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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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간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간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정보통신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팀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기획감사팀장 권혁태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전혀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좀 과감히 없애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좀 활성화시키고 또한 여성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 실제 보육하고 여성복지회관이 이루어졌던 그 위원회 그건 100%입니다. 다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그걸 다 해도 정말 22%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30%이상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 정도까지 한번 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받아 보니까 그때 보다 낳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을 위원회 요청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또 2006년, 2007년, 2년 동안에 전혀 열리지 않았던 게 19개가 나옵니다. 그 위원회 부분에 아마 작년에 저 말고도 동료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계를 지난 감사 때 정비를 요청하셨는데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정비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정비요청도 하셨지만 상부기관으로부터도 정비에 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총괄하는 저희부서에서 각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해당부서에 통보합니다만 위원회를 당초에 구성할 때는 상부지침이나 법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회기를 지킵니다만 현재 근거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에 앞으로의 발생할 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폐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검토를 각 부서에서 해서 지금까지 개최는 되지 않았지만 이걸 폐지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으로서 안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비율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시에 인사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을 보충해서 넣었고, 지금 앞으로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고 정비할 때마다 여성위원을 당초취지보다도 넓게 비율을 더 높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으로는 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담당부서의 실무자로서 의견 냅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대로 좀더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많은 의견을 다양하게 내서 그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심려를 기울려 주시고요. 또한 위원회 관련해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투자유치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건 그쪽부서에 관계 됩니다만 그런 것들조차도 중요한 부분인데도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현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에 조차도 협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선뜩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또 그 위원회 중복 때문에 그 또한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받아봤을 때 그다지 변화된 건 없다. 그만큼 인재풀을 어느 정도 데이타베이스화를 해가지고 찾아보자 해서 좀 다양하게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8개 위원회에 한사람이 가 있고, 그만큼 우리 영주가 인재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인재풀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고 인적데이타들을 한번 발굴을 하지 않으셨는 건지, 한번 답을 주시겠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번 답변을 드리면서 실적이 좀 미미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요번 위원회에도 인재풀관계 노미자위원 말씀하신것 때문에 지난번 여성위원이 3군데 들어간 분을 요번에 제외시키고 전문성이 있는 동양대학교에 성교수님을 위촉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에서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도 이걸 협조공문도 해 놨는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타이틀 때문에 그 사람이 위원회 위촉이 되고 그 부분은 작년도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반복하기가 싫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타이틀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발굴을 통해서 천문적이고 정말 도움을 되는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다보니까 여기한번 책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2월 29일부터 해서 3월6일까지 7일 동안에 시에서 영주비전 2010에 아마 2차로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되면서 6개 분야에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의견 청취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다른 건 다 반영이 됐습니다. 2008년도 다 반영이 됐는데 유일하게 영주시립도서관 건립이 의견청취하면서 또 중기재정에 반영도 되면서 했는데 여기서 빠져있어요. 혹시 빠진 이유가 뭔지를 말씀 주시겠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투융자심사를 도에다가 제출을 했었는데 여기 현재 빠졌다는 그런 얘기죠?

