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남원시 세입세출결산현황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355,986,334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5,474,934천원을 포함 401,461,268천원으로 410,826,59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04,300,594천원을 실제 수납하고 6,712,678천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 6,355,057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357,621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01,461,268천원중 335,026,008천원을 지출하여 다음년도에 53,277,158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158,102천원입니다. 2쪽 총무위원회 결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자 인사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는 2실국과 2사업소입니다만은, 결산은 1실 8과 2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380,519백만원중 388,44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83,505백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666백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27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와 1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위원회 소관은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주민생활과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40백만원으로 2,06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60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백만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7,267백만원으로 이중 171,107백만원을 지출하고 23,195백만원을 이월, 불용액은 2,96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40백만원 예산현액중에 1,969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71백만원입니다. 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965백만원으로 계획변경취소 5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28백만원, 예산절감 222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45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768백만원, 예비비 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71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62백만원, 예비비가 9백만원입니다. 5쪽, 3천만원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총 4건에 기획실에 마을공동허브 소득화사업, 문화관광과 실상사 일원 정비사업,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 시립국악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7건이 5,835백만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5건에 8,821백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력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5개 실과소에서 346백만원이 이뤄졌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황은 2,658백만원으로 2007년도에 868백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3,526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력은 학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1쪽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590백만원입니다만, 2007년도에 4,420백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5,0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력은 실내 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은 264,664백만원으로 2007년도 34,223백만원이 증가하여 298,887백만원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888백만원으로 385백만원의 취득과 95백만원의 불용처분이 이루어져 2007년도말 현재액은 3,178백만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2007회계년도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규정에 의거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방대한 결산안의 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심사하기에는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적법운영과 효율성, 그리고 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검토결과,

, 결손처분액 과다발생 입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총 357백만원으로 이중 총무위소관은 274백만원입니다. 우리시의 세입부문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지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낮은 재정자립도(2007년 12.5%)와 한정된 세수를 볼 때 많은 금액으로 결손처분으로 대상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 처분은 항상 신중을 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미수납액 과다발생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4,666백만원으로 이를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질적 체납액이 4,136백만원으로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및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036백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계획변경취소 5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28백만원, 예산절감 222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45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30백만원, 예비비 99백만원으로 이중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433백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산출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집행잔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명시·사고이월 사업 과다발생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총 55건 15,387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년도말 국·도비 내시 등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지출되어야 하나 춘향문화 국제학술세미나 개최사업비 80백만원, 남원관광지(함파우) 조성사업비 1,000백만원은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 중 관덕정 정비 감리 용역과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사업은 2006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2007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되는 등 집행부의 부정확한 사업예측과 사업추진 등의 미흡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을 제외한 각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될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번의 세출분야에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현액은 1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6백만원으로 불용액은 7백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서울사무소에서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불용액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3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백만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추진상황도 해당없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 해당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 해당없습니다. 예산전용도 해당없습니다. 3번에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서울사무소와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 323백만원이 2007년도말 현재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이 229백만원, 1호 관사가 230백만원, 2호 관사가 70백만원으로 해서 323백만원이 채권액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7번에 2007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없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자면 예비비 지출내력은 없고, 기금결산 내력도 해당없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예산 현액이나 지출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사무소가 확대 개편이 된 이후에 아마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랄지 특수업무 추진비 있죠?

예.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부분은 결산을 하고 봐서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개선되거나 예산편성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보시죠.

