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이 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대행하시는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금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금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금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이금자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진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을 구하고자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2007회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864억9,252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61억5,251만3,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03억4,0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603억4,001만5,000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415억8,212만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5,36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4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343억6,545만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62억1,757만2,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805억8,302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01억8,991만7,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864억9,252만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6억9,738만8,000원입니다. 이중 불납결손액은 14억5,3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343억6,545만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62억1,757만2,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805억8,302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261억5,251만4,000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415억8,212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28억4,8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입니다. 2,376억2,145만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98억6,1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477억6,043만2,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6억112만5,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38억6,554만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2억4,5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174억9,057만6,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5,3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3억5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8억7,107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2억9,1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25억7,958만3,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9억8,099만8,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53억1,291만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837만원, 계속비이월은 16억9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5억9,8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중앙4지구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1억2,295만4,000원중 지출액은 7억8,977만1,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1,0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사업은 예산현액 78억2,361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3,318만원이며 이월액은 74억9,0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3억4,255만8,000원에서 지출액은 65억153만8,000원이며 이월액은 8억4,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48억8,256만5,000원중 지출액은 42억 5,315만5,000원이며 이월액은 6억2,941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수로교량 건설은 예산현액 137억9,284만원 중 지출액은 97억4,825만원이며 이월액은 40억4,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 23억3,879만3,000원중 지출액은 22억5,398만원입니다. 청초호 유원지에서 금호 유료주차장 도로개설사업은 2억6,468만3,000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은 2억6,468만3,000원입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용역은 예산현액 8,451만원에 지출액 8,451만원입니다. 12개 사업에 16개에 관한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17억7,963만1,000원 중 지출결정액은 10억3,646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4,051만5,000원이며 이월액은 4억2,673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6,9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유는 신축부지 선정지원으로 인한 건축공기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총 80건에 415억8,212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71건에 346억112만5,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응골 마을회관 건립 등 44건에 138억6,554만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학무정 보수공사 등 18건에 32억4,5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쓰레기매립시설사업 등 9건에 174억9,0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건에 20억33만5,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주차장 부지매입 등 2건에 16억3,933만5,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대포항 지구단위계획용역 등 2건에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건으로 49억8,066만3,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속초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 건설 등 2건에 36억7,357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음식물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 1건에 5,837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청초천 배수구역에 1개소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해서 두건에 12억4,8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2007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총액은 59억6,917만3,000원이며 2006년도 43억871만1,000원보다 16억6,046만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억28만6,000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1억5,343만1,000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0억1,821만5,000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3억518만6,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6억4,652만4,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7억23만8,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3억3,513만6,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3억5,876만2,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억5,139만5,000원입니다.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현황은 2007년도 말 총액은 39억5,515만7,000원으로 2006년도 62억2,700만8,000원보다 22억7,185만1,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0억5,30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1억9,098만원을 포함한 14억2,544만원이며 기금은 4억7,6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채무현황은 2007년도말 총액은 863억2,363만4,000원으로 2006년도 820억5,103만4,000원보다 42억7,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102억2,12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특별회계는 761억2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3,954억2,765만2,000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으로 2,021억2,905만9,000원이며 보존재산은 20억2,446만원이며 잡종재산은 1,912억7,4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553억4,758만9,000원이며 건물은 400억8,0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현황으로는 2007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24억450만7,000원으로 2006년말 19억5,053만4,000원보다 4억5,397만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취득이 11억4,134만1,000원이며 매각 등 6억8,7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요.