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선도동 감사 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소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건천읍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천읍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읍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천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경주시 건천읍장 최민환.
백태환위원장
읍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질의·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항상 저희 지역 건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에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읍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백태환위원장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37쪽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읍장님 사서직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사서직은 지금 현재 열람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정용식위원
주민들이 찾아와서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죄송합니다. 직원이 여러 사람 있으면 나왔을 텐데 두 사람뿐이라서 못 나왔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읍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서직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주민들이 독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료를 찾아주기도 하고 대행을 해 주고 도서구입을 해서 읍민들이 소양을 넓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용을 많이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정용식위원
도서관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열람실이 몇 개나 됩니까? 200~300개 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 갔다 오는데...
정용식위원
읍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약 300석 정도... 죄송합니다, 100석입니다.
정용식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찹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방학 때는 거의 다 차고 평일에는 덜 차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두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 거의 바쁠 정도로...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항상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용식위원
인력이 필요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정용식위원
황성동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시민들이 이용은 많이 하는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읍 도서관 실태는 어떤가 싶어서, 두 분이 바쁘게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현장점검을 위해서 현장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 벼 건조저장시설, 장비관리 현황...
백태환위원장
읍장님 현장방문을 위해서 차량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는 담당이 다 거기 계시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백태환위원장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7페이지에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 물론 읍장님은 올해 1월 달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보니까 타 읍·면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16건이나 건수가 많습니다. 보시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이 느낀 소감을 말씀해 보십시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감사 자료를 내면서 직원들과 합동 직원연찬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옛날에 행정부서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그만 사항이라도 업무연찬으로 이루진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계속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대민관계에서 특별히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대부계약 미체결에 이광택 외 1명,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현재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기부체납 한 상태이다. 그러면 다시 말해 이 물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광택 씨가 이 물건을 기부체납을 해 놓고 자기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기 것이다 해서 대부계약을 안하고 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감사에 지적되어서 대부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현재 불이행이 됐습니다. 불이행이 되어 있으면서 2005년 2월 24일자까지 기부체납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2005년 2월 24일자로 경주시로 기부체납 했다고 했는데 기부체납, 이 물건이 뭡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대곡2리 군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기부체납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마을회관인데 회관을 지을 때 부지나 이것을 이광택 씨가 체납을 했다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기부체납을 해 놓고, 그러면 마을회관인데 이 사람이 대부체납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용식위원
읍장님 건수가 2건 아닙니까? 이광택 씨 외 1명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외 1명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총무담당 잘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부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규
박순규부읍장
부읍장 박순규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공유재산 시유재산 2건이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대부계약을 안 하고 있는 그 2건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이광택 씨 신평 2리 건은 즉시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해결을 했고 외 1명에 대한 것은 대곡 2리 윤영학 씨가 대표로 있는 군마을 옛날 대곡리 공사건물이었는데 그 등기가 대곡리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시유재산으로 되는 과정에 거기 지금 마을회관이 안되어 있고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되기 전에는 옛날 동사가 아주 낡은 기와집이었는데 거기에 군마을 어른들이 나와서 지내시는 경로당 등록도 안 되는 그런 시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군마을 어른들이 대부계약해서 대부료를 납부하시다가 경로당으로 승격시켜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해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옛날 윤영학 씨가 옛날 경로당으로 쓰던 건물을 아직 그 당시에는 시유지였는데 그분들이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유지기 때문에 기부체납 된 상태가 시유지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계약 안 하도록 해서 완결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없네요?
순규
박순규부읍장
지금은 당연히 시유재산으로 경로당 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본래 두 가지가 시유재산이라면서요, 그죠? 그 과정에서 처음에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했고 그런 과정에서 빚어진 사항들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50쪽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4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53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연번 5번에 이장협의회를 매월 2회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저희들은 2회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2회 안할 때도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거의 다 합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2회 다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2006년도에 22회, 2007년도도 22회네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9월은 농번기 때문에 한두 차례 개최 못했지 그 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행정사업을 위해 거의 다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장님들 정액수당이 얼마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장님들이 20만원 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이 2번해서 4만원씩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은 회의 빠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빠질 때는 참석수당 지급 안 합니다.
김시환위원
2007년도에 이장협의회 기타 이것은 뭡니까? 667만원...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것은 선진지 견학입니다.
김시환위원
선진지 견학이요? 실비보상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실비보상은 이장 수당 주는 것이고 보상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회의를 안 해도 정액수당은 주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수당은 월 20만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은 건천에 몇 명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저희들 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김시환위원
28명이요? 이장이 24명인데 어떻게 28명이 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4명은 시에서 선정하고 그 다음 이장 24명하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매일 농지전용심의를 할 때 28명이 다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시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하듯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한번 하는데 농지관리위원 보통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6명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읍장님은 수당이 나갑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저는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없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김시환위원
한번 하는데 수당이 얼마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것은 하루하는데 수당이, 여기 전체 예산이 건천읍에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정액은 없고요,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김시환위원
수당이 1만원도 줄 수 있고 2만원도 줄 수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건수가 많으면 자주 열리고 적게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원래 기본 수당은 얼마 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기본 수당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횟수가 많으면 적게 되고 적으면 좀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한번도 안하면 전체 다 줄 수도 있고, 한번 만에 다줄 수도 있고 예산편성하고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을 때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 140만원이면 240만원하고 틀리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향이 없으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김시환위원
다른 읍·면은 수당이 2만원이라고 하던데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2만이라고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통장수당 20만원이면 20만원 그렇게 정해진 것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농지소위원회 수당이 다른 읍면에는 다 2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시에서 예산배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회수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원이라는 그 관계는 정해진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는 한번 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대중없습니다. 1만 5,000원도 주고 1만 9,000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농지심의위원들 수당 지급한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지위원들 소위원회 수당 없이 그냥 시에서 얼마 금액을 지불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왜냐하면 소위원회가 몇 번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고 덮어놓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김시환 위원 말씀대로 들쑥날쑥해서 약 2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쭉 해 오면서 소위원회가 열린 횟수, 그에 따라서 자금이 요청될 것이고 또 내려올 것이고 한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지위원회가 몇 번 열릴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시에서 내려준다는 것은 덮어놓고 계획 없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면 이 자료에도 보면 2006년, 2007년도에 농지심의 신청시에 24회가 똑같이 열렸습니다. 이건 어떤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봐서... 역시 소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2006년, 2007년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 온 것이 똑같이 횟수가 맞추어 졌는지 이것이 좀 그렇고, 원칙으로 소위원회 5명이면 5명에 읍장을 빼고 나면 4명이면 4명, 아까 6명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참석 안 한 분들은 참석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읍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전체를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 전체 예산에 맞추어서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1년 모든 소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참석됐는지 그래야 평균 나누어서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런 지불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예측해서 대충 얼마가 들겠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해서 회원수는 있는데 회의 일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매월 거의 다 보면 매월 1번씩 하는데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런 회의를 하시면 읍장님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십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참석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참석하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읍 행정의 현안이라든가 또 단체에게 여러 가지 환경보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 공지사항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회의하는 회의일수가 있을 것인데 일수가...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것은 이장협의회라든가 개발자문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위원회는 수시로 하지만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 이장협의회는 한달에 2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는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없고 자체적으로 회의 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부탁합시다. 사실 읍장님은 시 행정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해서 이게 어디 가나 각종 위원회현황을 보면 똑같이 해서 22회다, 어떤 곳은 이장협의회 12회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 분기별 4회 이렇게 쭉 금액을 해 놨는데... 이것을 옆에서 이장수당도 정액수당이 20만원이다, 출무수당이 4만원인데 2번해서 2만원씩 한다, 그 다음 명절에 상여금이 20만원해서 40만원 있다, 그 다음에 또 선진지 견학이 15만원인데 5만원 올려서 20만원이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불할 때 지불하고 안할 때 안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덮어놓고 나눠 먹기식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료를 똑같이 하지 말고 보기에 딱 드러나게 누구는 몇 번 불참하고 총 인원 중에 그래서 금액이 얼마 지불됐고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인데, 전체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해 놓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갔는지 한참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시범적으로 다음 감사 자료에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현장 확인하러 가려는데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읍장님, 토목직 기사님하고 계장님이 가시든지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차량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시환위원
회계담당자 계십니까?
