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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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꼭 필요한 법적 경비나 인건비 예산 위주로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비심사에 앞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첨단산업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및 노사 어울림문화 확충, 원활한 교통문화 정착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예산이 381쪽부터 390쪽까지,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723쪽부터 72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이거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경제통상국 시작하기 전에, 예산담당님 계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구자근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 편성 되었는 지금 재원이 주가 뭡니까? 지금 큰 (구자근 위원, 예산담당을 보며) 예, 잠깐.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주가 지금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구자근위원

교부세가 얼마 정도 돼요? 한 300억 좀 더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350억

구자근위원

총 우리 추경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800억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일반회계 기준으로 700억 됩니다.

구자근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 중에서 우리 지방비가 한 200억 가까이 되고 주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구자근위원

지방교부세나,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지방세수입이 2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이 합쳐가지고 세외수입이 한 70억 정도 되죠, 그죠? 이 정도 같으면 추경에, 물론 지방교부세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세외수입 중에서도 70억 하는 게 주로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내지는 국비가 연말에 작년 연도에 넘어 왔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 내지는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작년에는 국세가 조금 많이 걷혀서 조금 더 불어났습니다마는 이처럼 국도비 내지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떨어진 예는

구자근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지방세하고 지금 우리 세외수입하고 약 3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재원이 어떤 추천, 그런 당초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 어느 정도 증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 300억 정도의 재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에 그렇게 편성함에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했다면 혹시, 혹시 잘못 생각하게 되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원화시켜서 예산을 미리 그렇게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건 아닙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사실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재량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가 사업의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쪼개가 하다 보면은 예산이 집행이 이렇게 집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거 다 전체적인 금액은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 소모성 경비나 경비성 경비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일부 말고는 이렇게 다 많이 이렇게 부서마다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삭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심의 들어가기 전에 개요를 잠깐 설명을 올리자면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경상경비는 일부 절감을 하는데 일부는 예산 지금 집행하면서 절감하는 비목과 일반 아주 경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이번 예산에서 예산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고 대부분 신규로 새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었고 특히 또 우리 구미시의 이슈사업인 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 자체는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을 추경으로 미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국세가 예상외로 많이 걷혔습니다.

구자근위원

지방세 200억이 그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지방세 200억은 보통 한 150억, 추경에 150억 재원은 일반적으로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구자근위원

일반적이라면 예상을 하시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데 예상, 세입부서에서는 세입 자체를 100% 타이트하게 재원을 잘, 매년 내놓지 않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가 아니니까 저도 모두에 누군가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추경을 들어가면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가 좋은데 막연하게 이걸 세입을 안 거치고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전반적으로 말씀을

구자근위원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투자통상과와 기업사랑본부의 업무가 차이점 하고 공통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투자통상과에는 지금 현재 업무개념이 산업전략과 국제교류, 산학협력 또 투자유치 이 부분을 맡고 있고 기업사랑본부에는 기업지원과 육성, 애로대책을 맡고 있는 그런 기능을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 총괄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업무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포괄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서를 따로따로 떼서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 좋은 기업사랑본부 우리는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이 382쪽 거기 보시면 포괄사업 4억 되어 있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포괄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올 연초에 깅감단지에 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이 도로라든지 골목 안에 요철이 심해서 이거 풀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거 도로를 좀 포장을 해 달라,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도 없고 답변도 없답니다. 기업의 애로를 해소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지원을 해 주고 기업육성을 하고 애로대책을 세우고 있는 우리 기업사랑본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 쪽에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부를 우리가 신임하며 우리 시를 어떻게 신임할 것이냐, 전부 다 불신임합니다, 그죠? 이거 한번 시장님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해 놔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게 600억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600억 지원입니다, 이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 7월1일날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기업사랑본부를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기업의 애로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했는 건수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800여건이 됩니다. 이 800여건이 통상적으로 기업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기업의 애로사항 중에서 예를 들면 기술문제, 인력문제, 자금문제가 가장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00건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자금, 인력, 기술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분석결과에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중소기업의 생활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애로사항 또는 경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그 이외에 상호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800건 중에 95% 정도 해결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금문제, 기술문제는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는 기업애로사항 중에서 우리 구미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제도사항은 제가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우리 구미시의 기업하는데 이런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청와대까지 가서 제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지역의 중소기업은 그 나름대로 많은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그나마 중소기업의 애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1,000명의 공무원이 기업체 1,000개의 기업을 담당을 해서 기업사랑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해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지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도 기업체에서 지금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그나마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600억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 이차보전 아닙니까,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게 매년 600억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지금까지는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 이차보전을 받고 나면 이게 1년 아닙니까, 그죠? 이차보전 받는 게. 우대업체가 3억원이고, 그죠? 일반업체들은 2억원인데 그중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한번 받고 나면 1년 반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 기간을 어떻게 달리 또 바꿔줄 수 있는, 1년 반을 지나야 만이 다시 보전신청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걸 1년이면 1년 이렇게 조금 더 당겨주는 것도 우리 기업에 대한 대책이 조금 달라지지 않는가 이러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오셔갖고도 전에처럼 바뀌지 않고 그에 대해서는 1년 반이거든요, 지금. 그것도 지금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심사를 해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더 600억 이외에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 기업지원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어떤 일부 의견도 있고 현재 또 600억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탁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다른 분들도 자, 1년 반 이상, 전이면 아예 신청을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서도 또 순차적으로 또 끊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겪어 봤지만 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1년 반 전이면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기업애로, 바로처리사업에 포괄적으로 지금 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청 1,000명의 공무원이 1,000개의 기업을 매달 한 번씩 가서 기업의 애로불편 사항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무슨 (투자통상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거기 위치가 어디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테크노 단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 테크노 단지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순천향병원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있는데 이쪽에 돌아서 나오는 길이 없어서 그 돌아서 나오는 길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1억7,000만원 투자해서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업들은 중소기업의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가로등이라도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1,000명이 지금 1대1로 한다고 그러셨죠,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1대1로 해서 연간 지금 팔백몇십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이걸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1대1로 별로 소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업에 저도 뭐 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 한달에 한번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두세 번 정도 갈 때도 있고 여러 차례 갈 때도 많습니다마는 요즘 기업에서는 왜 기업사랑도우미가 안 오느냐 하는 정도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일부에는 또 이렇게 특별히 도와주는 어떤 부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우리 제도가 유익하다는 그런 결론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건성으로 찾아가서 일회성에서 그치지 마시고 기업사랑도우미를 하면 적극적으로 정말 뭔가, 뭐가 필요한지 또 뭐가 문제인지 또 자금이 문제인지 인력이 문제인지 기술력이나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한계가 있겠지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개발을 위하고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인력보강을 외부에서라도 정말 좀 그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즉시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포괄사업이 지금 1억8,000에서 4억이 되었네요, 그죠? 382쪽에.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1억8,000 가지고 1년 해결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또 대규모 사업들은 또 해당 부서에서 또 사업들을 처리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또 소규모 작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정우위원

밖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한정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투자통상과가 어떤 면으로 보면 구미시를 끌고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는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서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고맙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383쪽에 투자유치 강화에 22억이 업이 되었는데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어디요? 몇 쪽

세채

박세채위원장

383쪽 투자유치 강화에 보면

한정우위원

383쪽 투자유치 강화 전체 토탈 보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22억6,8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가 김성조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구)금오공대 내에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20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20억 확보했는데 우리 지방비의 대응자금으로 똑같은 50대50으로 대응하라고 해서 대응자금을 확보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10억을 확보하려고 있고 또 MFT센터에 20억을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는 10억입니다, 참. 10억을 확보를 해서 이 10억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억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한정우위원

아, 그로 인해서 이제 그게 많이 늘었네요,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그리고 384쪽에 밑에 보면은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있지요? 밖에서 시장님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거 들어오도록 기다려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가서 유치할 수 있도록 로비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돈을 예산된 만큼 하여튼 효과가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예, 방금 한정우 위원님 질문한 데 덧붙여서 국외여비에 보면은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5명 1회 해서 1,500만원, 그럼 경제자유구역 하는데 어디 해외에 나가야 돼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은 금년도에 중국의 장사시와 우리 시가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도록 장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별도로

이갑선부위원장

별도로 따로 있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에 1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같이 중국지역에 중국이 경제특구를 운영하는데 중국에 도시가 많습니다. 이왕 가는 김에 그 자리에서 중국의 상해나 소주나 싱가폴 이 지역에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이 부분도 같이 가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경제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운영방향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사업 국외여비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뭐 미주지역, 아주지역, 투자유치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나가면서 뭐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돼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은 미주지역은

영호

김영호위원

중국 가가지고 투자유치, 자유구역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건 투자유치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이고 그다음에 두 부분은

영호

김영호위원

중국 가가 뭐 배우고 할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중국의 상해 푸동지역 하고 심천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보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가 중국 같은 데는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따라서 하고자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는 운영하는 것이 각 나라별로 다릅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 푸동지구라든가 소주지역에는 경제특구 운영을 잘 한다는 어떤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회에 장사시에 갈 때 그 옆에 지역에 일부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이 기회는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공산주의 말고 다른 데 가가 해야지, 우리가. 공산주의 다 할 수, 자기들 국가에서 하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우리는 거기 보고 와도 따라 못 하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제 제도 부분 일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의 경제특구 운영을 잘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해 놓고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와도 그대로 따라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직까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여건이 그렇잖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지금도 중국의 기업하기 좋은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국에서 지금 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는 이런 부분을 싱가포르나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지금 해외 외국기업 인센티브 주는 이런 제도도 외국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저는 어디 이런 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기업 바로처리 뭐 포괄사업이나 애로사항 이런 데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것 같고, 적어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고 이야기해도 못 해 준다 그러고 사실은 뭐 일하기 싫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더 쓰는 게 낫겠다, 이건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비 이거 말이지요?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저도 김영호 위원장님 덧붙여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385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결연 업무추진 1,800만원 그리고 중국 장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에 기정에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가되어 가지고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장사와 우리 구미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됐는 기념으로 장사와 구미가 공동으로 장사에서 1회 그다음에 구미에서 1회 이렇게 기념행사를 하도록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에 10주년 기념행사는 9월1일부터 9월3일까지 우리 시가 100명이 그쪽으로 가고 또 장사시에서 우리 구미시에 10월달에 우리 시민축제 할 때 또 그쪽에서 장사시의 중국 분들이 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100명을 장사시로 모시고 갈 때 거기에 숙박비는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항공비나 이런 부분은 각자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검토를, 세부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이건 본예산 성립 시에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일부 되어 가지고

윤서규위원

그때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때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더 수립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아까도 김영호 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전체적으로 또 기본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삭감되어가 이래 또 올라오고 이래 하는 건 의회하고 서로 마찰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물론 여비가지고 그래 이야기하는 건 뭐 하지만 본 사업의 취지가 그만큼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일부 계상이 좀 반영이 덜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2건 다요?

윤서규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윤서규 위원님, 그거까지라요? 384쪽은 말씀 안 하신 거지요?

윤서규위원

예, 예. 저는

세채

박세채위원장

385쪽 2건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384쪽에 민간위탁금 이거 일단 검토

이갑선부위원장

2건이거든요. 뒤에 사실은 일본오쯔시 이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지 아니면 일본 우리가 가서 개최하는 건지 이것도 ‘관광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이소. 이거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잠시, 잠깐만. 384쪽 일단 검토

「했으니까 여기 놔놨지」하는 위원 있음

「검토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384쪽은 안 하고 383쪽

영호

김영호위원

민간위탁금 이걸 검토.

석호진위원

전부 일괄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384쪽 민간위탁금 5건 이거 일괄이라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윤서규위원

그리고 384쪽에 민간위탁금 구미디지털경제포럼 기정에 1,000만원 되어 있다 2,000만원 늘었는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구미시가 구미산업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또는 전문가를 모시고 구미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초청을 해서 이런 포럼을 함으로써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역을 이해하고 또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좀 이렇게 같이 토론회에 참석함으로써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하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서규위원

전반기에 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전반기에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실시했는데 그 효과는 좋았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식경제부의 차관보가 오셔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시면서 구미에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고 또 그러다 보면 정책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배려해 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391쪽부터 40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ㆍ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399쪽에 중앙시장 이벤트행사, 선산종합시장 이벤트행사, 산업유통단지 이벤트행사 이래 전부 국비보조를 받은 것 같은데 이벤트행사를 꼭 국비보조를 받아야 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 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금가지고 시행하는 컨설팅, 홍보를 위한 컨설팅사업으로 하는 이벤트행사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전체 국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0% 국비로만 하잖아.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이제 국비지원, 명시가 그래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김영호 위원, 예산담당을 보며)

영호

김영호위원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왜 이걸 순수 국비를 여기다 적용시켰는가 싶어서.

우진석위원

과장님.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우진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392쪽에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 이걸 뭐 어디다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과학연구단지 육성 이 문제는 또 어디다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 이 사항은 우리 구미시가 공단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기업만 참 많은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미시의 과학에 대한 연구 또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락공원 내에 사이언스 체험관을 지어가지고 올해부터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그때 용역심의 할 때도 박세채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되고 또 과학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때 50억 예산가지고 국비 10억, 도비 5억 그다음에 시비 50억 가지고 2층으로 짓는데 과학체험관하고 그다음에 입체영상관하고 우주탐험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락공원에 대한 모든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볼거리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과학연구단지는 올해 발표가 1월4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총 예산이 310억입니다. 과기부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가 우리가 사업을 따온 그런 사업인데 이게 310억이 5년간 1, 2, 3, 4단지 743만평(24,562,094㎡)에 대한 연구기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거기에 이제 사이언스센터 건립을 위한 게 한 50% 정도 들어가고 R&D 역량강화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간 투자하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우진석위원

그것도 장 동락공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과학연구단지는 4단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우진석위원

5년간 장기계획으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우진석위원

총 310억?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러면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은 총 예산 소요액이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50억인데

우진석위원

더 들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우진석위원

현재 50억 정도 생각한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미중앙시장에 아케이드공사를 집중적으로 했고 또 선산시장에도 좀 투자도 좀 했고 중앙시장에는 한 32억5,000만원씩 이래 투자를 해서 현재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 전국에서도 견학이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개인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으로 자부담을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는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재래시장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미시에 요청을 하면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다시 중기청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대형마트 허가사업권도 지금 과학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대형마트 사항은 과학경제과에서 하지만 허가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등록사항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허가는 우리 허가민원과 저기서 처리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인허가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되면은 등록을 받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민원이 항상 생기는 부분이 지역에 있는 이런 세수가 역외로 서울로 다 몰린다, 그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죠? 또 일부 소비자들 이야기는 그런 할인점이 있으므로 해서 많은 제품을 싸게 공급받는다, 그래서 또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세수가 지방세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대구시에서는 제가 뉴스를 잠깐 봤었는데 일정 부분을 지방에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역상품을 뭐 판매해 준다, 뭐 아니면 또 일정 부분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득을 준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수부분을 다시 지방에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래시장 활성화 쪽의 부분 연구해 주시면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아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대구시의 무슨 대형할인점은 어떻게 뭐 지역민들한테 해 주기로 했다하는 뉴스를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저희 구미에서도 그런 부분은 해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허가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뭐 어떤 부분 득을 주는 그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자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 거고 이제 사업권을 따서 장사 지금 하는 거 따져보면 연 매출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시민들한테 조금 환원시켜 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구매하는 부분을 강제로 불매운동 한다든지 못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벌은 부분을 일정 부분 다시 지방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399쪽 맨 위에 것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비, 여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구미중앙시장 내에 구미상가하고 현대유통에 대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유통에 대해서는

한정우위원

주차장같이 만들었는 데 거기이에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 옆에 아직 덜 되었는 게 있어요.

