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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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해당 사업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추진과 감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경주시 건설도시국장 성환상.

강익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및 종합계획이 있고, 31쪽에 보면 공동주택공용시설 보수비지원이라고 해서 5개단 2억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수도정비 및 종합계획은 2007년도 38개 지구에 35억을 들여서 집행을 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잖아요.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소하천 정비 및 종합계획은 2007년도 주요사업성과입니다.

이상득위원

금방 생각나는 소하천 중에 도심지에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심지에는 소하천이 없습니다. 전부 외곽지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김유신 장군 묘 아래 흘러가는 그것은 소하천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건 세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을 소하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김유신장군 묘 밑에서 충효 가는 그 길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아니, 현대아파트하고 에덴동산 앞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소하천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 정비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하고, 저희 시에 소하천이 340개 되는데 그 중에서 38개소를 작년도에 보수를 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재작년 사무 감사할 때부터 소하천 정비해달고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청소해 내고 하는데 소하천 중에는 그것이 제일 클 걸요. 그런데 아래에 흙이 많이 차 올라와서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밖으로 넘치죠. 그 다음 다리에 찌꺼기가 많이 감겨서, 그 길이가 제법 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정비하시려고, 그것은 말이 없고 소하천 정비 및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올라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퇴적된 것은 준설을 하고...

이상득위원

준설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 철거하는데 한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되고 소하천은 입구부터 끝까지 동시에 준설을 해야지 조금씩 하니까 하나마나 돈만 버리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그렇고 중간에 보면 개인이 공작물 설치를 한 교량이 슬래브가 너무 두꺼워서...

이상득위원

두껍고 낮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콘크리트 단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3년 되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3년 되었는데 아직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득위원

3년 수립하고 3년 계획하고 3년 지켜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년에 꼭 하시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하고 아까 뒤에 얘기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수비 지원이라는 것은 아파트 내에 도로라든지 부대시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득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그렇게 해 준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까지 포함되면 경로당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거의 증축이던데 그것이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되면 10년 넘은 아파트 전부 다 해 내라고 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신청하시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신축도 되고 보수도 가능합니다.

이상득위원

경로당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것은 아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신축은 아니고 증축...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증축은 오래된 중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다 길이라든가 작은 보수를 해야 될 경우이지 이렇게 장미아파트처럼, 이것은 보수라고 해도 거의 신축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장 위치 선정할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마당에 보도블록 등이 잘못되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맞지만 경로당 증축해 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되어 있 범위 안에서...

이상득위원

이것은 경로당을 증축해 줘야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조례 심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상득위원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시비가 일어날 텐데...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른 아파트에 이것을 안 해 주면 장미아파트만 특혜를 주었다 해서 틀림없이 시끄러울 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른 아파트도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득위원

돈이 그만큼 있는 모양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요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늦게 전화를 받아서 확실한 조사를 못해봤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하수관거정비 BTL하고 외동·건천·양남 하수처리장건설 BTL사업인데, 시행자가 같은 사람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57~8페이지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행자가 바이오텍이라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이진락위원

바이오텍 법인도 김종일 씨이고 하수관거하는 경주 SMC도 김종일 씨고, 한 사업체인데 법인만 따로 만들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한 회사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업시행자가 전부 태영입니다. 태영에서...

이진락위원

하수관거사업 민자유치 BTL사업 중에서 안강, 건천, 외동 일원에 건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래 계약할 때 하청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래 계약할 때 하청을 주는 게 아니고 건설업법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도급 줍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하도급을 주면 어디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시에 보고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업시행자가 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보고를 안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사업에 하도급을 어디에 주고 있고 하도급이 부도났는지 안 났는지 내용을 파악 안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래 BTL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급공단하고 태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시행자가 태영이 되었다고 우리시에 신청이 들어오고...

이진락위원

아니 BTL사업이라도 모든 진행이나 민원관리 이런 것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파악은 하죠.

이진락위원

저희들이 파악하건데 안강, 건천, 외동 일대에 하도급을 지역별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 중에 대부분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것을 몇 번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모르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경주시에 신고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 부도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설계는 골목하고 담 밑으로 해서 부엌까지 연결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은 품 적용을 안 시켜 줍니다. 안 시켜 주고 그냥 골목길에 땅을 파면 수도 나오고 전기 나오고 가스 등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작업효율을 위해 그런 식으로 다 못 봐주고 설계 자체가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BTL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 매설하는 것은 BTL사업을 안 하도록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사업은 BTL하든 BTO하든 하나의 계약방식이고 중요한 것은 설계가 제대로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오수관로 묻은 것은, 남의 담장을 헐어서 담장 밑으로 땅을 파서 구배를 맞춰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부엌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설계 품하고 현장하고는 실질적으로 안 맞거든요. 물론 맞춰야 되지만 품셈표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인 영덕하고 포항에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검찰에도 관련이 있었는데, 가정선 연결하는 이 사업 자체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도급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이진락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BTL 줄 게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은 BTL사업보다 정상적으로 발주하는 게 나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환경부의 방침이 BTL사업 자체가 하수관거 매설은 문제가 있으니까 BTL사업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이진락위원

환경부에서 언제 연락이 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연락이 온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서 BTL 사업 준 것은 잘못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잘못 준 것은 아니고...

이진락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BTL사업 자체가, 앞의 BTO는 모르겠지만 안강, 건천, 외동, 양남 일대에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현장을 가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각 지역별로 경주SMC에서 하도급 준 업체 3분의2가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땅은 파놓고 공사가 안 되다보니까 골목길은 막아놓아서 민원이 지역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 파악을 해보니까 어쨌든 SMC에서 하도급 준 업체가 대부분 부도났다 이겁니다. 우리 상식으로 관급공사인데, 관급공사로 돈이 내려가서 거기에는 건너가는데 주 업체에서 몇%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도급 맡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도났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현실성에 안 맞다 이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설계가 현실하고 안 맞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BTL사업 자체를 꺼립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경주 SMC가 하수관거사업은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했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경주 SMC에 토목전문기술사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대충 가격을 판단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하다가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정상적인 설계변경을 해서 빨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입찰 떼서 설계대로 하다가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적자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BTL사업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 설계를 했다... 그러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설계를 했는데...

이진락위원

설계를 누가했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용역회사에서 했죠.

이진락위원

어느 용역회사에서요? 시가 발주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개인이 했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경주 SMC가 발주를 했습니까, 경주시가 발주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민간인이 했죠.

이진락위원

누가요? SMC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BTL사업은 개인이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SMC가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경주시가 승인을 해서 준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니 시가 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받을 때 여러 회사가 들어옵니다. 여기 사업비는 1,065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1,500억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또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고 또 회사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 들어오면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적게 들어오고 또 거기서 환경관리공단에 사정도 하고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이진락위원

국장님,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경주 SMC가 하수관거 171㎞를 자기들이 1,062억에 하겠다고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062억이 아니고 1,400억이나 1,300억 들어왔는데...

이진락위원

그래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인정을 해서 시하고 계약을 한 것 맞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하다보니까 설계가 안 맞다 이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들어왔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변경을 못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협약을 할 때...

이진락위원

그러면 협약을 할 때 설계를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하자요구를 안한다든가 아니면 추가요구를 안하든가 하는 각서 받은 것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설계변경 못 해주고 총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주 SMC는 적자를 보고 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선 연결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기피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가정관 연결하는 것이...

이진락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토목 전문가이시이고 과장님들도 경주시의원들이 보기에는 토목 공사의 베테랑들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을 해 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일찍 의회에 보고해서 정 안 되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추가 물량을 더 주자고 하든지 아니면 설계변경하든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SMC에서 총액을 가지고 들어오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협약을 합니다. 금액이 정해지면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물이 없는 곳이 터파기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물이 나오더라도 설계변경을 못 해 주고... 하여튼 물량에 대해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 증감 없이. 물론 설계변경을 봐주면 되겠죠. 그러나 규정상 못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BTL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 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설계가 들어올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할 때 사정을 이런 여건을 봐서 적게 해야 되는데 사정도 많이 했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환경관리공단이나 SMC에 미루기에는, 그러면 경주시는 가만히 앉아서 부실 계약 한 것을 BTL사업이기 때문에 관여도 못하고 방치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하도급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하는데, SMC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손해를 본 것을 일부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을 믿고 BTL사업을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BTL을 하든 BTO를 하든 총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실제 해야 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서 질의를 해 보니까 답변이 BTL 자체가 상당히 하자가 있다 설계 자체가 문제 있다, 환경부에 무리하게 내고 해서 결과적으로 문제 있다, 그러면 경주시에는 속수무책으로 BTL이기 때문에 간섭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방치한 것은 아니죠. 하도급업체가 부도나니까, 하도급업체가 거의 경주업체입니다. 그래서 손해 난 것은 일부라도 보존을 해 주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이진락위원

그것을 태영에서 해 주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해 주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부도난 것은 정산을 했고 현재 하고 있는 회사는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부도가 났다는 것은 일정한 거리에 설계가 현실과 안 맞다보니까 자기들이 무리해서 부도났다 이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무리해서 난 것도 있고 자기들이...

이진락위원

추가되는 품셈을 태영에서 안 주었기 때문에 부도났다 이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처음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을 잘못해서 난 것도 있고 또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손해를 본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10%, 15%되어 있는데 앞으로 85% 더하려면 문제가 더 생기네요? 지금까지 15% 진행됐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커버해 주었는데 앞으로 85% 더 하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실 처음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도급업체들이 일만 하면 된다는 목적으로 자기들이 사전 계산도 안 해보고 하도해서 계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곳도 있고 손해 본 업체도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SMC에서 보조를 해 주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락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골목길을 다 파놓고 부도가 나서 안 하니까 시민들이 골목길을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체크하셔서, 100m 파놓고 오래도록 놔두지 말고 확실하게 50m하고 덮고, 50m 덮고 이렇게 하든지, 결과적으로 BTL사업으로 인해서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실망되는 것이, 처음에는 BTL사업을 정부 돈도 얻고 좋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하수관거 BTL사업은 설계단계부터 현실성에 안 맞고 그것을 환경부가 BTL사업을 권장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리하게 내고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경주시가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BTL사업 특성상 시가 관여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나머지 85%의 진도를 위해서는 수시로 체크하시고 또 앞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례들을 보고받아서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수관거사업에서 종합적으로 설계 등이 현실성에 안 맞는 데도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BTL사업 자체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우리시로 봐서는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데 20%에 대해서는 20년간 분할해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진락위원

BTL사업 자체가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안 했고 우리 하수관거사업이 환경부하고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업체가 부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천이나 안강, 외동 지역에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주민 불편도 되고, 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조상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전체적인 설계나 관리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BTL사업 자체가 품질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상 공사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부도나고 해서...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시민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BTL사업의 품질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품질이 나쁜 것이지, 설계가 현실성이 없으면 당연히 주민들이 봐서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설계라는 것은 품이 안 맞다는 것이지 시공 상...

이진락위원

설계를 현실에 맞게 했더라면, 이 업체가 그만큼 적당한 가격이 되었더라면 부도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품셈표가 안 맞다는 이야기지 공사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잘하시기 바라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하수관거공사에 관해서 품셈 때문에 계산이 잘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봐서 참고 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이 문제가 나오면 화부터 나는데요, 지금 현재 안강 하수관거사업도 BTL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원청회사는 돈벌고 하청회사는 다 죽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청회사가 돈 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건 전문가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가 그 업체들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지금 동네에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다쳐서, 사고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차량은 부서져서 문제가 되고 있고 타이어는 전부 펑크가 나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가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됩니까? 경주시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현재 하청업체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죠? 한 구간을 일하면서 다섯 번 일곱 번씩 새로 파서, 레벨을 맞추는지 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돈이 남겠습니까? 부도날 수밖에 더 있나요? 그건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파서 관거를 전부 묻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얼마간에 침하되는 시간을 가집니까? 하수관거를 파서 관 넣어 묻어 놓고 한참동안 기다리잖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다져지는 기간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해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래 시공할 때 자연다짐보다도 층 다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을 묻기 전에 다짐을 하고, 관을 묻고 난 다음에 다짐을 하고...

최학철위원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하면 자연적으로 다져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몇 년입니까? 겨울에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먼지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로 한 번 보세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돈 벌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 그만큼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편리한 것은 있겠죠. 편리한 것은 있지만 이것은 몇 개월씩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그러면 자갈이라도 쓸어서 깨끗하게라도 해 주든지, 위에 못질 해 놓은 것을 걷어낼 때는 못이라도 깨끗하게 빼주든가... 이게 뭡니까? 우리 지역민들 편리하도록 만드는 사업 자체가 1년 내지 2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전화하면 공무원들 짜증밖에 안내요. 우리가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해봐야 되지도 않고 그러면 관계부처에 전화해서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친절하게 나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 다치는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교통사고, 쑥 들어가 있는 차로 인해서 허리 다친 부분, 차량이 거기에 떨어져서 파손된 부분, 펑크 난 부분 이걸 전부 모아서 소송을 제기할까요? 그 사람들한테 줬으면 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합니까? 과장님 좀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강익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최학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보다 과장님 책임이 크잖습니까? 한 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우리가 한 얘기가 감사장이니까 그냥 고압적인 자세로 공무원들한테 한 마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보십시오. 가보고 정말 우리 얘기가 거짓이면 저한테 질타를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부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한 3개월 정도 피해를 본다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1년, 2년 이게 뭡니까? 이제 겨우 포장한다고 몇 군데 해 놨습니다. 이것은 좀 편리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다 부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구간 파서 한 번 만에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세 번 내지 일곱 번까지 파는데 돈 남을 턱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해 주니까 피해는 우리 주민들만 본다는 것입니다.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 성격상 팠다가 메웠다가 몇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시행사한테 촉구를 해서 빨리 포장을 해도 되는 자리는 포장을 하자고 촉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안강에 하수관거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배수설비를, 가정선을 바로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을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시공사하고 계약한지가 언제입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추진은 2005년도부터 됐는데...

최학철위원

포장하는 것이, 근자에 반듯하게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얼마나 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한 구간을 하고 한참 기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포장해야 되죠? 그래야 먼지가 안 나고 자갈이 안 튀고 못이라도 수거해서 피해를 안보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경주시하고 그 업체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처럼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소장인가 하는 분한테 한번 야단을 쳤어요. 청소라도 해 달라, 두 사람만 고용을 해서 쓸고 하면 동네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무런 그런 것도 없다라면 과연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친절하게 하고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피해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들러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하면 포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도로계에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어느 수도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양북 929번 도로 관로매설 있죠? 상수도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포장감독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같이 합니다.

유영태위원

대종천 도로 노면 그것이 준공이 난 겁니까? 준공처리 되었죠?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관 묻고 감독을 누가했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 직원이 했는데 준공이 되었답니다.

유영태위원

준공되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되었는데 포장에 대한 굴착허가는 국도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굴착 협의를 맡아서 파고 난 뒤에 포장은 저희들이 하고, 해 놓고 난 뒤에 준공은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을...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공사부분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이중으로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 도로 노면상태를 보면 준공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비가 올 때 그 좁은 도로에, 나중에 원자력에서 929번 도로 보상을 하고 나중에 새로 우회를 해서 좋게 하겠지만 지금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양쪽으로 전부 논 아닙니까? 논에 물이 흩어지는 장면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면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위험해요. 대형차들도 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운전을 하면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시 조사를 해 보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노면 상태를 보고, 아직 우회도로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노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고 미비한 곳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31번 국도 담당은 도로계에서 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원자력에서 신월성도 관계있고 방폐장이 31번 국도 부지를 사용하고 도로를 우회시켜서 터널을 뚫고 있잖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 국도가 4호선으로 다 처리되는데, 양남에서 넘어오잖습니까? 원자력이 와서 하나의 단일노선으로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로담당이나 국장님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에만 방치해 놓고 말았습니까? 4호선으로 가야 된다는 확고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31호선 이야기 아닙니까? 4호선이 아니죠?

유영태위원

31번 국도가 4차선, 4호가 아니고 4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래는 31호선이 그 노선이 아니고 현재 노선보다 더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 개설하는 것은 2차선으로 하는데 더 필요하면 2차선 터널을 하면 됩니다. 현재 계획은 앞으로 국도 31호선이 다른 곳으로 우회가 되는데 그것을 4차선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장래를 봐서는 우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산청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현재 어떻든 31번 국도를 그쪽으로 연결 시켰고 다른 계획은 지금 나온 게 없잖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되면 대종천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2차선 개설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국도는 노선을 별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도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누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담당자가 빨리빨리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31호선에 현재하고 있는 것은 봉길리부터 나아구간까지 아닙니까? 앞으로 국도계획은 구길 그쪽 방향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것은 폭9.5m 터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항구적인 국도가 개설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장래로 봐서는 이것이 국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길을 우회시킨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31번 국도가 동해안 관광도로나 마찬가지인데 우회시켜서 산 쪽으로 가버리면, 바다경관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대본 제2보문단지 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인가 어디에서 대본3리에 31번 국도를 이설한다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아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국도는 울산에서 포항까지 바로 가는 코스이고 현재 9.5m 폭으로 개설하는 것은 국도가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광도로로서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울산에서 포항 바로 가는 것은 국도를 타고 가고 관광객들은 현재 개설하는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분산되고 사실은 감포나 양남에 오는 관광객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포항에서 울산 가는 중 차량이 국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관광객으로서는 오히려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31번 터널하고 연결되는 도로 말고 뒤에 구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포항으로 바로 연결한다, 이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결국 31번 국도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국도죠. 그렇게 되면 울산, 포항 가는 화물차는 전부 국도를 타고 가버리고 관광객들은 현재 개설하는 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31번 이쪽도 해안도로를 사용하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유영태위원

그리고 경주시에서 지금 원자력으로 인해서 원자력 내부에서 내려온 도로, 경사도가 아주 심해서 사고 많이 나는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건설국에서 그냥 방치해 뒀습니까?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는 사고위험이 100%입니다. 그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929번 도로, 국도 4호선 등 우리는 도로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BTL관계 다른 자료는 추가로 내겠지만 명확한 정립을 위해서 BTL사업 경주 SMC하고 계약한 계약서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오전 내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협약서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지금 선도동사무소 신축 예정지 있죠? 그 밑에 비가 오면 물이 굉장히 많아서 하수구로 흙이 마구 흘러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몇 번, 담당이 누구였죠? 나가서 보셨습니까? 국장님, 안 나오셨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저는...