노미자위원

예.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립도서관 건립관계가 우리가 년 중에 투융자심사를 제출했다가 철회를 한다든가 반려되는 건수가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립도서관건립을 당초계획을 현재 우리 영주시립도서관이 있는 바로 인접해서 붙여서 증축을 하려는 안을 그 당시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술 테마파크조성을 하고 문화원건립을 관계를 할 때 현재 아트파크지역에는 시립도서관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있는 도서관도 정착 후에는 이 지역에서는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결정이 되면서 시립도서관 장소가 갑자기 미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걸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확정이 되는대로 새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도에 철회요청을 함으로 해서 철회됨으로 요번에 빠졌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사실은 도에 갔을 때 하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자문단을 구성해서 미팅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주면서 이게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된 게 그렇게 됐는데 1월 12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1월20일자로 결정되는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았어요. 그럼 시장님께서 결정을 다 하신 사항인데 그 이후에 그 자문단이라는 구성 멤버들 의견이 하나 나왔을 뿐인데 시장님 의견이 뚜렷하다면 그대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했는데 그 의견하나를 가지고 본인이 결정한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주저하고 그냥 의견으로서 참작할 수도 있고, 본인 의사를 낼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 자리에 시장님이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에서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럼 위원회에서 정말 자문을 위해서 모이는 단첸데 거기서 안 맞다. 그분들이 전문가 아닙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 아니에요. 시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최종결정한 사항인데 그럼 자문단, 다른 위원회하고 또 틀려요. 그렇게 결정한 게 바람직한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노미자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같이 알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그쪽에 안하는 걸로 자문단 의견을 받으면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송구스럽지만 문화관광과에 저도 알아보고 의원님께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저가 간단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가 있는데 소외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수오, 산약, 양계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거기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 이게 사업이 그 사업으로 끝난 겁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보조 사업으로서 영주시지역혁신협의회에다가 요 내용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10월 달부터 해서 지역연고 산업 중에서 소외 품목인 하수오, 산약, 양계에 대해가지고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연고가 있는 농산업해서 역량강화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럼개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부를 했는 3천3백7십5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사업이 다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건 당시에 보조요청에 의해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에다가 소외지역 연고사업에 혁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해준 내용이 이게 다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대로 포럼을 개최하고 정산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헌문위원