한정우위원

협의 다 끝났습니까, 이게? 상인들하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사업이 확정되어 가는, 거의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런데 2,500만원 세웠다가 7,900만원 업 된, 얘기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당초 중앙시장에 예산이 되었다가 추가로 현대유통이 12억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 가지고 구미상가하고 현대유통하고 이런 사항들을 한목에 실시설계 하는 게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 이래서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그건 좋고. 그러면 밑에 중간쯤 중앙시장 지역상권개발 연구용역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 이거는 투자가 한 30억이 넘게 되면 좀더 발전을 위한, 발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끔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정우위원

무슨 30억이 넘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중앙시장에 대한 투자 했는 게 투자금액이 30억

한정우위원

앞에 거 하고 이번 거 하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30억 이상, 예. 그래서 이게 역세권 발전하고 2번도로 ‘차 없는 거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그래 이걸 꼭 해야 될 그런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도비가 국비하고,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원 하고

한정우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문화담당관실에서도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또 2번도로하고 그걸 했는데 역세권 상권개발 연구용역 할 거 어디 있어요? 뻔한 내용 다 나와 있는데. 내용 뻔하니 다 나와 있잖아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건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어차피 도에서도 지원해 가면서 하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웃음소리

우진석위원

앞으로 뭘 하는데 연구용역이 필요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이미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좀더 발전을 위한, 어떻게 하면

우진석위원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하시기 전에 이미 중기청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죠? 계획에 의해서 실사를 받고 선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 예산이 투여되어 왔고 이제 마무리사업 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대유통하고 묶어서 가는 이런 부분도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을 두고 성과를 예상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시설 다 투자가 되었는데 또 다른 연구용역을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예산투입을 해서 뭐 성과가 미흡하거나 또 다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업도 다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준다는 건 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우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한정우위원

아니, 이걸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건 중앙시장이

한정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발전을 위한 사항이고 그거와 곁들여서

한정우위원

과장님.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2번도로 하고 역세권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질문은 내가 먼저 그하고 해 놔놨는데 나한테는 답을 안 하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정우위원

무슨 얘긴고 하니까 굳이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시비 붙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에요. 중앙시장에 다 내용 다 나왔는데 과마다 다 이런 걸 해 가지고 국비가 꼭 내려왔다 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이라.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니, 중앙시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정우위원

여기 지금 중앙시장에 지금 상권개발 연구용역에 5,000만원 들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중앙시장을 곁들여서 그 주변까지 다 넣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옆에서 곁들여 했으면 문화담당관실에서 2번도로 하고 역 주위에 개발하는 거부터 해가 용역해 가지고 차로 어떻게 할 것이다, 차로 없는 2번도로 만들자 그거까지 나오고 내용까지 다 나오고 한 걸 그것도 용역 줘가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왜 또 곁들여가 하냐 말이야. 그 내용이 지금 뻔하게 다 나와 있는데. 중앙시장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상권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시장들 다 안다니까. 굳이 돈 들여 가지고 또 더 이상 뭘 하겠다는 말이야, 이게? (과학경제과장, 집행부 석을 봄)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 지금 와 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한정우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 용역과제 심의할 때 과장님 답변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은 재래시장에 30억 이상, 제가 편드는 건 아닙니다,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안 하면

세채

박세채위원장

잠깐만.

한정우위원

안 하면 무슨 제재가 있어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게 중앙에서 30억 이상 재래시장에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안 하면 제재가 있느냐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다음 지원사업에

한정우위원

지원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게 이제 중앙시책에 순응이 안 되면 사업 배정할 적에 (경제통상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계장, 거기 나와서 얘기 좀 해 봐라. 뻔히 듣고만 있어, 그래.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용역과제 심의할 때처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진석위원

계장님, 마이크 쪽으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됐고. 이거 검토하고 이 자료 갖다 주세요. 예? 이거 검토요망.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로만 집행해도 안 됩니까?

한정우위원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윤서규 위원, 손을 들며)

윤서규위원

예.

한정우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이거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자료를 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변 상가하고 2번도로, 역세권하고 다 종합해서 이래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또 예산투입이 되는, 예산 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윤서규위원

아니, 그 비싼 예산을 들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또 그 사업이 연계가 되고 승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책임 하에 예산 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발전방향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추진을

윤서규위원

아니, 발전방향이 아니고 무조건 그래 좋은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오지,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어차피 중앙시장하고 역세권하고 문화로하고는 연결된 큰 벨트라고 이래 볼 수 있는데 거기 예산투입이 안 되고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저걸 저래 놔두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해서 사업투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정우위원

과장님, 용역이 그거 뻔하잖아요.

윤서규위원

저하고 한위원은 같은 지역구니까 지역구에 예산 투입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 그거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굳이 연구용역을 해야 될 그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위원이 이야기 했는 부분이고

한정우위원

차라리 이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영호

김영호위원

솔직한 말로 과장님,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책 한 권 만들어 내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요? 5,000만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 용역 나가지는 않았잖아? 이게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나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안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책 만들어 내는 것 뿐 더 있나요? 투자했는데, 그래.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계장님, 상점가를 재래시장하고 포함시키는 게 그 제도가 언제부터 되었어요?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한위원 하는 자료나 좀

한정우위원

예, 이거 일단 검토하고 자료제출.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제가 추천 제안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지역 대형마트 신규 입점 시 다른 시군구의 몇 개, 점촌인지 몇 군데는요. 지역 법인화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지역 재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좀 구미도 그런 거 좋은 점은 따라가 주고 지역 재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본 질문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시에는 무슨무슨 지원센터가 너무 많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쉽게쉽게 또 추진을 해요. 두 과만 이래 봤는데도 봐요, 몇 가지 잠시 봤는데도 산업기술정보센터, 구미테크노비즈니스센터 지원 설립, 구미종합비즈니스, 아니,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안에 전부 테크노나 디지털, 사이언스 다 넣으면 되잖아. 각기 부서에 과에서 각기 다른 명칭만 바꿔 가지고 유사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 이런 것도 과학경제과에서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학경제과에서는 보십시오.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 설립하지요, 테크노비즈니스센터 이런 유사한 부서에 많잖아요. 이런 것들 구미시 전체에서 통합해 가지고 축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질문 들어갑니다. 394쪽에 한번 보세요. HEV용 이차전지 시험센터 구축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거 2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HEV용 이차전지가 뭔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투자통상과 투자유치 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엑손모빌이 이제 4공단에 투자유치가 되고 다른 자동차용 배터리 분리막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시험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투자유치 하는데 조건 속에서도 요구사항 속에서도 시험센터를 건립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이게 시험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중인데 우리가 생산지역이 구미4공단에 들어오기 때문에 구미에 짓는 게 맞다 이래서 타당성조사를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2억 정도 들고 그게 OK가 되었을 시 총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282억.

웃음소리

석호진위원

참, 참. 걱정스럽습니다. 엑손모빌 2,000억 투자하는데 이거 한 방에 200, 300억 지원해요? 거기만 지원한다는 이 개념은 아니고요? 그 업체에 2,000억 투자하지요, 구미에?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거기에 3억2,500 지금 월 투자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HEV용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라는 건 엑손모빌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전지를 생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만들기 전까지 같으면 미국에 가서 시험평가를 받아야 성과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이제 여기에 현지 여기서 만듦으로 해 가지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존에서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의뢰해서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얼마 전에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식경제부하고 이게 282억을 투자해서 시험평가센터를 만들더라도 구미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식경제부에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얼마 전에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업정보기술센터이지 싶은데요, 삼성전자하고 이래 LG 이런 데 해 가지고 핸드폰의 무선기지 뭐 유사한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다른 데 서울이나 대덕단지에 가서 테스팅을 하고 이랬던 걸 구미에, 기억나시지요? 그 조그마한 돈으로 여기 있던 걸 조금 활성화해서 작은 지원으로 해서, 그와 유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엑손모빌이 여기에 투자 유입이 안 되었으면 이거 할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 업체가

석호진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2,000억 투자 하는데 300억, 이거 한 건만 300억 소요되는 거예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석호진위원

물론 엑손모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차전지 이런 유사한 업체들 테스팅 해 주고 신뢰보장 해 주는 센터인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단지 그게 경비가 많이 들 것인지 우리가 유리할 것인지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2억, 기술 기본계획 수립 2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아, 2억 정도 들면 다 되구나,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 완료된 이후에 얼마만큼 재원이 들어가느냐, 재원 그거 설립해 놓고 또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력투입, 장비구입, 운영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지금 이 단계에서 추경에까지 해야 되는가 좀 걱정이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곽계장, 보충설명 좀

석호진위원

예, 예. 죄송합니다.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어디로 발주할 계획인데? 우리나라 국제적인 표준도 없는 이 현실에서. 전문가도 없는데 누구한테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현실이 그런데. 국제적인 현실도 아직 바닥인데.

그러니까요.

산업연구원에 할, 우수한 기관인데요. 우리 현실이 세계적인 현실이 기본이 지금 국제적인 표준도 없는 이런 현실인데 산업연수원 아니라 과학기술원에 준다한들 뭘, 기본 뿌리가 없는데. 원천기술이 전무가 없는데요. 그런데 구미시 작은 도시에서 이런 걸 대단위 투자를 해서 한다는 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원의 방법으로는 좋은 제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선 좀 검토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제가 마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94쪽에 중간에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이게 1,000만원 는 특별한 그게 있어요? 어디로, 민간위탁 어디로 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지금 5억3,000은 현재 2004년도부터 계속 핵심부품개발 사업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왔어요. 그게 경북TP로 줘가지고 주관기관이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5,000만원이 추가된 사항은 상공회의소와 같이 하나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지금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395쪽에요, 그건 일단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니까 하고. 중간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5개소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현재까지 선산읍하고 진평동하고 두 군데만 현재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이 호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는 시비가 없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2개만 하지 말고 5개 정도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학교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실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한정우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인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초등학생을 위주로 합니다.

한정우위원

아, 초등입니까? 예, 이거는 활성화 잘 되면, 그냥 돈만 지원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잘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찾아서 확대를 하게 되면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요, 구미디스플레이 컨퍼런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해마다 작년에도 이걸해 왔습니다마는

한정우위원

작년에 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작년에 경북디스플레이 협력단 컨퍼런스도 하고 학생투어단도 운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올해는 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컨퍼런스를 추진할까 싶어서

한정우위원

왜 추경에 하냐는 얘기지, 이런 계획 같으면 작년에 한 거고 올해도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지금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은 아예 하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401쪽부터 41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우진석위원

402쪽에 말입니다. 근로자 자녀 여름캠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처음 하시는 거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바우처사업도 구미시에서 하는 거 있죠? 알고 계십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총무과에서 하시는

우진석위원

이 과에서 안 하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좀 유사합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순수한 근로자 자녀에 국한해서 경기도에 있는 한국노총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장소를 거기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우진석위원

대상은 아마 바우처사업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이게 어디 노총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바우처사업을 구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도 우리 시민인데 굳이 근로자를 떼서 별도의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하여튼 대상자를 근로자녀로 국한시켜서

석호진위원

우진석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설명 보충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진석위원

예, 해 봐요.