이상득위원

그러면 담당자를, 그 담당이 누구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비가 와서 둑이 터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바로 조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세 번을 전화하고 선도동사무소에서도 나오고 본청에서도 나왔는데 동사무소에서만 알아서는 일이 해결 안 되네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맑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조금만 오면 물만 그쪽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흙이 언덕처럼, 거기에 이상기 씨가 무슨 창고 같은 것을 짓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흙이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도로 가기 때문에 그 하수도가 조만간 막힌다니까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업무보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어디에서 합니까?

강익수위원장

감사 자료 세부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선도동동사무소하고...

이상득위원

그것은 2감사반이지 1감사에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말로는 토지개량조합이라고 했습니까? 농조 업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농조는 시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업무는 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정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보다도 오늘 갑자기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농조구역인지 아니면 저희 시...

이상득위원

세 번이나 했는데 그것이 왜 갑자기 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동에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상득위원

아니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를 세 번이나 했어요. 본인이 받아놓고는 위에 보고도 없고, 대책도 없고. 선도동에는 아무리 해도 본청과 연결을 해도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업무보고 때 질의 안하고 언제 합니까?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자료에 세부사항이 있으니까 세부사항 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9번 29쪽입니다.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하단부에 구황로에서 포항에서 경주방면으로 택시 운행 중 도로에 스페어타이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으로 인해서 391만 5,000원 권고 결정했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음 30쪽에 6월 17일 판결 선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로구간은 공사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완공된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완료된 구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경운기 운전자가 맨홀을 발견 못해서 난 사고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결정이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6월 24일에 권고에 의해서 1,10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권고에 의해 1,100만원 합의 봤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래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운기 운전하는 사람이... 맨홀이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때 약간 돌출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판결에 경주시가 34% 변상 해 주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판결 선고가 나왔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다 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밑에 이것은 태풍으로 유실된 외동 방어리, 여기도 권고결정해서 2,500만원 수용했네요? 이것은 안전조치 안 해놨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도로가 조금 유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안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안 되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안전조치를 하기 전에 사고 난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우리 잘못도 있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25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그 뒤 33쪽에 보면 덕동교 좌로 굽은 커프길, 이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운전자가 엄격히 잘못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소송 걸려 있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도 시에 화해권고로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어떻게 화해권고가 됩니까? 엄격히 운전자의 과실인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커브길이 급하게 되어 있는데 선형개량이 덜 되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화해권고는 1,00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덕동교 안 들어가는 길에 커브길이 한 두 군데입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면 다 물려줘야 되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국가가...

일헌

김일헌위원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시의 시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덕동호에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밑에도 보면 술이 취해서 안전펜스와 교량난간 사이로 추락을 했는데 이것도 권고결정 했네요? 근본적으로 변호사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가 변론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4,0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 정도, 당초 7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술이 취해서 펜스하고 교량사이에 넘어졌다는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는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간 아닙니까? 펜스를 못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펜스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교량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면 안 되는 지역이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자기 부주의로, 음주로 인해서 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시가 권고결정이 나서 물려줘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도 우리가 안전펜스를 교량난간하고 일부 해 놨습니다. 사고나기 직전에. 그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7월 28일 사고가 나서 복구를 했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했는데도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국민이니까 조금 해줘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관대한 처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번 국도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우리가 세계 교통사고 1위니까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해 놓으면 우리시가 돈 있는 대로 다... 이것을 몰라서 소송 안 하지 만약 감사자료 나가게 되면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다 이의신청 들어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우리가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소도 하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최 의장님 말씀대로 BTL사업해서... 몰라서 안 하는데 앞으로 시가 이 소송 때문에 1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해도 돈 다 물어주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변호사가 근본적으로 변론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변호사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구상금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보니까 거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도로상에 폐타이어가 있어서 그것을 미처 발견 못해서 박았다,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시거리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이 언제 빨리 치웁니까? 그런 것 손해배상 다 해 줘야 되고, 외동에서 양남으로 가는 곳, 또 경주 덕동에서 양북 넘어가는 길은 전부 커브길인데, 사고 날 때마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앞으로 시가 시민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면 의미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가 별로 잘못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것은 운전하는 운전자가 식별할 사항인데 판단 미스로 인해서 우리 시가 구상금 청구로 인해서 배상해 주었다는 것은 변론을 맡은 전문인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의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내용은 깊이 안 봤습니다만 이것을 위탁해 줄 때도 이런 변론 문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판사님의 결정을 떠나서 이 상태를 변론해서, 물론 우리 시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돈으로 도와주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면... 사고가 날 때 평길에서는 거의 사고 안 납니다. 전부 커브길이나 문제가 있는 도로에 많이 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앞으로 소송이 다 나왔을 때 우리시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업무도 가중이 됩니다만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건설과장님, 김유신 장군 묘에서 장군교 가는, 흥무로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흥무로입니다.

강익수위원

공사는 이제 다 되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구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현재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장군교까지는 되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장군교까지는 현재 마무리 되었고 올해 30억원으로 장군교부터...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랄까 이상 있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가로등하고 가로수가 있죠? 가로등이 제대로 보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간혹 가로수를 식재 해 놓고 크고 낮은 것은 심을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런 경우는 아마 가로수하고 전주가...

강익수위원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을 보면 간격이 어떻습니까? 산림과하고 조정해서 심을 때 가운데 심으면 안 됩니까? 저런 부분이 간혹 있는데.. 나중에 자라면 가로등이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가로등이 거의 50m에 하나씩 들어가고 가로수는 5m마다 한 본씩 들어가는데 어쩌다가...

강익수위원

그렇게 들어갈 때, 저렇게 만날 때 나중에 가면 같이 심어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심을 때 이격을 시켜서 심도록 하고 관리할 때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등을 한 번 보세요. 지금 뒤쪽으로도 비추고 있고 앞쪽으로도 비추고 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2개짜리 등이 설치된 곳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저것은 하나는 인도를 비추는 것이고 하나는 도로를 비추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가로등 세울 때 원래 그런 것이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저기는 흥무대왕 공원 앞인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저 가로등이 잘못된 것 없습니까?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때 인도와 보행자, 운전자 동시 보호를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가로등은 도로 쪽에 세워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도로 쪽 말고 뒤쪽에...

강익수위원

뒤쪽으로 세우려면 뒤에 가로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고수부지 쪽에 야간조명 겸 그렇게 한다고 저기는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강익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것이 원래 저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우리가 시 가로등 할 때 주변의 여건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것을 저렇게 세울 것 같으면 뒤쪽 것은 없애야지 저것도 상당한 돈이 포함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것을 할 때는 도로 쪽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조정할 수 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도로 이면에 관광지나 이런 특이한 것이 없을 경우는 거의 앞쪽으로 합니다. 뒤쪽에도 불이 필요한 둔치나 이런 경우에는 양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간격 문제 등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강익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참고인으로서 월성원전 신월성건설소장님이신 정효선 소장님과 신월성건설 대우 현장소장이신 유홍규 소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 출석)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신월성원전 1,2호기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월성원전건설소장님과 대우건설 신월성건설소장님으로부터 참고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위원장님 건설과 끝났습니까?

강익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고, 빨리하시고 가셔야 하니까...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시의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들은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익수위원장

예, 일단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한수원 신월성1,2호기 건설소장 정효선입니다. 원전소장입니다.

홍규

유홍규신월성원전현장소장

반갑습니다. 대우건설 현장소장 유홍규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참고인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신월성원전1,2호기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강익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신월성 건설소장님,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신월성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에 신월성 소장님의 업무와 관계된 사항에서 질의를 드려야 됨으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신월성1,2호기 공사 책임은 신월성 건설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준공이 되면 본부를 관리하죠?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되면 본부에서 관리하고 지금 건설 중에는 소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죠?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예, 맞습니다. 준공이 되면 신월성1,2호기 발전소에 관한 것은 본부체제 하에서 발전소장이 담당합니다.

유영태위원

건설소장님, 신월성1호기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환경여건은 어떤 편인지, 양호합니까?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변지역 인력이 거의 많죠?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작업 여건이, 예를 들어서 일반 조그마한 공사 현장에도 근로자들이 마실 음료나 물도 가까운 쪽에 있고 불편이 없는데 작업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화장실 등 주변 환경은 근로자들의 불편이 없는데, 신월성건설사업의 중요한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협력업체직원들과 대화도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작업 여건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료수라든가 각 작업장마다 화장실과 음료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과거 원자력발전소의 근무 여건보다 계속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그곳에 근무하는 작업 인력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 직원 대우나 상위직에 있는, 그 작업을 지시하는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식사가 되고 작업 인력들은 땅바닥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현재 그런 시설이 안 갖추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땅바닥에서 식사는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최근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건물이라든지 현장에 식사를 하는 것이 지어진 것이 있습니까?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따로 식당으로 지어진 것은 없고 각 작업공구별로 하청업체들의 현장사무실에서 식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쉼터에서 하거나.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작업하는 업체마다 나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본인들 선택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만 나가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덥고 하니까, 요즘은 도시락 배달하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작업하시는 본인들이 배달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식사를 해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빨리 식사를 끝내고 쉬려고 하는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나가서 먹고 시공노무자들은 현장 안에서 먹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절대로 규정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식사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겠지만 작업 여건이, 작업 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업에 들어가 있는 동경주 인력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소변을 보러가려고 해도 거리가 멀고 그런 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어렵게 해도 퇴직금을 받거나 하는 인력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신월성 공사에 투입된 인력이 얼마 전에 신월성 공사를 할 때 철근 접합 부위에 석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그 작업 지시를 받아서 일한 인원은 한 4명 정도 되고 그 주위에 다른 작업을 하면서 석면과 관계있는 작업장 거리가 멀지 않고 그 안의 인원이 한4~5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업의 기간이 한 2월정도, 밑에 기초부분에서 위에까지 올라오는 기간이 2개월 정도였는데 석면을 사용해서... 소장님 아시다시피 석면은 회수를 해야지 분사하거나 작업장 인력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부분은 현장에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작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작업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에어로 빨아내어서, 석면을 불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잘라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일을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라보라’는 식으로, 왜 이렇게 석면을 에어로 불어 내느냐, 이것은 에어로 빨아내야 되는데 석면을 부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마찰이 있었는데 그 후에 석면을 계속 에어로 불었습니다. 그 작업자에 의하면 작업에 참가해서 안전한 마스크도 아니고 일반마스크에, 작업복도 더우니까 노출된 부분에 몸에 따갑고 해서 집에 와서 샤워를 해도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을 역시 방법을 바꾸어서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정말 어렵고 힘든데 노임 얼마 받아서 나중에 그 작업이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정말 작업자에게는 치명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 계속 찾아와서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작업에 참여한 작업자들은, 보통 다치거나 하면 치료를 하죠? 대우에서 인력이 다치는 것은 바로 치료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죠?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산재처리입니다.

유영태위원

산재처리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다친 부분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석면 작업을 해서 주민이 피해 입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치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네 분의 근무자 외에 주위에 있었던 분, 작업에 임했던 분들마저도 상당한 질타를 하고 계속 저에게 짚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석면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유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있었습니다.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그런 일이요?

유영태위원

예, 계속 있었습니다.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때는 철근과 철근 이음을 할 때 외국에서 캐드월드라고 접합 부분 하는 것을 쓰는데 그것은 화약으로 해서 철근과 철근을 잇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질의하실 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했을 텐데...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쇳물을 녹여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저희 신월성에서는 과거에 원자력발전소보다 그 양을 더욱 줄이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미량이 바닥에 가루 화약처리를 한 다음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한 동안, 저희들이 에어브로잉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주위에 그 분이 그때 우려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에어로 불어내는 것은 하지 말고 저희들이 진공청소기로 작업을 하고 빨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석면공사를 지시한 회사가 IH라고 있습니까? 대우에서 작업지시를 했죠? IH라고 있습니까?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예.

유영태위원

이 IH회사에서,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대우에 맡겨서 대우가 잘 관리하도록 하셨고 또 한번 가서 제가 작업을 원만하게 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이 IH는 대우 소장님이 관리하시죠?

홍규

유홍규신월성원전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IH에서 계속 에어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IH에서 신월성 종사자들을, 대우에서 뼈가 부러지거나 다친 것은 산재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의무가 있고 경주시도 근무환경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대우소장님께서 거기에서 일했던 일부 종사자를 확인해서 신월성 관계되는 근로자들은 앞으로 건강진단도 한번 해야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규

유홍규신월성원전현장소장

우선 조금 전에 한수원 건설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철근과 철근의 이음제로서 하나의 방식으로서 캐드월드라는 접합자재를 씁니다. 거기에 작업 부산물로 나오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작업을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데 그 양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작업방법 개선을 통해서 대용량 철근, 그러니까 두꺼운 철근 같으면 그것을 기계적 철근 이음으로 해서 그것을 나사선을 내서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시공방식도 개선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에 작업하셨던 분들이 건강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강검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장에 근로자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부위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감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주시가 행정을 대집행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을 감사장을 통해서 서로 상기하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질 높은 행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감사장이 생겼는데 오늘 한수원 원자력 측하고 대우건설 소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경주시 행정 안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감사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장에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룰 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행정하고 관계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오늘 이 문제는 원자력발전소 내의, 공사장 내의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시일도 걸리고 감사에 안 맞지 않느냐, 위원장께서도 오늘 이 두 분을 출석요구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이나 감사위원들에게 오신다는 이야기도 사전에 해 주셔야 되고 또 사전 승인도 구해야 되고, 또 오신다면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오셨는지 이유를 감사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한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감사위원들이 공감하는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해야 됩니다. 민원이 있다 해서 아무 사람이나 현장에 와서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의 특성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게 된다면 경주시 관내에 경찰서, 소방서 또 유사한 기관도 많고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오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감사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문제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부딪힙니다만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루고, 오늘 감사장에는 두 분이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본 감사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영태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 감사위원들한테, 위원장님도 출석 전에, 사전승인은 안 하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누가 오시니까 혹시 원자력발전소에 관해서 어떤 문의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주지를 시키고 알려야 되는데 왜 오시는지 오시는 목적도 모르고... 위원장과 위원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강익수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김일헌 위원은 몰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장이 요청을 해서 온 것이고 감사위원회에 다 통보된 사항인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의장이 통보했잖아요.

강익수위원장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통보를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위원들한테 다 연락을 했습니까?

강익수위원장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감사위원님들 중에 오시는 걸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 말고 다른 분 아십니까?

이무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이무근위원

어차피 이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건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김호선 신월성 건설소장님하고 대우의 유홍규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도 물어보고, 감사기간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대외적으로 보기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면에서 아마 초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태 지역구 위원께서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를 다했다면 제가 대신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간담회 성격이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의 본질에 맞는 것을 하셔야지 여기에 와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못하는 거죠.

이무근위원

감사장에서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도...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확산을 해서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영태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민원사항을 다 질의하셨으면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지금 유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합시다.

이무근위원

질의 다 안 했습니까? 질의를 빨리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감사니까 서로 협조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를 해서 빨리 끝내는 쪽으로 해 주시고...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위원장님, 유 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는 통보를 안 합니까? 감사위원들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오신다고 했으면 우리도 자료를 준비할 것이고 대응을 할 텐데, 나는 두 분이 왜 오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위원장님과 유영태 위원님 두 분만 감사하고 우리는 들러리입니까?

강익수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알려주셔야죠.

강익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닌데...

일헌

김일헌위원

출석요구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강익수위원장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회에서 전체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해야지 위원들도 모르는 것을 왜 의장이...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그런 잘못된 점은 사과를 하고...

강익수위원장

예,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요구도 했고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이냐고 물어도 보고했는데 그런 것 없이 요구를 하시겠다고 해서 의장님께 물어서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저께 급하게 하다보니까 상의를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회 전체의 뜻을 거쳐서 위원장이 판단해서 의장한테 보고해야지 감사위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위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위원장이 의장에게 가서 출석요구를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감사는 두 분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아야 되잖습니까?

강익수위원장

예. 그런데 나는 유 위원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꼭 여기에서 대화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는 대화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했지 김일헌 위원을 무시해서 얘기 안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 위원님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현재 석면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방폐장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럼 석면관계는 건설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한 사람들 건강관리를 체크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오늘 감사장에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정말 두 분이 바쁘신 가운데도 참고인으로 와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사전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 이무근 위원님 꼭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감사장 참석을 허용하신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해하기 나름인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유영태 위원님은 왜 이렇게 발의를 했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노동력 창출은 노동부가 담당하지만 지역 근로자의 복지라든가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그 지역 시의원에게 많은 부탁을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조금 있으면 폭염이 오고 하절기가 되어서 근로자들이나 지역민들이 유 위원님께 많은 부탁을 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근로환경을 앞으로도 문제없이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양 기업체나 한수원이 그래도 국가기관으로서는 부자건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로환경을 앞으로 민원 없이 매끄럽게 건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전혀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 때는 업무보고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의 일은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인데 다른 위원들이 모르게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수선하게 되어서 두 분께 오히려 미안합니다.

효선

정효선신월성원전건설소장

아니, 괜찮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최학철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강익수위원장

마저 하고 식사를 합시다. 쉴 때 이야기 하죠.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02쪽을 봅시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국지도 68호선 사방진입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발주해서 토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진입로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진입로가 어디냐 하면 현재 모아에서 철도 건너기 전에 우측에 보면 모아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도록, 형산강 쪽에 IC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방진입로는 국가지방지원도로사업 할 때 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도로는 되어 있죠.