백태환위원장
회계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읍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읍장님 2007년도에 이장님 정액수당하고 회의수당하고 7,760만원이 분명히 나갔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김시환위원
산출근거를 어디서 빼서 나갔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산출근거는 1인당 20만원해서 그렇게 나가고 회의참석 2만원씩하고 해서 나갔습니다.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이장님 인원수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시환위원
읍장님, 돈이 많으신 모양인데 여기 자료하고는 틀리는데요?
백태환위원장
회계담당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읍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회계담당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회계보시죠?
이 자료 2007년도 연번 5번에 이장협의회 자료유인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장협의회 정액수당하고 회의수당하고 7,760만원이 나갔죠?
정확하게 7,760만원이 됩니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러면 정액수당은 얼마입니까?
20만원에 24명, 12달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기타 아닙니까?
설 명절에는 얼마 나갑니까?
40만원씩 나갑니까?
그래도 안 맞는데요? 여기 정액수당이 5,760만원 아닙니까?
회의참석 수당이 22일해서 1,056만원 아닙니까?
글쎄 5,760만원+1,056만원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대차대조가 맞지 안 맞잖아요?
제가 묻는 요지는 회의수당을 줬나 안 줬나, 분명히 줬지요?
자료유인 할 때 대차대조가 안 맞는 유인물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읍장님 말씀대로 하면 회의수당이 한달에 4만원인데 22회 했잖아요. 그게 1,056만원이고 정액수당이 5,760만원인데 명절보너스를 준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안 맞지요? 이 자료를 어떻게 했어요, 대차대조가 전혀 안 맞잖아요? 예, 됐습니다. 회계담당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만들어서 가져와 보십시오.
백태환위원장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회계담당 들어가시고 읍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휴식 전에 될 수 있으면 계산기는 감사위원들 앞에 하나씩 두도록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지요?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더 이상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이·통장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고, 연번 7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까지 하겠습니다. 60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57쪽 하단에 단석산 해맞이 행사, 행사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단석산 해맞이 행사는 우리시에서 옛날에 해 오던 양북 봉길해수욕장에서 하는 해맞이랑 비슷한 성격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유지하고 기관단체장하고 우리 건천발전을 위하고 친목을 위해 자체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정용식위원
본청 예산으로 따로 이 부분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것은 본청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 가지고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일자가 14, 14, 18, 26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연도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2월 14일이라는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백태환위원장
음력 며칠입니까?
정용식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매년 1월 1일입니다.
정용식위원
양력, 음력이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양력입니다.
정용식위원
1월 1일 날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정용식위원
집행일자입니까? 미리하고 돈 집행한 날짜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음력 1월 1일 날 했으면 14, 14 같으면 2월 14일 날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12월말에 구입해서 12월말에 행사하고 그리고 1월 1일 날 집행한 겁니다.
정용식위원
일자가 14, 14 쓴 것은 자세하게 무슨 뜻입니까? 14, 14, 26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위원님 이것은 12월말, 1월 1일 날 행사하고 그 이듬해 연도로 치고 1월, 2월 표시를 해야 되는데 12월하고 해서 달이 플러스 되어서 기록됐는데, 죄송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14, 14라는 것은 2월 14일이라는 뜻입니까? 12월 빼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식위원
1월 달 행사하고 집행을 2월 달에 합니까? 누구 돈으로 그 안에 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계약은 해 놓고 지출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떡 방앗간에 손해 끼치면 안 되죠, 제때 줘야죠. 행사하는데 도와주는 주민들한테 수고의 대가인데...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연말에 일요일이고 1월 1일 연휴도 끼고 해서...
정용식위원
그래도 2달 보름이나 연기할 수 있어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에 단석산 해맞이 행사 2006년도에는 떡 방앗간, 일광루 외 6곳, 금척슈퍼, 금척슈퍼해서 4번이나 집행되고 2007년도는 59쪽 밑에서 3번째 보면 경주시 상품권으로 끝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것은 경주시 상품권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참석한 사람 급식비를 주는데 그것을 왜 상품권으로 줘요? 끼니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해서 보낸다는 뜻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것은 저희들이 식당에 상품권을 준 것입니다. 시 상품권을 구입해서 나머지는 카드주고 현금주고 했는데 보통 상품권이 활성화되어서 상품권을 줬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도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현찰을 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상품권 받고 말아라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그 당시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건천체육회를 주면 체육회 각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식사를 했을 것이고 상품권은 가정에서 재래시장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제공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읍장님 2007년도에 이장단 산업시찰보상금?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몇 페이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58페이지, 이장산업시찰 실비보상 밑에서 2번째하고 59쪽에 또 이장산업시찰 보상금, 2007년도에는 2번이 있는데... 전에도 이장단 수당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2007년도 7월 23일 한번 하고, 10월 5일 120만원하고 됐는데, 위원님 그 당시 저번에 이·통장들 산업시찰경비를 1인당 15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이장협의회장단에서 더 요구를 했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1인당 5만원 추가되어서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당초예산에는 2007년도까지 360만원이었는데 조금 더 달라고 해서...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추경에 되어서, 1인당 5만원이 더 책정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7년도에 후반기 한 번 더 추진했다. 예, 알겠습니다. 공히 다음에 읍·면·동에 다니면서 다 물어봅니다만 열린 시정 관계, 지금 2006년도까지 직접적으로 점심도 사주고 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실비보상 안 해주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안 해줍니다. 2007년도 상반기까지 하고 하반기부터는 안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8년도에는 열린 시정 안 다니십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가도 보상해 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점심도 한 그릇 안 사주고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없습니다. 읍장이 개인적으로 사면 샀지...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것 같으면 건천에도 열린 시정에 가서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건의도 하고 하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건천에는 불편한 사항 건의를 얼마나 했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우리 지금까지 열린 시정하고 현재까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매회 참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건천의 애로사항을 민원사항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건의를 한 건수?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그 건수는 지금 자료를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확실히 못 찾아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해결된 것이 거의 60% 정도...
승환
김승환위원
60% 정도가 해결됐다, 40% 정도는... 그게 전체 건의사항 자체가 기록이 남아있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그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기록해서 읍·면·동에 통보 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건천읍 자체적으로는 관리 안 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관리됩니다. 시에서 통보 오는 것으로 해서 시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2006년~2008년 실비보상금 상관없이 우리 주민이 참석해서 건의사항 내용, 전체 건수, 그 다음에 실제 해결된 건수, 이것 전체를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읍장님, 조금 전에 김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읍장님, 지나갔습니다만 연번 5번에 이장협의회 기타가 이장산업시찰이라고 했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김시환위원
2007년도에 산업시찰비 전체 액수가 480만원 들어갔네요. 그런데 여기는 667만원 했네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360만원했는데 여기 440만원 했네요? 이것 분명히 산업시찰비라고 안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위원님, 이 관계는 앞뒤가 좀, 자료가 헷갈려서... 자료를 뽑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 자료 유인을 할 때 읍장님이 심도 있게 한 번 더 숙지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차대조가 안 맞아 들어갑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및 비품관리는 62쪽부터 시작해서 71쪽까지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장비 및 비품이 노후가 된 것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노후가 된 장비 중에 이게 꼭 있어야 될 물건도 있을 것이고 없어도 될 물건도 있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 간단하게 보니까 여기 난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온풍기가 여러 대 있고 해서 노후 되어도 난로 같은 것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노화된 장비에 보면 뒤에 급한 것이 뭐가 있냐면 수동소화기 그 다음에 분말소화기, 노후 됐다는데 이건 노후 되어서 작동이 안 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리가 민방위장비가 노후화된 것이 많습니다. 앰프라든지 들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현재 일제 정리를 7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먼저 지적사항에도 보면 노화되고 사용 불가능한 것 폐기처분하라고 했는데, 필요 없는 것은 목록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폐기처분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총 48대인데 노후 컴퓨터 56페이지 7대하고 뒤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프린트 한 것이 2중으로 되었다고 보고요, 7대가 노후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시에서 노후 컴퓨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최근에 몇 대를 받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금년 들어와서는 새로 교체된 것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작년에는 일부 AS받고 작년, 금년까지는 교체된 것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 본예산에 컴퓨터 구입비가 있었지 싶은데요. 2008년도에는 지금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위원님,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도는 내구연수가 지난 것 교체되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은 컴퓨터로 거의 다 작업을 하고 하는데 용량이 부족된 것도 있고 또 낡아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시에 새로운 컴퓨터 구입을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노후화된 것이 67페이지에 보면 프린터기가 거의 다 노후화되었다고 했네요. 이런 것들도 물론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은 읍장님께서 시에 잘 말씀을 드려서 장비를 교환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이야기 잘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폐기처분할 것이나 불용처분 할 것은 시에다 공문을 보내서 창고가 복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2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읍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서건설이 건천업체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건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김진해 씨 한서건설요. 지금 여러 업체들이 하나하나 다 짚지는 못하겠는데 여기 일방적으로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수의계약이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한서... 여기 보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위원님 말씀하신 한서건설 여기는 수의계약 건이 몇 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업체로서 한서건설에 보면 여기에 두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전부 한서건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면허를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면허를 빌려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면허는 자기 면허 있고요, 업체 명칭을 빌려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업체 명칭 빌리는 것이 마찬가지로 면허 빌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읍장님 오셔서는 큰 그런 것이 없는데, 위원장님 읍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불러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그런데...