현재 저희들이 부서업무추진비로 해서 월 1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1,1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나눠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좋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아껴 쓸렵니다. 여러가지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껴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서울사무소는 대외접촉이 빈번하고 투자유치랄지 많은 의례적인 결례를 범하지 않는 정도의 부서업무 추진비랄지 특수업무 추진비가 사실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서 일상적인 의례적인 관계에서도 간단한 선물이나 결례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투자유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사무소가 이런 부분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부분은 과감히 좀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서울사무소에 사무관으로 확대개편이 되고 비중있는 업무로 우리 시장께서 하고 있다면, 부수적인 이런 경비를 아껴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더 증액할 수 있다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이 견해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히 서울사무소 기관이라는 한 부서가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까지 아마 후임 소장님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잘 면밀히 검토 파악하셔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이라도,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아는 겁니다. 물론, 방만한 운영을 줄여가는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2백만원, 징수결정액이 182백만원, 실제수납액이 1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8,635백만원, 지출액이 4,681백만원, 이월액이 3,752백만원, 불용액이 2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인 182백만원, 지출액 1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현재 불용액이 202백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 죄송합니다. 이 1백만원이 표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80백만원, 예산절감이 22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마을 공동 허브소득화 사업이 80백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농정과에 맛체험 현장 건립 사업과 이 사업이 이중이 되어서 마을에서 작년도 12월 20일날 갑작스러운 사업포기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이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예산액이 370백만원중에서 이월액이 350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 2007년도 10월 19일날 예산이 성립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공사 입찰준비중이라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운교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 활동비입니다. 본 사업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자연 친화형 주택 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현재 설계 완료, 사업착공 준비, 공사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을 공동허브 소득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본 예산액이 500백만원 중에서 370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130백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130백만원은 지금 Hi-7Namwon2008 지역혁신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 협력단 운영사업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살기좋은 사업입니다만, 운교 농로 확장공사, 추어양식 체험장 조성, 마을 공동 허브 소득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마을 공동 허브 소득화 사업 5억중에서 제2회 신활력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해서 30백만원이 연구개발비로 과목전용이 되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과 15쪽 2007년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별책으로 해서 2007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입니다. 2007년도 경상적 경비중에서 소모성 경상경비 4과목의 결산액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 대비 10.1%가 증가하였고 특히 행사운영비는 131.2%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13~18%이상 증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 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물가인상율 및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차량유류비 인상분과 청원체육대회 등 07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행사 경비가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대기업 연수 여비 1억원을 07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증가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가예산확보 등 부득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경상적 경비의 동결, 5%를 삭감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재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4,590백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86.2%가 늘어났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사유는 부동산 교부세 22억, 특별교부세 15억 등이 작년도 12월말에 배정되었고, 예비비 잔액 27억원이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수한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06년도 대비 1,600백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앞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완료로 인한 입찰잔액을 재투자, 사업예산 입찰잔액 등은 결산추경시 조정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결산서를 검토를 한다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5명이 선임이 되서 결산검사를 12~3일 걸쳐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많은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매년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의회의원 개개인이 결산검사에 대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차원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것을 문제점을 발견하고 많은 지적을 해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는 답변을 구하기 급급할 뿐이지 시정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매년 결산검사 위원들이나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던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다음년도에는 그러한 문제가 재차 지적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만이 위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연구와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의지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느냐, 직원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금액의 최소화를 시켜라,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라, 국도비 반납액을 줄여라, 또한 기금에 대한 운용액 극대화를 시켜라, 기금이 너무나 적게끔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유사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도록 검토해라, 이러한 문제들 매년 반복되는 지적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도 시정된 일이 없어요.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이 저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부터 요구했던 것이 일반운영비에 대한 절약부분은 매번 강조했던 것이고 또한, 한 해에는 강제로 예결위에서 5% 일괄 삭감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추경예산에서 다시 증액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2008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의 절약을 많이 요구했지만, 여러분들 꼭 필요성과 당위성때문에 다시 예산편성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경비 10% 절감운동을 지시를 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비용을 절약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것을 본다면 행정부인 집행부보다 의회가 앞서가는 지적을 했음에도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타의에 의한 군력의 힘에 의해서 절약을 하라고 하니깐 다시 절약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의원들로서 참 한계를 많이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유는 있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사의 경비가 작년대비 131.2%가 증액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전체 예산의 증가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증가이니까 행사비용을 절약해라 했는데, 여러분들 답변 뭐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이러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체적인 총액경비 차원에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일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사운영비 편성은 이루어져야죠. 지적은 지적대로 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렵니다. 그런부분이고요. 순세계잉여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14,590백만원이 약 14,600백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 9,770백만원, 2006년도에 7,832백만원, 2007년도에 14,590백만원입니다. 