석호진위원

이거 제가 한국노총에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던 그런 사업은 구미시민이 포괄적인 모든 시민들이 다 참석할 수는 있는데 이건 노총이 별도의 민간단체, 별도의 단체이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보다는 차별화 되게 구미시민과 더불어 하는 노총으로 변하기 위해서 일환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표자들이 여름에 다른 단체도 이래 하는데 한국노총에 위탁하면 되게 저렴하게 영어캠프나 자녀들을 위해서 캠프 이래 하면 시민과 더불어 어울리는 이제 노동문화를 바꾸자 이런 아이템으로 이래 출발 새로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아주 경비도 노총에서 저렴하게 해 주더라고, 그때 회의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래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자부담을 전체 경비에서 16만원 정도 본인이 자부담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진석위원

이거 말입니다. 이거 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예를 들어서 단체, 난 단체, 기관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앞으로 뭐 각 단체 다 요구가 있을 텐데 이게 그래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제가 볼 때는 구미시 전체면 전체로 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사업 구상 자체가. 별도의 떼서 이래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런 설명을 오늘 다 못 들으니까 이건 검토를 좀 해서요,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설명을 좀 깊이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5쪽에 취업박람회 개최 2,000만원 예산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저게 이제 우리 구미하고 구미시 노동부 같이 경상북도 한 2,000만원 투자됩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 주 행사를 구미시에 했습니다. 구미시에 했는데 올해도 구미시에 될 걸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동시에 취업과 또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좋은 유능한 인재를 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하고 같은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시기를 언제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장소는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장소는 현재 박정희체육관으로 지금

우진석위원

부스 설치해서 구인구직 단순 하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박정희체육관 했는데 아직까지 경북 구미에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확정은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구미에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작년에 박정희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우진석위원

올해도 우리 구미에서 주최를 할 것 같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계획이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확정적입니다마는 확정통보는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작년의 기준을 하면 이렇게 구인구직 성립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봄)

담당

담당고용지원

서동식 고용지원담당 서동식입니다. 작년에 200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9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실시했으며 장소는 박정희체육관이었습니다. 참가업체 수는 오성전자와 인탑스 등 97개 업체가 참여했고 참가인원은 기획행사 2,5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총 6,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채용인원은 120명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직장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최는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부 이래 주최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올해도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410쪽에 보시면 여성결혼이민자 대책에 보면 상사업비 내려 온 게 전부 다 도비사업입니다, 그죠? 전부 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다 되었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제가 보면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강사 수당, 서비스 교재, 상해보험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직접 실행했습니까? 아니면 평생교육원에 위탁 실행 했는 겁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직접 우리가 과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383회로 지금 했는 걸로 되어 있지요? 강사에 보시면, 강사수당에.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이건 뭔가 하면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외국인들, 우리 결혼이민자, 결혼해 오신 분들을 계명대학에 5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도에서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당초에 우리 사용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활동 지금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383회인데, 그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상해보험료에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9명이면 지금 한 사람 몇 명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한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 3명씩

이갑선부위원장

3명요? 그러면 한 주에 몇 회 합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1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1주에 2회 해 가지고 몇 시간?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2시간씩 2회

이갑선부위원장

2회로 합니까? 그럼 383회 같으면 몇 명, 지금 대상이 몇 명이지요? 정확하게는.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 좀. 예, 지금 현재 사람마다 자꾸 숫자가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3명 왔다가 떨어지고 하면 또 새로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숫자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3명, 4명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이갑선부위원장

그럼 1대1로 하는 수업입니까? 아니면 3명, 4명을 해 놔놓고 이제 한 선생님이 가서 하는 수업입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가서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3명, 4명 모아서 하는 수업입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개별적으로 한 집에 한 집 찾아다니면서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대1 수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3명, 4명을 모아놓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집에, 한 집에 찾아갑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찾아가는데 383회 같으면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 갖고

이갑선부위원장

데이터가 안 나와 있네, 지금.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예, 외국인복지지원담당 강응서입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우리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는 그겁니다. 이게 2007년도 이제 이거를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받은 사업인데 이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당초에 강사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어민강사라 해 가지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갑선부위원장

계명대학교에서 수료를 했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계명대학교 수업을 받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83명 하는 이거는 연간 실적입니다. 연간 계획입니다, 연간 계획.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9명이 42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42회, 그러면 1주에 두 번 하면 한 달에 8회 해서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12월달까지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게 주기적으로 잘 계획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저는 이게 상사업비로 내려 와가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도 이걸 또 ‘찾아가는’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평생교육원에는 지금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황상동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위탁해가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쪽에서 위탁을 바로 그냥 줬네, 그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출산용품 지원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상사업비로 다 하는데 우리 구미여성단체에서도 500만원 지원되어 가지고 따로 하는 것 있고 이거 따로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그런데 그거는 돈이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도 출산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렇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상사업비 가지고 이리로 조금 돌렸습니다. 출산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외국인 교육을 이게 중구난방으로 지금 올해는 시행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통일시키도록, 지금 아직까지는 전문적으로 노동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이 하겠다 해서 교육원에서 지금 일부 지부를 해서 하니까 이중 우려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올해 하반기에 다시 수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대로 각자가 선택해서 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한 개 부서에서 아직은 총괄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그건 성향이 조금 다른 게 우리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우리 노동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외국인가족도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래 하고 있고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또 일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대상이 아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가족대상인데요,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니까 가족 아닌 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가족하고 근로자하고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에 사회복지과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전부 노동복지과에 엎쳐 놨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이 자체를 자, 근로자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촌에 가보면 이 근로자 자체도 아니거든요. 남편이 그냥 농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가족들 다

이갑선부위원장

농촌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아니죠, 근로자 아니라도 노동복지과에서 전부 전담을 해서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외국인 전체를 전담 다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일괄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결혼이민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우리가 이제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할 때는 처음에는 외국인노동자만 업무를 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작년부터 결혼해 오신 결혼이민자 업무를 우리 과에 하다보니까 이제 이 교육프로그램도 그전에는 사실상 자녀 수가 적었는데 이거를 중앙부처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분들을 좀 일찍 교육을 시켜서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 교육 중에 우리는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아직까지 사실상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생활하시면서 아직 우리말도 서툴고 그런데 저희들이 원어민강사로 활용하는 데서는 좀 효과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외국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외국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 지금 하는 것은 이분들 일자리 창출도 해 주면서 이분들의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계장 설명하는 건 좀 틀립니다마는 일단 우리 과에서는 결혼이민자 업무하고 근로자 업무를 지금 우리 과에서 통할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농촌신랑들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또 우리 여성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낮에는 또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또 야간 수업하는 데가 없다, 이거 우리 한글을 깨우치려고 그래도 야간 수업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개소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또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안페스티벌이라든지 이주노동자축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관여하고 있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우리가 도비ㆍ시비해서 6,000만원 정도 매년 나가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지금 페스티벌은 지금 아시아문화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갑선부위원장

그렇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금년에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사실상 우리 과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거 아시안페스티벌 못하게 되었네요,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문화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금 이 예산을 한 6,000여만원을 권역별로 해서 구미ㆍ포항 이제 외국인담당기관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한 6,000만원 정도 소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주여성들이 이쪽에 와서 자력이 없는 남편들 만나서 고생하시는 것도 불쌍한데 야간 한글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소를 조금 보전에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 배계장님.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획기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이걸 검토 한번 해 보셔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어떤 외국인 지원 단체가 여러 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실태파악이라든지 지원하는 구성원이라든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어떻게 하는 거, 실비라든지,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따져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일관성이 있는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6쪽에 보면은 개나리아파트 내ㆍ외벽 도색 해 가지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개나리아파트는 지금 우리 과에서 아파트가 2개소가 있습니다. 금오아파트하고 개나리아파트 2개 있는데 개나리아파트는 우리 준공한 지 20년 되고 금오는 30년 됩니다. 그동안 이게 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하다가 이 업무가 작년에 여름에 우리 과로 왔습니다. 오다보니까 주변에 도색이 안 되어 있어 굉장히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 올렸더니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개나리아파트가 조금 이래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내외 도색을 해서 쾌적한 공간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에서 이거 삭감시킬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이유보다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김도문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재원이 부족하니까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의회까지 오는 게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우리 파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까지 오는 과정이 아니고 예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도색을 해야 될 정도까지 급하게 해야 될, 추경에 해야 될 그 정도로 심각한지 일단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외부도 한번 보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로 해서 특위 넘기면 특위활동 하면서 비특위 되신 분들 아니면 특위에서 현장방문단을 구성해가 한번 보고 그래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도색은 금방 보면 판단이 나와요.

김도문위원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희들 기획에 아마 소관 업무로 있었는데 가 보면 기도 안 찹니다, 하여간 건물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혹 붙이고 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참고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가시면 또 다른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될 문제가 생길 겁니다.

김도문위원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더라도 일단은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희들이 내부 전기장치 등하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저는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 부분에 외국인유학생 한국문화탐방, 이거 행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국내에 외국인유학생들 우리 구미를 알리고 한국을 좀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많이 오는데 금년 지난달에도 우리 공단을 투어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사실상 공단도 알리고 해서 이번 저희들 과에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바다를 조금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동해바다라든지 이쪽 하고 이분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상 저희들은 외교관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합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외국인유학생들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서규위원

아,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 하는 겁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구미에 지금 학교에 지금 구미1대학하고 또 경운대, 금오공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윤서규위원

아, 학생들. 그런데 그래, 저거는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 하는데 408페이지에 보면 방학 중 청소년직장프로그램 운영에 이래 보면은 20명 해 가지고 30만원입니다,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래, 아무리 외국인유학생이지만 바다구경도 좋고 이런데 2만원 갖고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건데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저희는 하루정도 투어해서 차 대절하고 밥 좀 대접하고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차 임차료 하고.

윤서규위원

그래도 어떻게 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구미의 외국인유학생들 이래 모시고 가서 이래 탐방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내실 있게 한번을 해 주시더라도 뭔가 참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2개 항목이 있습니다. 201번 항목이 있고 301번 항목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임차하고 전부 다 하면 한 금액이

윤서규위원

아니, 차량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당 2만원씩 이래 했을 때는 어디가 밥 한 그릇 먹고 움직이는 부분이 또 문화재 관람하려든지 하면 입장료가 있어야 되고 이래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할 것 같으면 해 주고 욕먹을 그건 하지 말고 이왕 해 주는 것 진짜 기억에 남고 마음속에 한국 특히 구미에서 뭔가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어서 했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면 예비비에서 좀 더 쓰십시오, 이래 하는데. 노동복지과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413쪽부터 414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695쪽부터 70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414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복사기임차료 이런 건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추경에 이런 걸 다 올려야 됩니까? 415쪽입니다. 아.

「부동산관리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가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집행잔액 반납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저희들 2007년도에 1,874대의 화물차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조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머지를 국고기 때문에 국고 분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화물차 번호판 다시 교체할 차량은 없습니까? 대상차량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작년 12월31일까지 번호판 교체하는 거 해 가지고 대형은 22,000원, 중형은 19,800원, 피견인 그런 건 11,000원 해 가지고 1,874대에 대해 가지고 해 주고 남은, 쉽게 국고금 잔액을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더 대상차량은 없네요, 그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김도문위원

저는 이래 국고 반납했는데 또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혹시나 대상차량이 있는데 홍보가 덜된 거 놔두고 또 국고 반납했나 싶어서 그래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413쪽에 보시면요, 운수업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모르시는 분들 많지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마 연간 이루어지는데 지금 추가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올 2008년도 당초예산에 비수익노선이, 저희들 구미시내 총 90개 노선이 있습니다. 90개 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40개 노선, 또 재정지원 있는데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또 지정 했는 데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첫째 비수익노선 395만8억8,000 하는 이건 옥성 덕촌리, 장천 오로리, 산동 송산ㆍ도중리, 해평 소보 해 가지고 이건 경상북도에서 5개 벽지노선을 정해 가지고 이건 벽지노선에 대해 가지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재정지원금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90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40개 노선은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주는데 이번에 우리가 2억4,500 이거는 이번에 공공, 정부에서 택시요금 올린다, 버스요금 올린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버스비를 올리지 말라고 정부에서 7,200만원하고 우리 7,200만원 해 가지고 1억4,500을 부담하는 그런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가보조금 이건 저희들이 화물차는 리터당 283원을 보조해 주고 시내버스는 311원, 택시는 186원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5억4,100 전액 국비로 전부 다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과장님, 도시교통 쪽으로. 700쪽인데 버스 및 승강장 유지보수에 10만원 해가 150개소 했는데 이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은 버스승강장 안에 보게 되면 광고물도 붙여 놔두고 엉망으로 했던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 500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더 이제 청소용역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 정리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판 떨어진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도 해 주고 또 이정표 같은 거 또 도색도 좀 해 주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자근위원

따로 인건비에 이게 다 그렇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우리 설치하고 난 뒤에 구미시내에 총 우리가 버스승강장이 한 500개쯤 됩니다. 500개쯤 되는데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이 있는데 유개승강장이나 무개승강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광고물도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 덕지 엉망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수리도 하고 부서졌으면 또 예를 들어서 청소도 하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건데 500만원 왜 깎였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 있었는데 5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근위원

500개 중에 150개만 하면 돼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설치 했는 게 또 이제 올해 했는 게 있고 또 작년에 했는 거 있고 그런 거

구자근위원

지나가는 사이에, 하고 지나간 사이에 뒤에 것 따라오면서 또 계속 어지럽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 웃음

구자근위원

밑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수요분석과 손실분석을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의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뒤에 이 밑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무료환승이라든지 또 버스회사에서 어느 노선은 자기들이 적자났다, 안 났다 하는 걸 우리가 사전에 분석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 가지고

구자근위원

매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매년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2005년도에 하고 안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에 저희들 올렸더니만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경영진단 없이 예를 들어가 버스회사 측에서의 어떤 손실부분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재무제표나 이제

구자근위원

대충 보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재무제표, 세무서에 있는 재무제표나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있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상위법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분석과 사람이 얼마, 예를 들어서 1번 노선 같으면 몇 사람이 타는지 또 돈이 얼마만큼 되는지 사실상 버스 한 번 운행하는 데 최소 16명 이상이 되어야지 버스 운전수 인건비 주고 버스 기름값 하고

구자근위원

버스 경영진단 하고 연구용역 하면 버스 돈 더 주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더 주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지, 그걸

구자근위원

주기 위한 용역 같은데, 주기 위한.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이 용역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구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지난번에 2005년도에 했는데 그때 엄청 뛰었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정우위원

그때 지난번에 그거 봐서는 지금 한 2배 이상 지금 더 올랐어요, 2배 이상 뛰어가지고 왔다고. 거기 보니까 저희들이 5대 들어오기 전에 지금 그게 딱 되어 있더라고, 데이터로. 실제로 이게 또 그래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인구가 자꾸 늘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지. 택시 자기 자가용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거하고 좀 비교가 되겠지만 하여튼 이 용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더 주는 이런 용역이 안 되도록 하여튼 용역도 하여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가가 버스회사가 로비 대상이 되고 이러면 이거 또 머리 아픕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700쪽, 그죠? 그 밑에 보면 농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거 이제 5억 올라왔고 그다음에 413쪽에 여기에 아까 재정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또 물론 도비가 따라왔다 해서 1억4,000이 가는데 이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413쪽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 동결 관계 때문에 이제 일단 정부에서 이래 나왔는 것 같고 밑에 우리 700쪽에 5억 하는 이건 사실상 우리 자료로 좀 있으면,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내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에서 1/4분기 동안에, 작년 1/4분기하고 올 1/4분기에 기름 쓴 양을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만 작년 2/4분기 때 기름 쓴 양이 113만리터를 썼는데 올해는 88만리터를 썼습니다. 그러면 기름양은 한 20% 양은 줄었는데 기름값은 한 18%가 증가되어 가지고 5억8,000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유값이 그 당시에는 1,121원 했는데 지금은 1,807원, 이건 공장도가격입니다. 그당시 했기 때문에 이 기름값만 해도 5억4,700이 더 들어갔고 사실상 또 이 버스회사에 작년에 노사협의를 하면서 인건비 줬는 게 작년에 1억9,500을 줬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버스 운전기사들 인건비 때문에 하면은 한 5만원 정도 들어도 이게 1억6,000 정도, 충분히 회사에서 기름값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억 정도 하는 건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구역별 교통망 해 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 밖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예.

