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먼저 상정 처리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담당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국 회계과 지출담당 박명국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무섬마을 농촌 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을 검토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인 무섬마을 정비사업에 전통한옥 체험장 조성으로 각종 농사관련 현장체험장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체험관광을 통한 관광자원화로 활용코자하는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매입대상 부지인 문수면 탄산리 607-1번지 외 2필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이고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지로서 특히 농지법상 농사체험장의 허용은 농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그 부지면적 3,000㎡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영주시장이 농업진구역 내의 9,910.6㎡를 매입하여 농촌체험장을 조성코자 하므로 농지법상 사업목적에 따른 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 건은 124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제시와 관련 법규의 면밀한 검토 및 법규 저촉 사항을 해소한 후 승인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여러 가지 설명을 먼저 듣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럼 먼저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경북북부권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섬마을 정비사업 완료와 전통 민속마을 지정을 앞두고 전통한옥 체험과 더불어 각종 농작물과 농사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을 조성해 가지고 전통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그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섬마을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 2010년을 종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택 보수를 39동을 하고 체험관 자료관 마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고 그중에 국비가 75억원 도비가 23억원 시비가 52억원 투입되고 있고, 이 사업의 주관 주체는 문광부와 문화재청,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마을 지정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2006년 2월 22일 날 우리시에서 경상북도로 민속마을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06년 10월 1차 심사를 해서 금년 8월중에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지정을 신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의 개요는 문수면 탄산리에 10,000㎡정도로 조성을 해서 마을 내에 비닐하우스 건조장 등 농사시설을 이동 설치하고 벼, 감자, 고구마, 약초 등 각종 농작물을 식재해서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성계획은 무섬마을 내에 비닐하우스 건조기 농기계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을 이동 설치를 2,500㎡정도를 하고 각종 농작물 재배 체험장을 7,500㎡정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전통가옥 보전 복원 및 전통민속마을 지정이 되면 경관이 유지가 불가피 합니다 이러한 경관조성에 필요한 농사시설 설치를 활용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해 드리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와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마을 주민소득 증대에도 일정한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선비의 고장 영주와 청정지역 영주의 우수한 농산물을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무섬마을정비사업이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150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받아서 우리시가 제2의 선비촌 역사체험장 제2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의원님께서는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법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법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은 일단 농지법이 갖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 32조 1항 9호 농어촌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이렇게 되어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조 제2항 3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구 수리시설, 퇴비장,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의 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반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 주차장, 마을공동 취수장,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시설들을 적법하게 농지법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는 데는 법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과장님 업무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고 타부서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농지계 하고의 협의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예, 농지계하고 제가 확인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 하는 부분, 그다음 경지정리지구를 성토를 해서 밭으로 사용할 수 있나 하는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주차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상에 정하고 있는 공동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한정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만약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를 하는 문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날 특별한 행사를 할 경우 예를 들면 박봉산에 해맞이 행사를 가서 주차장을 앞에 농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 내에 비닐하우스 건조장 농사시설 이전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마을주민들의……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가를 복원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작이라던가 이런걸 달고 마당에 이런 비닐하우스 들을 많이 설치를 해놓고 있고 건조기들이 막 붙여가지고 주택에 붙여 가지고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고가를 복원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섬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마을 내에 농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걸 그러면 무섬마을을 전통문화마을로 지정하는 것도 좋다. 문화재 마을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럼 농사짓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정부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또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일정부분 체험장을 조성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소득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이런……

주민생활과 관광에 어떤 공통적인 필요사항이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에 일부 얘기 있었던 그렇다면 관련부서의 의견을 첨부 하라고 했는 부분들은 좀 전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그 부분들은 첨부를 할 수 없어요?

지금 그건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데 사적으로 제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가 검토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용을 검토를 해 봤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은 개별법상에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마찬가지로 개별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때 집행과정에서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집행과정에서 그런 거는 당연하겠죠, 지금 의회에서는 이 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전문적인 과에서 의견을 첨부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차원이고, 사전에 협의는 없었겠네요? 그럼?

농지계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대로 추진을 했을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좀 달라질 경우에는 또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다.

집행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이 되신다면 관련 농지계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으니까 출석요구를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출석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한 관계로 담당공무원이 오면 다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업기대효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나,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충분히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이 안이 다루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지법상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섬마을 농촌체험장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