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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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활성화팀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영주시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화준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4쪽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 지원사업, 사업기간이 2007년 7월에서 9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왜 이렇게 되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연탄보일러 설치할 수 있는 가구가 연탄보일러 설치에 적합한지를 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으로 해당자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동절기에 앞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3,4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창구위원

본 의원도 동절기를 대비해서 일찍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들어 7월달이나 8월달, 9월달에 교체를 하게 되면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관계로 가구에서 교체하는데 불편한점도 있고, 기간을 좀 늘릴 수 없느냐……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사업기간은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중적으로 하는것이지만 사업은 뒤에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딱 설치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도 폐쇄기전까지는 이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어차피 편의를 봐줄려면 기간도 일찍 5월달에 하든지, 4월이나 시작하면, 4월은 농민들로 봐서는 좀 덜 바쁘거든요. 4월달에 실시를 하면 겨울이니까 기간도 12월달까지 못을 박아놓고 기간중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이 천8백만원쯤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뭡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일부는 영세가구이기 때문에 25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가 괜찮으면 포기를 하고, 어떤 일부는 해당이 안되는데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보조금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3,4년 하다 보니까, 첫해는 다 소진되었는데 갈수록 한사람이 몇 년씩 하니까, 몇 명정도는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창구위원

매년 예산이 남겠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매년 조금씩 남습니다. 가구당 10% 정도는 남습니다. 그사람들이 신청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추가 신청서를 보니까 장수같은데는 5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신청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산이 어차피 남으니까, 예를들어 10월달에 교체할수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남은 돈을 쓸 수 있도록 보조를 계속 추진할 수 없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가구조사를 하고, 지금도 포기를 하고 또 새로 해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남지 않도록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추가로 모집을 해서 이 예산이 안남고 다 소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발주현황, 지역시장 육성계획 수립연구 용역이 있는데, 도급자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인데 3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5천3백만원에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용역계약중에서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서 농공단지 같은곳은 계약금액이 없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여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로 했습니다. 지금 관계되는 변교수도 참가를 할려고 하다가 뒤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떨어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얘기를 할께요. 농공단지 업체는 계약금액이 없잖아요? 조합하고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같은걸로 보면 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건 아닙니다. 일단 해당 용역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지만 입찰을 봤다는 얘기에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조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선택된 사람이,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보고서에 명시를 할때 바르게 해야지, 수의계약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때는 수의계약을 한줄로 알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같이 들어온 업체를 알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내용은 3,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창구위원

회의 끝나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감사목록에는 없는것인데, 얼마전에 인견홍보전시관 개관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개관식에서 동료의원하고 본의원이 입구의 계단관계가 굉장히 좁다고 지적을 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적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빠른시일내에 관광객들이 홍보전시관을 들렀을때 오르내리는 애로가 없도록 고쳐달라는 요구를 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얼마전에 확인을 해보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유는 뭡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그때 적정하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계단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좀더 완만한 경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5월 30일 개관에 따라 기간이 촉박해서 그걸 깨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또 설계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짚어서 일시에 보고를 드리고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계단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오늘 본의원이 지적을 해서 답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홍보전시관에 들리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봤을때 굉장히 불편할겁니다. 개관으로 그날 같이 지적을 하셨던 동료의원도 겸해서 부탁을 드린 얘기거든요. 그런 사항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빠르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인데, 건설업자 설계변경 할 필요없이 집행을 했는 시공업자한테 부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요구를 했는 겁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뒤에 조례공포나 30일날 홍보전시관 개관,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도저히 깨서는 그때까지는 안되겠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나무로 짜서 뒤로 빼는 방향도 생각했는데 보기가 싫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보수를 하자, 지금 지적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저녁에 가셔서 보세요. 홍보전시관 위의 간판이 일반인이 봤을때 보이지 않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것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초 풍기인견이라는 것이 녹색 계통이거든요. 그 바탕이 같은 녹색에서 올라오다보니 잘 안보입니다. 글자가 위의것만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아주 연한 녹색으로 바꿔서 멀리서도 보일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불을 켜서 잘 보입니다. 낮에도 보여야 되니까 그건 바꿀려고, 지금 해당업자한테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쪽에서도 수긍을 하고 바꿔 주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야간만 생각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인견홍보전시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겁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지역주민도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곳인데, 홍보전시관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에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시정을 해준다니까, 빠른시일내에 업체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두건에 대해서는 본의원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공설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공설시장 주차장이요.