사업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요 사업도 좋지만 지금 사실 하수오, 산약, 양계 이런 것들은 영주에서 좀 지역으로 봐도 소외되고 농산품으로 봐도 좀 소외된 건데 이렇게 포럼을 좀 개최하고 알렸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알려서 이것이 영주에 특산품이란 걸 알리고 지역민들도 그렇게 외지인들하고 우리 인삼, 사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드는 한이 있더라고 구체적으로 좀 홍보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으면 번 토론회 했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 사업은 저가 알기로는 국비를 3천만원 지원받아가지고 거기다 시비를 3백7십5만원을 보태가지고 3천3백7십5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장헌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접목이 되어 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도록 활성화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희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외품목에 대해가지고 인프라를 확충한다든가 활성화하기 위한 아마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아직까지 효과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발주가 안돼 가지고 그렇지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견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든가 시비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면 곧 이어서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됩니다만 저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산약 같으면 평은에서 많이 해서 생산했는데 지금은 사실 안동 쪽으로 거의 안동산약인양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시가 앞장서서 지역적으로 남쪽을 좀 살려주는 것도 있고, 품목으로도 이 산약은 참 좋은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토론회, 심포지엄에 그칠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만 권장을 해서 우리 영주에 특산품으로 좀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출향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라든지 권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7쪽에 영주비전 2010 수정계획수립해가지고 있습니다. 영주비전 2010이 계획이 처음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1천만원 가지고 수정보완해서 한다. 이건데 물론 여기 내용하고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이게 그냥 수정하고 실천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과가 참 중요합니다. 돈을 들였으면 얼마만한 성과가 나오고 그다음 2010 계획을 했으면 이게 아마 그 당시 4년 계획인데 2006년부터 2010까지 4년 계획을 했으면 중간 중간 성과가 나오든지 통계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성과는 우리지역에 2010에 대해가지고 다행히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2007년도에 2010이 시장님 취임하면서부터 2006년 7월 이후에 2010이라는 이 비전을 처음에 수립을 하면서 1차년인 2007년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하면 실적도 나오고 해서 지금 2008년도에는 아마 각 분과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8월부터 11월 사이에 세미나를 해서 분과별로 다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도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실적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0이라는 비전 책자도 있고, 여기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2007년도 초반에 2010책자에 대한 실적을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장님 성과” “시정 이렇게 바뀐다.” 해가지고 확 바뀐다는 내용으로 책자를 별도로 또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결과물이 2010에 대한 실적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한번 나올 기회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금년 하반기에는 2010, 2008년도 하반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과제가 있습니다. 4개 분과가 되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를 해서 시민들을 모아 놓고 발표를 하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앞으로 성과가 나온다하면 그때 보겠습니다만 저가 처음에 2010 발표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면서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잘 되는지 이런 점검을 하면서 그 결과도 내도 이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상당수 빠진 것인 상당히 있습니다. 저가 전에 지적한 봐 있는데 저가 보기에는 교육분야 이런 것도 좀더 전문가가 실제로 운영하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게 만약 있으면 중간에 넣어 가지고 하고 추진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성과를 내어 가지고 영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2010이니까 2010년까지라면 아직도 한 2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것은 수정도 하고 꼭 필요한 것이면 넣기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1쪽에 퇴직공무원 활용한 지역발전아카데미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쭉 읽어 보니까 지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을 불러서 연수도 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연수해가지고 사회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기획발전아카데미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경북전문대학에 산학협력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의식함양교육하고 정보화교육, 봉사활동을 했는데 특히 정보화교육 같은 분야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효과 높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좋아하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보신바와 같이 천만원 들여 가지고 아카데미사업으로서 효과가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분야별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퇴직공무원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한거죠? 시청에서 공무원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든 다른데서 퇴직해도 희망하면 그분들 다 올수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저가 보기에는 시청공무원외에는 지금 이 자체도 잘 모르고,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고 한데 그분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그냥 그분한테 재미있는 시간, 연수해주고, 컴퓨터 가르쳐주고 했지, 그분들이 배워가지고 사회 환원, 다시 봉사하는 그런 실적은 없어요? 물론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적죠? 좀 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지금 여유 있는 그런 힘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퇴직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뭐 일반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뭐 이 예산가지고 이건 그냥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좀 사회에 일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필요하잖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장헌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가 볼 때는 지역발전아카데미사업을 좋은 취지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사실적으로 적응을 용기가 없던 분들이 이번기회에로 봉사활동 같은 것도 현재 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잘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퇴직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주로 시청에서 나가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학교 교직에서 나오신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여타 국가공무원에서 나오신 분들도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이 사업을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봉사활동 쪽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저가 보기에는 연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봉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보고 자료에 15쪽에 보면 고품격 영주상징물홍보설치 해 가지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올해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요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상징물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데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에 영주IC와 풍기IC에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벤치마킹을 국내에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함평나비축제도 갔다 오고 전국에 7군데 정도를 다녀가지고 그 안이 거의 성안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위치하고 하는 방법이 서울에서 있는 지역에서 했을 군집으로 했는가 하고 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데 아마 8월말이나 9월초쯤 되면 해서 금년 안에 상징물로 두 군데 될 것으로 압니다. 아직 추진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못 했습니다만 다음 업무 보고할 때 소상하게 했는 내용하고 그때쯤 되면 결과물이 다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장헌문위원