재정액 규모의 확대만큼 비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게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순세계잉여금이 40억, 50억, 60억대 순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재정규모가 증가치 4,000억대에 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올 수 있겠지만, 재정규모 증가의 비례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얘기는 무엇과 이꼬르(=)가 되냐면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줬지만, 도중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가감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의회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당초에 추계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줌으로써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할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회계 보다 특별회계는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회계의 재정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만, 금액에 대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교한다면 특별회계는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작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하고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 비교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매년 반복된 얘기를 계속 할려고 하니까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이 결산서를 재무과에서 작성을 하죠? 기획실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수입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지방세 수입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세출부분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건데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정립을 할 필요성은 있다, 적어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련된 부분에는 기획실과 재무과가 동시에 같이 한시간내에 같이 한장으로 해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건 뭐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할 문제인데, 기획실에다 질의할 것이 따로 있고, 재무과에다 질의할 것이 따로 있다는 이 구분 자체가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계를 줘서 질의하기가 애매하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좀 소관아닌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결산에 관련된 부분은 두 부서에서 동시에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니까 나중에 동료의원들이 생각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실례를 들어서 이 세입·세출 결산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 이 내용을 싹 봤는데, 수치상의 오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군데서 수치상의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군데나 두군데 같으면 어느어느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 빨간걸로 다 표시를 해놨는데 상당부분이 오류가 나와 있어요. 기획실에서도 나와있죠. 이게 이 서류를 만드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느 정도면 적어도 심의를 요구하는 자료에 수치상이 다 틀리게 나옵니까? 뭐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적어도 한번씩은 다 검토해서 사전에 수치만큼은 정확히 나오게 해주셔야죠. 이 자료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다 총괄해서 만들거 아닙니까?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취합만 합니까? 자료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업무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물론 세심하게 살필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야근까지 해가면서 이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때로 그 어려운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타 기관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런식으로 제출해야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남원시에 대한 장기미래발전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나 중앙부서에 이런식의 사고로써 자료를 제출한다면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겠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서류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정확성을 기하고,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는 그러한 부분은 서류만 검토해봐도 느낄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허브마을 소득화 사업에 대해서 80백만원 마을에서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농정과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국이 다르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폐단이라고 봐야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집행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실과소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부분, 또 국과 국 사이에 서로 업무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양쪽 국에 대한, 또 각 실과에 대한 자료를 많이 검토함으로써 조정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런 유사한 사업이나, 또 아니면 2실과소가 서로 정보만 공유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일만 쳐다보고 일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의 사례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러한 것이 기획실에서 그 조종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 예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해서 사업의 성격과 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시기와 이러한 것을 분석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절감의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좀 해주시고요.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말로는 지방재정 12.5% 우리 자립도라고 얘기하면서 매년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12억, 14억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좀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반납을 하는 각 실과소의 자료를 보면 국도비의 상당부분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정이 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어떤것은 결산추경 가까이 되서 국도비가 내려온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사업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예산들이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려다 보면은 그 해를 넘겨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보통 25%내지 30%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해버리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사전에 국도비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했다면 그 국도비가 하반기에 올지, 안올지 확실치는 않지만 기본 계획만큼은 충분히 세워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국도비가 내시가 되서 오면 바로 사업을 집행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요구는 했지만 올지 안올지 모르니까 엉거주춤 있다가 막상 여러분들이 로비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 버리고 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숙지를 시키셔서 가능하면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사업포기일자를 보니까요. 작년도 12월 20일날 추경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 그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때요. 작년에 추경예산 편성한 제안설명서를 보면, 당초에는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관장을 했어요. 당초에 어떤 것을 신규로 기획실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을 기획실에서 인수를 받아서, 거기서 과목변경해서 추경예산을 요구를 한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여기 작년에 1회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서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농정과 업무하고 중복된다 이게 지금 뭐냐면 결국은 허브소득화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움직이다가 기획실로 넘어왔다가 농정과로 갔다가 지난번에 허브축제 기획을 어디서 했죠? 당초에? 운봉에서 치뤘던 허브축제를 당초에 어디서 했습니까?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예. 오정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나머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자료가 올라왔고 여러가지 검토보고서 잘 봤습니다. 단지 기획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예산관리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잠깐 한 부분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보면 크게 사전적 관리제도, 다시 말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랄지 투·융자 심사제도, 뭐 사전적 관리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사후적 관리제도를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 또 7월달에 우리 지방재정에 대한 공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부분이 우리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예산 성과급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48조에 예산성과급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성과급 관련 심사위원회 혹시 개최된 적 있습니까? 규정 이후.