한정우위원

어디고, 장천, 산동 이런 데 이제 선산 쪽 이래 가지고 이게 버스가 전체적으로 시내 다 뺑 돌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 그다음에 타는 사람도 적어, 한번 타려고 한번 기다리려고 하면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금 밖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정리 하시려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예. 방금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로 그 위에 보면 2억 하는 돈이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2005년 7월달에 버스노선을 개편하면서 선산축, 구미축, 인동축을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해 가지고 이게 무료환승 하는 건데 무료환승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했더니만 예산계에서 산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못하고 이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금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거와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이제. 무료 버스 환승. 이게 되면 무료 환승 버스가 되면 시민으로 봐서는 선산서 구미 나올 적에는 한번만 돈을 내면 구미역에 내려 가지고 예를 들어 상모 가고 싶으면 15번 타고 상모 가는 거 시에서 돈 1,100원을 부담하는 이 2억을 4/4분기 때 시범적으로 한번 무료환승 하는 걸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시민들이나, 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총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이게 4/4분기 때 한번 10월달부터 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시범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시작, 예. 시작으로. 10월달에.

이갑선부위원장

10월1일부터 한다고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안 그래도 밖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인동 딱 한번 내려버리면 거기서 시내버스 다니고 여기만 왔다갔다 시간이 짧아지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되면 한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선산 나오는 건 선산서 구미 나오고 구미서도, 구미에서 나오는 건 인동 가고 이래 해 가지고 축을 이래 하면 여기서 내려 가지고 인동 내려 가지고 인동서 장천 가고 싶으면 장천 가고 이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이래 해 주신다면 저희들 또 한번 해 가지고 내년 또 처음 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우위원

하여튼 잘, 돈이 잘 안 새도록 하여튼 예산 세워놓은 것 하여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701쪽에 무료환승시스템 개발 4,000만원 이것도 장 도입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우진석위원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것도 용역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용역 주는 겁니다.

우진석위원

용역 줘서 연계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우진석위원

저는 이걸 보고 아마 요즘 타 지역에도 무료환승제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좀 많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예.

우진석위원

이건 틀림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는 가는 제도라고 저는 봐지고 있고요. 이런 게 좀 지역에 좀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다음에 동일노선인 경우에 시간 배차시간도 다르고 한데 이런 건 어떻게 커버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환승은 하는데 오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차가 시내 같으면 돌아다니지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들 이제 선산 읍면지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무료환승 계획을 이렇게, 이게 예산이 성립된다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총 마스터플랜을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난 뒤에 시내지역은 버스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1회 해서 한번 해 주고 선산 읍면지역 같으면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버스 다니는 그걸 봐가지고 그래 한번 예에 대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적용들을 세세하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우리 지금 교통체계가 도농통합 지역이 되어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교통망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읍면지역은 예를 들어서 동지역은 1시간 이내에 1회에 대해서고 한번 타는 데는 무료환승 되고 읍면지역은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라든지 버스가 그런 걸 봐서 하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일반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연계는 또 어떻게 하지요? 일반 뭐죠? 좌석버스.

「직행, 좌석버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장 그건 저희들이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일반버스는 1,000원 하면 900원으로 빠져 나가잖아요, 카드를 쓰면. 또 좌석버스는 1,500원이라도 쓰면 1,400원입니다. 그러면 100원이 이제 빠져 나가는데 우리 시에 그것도 이제 어차피 그런 것까지 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시내버스 같으면 일반좌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좌석버스를 한다든지 좌석버스는 1,500원이고 일반버스는 1,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전체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별도 설명을 드리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바로 그겁니다. 언젠가는 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해야 될 테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좀 홍보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만 승인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석호진 위원님 질문하시렵니까?

석호진위원

예, 중복질문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700쪽에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전금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요, 맹 업체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석호진위원

이 2개만 해도 7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2개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하고 말입니까?

석호진위원

예, 2개 항목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무료환승 이건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했는

석호진위원

물론, 물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용했는 거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물론 그러니까 우진석 위원님이 얘기했는 것 사실 저도 일반사람들 젊은 사람 외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예를 들어 이게 안 지켜지면 탔는데 운전기사가 탈 때마다 돈 그 액면 그대로 다 내라고 그러면 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게 돼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되면 통과가 되면 저희들 반상회나 모든 걸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석호진위원

그래요, 진짜로 돈은 지출하고 시민들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거 이런 명목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2억이, 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5억을 올려 달라? 그러면 그만치 지금 24% 정도 인상이거든, 이래 되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방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기름값이 지금 경유값이 저희들 자료를 보면 석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다른 어떤 손실보상 해 주는 것도 24%, 25% 정도로 다 인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노선도. 버스업체의 경영지원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시외버스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이잖아요, ‘(산동~장천구간 등 40개 노선)’ 이 이외에도 기름값 안 오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버스 한번 운행하는데 16명 정도가 되면은 운전기사 월급 주고 또 기름값 주고 모든 게 이래 되는데 40개 노선은 1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자, 그러면요. 몇 개 노선인데 40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다, 그러면 16명이면 채산성이 맞다, 일반시내에 시내를 순회하는 시내버스는 한 30~40명 탄다, 그러면 따블로 돈을 번다, 그것 가지고 그쪽으로 좀 보전을 하고 이래가 이런 경비지원을 최소화 해야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그런 거 일단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지원을 따지게 되면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이 우리가 40개 노선에 지금 우리가 하루에 운행거리가 912키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해를 하는데. 자, 12억 연초 당초예산이 되어 있는데 기름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24% 인상해 달라면 긍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내년에 되면 또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얘기이에요. 기름값 그대로 있어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기름값이 올라가면 별도로, 지금 기름값이 지금 이래 있다고 하면 저희들 12억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기름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1/4분기 때 기름 더 들어갔는 게 사실상 CNG가 천연가스가 들어 가가지고 양은 작은데 경유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5억7,400이 더 업체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름값이. 그래 되면 연말쯤 가면

석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밑에요, 일반보상금 중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검토 좀 합시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유류값 자료 있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주시고 사실상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회사 뿐만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택시도 지금 LPG값 다 올랐고 화물차도 지금 기름값 올라서 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주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쪽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주시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업현황이나 관련 자료는 「지방자치법」제40조 규정에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가능하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서면 제출을 많이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또 저희들이 기획에서 있다 와서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일일이 사사건건 다 질문을 하다보면 진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좀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요구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자료 이건 바로 저희들이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지나갔는 건데 아까 개나리아파트 406쪽에 있는 그거 자료제출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님, 적어놓으셨다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개나리아파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하도록 그래 하고

구자근위원

들어왔는 거 아파트 도색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700쪽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하고 신호연동화 DB구축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6,000만원씩 와가 있는데 금액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안 섭니다.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이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비 검토를 하고

구자근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 개인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701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검토요망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설명 안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청을 한번 할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한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동산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미리 검토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제세공과금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도

세채

박세채위원장

고맙습니다. 서면심사로 갈음할까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모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2개 부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이갑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원화시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의 한 23%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저희들 김영호 전 위원장님의 하여튼 많은 배려와 걱정 속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에 앞서서 간단히 축조심사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419쪽부터 430쪽까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과장님,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때문에 구미시민의 시급한 현안문제로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부탁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 많은 걱정과 배려 덕분으로 계획된 일에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매립장은 이미 하매 발파를 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또 소각장은 이제 실시설계 심사가 끝나 가지고 조달청하고 GS건설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나 가지고 지금 하매 소각장 부지에 성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쪽에 혹시 돌이 굴러온다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벽도 우리가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 또 넘어가는 노선 관계는 노선을 좀 바로 잡아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형도 지금 바로 잡는 그런 공사를 아울러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금년 10월13일까지 설계용역이 끝납니다. 끝나면 이게 금년 말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말 아니면 2010년 초까지 공사가 진행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지매입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또 저희들 뜻에 따라서 부지를 팔고자 하는 그런 또 많은 지주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설득해서 일단 공사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저희들 생각대로 의도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19쪽부터 430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도로 어디, 우리 백현재 도로 그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비재 넘어가는 그 도로를 얘기합니다.

김태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던 그 부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그게 터널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현재 터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아, 터널로 계획하고 있고. 하여튼 그 도로가 빨리 추진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야 맞물려가 공사가, 마무리 시점에서 같이 준공과 동시에 같이 개통이 되면 더 좋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공사는 금년도 10월13일까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납품이 됩니다. 되면은 그에 따른 모든 공사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다 해 가지고

김태근위원

그러면 터널이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계획이 전부 편도입니다.

김태근위원

편도? 아무튼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도로 부분만큼은.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야기 좀 하고 가야 안 되겠나. 쓰레기매립장 당초 입지 결정지역 지원사업비를 시작과 동시에 준다 그랬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시작은 벌써 했는데 언제 이거 100억 맞추겠어요? 전번에 행사할 때 내 주민들한테 씹히는 거 봤지요? 100억 받지도 안 하고 한다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또 100억에 대한 사용 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는가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발주해 갖고 9월말인가 이래 납품이 되는 걸로 그래 있습니다. 또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는 10억을 우리가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또 조례도 다음 9월달에 저희들 기금조례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 공고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때 심의를 해서 다 되면 어쨌든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억은 또 뭐 하는데 올려놨어요? 10억 더 보태나 안 보태나 똑같구먼.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산사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좀 위원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예산 형편대로 하여튼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영호

김영호위원

하면 20억 해 가지고 올해 50억, 내년에 50억 이래 한다 하든지. 10억이 뭐라, 10억이. 안 그러면 80% 맞추든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마 재원 형편 여건이 안 맞아가 어쨌든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일하면서도 주민들 “자꾸 쓰레기만 가져올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한데 매립장 합니까? 때려 치웁시다”하고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같은 값이면 지역의 장비도 좀 쓰고 하라고 하면 뭐가 안 돼요, 어째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나 저희들 시공사와 다짐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 현재 제가 확인하기는 거기에 따른 일부 유류나 모든 자재 같은 것 사 쓰는 건 그 지역 거를 쓰는 걸로 전부 다 저희들 확인도 했고

영호

김영호위원

꼭 우리 구미도 지역에 쌨는데 대구서 와야 되고 어디 다른 데서 와야 되고 그래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마 광역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광역이고 뭐고 어디 그 사람들은 어디 공짜로 하나? 밑져가며 하겠습니까? 다 하는 소리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이 지역의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대구는 기름값이 안 오르고 구미만 오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다 확인을 해 보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 덤프를 예를 들자면 28만원에 지금 대구서 오는데 여기서는 덤프를 우리가 소개해 가지고 이 지역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도록 안내를 해도 이쪽 달라고 그러는 게 35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차이도 나고 그래서 그 가격 같으면 대구가격 같으면 하려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또 의견차이로

영호

김영호위원

업체한테 하이소, 입찰은 받았지만 하기 싫으면 치우라고. 전부 원칙대로 하도 못하고 엉터리로 하면서 엉뚱한 소리 실실하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우리가 계속 지역 장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대로, 그냥 조용하니 좀 다른 데 신경 쓰고 조용하게 넘어가니 이야기해도 배째라 하고 그냥 버티고 앉았지, 그런 것 같으면 쓰레기 우리가 미쳤다고 쓰레기만 갖다 놓겠어, 그래? 확실히 안 하면 고마 하지 마이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하고 치워버리면 되지, 자꾸 말을 좀 이래 적게 하려고 그러고 안 하니까 자꾸, 강하게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래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저희들이 갖다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주민들하고 머리띠 매고 온 전신 난리가 나야지 꼭 흉내 내고 이럴런가?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데모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어떻게, 제가 늘 하는 건 그렇습니다. 좀 조용조용 할 때 풀어주면 나은데 터져버리면 산동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한번 흔들리고 터지면 경제자유구역이고 배후도시고 보상이고 뭐고 전부 머리띠 매고 산동면 전체가 고마 꽹과리 치고 난리 치는데 그거 누가 막겠어요, 그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저도 어느 정도 앞에 나서서 욕 먹어주고 더러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도 안 터지기 위해서 예방하는 거거든요. 좀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구미시 사업을 하면서 왜 외부의 장비라든지 이런 걸 대여하느냐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지방경제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또 구미지역에 또 산동 쪽에도 장비업체들이 많은데 좀 웬만하면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인 거 같고 또 주민들이 또 이기적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시에서 챙겨줄 건 좀 챙겨드리고 쓰레기만 자꾸 갖다 주면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장대리

같이 병행해서 예산도 좀 다른 걸 할 수 있도록끔 챙겨주십시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또 혐오시설 해가 또 만들어야 될 게 있잖아요? 바로 해야 될 게 아마 화장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지원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협조를 받고 그런 걸 할 때도 즉각즉각 아, 이거 하니까 지금 지원시설 100억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10억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거 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제 30억 해 놨으니까 40억 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해 줘버려야, 다 하면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협조 받기가 아주 좋다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지금 현안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431쪽부터 433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731쪽부터 73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432쪽에 그 밑에 시설비 한식토담, 위치는 결정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한정우위원

여기가 어디쯤 되는데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도 지정 환경친화마을인데 작년 7월달에 도에서 이제 친화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때 시비 5,000만원 확보했는데 도비 5,000만원하고. 올해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동네에 오래된 토담이 지금 브로크담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상태도 되게 안 좋고 이래서 이번에 하는 겸해 가지고 물량을 좀 늘려가지고 그래 친화마을 지정코자 합니다.

한정우위원

이정도 표시하면 됩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앞에 눈에 보이는 데만 토담하지 말고 환경마을로 지정되었으면 전체마을이 실질적으로 어울리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100m만 해 가지고 되느냐는 얘기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건 기존 121m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벽채하고 담으로 촌에 이제 집에 같이 쓰는 데는 담을 못 허니까 도장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 300평방미터 도장하고 정자 하나 설치하고 사업 물량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5,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담을 100m 정도 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페인트칠 하는 데 더 있다는 얘기이에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존 담이 별도로 있는 게 벽채하고 담하고 같이 이제 되어 있는 집은 도장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하여튼 돈 들인 만큼, 환경친화적인 마을 만든다고 하면 어울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시설은 이상하게 갓 쓰고 양복 입고 이래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시라는 얘기이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돈이 더 들어야 되면 들여 가지고 확실한 마을을 딱 만들어 줘버려야 아, 거기에도 전체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 들인 그게 되지.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데만 딱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정자는 어디다, 지금 위치 선정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정자는 내고1리에다가 마을 앞에 하려고 합니다.