백태환위원장
담당자 나오시고 읍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건설담당 권기룡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건 누가 봐도 의문이 가는 것이, 보세요. 2006년도 75쪽에 보면 한서건설에서 첫째 2006년도 3월 28일 하나 했지요? 그 다음 3월 22일 또 3월 22일부터 했고, 하루에 출발하는 공사기간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3월에 4건 준다는 것은 작은 예산의 공사금액이지만... 그 다음 뒤에 갈 것 같으면 또 역시 11월 달에 2건, 5월 달에 3건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사에 공사를 줄 수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건천에 지역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4~5개 정도 있지 싶은데, 확실하게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4~5개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볼 것 같으면 수의계약 지역업체 활성화방안 강구해서 이렇게 있고 지적도 당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그런데 한서가 보면 경주시 상수도 대행업자입니다. 그래서 수도 같은 것 수의계약 하는 것은 굳이 시내업자 불러서 하는 것 보다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예.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건천업자 중에 수도관리나 이 부분이 있는 사람은 한서건설 뿐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예, 상수도 우리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수도는 수도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수도에 관한 업은 거기에 방법 없이 치중되더라도 그러면 농로포장 내지 일반 사업들은 타 업체에 줄 수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특정 면허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다 주고 그 외에 또 일반공사, 토목, 포장 등등 다 할 것 같으면, 계속 보실 것 같으면 너무 심하다고 분명히 지적되거든요. 2007년도까지...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2쪽에 볼 것 같으면 3월 달에 3월 14일, 3월 22일...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몇 페이지 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82쪽, 83쪽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역 업체를 원활하게 활용을 안 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게 줄 때는 한 업체에 2~3개 주고, 계약을 전부 그렇게 했어요. 기분 내킬 것 같으면 주고, 그럴 만한 특정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84쪽에도 볼 것 같으면 2007년 9월 12일 공사기간입니다. 2007년 3월 16일, 2006년 3월 7일, 또 6월 5일, 4건이 3월 달에 6월, 9월... 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지역 업체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특정업체를 해 버리면 이런 것들이 업자들끼리 경쟁이 되어서 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다고요. 서로 견제하고 어느 업체는 일방적으로 한다는 등등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전문적인 사정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짚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수의계약은 3% 선에서 일관성 있게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90페이지에 보니까 한 건이 13% 사정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13%를 사정했는지... 수의계약 하는데 그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그 다음 동절기 공사도 대충 보니까 거의 지양을 시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업종선정도 대다수 잘 됐습니다만 3건 정도가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본인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면허업종 기록란에 보면 철콘, 상하수도, 토공 있으면 그 업체가 3개의 업종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물건에 대해서 어느 업종으로 계약을 했나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 업체가 3개의 업종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거나 지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3건 정도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심도 있게 잘했다고 격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보니까 아까 건천의 건설업체가 몇 개 있냐고 하니까 4~5개 정도 있는 줄 안다, 이 자체를 들었을 때 정말 지역 업체에 관심이 없구나. 4~5개 정도 밖에 업체가 없다면 그 이름을 외워도 다 외울 건데 4~5개 정도 있을 것으로 안다, 그건 정말 지역 업체에 관심이 없이 아는 사람 아무에게나 공사를 주고 지역 활성화에는 완전히 생각 밖이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안강읍 같은 경우는 10 몇 개 되어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건천에 동명건설이라고 여기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동명건설 이름은 들어봤는데 지명은 어디인지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2건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한서건설 10건, 한국개발 9건, 부영건설 7건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 중 읍에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한 업체 이름도 모르고 그 공사는 1,000여만 원 공사 한 2건 줬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찬해서 잘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건천 업체에, 어느 업체가 누가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건천읍에 기여도가 많은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물론 업종이 3개 있으면 1종 있는 것 보다 몇 개 더 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업종 3개 가지고 있는 업체에, 다른 데 1개 있다고 1개 주고 3개 있다고 3개주면, 업종이 1개 있는 사람 굶어 죽습니다.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기분대로 공사를 주고 이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행정을 잘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대다수 공사사업이 예산 자체가 타 지역보다 사정율 자체를 보니 상당히 후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입지가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런데, 사정율 자체가 100% 넘는 것은 기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몇 페이지 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정율을 볼 것 같으면 74쪽 한번 보세요. 사정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유인이 잘못된 거예요?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이것은 보니까 설계변경 되어서 돈이 조금 올랐는데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수의계약은 97.8%인데 오타가 나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정율 전체가 오타다, 유인물이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유인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사정율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97%이고 한데 설계변경해서 조금 플러스된 걸 이렇게 환산해서 했다는 겁니까? 이것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감사 자료를 내면서 그냥 불쑥 내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이걸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죠.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찾아보고...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오타가 났는지 계산이 잘못됐는지 제가 답을 하려고 하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되지요. 제가 봤을 때는 오타라고는 제가 이해가 안가고요, 왜냐하면 74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 뒤쪽도 그렇거든요. 8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80쪽도 마찬가지고... 오타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런 형태는 안 맞죠? 이런 사정율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께서 확인해 보시고 김승환 위원한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김승환 위원 질의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전 가격 밑에 사정율, 이것은 사정율이 아니고... 전부 사정율이라고 해도 낙찰율이라고 바꿔줘야 되는 게 맞고요, 사정율은 3% 하는 것이 사정율이지, 90 몇 %는 낙찰율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예정가 사정을 할 때 물론 법에 맞춰서 경영입찰건에 했겠지만 유독 여기 보면 100% 이상에 낙찰된 것이 많이 됐기 때문에 김승환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낙찰된 것이 100% 이상이냐, 그러면 이게 어느 동에 가도 사정율을 전부 12%, 10% 이런 식으로 해서 45건 중에 거의 3분의 2가 같은 숫자로 사정을 했던데, 여기도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일관된 사정율을... 예를 들어서 89.5%, 12% 사정을 할 것 같으면 88%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2.01%, 12.03% 해서 나가면 낙찰이 될 때 1,000원 차이로 낙찰이 바뀌는데 딱 12%만 하면 이것을 건천읍에는 12% 한다, 10% 한다, 이것을 알게 되어 그렇게 써 넣으면 낙찰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100%이상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낙찰사정을 할 때에도 정말 소수점까지도 틀리게 만들어줘야 정확하게 골고루 낙찰을 하지 이런 식으로 되면 건천읍에 사정율이 몇 %인지 아는 사람은 특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만우
이만우위원
93페이지 위에 대곡1리 농로포장공사 마무리해서 있습니다. 포장 25m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금액은 고사하고 포장인데, 이 공기가 10일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지켜지지 않겠지만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28일다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계약일자, 준공일자 10일안에 포장공사를 끝냈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셋째 번에 보면 화천3리 백석마을 상수도 보수공사인데 금액은 181만원인데 이게 하루 만에 계약과 준공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이 계약하고 돌아서서 바로 서류를 넣어도, 아무리 일이 빨리 되었다하더라도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첫째는 10일이고 밑에서 셋째는 1일간입니다. 이렇게 서류 가져와서 언제 서류 다 조합하고 언제 준공서류 가져와서 준공하고, 일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해도 1일 만에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위원님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당초 사업이 되는 사업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 지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출은 그렇게 됐더라도 일단 계약이 이루어 졌으면 형식상이라도 며칠을 두든지 해야지 아무리 그렇게 되어서...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서류상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계약인데 안 그렇습니까? 계약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신문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11번인데요.