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담당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정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기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락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죄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오서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민원사무 처리현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내용은 집행부 이첩이라고 했는데 집행부 이첩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오서락 본인한테 일단 결과를 집행부에서 오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결과 내용을 어떻게 그냥 사무국에서 보고……

오서락 서면으로……

그 결과가 적정한지 아닌지 어떻게……

오서락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처리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를 그대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이첩해서 그 나머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오서락 홈페이지로 왔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본인한테도 서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홈페이지도 올리고 서면으로도 본인한테 통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내용이 예를 들어 1번 보면 음식물 쓰레기 악취발생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 음식물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처리하겠음. 이런 답변인데 그러면 그 답변에서 적어도 의회에서는 종결이 됐나 안됐나를 답변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지……

오서락 궁극적인 내용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무국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것은 의회란 말 이예요 의회, 이 사람들이 의회사무국으로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에 보낸 즉 의장 앞으로 보낸 거란 말 이예요, 그렇다면 고유권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처리결과만 통보해 주는 걸로 끝낼게 아니라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것이 좋잖아요!

오서락 할 수는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알아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거기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리내용을 몇 가지 보니까 사무국입장에서만 사무국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한 건데 의회가 집행부보다 좀 더 집행부 쪽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민원인이 한번 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자기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의회는 아니잖아요? 답변 한번 해주면 그만이다 그러면 의회가 그 외에 본인의 요구한 것이 답변대로 처리되었는지도 한번 확인이 되어 줘야 된다 이거죠.

오서락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민원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의원분들과 같이 생활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오서락 괜찮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현황과 2008년도 중반기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절감액 기준해서 우리시의 기준이 지금 10%지요?

오서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하였으면 세출예산도 적절한 수준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된 부분은 다소 많은 부분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예산을 과하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서락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고, 또 원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한 결과는 흡족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올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다시피 너무 많은 예산으로 인해서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앞으로 과한 예산은 당초에 발생시키지 말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오서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병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서 2차 추경 일반회계 지금 합니까?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내용에 대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