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김재흥 의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절감분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예산자체가 2008년도 예산이죠?

예산액과 기정액이 2008년도 것인데,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연말에 가서 아니면 하반기에 가서 더 쓰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10%를 과목마다 삭감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하반기에 어떠한 일이 예상되는 일이 없음에도 우리 의회는 예비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없는 의회에서 10%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한 12%정도, 그 10%이상 되는 것을 무조건 그냥 삭감을 해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의 방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삭감하는 부분은 의장님도 결재사항 인가요?

글쎄 법령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의회사무국 권한과 의회 즉 의장의 권한 예산부분 이것은 예산과 인사 내부적인 인사는 룰에 의해서 한다지만 집행부에서 이리 올 때 의장의 동의가 없으면 인사가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예산도 마찬가지란 말 이예요. 의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의원을 대표해서 당연히 일반 운영비 물론 의원에게 관계가 없을 런지도 모르지만 의회라는 전체가 의장의 권한 속에 속해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의장도 모르는 예산삭감, 절감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아직 7월 달밖에 안되었는데 예를 들어 10월이나 이정도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예산을 써야 될 그런 모든 것이 해소되었을 시점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아직 7월 달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해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일률적으로 집행부의 그런 예산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오늘 예산 삭감하는 것을 지금 꼭 해야 되나요?

국외여비 기정액이 2,800만원인데 예산이 2,500만원으로 삭감했는데 혹시나 외국 갈 그런 예상은 없나요?

남아있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사가 후반기에도 많은데 이미 벌써……

어쨌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7월 밖에 안됐는데 무조건 10%를 삭감해 놓고, 하는 그런 예산운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