그렇게 하므로써 더 빨리 시민들이나 해외나 국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첫째 문제가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나눠놔버리면 혼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게 세분화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략을 다시 짜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 DB구축 사업이 한브랜드과에요 전통문화진흥과에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통합적으로 가는데 그중에 가옥과 관련된 것은 한스타일과에서 한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스토리텔링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덩어리는 같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지구지정하고 그런 것들은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한스타일과에서 합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고서에 없는데,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은 과장님 소관이고, 남해경 교수가 하는 건축쪽은 한스타일과고 그렇잖아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지구지정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한스타일과에서 하고 있죠. 그것은 한옥마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스타일과에서 합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어진이 오면 보관하는 그것 만드는 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그것은 문화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11쪽 전주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학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전주학이라고 그래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저희들도 관련되는 주체는 역사박물관이 하고 있지만, -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범위가 낮고 좁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금년부터 하기에는 범위를 넓히고 여러 분야를 같이 하자는 맥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주학이다라고 정의를 지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금년에도 같이 앉아서 토의를 한 결과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금년부터는 분야를 정해서 한 개 연도에 한 개 분야씩 해나가자, 예를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것을 해나가자는 쪽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일부 전주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부분별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우선 1차년도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부분별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때 권고안으로서 5천만원을 성립해 주면서 분명히 부기에다가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전주학은 전주문화재단과 전주문화원과 역사박물관 등 3주체가 같이 해서 전주학술상을 제정하고, 전주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소프트적인 질이 한국화라는 미술, 예술, 문화분야와 역사분야, - 역사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재미있는 것은 저변에 있는 것들이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권고를 하지 않았는가 묻습니다.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분명히 회의때 얘기는 했습니다. 참여폭을 넓히고 각자가 전부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서 분야를 정하고 가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김남규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지금 소장학자 위주로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각계에서 원성이 많은데 시비를 줘놓고 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그 결과에 책임을 지으려고 하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전라감영과 관련해서 한 번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별개의 주제로 가고 나머지는 다 참여하는 범위를 정해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함한희 교수님이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의 내용을 발견을 했고 -선비의 길-, 저는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1920년대 전주 100년사에 대한 구술사를 작업했고 이번에는 전주학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어요. 이런 자료 납품 받으면 몇 부나 찍어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글쎄요, 재단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김남규위원장

거의 다 시비로 운영이 될텐데 외국에 가면 모든 자료가 나오면 각급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학생들이 수없이, - 이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학교 도서관에도 들어가야 되고 기관에 들어가서 공유를 해야 할텐데 납품만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예.

김남규위원장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공예품 전라북도 공모전 대회 하는데 관련 부서가 어디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공예품 관련해서는 분야가 여러가지 있다고 봅니다. 한지공예는 한지공예대로

임병오위원

여러가지 있겠지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행사도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병오위원

지금 전주박물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18회인가 되던데요. 17회째 진행했을 것이고. - 혹시 관련 부서 없나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한다기 보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이 18회째인데 명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우수 공예품을 해가지고 장관상을 시상하잖아요. 1,200만원.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보다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야되겠네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럼 누가 관련 있습니까? 이것이 전혀 무관합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시가 지원을 않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잘 모를 수 있죠.

임병오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명칭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데 임원 구성을 보니까 거의 전주에 거주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는고하니 우리 전주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예품을 공모하고 전시하고 시상하는데 이것 따지고 보면 문화재급이거든요. 전통문화를 우리가 관리하고 계승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이 취급이 되었나요? 그리고 소장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문화재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문제를 우리 전주시가 지금부터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갔어요. 명품관에요. 보니까 공예품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침반 하나 놓았는데 그것이 1,200만원짜리더라고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전주박물관에서요?

임병오위원

아니오.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요. 그리고 불상이 있는데 그것은 1천만원 정도가 되던데, 관련 부서가 마땅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전통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위원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말씀 한 번 해보시죠.

덕규

이덕규전통문화국장

그 부분은 공예품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북공예인 협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까지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전라북도의 유수한 공예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작품도 우수하고 한데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사업을 않고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전에 한 번 만나서 그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임병오위원

관여 안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의 최고 명인들이 최고의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진하고 공모하고 있다는 것은, - 문화재라는 것은 최소한 몇 년 있어야 문화재급으로 인정합니까?

덕규

이덕규전통문화국장

그것은 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임병오위원

그래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시일에 잘만들었다고 해서 문화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명시된 문화재의 기준 없습니까? 예를들어 50년이 지났다든가, - 근대문화라 하면 50년 지나면 근대문화라고 하잖아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기준은 없고, 어쨌든 각 분야별 문화재급이냐 아니냐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아무튼 그 문제를 우리가 미온적으로 간과하기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어제 참석했는데 금년에도 본인들이 무엇을 하는데 괴리가 생겨가지고 다툼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거에요.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년간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렇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해서 말씀 드렸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검토 한 번 해보시죠.

덕규

이덕규전통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병오위원

무형문화의 전당은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1차 기본계획이 끝나고 기획재정부가 KDI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2011년까지 6개년간으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차질없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물론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기획재정부의 차관을 만나셔서 예타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내년에 예산도 확보해주고 그런 부탁도 직접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위원

감이나 전망은 어떻습니다. 이것이 대략 1천억 단위 사업이 되네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890억 정도 됩니다.

임병오위원

앞으로 진행이 차질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사업비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사업을 취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임병오위원

여러가지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심각한 차질이 올 것이다, 그러니 소관 상임위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전라감영 문제도 과장님이 주관하십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과장

전주학 관련해서 전라감영은

임병오위원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도 되지만 과장님의 당면문제인데, 저렇게 옛날 도청을 방치해놓으면 안될텐데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은 한스타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정숙위원

27쪽 향교주변 경관정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모든 정비사업이나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실 때 지역민들께서 기초질서 지킴이가 되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렇지 않고는 많은 돈을 들여서 경관 정비해놓고 조성사업을 해도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하실때에는 주민들이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심어주셔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 가양주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는 술박물관에서 주로 하죠?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요즘에는 음주문화도 좋지만 차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전통차를 겸비해서 하시면 어떠한가. 고유 전통차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식혜도 있고 수정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가야하니까 옛날 차문화도 곁들여서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위원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은 김신 과장님 업무이신가요?

김신

김신한스타일과장

예.

임병오위원

이것이 변경이니까 1차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