우진석위원

내고지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아니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내고1리 도로에서 들어가다 내고2리 들어가다가 내고1리 있는 데 마을 앞에.

우진석위원

1리에서 2리 가는 도로 어느 도로 말씀이지요? 안 동네 안 골목 말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국도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내고1리 안 나옵니까? 내고1리 마을 앞에 정자

「마을회관 앞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진석위원

회관 앞에? (「공터하고 한 20평(66.116㎡)정도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회관 앞에 나무 하나 있는 데 그거? 그건 1동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내고1리.

우진석위원

1리하고 협의 다 되었습니까, 그거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준공은 언제쯤 완료하려고 그래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준공은 지금 5,000만원 추경에 확보되면 장마철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9월달 경에 준공되는 걸로 하고 아, 10월경에 준공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10월경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우진석위원

아까 우리 한정우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막상 지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량이 우리가 크게 성과를 기대할 만큼 사업량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추가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본계획을 제가 볼 때는 사실 세워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가기 위한 뭐 설계 이거는 좀 피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고 돈이 많이 들어서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아, 돈이 좀 들은 표가 나야 되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냥 담장 하나 한식으로 토담 하나 하고 와서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누가 봐도 또 지적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세밀하게 좀 잘 보셔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435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금 현재 몇 대 보급이 되어 있지요, 구미시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천연가스 자동차가 39대 보급을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전부 버스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버스가 33대, 청소차가 6대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래 됐고 내년에도 증차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본 결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효과가 좀 많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실제 대기질 개선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연료비가 경유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운수회사에서 계속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국비확보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석호진위원

얼추 보면 환경만 생각하면 이게 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환경위생과에 있는 게 맞는데 엄격히 보면 우리가 보면 교통행정과로 가야 될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2개 부서가 좀 상의를 해 가지고 환경만 대기오염만 생각하면 이 부서가 맞는데 전체 운행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는 교통행정과가 안 맞느냐,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업무조정을 좀 필요로 한 것 같고요. 역으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보급이 33대가 작년 전년도 대비 천연가스 휘발유, 유류가 안 들어가는 자동차로 교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손실보전금은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라, 그만치 빼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부서들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 버스가 100대 있는데 33대가 천연가스로 바뀌었으니까 유류대 인상분을 올려 주시오, 보상해 주시오, 그러면 73대 분만 올려야 되는 건데 그건 그대로 100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업무는 이쪽에서 하니까 서로 우리도 기억을 못하면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2개 부서가 합의를 좀 해 가지고 이관을 하시든지 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2008년도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3억이 증액된 1,172억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7.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기반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는 441쪽부터 447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715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441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조사 용역 4,500만원, 그죠?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이건 2005년도 5월31일날 「지하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하수법」 30조3항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과 징수하도록 이제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제 지하수 이용실태를 수자원공사에서 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이용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과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 이제 수질관리라든가 폐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과는 일반적인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일반용하고 공업용은 부과가 되고 가정용이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군사시설 이런 부분은 부과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가 저희들이 저희 시에 한 1,500공 정도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과기준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하루 용역기준에 하면 하루 한 25공 정도 조사하는 걸로 해서 1,500을 하면 한 60일, 한 공 조사하는 데가 이제 26,640원 정도 해서 4,000만원이 되고 하면서 전번에 임춘구 위원님께서 폐공관리 이제 부분에 조사하는 데 이제 한 500만원 더 올려가지고 폐공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4,500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기존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해 오던 걸 이제 우리 건설과로 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지역에 보다도 이제 지하수를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구미에서 표준조사를 각 도시에 이용하는 실태, 도시에 대해 가지고

윤서규위원

그런데 지금도 현재 건설과에서 우리 관정 같은 건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추가로 이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관리 쭉 해 오던 거니까 대부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일부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유자가 또 변동이 되고 미신고에 대한 건 지금 해 놨는 부분 양성화 또 시키려고 하면 지금 조례상으로든지 유예기간을 줘서 해야 되지 바로 부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윤서규위원

그러면 오히려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놓고 뭐 조사용역이 들어가고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게 전혀 마련 안 된 상태에서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다른 시

윤서규위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바로 회의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위원

잠깐, 한 가지만.

이갑선위원장대리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445쪽에 말입니다. 실시설계비 이거 20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미리 올해 다 마무리해 놓고, 예정 사업할 구간을 설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발주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이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걸 배정을 받았는데 소하천 정비에 따라가 용역이 1월말 정도 되어서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을 일부 되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도록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우수기 전하고 영농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고 그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어떤 포괄개념입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했는 게 일반회계가 34억 되고 재해특별기금에서 8억 정도 해서 한 45억 정도, 30개소 하는 부분, 올해 비에서 45억 정도 예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렇게 올해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도 이제 단위사업 하는 실시설계비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되네요? 그렇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우리 우진석 위원님 질의한 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장마철 오기 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차질 없게, 해마다 아마 올해부터 이게 이래 정리되어가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차질이 안 나도록 철저히 해 주이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해 가지고 공사는 뭐 우기 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서, 실시설계가 안 되어서 못했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조정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449쪽부터 451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11쪽부터 414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727쪽부터 730쪽까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가 737쪽부터 7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450쪽에 시설비 펜스설치, 어느 부분인지 좀.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이건 3공단 내에 지금 삼성정밀, 삼성코닝 유리에서 태성전기 구간 한 2.9키로 됩니다. 이 구간에 비탈면에 낙석방지물 펜스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지금 당시 때 공단조성을 수자원공사에서 '88년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한 20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펜스가 많이 노후 되어서 위험하고 해서 이거를 개체요구가 기업사랑본부 측으로부터 의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우위원

하여튼 공단지원시설 사업 이런 부분은 하여튼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는 453쪽부터 46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과장님, 460쪽에 우리 불법노점상 위탁 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가 2억을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4,600이 더,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저희 당초 2억을 세워 갖고 4월21일날 175,000,974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률 88%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있는 게 66개소에 1,227점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제 63개소의 1,077점을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노점상 남았는 데가 네 군데 남았습니다. 인동하고 옥계하고 양호하고 상모하고 150개 점포가 남았는데 단속이 숨바꼭질이다 보니까 거의 다 단속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한 300명 정도 동원하면 이 사람들 일당이 12만5,000원입니다, 평일에는. 그리고 휴일에는 16만원인데 지금은 8근무시간만 해 갖고 7만원만 줍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멈춘다면 지금 현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 1년 운영하려고 그렇게 추가로

김태근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라는 말씀 아닌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전액 인건비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렇다면 단속결과는 어때요, 지금?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 66개소 중에 63개소 1,077점을 다 정리했습니다. 2번도로고 봉곡 테마고 형곡이고 도량이고 거의 상모고 다 했습니다. 남았는 데가 지금 인동하고 옥계하고 양호하고

김태근위원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태근위원

그러면 시장 같은 부분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상이 다 되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번개시장이고 뭐고 거의 정리 다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단속 했는 곳은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쓰고 있는데 계속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단속원이 거기 가서 4명, 5명 떨어뜨려 놓고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동 앞이고 뭐고 번개시장에 가면 다닙니다, 지금.

김태근위원

그러면 없어질, 근절될 때까지 계속 추진을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태근위원

사후 관리를 하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3개월 정도 했는데 여기서 마치면 또 종전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할 때 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마찰이 심합니다. 마찰이 심한데 두 번, 세 번 나가 계속 저희들 한 달 반 동안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외지 지금 전노련에서 하고 있는 게 한 50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 30%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은 전혀, 막아놓아서 저희 관내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게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굳이 외부업체에 용역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이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또 지역이고 전부 안면이 있고 이래 갖고 단속에 아무래도 지금 용역 주는 것보다는 미흡합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의견으로는 용역을 주니까 완전 뭐 거진 조폭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위화감도 조성이 많이 되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매일 아침 시킵니다. 행정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저도 시키고 두드려 맞아가 안 아플 정도 되면 참으라고 합니다. 참고 그 사람들 욕해도 맞대응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서규위원

교육은 그래 해도 그래,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래 행해지지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대 맞대응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윤서규위원

진짜 그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교육시켜 가지고 절대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월요일장이라든지, 상모 같은 데 기타 다른 지역에 보면 1주일에 한 번씩 장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지금 월요장부터 해가 일요장까지 다 있습니다, 관내에. 요일별로 그쪽에 가갖고 사전에 깔기 전에 저희들이 나가 단속을 하고, 오늘도 봉곡 테마 거기 월요장이거든요. 거기도 나갔고 월, 화, 수, 목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저희들이 알기로 상모동에도 오늘 월요장이 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무턱대고 단속하는 것보다 계도를 통한 질서를 유지하게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 가지고 말 그대로 기업형은 곤란하지만 생계형 정도는 조금씩 해 주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분명히 지역에서 노인네들 농사 지어가지고 조금씩조금씩 가져와가 앉아서 파는 것 굳이 그것까지 발로 차 가지고 엎고 이래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마무리 청소 잘 하도록 하고 주차에 방해 없고 교통 통행에 방해 없고 이런 부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수용을 해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단속을 다 해 버리니까 말 그대로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는 사람들한테 너무 억울한 처사다, 이런 부분이 많이 들리거든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갖고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기업형은 저희들이 강제대집행을 하고요, 할머니들은 그런 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 이런 거는 기를 쓰고 막아야 되지만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 조금씩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를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윤서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문의 좀 할게요. 459쪽에 보면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하고 자전거보관대 주차장 설치하고 이게 뭐가 틀립니까? 편의시설은 어떤 거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자전거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자전거 시범도로가 되어 갖고 자전거 체험장입니다. 자전거 이제 부모가 나가 자전거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고요, 보관대는 저희들이 자전거 시에서 구입했었을 때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보관대는 여러 군데 생기는 겁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시내에 프리바이크제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자전거를 만약에 구미역에서 타고 구미터미널까지 가고요, 터미널에서 동락 가갖고 그 자전거를 타고

석호진위원

구간별로 다 주차장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겠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많이 되면 점차 늘어나야 될 거고. 지금 8개 읍면동에도 선산시내에도 이런 게 생기면 또 해 줘야 되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일단은 우리 시내만 하고 읍면지역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요.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일단 동지역부터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읍면지역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석호진위원

여기 병행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먼저 확충해야 되는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산이 당초 24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돈을 쓰려고 보니까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하고 보관대 설치가 예산부기가 잘못되어 갖고 이번에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없는데 부기변경입니다.

석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손을 듦) 우위원님. (우진석 위원, 구자근 위원을 보며)

우진석위원

부연설명 하십시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우리 석위원님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지금 전용도로 개설이 지금 시작과 끝이 어디죠, 지금? 지금 이 부분에서.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아, 이게 이제 낙동강변 도로하고요, 도량동하고입니다.

구자근위원

지금 남구미IC 있는 쪽 제방 밑에 지금 설치 했는 거기서부터 도량동까지잖아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전혀 끊어짐 없이 전혀, 다 연결되는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다 연결됩니다. 올해 당해연도에는 안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비산동 쪽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비산동은 안 그래도

구자근위원

구미 와가지고 그리로 와가지고 하는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한양매운탕 있는 데 안 있습니까, 비산동으로 해 갖고 거기서부터 해 갖고 연결도로 하는데 지금 도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니 이게 또 시의 예산이 또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산호대교 거기에 진출입에 우회도로 부분에 지금 퇴근시간 되면 다리 저 안쪽까지 밀립니다, 도로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저가 아니라도 민원발생이 생겨서 지금 시에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플러스 이 자전거도로 연결부분 플러스 여러 가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것도 플러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자전거도로에 관해 가지고 조례 입법 해 가지고 조례 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까지도 다 합쳐가 전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들어오기 전에 몇백억을 들여가 구미시 전체에 지금 자전거도로 이래 가지고 우리가 로스 얼마나 났습니까? 그런데도 자전거 우수시범도시 이래가 이 돈을 받았다 하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본적으로라도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저도 이렇게 추진하는 데 공감합니다. 봉곡동 쪽에서 저까지 와가지고 시범구간이 잘만 되면 끊김 없이 잘만 되면 거기서 3공단 가고 4공단 가고 1공단 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래 하도록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남구미대교 끝에 거기에 지금 기 설치가 되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 제방 밑에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밑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이 부산청에 허가받을 때요, 저희들이 당초 위에 갔는데 부산청에서 밑에 해라, 그래 해 갖고 올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운하계획 때문에 다시 위로 올렸습니다. 상위계획에 따라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거 밑으로 내려가면 중간에 빠져 나오는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끝까지 다 합니다.

구자근위원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끊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저도 연결도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예산 투입한 만큼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해야지만 세금 집적의 효과가 있는데 투입의 효과가 있는데, 그죠? 방금 말씀 이야기 드린 대로 도로라든지 전체라든지 한번, 우리 다 실패 봤습니다. 지금 도로 다 깔아 놔놓고 지금 그거 전부 다 보기 좋게 개인들 적치하는 데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다보면 다 파손되고 내려가고 끊김이 있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방지 안 되도록 재발 안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진석위원

예,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 1년에 가로등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 공공요금이 9억 약 10억이 조금 못 미치고

우진석위원

시설비.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시설비 읍면 가로등이 1억5,000이고 동지역이 2억2,000 그게 다입니다. 누전선로 1억5,000이 있고요.

