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페이지 선정방법, 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6페이지 관련법령 발췌,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 선정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있어 또는 이란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의안을 넘길때 이런 문구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방법은 말씀하신대로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표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의하십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시고 그에 법령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자가 없을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양자 택일로 선정방법을 명시를 해서 의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영주시의 전체적인 민간위탁 건에 관하여 얼마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건널목 민간위탁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이 결정된다 라고 한다면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목적중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것입니다. 맞습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대로 전체적인 관리운영 예산 이것보다 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민간위탁이 선정된다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