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건천 송선제 수해복구 공사인데 예산승인일이 2006년 10월 30일에 해서 재배정일이 2007년 1월 19일이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에 예산 받아서 공사 못 하고 2007년 1월 19일에 재배정을 했는데 이게 공사가 보면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이것은...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위원님 이것은 시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저희들한테 전이된 수해복구공사인데, 보통 설계 같으면 발주 할 때 되면 12월 달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라서 못하고 해서 그것이 공기부족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사항이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3번 공사기간연장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번 각종 공사집행잔액 재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15번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16번 지방세체납 현황, 연번 17번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지방세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앞에 16쪽을 보면 체납사유별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 기타에 징수가능 금액이 3억 2,800 얼마 나왔는데 전체 7억 1,300만원하고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는데 징수가능 금액은 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징수가능 금액은 저희들 현재 계속 이 사람들 소득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계속 추적합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부동산 같은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체납징수가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징수가 가능하면 징수가능 금액이 한 50% 가까이 40% 정도가 차지하는데 부도나 파산이나 되기 전에 빨리 징수를 해야 되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저희들 계속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 놨습니다. 작성해서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일선에서는 세무행정이 중요한데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저희들 2007년도에도 자랑은 아닙니다만 체납세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 받은 적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속 추적해서 빨리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지방세체납 현황에 보면 사실적으로 체납액이 7억 1,314만 2,000원인데 앞의 말씀대로 3억 2,800만원 앞으로 징수가능하다, 열심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연번 17번에 보면 재력부족이 18건, 그 다음에 행불이 12건, 부도사망이 8건, 거의 고액체납자들이 고질적인 체납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징수하기가 힘든 사항이겠다, 판단했었는데 어쨌든 남은 체납액의 50% 가까운 체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여튼 용기가 대단하다고 보고요, 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질체납을 징수하려면 그냥 압류해서는 안 되고 이제 남은 것이 금융조회나 자금추적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동안에 보니까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앞으로 법적인 체납액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8번 농업용 관정관리현황, 연번 19번 각종 인허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연번 20번 농지전용신고 현황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저기 농업용 관정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으시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새로운 농업용 관정이 뚫렸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관리대장상에 올립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백태환위원장
담당자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건설담당 권기룡입니다.
이경동위원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새로운 농업용관정이 뚫렸을 때 어떻게 파악하셔서...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뚫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경동위원
관정을 착공해서 착정을 했을 경우에 새로운 관정 착공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관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셔서 관리대장상에 올리고, 관리는 담당자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담당자가 있어서 상태가 양호하나 폐공을 해야 하나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 관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하셔서 관리대장상에 관정이 몇 개 있다는 것을 관리를 하시냐고요?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그것은 대장에 다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대장에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새로운 관정이 생길 때 관리대장에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관리대장에 안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2007년도에 화천1리에 암반관정 하나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쪽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공사현황에 보면 화천1리에 농업용 암반관장 뚫었다는 공사내역이 없어요?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그것은 이번에 명시이월 되어서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되면 농지계에 이야기해서 올릴 겁니다.
이경동위원
아니요, 2007년도에 농업용 암반관정을 화천1리에 설치했다고 110페이지에 농업용 관정관리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예.
이경동위원
농업용 관정을 설치했다는 것은 2007년도에 공사를 다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2007년도 이것은 화천1리인데 고속철도가 가면서 고속철도 노선에 못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고속철도에서 농업용 대체용으로 하나 파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경동위원
그럼 시의 예산이 아니고...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아닙니다. 고속철도 도급회사에서, 두산인가 거기에서 팠거든요.
이경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사를 해서 시 돈을 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공사를 했으니까 어디에 관정이 새로 생겼다, 설치되었다, 아니면 파악해서 관리대장에 올리는데... 시가 안하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관정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우리 관리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하냐고요.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하는 것은 도시과 지하수개발신고를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나중에 준공되면 관리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시에서 넘어와요? 그러면 관리대장상에 빠지는 것 없이 100% 다 올라갑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우리가 개발했으면 나중에 도시과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누락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잠시만요. 2006년도에 각종사업 추진현황 78페이지에 보면 화천1리 못골지구 암반관정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관정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이것은 개발한 것이고 기존 있는 것 수중모터가 고장 나서 고치고 보수하는 것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경동위원
기 되어 있는 것 어느 것입니까,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이것은 대장에 누가 되어 있는지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지금 다른 곳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했던 내역이 있는데 관리대장에는 올라가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쭤 본 것은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 가서 신청해서 준공허가가 나면 그게 자동으로 우리 면으로 통보가 와서 면에서 관리대장상에 다 올린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누락될 일이 없죠? 실질적으로 그런 누락이 있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쪽에서 관정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대장상에 올리지 못해서 누락시켜 버리고 혹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면에서는 건천읍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정은 자동으로 다 관리대장에 올라가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시 돈으로 했든 개인이나 다른 회사에서 했든 다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도시과에 지하수개발 신고해서 하는데 그게 마침 도시과에서 통보를 하면 우리가 할 것이고 거의가 다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면 지하수개발 신고를 하는데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우리가 관리할 것이고 그래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빠지도록 건천읍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유인이 잘못됐네요? 21번이 없네요. 연번 22번 연도별 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3번 건축신고현황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읍장님, 지금 건천읍에도 건축신고를 해놓고 장기간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 않거나 준공을 하지 않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신고를 해 놓고 착공하지 않는 것이 보통 보면 2년인가 기간이 있을 겁니다. 지난 것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신고를 폐쇄시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행정에서 도와줘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잔금부족 등으로 해서 있고 준비 중인 사항도 있고 한데 말씀대로 빨리 독려를 해서 본 목적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24번 불법건축물 단속적발현황입니다. 연번 25번 국공유지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현황 1건 입니다. 이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이것은 발생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2007, 2008년 했는데 몇 년도에 발생된 겁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2007년 7월 24일... 발생은 4월 달 입니다.
이삼용위원
읍장님, 자료 유인하실 때 표기를 명확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연월이 없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하면... 그런데 이것은 하천부지에다 퇴비사, 창고 그런 것을 한 모양이지요? 그런데 요즘 퇴비사 이것 허가 합니까? 금년도부터는 허가 안하고 그냥 실비로 줘서 했을 건데...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것은 벌써 2~3년 전에 과일밭 들어가는 진입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한번 했습니다. 굉장히 말썽이 많던 건데 이번에 처리를 했거든요. 원래 퇴비사 지은 것은 수십 년 되기 때문에 퇴비사를 치우고 새로 길을 냈습니다.
이삼용위원
철거시켰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철거시켰습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지금 철거하고 있고 9월말까지 완전 철거토록...