우진석위원

우선 지금 선산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산에 지금 가로등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우진석위원

어때요? 매년 수리비 찔금찔금 이래 가지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계속 적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번에 여기 2,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우진석위원

이래 가지고 해 놓고 나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웃으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전체가 다, 선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아도 그렇고 8개 읍면은 다 공히, 그래도 시내는 사정이 나은데 읍면에는 아무래도 개소수가 많고 또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만큼 그 만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아마 제일 시급한 데가 우리 고아읍, 선산읍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데 선산에 한번 와보십시오, 밤에. 가로등은 꺼진 데가 수도 없이 많고 그야말로 암흑천지입니다, 암흑천지. 그래서 급하다 하니까 점검책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수리하고 모자라니까 예산 찔끔 얻어서 갖다 빚 갚고,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이건 예산만 낭비하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가로등이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거의 다 노후되어 가지고, 잘 알고 계시지요? 아마 설비도 아마 구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도 높고 뻑하면 갑니다, 뻑하면. 그러다보니까 민원 자꾸 생기고 하니까 급하니까 우선은 수리를 해서 쓰긴 씁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꺼번에 다 조치가 안 되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신규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교체, 전면교체를 하지 않고는 계속 이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년 몇천만원씩 이거 수리하는데 급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가로등이 한 20,000 등 됩니다. 20,000 등 되는 게 매일 저희들이 고장 바로처리 들어오는 게 하루 5건 이상 들어옵니다. 저희들 직원 3명이 나가 갖고 다 고치고 저희들 직원 인력을 활용해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예산도 또 이게 탑다운제가 되다보니까 가로등 쪽에 아무래도 소홀해 지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다소 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적어도 저희 선산시 같으면 적어도 중앙로 그다음에 비봉산 복개천으로 해서 올라가는 곳 정도는 이 정도는 시설을 제가 볼 때는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선산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선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그런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시내에 있는 분들도 선산 와보고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산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로등 불빛이라도 훤히 있으면 안 낫겠습니까? 이건 내 예산타령 하시고 이렇게 1년에 1억5,000 읍면지역에 수리비 1억5,000 가지고 됩니까, 지금? 그리고 신규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우진석위원

내년도에 말입니다. 읍면지역에 가로등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특히 선산 가로등 문제 전면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우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지역에 대한 가로등 노후화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교체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1년에 1억5,000 이거 가지고 우는 아이 젖 물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우진석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가로등 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 고아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선산하고 고아에 읍내에는 가로등 형태로 해서 쭉 그걸 공식적으로 정비를 새로 해 주셔야 됩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한 10년 전에 해 놔가지고 옛날에

영호

김영호위원

보안등하고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도심인데. 예? 안 그렇습니까? 그냥 우선 방범용으로 그냥 하나 떡 달아놓은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는 방범용 보안등 그 정비고 지금 우위원님 말씀은 가로등 말씀인데 가로등은 노후 정도를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구간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시내에는 그래도 어떤 중심적인 도심답게 좀 개선을 해야지, 보안등 누가 어두운데 길 겨우 밝혀주는 그런 역할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시내에 있는 그런 방범 재질로 해가

영호

김영호위원

면단위 같으면 보안등 정비하고 이러면 좋은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선산읍하고 고아읍은 좀 이래 그래도 차이는 좀 나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가로등 정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반영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런데 어떤 그 지역에 이제 생활을 안 해 보시니까 비중을 다른 데 더 크게 두다보니 맨날 돈을 조금씩조금씩 해서 불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는 데 수리정도 교체정도 이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1억5,000이니까 1개 읍면에 2,000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산이 없어 하나 달라고 그래도 못 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과장님께서 비중을 조금 높게 두시고 약간 의지를, 다른 데 조금 두시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내년에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이쪽으로

영호

김영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45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아, 이게 도개의 월림 들어가는 데요, 비탈면 있는 데 거기 산 낀 도로 거기하고 또 원호 대망가는 도로

영호

김영호위원

몇 군데 되네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시내에 사거리 섬 만들고 그런 건 아니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는 또 학교지역에 하고 올해는 섬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영호

김영호위원

또 무료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건 뭐를 하는데 5억씩 이래, 시스템구축이라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시스템요. 이게 이제 GIS, GPS로 해 갖고 말입니다. 자전거를 이제 보관소를 해 놓으면 무인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전거에다가 칩을 넣으면 안 그래도 시장님이 이건 검토해 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고양시고 창원이고 가면 말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하나 빌려 갖고 역에서 하나 빌려가 거기서 칩이 있습니다. 그걸 해 놔놓으면 이게 어디서 누가 몇월며칠 몇시에 누가 대여해가 갔다, 그리고 몇월며칠 몇시에 반납을 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컴퓨터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석호진위원

대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한 대 하는데 30~4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자전거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네.

웃음소리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군데서 개발되기 때문에 검증 됐는 거 보고

석호진위원

어차피 해야 돼.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제일 좋은 제품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저희들이.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거는 예산을 편성 이래 해 놨더라도 어차피 목적사업에 내려온 돈이라 다른 목적으로 못하니까 자전거도로에 봐서 국장님이 이건 시급성을 보고 좀 내려 주시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건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시스템비용이 40만원 정도 이상 들기 때문에 자전거 십몇만원짜리 사가 분실하더라도 그게 쉬운데 일단 저희들 이 예산을 세워 놓고요, 중앙이나 다른 데서 시스템을 개발해 놨습니다. 개발해 놨는데 그 비용이 절감되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항목을 예산에 세워놨는데 나중에 시행할 때는 엄정을 기해서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 모자란다 그러면서 할지 안 할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행안부 국비가 지원되어 갖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만 놔두면 되잖아.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게 전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쯤 되면 회의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전체, 당초 목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이 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시비는 그러면 좀 이래 삭감해도 되겠네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아닙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시범지역이 되어 가지고요, 그걸 반영시켜야 또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자전거 한 대 8만원, 7만원 하는데 40만원짜리 붙여가지고

석호진위원

그건 이제 다른 데서 프로그램을 기 실시하고 있는 데서 처음에 할 때 비싸지만 그걸 살짝 카피해 오는 건 싸게 할 수 있거든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걸 우리 설계하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가격이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 계속 도입하고 하니까 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행안부에 저희들이 또 거기서 주는 시스템을 받으려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게 보면 프랑스,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게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외국에서 벤치마킹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우위원

자전거 보관대 이 부분도 아주 편하게 되어 있는 데 있더라고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한정우위원

자전거 이래 아예 싹 세워 가지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종으로도 세우고 횡으로도 세우고 도로 사정에 따라 갖고, 예.

한정우위원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우리 우진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촌에 산다고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촌에 똑같이 세금을 내고 우리 구미시민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국장님 배석하셔서 약속하셨으니까 내년에 이루어지리라 믿고. 또 그리고 윤서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5,000만원씩 쓰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을 겁니다. 위에서 서울에서 사람들 사와서 지금 쫓아내지 않느냐, 월요시장 이런 거 저희 형곡동에도 월요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설에 보다도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같이 가서 하루 또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일단 그런 것도 봉곡동이든 어디든 월요시장에서 화요시장 이렇게 되는 데는 그 배려해 가지고 그날그날은 접근지역에는 단속을 좀 덜하셔 가지고 민원을 좀 사지 않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석호진위원

제가.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제가 제안 좀 하려고 합니다. 가로등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우리 구미시내 가로등 대부분이 보면요, 일률적입니다. 어디에 가든, 농촌의 농로길을 가든 도심지에 가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에 작년입니까? LED로 방송국 앞에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제 생각에는 농촌에는 농로길 이런 데는 좀 어두운 것보다 밝은 걸로 또 공원 같은 데는 좀 아름다운 걸로, 공단 같은 거리에는 IT산업에 맞게끔, 유럽이나 베트남, 중국 같은 데 가면 아주 잘 해 놨어요. 아주 뭐 내 집안의 정원에 왔는 것처럼 가로등을 설치해 놨어요. 자리에 맞게끔 특징이 좀 있어요. 공원에 갔는데 그냥 밝은 것만 쭉쭉 일괄적으로 전봇대 붙여가지고, 일반 가로등보다는 좀 이쁜 걸로, 우리 LED 아이디어 이래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공원에는 공원대로 좀 이쁜 색깔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어디 도농 같이 막 획일적으로 쭉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있는 건 그대로 하되 앞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그런 걸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시내하고 금오산하고 가로등이 좀 틀리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지요?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구미가 밤에 좀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는 우리가 벚꽃 필 때 또 겨울 참, 가을에 낙엽 시에 따라 가지고 전구 다마를 메탈 나트륨 이런 식으로 색채에 맞게 경관에 맞도록 하는 그런, 공원지역에는 경관조명 또 지금 LED 같은 건 현재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지 여건에 맞도록 구분해서 지금 하는 걸로 조명에 대한 디자인 또 특성 이런 걸 감안해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몇 군데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가로등 커버도 마찬가지더라고. 다른 데하고

한정우위원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 석위원님.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이니까 등은 물론 거기 맞춰가 또 이래

석호진위원

불빛도 그래요, 벚꽃이 있으면 획일적으로 밑으로 쏘는 것보다 그런 데는 위로 쏘는 역방향으로도 설치해 보고 아주 아이디어 많거든, 같은 등을 달아도. 이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급스러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갑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로과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제일 많고 앞으로 또 세금 냈는데 우리 구자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호대교 넘어오는 데 도로 굉장히 막히잖아요, 지금 그죠? 좌회전 신호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바로 도로가 막혀서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한 30분씩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옆에 다시 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참조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들을 보며) 한 10분 쉬었다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몇 과 안 남았을 건데」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보니 할 것도 없는데 이거 서면심사로 하고 그래 합시다.

「없어, 이거 보내고. 할 것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대리

건축과는 서면심사 하라고요? 다음은 건축과 예비 심사안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구자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세채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67쪽부터 47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468쪽에 말입니다. 도시어린이공원 이게 어디 거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건강공원은 구평 대우아파트 앞에 있는 거고 꾸러기공원은 황상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택지 밀집지역에

우진석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어린이 놀이시설 들어가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들어가고 예, 소규모 그런 공원입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그런 거 없이 그냥 운동기구 있고 하는 건 그냥 공원이라고 그러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린이공원 설치기준에 의해서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간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우진석위원

이게 어린이놀이터 개념이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공원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여기에 조경도 하고 하니까 공원이라고 명명합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리고 469쪽에 말입니다. 해마루공원이라는 게 우리 시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해뜨락공원이고 해마루가 4공단 내에

우진석위원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4공단.

우진석위원

4공단 안에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그런 공원입니다.

우진석위원

제가 여기 못 가봐서 그러는데 여기에 승강기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아주 공원규모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아주 큰 규모입니다. 한 10만평(330,580㎡)쯤 되는데 여기에 전망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4공단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과장님, 471쪽에 지금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관련 영상물 및 화보집 제작 이래 되어 가지고 지금 과목경정 해 놨는데 애초에 이게 작년에 당초에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 살아있어요, 그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3,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되고 화보제작비만 1,000만원

구자근위원

작년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0만원 요구해가 전액 다 삭감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3,000만원 요구해가 2,000만원 까고 1,000만원이 살아났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영상물 제작 부분이 2,000만원이고 화보 제작이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구자근위원

각자 따로 올라왔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따로 올라왔습니다. 2,000만원 영상물 제작은 삭감이 되었고 이거는 살았는데 용역을 전부

구자근위원

건명에 화보집 제작 용역, 영상물 같이 되어 있는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같이 되어 있는데 계정에는 작년에 분리되었습니다.

구자근위원

왜 그래요? (구자근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담당님, 나중에 작년 당초예산 때 그거 유인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예.

구자근위원

그거 좀 따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목경정 했는 것 이거 말이지요?

구자근위원

예, 예. 이거 화보집 제작하고 영상물 이걸 작년에 보니까 용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걸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는 과목경정 시켜가지고 그냥 바로 제작으로 이래 들어왔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화보를 이제 1,000만부 만들려고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저희들 지금 공원녹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 시청 앞이나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해마루공원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구미시에 기부채납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시장님 추진하고 있는 형곡중앙공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공원조성이 되면 전반적인 제가 검토하고 싶은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이제 예산 이런 부분도 지금 실제 로 금오산관리소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소장님도 방금 도착하셨는 부분인데 저희들 동락공원이 지금 보면은 금오산관리소에서 지금 관장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한번 전체적으로 금오산관리소에서는 관리소 업무만 관장하면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예산 이런 부분을 재배정을 한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나머지 부분 전반적인 전체적인 공원을 다 관장해 가면서 수리ㆍ보수 이렇게 해서, 해마루공원 이게 옴으로 해서 거기 관리하는 청경이라든가 나머지 또 이런 부분 예산이 수반되어서 앞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더 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 공원을 앞으로 조성될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파악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이관할 건 좀 하고 한 부서에서 그래 해 줬으면 하는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끼리 업무협조를 해서 일관성 있게 정리할 수 있으면 향후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느냐, 저희들이 기획에 있을 때도 도서관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어가 저희들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있는 부분이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게 있고 또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장 유사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에서 저희들 인원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장 효율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나 싶은데, 지금도 여기저기 이관된 부분은 한 군데로 좀 몰 건 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느냐 싶습니다.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77쪽부터 48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8쪽에 보면은 시설비 해가 야간경관 조성(해뜨락공원)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478쪽?

김도문위원

예, 예. 야간경관(해뜨락공원)에 대해서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해뜨락공원 당초예산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거 5,000만원입니다. 설계를 하니까 전기인입에 따른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되어 가지고 한 2,000만원 가량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상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이게 당초예산 5,000만원 이거는 기 예산 섰는 거지만 추가로 해서 또 2,000만원 더 해서, 여기에 실제로 지금 에너지절약 해싸코 하는데 이거 급한 부분도 아닐 텐데 추경 편성해 가지고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야간에 지금 조명을 오히려 꺼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데 굳이 시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사실 저도 그점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요구했다가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이래 했는데 전기 인입비용 자체가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김도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공사 아직 시작하지 를 못했습니다.

김도문위원

못 했어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다음에 좀 이래 유가도 안정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해도 안 돼요? 지금 한들 이거 당장 조명 켜기도 좀 그렇잖아요, 지금. 씁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상시적으로 켜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시의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전국단위 기능경기대회 같은 금년 9월18일부터 23일까지 하거든요. 그럴 때라든지 잠시라도 하는 그런 어떤 이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도문위원

글쎄, 예. 이건 일단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47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수거 쓰레기봉투 보상 이 부분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쓰레기보상 봉투보상은 저희들 시내에 벽보형 그다음에 전단지로 돌리는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제가 말하는 주민들이라 하는 건 보통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오면 은 쓰레기봉투로 이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예산으로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현재 시도 했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윤서규위원

아니,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기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보상기준이 전단형과 벽보형에 대해가 좀 다릅니다마는 전단형 중에서 명함형 스티커일 경우에는 100매당에 20리터 쓰레기봉투 1매고 전단지일 경우에는 25매당 1매, 그다음에 벽보는 5매당 1매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부기상 올라왔는 걸 보면은 쓰레기봉투 10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는 것 같은데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서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는 100리터 지급 안 하지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100리터 한 적은 잘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윤서규위원

잘 없는 게 아니고 그래, 지급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잘 있고 없고가 어디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지금 현지에서 보상하는 기준도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명함스티커 200장당 20리터 한 장 나갑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 보충설명을 하십시오.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예, 저 거리미관담당 조정용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벽보 5매당 저희들이 20리터 1매를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또 100리터 기준을 했는데 현실보상은 20리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래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명함스티커 100매당 1장 나간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200매당 1장 지급하고 있다 하는데 그 차이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아, 100매당 1매로 지급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200매로 했는데요.