한일선위원

공설시장 주차장……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공설시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현재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3교대 하고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3교대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3교대가 과연 바람직한건지 본의원은 묻고 싶은데, 아침에 아무리 일찍한다고 해도 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8시부터 근무를 한다고 해도 밤 11시 이후에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두대씩 있지 많지는 않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 자체도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인회에서 한다고 해도 2교대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예산절감 하는 차원을 강구해야지, 그냥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해서 3교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지적하신걸 살펴보면 공설시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한달에 수익과 지출 경비를 빼면 7,80만원 정도 남습니다. 인건비하고 다주고 그중에 10%를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사람들이 3교대를 하면서 월 70만원 정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교대를 안하면 혹시 야간에, 중앙 상가 집중지이고 또 일부는 유흥가쪽도 있고 한데, 이사람들이 밤에도 어떨때는 나와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차량에 대한 손괴를 가하거나 할때의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2시에도 나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 줘야 되거든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한일선위원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중소기업지원자금은 매출에 지원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업체의 규모별로 지원금액이 다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다릅니다. 최고 한도가 3억이고 그다음 도의 고용촉진 대상에 우수상을 수상하였던지, 그다음 여성CEO 거기는 5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3억이 최고한도입니다.

한일선위원

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원 차원에서 책자도 만들어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거든요.

한일선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의 홍보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다르게 두고 있는지, 어디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매출액 기준으로,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한도 범위내에서 은행에 알선을 해 줍니다. 은행에서 그사람의 매출액을 보고 지원을 해 줍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정말로 받아야 될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지원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거라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홍보는 1기업 1담당제나 이걸 확정을 지을때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TV 나 신문에 방송을, 올해도 했습니다. 공장등록사항이 안되어 있거나 그다음 매출없이 신규공장을 가지고 들어올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조그만한 공장이라도 혜택을 받고,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경제활성화팀에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될 중소기업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못받느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10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한일선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그냥 보조금 얼마 했는 금액만 나열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영수증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냥 보조금 예를들어서 4천, 3천, 2천 이런식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일 뒤에 37쪽부터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몇쪽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35쪽에는 시민중계실 정산보고서가 있고, 37쪽에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천만원, 제일 처음것은 38쪽에 있습니다. 4천만원이 동양대학교 2천만원, 경북전문대학 2천만원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보조금을 줘서 정산서가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올라왔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영수증이 첨부되어서 올라왔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저희들한테 영수증이 첨부되어서 오면 정산서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고유가, 물가인상 관계로 영주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등등 해서 일부 시민들이 IMF 보다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많이 듣고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그 이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시의 경제활성화팀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대책을 시장님과 정책토론을 한적이 있는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경제가 고유가나 물가 때문에 계속 어렵고 한데, 시에서는 EJP 관계가 있습니다. 인력창출이나 물가관계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그다음 인구늘리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현재 전부 포커스를 고유가나 물가관리나 여기에 맞춰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예를들어 물가를 딱 정해서 그걸 못올리게 한다든지 그렇다면 하지만, 이게 총체적으로 다 움직이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홍보하고 유도하고 그다음 대책회의도 하고 오늘 같으면 고유가 대책 때문에 아침에 했거든요. 홀짝제 운영이라든가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어려운 경제가 언제까지 갈것인지 많은 생각이고, 의회에서 보는 집행부의 우리시 경제활성화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봤을때 우리가 말로만 공설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부르짖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맞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질책성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시장관계 같으면 지금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상인들한테 친절교육도 했고 공설시장 현대화 관계 때문에 도하고 얘기를 해서 중앙예산을 가지고 와서 활성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중앙예산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시설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해놓고 나서 더 장사가 안된다, 쉽게 말해서 중앙시장, 중앙시장을 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 공무원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과장님이 시장님과 간부 정책 토론을 했다고 했을때,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에 집행부 공무원이 앞장 선 적이 있느냐, 다른 지역같으면 지역상품권도 판매하고 공무원이 스스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는 것을 보였는데, 우리 영주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상설시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손님이 없어요. 다만 골목시장은 조금 반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 된다. 정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왜 파머스마켓만 가야 되고 왜 삼성홈플러스만 가야 되느냐, 우리 재래시장에도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경제활성화는 기업유치가 좌지우지 할 수 있지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허가도 빨리하고 자금지원이나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때 적극 빨리 해결을 해 주는 것이 ……