이삼용위원
그러면 무단점용해서 2~3년 전에 불법건축물로 지정이 됐을 때 고발당해서 강제이행금이나 그런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강제이행금은 안하고 계속 행정계도를 하고 이제는 안 되어서 정식으로 마지막까지 기한을 줬는데 9월말까지 철거안하면 행정조치 하겠다, 경찰 고발도 하겠다, 현재 거의 80%는 철거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지는 없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전부가 하천부지입니다.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만큼 오래 끌었으면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와주는 것도 1~2년이지 몇 년 방치됐다는 것은 건첩읍에서 행정계도가 태만했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숙지해서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연번 27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간이 상수도가 지금 폐기되고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동네가 몇 동네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2006년도 보면 간이상수도가 32곳이었는데 2007년도에 30개, 2008년도는 29개인데 지금 여기에 폐공시키고 광역상수도 된 마을 어느 마을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저희들 세대수를 따지면 1,524세대고 자연부락단위 10개 마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곳이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들어가는 곳이...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간이상수도가 완전히 폐공되고 광역상수도 들어와서 폐공된 것까지, 마을이 여기 보면 2006년에 32개 상수도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30개, 2008년도에는 29개거든요. 그러면 2007년에 들어와서 두개의 상수도가 광역화 됐는지 없어졌고, 2008년도 들어 와서 또 한 개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개의 상수도가 없어진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됐다면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송선1리, 모량1리, 용명1리 이 세 곳 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는 완전히 광역화해서 상수도 되어 있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머지 상수도 있는 곳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은 많이 있지요? 현재까지 관이 매설 안 되어서 그렇지 그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곳도 되도록이면 간이상수도를 하면 여러 가지 모터수리라든가 비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광역화를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물이 좋고 해서 광역화를 안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런 곳도 잘 지도해서 되도록이면 광역상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광역상수도 지선이 묻혀있다든가 이웃에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데도 오직 간이상수도를 고집한다면 앞으로 그런데는 보조나 이런 것을 안 해 주는 것을 이야기 하더라도 광역화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사실 간이상수도가 문제점이 많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그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수질검사 소독은 수시로 했는데, 여기 자동염소투입기 단 동네도 있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동네에 자동염소투입기를 한다고 기록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되도록이면 사실 우리 소독이 수시로 하니 한 달에 몇 번하니 해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되도록 큰 마을에는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 전부다 ‘수시로’라고 했는데 사실 수시로 안합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수질검사도 보니까 2006년에는 3개 마을이 5번하는 것이 2007년 똑같이 해서, 그 다음에는 4번씩 똑같이 해서 왔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적으로 수질검사 전부다 이상 없다고 했는데 시 수도과에서 수질검사하는 것 보면 부적절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부적절은 부적절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 해야지, 우리가 똑같은 서류를 보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양질의 음용수를 우리가 읍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잘하나 못하나하는 것이지 서류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어렵더라도 한번씩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걸 한번 가보고 물탱크 청소라든가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해 주고 어디까지나 관리하는... 산업계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나 없나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해마다 소독약을 동네에 줘서 관리자한테 소독을 하라고 하지만 거의 소독을 안 하고 낭비하는 돈만 해도, 약품값만 해도 엄청스럽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조사를 해서 아전은 이런 걸 하지 말고 약품이 얼마 들며 그것 가지고 염소투입기를 사 달라고 해서 하자든지 이렇게 뭔가 계산적이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은... 몇 년 전에도 이런 자료를 내놓고 지금도 똑같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읍장님께서는 시범적으로 건천에서라도 한번 다음에 자료가 이렇게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강력하게 행정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007년도에 화천3리에 상수도 관련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2007년도에....
이경동위원
그게 광역상수도 공사입니까, 간이상수도 공사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건천3리요?
이경동위원
화천3리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그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새로 만드신 거예요?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구간이 상수도가 기존에 있는데 광역상수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서 물이 새고 피해가 있어서 옛날 관을 새로운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90m 관을 착정하고 수동모터펌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로를 개설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한 것이라고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보수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공사 관계된 자료 좀 가져다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건설담당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8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현장방문을 다녀오신 최병준 위원님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건천쓰레기소각장, 벼 건조저장시설현장 그리고 장비관리 현황을 한번 나가겠습니다. 읍장님, 쓰레기소각장을 봤을 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직원 4사람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소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거기서 보니 몇 가지 잘한 것은 그래도 주변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해 놓고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소각장이 10년 넘었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그게 97년도 됐으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11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때 환경기준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로를 보면 노후도 됐고 다이옥신이라든지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소각로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확보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면 아침 6시에 불을 피워 저녁 6시에 불을 끄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시간이 한 두 시간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연료 값이 상당히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연료는 지금 경유를 사용하고 있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건천지방산업단지 쪽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빠른 일정 속에서 도시가스가 건천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연료를 도시가스 쪽으로 바꾸면 많은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소각장에 사용되는 것이 건천읍에 있는 쓰레기만 처리하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산내와 서면 것을 같이 쓴다면 소각로를 껐다가 켰다가 아침에 켜고 저녁에 끄고, 여기에서도 소각로에 있는 기계나 이런 곳에도 부식이 많이 오고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리고 연료도 많이 들게 되고 이래서 건천에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지방산업공단이라든지 양성자가속기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인구가 팽창된다고 보고, 스토커방식으로 소각로를 넣을 때 한 번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정도만 태우기 위해서 잠시 껐다 켰다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인구가 팽창되고 건천지역이 팽창되고 서면, 산내가 있다보면 24시간 가동을 시키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읍장님께서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연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물어보니까 청소부인데, 청소미화원이던데...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환경미화원 공채시험해서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보면 자동으로 해서 소각로를 운전하던데 앞으로 24시간이 돌아간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다, 즉 말해서 2년 있다 가고 새로 오고하는 것 보다는 조금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교육을 시키더라도 고정적인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 오셔서 작업도 잘 못하시는데 쓰레기만 투입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동을 하고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소각로를 보니까 재처리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처리 시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당장 굴뚝으로 다이옥신이나 다른 이물질이 올라가는 것은 없지만 불을 끄고 재를 털어내고 재처리 할 때 이 먼지가 바깥으로 엄청난 먼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소각로를 교체하면 좋아지겠지만 그때까지라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건천인구가 팽창한다고 보면 인근지역하고 같이 하는 24시간을 한번 운영 가동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벼 건조저장시설 현장을 가보니까 그것은 지금 농협에서 하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최병준위원
농협에서 부지매입하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입로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진입도로는...
최병준위원
진입도로도 농협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합니까?
백태환위원장
시 예산으로 농협에서 합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농협에서 합니다.
최병준위원
농협에서 하면, 한번 감사마치고 나가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농정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역이 건천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봤을 때 자동차전용도로 지나가는 건천에서 차타는 진입도로에 저장시설하고 붙어 있는 지역에 도로 옆 비탈길을 다 제거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옹벽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비탈면을 놔두고 도로를 내도 충분하게 진입도로를 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비탈면을 제거하면 그 덮개로 덮어서 옹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있는 것하고는 지반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고 중차량이 다니면 옹벽을 바깥에 붙여봐야 사실 그만한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연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처음부터 도로를 만들 때 지반을 다 만들어 비탈면을 만들어 놓은 것을 비탈면을 없애고 거기 붙여서 옹벽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낭비요 지반도 약해지는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비관리현황을 보니까 굴삭기가 02짜리가 건천에 있더라고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굴삭기요?
최병준위원
읍장님 아시니까. 잘 모르시죠? 내가 볼 때 모르실 것 같아요. 굴삭기가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02가 건천에 있는데 읍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02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거의 사용 안 하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사용 안 합니다.
최병준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직원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냥 놔두면 장비라는 것은 썩어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장비현황에 보관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여기 건천에서 필요가 없다면 어떤 저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노후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가동이 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가동이 되고 쓸 수 있는 장비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썩게 두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말씀하신 건천 쓰레기소각장하고...
백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현장방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읍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쓰레기소각장에 계시는... 정말 환경이 열악한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읍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진찰을 받는데 수질환경에서는 특수종합진찰을 받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쓰레기소각장이나 우리 건천뿐 아니고 경주시 전역에 정말 어려운데서 쓰레기소각장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차제에 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읍장님 최병준 위원님 현장답사하고 오셔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쓰레기소각로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지금 저희들 예산을 6억 5,000만원 들여서 소각로 교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토커방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삼용위원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예산 확보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읍이 아니고 시에 6억5,000만원 확보됐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확보됐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도시가 팽창하면서 인구 50만대를 바로 화천역세권에 앞으로 신도시개발에 인구가 유입된다고 보고 50만에 기준해서 광역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다시 6억을 올려서 건천에 소각로를 새로 설치해서 정비를 한다는 이말 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옛날부터 되어 왔고 지금 다른데서...