없습니다.

? 우리 이러한 규정까지 되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원시의 예산절감이라고 총무위원회만 2억 2천 2백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경건위가 6천 9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이라고 스스로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획실에 2천 2백만원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례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각 실과가 공통으로 되겠습니다만은, 경상적 경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배정으로 조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의 경우 예산 절감이라고 2천 2백만원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담당이 나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황의훈 담당 나오셨습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가 불용액에 대한 여러가지 원인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취지가 예산절감이라고 각 실과별로 구분을 다 해놨어요. 과연 이 부분이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예요. 이건 제가 볼때는 자의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부서별. 지금 예산절감이 어떤 예산절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집행과정에서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는것은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실과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10%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예산절감은 우리가 지출절약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입증대된 부분, 예산성과금 제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절약이라는 부분은 누가봐도 업무를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약된 경우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은 개별적인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경상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산배정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건 나와야죠.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면 정원이 감축이 되어서 인건비를 절약이 되었거나, 아니면 경상적 경비를 절약이 되었거나, 아니면 주요사업에 사업비를 절감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원인분석별로 판단이 된다음에 아까 말은 업무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종전순위하고 유지하면서 분명히 누가봐도 현저하게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이 예산절감사유지. 저는 그래서 남원시 위원회가 예산 성과급 제도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사유가 있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했고, 남원시 우리 예산부서에서 4,000억이란 물론 경상적 경비가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 사업예산이랄지, 절약이 가능한 부분내에서 4,000억이란 큰 예산를 다루면서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합니다. 종전에 집행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현저하게 절약된 사항에 이런 부분이 원인별로 예산절감사유에 들어가 있어야지, 어떤 근거로... 기획실 자체적으로도 지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으면 원인별로 예산절감 사유를 항목을 빼세요. 누가봐도 구체적이고 객관성을 유지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명시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절약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성과급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조문상으로 허울좋게 위원회가 있고 규칙만 만들어 놓고, 조례있으면 뭐합니까? 제정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남원시에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던지, 지금까지 어떤 애로사항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던지.