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예산현액은 2,805억8,302만원이며 세입·세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1%인 2,864억9,253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6%인 2,261억5,251만원이며 그 차이인 잔액은 603억4,002만원이며 이중 415억8,21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고 187억5,789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도에 2,551억원이었던 예산규모가 10%가 증가된 2,806억원, 세입결산액은 2006년도에 2,572억원에서 11.4% 증가한 2,865억원, 세출결산액은 2006년도에 1,918억원에서 17.9%가 증가한 2,261억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위하여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운영에도 효율을 기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차액잔액은 총 603억4,002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 191억7,846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3억337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191억3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5,36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420만원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476억3,163만원의 96%인 2,376억2,14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0억1,018만원으로 이중 12억6,066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87억4,95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입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체수입의 11.6%로 징수결정액은 322억8,419만원이며 수입액은 징수결정액의 85.2%로 지난 해 징수율 83.7% 보다 1.5% 상승하여 16억1,709만원이 증가한 275억2,571만원을 수납을 하여 지난 해 세입보다 6.2% 증가하였고 47억5,848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이중 6억8,704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고 40억7,14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20.6%로 징수결정액은 708억3,261만원으로 수입액은 징수결정액의 92.6%로 지난 해 징수율 91.6% 보다 1% 상승하여 75억3,577만원이 증가한 655억8,09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0억8,98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94억9,109만원으로 지난 해 세입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이월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52억5,169만원 중 5억7,361만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46억7,80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인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수납된 금액이 87억4,952만원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부과취소 건수가 지난 해 480건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553건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 및 담당자의 철저한 업무처리가 요망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입의 36.1% 인 858억1,453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97억9,6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세입의 2.6%인 62억823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6억5,008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세입의 21.6%인 512억9,207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37억7,169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지방채는 세입의 0.5%인 12억원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전 직원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세 및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 및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328억9,681만원이며 결산액은 1,898억6,102만원으로서 81.5%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75.3%에 비하면은 6.2% 상승을 하였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출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는 22.6%인 428억2,520만원으로 지난 해 23.3%인 373억3,696만원에 비하여 0.7% 감소를 하였으나 54억8,824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8.6%인 733억2,367만원으로 지난 해 40.1%인 641억2,688만원에 비하여 1.5% 감소하였으나 91억9,679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7.9%인 720억4,024만원으로 지난 해 35.3%인 564억6,660만원에 비하여 2.6%의 155억7,364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0.4%인 6억7,350만원으로 지난 해 0.7%인 10억2,744만원에 비하여 0.3%의 3억5,394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0.5%인 9억9,841만원으로 지난 해 0.6%인 9억8,878만원에 비해 0.1% 감소를 하였으며 963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이 8억5,369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23억562만원이 발생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입니다. 2007년도 계속비사업의 예산현액은 376억5,252만원중 지출은 64.3%인 242억2,907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35.7%인 134억2,345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응골마을회관 건립사업 외 70건에 346억11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규모는 명시이월 44건에 138억6,555만원, 사고이월 18건에 32억4,500만원, 계속비 이월 9건에 174억9,058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28건에 95억4,62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7억7,963만원으로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운영비외 16건에 10억3,646만원을 지출을 결정을 하여 43%인 4억4,051만원을 지출을 하고 57%인 5억9,595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은 자연재해 1건에 100만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운영비 3건에 2,717만원, 용역비 3건에 6,270만원, 대포농공단지조성사업 2억5,335만원, 속초해수욕장 연장 운영 및 해넘이, 해맞이 및 불축제홍보비 2,750만원,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관련 선진 해외도시 실태조사협의회 1건에 3,566만원, 공무원수당 부족분 2,180만원, 쓰레기무단투기지도단속은 증원인건비 663만원,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 교정시설유치추진 당위성 홍보책자 제작에 47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을 하여야함에도 일부는 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 중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1건에 3,912만8,000원을 지출결정을 하여 해수욕장 해변청소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을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1억3,78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49억8,923만원, 세출결산액은 250억3,574만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지출율은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은 49억8,066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7,283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황은 208억5,5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8억151만원, 수납액은 211억8,880만원으로 9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6억816만원중 45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억81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의 73.6%인 153억4,602만원을 지출을 하고 42억6,86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이월된 사업중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속초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 공사로 조달청 일괄 입찰방식에 따른 행정절차 협의기간이 부족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음식물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으로 용역기간 부족, 계속비 이월사업은 청초천 배수구역외 1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설계 변경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7,416만원이며 이중 예산불용액은 12억4,067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일부 목의 경우는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파단이 됩니다. 또한 2007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64억6,738만원으로 지난 해 59억268만원보다 5억6,47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8억7,3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0억5,408만원, 수납액은 113억9,998만원으로 94.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6억5,410만원중 4,133만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6억1,27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의 78.2%인 84억9,976만원을 지출을 하고 7억1,20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이월된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속초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신설공사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억8,818만원이며 이중 예상불용액은 16억6,200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일부 목의 경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07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3억3,832만원으로 지난 해 7억8,428만원보다 영업수익 증가로 4억4,596만원이 감소를 하였으나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용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공용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87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9,143만원, 수납액은 24억45만원으로 92.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억9,098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의 70.2%인 16억8,996만원으로 지출을 하고 7억1,049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토지매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8억8,18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1억1,126만원의 86.2%이며 미수납액은 22억2,941만원으로 1억4,712만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20억8,22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12억3,161만원 주차장 설치특별회계는 1억4,712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음에도 8억5,024만원이 체납되어있음에 따라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07억5,575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대비 79.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20억3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7억9,262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 금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8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871만원에서 2007년도 수입액은 19억6,584만원이며 3억538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59억6,917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에 따른 증가분이며 세입·세출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가 우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있나요? 특별하게?