작년도 10월 29일에서 12월 2일까지 했던 회의 그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올해는 결과는 없는데 여기 대해서 저는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하실 때 흔히 보면 그냥 이렇게 졸속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걸 공모를 많이 합니다. 전국이나 도내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야 말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나타내고자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거라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적게 들고 보기 좋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강하게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느냐 정신을 담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공모를 해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좋은 안이 나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모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공모관계에 돈이 설치하려는 예산정도가 거의 1억 정도가 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결과 전국에서 특정지역에서 이야기 하면 함평나비축제가 잘 해 놨는데 전국에서 잘해 놨다고 좀 되어 있는 곳에 했는 사람을 보니까 두세 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지역에 데려와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작품을 3개 정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설치하면 그런 대로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장헌문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공모는 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신 만큼 고품격을 상징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공개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예, 김재흥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현황이 있는데요. 대부분 조건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대부분 예산확보조건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조건부는 대부분이 가장 많은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조건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 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부석사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국비를 꼭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부고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 TV 방송드라마 유치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키고 도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문화관광과 어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16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TV방송드라마 유치 같은 경우도 하려면 조건부가 도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쪽에도 김재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건부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건설과에 있는 안정면 뒤로 옹암 오계도로 같은 경우는 회의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시급성이 없다.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재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금성대군 신단 주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조건부 그리고 순흥역사문화체험장도 국비 확보하고 규모를 좀 축소하라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법 거기에 포함시키고 국비확보가 된 이후에 시행을 하라는 조건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어디까지 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법적인 효력은 조건부지만 이러한 전제조건을 주지만 일단은 심사결과로서는 조건을 갖춰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그것이 규제사항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뭐 여기에 부합시키지 않을 때는 국비내지 도비가 페널티를 단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건 없습니다만 여기서 조건부를 달았는 것에 조건부를 달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그런 대목도 안 짚어 봤느냐 하는 그런 대목 때문에 많이 짚어 놓는데 사실 조건부를 달지 않아도 국비를 받아 와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반영시켜야 됩니다. 반영안하고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대부분 내용들이 포함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주기적으로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됐다거나 조건부가 안돼도 앞으로 할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그 계획에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김재흥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 수립하는 단위가 몇 개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할 때 거기다 포함을 시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라고 했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거의 다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겠다.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조건부로 중기지장재정계획에 포함시키라는 사업은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법적인 절차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니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 조건부 예를 들어 하나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8페이지 제일하단 두 번째 있는 영주사과 테마공원조성에는 이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 보다 가장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은 농림부에 이 사업을 지정 후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영주사과테마공원조성사업을 농림부에다가 지정을 하고 난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인데 아까도 김재흥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건부를 갔다고 그냥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걸 조건부를 저희들이 다 충족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5년 안에 거기에다 넣고 이런 경우에는 농림부 지정 후 추진하라는 것은 농림부에다가 지정 신청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정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규제효과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만약에 그렇게 충족되지 아니한 사업들이 의회에 사업을 하겠다는 동의안 내지는 이러한 것들이 올라 다는 것은 좀 그 안에 위법이 좀 포함되어 있네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위법이라기보다는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농림부에 지정되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지정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영주사과테마공원조성 같은 것은 지금 농림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6월 5일날 요걸 심의할 당시에 지정하라는데 그 당시에 추진중이였거든요. 아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요번 하반기 가기 전에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이 지난번 예산을 가지고 올라 왔던 그러한 일들이 저가 보니까 이 사업전체가 이 조건부라면 적어도 의회에 상정을 하면 안 되고 예산도 조금 신중하게 조건에 충족시키면서 예산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해지지 않는 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사항인데 행안부에서 지적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지방농촌지도관을 면장으로 위법 발령했는 것은 결국은 영주시의 내부적인 규칙사항으로 보면 복수직렬을 두고 복수직렬에 보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복수직렬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김재흥위원

결국은 내부적인 규칙 그 복수직렬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반대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내부적으로 복수직렬 해 놨는데 행안부에서 봤을 때는 농촌지도직은 복수직으로 주는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경고1명, 훈계2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조치는 뭐였어요? 네 가지에 3명이 됐는데 전체 네 가지 다에 이렇게 됐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네 가지 다에 그렇게 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금년 내로 시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복수직렬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관계가 직렬불부합 임용사항이라고 해서 장수면장관계는 아마 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 제일 밑에 인사위원회 운영 및 4,5급 승진대상 직렬 결정 부적정 이건 뭐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산업건설국장 그 인사에 대한 얘기인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인사위원회 운영은 그 당시에 시에 총무국장으로 계시다 퇴직하신 분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분에 대해서 교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제일 위에 당해자치단체 퇴직자를 부당하게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는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4,5급 승진대상 직력 결정 부적정은 저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김재흥위원