윤서규위원

그래, 당초에 200매로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동사무소 현지에서 보상할 때는 200매로 계산해 가지고 합니까?

한정우위원

아니, 방금 이게 지금 말이 지금, 과장님은 100매당 100리터짜리 한 장이라고 했고 여기는 200매에 200리터짜리 한 장이라고 했고 이러면 그게 숫자가 맞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0매당 100리터짜리 하나고 200매에 200리터짜리 하나 같으면 같은 양이지, 그게 지금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말이 지금 안 되지.

윤서규위원

자, 그래 한위원님. 쓰레기봉투 200리터짜리는 없는데 20리터 한 장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한정우위원

그게 지금 안 되지, 안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하면 말이 되나 말이야.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20리터짜리

윤서규위원

예, 20리터짜리 한 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명함스티커는 200매당 20리터 한 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이 과에서 계산하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의 계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예가 있다면 작년도에 7월 (도시디자인과장, 거리미관담당을 보며) 작년 7월이지?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예, 예.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공문을 우리가 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 공문을 내고 확인을 하고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자, 그리고 그래, 계산상으로도 그래, 1,610원짜리 하나하고 20리터는 310원 합니다, 그죠? 그러면 1,300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에는 1,610원 100리터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총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20리터짜리를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그러면 20리터 지급하는데 20리터로 계산을 잡으면 더 편하고 좋은데 왜 100리터를 해 가지고 사람 헷갈리도록 계산도 안 맞도록 이래 올립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요즘 신문에 전단지 들어오는 것 있지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예, 예.

윤서규위원

그거 모아서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신문에 전단지 들어오는 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게 부작용이 잠깐 있는 게요, 약간 있는 게 지금 아파트단지에 무단광고지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오는 부분은 뒤에 보면 흔적이 있습니다. 뗐는 것

윤서규위원

계장님, 진짜 탁상공론 하시네. 수백장씩 수천장씩 걷어오는데 뒷면에 흙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그거 구별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벽보형은 그렇고요, 전단은 사실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전단도 안 되고 그래, 벽보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 문 앞에 있는 거 다 떼어오고 그리고 명절 때 되면 대형마트에서 신문전단지에 수십장씩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예, 예.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 감당하시렵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전단지는 저희들이 동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외시키는 걸로 지금 하고요.

윤서규위원

그래, 구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제외를 시킬 겁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뒤에 이제 벽보형은 사각 청테이프나 이런 걸로

윤서규위원

계장님, 그러면요. 오늘 회의 마치고 저하고 일선 동에 한번 가봅시다. 지역에 보면 원평1, 2동 가장 많고 사곡상모동 세 번째로 많고 그런데 그 지역에 가가 어떻게 구분 했는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올해 2,000만원 추가로 예산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이나 되고 이러면 엄청난 신문지 전단지 양이 나오는데 그거 들고 와갖고 쓰레기봉투로 다 받아가면 우리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위원님, 현재 그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비양심적인 부분은 없거든요.

윤서규위원

자, 그리고 또 일례로 2번도로 그러니까 문화로 거기에 주말만 되면 뿌려지는 전단지 그거 회수해 왔을 때 과연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예, 그건 위원님, 저도 요즘 문화로 ‘차 없는 거리’ 시행 후에 지금 2일 간격으로 제가 문화로하고 유흥가 일부 제가 이제 새벽에 한 4시50분 되면 나가있습니다. 나가있는데 환경미화원들하고 이제 대화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별도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저희들이 업소를 계도해서 지금 근절을 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서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조례상으로 우리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가 있지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예.

윤서규위원

올해 과태료 부과됐는 실적, 단속실적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예, 예.

윤서규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 예산 2,000만원은 이번에 세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2억이 들어오려는지 20억이 들어오려는지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문제를 해소해 놔놓고 이번 추경 성립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검토 부탁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구자근 위원, 우진석 위원을 보며)

구자근위원

하시소.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78쪽에 말입니다. 시설비 현수대 설치 5개, 벽보게시판 설치 13개 이거 어디 할 계획으로 있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아직 어디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이

우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읍면동에 있는 실태를 보고 안 그래도 지금 공문을 내놨습니다. 내놔가지고 현재 예를 들어가 현수대라든가 벽보 같으면 벽보게시판 같으면 143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190개가 되는 것이 지난해 연말 같으면 170개 되고 이런 게 자꾸 시설물에 따라가지고 태풍에 넘어지는 거 철거하고 이러다가 현재 143개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존치가 되어야 될 게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새로이 설치해야 될 게 있을 거고 이래 가지고

우진석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미리 하셔서 얼마나 수요가 필요한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그냥 예산만 따놨다가 그때그때 해 달라고 할 때 해 준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진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도비가 어떤 명목으로 있습니까, 이게? 시비를 붙이기 수월하려고 도비 따기입니까? 아니면 목이 도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걸 안 그래도 전체 개수를 해 가지고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일부만 되었는 겁니다.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노력을 덜 되었는 탓도 있겠지마는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아직 계획도 없는데 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계획 세워 가지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 관내 현수대하고 벽보게시판이 현재 현수대는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벽보게시판이 보기가 굉장히 추합니다. 도심에 지금 벌겋게 녹이 슬어 있고 이 143개소 상대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지원 좀 받았고 해서 이거 가지고 저희들 시범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벽보게시판을 풀로 칠하니까 보기도 싫고 관리도 어렵고 현재 벽보 숫자도 적습니다. 현재 있는 간판은 엄청나게 큰데 저희들 도안을 해서 한 개 500만원 정도 상당됩니다. 이걸 우리 도심 구간에 몇 군데 시범으로 해서 자석식으로 하고 현재 벽보판 관리가 새마을지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도저히 관리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우리 시에 반납 받아가 시에서도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광고협회에 우선 일임시켰는데 이 광고벽보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도 적게 또 규모에 맞게 현재 바둑알 같은 자석을 붙여가지고 시설도 간편하게 또 홍보효과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비도 받으면서 이걸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개체하려고 합니다.

우진석위원

벽보게시판은 그렇고 또 현수대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현수대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광고단속을 엄청나게 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까지 광고수입이 3,000만원~4,000만원 정도 불법광고 단속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광고 걸리면 한 건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수대가 어디 피할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속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수대를 확충시켜 가지고 광고효과도 있으면서 할 수 있도록 이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 다른 불법광고물 단속을 우리 도시디자인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진석위원

국장님, 이게 신규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노후된 곳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지정 벽보판은 개체고요, 현수대는 보강시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돈도 얼마 안 들면서도 굉장히 거리미관을 봐서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진석위원

일단 국장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우진석위원

알겠고, 근본예산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조사를 해 봤더니 몇 군데가 부실하고 당장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어떤 뭐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만이 되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대충 뭉쳐가지고 몇 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 마치고 나서 바로

우진석위원

과장님 안 되어 있다 하는데 국장님은

우진석 위원, 웃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결재를 제가 하다가 현재 결정되고 나서 하자 하면서

우진석위원

일단 검토를 좀 하시고요, 검토 좀 하시고. 계획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우리 특위 위원들도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아까 발언한 김도문 위원님 지적하신 해뜨락공원, 양해가 된다면 저는 지금 서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관조명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양해가 된다면 이건 검토가 아니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삭감」하는 위원 있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현재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결정합시다.

우진석위원

이 문제는 양해가 되면 일단은 삭감으로 좀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 놓고 내일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진석 위원, 위원장을 보며)

우진석위원

그래도 됩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우진석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물론 아마 앞서 우리 지난 본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다룰 때는 우리가 또 사회경기가 이렇게 또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고유가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절감하는 노력을 좀 보여야 안 되겠느냐.

영호

김영호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우진석위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물론 과장님께서는 또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꼭 하고 싶은 욕심은 생기겠지만 서민들의 아픔을 고충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좀더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예, 우리 우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일이고. 479쪽에 연구개발비 디자인개선 개발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479쪽에 시지정 벽보게시판 디자인개발 용역비 이래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시내 전체 게시판이 낡고 '94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낡고 디자인 자체도 아직 안 좋기 때문에 새로 개발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당시에 위원님 일부 지적이 따로 돈을 많이 들여가 할 거 뭐 있느냐? 선진지에 가서 몇 개 안을 취합을 해 가지고 보고 그중에서 잘된 걸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 차라리 이걸 가지고 시설하는 게 안 낫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로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면 밑에 디자인개설 시범설치사업은 견학하고 나서의 이제 결과물이네요, 그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이걸 감액해서 바로 그거로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2,000만원이 지금 안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같은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자인개발 용역비 하면서 2,000만원 들 필요 없습니다. 구미시내 어디 기획하는 데 기획사에 100만원만 줘보이소. 시안 좋은 거 10개씩 갖다 줄 건데.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잘 된 부분인데. 그리고 이거 하고 지금 478쪽에 아까 우진석 위원님 지적하셨던 시지정 벽보게시판 하고는 다른 겁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건 이제 앞에

구자근위원

개선해가 시범 설치하고 이거는? 그냥 설치하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올 때하고, 도비 올 때 하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건 추경에 왔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건 추가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올릴 때, 올릴 때 내용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웃음소리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건 지금 있는 건 기존예산이고 앞에 건 도비가 와가지고 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당초 이건 시비로 할 때 시지정 디자인 개선사업하고 이래 했는 거고

구자근위원

이래 놔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이거대로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새로 설치를 하는지 개선을 하는지 뭐 디자인 개선해가 설치를 하는지

이갑선부위원장

시범 설치라잖아.

구자근위원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2개 다 개선하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우진석위원

제대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되어 그래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우진석 위원님 요구 했는 자료제출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더 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자료 배부 중)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563쪽부터 57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저희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저희들 금요일입니까? 결산할 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녀오신 거 혹시 결과 있으면 참고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내에 도립공원이 4개소가 있고 국립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은 해 놓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각종 예산지원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지난 1월달부터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가 폐지되고 이래서 상당히 운영관리에 대해 가지고 문제도 많이 있고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또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 이런 것을 하고자 해 가지고 도내 4개 도립공원소장이 모여서 지난 6월13일날 도립공원 운영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봉화 청량산도립공원에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도에 관련되는 부서가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시는 계장이 나오시고 직원하고 나와 가지고 저희들 관리소장들끼리 모여가지고 도에 건의하는 내용 또 듣고 기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요구 했는 것은 도립공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관리 기본지침서 이걸 제작을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하드를 구축을 하고 정기 직원들의 공원직원들의 상호 정보교류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공원관리에 대한 사업비 또 일반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도와 각 공원관리소마다 같이 연대해서 노력을 하자 이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야영장 확장 공사하는 것 있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주차장하고 지금 진척상황이라든가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주차장은 다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안 그래도 지금 여름철에 휴가철이 닥치고 그래서 좀 일찍 이래 해서 휴가철 되기 전에 마무리를 다 해 줬으면 싶었는데 그나마 주차장 부분이나마 다 되었다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실상 곧 7월말부터 되면 아마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아마 그렇게 텐트를 치고 또 직장인들은 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확인해 봤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을 보며)

구자근위원

자료 좀 받지요. 그 위치라든가 자료 좀 된 거 있으면 혹시 나중에라도, 야영장 그 부분만, 족구장 설치한다고 하는 자료

예, 그거 되면 저희들 기획에서 따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 좀 하시죠?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566쪽에요, 금오산 등산로 정비공사, 공사를 마쳤습니까, 이거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일부 금년도에 처음 1단계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연차적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등산로 저희들 정비구간이 케이블카 시점에서 종점까지 거리가 약 1.2키로 정도 됩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지금 도비 2억하고 포함해서 4억을 가지고 1차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도립공원에 5억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중에서 1억을 등산로 정비하는 데 1억을 투입을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우진석위원

소장님, 4억 가지고, 4억 가지고 1차 공사를 했고 추가로 지금 2억을 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진석위원

이래 하면 다 완료됩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더, 2009년 내년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진석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저희들이 9억을 지금 추정을 해 놨는데 아마 내년에 되면 또 하다보면 조금 더 들어가지 싶은데 일단 9억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우진석위원

등산로 정비를 뭐 어떻게 하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돈만 이래 올려가지고 정비공사 이렇게 묶어가 올라오면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뭘 알고 심의를 하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도 좀 주시려거든 일찍 주시지, 지금 줘가지고 생태공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줘 가지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지금 줍니까? 자료를.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기존에 산업건설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당초예산부터 쭉 설명이 되어 왔던 건데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우진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 이해가 되고,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생태공원

우진석위원

알아야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할 것이고 그래야지 공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서류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지금 이거 주시면 계획을 지금 알아가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겠어요? 참, 답답하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방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자,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전체 지금 등산로 정비하는데 한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진석위원

이거 일단 말이지요, 총 계획, 앞으로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든지 추가설명을 좀 하이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위원

질문 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사업 말입니다. (우진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이제 8억 더 주면 10억9,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전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처음에 첫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16억이네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이 아시다시피 도심에 인접한 자연공원으로써 그동안에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 좀 미흡 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서 저수지 주변을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금오산을 새로운 명소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금오산도립공원 내에 금오지 주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시설계와 진행을 해 왔던 것인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규모도 또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2012년 이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분수, 폭포, 전망대, 교량, 경관조명등 해 가지고 산책로 외 9개 종류가 필요합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1, 2, 3단계 합쳐서 116억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 추정으로 하면. 지금까지 2006년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작년 2007년 11월15일날 한국농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14일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사업비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단계 사업비를 전체 33억3,6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작년 올 2007년도 작년도에 3억1,400만원을 확보해서 농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교부했고요. 금년 당초예산에 국비 균특회계에서 1억4,800만원, 도비 4,400만원 해서 2억9,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이것도 농촌공사에 추가사업비로 교부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 8억을 계상 했는 것은 이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기초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초공사라는 것이 공사 전 구간에 걸쳐 가지고 동시에 추진을 해야 가능합니다. 기초공사를 하면서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일부하고 일부는 하지 않게 되면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예산이 사장될 염려도 있고 또 기초공사 하는데 약 8억만 더 주신다면 금년에는 기초공사는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8억을 추경에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나머지 19억2,600만원에 대해서 국비 10억하고 도비 또 한 5억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주요 사업내용은

우진석위원

예, 그거는 서류로 보겠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단계별 투자계획이 또 뒤페이지에 나옵니다. 1단계에 33억3,600만원, 2단계는 1단계에서 했는 사업과 분수 외 설치를 하는데 14억6,800 또 3단계로 이제 제당 외 각종 시설, 누각이라든가 전망대, 전광판, 누각데크, 난간설치 이렇게 해서 1, 2, 3단계로 이래 구분했는데 우선 1단계 사업만 완료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금오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걸로써 1단계 사업만 투자하더라도 확연하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마지막 장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것이 제방 위에 산책로하고 수변데크, 경관조명 이렇게 이런 곳으로 조감도를 저희들이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 밑에 수변 보행데크는 저수지 현재 금오산 진입로 반대편에 북측에 있는 암벽에 그쪽으로 수변데크를 설치하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19억2,600만원이 더 확보되면 1단계 사업은 완료할 수 있고 전체사업은 3단계까지 하려고 하면 2012년 이후네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1단계 사업만 우선 마무리를 2009년까지 짓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8억 이번 추경에 8억을 추가 요구했는 것은 기초공사비입니다. 기초공사비는 한꺼번에 되어야 기초공사 하는 구간에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진석위원

소장님, 당초예산에는 왜 이게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왜 추경으로 올라왔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을 예산계하고 재정문제 때문에 일부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는 일부만 확보하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진석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이래 있으면 이게 기초공사가 될 거라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이래가 땜빵 세우고 내년도 가서 또 내년도 가서 19억 이것만 있어가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아니에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만 하면 1단계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19억.