특별하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수익 부분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업수입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자주재원 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

자주재원 발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자주재원 발굴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이 과장님 생각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타 태백시나 동해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인원 충당을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인력을 타시군하고 좀 맞춰주십사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이라던가 전체적인거에 묶여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체 인원확보 이번에 구조조정 48명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네.

거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부서에 너무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자주재원 발굴을 위해서 뭐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지금 적은 인원으로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인원이 확충이 되도록말이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방세의 경우 부과취소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사유가 구체적으로 사유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부과취소라던가 감액사유별 현황이 의견서에 21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큰 사유가 뭐냐면은 징수유예 처리 후 수시 부과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고지서가 주소가 변경이 된다던가 이래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관리자 및 담당자의 더욱 철저한 업무처리가 요망이 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의 유지에만 급급하지 말고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이래서 이런 일이 이게 부과취소 건수 같은 것은 점점 줄어들어줘야지 자꾸 증가하고 있다. 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속초시의 신뢰도 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각종 근로소득으로 해서 들어오는 주민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소득세 말입니까?

예.

소득세가 저희들이 53억중에서 따로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의 자료가 ……

과장님 그건 계장님들 뽑으라고 그러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 하고의 금액이 합치면 얼마나 되요?

그 주민세가 저희들이 53억인데 그중에 소득할주민세라고 국세청에서 인제 10%를 저희들한테 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근로소득세의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일반 사회단체 직장 이런데서 주민세를 잘 내는지 안내는지 확인은 합니까?

그것은 자진신고를 먼저 신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그걸 많은 부분은 되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마다 다. 어떤 직장이나 속초시청 저희들 직원들도 매달 소득세를 공제를 해 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가끔식 국세하면서 지방세 내는데 요즘에는 직장에 감사를 한다던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없어졌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고, 국세청에서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했느냐 여부를

가령 각종 근로소득세에서 국세만 내고 주민세 이것을 띠어 먹는다던가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게 다 통보가 옵니다.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내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네, 네. 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에서 떼먹을 수가 절대 없다, 인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떼어 먹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그게 저희들한테 다 통보로 오기 때문에.

그전에 떼어먹어도 되던데?

아닙니다. 떠어 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체제를 좀 이거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채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세 나왔어요? 금액이?

말씀한 것이 10억입니다. 개인 소득세할이 10억이 저희들한테

두가지 합쳐서 10억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징수분 합쳐서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억을 세목으로 나누어가지고 끝나고 문서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인데. 우리 결산하면 전체 예산에 비쳐서 세입과 세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행정에 보면은 세출에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또 행정도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세입에 대해서 아까 김강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등한시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전년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만 해도 세원발굴을 해서 부과 부분에도 2006년보다 늘어났고 징수부분에 있어서도 2006년도보다 늘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세무과 직원들이 세원발굴하고 징수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징수 같은 경우도 전년대비 16억1,709만원 정도가 증가한 그런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들리는 이야기는 세무과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야지만 교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있어야지만 또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부쪽에서 행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집행부쪽에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세원발굴은 많이 했지만 그런 반면에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 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