석호

정석호위원

국가지방도로로 올리는데 진입로가 벌써 다 되어 있는데... 모아가 어느 모아입니까? 사방에서 모아가려면 형상강을 건너야 되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원래 모아2리가 사방하고 붙어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진입도로를 어디로 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모아하고 사방 사이에 보면 사방 소하천이 지나가거든요. 소하천 옆에 보면 국지도 할 때 IC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방주민들 민원 건의가 있고 해서 거기에 도로를 연결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해서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네요. 20호선으로 착각을 했는데, 68호선 국가지방지원도로인데 그때 공사할 때 감리 등에 얘기해서 IC를 하지 왜 우리시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데 68호선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석호

정석호위원

68호선을 건설할 때, 사방에 가구 수도 많고 통행에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감리나 경상북도에 요청을 해서 미리 국도 68호선과 연결해서 사방 주민들이나 청령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IC를 만들지, 68호선이 지금 현재 갑산까지는 거의 준공이 되었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당초설계에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건의가 되어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방, 청령, 안강 일대에 민원이 발행할 때 68호선을, 진입로 아닙니까? 진입로를 그때 당시에 하면 충분하게 민원도 제기 안 되고 우리 시비도 안 들이고 국가지방지원도로 그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IC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을 조금 신경 썼더라면 시비 5억을 줄일 수도 있었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북에 포장보수 3억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신당 신라공고 앞에서, 면소재지에서 소리못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도로가 내년도부터 확장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그 중에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하면서 노견하고는 포장을 다 시켰고요, 그래서 이 도로포장은 이번 1회 추경에 위치를 변경해서 하고 오야와 천북 연결하는 도로에 쓰도록 바꿔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포장보수라는 것은 덮개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4차선 확장 계획이 서 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도로 노면이 요철이 강하지도 않은데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화산에서 지방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곳 있죠? 화산 기와공장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확·포장 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용역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이 벌써 언제인데 늘 용역설계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지난 4월에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할게 있어서 현재 보완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사업은 시행 안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그 도로는 현재 총사업비 8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용역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하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신당에서 천북면사무소를 경유해서 포항 쪽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과거에는 지방도로 아니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전에는 지방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군 통합하기 전에 지방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방도로인데 지금 현재 시 도로 되어 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군도로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왜 군 도로로 했죠? 지방도로 했으면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가 쉬울 텐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도로가 원래 남사로 해서 현곡, 천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석호

정석호위원

남사도로는 아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죠. 신당에서 천북, 국당으로 해서 포항을 연결하는 도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남사로 넘어와서 현곡을 거쳐서 천북, 신당으로 해서 강동, 왕실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노선조정을 하면서 지방도 904호선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시도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방도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에 지방도 관련부서에 지방도로 지적해 줄 것을 건의해 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로가 과거에 지방도로였는데 6~7년 전에 군 도로로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국당~포항까지 연결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많이 들죠.

석호

정석호위원

다시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어차피 화산 쪽의 교통편의시설이 4차선이 되어서 포항이나 경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승격을 시켜서 사업을 하면 우리시의 막대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가능한 일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7년 전에 왜 군 도로로 바꿨습니까? 그대로 지방도로 놔두었으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노선조정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조정이 된 사항이라서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석호

정석호위원

노선조정도 좋은데 아예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7년 전에 군 도로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려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지방도와 군 도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노력이 아니라 원래 지방도로인데... 그것을 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하면 예산이 100억에서 200억이 절감되죠. 안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추정예산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포항 국당까지 연결하는 것이.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13㎞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말씀하시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도로가 과거에 지방도가 아니고 천북 면소재지부터 소리지까지, 천북 경계까지는 그 당시에 군도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포항 국당까지 연결되는 것이 지방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착오입니다만 2개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노선이 긴 쪽으로 해서 군도로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지방도로 환원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도로로 해서 사업을 빨리 속행하면 시비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68호선 말고 구 도로 있죠? 그것이 지방도로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직까지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안강에서 내려오면 나원역 밑에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노면이 아주 불투명하게 된 것이 4~5년 됐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나원 주변이나 안강에서 구 도로로 통행을 많이 하는데 거기 거리 해봐야 불과 1.5㎞밖에 안 되는데 비가 오면 노면이 형산강 쪽으로 비딱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알고 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노면에 덮개 포장을 하라고 했는데 3, 4년째...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 국도 68호선이 완공되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그 자체를 전부 보수해 달라고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지방도로든 군도로든 간에 저도 도에 몇 번이나 요청을 하고 연락을 해 봤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이 없니 뭐니 해서 관심 없이 계속 지연이 되었단 말입니다. 비만 오면 노면이 요철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옹벽을 쳐서 도로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위험한데 거기에 돈 2~3,000만원만 내면 되는데 늘 지방도로니 뭐니, 지방도로면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습니까?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물론 시 유지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도가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전 노선을 답사를 해 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비를 쓸데없는 곳에 보조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런 것은 신경만 조금 쓰면 도비 가지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속히 재 포장을 해야 사고도 방지되고 주민들 불편이 적을 겁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연번 23번하고 24번 겹쳐서입니다. 이것은 안 봐도 될 것인데, 서천둔치에 갈대밭 조성하는 것 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성을 안 했고요, 제가 업무를 넘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장군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작년 8월부터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장군교 전기를 그만큼 넣으면서, 요즘 유가도 이렇게 높고 한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유가 인상이 많이 되고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명시간을 10시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12시까지 했습니다만 현재는 10시까지 켜고 그 이후로는 끄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지금 해가 져서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시간이 몇 시냐 하면 거의 8시 반 정도 되어야 많이 어둡거든요. 그러면 1시간 반 그 동안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길가에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비싸고 할 때는 장군교는 완전 소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 조명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조명시설을 할 때 선진지에 가서 견학도 한번 안 해 보고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조명은 저희들이...

이상득위원

다른 조명시설을 해 놓은 곳은 다리가 아주 멋지게 생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관이 아주 좋아서 그것을 비추는데 전기료를 많이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시멘트 다리 거기에 집중적으로 전기를 비추어서 녹슨 것 그렇지 않으면 이끼낀 것 그 모습을 밤에 보여주면서 조깅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이 조명을 할 때 어느 도시보다도 사실 선진화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도시에서 장군교 조명은 많은 견학을 오고 벤치마킹을 해 갑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가도 저희들처럼 LED식으로 해 놓은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다리 많이 있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리 자체 모양이 예쁘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멘트 다리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불을 비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다가 적당히 넘어 갔는데 전기료를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도록 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이것을 누가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미 시설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깅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 전기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이용하는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또 벤치마킹까지 하러 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도 매일 저녁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둔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시민들이야 경주시에서 돈만 많이 써서 그렇게 밝게 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보문 올라가는 곳은 사실 길이 많이 어둡거든요. 그런 곳은 그냥 놔두고 이것은 사실 인기 끌기 위한 조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만 집중적으로 불을 밝히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어도 시민들이 항의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벤치마킹 하러 온다, 조깅하면서 좋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예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더 생각해 보시고 9시 정도 되어서 소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비쌀 때는 10시까지 놔 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10시 넘어서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밤중에 나와서 운동한다고 이 비싼 석유값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전 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서라벌대로도 용역을 주어서 추진 중이죠? 경관조명 하려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소등했습니다. 6월 5일자로 다 껐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 할 때도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실상 예결위에서 올라갔고요, 그 자료를 요청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니까 이 조명은 경관조명으로 안 어울리고, 사실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그냥 은은하게 비춰주면 되는데 지금은 네온사인처럼 계속 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에요. 그러므로 해서 전기세가 더 많이 나가는데 차라리 이렇게 은은하게 비춰놓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6월 5일자로 전체적으로 외곽지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은 소등을 시키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서천둔치나 이런 데는 10시까지만 켜놓고 있습니다. 해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에너지 절약도 좋은데 밝힐 때는 확실히 밝혀 주시고 그런 데는 사실 경관조명 식으로 그냥 은은하게 켜놓으면 되거든요. 네온사인처럼 계속 반짝일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교량에 또 경관조명 하실 생각 있으세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앞으로 추세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마다 교량에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도 시가 필요한 부분만 하지 무조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한강 다리 교각에 조명 해놓은 것 보셨어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리고 진주 남강 유등축제도 가봤고...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렇게 낭비해서 많이 한 데가 없습니다. 한강도 보면 그냥 교각에 몇 개만 은은하게 설치해놨지 이렇게 화려하게 한 데가 없어요. 이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지, 장군교에 관광객이 몇 명 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제가 추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종표위원

시민들이야 많이 찾아가지만 이 조명을 설치하실 때 목적이 뭐라고 하셨어요?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경주는 볼거리도 많고 한데 조명 밝히면서까지 찾아오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명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연번 1번 7페이지에 보시면 문무로 선형개량 관련해서, 선형을 개량하셨는데 그 부분도 커브가 많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가고, 구 도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세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 신문왕 앞에 개량된 것 말씀하시죠?

이종표위원

예.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거기에는 사실 선형을 더 펴고 하려면, 현재 거기에 남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남천을 바로 잡아서 하려다보면 여러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형을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배반 사거리 쪽으로 오면 사선왕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여러 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선형개량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쓰시던가 하지 선형개량 된 것 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선형개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억의 예산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국도 7호선의 선형개량을 위해서 올해 30억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도 저희들이 선형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선형개량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구 국도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하고 사이에 있는 현재 농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심도로 주변에 소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울산 방향에서 오면서 대형 차량이 신호를 안 받으려고 구 도로로 진입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그 앞부분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소작농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벼도 말리고 하시는데 그 앞부분을 막으시든가 다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1차선은 통행을 시키고 나머지는 교통보조시설로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정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교통표지판이라도 하나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왜냐 하면 대형차량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 12번 38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설계 할 수 있는 토목직이 저희과 31명 중에 23명이 있습니다. 그 중 설계는 1년에 48건에서 50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직접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용역 준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용역은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7년도 용역비가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난해 63건에 7억 가까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에 보면 기간이 필요하고 또 금액이 많고 전문직이 꼭 필요한 곳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농로포장같이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용역을 줬거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7건씩은 조기발주 할 때 설계를 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약 3분의1은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3분의2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구조물이 복잡한 것이라든가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렇게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은 용역을 주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기간이 필요한 3개월, 4개월짜리 이런 것은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간단히 할 수 있는 농로포장 설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경비절감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일손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보면 증액이 됩니다. 금년에도 계속 용역회사에 줄 것이 많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올해 당초에 80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더 줘야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후반기에도 많던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후반기 추경에 있는 것도 반 정도는 시 직원들이 다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그냥 놀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만 자료에 보면 충분히 직원들이 조금 성의를 가진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액도 보면 해가 갈수록 용역이 많아지니까, 물론 현장도 가고 기술이 필요합니다만 과장님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혈세를 줄이는 의미에서 기술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주더라고 소규모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혈세를 아끼도록 하실 생각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4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아마 오후에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실 겁니다. 복장은 위의 옷을 벗으셔도 좋고 타이를 풀고 편안한 복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과 소관 전반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 125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강변이 바로 서천강변, 북천강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과거에, 1975년 같으면 지금부터 33년 전인데 그때 여기는 한 5층 아파트를 짓고 살아라 이렇게 권장해서 보우아파트, 주공아파트를 위시해서 층이 높지 않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10여명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과연 경주가 주거환경이 이래서 되느냐, 또 주민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해요. 특히 난방 같은 것은 연탄 떼는 곳도 아직 많이 있고, 요즘 새로 나온 가전제품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 같지만 그냥 ‘검토하겠다, 방안을 강구하겠다.’ 말씀만 하시고 이 문제는 경주시 전체 시민들의 공감된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또 시정 질문 때 현 백상승 시장님도 이 문제를 적극 풀어 보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주시의 여건 변화를 보면 3대 국책사업 유치라든지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직까지 변경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시의 여건변화로 도시계획기본변경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4월에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

성수

김성수위원

금년 4월에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의회 간담회 때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주 핵심은 3대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각종 개발용지 확보,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도심의 고도완화 문제 이 두 가지와 한수원 본사라든지 기타 양성자가속기 유치에 따른 공공용지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세 가지에 핵심 초점을 두고 이번 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는, 관계 공무원과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완화된다고 하면 10여 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듣고 상당히 반발을 해요. 왜냐 하면 현재 고도에서 한 10여 층으로 풀려봤자 사업자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용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최하 한 15층 이상 되어야 사업자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시민들의 민원이 크기 때문에 푸는 것같이 이런 얘기보다는 실지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저도 놀란 것이 그렇게 많은 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대도시에 가 보면, 이웃 울산이나 포항에 가보면 한 30~40층 이런 아파트, 태화강변에도 54층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5층 이상만 해 달라는데 이것도 안 되느냐 무슨 12층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12층을 검토한 일이 있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 고도라는 것이 결정된 수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나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들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어차피 중앙의 의견까지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몇 층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고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천강변의 고도완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생활의 터전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까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현재 경주시가 재래시장을 스테인 파이프로 천장을 높이고 타일 깔아주고 화장실 고친다고 재래시장이 사는 것 아닙니다. 우선 재래시장이 살려면 지역의 주민들이 살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가장 살고 싶은 경주를 만들겠다는 캐치플레이인데, 톨게이트 들어오는 데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이 경주입니다. 현재 경주 톨게이트 들어오는 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뜯어야 됩니다. 가장 살기 어려운 경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을 한 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고도완화에 대해서 도 중앙하고 도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시의원님들도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았고, 그 후에 시의회 간담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안을 1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년도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2층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야기를 마저 들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전문가들이 경주는 고도완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건물은 강변도로에서 봤을 때 전부 남쪽으로 본다, 그리고 건물 높이가 3층에서 12층으로 올라가면 이격거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녹지 공간 확보도 많이 되고 주차면도 확보가 된다, 그리고 이격거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변도로에서 봤을 때 건물보다도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산이 더 많이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격거리가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확보된다 여러 가지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고도완화를 12층이나 15층으로 했다고 보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려워서 고도를 완화해서 재개발을 하도록 해 준다고 봤을 때 앞으로 20년 지나서 12층, 15층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주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고도를 완화해서 재개발되도록 해 준다고 봤을 때 앞으로 20년 30년 지났을 때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부가 시한테 지원을 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어서 아파트를 새로 지어주면 될 것 아니냐’, ‘시는 재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경주만의 경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고도 경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가서 지원을 받아서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을 가서 ‘경주의 아파트가 노후 되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십시오.’하면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15층, 20층으로 입안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12층을 해서 되는 것이 낫지... 15층, 20층 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12층 해서 되는 것이 낫거든요. 12층으로 입안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한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저희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보우나 주공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그때는 별로 경제도 발전이 안 되었을 때이고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경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30년 넘게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발전 속도만큼 주거환경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분들 논리가 맞아요. 아까 심의하신 분들이 3~4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경주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 해 주기 위한 자기들의 얘기인데, 일단은 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최하 15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하여튼 15층은 되어야 된다, 우리가 20층, 30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전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님과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 행정력에는 실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머리에 띠 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성건 주공연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10층만 해도 현재 사는 자기 평수는 그냥 가져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했을 때 10층을 하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공짜로 그 평수만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공사가 되고, 성건동 보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12층 해서는 자기 아파트 평수는 못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도가 12층 되는 것은 자신을 못한다, 입안이야 시장이 15층, 20층 해 달라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완전히 하나도 안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적당한 선에서 입안해서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현재 보우아파트 22평에 사는 사람이 재개발하면서 22평 그대로 다 가져가려 하지 말고 20평이나 19평 정도, 4평 정도 줄여서 가져간다는 그런 개념을 잡으면 고도를 15층이나 20층으로 안 올려도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22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22평을 가지고 가려면 18평 정도는 그냥 가지고 가고 4평은 돈을 더 내면 되거든요. 그런 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하겠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도완화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심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저희 시에서 입안을 했으면 반영이 되어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이 턱없는 요구도 아니고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시가 층수를 자꾸 낮추어서 15층보다는 12층하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적어도 15층이 되어야 서울 같은 큰 업체라든지 여러 업체가 재개발하겠다고 오면 자연히 우리 시민들은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시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만들기야 만들지만 입안은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시가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600만원을 들여서 공중촬영까지 하고 설계까지 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천 강변에 녹지공원이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경주가 이렇게, 이렇게 좋게 해 놓은 데는 전국을 다녀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만약 하면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공간도 충분히 멋지게 들어설 수 있다, 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천강변, 북천강변은 10만 정도의 주민이 연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44쪽 민사소송, (주)일오삼하고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일오삼과는 1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고법에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차 조정을 하고 모레 수요일 2차 조정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오삼에서는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우리투자증권에서 모든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대구고법에서는 일오삼과 경주시가 조정을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국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만,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노외주차장 부지를 시가 전체 매입해 달라, 두 번째는 용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불국사 기존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달라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그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입은 불가하다, 두 번째 용도변경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 소가 취하된 상태라면 우리가 일오삼에서 요구한 대로 몇 가지 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 세 번째 불국사공영주차장 운영권은 조례에 민간업자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업이 출발했습니다만, 부도난 원인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저희들이 와서 소송 중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주차장을 설립한 회사에서는 시가 당초 협약조건을 준수 안 해서 적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기로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고 거기에 오는 모든 차들을 이 주차장으로 유도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일오삼 직원 한 30여명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만차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된 비용에 이자가,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시가 민자투자를 공모해서 이 사업이 발주되었는데 처음 출발이 감사장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우리시가 운영하는 일주문 밑의 주차장하고 불국사 일주문 앞의 주차장을 폐쇄만 시켜버리고 밑에 놔두면 밑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안 가겠느냐 하는 이런 원칙적인 사고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도 관광객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불국사라는 관광을 올 때는, 학교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대형버스를 이용했습니다만 그 외에 불국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불국사에 가면 일주문과 시 관리 주차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2~300m 걸어가면 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이하게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밑에 내려놓고 아무런 얘기가 없다보니까 거의 다 회피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많고, 일오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난 이후에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과 석굴암을 찾는 관광객 비교차트를 분석해 보니까 여름철에 불국사 관광을 왔다가 그냥 돌아가서 석굴암 관광을 하고 다른 관광을 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 접근을 할 때 그냥 막연한 생각에서 밑에 갖다놓으면 상가활성화가, 걸어서 가기 때문에 이용도가 많지 않겠나 하는 원시적인 발상에서 접근을 했는데 우리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후에 차량문제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인도 개설문제도 돈이 많이 들었고, 차량 문제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을 할 때 문제를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시가 투자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가 공모를 해서 민자를 투자해서 부도난 업체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경영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실태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공모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막았을 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용객이 별로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서 내려서 뙤약볕을 걸어가면서 뭔가 이용도도 있고 쉴 공간도 있고, 아니면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제가 되었더라면 부도까지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또 절충안이 나옵니다만 그게 가능은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용도를 불국사 기존 상가지역이라든지 시내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 그런 용도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밑의 노외주차장을 활용하고 불국사에서 관리하는 일주문과 정문 주차장을 폐쇄하는 조건 하에서 석굴암 주차장을 절에서 관리하도록 주차관리를 이관을 했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주시의 신뢰도가, 물론 일오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경영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사업자 측에서 무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출발 자체가 우리시가 제대로 진단을 안 해 보고 접근을 했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다가 만약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기존 상가와 그 위에 숙박시설도 있고 상가가 있는데 그쪽 주민하고도 마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있는 것도 안 되는데 밑에 다시 상가를 했을 경우 다 어려운 곤경에 빠지지 않겠느냐 라는 주민들의 우려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이 상충하지 않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용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용도계획이...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름 그대로 투자한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의 전문회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네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선택 해 봐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국사 상가지구나 보문, 심지어 시내 상권까지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가 직접적인 투자 금액은 인도 개설하고 투자 안한 차량문제는 안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것으로 예산은 실효성 있게 많이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자체가 불국사 상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노외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 숙박업계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 보면 거기에 노외주차장 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 취지에 접근도 못하고 또 다른 불국사의 흉물로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주시가 앞으로 타 부서에서 공모하는 민자투자를 응할 수 있는데 공신력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 할 수 있다, 물론 법에 계류 중이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동안 도로문제도... 이진락 부위원장님 도로 사진 부탁합니다. 거기도 물론 사람이 안 다니므로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숙박시설이 많고 한데 관리가 안 되어서 잡목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기간에 가봤는데 그것도 물론 사람이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제초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나무의자를 갖다놓고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풀이 나서, 저것 보십시오. 골짜기에 사람이 전혀 안 다니고, 뒤에 펜스 쳐놓은 것도 굉장히 보기 싫고 저긴 그래도 풀이 적게 난 곳인데 많이 난 곳에는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정비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진 찍은 것을 알고 했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진을 감사기간에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도 불국사를 찾는 사람들이 아래에 가고 싶어도 아이들이 짧은 바지를 입고 가면 다리에 풀에 감겨서 가지를 못해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불국사가 우리 경주의 얼굴인데 이런 문제가 대외문제도 되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지 마라, 상인들도 원하지 않는 사항이고 또 민자만 괜히 그럴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론이 안 되도록 또 기존 하고 있는 것이 잘 마무리 되도록... 그래서 기존 것이 만약 되면 차량 문제는 예산을 안 쓰겠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 처음 발단이 불국사 상가지역에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바람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초기 민원을 안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 투자시 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로를 새로 정비하기 전에는 노폭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형차가 교차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더 협소하게 만들어놓고, 주차장이 폐쇄되면 걸어서 경내까지 가는 거리가 1.7㎞쯤 됩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도는 인도대로 밑에 사람들이 왕래 안하니까 확장만 되어 있고 도로만 협소해지고... 처음 할 때 인도하고 차도를 라인만 긋도록 해서 앞으로 안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결국은 의회의 얘기 안 듣고 인도만 커다랗게 해놓고 도로는 대형차 교차도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결국은 실효성 없는 그런 공사로 마무리 되어 있고 또 밑의 주차장은 민자업자 나름대로 손해를 보고 시는 시 대로 소송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견도 들어보고 공무원이 전문화의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민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몇 사람은 모르겠지만 전체 상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민원만 남았지 않느냐, 예산도 낭비하고 민원만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도 부응하고 우리 혈세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잠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가로수 식재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개설하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는 도시과에서.