박찬훈위원

다 갖췄을때 기업가 스스로 몰려 올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때는 행정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을때 기업유치가 가능하다, 기업유치만 할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부터 애로사항까지 우리 집행부가 전담을 해 주는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활동해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이 되었을때 기업유치를 하기에는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기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 정해진 규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전담팀에서 스스로 각 부서별로 협의 조정할 부분은 전담부서에서 서류를 들고 한다면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또 인허가 관계를 더 빨리 해소해 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영주가 알려지고 한다면 지역경제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유치는 투자유치팀에서 하지만 기업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전담시스템에서 1기업1담당 해서, 이것도 전번에 파업관계가 있을때도 이분들 애로사항이 없느냐 저희들이 파악도 했고 유가 관계도 있고 항상 기업에 다니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더 분발해서 기업이 우리시에 와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직도 사업가들이 하는 얘기는 영주시는 규제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인허가 하나에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봤을때 정말 영주는 인허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가 될만큼 우리는 경직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을때는 같은 시민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부터 우리 경제의 수장으로서 모든 조치와 강구를 부탁드리고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가 있고 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노총경북지역 본부북부지부 6백만원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동일한 단체에 지급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한국노총북부지역에……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매년 금액이 일괄성있게 지급되는데,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요구할 필요없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께서 근로자 가요제라든가 한마음갖기대회가 매년 연례 행사라고 생각한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매년 10월달에 천명, 2천명 정도 한국노총에 근로자들이 모여서 등반갖기 대회 등 합니다. 작년에도 이쪽에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요구를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을 활용하라면서, 한마음갖기 대회는 도비가 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천만원, 천만원 2천만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회단체인데, 본예산에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본예산에만 확실히 되면 좋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6백만원을 지원하면서 정산서가 올라오는걸 보면 정산서가 똑바르게 올라오지 않는다, 정산서 자체를 받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 금액과 정당하게 사용했는가 확인한 다음에 첨부서류를 갖춰서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산서를 보면 거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거의 가능하도록 정산서가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할수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걸 보면 정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걸 수정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13쪽 세외수입현황이 있는데, 공설시장 사용료가 백여만원 미수액이 있는데 이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매월 공설시장 사용료를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중에서 잊어버리고 납부를 못해 다시 독촉을 해서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중에서 공설시장 92호점 한분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분은 다 징수되었는데 오늘 지적도 하셨으니까 직접 나가서 그분한테, 이건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낸다고 합니다. 다음분 부터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007년도분이 아직도, 독촉은 많이 하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직접 나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있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요청 금액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충분합니다.

박찬훈위원

매년 받는 사람만 중복해서 받는데, 회수를 못한……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말씀대로 1년 거치 일시상환이 됩니다. 이분들이 서류상 1년에 하니까, 저희들도 가급적 3년 정도 받도록 하는데, 2년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금이 한사람이 2년 쓰면 묶이게 되고, 이건 검토해서 2년정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최고 한도가 3억 가량 되는데, 지금 풍기 인삼 가공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가공공장에 대해서 창업보육자금을 받을려면 부가세 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처음하는 사람은 실적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가공공장이 많이 생겨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 부분에서 글자 그대로 창업을 하는데 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실적이 없으니까 이 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기업지원자금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서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 부가세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 2차 보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은행에 알선해 주고 하는데,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차 보존은 저희들 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2% 지원해 주는걸 3% 지원해주고 하거든요.

박찬훈위원

은행기관의 여신규정은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못받습니다. 어차피 영주시가 보증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첫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 라고 했을때, 한도가 1억까지 해 줬을때, 다른 관계 서류가 완벽했을때는 시가 보증을 쓰더라도 그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아무나 힘들다는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금융기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장님하고 정책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랬을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이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창업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규 창업하는 분한테 시가 보증해서 하는, 좀 혁신적이지만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

박찬훈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하고 언쟁을 높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이 억대 농가 말씀을 하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을 시가 보증하고 억대농가를 설립할 수 있도록 1억, 2억씩 시가 보증하고 지원해 줍니다. 시비로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법인을 담보해서라도 시가 그런걸 해 줄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지역 가공공장이 많이 생겨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경제수장으로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설사 안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결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지……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억대 농가에 보증해 주는 제도도 접목하고,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타워 시설 운영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차량 진출입구가 협소하여 주차권 발행이 어렵다고 했는데, 진입로 하도록 예산을 세웠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번 추경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설을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설계가 끝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방수처리도 있고 해서 어제도 공사를 했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설계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 아무리 해도 진출입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다, 맞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체적으로 건물이 있고 대체 진입로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개수할려는 것은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주차장안에서 움직이는 진출입로하고 밖에 홍보 광고판이 전봇대에 가려서 안보입니다. 그런걸 보일수 있게 교체를 하고 전번에 황병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차장을 해서 앞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거기 들어가보면 사실 힘들고 또 한가지는 사무실에 앉아서 주차권을 나가면서 받기 때문에 차를 잘못 대면 그쪽에 받히게 되어 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넣었습니다. 지금현재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박혀서 검은색 칠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둥글게 개선해서 안받치도록 시설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설시장 상인회에게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받는 세외수입으로 얼마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80만원……

박찬훈위원

1년에 80만원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한분기가 빠진 9개월입니다.