이삼용위원
소각로문제는 말이죠, 다이옥신문제라든지 환경정비문제라든지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6억 들여서 해서는 수치를 떨어뜨릴 수 없고 다만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광역매립장에 소각로가 될 때까지 향후 5년이든 2년이든 한 3년 정도 보고 예산을 올려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떤 영구적으로 쾌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소각장에 환경미화원들,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세워서 좀 쾌적하고 안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라도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무조건 위원님이 지적한다고 해서 거기에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지, 답변도 없이 ‘예’로 넘어가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질문하는 것도 지도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알아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그 관계는 위원님하고 시관계분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읍장님 여기 새로이 교체하는 6억 5,000만원 들여서 새로 교체하게 되면 하루 처리량이 몇 톤 정도 되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처리양은 똑같습니다. 용량은 똑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용량은 똑같습니까? 그 다음에 소각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매립장도 있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매립장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소각로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천군동으로 옮겨가서 매립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그렇게 매립합니다.
이경동위원
매립장은 전혀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8번 가축방역운영 현황입니다. 연번 29번 시장장옥관리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산업담당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읍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업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직급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산업담당 이승열입니다.
김시환위원
건천에 한우 두수가 얼마 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한우가 5,600두입니다.
김시환위원
방역 잘하고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예, 방역 3월~5월 황사가 있고 취약시기에는 매주 수요일 한달에 4~5번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방역의 날로 정해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방역을 축산과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예, 축산과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 11월 달에는 왜 2번 했어요?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2006년도 11월 달에는 아마 시에서 특별방역지시가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시에는 분명히 1번 하라고 했는데요?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되면 수시로 방역지시가 내려오면 그때그때 방역을 추가로 합니다.
김시환위원
시의 지침서에는 분명히 한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김시환위원
방역 많이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2월 달에는 농가가 다 어디 갔어요? 11월까지 525농가가 했는데 12월에는 287농가 했네요?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아마 연말에 마지막에 가서 분기별로 방역비를 지급하다보니까 방역비가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시환위원
제가 처음에 방역을 철저히 잘하느냐 하니까 잘한다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지원금액도 228만원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돈이 안 돌아간다는데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농가를 했어요?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12월 달에 보면 집행 내역이 적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농가는 빼고 어떤 농가는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저희들이 방역하는 방역대상농가가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하니까...
김시환위원
10두미만 아닙니까? 그러면 525농가를 다 해야지 왜 287농가만 했어요?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마지막 달에 방역비가...
김시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라도 해야지 그러면 반을 줄였다는 뜻인데, 방역을 안했다는 뜻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예, 그 달에는 반밖에 안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유인된 지원금액을 보니까 지원금액도 나와 있는데 액이 남는데 왜 안했어요?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시에서 배정해 준 예산범위 내에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12월 달에는 전체 525세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시환위원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읍·면에는 다했는데 유독 건천만 그렇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방역단을 운영하면 실제 소독은 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기준으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김시환위원
아니 다른 읍·면에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다들 방역을 지침대로 하고 있고, 건천만 유독 예산이 부족해서 담당직원이 반 딱 잘라서 임의대로 어느 농가는 하고 어는 농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제로 525농가 같으면 방역단이 돌면서 어느 집을 빼고 넣고 안 하는데 525농가를 다 소독을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 낼 때에는 예산을 집행한 금액이 718이면 거기에 맞춰서 세대별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축산과에 물어보니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반영 시켜준다던데요?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연말에 12달에 자금을 받아서...
김시환위원
산업담당이 11월에 보면 12월에 할 금액이 모자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받아와야지요?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주는 대로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얼마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합니다.
김시환위원
다른 읍·면에는 농가수하고 예산하고 다 일치해서 되어 있던데 왜 건천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농가소독 잘 한다 그러네요? 반을 빼버리고 소독하고... 다른 읍·면에는 보니까 2006년도에 1회 했는데 여기는 잘해서 2회하고 예산이 남아서 2회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2006년도에 아마 건천지역에 다른 방역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산업담당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2006년도에는 예산이 남아서 11월에 두 번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한다면서요? 건천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 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한우가 600농가쯤 되고 육우가 11농가, 젖소가 10농가, 돼지가 12농가, 닭이 6농가입니다.
김시환위원
무허가 건축물 농가들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지금 축산은 농지에, 현행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금은 축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어떤 전용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받고 했던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법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오폐수 처리현황이 지나갔습니다만 여기에 건천이 한우가 5,600두나 된다는데 여기 돼지 빼고, 한우가 몇 백 마리밖에 안나와 있네요. 그 다음 축산에 오폐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지금 현재 저희들 오폐수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소규모농가는 자체처리 합니다.
김시환위원
소규모농가는 오폐수를 자체처리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예, 자체처리 합니다.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기준에 든 것은 축산업등록을 한 농가에 대해서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고...
김시환위원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보니까 정확한 허가를 내든지 신고를 해서 축사를 짓고 퇴비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 외의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그 외의 농가는 소규모의 자체정화시설을 해서...
김시환위원
어느 선까지 소규모로 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10두 이하입니다.
김시환위원
10두 이상은 무허가 건물이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그건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왜 오폐수 처리현황을 넣었냐하면 실제 허가대상자보다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시설비 미설치자, 미설치 4회까지 분명히 넣어놨잖아요. 우리 축산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소 50두 먹이는데 축사가 불법건물이 되어서 퇴비사가 없었을 때 환경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퇴비사 관계를 정확히 알고자 했는데, 그런 것은 빼버리고 전부다 정확하게 된 것만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산업담당자님께서 실제 축산인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꼭 퇴비사도 신고니까, 시에 자금도 주잖아요. 얻어서 퇴비사 지어라고 유도도하고 해야지. 그래서 오폐수처리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신고된 것만 하고 그 외에는 다 빼버리고...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앞으로는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방역관계도 말입니다, 시하고 일목요연하게 시에서 하라는 대로 지침대로 하면 되는데 건천은 산업담당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데 지침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퇴비사나 양축농가 오폐수는 사실 몇 백 마리 먹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다가는 단속을 당해서 도대체 소를 못 먹이겠지요. 그런데 10마리 미만은 대부분 시설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지적해 주시고 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이승열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담당자 들어가시고 읍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읍장님, 시장장옥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찰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장옥관리는 입찰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격이 자꾸 줄어듭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시장 매출이 잘 안 오르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매출이라면 무슨 매출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장사가 잘 안되니까 사용료 좀 줄였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사용료는 뭡니까?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읍에서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시장상가에서 윤상두 씨라고 책임자가 입찰을 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분이 몇 년간 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렇게 해서 입찰기간은...
승환
김승환위원
입찰기간 1년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3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3년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저희들 3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분이 몇 년 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번 금년에 3년째 만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용료는 1년마다 정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1년에 160만원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160만원 입니다. 이것 사용료가 한 장옥에 2만 5,000원정도 되는데 매년마다 직원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기존 가격이...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입찰 받아서 이 돈은 읍에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읍의 잡수입으로 해서 시로 입금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로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가판인가 그 돈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매월 장날, 5일장이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5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판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받잖아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루 수입이 엄청날 텐데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입찰 보는 사용료가...
승환
김승환위원
입찰을 너무 싸게 준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그것은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입찰을 보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읍장님이 특혜준 것 같은데요. 5일장 할 것 같으면 하루에 하는 것만 해도 수 십 만원 최소 50만원은 올라올 건데, 이만큼 특혜를 줘서... 교통관리 같은 것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교통관리는 현재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돈 받고 할 것 같으면 교통관리도 해 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 주고 해 줘야 되지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돈 160만원 받아서...
승환
김승환위원
160만원은 아니죠. 160만원은 시에서 받는 것이고 자기는 이것 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합니까? 한 장날 50만원 같으면 한달에 몇 번입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한달에 5번 정도 되는데, 가판수입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자판수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나 깨끗하게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자체에서도 계속 교통단속하고 차질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읍장님, 김승환 위원님 질문에 중복된 질문인데, 시장명을 보면서 시장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사용료를 160만원, 2007년도에도 140만원, 2008년도에 와서는 13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옥 수는 46개인데 세입자 사용자수는 35개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이것은 한 사람이 두 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현재 나가기는 다 나갔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다 나갔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이 건천읍에서는 기관장님이신데 하여튼 읍장의 유도든 기관장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사계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시장 내에 소화기 같은 것은 제자리에 설치가 됐는지 또 작동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0번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운영현황, 131번 금년도 신규기초수급대상자 선정현황, 32번 작목반현황, 33번 광역상수도 설치현황, 34번 농업용 폐비닐·농약병 등 수거사업 추진현황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전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상담소도 같이 해도 되죠?