예산성과급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재정력이 좀 좋은데 그런데서 특별시나 그런데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기타 대부분은 실제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처, 부처에서는 일부 기획재정부 그런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행에 어려움에 있어서 성과급 측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저도 특정인이 어떤 창의적 제안이랄지, 정말로 누가 봐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한다면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업무 테두리에서 특정인에게 어떤 성과의 공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전체 4,000억 규모 예산을 다루면서 창의적 제안이나 제도개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있다면 이런 부분이 공직자 여러분이 이거 어차피 해도 본인몫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공무원사회의 특성상 창의력 재정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지를 사실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서 분명한 열악한 수입증대가 어렵다면 예산 절감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해서 예산절감, 각 부서에서 어쩔수 없이 조금씩 자의적 판단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사유 해당되서 심사위원회에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앞으로 기획실 스스로 예산절감 사유가 어떠한 건지 설명하지 못하는 예산절감 항목 표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원시예산 경건위나 총무위 보면 스스로 자위적으로 판단한 근거도 너무 2억 9천만원 남원시 전체를 통틀어서 예산절감이 불용액의 원인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구체적이고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안제도를 우리 기획실에서 금년도에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것을 공무원들도 표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공무원 사회는 알지만 상벌이 정확히 이루어져야만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일하는 풍토가 조성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면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기획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2008년도에는 사업예산 입찰잔액 등을 결산 추경시 조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이 여러가지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라던가 도비라던가 이런것이 사업비가 늦게와서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늦게까지 나오니까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한것이예요? 그 전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전에 사업이 끝났는데 그 사업을 못 챙겨서 못한 것이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내시가 늦게와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입찰잔액이다 이 말이요? 그것이 지금 2008년도 입찰잔액을 전부다 해서 최소화 하겠다 그 말이예요?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요. 소액이라도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은 거의가 10월달이면 다 끝날거 아닙니까? 2회 추경전에 끝난다 이말씀이예요. 그런 사업비는 최소한도 입찰잔액을 최소한도 그 사업에 맞게 그런 사업을 해주셔야지,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국비를 반납하거나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맞도록 해주셔야지, 그 사업에 안맞으니까 반납하더라고 나중에 보면은. 그런경우가 있죠? 그 사업에 다 못쓰고 반납한 적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확실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국비라던가 도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을 다 해놓고 그 외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한번 실장님께서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비라던가 집행잔액은 2회 추경전에 전부다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했는데요. 제가 1대때도 결산검사 위원을 하고, 5대때 다시 결산검사 위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집행하는 것도 행정의 고유한 권한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예산 적정성 사용이 되었는냐, 절감이 되었느냐, 이월도 타당성이 있느냐, 사고·명시이월이. 여러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서 한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2년동안, 적어도 1년치 결산검사를 했는데 2년동안을 검토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남원시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감독권한이 있는 우리 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보면은 예산부기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시장이 지시해서 자의적으로 사용한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인정하시죠? 인정 안할 수 없을거예요. 더군다나 예산을 편성해놓고 시장이 특정사안을 지시를 하면, 그 예산이 없으니까 그와 유사한 쪽에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해 버리고 그것을 일일이 따지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시간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만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무려 크고 작은 용역을 98억, 100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정비라던가 사무실 교체로 30억 이상을 썼어요. 거기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건 10억은 정말로 소모성있는 예산들을 사용했다 또, 공통경비라던가 풀로 세워져 있는 예산은 시장의 점유물이 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국이나 과에 관계되고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예산을 담당하시는 총괄 기획실장으로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풀 사업은 각 읍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편성해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읍면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풀로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30억이든, 5억을 세워주면 그 사용의 기본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어느 목적에 어떻게 사용을 한다, 배분은 어떻게 한다, 이런것이 있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죠?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현상이 풀로 세워놓고 편성권은 행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권은. 심의·의결권은 우리가 있고요. 집행도 행정에 합니다. 그것을 다시 읍면동장을 통해서 시의원과 협의를 해서 다시 시장에게 결재를 맡아요. 그 예산 몇천만원을 줄려고 하면서 이중 삼중의 구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참말로 웃기는 예산승인을 해줬다 그말이죠.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활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가 여러가지를 거기에서 발견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가 행정을 예산집행 하는거, 예산을 편성하는 것, 무슨 이유로 이월이 되고, 무슨 이유로 예산이 적정성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종합적인 문제를 의회가 그 기능을 못하면 남원시 예산사용 형태는 아주 것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빠져 있다 마치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수자원 공사에서 했던 예산 감아치기 하듯이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위험성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절대로 행정의 예산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주고, 적정하게 사용했는냐 안했으면 앞으로는 분명하게 환수조치를 하고 해당자에게 위법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건것들도 앞으로 한두번 시행을 해야만이 단체장이나 지위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의 적정하게 사용하는 그런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도 그 점을 참고하셔서 적어도 과거처럼 그렇게 예산집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균형있는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정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풀사업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주변의 어떤 민원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읍면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맞죠? 시장께서 어차피 기획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시장께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결재를 여러분들이 받으러 가시면 결재받으면 그걸로 일단 승인을 받은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재를 받으면 그걸로 일단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차후에 또 다른 절차를 한번 또 걸쳐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들어서 기획실에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장님이 거기서 결재를 해주면 승인 받은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 재원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시장한테 주어진 풀사업비가 시장님께서 각 읍면에서 올라온 민원문제가 올라왔을 때 풀사업비로 결정을 짓기 전에, 지금 잔여 예산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죠?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풀사업비를 좀 주십쇼라고 읍면동장이 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올때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풀사업비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그럼 동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간섭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풀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시장께서 결재를 하실 때, 자기 쓸 수 있는 잔여 금액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 하세요? 안하세요? 그냥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고 결재를 해야 됩니까?