이상득위원

가로수 하나 가지고 3개과로 나눠지면 질의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서천둔치 제방 보강공사 할 때 느티나무 10그루 뽑은 것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강변도로 할 때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예. 그것은 어디에 심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때 돈을 산림과에 주어서 산림과에서 이식을 했는데 어디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3~4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심는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과로 나뉘니까 도대체 질의를 할 수도 없고 답도 안 나오고. 그 좋은 느티나무 10그루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른 데 아마 이식했을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식했으면 어디에 이식을 했는지, 보강공사 할 때 10그루 그것만 뽑았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른 나무도 일부 강변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에 이식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 보강공사 할 때 돌처럼 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했잖아요. 제방공사...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그건 누가 압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시행부서는 건설과, 도시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가로수 식재에 필요한 예산만큼 산림과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전에 산림과가 건설국 아니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이상득위원

전에도 그랬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된 위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느티나무 10그루가 아주 좋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이 행정을, 나무에 관한 모든 것은 산림과에서 관장을 한다든가 그것이 도로하고 관계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한다든가 도시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답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되었는지 가만히 두고 보려고 해도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내년에 사무감사할 때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느티나무 10그루하고 또 복원공사 할 때 뽑아낸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어디에 이식이 되었는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내일 주민생활지원국 산림과 할 때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이상득위원

내일 산림과입니까?

강익수위원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이진락 부위원장님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176쪽 상하범 연결도로. 양북면장님 하셨으니까 상황은 잘 아시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도로가 언제 확장이 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상하범 연결도로 말씀이십니까?

이종표위원

예. 하범에서 쭉 올라가는 길.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상하범 연결도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소요되고요...

이종표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종표위원

아니요, 전체 이월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2006년도에 4억 3,000만원, 2007년도에 7억, 올해 상하범은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없는데 지금 2008년 사업 발주현황이라 해서 제일 아래, 프린트가 잘못되었으면 고치셔야지 제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가 용서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진작 수정을 하셨어야죠. 올해 예산은 분명히 없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사진을 처음부터 띄워주세요.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죠? 상범에서 하범으로 가는 농로?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죠? 인도를 따라 올라가다보면 상하범 연결하려고 시작해 놓은 도로.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공사 중단되어 있는... 지금 올해 시작하는 시점이...

이종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말고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전에 띄운 자료는 상하범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시작해놓은 도로죠? 인도로 해서 한참 올라가요. 1㎞ 넘게 올라가고, 그 아래 우측 편으로 보면 농로가 포장되어 있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포장된 도로에서 제일 첫 번째 보시는 화면하고 연결된 도로죠? 농로가?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포장이 한 100m 정도 남아 있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기에 20억 들일 것 이쪽에 조금만 포장하면, 이 취지가 뭡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셨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상하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상하범 주민들 절대로 불편한 것 없어요. 상범 주민들은 다른 도로로 다니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상범과 하범이 연결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상범에서 하범으로 오려고 하면 국도 4호선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화랑고등학교로 돌아서 하범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농로 이 쪽 포장만 하면 다니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런데 이 오지개발사업은 십수 년 전부터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이종표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계획은 그 전에 보고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를 올라가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정말 확실한 사업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확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망하는 도로사업이 확실한 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우선순위의 문제지 저는 두 가지 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두 가지 해결될 필요가 없는 것이 저 위로해서 다시 내려오는 도로이고 이 밑으로는 몇 백m만 안가면 상범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일부 보상 지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급되고 있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확신하실 수 있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지주들이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저런 곳을 한번 가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예산도 많고 한데 이렇게 20억을 들여서, 저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하범에 가보니까 마을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가 경차도 못 다닐 정도로 좁은 도로예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저 위에다가 도로를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오지개발사업이지만 저쪽에 주민들도 없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가보고 좀 하세요. 가보시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 예산은 시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7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시가 순수한 시비만 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하신다면 이 밑의 도로를 최대한 빨리 하셔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낫지 저 도로는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2007년 본 예산부터 시작해서.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빨리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충분히 아시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시계획하시는 분도 있지만 도시계획 하실 때도 힘 있는 사람이 누른다고 해서 도로 하나 내 주고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제가 참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여중이 내년 봄 되면 이전을 하게 되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내년 3월인가 이전을 한다고 하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여중의 이전 문제가 우리 경주 시민 전체의 오랜 민원이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갔잖아요. 이전하게 되면 상공회의소 옆 도로로 연장해서 도로가 개설되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도시계획선은 안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중이 이전하면 주민들이 전부 도시계획도로를...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전하고 도로를 바로 냅니까? 이 문제에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내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위원님, 아마 여중이 이전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성수

김성수위원

길을 내야 되는데 무슨 종합적인 검토를...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길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 북문로가 읍성에 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중에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발굴 되는 것을 발굴을 해서 길을 내야죠. 여중 이전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전체 진정서를 내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길을 내달라는 말입니다. 거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가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 발굴... 발굴을 해야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은 계획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이 문제가 안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이전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꼭 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도시계획선이 없더라도 계획선을 그어서 낼 것이고, 또 도로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낼 것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가 필요 있죠. 거기에 지금 길 나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 의견요? 주민 의견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필요하다면 도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시를 보면, 여중을 이전해 달라는 목적이 뭡니까? 여중을 신경 쓰는 것 아닙니다. 여중이 깔고 있는 자리가 경주 시내 전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여중을 이전해서 길을 내자고 오랜 세월동안 진정을 했는데 이제 또 여중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무슨 다른 얘기합니까? 읍성 한다고 합니까? 읍성 그것은 주민 동의도 없어요. 턱없는 소리고, 길을 내야 됩니다. 만약 길을 안 내면 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당연히 길을 내야죠. 내년에 여중을 옮기면 바로 길을 내도록 하세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런데 여중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여중 부지가 시유지 아닌 것은 압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러니까 여중 부지 전체에 대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방법이 있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경주여고 자리와 바꾸던지 무슨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얼버무리고 하면 현재 침묵 중인 주민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는 오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극적으로 길을 내도록 하세요. 경주여중 뒤쪽에 사는 주민들이 완전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길이 나기를 30~40년 기다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민원을 무시하고 시가 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반드시 길을 내야 됩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에 대한 관리부서가 회계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지 전체적인 이용계획이라든지 우리 시유지인 경주여고 부지와의 교환 문제라든지,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길을 함부로 내자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우선 도로 내는 계획을 해 놓고 그 다음의 문제는 다음 절차상 해결할 문제이고 길은 내야 됩니다. 길을 내달라고 얼마나 청원, 진정서를 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일단 철거 계획부터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의지를 가져 주세요. 길을 내도록.

강익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부가적으로 이상득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경주여중 자리하고 경주여고 자리를 그것이 경주시 땅이고 한데 교육청 땅이 돈이 더 나가면 어떻고 시청 땅이 돈이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평수만 똑같이 해서 교환하고, 니 것 더 달라 내 것 더 달라 시끄럽게 그러지 말고... 그 다음 경주여중 부지에서 바로 길을 내어서 다리를 놓아서 황성동까지 틔워야 중앙상가가 산다는 말입니다. 중앙상가 앞에 다 뜯어서 도시가 발전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서천 보우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까지도 층수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사업자가 안 들어온다고 하고, 또 경주여중 자리에 공원을 만든다느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경주에 공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얘기 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문고 자리처럼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든지 해서 사람이 살도록 해 줘야지, 도시 전체를 차라리 몽땅 드러내어서 외곽지로 가든지 사람 사는 곳을 유령도시를 만들지 말고, 도시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빨리 여중과 여고 중 어느 땅이 더 비싼가를 생각하지 말고 빨리 환지하고, 그 다음 황성동까지 다리 놓아서 직선도로를 내주십시오. 의지만 가지면 그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주민 생각이 아니라도 과감하게, 자꾸 너무 눈치보고 ‘예, 예’하지 말고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거기만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천에 다리까지 놓아서 직선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할 일은 태산같이 많고 예산은 안 돌아가서 지역에 해결 안 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읍·면 도시계획도로가 그 지역에 제일 필요한 사항인데도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읍·면에 중심도로가 관통이 되어야 만이 지역경제도, 상가도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짜증스럽지 않고 도로 노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 지역을 다녀갈 수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감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감포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과 차량이 섞여서 인도가 없고, 사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도로를 완전히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다고 한 것이 1년에 조금씩 공사해서 주변상가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지금은 소강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주시 전체 큰 틀을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또 상수도 시설이 다 끝났거든요. 끝났으면 이제 포장하고 보상하고 하면 이제는 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류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을 두고 노선버스가 안 갑니다.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버스는 버스대로 돌아다니고 주민들은 버스 혜택을 못 봅니다. 왜냐 하면 노폭이 좁아서, 포항도 버스 자체를 미니화 시켰더라고요. 작습니다. 작은 차도 그쪽으로 통행을 못하고 승용차가 같이 교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도로라면 경주시에서 상당히 창피스러운 부분인데 이 예산을, 작년에 넣었을 때 80억 받은 돈 10억이 여기에 들어갔잖습니까? 이것이 참 애통한 일인데 우리 지역에 들어온 돈을 도시계획 하는데, 그것도 10만 넣고 추가로 넣지도 않았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점은 잘 압니다.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큰 비중을 두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년 예산에는 그래도 읍·면의 중요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감포 같은 경우 9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99억 투입되었습니다. 1년에 8억 정도씩. 감포도 그렇습니다만 외동 같은 곳이나 우회도로, 안강 중앙도로나 이런 읍 단위, 면 단위 소재지에 있는 주간선도로만은 빨리 개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많고 주민들의 욕구도 많아서, 워낙 예산을 분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빨리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전체 위원들이 그 부분은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보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연번 126번 182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보상금 지급 후 미추진현황이 나열되어 있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런 것들은 상당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4년, 5년, 6년씩 지연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약 700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노선이라도 제대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옆의 골목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 보면 그 옆의 주민이 또 요구를 해서 그 도로도 마무리 못 짓고 또 옆으로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미개설도로가, 예산만 투입하고 방치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노선이 몇 개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노선부터 완전히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주무과에서 경주시에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개설사업이 산재하여 있는데 우선 도시과에서는 완급을 정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의 목적은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 소방도로를 계획해 놨는데 차제에 개설을 하려면 보상 플러스 사업을 해야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 보면 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인지 도로소통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속에는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변하는데 도심권이라든가 우선적인 사업을 해서 보상과 동시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한 곳이라도 도로로 기능할 수 있게 해서 효율을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2003년도에 보상 7억을 해 놓고 2008년도에 아직까지 몇 필지는 부족해서, 돈이 부족했는지 수용불가인지 하여간 이유 없이 5~6년씩 지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6~7년 사이에 120억을 보상해 놓고 돈이 사장되어 있고 사업은 지연되어 있죠? 시인하십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2008년도 예산을 잡으면 그 지역에 따라서 보상과 동시에 사업비를 책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2008년도는 소방도로 보상금만 책정을 하고 2009년도에는 그 보상지역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격년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빨리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지금 소방도로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감사 자료에 미게첨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일단 실태가 이렇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실감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정말 소방도로는 소방도로 기능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5년 전에 7억을 주고 3년 전에 1억을 주고 4년 전에 3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는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잠재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 해 주시고, 특히 도시과장은 그래도 경주시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소신이 뚜렷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갈 정도로 도시계획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소방도로의 행정정책사업은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것은 사업 위주로 해서 개설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이 되는 한도까지는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미진했던 사업부터 먼저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방금 이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183페이지와 13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도시과가 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된 것은 많고 근래에 헌법소원에 의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하면 시가 보상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취소해야 되는데 지금 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미집행한 것이 있고, 하나는 돈을 안주고 시가 공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는 이미 행했는데 예를 들어 불국사 삼거리의 로터리 부근이라든가 몇 곳은 이미 10년이나 20년 전에 도시계획이나 국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고, 방금 이무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돈은 지불을 했는데 그 뒤에 공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득 위원님도 얘기하신 아래시장에 있는 청과물시장이라든가 몇 가지를 보면 시 공무원들 서류 보관이 보통 5년 아닙니까? 보통 5년 지나면 창고에 넣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문서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적으로 한 5년, 7년 되는데 문제는 방금 이무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번 126번 같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만약 7~8년, 10년이 흘러가버려서 자칫 문서를 못 찾으면 나중에 부모가 죽거나 세월이 지나서 거꾸로 돈 안 받겠다고 할 경우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국사삼거리 이 문제도 70년대 문제라서 그 중 정말 억울하게 안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쩌면 한두 필지라도 돈은 줬는데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했는데 시가 지적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시다시피 모화파출소 앞에 가면 70년대 새마을사업해서 다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그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20년에 3개월 앞두고 땅 주인이 길을 막아놓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세 가지 중에서 방금 이무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돈을 먼저 지불하고 미공사한 것은 빨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시가 도시계획이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돈을 안 주고 한 경우, 그것은 차라리 공람을 통해서 시 회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것이 간혹 없다가 해마다 감사 때마다 한 두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문제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전 183페이지 자료 중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입실2리 소방도로개설. 여기 지금 사진 나오네요. 이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2001년도에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7년 지나버리니까 땅 주인도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감사 자료에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만약 계속 미루다 한 3년 지나고 10년 지나버리면, 시에서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세밀하게, 다른 문제도 하시겠지만 도시계획 전체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돈 안 받고 시가 집행한 것도 찾아서 해 주시고 그 다음 장기미집행부분도 상위법에 나왔으니까 시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도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중에서 제일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땅이고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이것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시 공무원들 서류 보관 실수로 해서 이중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보상금 지급 후에 중단된 사업장, 지금 사진에 나오는 현장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이런 지역부터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골프장이 전부 몇 개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운영 중인 곳이 9개이고 시설 중에 있는 곳은 4개소이고, 해서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골프장이 13개소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이상득위원

우리시 세수에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등록세는 한 번만 내면 되고 재산세와 도세 플러스해서 한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지금 현재 골프장 완료된 9개소에 대해서 한 35억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세수가 35억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이상득위원

앞으로 4개 완성되면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4개 완성되면 한 50억 정도...

이상득위원

전체 세수가 골프장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전체 수입의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전체 경주시 지방세에서 몇% 된다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득위원

앞으로 골프장이 더 조성될 계획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문의는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한다면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허가를 내 줄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정한 서류가 구비되면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보고 적정하게 된다면 지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골프장이 만약 잘 안 되었을 경우,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손님이 없어서 안 되었을 경우 우리 경주시에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러 책자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골프장을 많이 만드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에도 정말 수준 높은 골프선수나 아주 경제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골프를 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화가 빨리 되는 나라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 2위라는 독일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선수들을 유치해서 자기들이 장사할 목적으로 하지 특별히 경주처럼 이렇게 모든 산천을 골프장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반 이상 너나 할 것 없이 골프채 들고 나대는 시는 없는 것 같아요. 골프장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시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지장이 없을 수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수가 그 정도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다른 산을 다, 골프장을 조성해서 몇 년 이상 되면 나무가 살아나고 자연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자연생태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자연 상태에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골프장 하는 곳을 보면 보통 나무라든가 수종 같은 것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또 소나무 재선충 이런 데, 그리고 목초제에 의해서 버려진 땅을 개발하는데 그 중 개발하는 데서 녹지면적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러면 황폐한 지역에서는 골프장을 만들면 다시 자연이 복원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온이 좋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수온이 좋은 곳은 허가를 안 해줘야 될 것이고,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안강 같이 인구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외부인사가 얼마나 와서 골프장을 이용하고 장사가 될는지,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잘 안 되면 몇 년 후에는 경주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일본도 골프장 때문에 전 국민이 난리를 치다가, 그 골프장 때문에 일본도 IMF까지는 안 왔다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에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그 처리를 못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수순을 그대로 밟아간다고 하니까 알고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경주 같이 더더구나 어려운 도시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내년쯤 되면, 우리가 내년에 국가 예산 받는 게 없잖아요. 누가 가서 예산을 받아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올해까지는 견딜 수 있겠지만, 돈 받아올 사람도 없고 하면 내년 이때쯤 되면 악소리가 날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과연 이 골프장 지탱이 잘 될 것인지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짐을 많이 지게 될는지 당해 보지 않는 일이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심히 걱정되는데, 과장님이 좀 멀리 내다보시고 골프장으로 인해서 시민이 짐을 지지 않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91쪽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천북 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있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공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진도가 72% 되어 있고 올 10월 되면 마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화산기와공장에서 확장하는 것이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화산기와공장에서 확장하는 것은 현재 용역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250m, 옛날에 천북1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화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천북지방산업단지 말고 들어가다가 좌측 편에...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화산공단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서 250m라는 것은 천북지방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을 우리시가 해야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비 2억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도비야 로비를 해서 왔든 어떻게 했든 다 좋은데 원천적으로 천북지방산업단지로 인해서 화산이나 경주로 편리하게 가는 도로를 설계 중이고 그 도로는 화산지방단지에서 250m라는 것은 별도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250m라는 것은...