박찬훈위원

작년도부터 현재 1/4분기까지 70만원 정도 받았는데, 80만7천원 받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80만원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받는 것이 낫다,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공설시장 상인회에 줬다고 해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12월달 업무보고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세외수입을 올려야 된다. 우리가 뒤에 주차타워를 지었을때 중소기업청에 얼마를 가져 왔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부 39억이 당시 들었는데, 6대 4 비율로 20억 얼마정도를 받아오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하고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채무 부담분으로 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게 시비이지요.

박찬훈위원

채무 부담으로 이자를 얼마 물어줍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채무부담은 당년도 해서 뒤에 예산계상해서 다 갚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운영하는걸 봐서도 그렇고 거기 인원을 4명 쓰는데, 화장실 관리인까지, 저도 거기 드나들어 보면 조금 불만도 있고 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80만원 세외수입을 올릴려고 그 주차타워를 지었다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차대수라든가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병원에 가니까 뽑아서 하고 나가면서 그냥 넣더라고요. 그냥 계산만 하고 넣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인원절감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어려운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화준 과장님 능력은 인정합니다만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 말씀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식으로 하는 제도가 있는지, 다른 시장 조사를 해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재래시장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입찰은 어렵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해당 공설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2007년도 1월부터, 경제활성화팀이 2007년도 2월달에 생겨서, 그때 1월은 다른데서 하고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만 이걸 확실하게 제일 처음부터 잡아야 된다, 회계처리하는걸 우리가 가르쳐 주고 그런 문제를 초반에 정확하게 정리를 안하면 문제성이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한달동안 직접가서 매일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현재 수지내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수지내역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잘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거든요. 몇억의 수지가 나오면 조금전 말대로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너무 적게 나오면 또 이사람들 예산의 보전을 해 달라고 할건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8백만원 정도 벌어서, 요사이는 지방자치법에 자기가 벌었는 내역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10%를 받고 그다음 순수익 이걸 가지고 자기들 상인회 화장실 관계, 이런걸 운영해 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찬훈위원

관리인 4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것 말고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

박찬훈위원

이 주차타워 처음에 지었을때 재래시장 특별법에서 재래시장 상인회 준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법에 의해서 ……

박찬훈위원

법에 의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할때에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때는……

박찬훈위원

재래시장 법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사람 주게 되어 있는가,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시장관계 주차장은 인접해 있는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당연히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시장의 편리를 봐서 상인연합회에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국비가 20억 내려왔습니다. 그 돈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겁니다. 의원님 생각은 한푼이라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시의 재정에도 득이 될려고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수탁금은 더 받아야 된다. 순수익을 7백만원을 내는 사람이 인건비도 안쓰고 우리가 수수료는 80만원 받고, 이것이 뭔가 안맞다는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한달에 백만원에 저희들에게 10만원, 90만원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상인회 운영도 하고 지금 현재는 10%를 받고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31쪽을 보면 민간위탁시설 감사 평가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평가실시여부에 연2회 지도점검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한 내용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해서 그 안의 내용이나 그다음 수지결산 이런걸 해서 보는데, 지금까지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없다고 하니, 본 의원이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 것은,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위탁 계약서 제4조에 운영방법에 회관은 반드시 근로자 및 시민공공 복지를 위한 사업에 공유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 봤을때는 영리목적이 더 우선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신청을 받고 민간위탁을 줬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련서류를 보면 신청서 교부 및 접수가 있어요. 거기에 신청자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2항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계획서 1부가 있어요. 1부만 받았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더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서류상 관련된 것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본래는 한부 받아서 복사를 하는 내용인데, 그쪽에서 위원수만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적이고,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잖습니까? 검토와 시정은 업무보고시에 했지,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신청서류를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계획서 1부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심사위원이 7명 정도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7명인데, 최소한 8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상 절차 잘못되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1부라고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