일일이 그렇게

안하겠죠? 그렇게 할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아니, 일일이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결재하고 그러기가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 시장께서 결재를 해 놓고 동장은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그 동에, 읍면에 가서 그 민원인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곧 집행을 할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 하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결재가 났더라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간의 형평성이라던가, 사업의 긴급성이라던가,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민원이 있으면 또 추경에 편성해야 할 것인가, 바로 집행해야 할 것인가.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기 전에 관리담당 부서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의 집행내력이라던지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냐, 이것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재를 해서 보냈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떤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거기서 걸러진거 걸러졌어요. 시장님께서 이건 안된다,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자,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걸러낸건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해준게 있죠? 결재를 해준게 있어요. 결재를 해줬는데 나중에 해당부서에서는 시장님한테 다시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께서 시의원들 길들이는 것인가, 안된다고 하니까 읍면동장이 누구 찾아갑니까? 그 지역의 시의원님 찾아갑니다. 의원들. 의원님이 가서 시장님께 가서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 앞장세우고 있어요. 또 그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시장실 또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해결이 되고 아주 고단수, 고의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시의원들 길들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건...

해줬으면 당연히 해 줘야죠.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결재를 두번 받습니까? 두번 해줘야 되요?

그런건 제가 처음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편성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시장께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승인이 나서 집행만 하면 되는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 그말이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2월 말일까지죠. 그건 뭐냐면은 세입과 세출은 맞출수가 없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맞아 떨어질수가 없죠. 그것은. 그러나 최소한으로 해서 노력을 해 달라, 지금 뭐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라던가, 경상적 경비라던가, 집행잔액이라던가, 보조금이라던가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 달라, 세입과 세출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3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좀 기획단계에서 세심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고 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해마다 나오는 이런 사항을 똑같이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적게 집행잔액이 남고, 불용액 처리해 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소에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원활하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그 10%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생색낸것인지 모르지만 2천 2백만원을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다 이런것은 좀 더 심도있게 해주셔야 한다,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 표시가 나지 막연하게 내 놓으면 이것은 하나의 생색내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투명하고 최소한도로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계절에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생활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총무국 소관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88,445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880백만원으로 총 세입은 390,32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27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666백만원이고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5,126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858백만원으로 총 세출은 186,9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8,71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2,7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737백만원이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3백만워, 집행사유 미발생 348백만원, 예산절감 197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1,33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68백만원이며 예비비 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70백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62백만원, 예비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199백만원으로 실상사 요사채 등 보수 집행잔액 52백만원,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 4명 결원 미보충으로 49백만원, 시립국악단 6명 미보충으로 인한 9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사업으로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22건에 4,831백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으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2건에 8,701백만원이며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4건에 316백만원으로 내용분류는 총무과 간부공무원 대기업 위탁연수 국내여비를 민간위탁금 96백만원으로, 복지과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일시사역 인부임 188백만원과 기타 보상금 4백만원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의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금 부족금으로 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28백만원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채권 증·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6도말 채권액은 2,335백만원이 되었으나 2007년도에 868백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3,20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은 일반회계 590백만원이며, 2007년도에 4,420백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5,010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64,664백만원으로 2007년도 행정재산액 34,223백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98,8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85백만원을 취득하고 95백만원을 처분하였으며,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1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3건에 지출액은 212백만원으로 복무관리시스템 설치, 태풍 즉 나리가 되겠습니다만 피해복구 및 9. 14~9.16까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07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기금은 3,118백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2백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 기금 총액은 7건에 3,1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별도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 사항의 부적정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 5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채권·채무 등 2007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총무과 예비비 사용 적정성 제고입니다. 문화관광과 기금의 효율성 운용관리로 이자수입 확충,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 이월사업의 관리철저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로 이자수입 확충, 기금확충 및 운용개선, 노인복지기금 운용 개선,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 이월사업 관리철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 관리, 물품관리대장 관리철저 등입니다. 환경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로 이자수입 확충,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와 더불어서 재무과의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각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될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출구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21,456백만원인데 그 중 20,836백만원을 지출하고 254백만원을 이월, 366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54백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평생교육센터건립 등이 되겠고 불용액은 23쪽입니다. 366백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 3백만원, 예산절감 22백만원, 예산집행잔액 24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백만원, 예비비 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집행잔액 241백만원은 도·시군 체육대회 참가비, 직장대항 경기출전, 직원 체련 활동비, 자율방범대 등이 되겠고, 보조금 집행잔액 10백만원은 전산개발 낙찰잔액, 자녀학습 멘토링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0백만원은 정맥인식기 도입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4건으로서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이 되겠고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모두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총무과에서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에서 국내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96백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는 간부공무원의 대기업 위탁연수로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40명의 대한 공무원 2박 3일씩 교육을 현재 인력개발원에서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학자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305백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868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3,1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설치 예비비 121백만원을 설치 했는데 31백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2007년도 기금 결산은 총무과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복무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은 4월에 제1회 추경이 있었고 공통관리 예산이 있음에도 예비비 120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백만원을 집행하고 89백만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지급에 대하여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잇따르고, 초과근무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전라북도의 권고에 따라 복무관리 시스템 설치가 시급하고 불가피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당초 정맥인식 방식의 초과근무시스템 설치 계획으로 120백만원을 승인 받았으나 직원들의 인권침해 주장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카드리더기 방식으로 변경하여 89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관한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시죠? 위원장님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지만, 포괄적으로보면은 예산하고도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포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게끔 양해를 구합니다.