이것도 내부 규칙을 바꿔야 되겠다.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래서 이번 정례회의 때 제출하려다가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제출안하고 있는데 거기 변경하는 내용에는 포함을 시켜놓은 걸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변상금 부과 청구취소에서 이건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됐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 내용은 서울 잠원동에 있는 그 당시에 농산물처리 관계 했던 건데 이게 강남구에서 교육청으로 넘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되어서 우리 시에서 변상금을 물었습니다. 이 금액을 좀 많고 해서 이건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4억8천여만원을 시에서 변상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김재흥위원

예비비로 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김재흥위원

거기에 대한 시에서 그냥 변상하는 걸로 종결을 지었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현재 우리가 패소 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29일날 기각되면서 패소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484,983,220원에다가 연체료 31,995,590원 보테가지고 총 516,978,810원을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이 이후에 모든 잘못은 우리가 시가 했으니까 시에서 다 변상하는 걸로 모든 걸 종결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렇게 해 놨는데 일단 감사원에서 좀 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 향후에 여기에 대한 시에서 지금 계획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걸로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조일유통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곳에다가 다시 고소를 해서 변상금 일부라도 받아 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할 때 같이 했었는데 조일유통하고 이 사업회사하고 유령회사하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원도 받아낼 구멍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거든요. 감사팀에서도 왔지 싶은데 꼭 그 파트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데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팀장님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대구에 것은 위탁하던 것은 취소시켰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재흥위원

55페이지에 용역심의에 운영현황이 있는데 업무에 우리 의회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질문을 드리는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분들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서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뭐 기획감사팀에서 위원들에게 오늘 10건을 한다. 뭐 어떤 것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출석요구를 해서 출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여기서 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2007년 11월 15일날보면 하루에 18건을 했단 말입니다. 18건을 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16시부터 19시까지인데 180분인데 1건에 10분인데 그냥 잡아도,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가 회의록도 쭉 한번 보니까 과연 제안설명하고 그 위원장의 말하고 또 담당 실과소장 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용역심의가 효율적으로 될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좀 너무 계획들을 잡고 있다가 어는 예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함께 11월달이니까 아마 새로운 연도 예산을 짜야 되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했는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56페이지에 보면 영주농산물유통회사 건립 타당성 용역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부결됐단 말입니다. 부결이 됐는데 이러한 계획과 예산안 이런 것이 의회에 상정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위원회에 의견과는 무관하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한다라고 할 때는 과연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올라 온데는 유통마케팅과니까 팀장님 잘 모르시죠? 그죠? 56페이지에 보면 용역 주는 것조차도 이게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서 부결을 시켰는데 사업은 또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위원회에 있었던 것은 숨기고 이러한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만약 의회 올라왔다면?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용역을 아마 이때 못하고 다음번에 새로 받아가지고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도 의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관련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82페이지에 보면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연구용역과제 연구용역이 이미 작년 11월달 있었던 일인데 여기 보면 83페이지에 3분의2 지점정도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의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것도 용역과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인데 의회에는 언제나 올라올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저가 알기로는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가 지금 또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에 있고 한데 저는 그 밑에 농산물유통회사 당연하고 그 뒤에 보면 용산, 아호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공사설계용역 이런 것도 이 규모가 얼마나 큰데 따로 용역까지 줘서 이 시골동네 농어촌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데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용역 심의운영인데 이것은 지금 기획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부서로 결과만 보내주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걸 할 때 해당과장, 계장,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갑니다. 저희들은 안건 접수 받아가지고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줍니다. 해주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지금 해당부서가 가져가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전체를 통제하고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알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결된 게 새로 해야 되면 자기들이 언제까지 다른 계획이 있겠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기획팀장님께서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시행을 해도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같은 경우는 부결되어 버리면 투융자대상인데 부결됐으면 예산요구를 못합니다. 용역까지 주면 그야말로 부결하면 용역을 못줍니다.