석호

정석호위원

별도 천북지방산업단지를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방산단 경계까지는 천북 기업에서 하고 그 구획경계 외의 250m는 저희들이 해줘야...

석호

정석호위원

해주면 좋은데, 예산만 있으면 사업도 우리 시비를 보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방산업단지를 닦아서 자매결연처럼 화끈하게 해 주면 좋은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북화산단지에서 세모로 되어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삼거리.

석호

정석호위원

화산단지까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도로가 작아서 그렇지.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화산단지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도로 없습니다. 산길이 있는데 산길 2m 소로를 옛날에 가동하다가, 현재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를 닦아서 연결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화산지방산업단지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인허가가 어떻게 났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인허가 난 것은 국도 20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천북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국도 20호선을 연결해서 내려오는 IC 만드는 것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천북화산지방단지에 공장이 한 10여개 업체가 있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도로가 없으면 인허가가 어떻게 났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옛날 도로가 있죠. 사도로 해서 사도법에 의해서 공장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산단까지... 우리가 지금 천북 지방산단지까지 가는 도로를 250m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료에 있는 7억 8,200만원이라는 돈은 화산지방산업단지와는 관계없고 천북 지방산업단지 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250m 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2005년도에 준공된 화산1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250m 천북 일반산업단지라는 것은 현재 닦고 있는 그 단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단지에 연결하는 250m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에 기이 공사완료된 것을...

석호

정석호위원

천북화산단지는 10여 개 업체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화산에서 거기까지 하는 것은 화산단지나 천북지방산업단지나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확장 설계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 설계 용역하고 있는 것은 이 구간을 빼고 1단지 연결하는 그곳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인허가 날 때는 지방국도 20호선을 연결해서 전부 화산단지에 허가 났다고 했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화산 1단지, 2단지가 있고... 화산에 천북지방단지가 있고 2005년도에 준공된 화산단지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화산단지 알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와공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도가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50m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던 삼거리에서 지금 현재 천북산업단지와 연결하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화산지방산업단지는 20호선 도로로 해서 전부 인가가 났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인가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전에 허가를 낼 때 IC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향후 IC를 설계해서 낸다고 하고 허가 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화산 1단지, 2단지... 완공된 것은 1단지라 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화산산업단지는 미리 농로로 해서 되어 있고 화산산업단지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로 해서 화산지방산업단지를 몇 평방미터인지 크게 하고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고 있는 250m가 거기에서부터 도로를 시작해서 공단까지 연결하는 도로 아닙니까? 7억 8,200만원이.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연결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연결 하려고 사업비해서 11월 되면 완공한다고 해놨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직 완공 안 됐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완공 안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서 지방도 20호선, 건천에서 포항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길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해서 IC를 만들기도 전에 지방산업단지가 어떻게 대규모로 허가가 났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할 때는...

석호

정석호위원

이 도로도 없고 20호선 도로도 없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20호 도로가 나 있을 때, 20호선에서 경주에서 포항가기 전에 포항 가는 도로를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우측 편에 그것이 먼저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1단지인데 1단지는 20호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도에서 났고 그 다음 뒤에 확충할 때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돈을 받아서 인터체인지 공사를 한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20m 도로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15m 도로입니다. 15m이고 4차선 도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5m 도로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해 주려면 일찍 해 주지 왜 늦게 해 줍니까? 1차 화산지방산업단지 인가난 지가 언제입니까? 2004년도에 인가 났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도로를 낸 의도는 뭐냐 하면 그 도로가 천북 지방산업단지로 국도 20호선으로 해서 포항으로 전부 빠지니까, 인구 유동이 그쪽으로 생기니까 시의 화산불고기단지와 천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생긴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죠. 제가 묻는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전에 분양이 다 되었잖아요. 2차 분양이 다 되고 건너편에 2차를 산업단지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2차하고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 공단에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250m 도로를 뚫으려면 빨리 뚫어줘야 화산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이 약간 특혜라도, 실질적으로 약간 특혜 아닙니까? 특혜라도 해 줄 바에는 일찍 해 주지, 거기에 길이 없어서 어디로 다닙니까? 전부 20호선 그 쪽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는 또 좌회전이 안 됩니다. 전부 포항에 다 갑니다. 공단에 있는 사람도 경주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창하게 공단 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살기 좋게 만들고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용창출하고 이런 부분이 20호선 도로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IC도 다 안 했죠? 경주에서 현곡이나 건천 쪽으로 넘어가는 건 다 아직 안 됐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도로는 우측으로 올리면 강동 내리거나 포항 가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도로 자체의 선형이. 1차 공단에 업체가 몇 업체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1차가 현재 79개 업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이 1개 업체라고 해도 무서운데 79개 업체가 있는데 이 도로를 화산 쪽이나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도 준비 안 해 놓고 대규모로 유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그렇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시던데요. 불고기단지도 있고 고기도 사 먹고 경제도 활성화 시키는데, 도로가 없는데 이고 다닙니까? 산을 중간에 질러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최소한 행정이 80개 업체를 유치해 놓고, 화산지방단지나 어디를 가도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작년 추경 때부터 있어서 늦은 감이 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 79개 업체가 들어와서 전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포항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그만하고, 그것은 빨리 해 주고 20호선 IC는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20호선 IC 예산은 전체 57억 정도 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발주는 시에서 하고 예산은 국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시비를 투입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대곡산업단지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대곡산업단지 관계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늦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국비는 실시계획인가가 끝나야 국비를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장에 대한 부지조성은 기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해 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되면 2년이 늦어져 버립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대곡진입도로 관계는 용역을 1차로 시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국비를 받아오면 정산하도록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대곡공단의 추진 실적이, 공적률이 어느 정도...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대곡공단, 건천지방산단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실적은 도에 개발계획 변경 허가가 끝나서 저희 시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대곡에 대규모로 공장 부지를 닦고 있던데요? 건설하고 있던데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1차보다...

석호

정석호위원

추가로 더 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추가로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 몇 평방미터입니까? 과장님 그것이 화산지방단지하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지금 23만 6,000㎡에서 90만 7,000㎡로 확장해서 개발계획 승인은 끝났고,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은 이제 실시계획인가만 남았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곡은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방검단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사방 검단은 당초목표는 30만평해서 100만㎡로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해서 용역을 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았습니다. 환경청에 문의해서 20몇 만평 줄었다가 다시 의회에서 전 의장님하고 위원님 몇 분을 모시고 가서 검단에 다시 노선을 밟아봤습니다. 땅을 밟아보니까, 검단 오른쪽 편에 다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나면 한 38만평, 100만㎡ 정도는 될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약 100만㎡를 추진할 예정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중점적으로 우리시에 공단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늘려서 인구 늘리고 세수를 증가하려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왜 내가 지방천북이나 대곡이나 사방검단단지를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공단 추진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공단이,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이 70%가 외동입니다. 또 양남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양남은 도에, 지금은 사전 입지 승인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지금 검토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 우리 경주시인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무슨 보충설명입니까? 해보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검단도 그렇고 외동, 양남,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공단 부지조성을 빨리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될 때까지는 사전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고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10월 말경 되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입니다. 기본계획상 공장용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기본계획이 되어서 준비가 된 것은 양남이나 그쪽이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건천 대곡과 검단,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곳은 그만큼 하고 양남이나 외동이나 다 우리 경주시인데 인구를 증가하고 세수도 증대하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발전이 되어야 되겠죠. 경주가 실질적으로 양남, 양북, 감포, 불국사, 외동 등 90%가 울산권 아닙니까? 생활권이. 또 안강, 강동, 천북까지 거의 80%가 포항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도심 위원이 계시네요. 정말 경주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인구가 집중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시가 부가가치를 더 높여보자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 쪽으로 초점을 기울여주시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 인허가 하고 장려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관리는 또 경제진흥과에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기업 유치하고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게 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하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경제진흥과와 도시개발과를 밀접하게 행정을 같이 갖도록, 한 국에라도 있으면 나은데 동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단에서는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데, 해서 같이 연결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면 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연계되면 좋을 텐데...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부의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계를 도시개발과에 보내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공단을 만들고 공단을 만들면 기업유치를 하고, 여기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차피 기업체에서 하니까 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기업유치계는 광범위하게 지방산단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적으로는 기업, 다른 타 종의 좋은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을 유치하는 계라고 해서 같이 합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늘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천북산업단지의 2공장이라고 합니까? 2단지라고 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편의상 1단지, 2단지로 구분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단지에는 공사를 한참 진행 중이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단계 허가 난 곳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허가 난 곳과 옆에 붙어있으니까 공사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호선 북쪽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천이 아니고 천북이죠. 천북 2단지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허가가 나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공원묘지 경계선까지 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거기까지입니다. 현재 부지는 다 닦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속히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화산불고기단지도 활성화 시키고 하겠지만, 그 도로가 늦잖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까? 도로를 미리 내놓고 허가를 하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20호선도 우회도로 그것만 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허가 낸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빨리 조치해서 진입도로 관계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기업유치하고 고생은 많은데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이상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골프장 이야기 할 때, 골프장 조성하고 나면 절개면이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거나 할 때 꽃 심고 나무 심는 것은, 수종을 누가 정해 줍니까? 골프장에서 알아서 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인이 골프장 신청 할 때 계획서에 전부 포함되어서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에. 어떤 것을 심겠다, 화원을 어떻게 꾸미겠다, 홀은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을...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올 때 도시개발단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허가사항은 경북도에서 내주고... 경북도에서 자기들이 와서 홀과 이격 간격하고 다 해서 내주면, 저희 시에서는 실시계획인가만 해 줍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되네요? 그것이 우리 경주에서만 살 수 있는 꽃이나, 경주에서만 자라는 수목 이런 것을 가지고 골프장을 피복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도에서 지정을 해 주면 안 되죠.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실시계획인가 날 때 한 번 더 살펴보고 경주에 나는 수목이라든가 꽃 종류도 권장을 하도록 합니다.

이상득위원

경주에만 있는 야생화라든가 경주에만 있는 수목,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위주로 해서 해야지 이왕 하는 골프장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경주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지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되고 업자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고속전철 경주역사 개통이 몇 년도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2010년입니다.

이진락위원

2010년 개통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개발과가, 처음에 무슨 과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역세권개발과입니다.

이진락위원

처음에 과 독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독립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2004년에 해서 지금까지 4년간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고속전철 역사는 10년에 개통되고 그때 당시 과가 독립되고 할 때는 경주역 개통에 맞추어서 역세권 개발 하려고 생긴 과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연번 99번 자료에 보면 고속전철 역사는 2010년에 개통 되는데 역세권 개발은 2011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나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2006년도부터 계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화천 신역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저희들도 법인 설립 때문에 기한이 걸리고... 법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역세권 개통에 맞추어서 제대로 하려고 과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임자들이 계시겠지만, 또 공무원들 수고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역은 10년에 개통되는데 역세권 개발은 역이 개통된 1년 뒤부터 공사한다고 뛰어 다니고 한 그것이 2015년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도 지금 단계의 계획이지, 또 되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전에는 그때 되어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착공하는 것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초 2004년도에 과가 생길 때는 2010년 개통에 맞추어서 역세권도 맞춘다고 의회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내용은...

이진락위원

의회에서 감사 등 할 때 2010년 개통에 맞추어서 역세권 개발하겠다고 감사보고, 업무보고 했습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역세권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화천 경주 신역사가 내남 월산이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단계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런 말이 있어도, 어떻게 되었든 역세권이라는 것은 개통에 맞추어서 역세권이 되어야 경주에 제대로 손님이 오르고 내리고 할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역은 2010년도에 다 되죠. 되는데 주변 개발을 2011년부터 한다는 말이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역세권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네요. 역만 있으면 되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현재 역세권도 역세권이지만 지금 들어오는 진입도로하고 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 이것도 우선적으로...

이진락위원

그것은 2010년에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2010년까지 하도록...

이진락위원

지금 1년 반 남았는데요?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니까 2010년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2010년 개통에 맞춰서 최소한 경주 역사가, 안 그래도 지금 울산역세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초기 기대치보다 유입 인구가 적으니 많으니 하는데, 수고는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외동 난개발이라고 하지만 공장 다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공장부지 선정한다고 도시계획을 하듯이, 결과적으로 현실만큼 못 따라 가게 되면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 동안 수고한 공무원들이 원망을 듣잖아요. 감사 자료에 의하면 당초 2004년도에 전 과가 독립 되고 나름대로 역사 개통에 맞춰서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과가 생겨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별 성과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개통이 되면 실질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 승인은 201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5년 하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하셔서, 개통이 되어도 시민들 생각에 역만 생기고 기차에서 내리면 허허벌판에 공사하고 있고... 경주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 역세권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고속철 역사가 경주에 결정이 되었을 때는 울산이라는 역세권이 없었고 또 김천이라는 역세권이 없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포항에 고속철이 들어간다는,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주 인구가 100만이나 200만의 도시도 아닌데, 30만 넘던 인구가 지금 27만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넓은 대로 전부 신도시 개발을 한다면 저는 경주 전체에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경주 역세권에다 만약 신도시 형태로 고속철로 오신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숙박시설 등 다 들어서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문관광단지가 그에 대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제2의 3의 보문단지가 화천역세권에 들어선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한 쪽이 잘되는 것 아닙니까? 동반 추락한다는 얘깁니다. 만약 화천을 개발한다고 하면 보문단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조급하게 경주 화천역세권 추진하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없고 당분간은 경주에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발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문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멀었죠. 그런데 일단 화천역세권은 일본 후지시 고속철 역세권이 인구 40만 정도 되는데도 역세권 개발 안 했습니다. 공항개념으로, 만약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주역 고속철에 내리면 내려서 바로 올 수 있도록, 또 서울로 갈 때는 여기에서 바로 고속철로 갈 수 있도록 공항개념처럼, 그렇게 해서 도시가 성공적으로 자립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역세권개발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역세권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개발 개발’해서 모든 곳을 들쑤셔서 똑같은 불신이 오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역세권을 개발할 때는 도심상가와 보문단지를 연계해서 연구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이 살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경주가 인구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경제는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요즘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벌인다면 동시에 불신을 가져온다 이 겁니다. 왜냐 하면 울산역세권이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천 역세권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경주도 똑같이 그렇게 흉내 내다가는 동반추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은 장기적으로 놔두고 현재 있는 것이라도, 동쪽으로 보면 감포나... 감포도 지금 제2보문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기존 도심부터 살려놓고, 그것은 장기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개발해야죠. 원래는 인구가 30만, 40만인 곳은 이렇게 안 벌입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사실 역세권도 저희가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포항 KTX역과 울산 KTX역보다 경주 역사가 먼저 설립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역세권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울산 못 따라 가고 포항 못 따라 갑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아까 정석호 위원님이 말하셨듯이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하면 인구가 약간은 증가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또 경주에 양성자가속기나 첨단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대전이나 서울의 박사 분들이 많이 오시면 거주할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또 경주 시가지에...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이 개발이라는 것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식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이것도 불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어느 정도 기반을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만약 거기에다가 개발해서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보문단지나 이쪽이 다 추락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주의 경제구조가 앞으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구도 3~40만 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유입 운동을 하고 있는데 경주가 그렇게 한다고,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것은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욕심으로서 벌이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주를 생각하고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용환

황용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심하고 연계된 역세권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과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과장이 공석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강동대교 옆에 배수펌프장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죠? 혹시 압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시행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배수펌프장은 다 되었고 전기 수용신청을 해놨습니다. 전기만 들어오면 다 됩니다.

권영길위원

옆에 제방하고 있는 것이 한 300m 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2008년도 현재 계획이, 축제하는 것이 1010m이고 배수문 1개소해서 사업비가 14억입니다. 현재 전체 진도가 30%인데 배수문은 설치가 완료되고 전기 수용신청을 해놨고 나머지 축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하천부지 사용문제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천부지는, 개인이 나무를 심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문제는 늘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방 유실이 자주 되죠? 가장 자주 되는 곳인데 하천부지가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전혀 공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점용허가도 부산청에서 하는 것이고 공사도 부산청에서 합니다. 부산청 계획이 금년도 계획 같으면 수용이라도 하겠습니다만 구간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집중호우라든가 국지성 호우가 상당히 심한데 앞으로 강동 배수지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 131번 269쪽에 보시면 원전지역 개발세 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조례 심의를 하면서 방제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올려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냥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나머지 예산에 쓰이고 있고, 봉길 이주민 단지조성 사업이 10억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이 되어서 사용처를 알 수가 없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주단지조성은 10억이고 주택 짓는 것은 별도로 민간한테 전도를 해줬습니다.