예. 연계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문화관 만들었죠? 그 예산이 89백만원 들었습니다. 더 증가된 사례는 없습니까?

예?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한 예산은 아직은 없습니다.

? 제가 결산검사를 십며칠을 하면서 지하에서 했었는데요. 행정문화관을 만드는데 아마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네, 잘했네 그런 선후 차이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적어도 지하에서 2개 과가 근무하고 있죠? 지금 날씨가 안좋거나 비가 오고 습기가 찰때는 지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또한, 지하이기 때문에 형광등을 다 켜놓고 하루 근무하다가 올라왔을 때 느낌이라던가, 시각적인 이런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생각 해보셨겠죠? 스스로.

예. 그렇습니다.

행정문화관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지, 직원이 근무하는 직원근무형태의 (청취불가) 내가 봤을때는 분명히 행정문화관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한 것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원시에서 자꾸 의회에 때로는 청사가 부족해서 한다 그렇게 압박하는데 난 또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문화관이 적어도 한개과는 흡족하게 많은 인원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데다가 행정문화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예산을 적잖은 89백만원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더 들었는데 여기 자료는 89백만원을 적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 또 대한민국에 자치단체가 광역을 합쳐서 250개 정도 되는데요. 행정문화관 있는데를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선진 시로 가는것인지, 또 앞으로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죠?

예.

남원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 한 코너에다가 행정문화관을 한다던가 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고요.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쨌든간에 이유를 떠나서 그런 공무원들 정도는 생각을 안하고 즉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행정이 되서는 안된다 생각하고요. 예산낭비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요. 언젠가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철거해서 다시 해야 하고 그래야 할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대화가 안되는거 아니냐 지시에 의해서 순응하는 체제가 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번째로요. 보편적으로 총무과는 다른과에 비해서 덜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 뭐 그것을 잣대로 딱 기준해서 어떤것이 필요하고, 어떤것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명백하게 제시할 순 없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은, 필요한 사업과 필요하지 않는 사업,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과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은 액수를 떠나서요. 액수가 크고 작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행정을 하고 있는 행태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예요. 유리창 썬팅을 총무과에서 했고요. 청내 사무실 표찰 등을 제작을 했었고 또 이·통장님 신분증 만들어 주고, 지금 이·통장님 신분증 활용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런 가시적인 친절안내 데스크 제작 설치하고 4,630만원이나 쓰고, 현관에 있는거 뜯어서 거기다 다시 해놓고 그거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행정문화관 전시 설치 이런것은 정말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다른 실과는 더해요. 그나마 총무과는 다른데 몇군데에 비해서는 참 덜합니다만은 적어도 무엇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면 그것이 효과는 있어야지만이 되고 통장님들 공무원들같이 만들어 준것도 통장님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비아냥거리요. 그걸 어디다가 차고 다닙니까? 그걸.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문제점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혹시 지침 내려왔습니까?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 같은거.