백태환위원장
조금 있다 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연번 35번은 해당 없고요, 연번 36번 읍·면농민상담소 운영현황을... 우리 읍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읍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읍장님께요? 잠시만요. 읍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읍장님, 상담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행사내지 회의, 작목반 사업 이런 것들을 읍장님께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그것은...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현재 행정이 흐르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상담소가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담소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련이 없고요, 보고가 연결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하여튼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연락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읍에서 그 지역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역의 행사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들이 움직이는 그런 행사야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작게...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작목반별로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농민단체들의 회의 또 산업·기획 등등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읍장님께서 각 계별로 일어나는 사항들은 보고가 들어오고 다 전체를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을 모르잖아요?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거의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읍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읍장님 들어가시고 상담소장님 좀...
백태환위원장
상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읍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소장님, 방금 제가 읍장님한테 물어본 사항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기관장회의를 매월하고요, 이장회의에 제가 꼭 참석해서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읍장님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산업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유대관계나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회의중이라서 그럴 경우에는 읍장님이 바쁘시니까 까먹은 것은 있지만 대신에 제가 알려준 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특히 행사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행사야 당연하게 농민단체라든가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다 알고 참석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이, 지금 여기에 작목반이 25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또한 어떤 예산관계도 수반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진다거나 행위가 이루어 질 때 사전에 읍장에게 보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미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2번씩 옵니다. 2번씩은 꼭 일이 없어도 안계시면 부읍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모든 사업이 본소 담당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나 관심사항 같은 위주로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최소한 모든 것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본소 담당 중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경주시청은 하나입니다. 경주시장은 하나고 하다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선에 나와 계시는 우리 소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소장님들이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나 어떤 과정이 생겼을 때 그러면 센터소장에게만 책임을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가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올해 왜 상담소가... 읍·면·동에서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앞으로 감사를 읍·면·동에서 상담소가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일반 행정하고 상담소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 안합니까?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우리가 맡은 분야가 업무성격상 틀리고 농업기술지도와 기술상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해도 보고를 들으시는 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승환
김승환위원
소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여기에서 센터소장님 부를 수 있습니다. 본사소장도 부를 수 있습니다.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소장님을 대신해서 일선에서 농민단체 내지 우리 행정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상담소장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우리 모든 지시를 본사에서 받는다는 이런 개념을 버리고 모든 것이 시장 지시지 어딥니까? 우리 행정 경영이... 그렇지요?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중심에서 역할을, 읍·면·동에 올 것 같으면 읍장중심으로 움직여 주셔야지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앞으로는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승환
김승환위원
상담소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읍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고 읍장님도 모르고 그냥 계획해서 본사에 올려서 본사에서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통과해서 의회에 올라올 것 같으면, 읍장이 모르는 사업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의원도 모르고... 다 올려놓고 의원님 이것 좀 부탁합시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뭘 챙겨드릴까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읍장은 뭐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승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읍사무소와 상담소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읍장님도 읍에서 무슨 회식을 한다든지 단합대회를 할 때는 소장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신문이 아니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환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기술센터하고 읍의 산업계 또 우리 전반적인 읍장이나 위원들이나 서로가 잘 의사통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농민단체들이 출장소에 와서 어떤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내 말대로 읍장께 보고하니까 읍장이 무엇을 요구해서 사업을 올렸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은 더욱더 모르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달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인가 물어보면 어디 어디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래서 사업 올라온 것을 삭감하지는 안하겠지만 그때 정말 우리가 지역에 앉아서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을 몰라서 질문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그것이 설마 기술센터에 올려서 기술센터에서 예산계에 못 받았는데도 이것 동네북인 것처럼 의원들에게 예산을 올려놨더니 그것도 의원들이 깎고 안올려줬다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출장소에서 농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읍장께 이런 사항이 농민단체에서 올라왔습니다. 위원님께도 이런 것이 올라와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이것 좀 관철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알아야 그런 게 있습니까하고 알고 예산계에 가서 부탁을 하든지... 이건 우리단체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전혀 모르고 안 가르쳐주고 하다가 나중에 두드려 맞는 것은 우리가 맞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의원들한테 가르쳐준다고 해서 뺏어갑니까?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또 농민들이 요구한대로 우리가 예산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 앞으로 잘 좀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흠
홍종흠농민상담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자료가 올해 처음 감사를 받다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고 한데 건천읍 이쪽 소관에 기술센터 지원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이 있다는 것도 내년부터는 감사에 꼭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어느 쪽에는 어느 정도 소장님이 사업을 올려서 시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연번 38번 읍·면보건지소 진료현황입니다. 담당자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읍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건천읍 보건지소장 이원일입니다.
백태환위원장
38번 읍·면보건지소 진료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우리 지소장님 오늘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마 우리 읍·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과 답변에 대해서도 들어놓으면 손해날 것은 없을 것 같고 이해하시고 오래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직접 진료하시죠?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예.
정용식위원
그 동안 환자가 많이 밀려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조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지금 현재는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용식위원
두 사람이 합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저하고 두 명입니다.
정용식위원
합해서 두 명이요? 그럼 진료보조원입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진료보조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일반 내과만 하고 있습니까? 한의는 없습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예,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여기는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의료기관이 12개 정도 되니까 찾는 분은 많지 않죠? 하루에 몇 분 정도 진료 받습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하루에 저희 내과진료 환자분이 4~6명 정도 오십니다.
정용식위원
방문보건사업을 대체로 많이 하네요? 거의 하루 이틀에 걸쳐서 매일 가거나 이틀에 한번 정도 나가네요? 주로 어떤 분들한테 나갑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주로 제가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나가시는 부분은 보통 환자분들 관리라든지...
정용식위원
이것은 누가 나갑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방문쪽에 담당하시는 직원이 나갑니다.
정용식위원
방문담당은 건천보건지소에 근무 안합니까? 본청에서 옵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지난달까지 하셨는데 퇴직하셔서 지금은 공석입니다.
정용식위원
여기도 방문보건사업이 꼭 필요할 텐데요, 곧 배치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 안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달까지 있었다, 그러면 평균 세 분정도 근무네요. 다른 어떤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용식위원
진료팀만 있는데,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관사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서류나 관리차원에서 그런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다른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듭니다.
정용식위원
괜찮습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예.
정용식위원
보건행정에 있어서 보건진료에 있어서 민원은 발생 안합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시골에서도 보건 쪽에 욕구가 많을 텐데...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거의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3년차입니다.
정용식위원
경력도 있고 하니까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지금 건천읍에서 예방접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약은 제때 공급이 잘 되고요?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예.