이종표위원

민간인한테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방독면 문제도 있고 원전 주변에 대한 방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안타까워서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도 있고 그 외에 개발세도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원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기구 관련해서 성과보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자체에서 성과보고를 하는데 할 때 언론인도 초청을 하고 합니다만 참석을 안 합니다. 자료 공개를 하라고 하면 공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자는 사람도 없고 해서 회의를 하고 그냥 보관만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보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성과 보고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255페이지에 보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월성 1,2호기 보상하고, 오늘 신월성 소장님도 참관인으로 왔습니다. 방폐장이 새로 국책사업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중첩보상이라고 해서 어민들을 속인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중첩 피해보상’이라고 이것이 바닷가에 가면 ‘소멸보상’입니다. 제일 처음 피해보상 가닥을 잡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첩’이라는 용어를 중간에 넣고, 이 내용을 보면 ‘소멸’이라는 것은 없고 또 ‘손실’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관장할 뿐이지 이것이 어민들 하고 이루어진 부분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저쪽에서 바꿔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민들이 직접 해결하겠죠. 피해 당사자들이 하겠지만 자료 내용을 보면 그 분들의 보상 방법을 묘하게 온대협이 그 쪽에 말려들어 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질 것은 사실 온대협 그 사람들이 잘해서 어민들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혹시 자기들에게 손해 보인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앞으로 추가로 신월성하고 방폐장 하고는 주민들하고 계속 따져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중간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지역의 방폐장이나 한수원 본사 문제 이런 것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대변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269페이지에 연번 131번 원전지역개발세 있죠? ㎾당 0.5원 받는 것. 70억쯤 받으니까 돈은 받으면 좋긴 좋은데 원전지역개발세 만든 취지는 뭡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진락위원

방폐물이 자꾸 생기니까 원전 건설 할 때 한 번 보상을 주지만 그것은 처음에 건설할 때 한 번 주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원전 주위에 혐오감도 느끼고 민원을 내니까 2005년도에 결과적으로 생산하는 발전량 1㎾당 돈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건설할 때 주는 것 외에 계속 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원전폐기물이 생기니까 주변지역이 반대를 해서 그것에 대응해서 2005년도에 지방세법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 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원자력이 4개 아닙니까? 고리가 4개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울진이 6개입니까? 영광이 6개죠? 기수는 비슷한데 수는 중수로가 ㎾수가 적어요. 그러면 네 군데 중에서 방폐물은 50% 생기는데 전력 생산량은 전체의 10몇% 밖에 안 되죠? 네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경수로다 보니까 발전량은 많고 쉽게 생각하면 핵폐기물 양은 적고 우리는 중수로이기 때문에 와트는 적지만 폐기물이 많거든요. 그 방식을 차라리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하다못해 똑같이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똑 같이도 아니고 ㎾당 해버리니까 우리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울진이나 고리나 영광에 비해서 핵폐기물 양은 거의 두 배 세 배 되는데 발전량은 얼마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돈 70억을 보면, 고리나 울진은 우리보다 두 배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하시지만 경주시가 중앙 국회 등에 건의해서, 만든 취지가 원자력폐기물 피해 보상용이니까 ㎾당보다는 핵폐기물 발생되는 양에 비례해서 주자 이렇게 법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전 시민의 서명을 받든지 집행부하고 의회가 힘을 합쳐서 개정을 하면 우리가 손해 본만큼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추진 하십시오. 일반적인 환경전문가들도 많이 제기하는 문제이고 발전한다고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원자력발전소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그것이 핵폐기물 양에 비례하는 가중치와 ㎾ 두 가지를 믹스하게 되면 하다못해 고리나 울진에 비해서 경주가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 해 버리니까 분명히 경주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법률적인 검토도 하시고, 고문변호사와 검토해서 경주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개정 운동도 집행부와 시민단체,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국책사업에 가야 될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에...

강익수위원장

유 위원님...

유영태위원

이 업무는 국책사업에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강익수위원장

국책사업단은 내일 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왜 재난관리과가 이걸 맡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업무는 국책사업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익수위원장

유 위원님, 재난관리과 속에 원전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6쪽에 불허가·반려 처리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07년도에 건축신고가 몇 건이나 되죠? 허가와 신고 총계?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연간 700건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작년에 경주시 건축허가가 2,689동이 들어와서 주거가 926, 공업이 345, 상업이 497해서 2,689동이라는 이 자료는 틀리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년에요?

권영길위원

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 자료가 지금 잘못 나왔어요? 불허가·반려 처리현황 대부분을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선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경주에 문화재 발굴업체가 몇 개나 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대학교에 몇 개 있고 또 우리시 신라문화유산조사단도 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집 하나 짓는데도 발굴하려고 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건축과에서 건축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문화재 발굴하라고 던져버리고 1년 있다가 짓고 이렇게 하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데 부서 소관이 틀려서 그런데 문화재 부서에서 대학교수 등에 의뢰해서 발굴하라고 하면 발굴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가야지 집 하나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문화재 발굴하라고 하면 1년이 걸리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조치를 계획할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앞으로 문화재 부서하고 협의해서 발굴 기관을 더 만들든지 아니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발굴기관은 6개소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1년에 3건하는 데 있고 6건하는 데 있고 12건하는 데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민들이 내 집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12번 354쪽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때 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권영길위원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 불법 건축물도 있고...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4명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24명이 1년에 무허가 단속을 몇 번 나가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무허가 단속은 수시로 나가고 있고 또 계획을 짜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계획은 1년에 몇 번 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수시는 어떤 때 수시로 나갑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민원이 있다든지 다른 현장을 조사할 때라든지 건축 인허가사항 확인할 때라든지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대장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나오는데 건축과에서 나가서 직접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그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도 적발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적발이 대부분 서로의 민원사항이고 다른 사람이 고발해서 적발한 것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고발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적게 하던데요.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해서 안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번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1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그것을 안 치우면 또 부과를 할 수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끝도 없이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5회를 지나면 어떡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5회가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순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행정 대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침에 보면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고 자진 철거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5회까지만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제적으로 행정 대집행 하는 것은 특별히 공익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대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조건에 적합하거나 허가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양성화를 시켜 줘야 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양성화 시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한 번 됐습니다. 그때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화 한 것이 29건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양성화 안 시킨 것은 조금 전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다섯 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부과하고 두 번 이상 부과한 건은 하나도 없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두 번 이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건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지만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제시를 하시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장이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과 대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2006년도에 내가 읍·면·동 감사를 할 때는, 이것이 읍·면·동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입니다. 연번 112번 동방 박명숙 2005년 2월 18일 이의제기로 경주지원 비송사건 통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자료에도 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법원으로 서류를 줘 버립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서 국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지 행정 절차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시켜놓은 사건입니다.

권영길위원

법원에 이송시키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벌써 3년이나 흘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를 똑 같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연번 112번은 자료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것이 2005년 그것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혹시 배동 605번지 김만철 2,082만 6,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과했는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자료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2008년도 자료에 없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008년도도 5월 31일까지 나간 것은 자료에 다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2006년 10월 31일 부과를 했는데 배동 605번지 김만철 씨가 2,082만6,000원이나 되는 이 자료가 2008년도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작년에 부과를 했답니다.

권영길위원

부과를 해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돈은 지금 못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왜 2008년도 자료에 없습니까? 그리고 2007년 1월 31일 동천동 809 이지용 1,739만 3,000원짜리, 1,000만원, 2,000만원짜리는 왜 자료에서 빠지고 2006년도 자료와 2007년도, 2008년도 자료가 다 다릅니까?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도 되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제가 대장하고 이 자료하고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누락된 것은 제가 원인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두 번 이상 부과를 하고 5회까지 부과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5회까지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왜 두 번만 부과하고 법에 5회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안하고 그 다음에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그 사유서와 대장 전체적으로 한 번 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위원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올바른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님은 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아시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하고 지금 요청하신 자료를 퇴근하시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성동에 가면 곽민지어린이집이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혹시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나가다가 본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곳이 아파트단지하고 큰 도로변하고의 연결도로인 곽민지어린이집하고 개인주택 사이에 길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도시계획선 도로가. 알고 계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빌라하고 금터학원 사이의 도로인데, 그 앞에서 이쪽으로 나오면서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위에 저런 건물이 놀이터하고 저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저 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도로 위의 허가는...

강익수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보상은 받아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하라고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해 줘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말이 많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우리 부서에서 도로 위에 적법하게 허가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을 사서 담을 헐어버리고 어린이집 건물 사이를 병행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증축허가를 이번에 내어서 증축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증축허가를 했다면 건축법상에 아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대편 도로에는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를 하고 도로를 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철거했거든요. 철거를 해서 길을 내려고 하니까 저것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길을 연결 못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것만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제는 기존 되어 있는 구시가지나 아니면 조그마한 땅이 있을 때 집을 지어야 되고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서는 요즘은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도로하고 건물 짓는 사이에 이격거리라는 것이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건축선...

강익수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좀더 이해를 시켜서 이격거리를, 건축선을 좀 넓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는데 용이하도록 이해를 시키면 가능합니까? 남의 재산 침해라서 어렵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변에는 지가가 많기 때문에 도로 변에 일부 여유 공지를 두고 건물을 후퇴해서 건축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선만 안 넘고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지으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 건축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나와 버리고 하면 다음에 어떤 디자인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기도 좋아야 되고 보행자 통로도 있어야 되고 미관상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재산 침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한 사항이 비단 우리 경주시 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아마 여건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은 법규적인 사항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그렇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조권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건폐율에 대해서도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용적률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것을 해 달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면 이런 것이 상당히 보기 싫고 본인도 나중에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과장님께서 잘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 볼 수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러한 것을 건의해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시 조례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조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규적인 사항을 개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선에 대한 것을 주면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이해시키기도 좋고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 공장과 공장 짓는 사이에 연적거리인가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부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장과 공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민법에 보면 대지경계선으로 50cm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연접거리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타인 대지를 침범하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화재 때문에 방화구역을 한다든지 방화 재료를 쓴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소방서에 별도로 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연접거리 때문에 저희들한테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공장 설립을 허가받을 때 공장과 공장 사이의 거리는 원래 몇m 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하천과 도로 사이도 없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하천하고 도로하고...

강익수위원

외동에 가보면 공장을 지어 놨는데 여기 하나 있고 또 몇 백m 떨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충분히 그 옆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공단을 조성해 놓은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택지 개발하는 문제 아닙니까?

강익수위원

택지개발 문제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택지개발 할 때 연접거리 해서 거리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그런 것은 택지개발 하는데 따른 연접거리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개발행위 할 때...

강익수위원

그런데 물어 보니까 공장과 공장 사이의 500m를 띄워야 되는 연접거리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이 개발행위하는, 택지개발에 따른 것이지 건축에 따른 건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건축하고는 관계없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이 이런 것을 하셔야 되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도시과에서...

강익수위원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도 같이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참고인 출석)

이진락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토지관리과장님도 옆에 배석시켜 주십시오. 세 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예. 토지관리과장님...

이진락위원

건축과와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가 같이 관련된 겁니다. 그저께 정석호 위원님과 이상득 위원님이 경주 청과도매시장 건물과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에 경주 청과도매시장 건축물 보이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저런 것은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받습니까? 그냥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지역경제과장님. 이 청과도매시장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건물 말이죠?

이진락위원

예, 건물.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건물은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진락위원

우리시 건물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시 건물로 지어서 빌려 주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확실한 것은 아마 농산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정석호 위원님이나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하고 도매시장 면적 차이에 시유지가 447평인데 실질적으로 100평 정도 모자란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저께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때 측량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건물 지을 때 측량을 안 해 봤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주차장 면적 때문에...

이진락위원

주차장 할 때는 면적 안 재봤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주차장 측량을 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주차장할 때 측량도 안 해보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자체가 안 되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왜냐 하면 그 경계가 있으니까 과거에 수산시장 하던 부지를 털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이진락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주차장을 만들 때, 옆에 토지과장 계시지만 측량 안하고 했다 이거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경계측량을 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측량 안하고 할 때, 몇 평이라고 하고 공사비 줬을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447평이라고 보고 공사비 줬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도면을 가지고 와서 정확히 측량은 안했지만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육안으로는 표시가 납니다.

이진락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283㎡ 정도, 이것이 어디냐 하면 도면상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진락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줄자로 다 재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측량을 다 했습니다. 여기가 청과건물이고 빨간 것이 시 땅입니다. 이쪽 건물까지 총길이가 119m입니다. 청과물 건물 있는 쪽하고 일반 콘크리트 건물 있고 새파란 건물하고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전체가 119m인데 지적도상 이것이 50m이고 이것이 69m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측량을 해 보니까 이것이 62m이고 이것이 56m 나왔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의 80평정도 차이가 나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는 400평이 안 되는데 지금 주민들한테는 477평이라고 하고 임대를 받고 있잖아요. 상가에.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상가에요?

이진락위원

예.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그 뒤쪽에 보면 골목상가...

이진락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체가 447평이라고 해서 임대하고,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주차장 부지를...

이진락위원

실제는 약 380평밖에 안 되고 중간에 건물이 여기까지 들어 왔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토지관리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는데, 건물은 우리시가 지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80평 차이는 그만큼 전체적으로... 측량도 안 해보고 건물을 지었고 측량도 안 해보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이 자체가 세 과에서 업무적인, 물론 시 재산이... 여기는 개인 땅입니다. 시 땅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조치법에 의해서 개인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 자체는 개인 땅에도 얹혀 있고 시 땅에도 얹혀 있잖아요. 이쪽 청과물 건물은 개인이 돈을 받고 있다면서요? 청과물 조합에.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마 위탁을 주었을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아주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시유지와 개인 땅, 개인 땅도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시유지라고 했는데 2년 전에 조치법에 의해서 백모 씨 앞으로 받은 모양인데, 2006년도에 백모 씨도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18로 나가니까... 지난번에 저도 정석호 위원님과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현장을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불명확하다 이겁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청과물 건물 관련은 누가 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농산유통과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측량관계는 토지관리과에서 했죠? 그리고 이 건물의 세를 주인이 위탁해서 받는다고 하면 전체 자기 건물 중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전체에 대한 관리권이, 서로 돈 받고 있는 관계가 아주 불투명한... 소유권관계도 그렇고 건축구조물의 위치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건축과 건축도면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과장님과 토지관리과장 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해서 세 과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주차장 부지 관계는 지난번에 답변했듯이 경계측량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준공식 할 때도 시장님도 가시고 했는데, 땅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다면 중간에 확인을 하셔서...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계 할 때 전부 자로 재었습니다. 재어서 현재 주차장 부지 선을 그었는데...

이진락위원

몇 평이라고 임대 주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1,295㎡이니까 현재 지적도상에 나온 것하고는 285㎡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량을 해 봐야 알겠는데 도면상 보니까 뒤쪽에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진락위원

여기 이것은 몇 평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정확한 경계는 측랑을 한번 해 봐야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측량도 안 해보고 주차장 만들었고... 측량도 안 해보고 주차장 만들었으면 주차장 만들 때 공사비 산출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 산출을 평수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공사는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말씀대로 측량을 안 했으면 설계는 무슨 평수로 설계를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설계는 자로 일일이 재고, 지금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공사 설계할 때는 도면을 가지고 하지 누가 현지에 가서.... 그러면 실제 도면대로 공사했어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실제로 현장에서 재어서 그대로 실측을 한 거죠.

이진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틀 전 정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틀리는 것이, 어쨌든 업무상 수고는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이런 관계를, 또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이의가 들어왔으면... 토지관리과장, 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이런 땅 문제 있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들은 일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청 안에 있으면서, 아무리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이것을 개통하고 주민들의 땅 관계에 대해 민원이 있다면 지역경제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서 좀 명확하게 시가 신뢰성을 보이고, 상인들은 주차장이 좁다고 땅이 여기 들어갔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정확하게 측량 관계를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다가 지적이 되니까 이제 재어보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얼마 전에 조치법 받은 사람 땅 위에 시 땅이 걸쳐서 건물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 소유권은 시 것이지만 땅 소유주는 시하고 개인하고 합작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세 과 공히... 국장님, 타 과와 국이 관계되지만 이 문제는 국장님 관련하셔서 세 과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땅을 찾든지 아니면 측량 관계도 명확하게 하시고... 건축과장님, 지금 개인 땅 위의 건물관계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 땅 위에 시가 건물을 지었으면 지상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동의서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동의서 받으면 개인이 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를 못하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농산유통과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농산유통과하고 건축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가 공히 머리를 맞대어서 명확하게 하셔서, 상인들이 주차장 좁다고 하니까 이 땅만큼 측량해서 잘라버리고 제대로 주차장을 넓히든가, 모든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니까 부랴부랴 재어서 나오는데, 건설국장님!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서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이런 행정은 행정신뢰에, 중앙상가 상인들은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서 시 땅이 있다고 하고 그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아니라고 평수대로 442평 맞다고 주장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측량도 안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시가 관급공사하면서 어떻게 측량도 안 해보고 도면도 없이 그냥 줄자를 재어서 아스팔트 공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재 검토해서...

이진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건설도시국장 주도 하에서 책임지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연속된 질의시죠?

이상득위원

예. 연속된 질의인데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백수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 90살이 넘었고 이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속을 받아서 김한출 씨라는 분한테 또 상속이 넘겨졌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조치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넘어와서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청과조합 소유권자가 위탁료를 20년 동안 시에 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탁료를 20년 동안 받은 서류는 있죠? 그냥 개인적으로 주고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누가 대답할 겁니까? 그 담당이 누구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농산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농산유통과장 누구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농산유통과는 내일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내일하고, 중앙시장 2층에 가면 빔으로 판넬을 지붕으로 올려놓은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축과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물은 건축과이고,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건축은 했으니까 건축과일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허가는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허가를 해주어서 툭 튀어나오게 판넬로 해 놓은 것은 시비 지원해서 만들어줬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시비 지원해서 해 줬는데 그것을 자기 땅이라고 공무원들한테 늘 그 사람이 협박 안 합니까? 내놓으라고? 가끔 하죠? 참 희한한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시비 지원해서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협박하고, 무슨 이런 일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 기자들 없어요? 기자들 이것 제대로 취재 하십시오. 자꾸 의회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유선방송 어디 갔습니까? 성동시장 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원래 시 땅이었는데, 윗대 조상 누가 기부체납을 한 것인데 시에서 지금까지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2년 전에 조치법인가 무슨 법에 의해서 열 몇 사람 앞으로 그것을 옮겼는데 거기에 90살 넘은 과거의 상속받은 사람 이름까지 다해서, 그 사람 이름이 백수인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시 땅이 그 만큼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내 달라, 뭐 해 달라... 누구 배경을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평 가까운 시 땅이 저기에 들어가 있고, 또 시비 예산을 지원해서 위에 판넬로 빔 만들어 놓은 것을, 시 예산으로 만들어 주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공갈치도록 만들고 또 20년 동안, 만약 그것이 시 땅이 아니었다면 자기네들이 위탁료를 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20년 동안 위탁료 준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 내용은 농산유통과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이것은 한두 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판넬로 빔 만들어놓은 것, 그것을 허가 내 주어서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 그것 몰랐어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 부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직원 누구한테 그랬겠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위원님 소유권 관계는 2년 전에 조치법에 의해서 넘어갔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내는 조치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2년 전에는 조치법이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시내에는 공시지가가 6만 500원 이상이 되면 조치법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시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이 사람들이 가져가버렸다고 하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건데 조치법이 아니고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 간 것 같습니다. 상속으로.

이상득위원

여기에는 청구소송이 없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내일...

이상득위원

어찌되었든 이것은 여기에서 복잡하게 못하니까 관련되는 부서 과장님들이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옛날부터 있었던 지금 70넘은 사람들은 그것이 시 땅이라는 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다 매수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농산유통과는 농산유통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해서 이것을 분명히 바로잡아야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청과물시장은 근본적으로 유통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은 토지관리부서이고 건축부서라 사실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냥 이야기 하시니까 저희들이 마치 굉장히 잘못한...