우진석위원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걸 투자하므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한 10억 확보해 놨습니다, 도비하고.

우진석위원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미가 가지는 명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요소요소에 잘 활용해서 쓰시도록 하고 정말 전국의 명소는 안 되더라도 도의 명소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 차질 없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예산을 장기 계획적으로 100억이 넘도록 이래 예산을 세우는데 처음부터 어떤 절차 다 거쳤어요, 이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 김영호 위원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2006년도 말에 전체적인 사업구상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영호

김영호위원

설명은 했다 칩시다, 절차를 거쳤냐 이말입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06년도 8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쳤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생태공원 조성이잖아요,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가 생태공원 조성 같으면 국비나 이게 지원을 받기가 아주 좋은 명칭인데 보면 도비 4,400하고 33억 중에 도비 올해 기 확보한 건 4,400이네? 도립공원인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30억 중에서 국비를 전체 저희들이

영호

김영호위원

받긴 뭘 받아놨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환경부에 국비를 저희들이 20억을 받기로 시군 간에 서로 자료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1차년도에 지금 당초예산에 20억이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3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도 우리 당초예산에 이제 뭐 국비 1억4,000, 도비 4,400 시비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시 기본설계하고 설계 용역비로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글쎄 이래 했다가 추경에 고마 시비 8억으로 떡 얹어버리고, 예? 내년에 이제 국비 10억하고 도비 뭐 4억5,000하고 이래, 우리 4억5,000하고 이래서 이제 19억을 만드는 모양인데,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건 내년에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내년에 내려오기로 결정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로 보면 주려고 했는데 또 사정에 의해서 안 주더라. (예산담당, 웃으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건 안 주면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그렇다니까요. 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생태공원은 산림과나 이런 데서 어떤 저걸 하면 국비가 70% 넘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이 관계가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주로 환경부에서 딴다고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따는 비율이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국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한 70% 넘는 것 같던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개별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교부하는 보조비율이 다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그거 무슨 소리를. 참내. 우리 산림과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생태숲 조성이나 생태공원이라든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50% 이상은 안 됩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균형개발특별회계 과거 보통교부세에서 새로 빠져 나와 가지고 조성된 균특자금입니다. 균특자금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사실 관광지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안 되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좋습니다. 국비확보 하려고 이제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생태공원조성이라 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렇게 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건 좋은데 그래 장기적인 대형공사 110억이가, 얼마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건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전체 저희들이 1, 2, 3단계로 구분해서 계획을 했는 것이 이제 전체 16억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1단계만 하더라도 충분히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단위의 계획 올라가면서 조그마한 계획가지고는 못 올라가니까 사업을 장기, 앞으로 5~6년, 7년, 8년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당면한 사업을 1단계, 2단계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좋아요, 생태공원조성이라고 붙이는 건 좋은데 내가 하는 소리는 국비 확보하고, 도립공원이잖아, 그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도비는 내년에

영호

김영호위원

도비는 맨날 보면 추접게 지금 예산편성이 우리 새로 편성했는데 도비 500만원씩 감해 놨는 건 왜 그래 놨어요? 일률적으로 도비는 다 500만원씩 깝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일률적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삭감하라고 하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4억이 되어도 500만원, 1억이 되어도 500만원 이래 감했어요?

「도비를 6억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6억을 가져왔는데」하는 직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데 제일 적은 게 지금 도비입니다. 우리 까기가 제일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10% 감한 것 같으면 금액에 따라 %수가 틀려야 되지.

「6억 중에」하는 직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심지어 150만원, 100만원 이래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주 금요일날 저희들 결산심사 하는 날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관리소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도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도립공원 우리 뭡니까, 입장료. 이거 안 받는 대신에 우리 구미시는 도에다가 떼를 써야지,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뿐만 아니고 진짜 도립공원 전체가

영호

김영호위원

도립공원 도에서도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고 도립공원이라고 해야지, 말만 지어놓고 말이야. 우리 구미시에서 실질적으로 다 하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매년 똑같은 말 저희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 놓고 간섭은 인사권은 저희가 하고, 그러죠? 보니 그렇잖아요. 그 안에 뭡니까, 무슨 시설입니까? 거기는 도에서 나와가 있는 것 아니라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자연환경연수원입니다. 도 소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엉뚱한 데 와가 돈도 지원도 하도 안 하면서 도 소속이라고 하고. 그리고 도비지원 요청 좀 많이 하이소. 너무 도립공원이라고 그래 놔놓고 너무 빈약한 것 같아, 도비지원이.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받아서 도립공원사무소라고 하겠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는 많이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도립공원에다가 생태공원 조성하고 이름 붙여놓은 건 하여튼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국비 받으려고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하여튼 국도비 먼저 가져오는 데가 장땡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금오산관광호텔은 어떻게 돼 갑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8월말 경에 준공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로 이용객, 아직 없지요? 준공이 안 되어서 없고 우리가 생각해서 뭐 시에서 관광호텔을 좀 멋있게 하고 뭐 손님도 일류손님들 대구로 안 뺏기고 우리 금오산에서 모시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좋은 취지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호텔이 우리 관내에 또 공원 산 속에 저런 특급호텔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외지에 전부 다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대기업의 회의 같은 개최장소로써도, 준공되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구미에 정말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 안 가고 관내에 그런 각종 단체나 모임 이런 것도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면

영호

김영호위원

오수관 그건 어떻게 해결되어 갑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을 하는데 이번에 또 저희들 추경에 도립공원 566쪽에 관광지 도립공원 관광지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상하수도관 설치하고 화장실 개체하는데 그래서 특별교부세 전체 5억 가져온 중에서 여기 또 4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하면,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고 또 실시설계비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기본용역 설계비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소장님.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외관상 너무 이래 좀, 외관상도 좀 신경 쓰시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기술적인 문제

영호

김영호위원

오수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64쪽에 보면 금오산도립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3,000만원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내용 설명 간단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이건 현재 형곡쉼터에 보면은 그게 부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최근에 와서 토지 지주로부터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개인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사실 금오산 전체 도립공원 전체에 보면은 사유지가 약, 소유자별 비율로 보면 50%가 넘습니다, 사유지가. 지난번 「자연공원법」77조 규정에 보면 공원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 했는 경우에는 토지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쉼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개인적으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산책로도 조성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해 놓고 했었는데 도저히 지주가 이때까지 참아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럽니다. 또 이런 법도 새로 또 규정이 또 생겼고 공원 구역 내에 전체 국유지라든가 이런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윤서규위원

자, 그러면 일례로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청구를 한다 하니까

윤서규위원

일례로 이번에 그래, 3,000만원 적게 합니다마는 내년부터 본예산에 내 땅도 보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공원 내에 50%가 사유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전체 도에서 도 단위로 지금 전체 도립공원 내에 전체에 보상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파악하는 단계가 아니고 당장 올해 우리 추경 때 3,000만원 보상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장 내년 본예산에 구미에 이야기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형곡쉼터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본인이 농업용으로 경작을 한다거나 이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이제 공원 내에 다른 부분은 이래 시설물이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가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산책로하고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작도 못하고 토지이용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갑선부위원장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게. 비탈길이라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길 다시 또 좀 꾸며 달라,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밑에가 다 그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그거 때문에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무너져 가지고 비탈길이 되어 버렸는 거예요.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사실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걸 1년 걸 보상해 주는 게 3,000만원입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매수하는 겁니다.

우진석위원

매수하는 거지.

이갑선부위원장

매수를 하는 보상비가 3,000만원?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빨리 보상해 가지고 그걸 다시 좀 다듬어줘야 됩니다. 전부 다시.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서규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00만원 같으면 임야로 되어 있어서 꽤 크지 싶은데? (「1,500평(4,958.7㎡)정도로 해 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산책로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윤서규위원

시설하면 그 일대 주차장 만들어 놨는 그 일대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아니, 아니라.

「도로 올라가는 형곡쉼터」하는 직원 있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형곡쉼터

이갑선부위원장

밑에 쉼터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망대 올라가는 쪽에

이갑선부위원장

코너에.

「밑에 올라가는 부분에 쉼터를 해 놓은 게 있고 다른 부분에」하는 직원 있음

윤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봐서는 지금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이나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당초에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한 12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한 6억 정도 당초예산 받았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사업 지금 해 왔는 부분이고 또 추경에 이제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이런 올라왔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에 있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여러 이야기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 매월 그래도 한 번씩 전체의원 간담회를 합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금오산과 관련해서 도립공원에 관련해서 큰 사업은 상임위 와서 설명드릴 것이 아니고 전체의원 간담회 때 결정 나고 하면 한 번씩 설명을 해 드리면 오늘처럼 이런 사태는 안 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내용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 자리에 제가 발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용역 줘놨는 부분도 하나 있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를 들어 거기에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아마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 이런 데서 발표를 하시고 추진을 하고 해서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1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부에서 반틈 가져온다 해도 시비가 그만큼 따라가야 가는 부분이고 거기 장사하는 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개발이라든지 어떤 발전을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 설명을 좀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조기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얘기 다 하셨어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위원

아까 여기 566쪽에 8억 예산 세운 것 있지요? 정비사업에 상하수도관 설치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한정우위원

이게 저 위에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유스호스텔.

한정우위원

예, 유스호스텔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정우위원

처음에 변경시켜 주고 맨 처음에 그거 할 때 자기들이 요구르트병으로 해 가지고 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화조시설은 했는 것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시설을 “그 물을 그냥 버리겠다” 이래 가지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버려 가지고 되나?” 이래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돈 들여가 하는 거예요, 이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위에 폭포 옆에 하고 밑에 하고

한정우위원

그때 그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여기에 우리 시비를 들여? 그때 위에 유스호스텔 변경시키면서 정화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요구르트병을 가지고 하는 특수공법이 있다 해서 그건 OK해가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갔다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정화조시설은 완벽하게 다 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그걸 방치된 걸 유스호스텔 한다 해서 본인들이 돈 들여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정화조 시설은 본인들이 돈 들여가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문제는 그거 해 놔도 정화해서 나오는 게 시민단체나 또 환경단체에서 보고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개량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국장님.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때 제기를 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떠들고 결국은 그 물 자체가 금오산이 악산이 되어 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는 것 같으면 이 얘기 안 나올 건데 악산이 되다보니까 흐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이면 그게 부패되고 그래서 이걸 안 된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 그다음에 이걸 그 사업자가 하는 걸로 이래 이야기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8억이 올라와, 이거? 그때 할 때 내려오면서 중간에 있는 어디입니까, 절에 하고도 만약에 이야기된다 하면 그걸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이래 해 가지고 이걸 노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있고 뭐 매립을 할 때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방법을 잘 찾아가 하시라 했는데 이거 지금 시비 다 들여 가지고 한다 하니까 말이 좀 어안이 벙벙한데, 이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 경우 상수도ㆍ하수도시설은 시의 시설물로써

한정우위원

시의 시설물 무슨, 그때는 이게 지금 우리 시설 밖이라고 해서 못했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수도를

한정우위원

상하수도 이 시설 우리 시설 밖이라서 못 한다며요, 그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는 이제 상수도 공급구역이나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편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한정우위원

아니.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시설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구역이 아니라서 못한다 해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는 시설을 할 수 없었는데

한정우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대안이 요구르트병으로 특수 그걸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몇 군데 되어 있는데 그게 BOD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4PPM인데 이건 2PPM까지 나온다 했잖아요? 그 방법을 하면. 그래서 자유방류를 시키겠다, 그래 하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노,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이게 쉽게 내려가면 괜찮은데 물이 금오산이 악산이 돌산이 되다보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이면 부패가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시민단체하고 떠든 것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이거 내가 그걸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는 그쪽에 건축주한테 이야기는 그게 안 되어서 못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돈을 더 들여가 이런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했다 했는데, 그런 거예요. 시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왜? 상하수도 구역 밖이라서 못해 준다 이거지. 못해 줘서 방법을 찾은 게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이걸 했다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시에서 이 사업을 상수도ㆍ하수도 관로를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합시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개인이 시에서 하나 개인이 하나 일단 상수도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고시를 해야 되고요. 하수도는

한정우위원

검토해가 갑시다, 소장님.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편입한 후라야 이런 시설을 공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해가 특위에 넘겨서 특위 가서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7월1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