김재흥위원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부결되는 의회에 상정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일맥상통하다고 봐도 되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여기에 상정을 해 놓고도 여기 용역을 못주니까 다음에 용역까지 심의해 통과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방법은 이거와 관계없이 부결 돼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러네요. 이제 말씀하신 데로 하면 부결되었으니까 용역하지 말고 그냥 집행부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좀 사업이 좀 늦어지지만 하기는 해야 되겠죠. 아예 포기하면 몰라도 하려고 하면……

김재흥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김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풀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역개발비 내용입니까?

박남서위원

예, 시설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설비 풀 사업비는 현재 내부적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잠정적으로 의원님 한 분당해서 세웠는 7억 하고 그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안사업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져가서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4억2천만원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어느 면, 어느 동에 무슨 안길확장 몇 미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은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1개 읍면지역에 들어오면 사업비만 해도 금액도 많고 해서 지역별로 균형개발이라든가 해서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풀로 묶어 놨는데 지금 현재 한 45%에서 50% 정도 당초에……

박남서위원

여기 49쪽에 나온 2008년도 시설비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별도의 예산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박남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49쪽, 48쪽에 있는 풀은 요건이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장님 풀 사업비입니다.

박남서위원

시장님이 확인을 해서 쓰는 예산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풀 사업을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돈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러한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2007년도 후반기부터 2008년도 전반기까지 읍면동으로 나눠보면 지금 어느 특정지역에만 가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치 않는 실시되지 않는 면에는 예산요구가 없어서 안했는 겁니까? 지금 보셔가지고 특별히 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정지역에 많이 준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요건 아까 저가 설명 드린 대로 시장님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 풀 예산에서 시설비하고 민간의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이고 이건 요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균형적으로 고루 고루 배분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다른 요구사업비가 쓰이지 않았는 면에서 사업요구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이 더 급하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장님 풀 사업비는 금액이 있는 한도 내에서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들어온 건 거의 다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비 시설비에 사업 집행했는걸 보면 시장의 풀 사업비 있고, 또 현재 지역개발비로 읍면에 의원님 당 아니면 지역별로 배부해 놓은 돈 가지고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수면하고 휴천3동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거기다가 2억5천이나 3억 정도 해놓은 그걸로 또 집행한 지역개발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 틀어서 보면 저가 장담은 못합니다만 거의 완전히 한쪽으로 편중됐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박남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수 쓰레기 거기에 대한 것은 풀 사업비 그런 식으로 예산이 균등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럼 쓰레기 관계되는 그 예산으로 준예산도 일반적으로 매립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다가 예산을 더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주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거기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이 나갔는데 처음에는 권선리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벌사라든가 적동쪽으로 나가서 거기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문수면 중에서도 그 부근 쪽에서는 풀 사업이 이런 요구가 거의 안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면에서 어느 없는 면에는 사업요구가 없어서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 했는 다른 개발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뺐다는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여기 있는 내용은 요구가 안 들어와서 안 줬는 내용입니다.

박남서위원

요구가 안 들어와서 했는 게 확실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장님 풀 사업비는 요구가 안 들어와서, 들어왔는 것은 다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여기에는 일반주민이 직접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 풀 예산에서 쓰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면에서 통상적으로 면장재량사업비 다 쓰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다 쓰고 없는데 민원이 생긴다든가 꼭 필요한게 생기면 시의원님이나 면장이 직접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저희들이 현장가보고 바로 조사해가지고 바로 돈을 줍니다.

박남서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라든가 면장에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결론적으론 그렇죠. 요구했는 것은 다 줬습니다. 시장님 풀 사업비는.

박남서위원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저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어느 특정지역에 보다 골고루 나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여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팀장님! 분명히 이건 사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데는 없다. 다 줬다. 이 말씀인데 그건 제차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박남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