이상득위원

아니 판넬을 가지고 빔 만들어놓은 그것은 시비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 땅이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시비를 지원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더라도 그것은 유통과에서 지원이 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마치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감이 드니까...

이상득위원

건축과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통과장을 같이 불러서 하시든지 아니면 내일 저희들이 참석하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만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방송 없으니까 좋네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연도가 37년 11월 13일 경 김한출이라는 사람이 성건동 235번지에 살았는데, 이때 돌아가시고 유산상속으로 인해서 넘어간 겁니다.

이상득위원

누구한테 넘어 갔어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재산상속으로 인해서 백수인이라는 사람한테, 조치법에 의해서 이전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유산상속이 된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백수인 씨는 90살 넘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이가 그만큼 많지 않아요. 누가 누구한테 상속을 줍니까? 37년생이 18년생한테 상속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재산상속이 되어서 일단 넘어 갔는데, 이 서류는 우리시의 소관이 아니고 법원 등기과 소관으로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알았습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일단 제가 볼 때는 재산상속으로 인해서 넘어갔습니다. 우리시 소관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상속을 했든 뭘 했든 간에 37년생이 18년생한테 상속 해 주는 법은 없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이 서류를 볼 때 37년 11월 13일경에 김한출이라는 사람이 유산상속을 받아서 2006년 10월 11일 상속인 백수인이, 의성에 사네요. 재산상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백수인이라는 사람이 90살이 넘었다니까요. 18년생이 37년생한테 상속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37년생이 아니고...

이상득위원

아니에요. 2006년도에 18년생이 받았다니까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1918년... 의성군 봉장면 화전리에 주소를 두고...

이상득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어디에 살았는지는...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농산유통과가 아니고 토지관리계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조치법 소유권 이전은...

석호

정석호위원

조치법을 했든 상속을 받았든 지금 현재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개인별로 조치법을 상속받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시 부지인데 왜 개인한테 넘어가서 상속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소송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된 경위를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분명히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치법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치법이든 무슨 법이든... 그러면 시 부지를 우리가 환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법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집을 지으려면 건물 부설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현재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물이 없어도 300m 내에 부설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이 인정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상업지역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요즘은 주차장 대수를 면적 얼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물용도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당 1대씩 하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형 건물 같으면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서 되는데 시내에서 보니까 집은 짓고 싶은데 부설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공영주차장이 황오동에 있고 중부동에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볼 때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해당 거리가 되면 상업지역으로서 주차 면이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 공영주차장 같은데 2대의 면적을 산다면 그것이 주차장으로 갈음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비용을 대당 얼마 해서 예치를 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시가 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만약 상업지역에서 주차장이 2대가 필요한데 1대밖에 공간을 못 빼고 1대는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했을 경우 1대분의 돈을 예치시키면 하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몇 대까지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건축허가 관계는 건축과에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와 공영주차장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수

김성수위원

건축허가 실무과장인데 그래도 아시는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든지 그런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방안을 좀더 강구해서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경주는 잘 아시지만 건축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다른 도시보다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고 집은 짓고 싶은데 부설주차장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일단 법상으로 주차장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면 되는데 그런 방안을 건축과에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왕 농산유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내일 따로 하지 말고 옆에 같이...

강익수위원장

농산유통과장님 오셨어요?

이진락위원

농산유통과장님 오셨죠? 옆에 앉아 주세요.

강익수위원장

농산유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옆에 앉아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화면에 보이는 경주 청과도매시장은 농산유통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저것은 시 소유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소유자가 지금까지, 등기는 경주시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소유자가 여러 수십 년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그냥 주인이 없어서 지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원래 경주시 도매시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일반사람은 경주시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서류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기부체납 받은지 몰라도 소유권자가 안 나타나서 사실상 시 땅인 줄 알고 지었다 이거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당초 이전에 건물을 경주시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안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짓고 나니까...

이진락위원

현대식으로 지은 건 언제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짓고 나니까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고 서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주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소유권은 우리 경주시가...

이진락위원

아니 건물 소유는 우리시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건물소유는 우리시입니다.

이진락위원

건물소유는 시인데 시가 주인이 없어서 시 땅인 줄 알고, 쉽게 생각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도장 없이 시가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어놓고 보니까 주인이 나타났다 이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현대식 건물 지은 것은 몇 년 됐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한 2년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서류에는 2006년 10월 11일자로 백수인 씨 외 30명이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소유자는 사망했고 자기 손자들입니다. 외국 가 있는 사람들...

이진락위원

캐나다, 포항 등에서 나타나서 30명인데... 지금 와서 그쪽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토지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했고, 상속 받아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진락위원

그러면 개인 땅 위에 시가 건물을 지었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소유권은 시가 주장을 못하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건물 소유권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건물은 사실상 그 당시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이진락위원

이건 허가 내어서 지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도 무허가입니다.

이진락위원

시가 지은 것도 무허가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무허가라기보다도...

이진락위원

건물 대장이 있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 했습니다. 안전에 지장이 있다 해서, 또 보기에도 상당히 흉하고 해서 약 2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땅에 측량을 해 보니까 한80평 정도가 시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시 땅이 있습니다. 한 80평에서 90평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땅 주인들은 땅만 할아버지 것을 찾아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자기네 지분만 찾고 나머지 시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때 그것만큼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동안 시에서 한 위탁관계에 대해서 거꾸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건물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이진락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시 소유라고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과물 시장에 위탁해서 돈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받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청과물 시장의 사용료를 땅 주인이 받아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땅 주인이 중재인들로부터 받아가고 저희 시에 사용료를...

이진락위원

여기 노란 평수만큼만 시에서 받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애매하네요? 그러면 시에서는 옛날부터 주인이 없어서 있던 건물인데 안전을 위해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상당히 흉하고 무너지려고 해서...

이진락위원

정식 허가는 안 냈지만 보수 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대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했는데 지금 이 건물 안에는 시 땅도 약80평 있고 그 사람들 땅도 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땅만큼 자기들이 권리를 요구하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원래 법적인 사용료가 5%입니다. 그래서 5%내에서는 자기네들 지분만큼 공제해 주고 나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청과조합에서 노란색만큼은 우리한테 돈을 내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얼마 내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다달이 약100만원... 확실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0만원 미만일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땅 5평에 무슨 100만원을 받습니까? 1년이겠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석호

정석호위원

한 달에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년에 한 1,0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체 임대료를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100만원 받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아니 한 과장님, 우리가 100만원 받으니까 1년에 1,000만원을 시가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1,000만원 받고 저쪽은 그러면 몇천 만 원 받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도매시장 허가를 시장이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땅보다도, 물론 땅에 대해서 안분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도매시장 사용료입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중앙상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이 좁으니까 원래 측량대로 해서 전체를 찾아달라는 민원사항인데, 단 농산과에서는 기이 있는 건물을 보수해 놨으니까 청과 이것은 유지하고 싶다 이 뜻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도매시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농산유통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건축과하고 믹스되어 있고 건물 자체의 소유권도 주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네 과가 협의해서 중앙시장의 민원이라든가 전체적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부가적으로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시 땅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손이 나타나서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후손들한테 넘어간 것 아닙니까? 맞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냈다면서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사용료는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할아버지 땅을 자기들이 상속 받으므로 해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이상득위원

20년 간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한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20년간 사용했다고 자기들이 20년 동안 시에 사용료 낸 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한다면서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20년이 아니라 경주시가 약 3~40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동안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 사용료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상득위원

그런데 지금은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 땅이다, 20년 동안 내 땅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주었으니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한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민법상 채권시효에 의해서 20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5년 정도는 민사재판 할 것 같으면 거론이 안 되겠나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것을 내놓으라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저희들한테 정식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말로는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냥 엄포만 놓는 것이죠.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엄포를 놓고 있죠? 내놓으라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상득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짚어 드릴게요.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계시는 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기부체납 받은 것을 서류상 즉시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 땅도 뺏기고 지금 사용료 낸 그것을 다시 이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엄포만 놓고 못하는 이유가, 저기에 시 땅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내라고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님 가버리셨네... 문을 내라고 하는데 얼마나 염치없는 사람들입니까? 안에 100평 가까운 시 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말 안 하고 평수도 적어서 주차장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문을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더 작아지는데 100평 가까운 평수를, 묵은 것을 찾아내면 아래시장 주차장은 2층을 안 올리고도 충분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려고 합니까?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저것도 무허가라면서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나머지 80평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80평에 대해서는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경주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있는데 왜 저렇게 섞어서 해놨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당초부터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당초에 섞여 있는 것은 알죠. 주차장을 만들 때, 조금 전에어느 과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 협의를 해서 주차 면수가 적다고 그만큼 하는데도 100평 가까운 땅을 저렇게 묵히면서 다시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니 3층으로 올리니 이렇게 해도 우리 과 아니니까, 복잡하니까 전부 입 다물고 있다가 결국 시의원들이 나서니까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것 찾아내어야 되고, 저렇게 놔두고 오래 있으면 또 저사람들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들었다 해도 저것이 무허가 같으면 뜯어야죠. 개인은 무허가 못하도록 하면서 시에서는 왜 무허가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맞게 해야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떳떳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 위탁료를 20년 줬는데 그것을 다시 자기네들이 찾아내겠다 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실행에 못 옮기는 것은 그 안에 든 100평 가까운 땅 때문에 못하고 있을 것이고,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듯이 2층에 판넬 올린 것 그것은 엄연히 그 사람 땅이랍니다. 그 사람 건물이고 땅인데 거기에다가 시비를 지원해서 만들어 놓고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 과인지 네 과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마지막 지역경제과 할 때까지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과도 해당되고 농정과도 해당되고 지역경제과도 해당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일 지역경제과 할 때까지 답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내일 질의하는데 있어서 옳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탁료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어떻게 내놓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언제 것인데 등기를 안하고 그렇게 놔두었는지... 지금 와서 그걸 따져봐야 소용없는데, 저 땅이 언제 누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언제까지 있다가 후손에게 언제 넘어갔는지도 명확하게 내일 내놓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기부체납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또 지금까지 수십 년째 되는 서류를 조사해봤는데 기부체납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합시다. 이 1건을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이야기해봐야 시간만 지연되고 위원장 직권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진상파악조사단을 만들든지 해당 과와 연속으로 해서, 그래서 진의를 파악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장

내일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농산유통과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때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과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는 안을 하나 내 주시고 답변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건축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하고 5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교통행정과는 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승진을 해서 지금은 공석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372페이지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얼마 전에 착공식 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땅 매입한 부지가 약 7억 가까이 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7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7억 드는데, 도로 내는데 6~7억 또 들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로요?

석호

정석호위원

도로를 내는데 한 6~7억 들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정보센터요?

석호

정석호위원

정보센터에...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5억 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대한 시정을 추진하면서 땅 부지도 생각해야겠지만 도로부분의 땅을 같이 투입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치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4차선이나 2차선 도로가 있는데도 이 가격하면 충분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지만 노인전문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불국사, 내남 아무 데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매립하는 비용보다 도로 내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소도 적정한 자리에 유치가 되어야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요즘 사업을 추진하려면 땅 보상이 어려운데 도로부분의 액수가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시비가 그만큼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동료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봅시다. 그리고 추가 자료에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단속실적, 과태료... 찾으셨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가 주차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 두 대 사고 올해 또 두 대를 샀네요? 그럼 총 네 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주차단속실적을 보면 작년에 구입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아직 상반기인데 실적은 많이 올렸네요? 물론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주차단속을 할 때 상가에 물건을 사거나 도로가에 잠시 세워놓고 가도 단속의 대상이 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시민들에게 강제집행 하듯이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단속을 무작위로 하지 않고 경고방송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방송보다도 물건 내리고 하는 시간은 충분히 줍니다. 왜냐 하면 차가 한 바퀴 돌 때는 감지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6~7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 물건내리는 시간은 충분히 준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때로는 상가에 물건을 내리거나 잠시 볼 일을 보다가 주차단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단속은 또 해야죠. 교통의 흐름 등을 위해서 단속을 안 하면 무분별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심하게,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상가는 전부 울상인데 주로 주차 단속되는 대상의 6~70%가 상가 점포주인들입니다. 주차단속특별회계를 보면 교통에 편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수가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주차 단속을 시민들의 원성 없이 효율적으로 단속이 잘 되도록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해 봅시다. 시내버스가 163대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연번 120-1번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버스가 163대입니다. 경유차가 84대이고 CNG가 75대입니다. 그런데 CNG를 얼마 전에도 12대인가 13대를 금아교통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CNG 버스를 구입할 때 대당 시비 몇% 보조하는 것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3,25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당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대당 3,25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대당 3,250만원? 차 값은 얼마입니까? CNG 버스 1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8,0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3분의1은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서 구입을 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약 25%~30%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CNG 이것은 리터당 연료 값이 얼마나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압축천연가스는 리터당 700원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700원 정도 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경유부분은 1,900원에서 2,000원대 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도 연료비가 3분의1 정도 절감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비노선이나 버스지원비 있죠?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억인가 60억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교통평가를 해서 잘 파악을 하겠지만 앞으로 CNG를 점차적으로 다 교체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시내버스를 경유차로 구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내가 업주라도 3,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CNG차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더불어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경유차는 언제까지 다 없앨 생각입니까? 회사의 사정이 있겠죠? 차량의 내구연한이나...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도 CNG차를 구입하면 3,250만원은 무조건 대당보조를 해 준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 하지 맙시다. 사실 버스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또 업주 측에서는 자꾸 공영으로 하라고 주장을 하고... 추가로 57번을 봅시다. 버스승강장이 몇 개소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95개소가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89개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585개소, 택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택시승강장은 6개소밖에 없네요? 택시승강장이 6개소인데 택시승강장이 불국사에도 없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시 관내에 6개소만 있는데 현재는 대중교통...

석호

정석호위원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국사 같으면 사실 관광지로서 경주에서 제일 유명한 곳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택시승강장을 하려고 하면 도로부지에 여유가 있어서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한 차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택시승강장은 앞으로 필요한 곳에 다시 설치를 한다고 보고, 버스승강장 589개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관리는 저희들이 처음 설치할 때 한 차선이 나오도록 다른 차가...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 그것은 시설하는 부분이고, 시설을 해 놓고 관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한번 설치하면 특별히 하자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순찰을 하고 특별히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하게 하자가 생기면 보수만 한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하자가 생길 일도 별로 없습니다. 안내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중전화 관리하듯이 건물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청소라든가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붙여놓잖아요.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서는 자기 지역이라도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여유가 있으면 자기 지역의 승강장은, 조금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떼버리고 10분만 손을 대도 깨끗할 텐데 방치해 두고, 그냥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수시로 파손된 부분만 관리를 하죠? 승강장 관리를, 어차피 특별예산도 있는데 관리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물론 시에서 순찰해서 시설물 보수는 시에서 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읍·면·동에 맡기든지 교통행정과 직원이나 공익요원을 더 투입하든 일용직을 쓰든 권역별로 해서 그야말로 미관상도 그렇고, 거기에 곁들인다면 단속 차 4대를 사서 무분별로 그런데 투입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거기에 거울이라도 조그마한 것 하나해서, ‘양심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질서를 잘 지키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것도 고민해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우연히 버스승강장 5개소를 봤습니다. 그 안에 광고물도 붙었고 먼지만 가득하거든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것은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부가적으로 김일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강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정석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포항 MBC 프로그램에 월드베스트라는 제목으로 6월 17일 방영이 되었는데, 외국인과 내국인 가이드를 데리고 경주역에 내려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경주 감은사지를 가기 위해서 왔는데 외국인 혼자서 왔으면 아마 찾아가기가 힘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사진 보이시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교통이정표에 표시를 해 놨는데 내국인도 목적지 찾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한 20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외국인이 왔을 때 찾아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다... 거기에 가보면 자연부락 법정리동 아니면 고유의 마을 이름을 써서 필요 없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써놔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한 것이 많다,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엑스포 앞의 버스안내판인데, 일부가 떨어져버리고 없거든요. 저곳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정석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도 수시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감은사지에 내리려고 하니까 승강장이 없습니다.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좀더 내려가서 가이드와 함께 가는데... 경주에 외국인들이 배낭여행으로 혼자 관광을 왔을 때 목적지를 찾아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 내용을 보면 버스노선 안내도나 대중교통 안내도 외국어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경주의 관광, 교통수단에 대해서 평점을 어떻게 줄 것이냐, 별표 5개를 놔두고 외국인 내국인이 하나 주려니까 너무 섭섭하니까 2개를 주더라고요. 내국인도 2개를 주고 외국인도 2개를 줬는데, 그래서 50점 평점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경주가 전체 관광도 중요하지만 혼자 역사적인 도시를 찾아올 때는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8월말 되면 대중교통용역이 완료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가지 안에는 버스승강장이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스 외곽지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곳은 설치를 하고,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문표기에 대해서는 시가지와 외곽지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를 들어서 큰 노선에 가게 되면 중요한 부기만 표시를 해놔도 큰 글씨가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마을은 동네명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기 마을 다 아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명칭을 찾아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곳은 주요사찰이라든지, 경주에서 출발하게 되면 동방, 불국사 아니면 그 중간에 주요문화재 표기만 하면 되는데 뒷골, 앞골, 샛골 이런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표기하다보니까 너무 복잡해 집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기 쉽도록, 그리고 승강장 안에 붙일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혼자서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버스안내도를 다시 정비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공영방송인 MBC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주가 이런 관광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전체 평점을 주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내버스 관계가 나왔는데 저도 한 가지, 그 동안 시민들 여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스도 김일헌 위원님이나 정석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버스 도색을 보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한 눈에 보면 구분될 수 있도록, 도색이 하나의 디자인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택시가, 지금 현재 선진국인 미국은 택시가 노란색 아닙니까? 일본도 택시 색깔이 단일화되어 있고 영국에는 택시가 검정색입니다. 우리 경주도 이제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택시도 색을 단일화해서, 앞으로 어떤 색상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단일화해서 멀리서 보면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되면 경주 이미지에, 경주가 건물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버스나 택시라도 경주에 찾아오시는 내 외국인한테 좋은 인상을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그린파킹사업을 하시려고 각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노상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경주에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개인, 특히 성건동이나 중부동이나 현재 도심지역에 보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데다가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주차도 하고 전체를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같이 만들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아마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 동에서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실태조사라고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하는데 무슨 설명인지 모르겠더라... 이것을 좀더 성공적으로 하고, 예산상 전체는 다 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건동이면 성건동이라든지 성공적으로 하려면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요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를 하고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것을 컬러사진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주고 주민이 ‘이것은 담장을 헐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산은 시에서 해 준다’ 이렇게 해서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하더라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린파크사업이 경주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면 자연히 주거지역이나 깊은 곳까지 자연적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큰 돈 안 들이고 우리시가 시민과 참여를 해서 주차공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많이 올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홍보하는 것을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청이 좀 들어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크게 많지 않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무리 없이 호응을 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해 주니까 왜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자세히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넣어서,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를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조금 전 버스 디자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계획이 끝나면 경주에 맞는 버스디자인이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시행을 하더라도 버스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할 때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끝날 때 되어야 100%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4,500만원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것을 주민부담을 시키면 주민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자 조사를 해서 저희 시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어차피 담장하고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도 심고, 남는 곳은 일반사람들이 차도 대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4,500만원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설명한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적극...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홍보관계는 반회보도 하고 케이블 방송에도 사진 찍은 것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 12번 382쪽입니다. 8번에 보시면 저상버스운행구간 정류소 개선 실시설계용역해서 사업시행 여부가 완공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몇 구간을 개선하셨는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

이종표위원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체국 앞과 중앙시장 앞, 감포 사거리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감포 사거리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감포 사거리에는 저상버스가 안 다니는데요? 지난번 과장님이 하실 때,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인도블록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발판이 내려가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세 군데에만 하신 거예요? 저상버스가 지금 40번, 41번 구간에 계속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총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확실히 하신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운행하는 것은 네 대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 어디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저상버스승강장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공영주차장하고 버스정류장하고 차이점이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영주차장하고 버스정류장은 완전히 틀리죠.