정용식위원
독감예방 같은 것도요?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읍내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거의 다 가능하네요. 가끔 본청에서는 읍·면·동으로 파견해서 하는 것도 있다 어떤 때는 날짜를 동별로 정해서 보건소 와서 접종할 때도 있거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인플루엔자 같은 것 아주 중요하잖아요. 건천읍은 선생님께서 거의 다 해결하고 있네요.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민상담소나 보건지소가 읍·면행정감사 때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후배한테도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근무하는 동안에 건천보건행정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소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장님 성함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백상승 시장님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부시장님 아십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
백태환위원장
관심 없습니까? 우리 시의원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모르죠? 보건지소도 읍하고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의사분들 아닙니까, 잠시 있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일
이원일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제가 보건지소 우리지역에 건천·서면·산내·내남 쪽에 가보면 의원들 들어가도 들어왔는지 말았는지 누가 지소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내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이름도 올리고, 반장에 올려서 자료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차피 읍·면·동 돌아가면서 2년마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도 좀 충분하게 내어 주시고 우리 상식적인 것은 서로가 알고 지내는 것이 좋고, 안 그렇습니까? 알고 지내야지요. 예를 들어 군대가서 직속상관 성명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서로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추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건천 BTL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BTL사업 처음 건천에서 시작한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시작했습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당초에는 3개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자가 나와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건설담당 나와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3개 업체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3개 하다가 하나 부도나서 지금 2개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나 부도난 업체가, 현재 한서건설하고 도광건설은 있고...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삼박건설이 부도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삼박이 부도났다, 그러면 현재 2개 업체에는 일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은 지금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일을 하니까 땅을 많이 파 놓으니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것이 있고 다른 큰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처리현황에 보니까 여기 기층을 해 놓고 완전 포장을 안 하다 보니까 턱이 있어서 자전거타고 가다고 넘어진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한 건 올려놨는데, 이것 외에 사소하게 일어난 사고라든가 또 신고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현장에서 조그만 민원이 있는지 몰라도 문제가 된 것은 이것 뿐 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보면 공기는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공정율은 지금 56% 반 이상 되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업체 2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 현재 공사 진척 상에 빨리 진도가 안나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땅을 파니까 첫째 상수도 민원이 많습니다. 관로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그 다음에 요철이 심해서 다니기 불편하고 그런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수시로 한번씩 이 업체에 나가서 현재 시내에 포장을 완공하지 못해서 길이 기층만 해 놓고 있는데 민원 불편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또 회사에 앞으로 공사해 나가는데 진도나 이런 데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감독한테 다른 것은 두고 표층 포장공사 보조기층만 해 놓고 표층은 안 해 놨는데 민원이 많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일부는 빨리 했는데 지금 그래도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주로 골목을 파놓고 장기간, 이 사람들은 6년부터 11년까지니까 물론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끌고 나가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내서 민원에게 불편을 안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건설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왜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 되는가 이런 사항도 알아봐 주셔야 되고 어째서 부도가 났는지 이 문제도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기층 해 놓고 포장이 마무리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현재 제가 보니까 여기 공사내용에 볼 것 같으면 가정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숫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배수시설이 1,755개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과장에서 이 사람들이 도로를 파서 기층을 했으면 바로 포장을 해야 될 텐데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 들어간 데는 어떻게 일부한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어째서 바로 온 포장을 떳떳하게 못하는지 이 과정도 알아서 또 그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시공자들이 시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물론 하도급에서는 원도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정말 답답해도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정말 답답해도 자기들이 떠안고 어떻게 하든지 사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애로점이나 부도가 왜 났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항상 태영에 건의도 좀 해 주시고 빨리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 내막 속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업자만 탓하고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고 원도급자에게도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도급공사 잔여가 있는데 이부분이 삼박건설이 하던 것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삼박건설이 하던 것을 한서건설이 인계받았다고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것도 한서건설에서 인계받았다고요?
담당
건설담당
권기룡 예.
백태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장을 방문하신 이종근 위원님 현장방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감사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오늘 현장을 세군데 확인했는데, 밀구에 소하천 정비사업 했는데 석축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견실시공이 된 것 같고, 신평에 농로포장도 제대로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건천읍에 수의계약이 40개 그 다음에 공개입찰 35개 되는 중 특이한 사업장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서 방문했는데, 방내리에 체육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갔는데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지적코자 하는데... 통상 우리가 곧 있으면 내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각 마을에서 사업을 취합해서 읍·면에서 조정을 해서 본청에 올리면 본청 예산부서에서 또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초기 단계인데... 읍장님도 동장하시다가 읍 단위에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이것 참고로 하셔야 된다. 뭐냐 하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만 다소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관계공무원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적절한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가장 먼저 이 사업을 하고 난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 동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지, 읍민 전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다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시의원이 욕 얻어먹고 읍에 공직자들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이 사업 아닌가. 방내리에 가면 일개 마을인데 거기 라이트 시설을 두개 했는데 1,600만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 옆에는 소하천이 있고 하천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서에 지금 라이트를 켜고 거기에서 공 찬다, 축구골대를 만들어 놓고 했던데 올해는 한번도 찬 흔적이 없어요. 잡풀이 많이 자라 있고, 방내리가 시골마을 치고는 부락이 큰 것은 압니다. 공을 찬다면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얼마나 과연 살 것인지, 공을 찬다면 적어도 20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몽땅 나와도 20명인데 결원 생기고 하면 공을 찰 수가 없고 원만한 게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방내에서... 요즘 젊은 사람 다 차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조금만 오면 무산중·고등학교 있고 조금 내려가면 모량초등학교가 있는데 차라리 거기 가서 공을 차는 게 낫지, 그런데는 요즘 같은 때 어려울 때 사료작물을 공동으로 짓는다든지 부녀회에서 이번에 내남도 했고 선도동에서 했는데, 감자를 심어서 단합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게 훨씬 맞지 않겠느냐. 방내 한때에는 우리 경주에서 선도하는 홍보마을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버섯도 많이 하고 동네가 모범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우스운 것은 바로 옆에 하천이 있는데 공 차버리면 나가버리면 공 주우러 가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제대로 해 주려면 펜스 정도를 제대로 해서 그런 것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읍장님을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때에 사업요구도 잘못했고 또 적정한가를 타당성 검토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올해 건천에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천포리에 종합체육시설을 안 합니까, 50억 들여서 엄청나게 하는데 이런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뿐만 아니라 간혹 보면 마을에서 정말 아닌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있을 때 관계공무원은 정말 공직자로서의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절대 목소리 높다고 해 주면 나중에 분명히 원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한번 짚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천읍에 총괄적으로 신문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제가 아까 전에 화천3리 백석마을 관련된 요청자료를 확인한 결과는 기존에 74년 4월 30일 설치되어 있던 상수도 시설이 고갈이 되어서 같은 마을에 다른 곳에 상수도시설을 추가로 새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장이 기존에 있던 백석 화천3리 68명, 이렇게 수질검사를 2007년에도 하고 2008년에도 하고 소독을 수시로 해서 적격이 ‘여’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아직 폐공은 안하고 고갈된 상태로 있다고 하는데 이 대장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2007년도 새로 설치한 간이상수도는 이 내용에 추가로 삽입이 되어서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한테 두 가지 지적을 하는데, 읍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잘 들어 보시고 이 점을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번 20번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보면 2008년도는 이제 해서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2007년도에 보면 거의 다 준공이 됐는데, 준공이 안 된 상황을 보면 용도가 거의가 축사, 농가창고, 퇴비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용을 내서 착공을 6년에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아마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준공 이완이 있지 않겠나, 면적을 크게 지었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 안 된 농가에는 다시 어떻게 하든지 가서 조치를 취하든지 하고 2008년도부터는 이미 그렇게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고된 것부터 지도해서 앞으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번 12번 보면 99페이지에 방내 1소 하천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해서 증감이 된 건데 일반 공사는 사실적으로 15%에서, 법 적정 15%입니다만 30% 되면 재요구를 해서 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수해복구공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걸 보면 증감이 69%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이 3,786만 3,000원 인 것 같으면 이 예산배정을 받았으면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지 설계를 예산대로 받아놓고 2분의 1도 안 되도록 설계해서 증액을 1,855만원... 1,913만원이 당초 계약금액인데 1,855만원을 증액, 설계변경 계약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새로 발주를 해야지요. 원금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이것을 새로 발주를 해야지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준다는 것은 한사람에게 특혜를 줬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읍장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건천에 오면서 보면 도로가에 꽃을 심어서 저희들이 건천을 지나 갈 때 정말 건천읍에서는 도로변에 진짜 꽃단장을 정말 멋있게 잘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꽃모종 생산시설 설치에 비닐하우스도 2동해서 여러 가지 철에 따라서 꽃을 재배해서 심고하는데 생산관리는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자생단체가 합니까?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일용 인부가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거기 드는 일용인부 노임은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고...
민환
최민환건천읍장
예, 그리고 직원들도 같이 솔선수범해서 같이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정말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느꼈는데, 건천을 지나가는 사람, 산내가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지나갈 때 기분도 좋고 새로운 볼거리도 창출하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읍장님 관심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빨리 시정하도록 하시고요, 시의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협조를 받도록 하고, 앞으로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어떤 민원이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천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천읍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