7월중에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려왔죠? 지침 내려왔죠? 내려올 계획이죠? 남원시에서는 그와 관련되서 어떻게. 저번에 제가 무기계약 근로자들 퇴직금이라던지, 정산문제는 예산파트에서 말하기를 지금 안세워도 훗날 여건이 좋아진다 해서 그 질의는 안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잠깐만, 우리 조영연 위원님. 지금 결산검사니까 이 부분은 끝나고...

예. 잠깐만요.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예요.

그러니까 결산감사 다른데 끝나고 말미에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말미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입니다. 복무관리설치 시스템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인 복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예비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지급에 의해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우리시에서도 대책의 일환으로 정맥인식방식의 복무관리 시스템을 목적으로 120백만원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당초 계획된 정맥인식 방식이 아닌 카드 체크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또 다시 금년부터는 정맥인식 방식을 도입으로 하여 수개월 사이에 31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초과근무 수당에 관련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할려다가 다른 카드인식기로 돌아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적절한 행정행위는 아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작년 2007년도 상반기에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비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작년 2월 1일날 도청으로부터 당직실에 지문인식기 등을 첨단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해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2월 26일날 남원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남원 등 8개 시군에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 빨리좀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고, 3월 7일날 연속적으로 보완 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를 보아서 작년에 뉴스 등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작년에 그때당시 상당히 시급 했었고, 우리 직원들도 사실 어느 부분은 억울하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상당히 시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개월 뒤에 추경이 있을걸로도 보여 졌지만은 우선 예비비를 투입해서 착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전용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측의 이슈로 다수의 인권침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카드 인식기로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적절한 행정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결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드체크기는 완전히 불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초기에는 사람심리가 그런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잘 준수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은 조금 느슨해지다 보니까 작년 년초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것 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물론 예산이 31백만원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인권문제도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또 정맥인식기를 도입을 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복무관리시스템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겁니까? 정확히.

카드 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맥인식기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안해요?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8월중에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카드 체크방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31백만원 정도에 대해서 주 금액이 어떤 겁니까? 카드제작비하고 체크기 비용이 31백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 수도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그런겁니까? 어쨌든 김광자 위원님 지적대로 불과 수개월 사이에 예측판단의 잘못으로 31백만원 예산 낭비한 건 분명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지침이 7월중으로 내려온다죠? 행정안전부에서?

예.

계획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도 지침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현재, 추가적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직 없지만은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수해서 이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대로는 갑니까? 또 아니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또 행안부 지침보다는 시장님 지침이 더 중요하잖아요. 남원시 형태가. 시장님 지침대로 할렵니까? 행안부 지침대로 할렵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행안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고루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적어도 필요에 따라서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요.

당연합니다.

지침을 따를겁니까?

행안부 지침을 따를 겁니다.

. 그것은 꼭 과장님이 행안부 지침을 따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포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마디만 드립니다.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총무과는 기획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시정을 움직이는 양대 축입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공무원들 질서를 잡고,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게 또 총무과죠. 따라서 그 과장님 이하 총무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특히 실과소, 읍면동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매우 점수로 치면 안좋은 낙제점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조금 경직된 사고의 경직됨에서 나오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잘 해주시고, 어쩐지 모르게 근 2년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총무과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도 다 인내하고 인사라는 것이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안했는데 앞으로 총무과장이 잘했겠지만, 이 얘기를 아마 총무과장도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별도로 앞으로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타를 통해서 묻겠습니다만은 원칙이 없다 그말이죠. 사안 사안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제가 이걸 읽어 드리고 끝을 맺을렵니다. 앞으로 정말 각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는 정말 다른 실과소, 다른 공직자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다르게 해야 할 대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다. 이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함으로써 공무원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도 현실은 예측대로 인사권을 단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시장 자신의 측근들과 내 사람 봐주기 인사가 발표되고 말았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인사다. 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것이다. 인사의 정답은 없다고. 하고 그것으로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 또 이렇게 이번부터는 절대 참을 수 없다. 예측 가능한 공무원 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적어도 저는 이분이 인사속어를 썼던 분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대목대목을 읽어보면서, 적어도 인사에 대해서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런것이 안나오게끔 과장께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은 결산하고 관계된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만은 적어도 앞으로 의회는 자율권을 가지고 결산이건 임시회의건 감사건 이렇게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