유영태위원

이것은 매표를 하고, 이것은 차고지 개념인데 감포는 정류장이 없어지고 공영주차장으로 되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지금 불편한 점이 주차장 개념으로 예산도 이번에 확보가 되어서 기사대기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던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사무실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한 30평정도 지으면 되는데 현재 주차장을 동서남북으로 본다면 남쪽, 서쪽 코너부분에 하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잘못하면 원성이 오고 하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버스운전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양북에 보면 오래된 주차장, 양북 면민들이 다 타고 하는 그 장소에 승강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면 그것이 없어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마는데,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류해수욕장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승강장이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 제기한 오천버스정류소에서 감포에서 포항 쪽으로 가시는 승객을 이동시키고 다른 차로 옮겨 태우거나... 시·군 통합하면서 오천이 경주시로 보면 양북쯤 되는데 시내요금 받고 사람을 면소재지에 내려버리고 시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 포항에서 상당히 횡포를 부리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7월에 협의해서 다시 한번 5개 노선으로 확보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조치내용에 적어 놨습니다만 버스노선 전면개편 시에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7월이라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8월 말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포항하고 재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승강장 관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보니까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것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모양인데 전체 경주시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교통행정과가 시민들하고 가장 접하는 것이 많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흔히 아동들 스쿨존 만드는 것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혹시 그것은 우리가 바로 시공을 합니까? 교육청에 주어서 교육청에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 시에서 바로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이원화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일단 협의는 하죠.

강익수위원

어느 학교 쪽에 한다 하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목길 도로거든요. 차 2대가 겨우 다닙니다. 그런데 저기에 노란선이 그어져있고 그 옆에 스쿨존으로 해서 학교 담으로 해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 부분이 60cm 가까이가 도로에서 물 내려가는 하수구 뚜껑을 덮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경계석 놓은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물 빠지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있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막히고, 또 비만 왔다 하면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 걸어가던 아이들에게 물이 다 튀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4차선도로나 큰 도로부분은 좋은데 골목길에는 저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물어 보겠습니다. 저것을 저렇게 안 하고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학교담장을 헐어서 자기들 땅을 한 30전 주고, 그러면 하수구 구멍 안 막아도 되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협의는 합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학교에 땅을 한 3~40전을 협의해서... 이것이 용황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쿨존에 대해서는 더 원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0번을 한번 보십시오. 381페이지입니다. 감포버스 주차장 만든 것인데 설계변경해서 3,900~4,000만원 쯤 증액시키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금액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 4억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10% 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일은 언제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사기간 안인데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으니까 작년 10월경에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준공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준공은 작년 11월말에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설계변경을 하고 11월말에 준공을 했다면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안에서...

미리 공사를 해라 나중에 설계변경을 할 테니 이렇게 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공사에 문제가 있는데 우선 선 시공하고 추후에 일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복명을 해놓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만 설계변경은 준공일 한 달 전에 해서 금액을 10%, 20% 증액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선 복명하고 선 시행하고 후 설계변경하고...

강익수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한 내용도 당초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읽어 보면 대충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에 옹벽을 안 하고 절개지를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름에 비가 와서 무너지니까 옹벽을 추가로 83m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물 받는 집수정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하고 주차장 사이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포장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주차장만 하고. 그래서 국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포장 안 된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을 추가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는 설계하고 준공기간 때문에 물어 봤고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 또 물어 보고 싶은 것이 관광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의 차이가, 시내버스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수학여행단이나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금아관광에서 여행단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계약을 하면 차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10대인데 차가 13대 필요하다고 하면 10대를 직행버스나 노선버스를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비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노선버스를 빼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비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9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예비버스는 관광도 할 수 있고 노선도 뛸 수 있고 이런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동운수협정서에 의해서...

강익수위원

그런데 예비버스라도 노선버스가 관광을 뛸 수는 없죠? 어떻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안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5월 9일, 다른 것은 안 밝히겠습니다. 5월 19일 2박3일 동안 모처에 계약하고 5월 20일 또 1박2일을 계약해서 직행버스를 넣어서 1박2일 동안 3대를 돌렸거든요. 기억납니까? 일지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시내버스 요금을 지불해 줄 때... 일지를 받아서 합니까? 일지를 매일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아교통이라고 해서 관광버스회사가 별도로 있답니다. 그 회사에서 간 것이지, 시내버스가 간 것이 아니고...

강익수위원

관광버스가 관광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포항가고 경주에서 대구 가는 직행버스가 여기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노선버스가. 그런 것 없어요? 그런데 만약 직행버스가 노선을 이탈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없죠? 없는 것은 맞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관광은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 6월 19일 모처에 직행버스를 여러 대해서 야영장에 수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차가 부족해서 직행버스를 집어넣었어요.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단들을 태우기 위해서 차를 갖다놨는데, 직행버스입니다. 직행버스 대 놓은 것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학교 마당에 출발하기 위해서 갖다 대놓고 있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시외버스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내버스만 지원 해 주지...

강익수위원

직행버스는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직행버스는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석호

정석호위원

시내버스가 아니죠. 시내버스는 못하죠.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직행버스가 노선을 이탈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하셔야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비차는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예비차는 가능한데 그것이 아닌 것은 안 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 다음 관광버스하고 직행버스하고 시내버스를 외부 도색을 해서 차이가 나도록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똑 같이 해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색은 차주 임의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익수위원

임의대로 합니까? 특별 규정이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부도색을 같이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게 확실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상호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탈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도색하는 것까지는 관계없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만약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 주려고 가져오셨던 것은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에 대해 저희 시와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1년에 엄청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그 돈을 받고 다른 학생들도 관광을 나가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강익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노선버스하고 관광버스하고는 영업의 성질이 틀립니다. 오버수용을 받아서 때로는 관광버스가 관내로 운행을 할 때는 노선버스를 거기에 임시로 땜질해서 운행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걸리고 관광버스로 인허가를 받아서 관광버스가 시내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운행을 그 관광버스는 하면 됩니다. 되는데 노선버스가 거기에 간다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위반됩니다.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것은 벌금 50만원 내지 100만 원 이상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차량 도색은 사업주가 자의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의 표시, 전세버스는 반드시 관광버스거든요. 관광버스는 전세버스라는 것을 뒷면과 앞면에 게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색되지 않는 색으로서 주황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버스에 그것이 없다든가 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 교통행정과에서 각 업체에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전무하다는 내용을 감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일반 주민들로부터나 동종의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서 신고자에게 이해 설득을 시킨다든가 행정절차를 밟아달라는 그런 내용의 질의입니다. 아시겠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96번 439페이지, 불법주차료 징수현황이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불법주차료 징수현황에 과년도에 보면 90년도부터 2007년까지 19년 동안의 체납액이 약 29억...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무근위원

433페이지 연번 96번에 과년도 불법차량 징수실적이 나와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120억 징수에 현재 받지 못하는 것이 약 30억 정도 되는데 이 체납기간이 약 18년 됩니다. 그런데 부과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해서 징수는 못하고, 체납은 어떻게 보면 지방세법에 적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 징수의 강제성이 없고 지방세법에 적용하지 못해서 강제성이 없으면 과년도 체납액에 감액처분을 지방세법에 준해서 18년 동안 체납 여부를 계속 감사 때마다 제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법을 찾아서 감액 조치를 못하면 모법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감액처분 운영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감액을 해야죠. 차량의 소유자도 없을 것이고 찾아보면 18년 동안의 체납액 중에서 차량이 이미 폐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사유가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체납액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처분을 관행대로 하든지 아니면 감액처분을 해서, 감액조서를 꾸며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감액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29억이 90년도부터 2007년까지거든요. 2007년까지의 체납액이 29억입니다. 전부 18년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하면 4만원 정도 받는데 사실 납부를 기피하고 자동차 이전 시나 폐차 시에는 분명히 받습니다. 폐차하고 차주가 도주를 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만 이전이나 폐차를 할 경우에는 받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6월 21일부로 기초질서법이 발효되어서 불법주정차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7년 18년 되어서 아직까지 못 받은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해서 불분명한 것은 반드시 판단해서 오랜 체납액을 나열시켜 놓으면 담당자나 감사하는 부서나 모든 것이 개운치 않고 식상한 일입니다. 금년도만 봐도 벌써 약 70%를 징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관행적인 징수방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오래 묵은 체납액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감액조치를 해 주시 바라고요, 그 다음 434페이지 연번 97번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연간 8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버스업계 재정지원보조금이 있거든요. 그것이 약 9억 정도 되죠? 약 10억 정도 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9억 8,000만원, 약 10억 정도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근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는데 우리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에 해당란에는 우리 경주시가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나열시켜 보겠습니다. 자동차 지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이것도 경주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3억에 이미 지원되고 있는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전혀 경주시 업체에는 해당이 됩니다. ‘낡은 차량의 대체’, 대 폐차 기간에서는 CNG로서 경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 이미 시내버스는 터미널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체의 사업장 구조 개선하는 것은 1회성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도 해당 되지 않고 단, 대통령령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하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으로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살펴보면 그 버스회사의 재정지원에는 우리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은 전년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과에서 도로부터 건의사항을 올려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 관계가, 물론 저희들 상급관청이 도 아닙니까? 도에서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경주시에는 얼마 하라고 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 시비를 5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무근위원

맞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제가 법은 못 봤습니다만 법에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도에 줄 리도 없을 것이고 도에서도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을 저희 시가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뭔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제가 법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법을 분석 해 보면 도비가 내려오는 자체가 다른 조항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해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령이나 자동차운수법에는 경주시가 하나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미 CNG에서 지원해 주고 비노선하는 것도 손실보상 해 주고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에서는 법에 의해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계를 연구해보고 이것들이 전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상부기관에 공문화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문화 건의보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냥 건의해서 도에서 주려고 해도 안 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고 우리시가 받을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법을 잘못 해석했으면 해석한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시정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지원은 반드시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근거법에는 경주시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법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강익수 위원께서 금아교통 관광버스가 아닌 노선버스가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고 뒤에서 비번 차는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돌아서 있으니까 누구 이야기인지 책임질 수 없는 일은 뒤에서 바깥에 육성이 안 나가도록 조심하세요. 왜냐 하면 나는 돌아서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노선버스가 대절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좋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이 감사장에서의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해 신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최근도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연번 17번에 보면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사업비가 170억 소요 되네요?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17억입니다. 60억 9,000만원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4억 되어 있습니다.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지난해에 17억, 금년도에 4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는 얼마정도 반영이 됩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 받은 적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현재 받은 것이 작년에 50%를 다 받았는데 3억을 적게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못해서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이야기해서 다음에 우리 경주시에는 좀더 국비 지원을 해 주도록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년간...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2010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10년까지 가능합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마칠 예정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이 힘든 것이지 시작을 해 놓으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총사업비는 얼마 예상합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60억 9,500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이 문제네요? 원래 사업 시공 할 때는 국비 포함해서 시비로 하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당초에도 매치펀드 방식이라고 시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만큼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도시과에 불국사삼거리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나 국도 이런 데 보면 토지 정리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지적 정리 안 된 곳 많이 있죠.

이진락위원

읍·면·동 소재지도 그렇고 토지관리과가 예산을 확보해서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대충 도면을 보면 도로다 싶은 곳에 지적 정리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지목 변경을 이야기하십니까? 분할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진락위원

분할도 그렇고 이전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능동적으로 하셔서...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지적과에서 법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시 도로인데 시로 분할 안 하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으로 어떻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토지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측량할 것은 측량하고 이전할 것은 능동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지역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그렇지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이라든지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도면은 지적과에서 알고 있으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타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권으로 분할을 한다든지 변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직권으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과가 모든 도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불국사 역 앞 삼거리 공원화 되어 있는 곳을 개인 사유지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토지관리과가 조금의 시간을 가지시면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도심에 하수관거사업이 몇% 정도, 거의 다 되었습니까?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외동이나 감포, 건천 외 도심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곳이 좀 있죠?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도심지역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화랑초등학교 주변은요?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옛날부터 있던 구획정리사업이 안 된 지역에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그 지역에 대해서?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왜냐 하면 그 쪽에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재래식 화장실도 많고 해서 우수가 넘쳐들어가서 냄새도 많이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화랑초등학교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화랑초등학교에도 일부 하고 있어요?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연번 1번에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지원사업은 다 끝났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원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5억 4,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이종표위원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재소하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도사용 배분 양에 따라서...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 복지사업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사업 관련해서 계속 농기계나 전자제품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받고 있고 보고도 했는데 다시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안 하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에 어차피 계속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아이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 지역 아이들이 도심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장소만 마련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육영사업을 한다든가 장학재단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어린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학생 있어요. 왜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효과가 안난다고 해서...

이종표위원

왜냐 하면 위원회에 보면 다 연세 드신 분이 있어서 그 지역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적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시골지역에서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논의를 좀 해 보시고 내년에는 꼭 그런 사업을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지방채 880억이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800억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880억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시 일반부채 1,050억 중에 거의 90%네요? 거의 87% 되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소장님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1년에 상수도 요금 얼마입니까? 한 150억 들어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140억...

이진락위원

140억 수입 들어와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1년 비용이...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운영비가 100억 들어가고 지방채 노후관 대체공사가 한 32억 들어갑니다. 올해 갚아야 될 돈이 55억 됩니다.

이진락위원

갚을 돈은 제외하고 그냥 수도세 140억 받아서 결과적으로 쓰고 나면 적자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적자입니다.

이진락위원

시장님한테 사정해서 3,000억 중에 1,000억 떼어서 갚아버리고 정리하면 안 됩니까? 옛날 수도료 올린다고 한번씩 모았다가 수도 원가 올리면 계속 시의회만 욕 얻어먹는데, 결국 원인자부담해서 수도료 몇 년 있다가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차라리 3,000억 말씀하셔서 깎아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수도사업소가 늘 욕먹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실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지방 상수도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갚을 방법이 없죠? 그렇게 안 주면? 국장님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어차피 통장에 3%짜리 적은 이자 받지 말고 부채 털어 버립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실화율이 77%입니다. 그런데 77% 때 받는 것이 145억 되거든요. 10% 올리면 180억, 약 40억이 더 증 됩니다. 현실화율을 10% 올려서 87% 정도하면 부채를 갚고 현재 유지가 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진락위원

국장님, 더 올리면 원성도 있고 노후관 교체하는 등 돈 들어갑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식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요금을 87%만 현실화하면 부채 갚고 운영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광역상수도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9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진락위원

97년이면 제가 2대 때죠? 그것 시작할 때 제가 물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수도요금 받아서 하니까 신경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불어서 150억, 350억, 5백 몇십 억 이렇게 불어서 지금 880억 되었는데,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1,500만원에 대한 이자도 3점 몇%밖에 못 받는데 털어버리고 내년부터 상수도 부채 보고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건설도시국 전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지금 월성원자력에 낙동강 물을 관로를 공사했다고 했는데 그 톤수가 1만 6,000톤입니다. 1만 6,000톤을 확보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만 6,000톤이 아니죠. 신월성 1,2호기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신월성 1,2호기가 아니고 원자력에 쓸 수 있는 물을 1만6,000톤 확보했기 때문에 신월성 1,2호기 물은 용당 집수정의 물을 사용 안 해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 용량을 보면 신월성 1,2호기를 쓰기 위해서 1만 6,000톤이라면 지금 용당 집수정에 가지고 가는 물 용량이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쓰는 것이 1일 4,500톤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한 3,200톤 정도 됩니다.

유영태위원

4,000톤도 안 되는 물을 쓴다고 하거든요. 지금 신월성 1,2호기 물을 쓰기 위해서 1만 6,000톤을 확보해 놨다고 하면 본 위원도 늘 물 쓰는 데 대해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용당 집수정 물 쓰는 용량을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건설도시국에서 전문가가... 대종천에 용당 집수정에 관 매설해서 돌리고 있는데 그 직원은 한수원 직원입니다. 그런데 물 용량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신월성 1,2호기를 위해서 1만 6,000톤을, 1일이라고 해놨습니다. 1일 1만 6,000톤 해놨다면 지금 1,2,3,4호기 쓰는 물이 3,2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 용량을 건설도시국에서 수도전문가가 언제까지 하시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아니면 계량기를 안 거치는 관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도록...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유량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또 정확한지 의혹이 많이 가는데 더 전문적으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물 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과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경주시의회 사무국장 정상수.

강익수위원장

관계 공무원 앉아주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1문1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쪽에 보시면 시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텐데 지금 의원님들이 모든 행사에 나가고 있는데 사진 자료가 바로바로 안 올라오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행사 내용이라든가 동향이 바로바로 안 올라온다는...

이종표위원

예. 사진자료실 등에 바로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강익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종표위원

앉으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강익수위원장

앉아서 부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아마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전달이 빠르게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외부에서도 홈페이지에 빠르고 정확하게 안 올라오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홈페이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나 의원활동에 있어서 사진촬영은 합니다만 인화도 하고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앞으로는 의정활동이나 민원현장을 방문한 결과는 며칠 내로 홈페이지에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표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과 해당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셔서 경주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및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은 7월 16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건설도시국 및 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