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립공원에서 우리남원시에 통보해서 남원시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세외수입이 전액 우리 남원시의 예산으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국비로 일부 들어 갑니까?

전액 남원시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12억 90만원이고요, (직원과 상의) 1억 2,09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저희가 410만원을 징수했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그렇습니다.

전액 우리남원시 예산으로 세입된다는 것이죠?

예. 허가나간 일부에서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굴취허가 나간 것만 말씀하십니까?

굴취하는데는 개간허가라든가 일부 허가 협의해 준 지역에서도 굴취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곳에서 굴취하거나 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허가는 해 주었는데 그 지역에서 굴취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별도 사업장마다 틀리기 때문에 굴취허가는 별도로 따로 나가는 것은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굴취하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굴취허가 나간 것은 저희가 합니다.

현재 전부 감독해서 원상태로 다 되었습니까?

예. 굴취 허가나간 것은 반출할 때 확인합니다.

산림과에서 굴취를 허가해서 반출된 구덩이가 현장검검을 하고 현장지도를 해서 복구한 상황을 출장을 다녀오시면 복명서를 만든다거나 결과보고서를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각 과가 공히 다 지금 물품관리대장 정리를 안했습니다. 어느 과 빼놓은 과가 없이 과가 1건에서 10건 가까이 물품을 구입하고 대장정리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 왜 이것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림과에도 분무기, 무선송수기, 예취기, 벌목톱, 디지털사진기를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는데 왜 대장정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연의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 관계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무담당자가 합니까?

예.

행정절차상 어느 때 대장정리를 합니까?

물품 우리가 인수하면 바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차피 지적도 되었고 결손관계를 저희가 검토해서 결손처리할 것은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 휴양림 조성관리는 설계 완료되어서 도유지와 교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환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토지 교환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교환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휴양림에 또 돈은 얼마나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휴양림에 투자 좀 그만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16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전기공사 2차분 균특이지만 전기공사가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까? 연말까지 안 된 것입니까?

작년 연말까지 안 된 것입니다.

전기하고 수도는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빨리 빨리 먼저 시작되는 것이 우선 일차적인 문제인데 왜 이렇게 전기공사가 늦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조경 이것을 별도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수도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전기, 수도공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중굴착을 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는 지중화사업으로 했습니까?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중화로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저희들은 1억 5,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은 2억 2,1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억 8,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95억 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7억 9,300만원, 이월액이 85억 5,100만원, 불용액이 1억 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5,800만원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이 4,400만원, 불용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예산절감 경상적경비에서 6,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1,4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도시과 소관 시가지 내 전신주 지중화 사업 6,4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를 저희들이 당초 부담했지만 한전에서 정산결과 반납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8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8억 3,400만원이고 집행액은 16억 2,700만원입니다. 도시과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승사교 가설공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35억 3,300만원, 도립 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이 3억 4,600만원 2건에 38억 7,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왕정1·5통 개설공사 등에 총186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21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송동로 개설에 2007년도에 3억원을 납부해서 2007년도말에 9억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다 완납했습니다. 신역사대로 50억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7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및 효율적 운영으로 기반시설 시설비 부담금입니다. 주 지적내용은 예산의 50%이상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 것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용요인 발생시에는 예산을 재편성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겠으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 내부행정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내부행정 입력 누락 물품내력은 가습기 1대와 냉·난방기 캐리어 1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취득물품에 대한 물품관리 정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미정리된 경우가 있었고 인사변동 등으로 물품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물품관리대장 정리상태가 미흡해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물품자산등록 내력을 점검하여 누락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등록물품은 금년 6월 11일로 등록 완품했고 이후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도시과에서도 물품관리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무슨 과이든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담당자의 잦은 인사 변동 등으로"라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1년에 몇 번씩 바뀝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인사변동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잘못이라든지 해야지 "잦은 인사 변동 등으로 물품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치사항으로는 앞으로 물품관리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과마다 물품관리에 대한 지적이 다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1년에 두 세번씩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정산할 수 있는 시기에 딱 정산하고 과장님께서도 필히 염두에 두시고 무엇을 구입했는가 해서 장부에 기재할 수 있는 전산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전산 처리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6억 3,000만원이며 이중 224억 3,000만원을 지출, 이월액이 70억 8,400만원, 불용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행정관리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1억 1,600만원 전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항목별로는 일용인부임이 31만 1천원,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이 218만 4천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 1,842만 9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등 3,54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및 배상금의 집행잔액으로 5,971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8건에 1억 5,6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2007년도 11월 28일 이백 청문농로 정비 등 8건에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시비부담액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연내 발주 불가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인월 연실 모정 신축공사 등 3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이백 청문 농로정비공사 등 5건은 2월에서 5월중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덕과면소재지 진입로 2차분 확포장사업 등 사고이월 사업은 총25건에 71억 85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의 사업비 증가로 중앙부서의 승인 이후에 시비부담액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및 도로 편입토지 매입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이며 현재 16건은 사업완료하였고 9건은 진행중이나 연내사업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7년 7월 27일에서 30일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 및 도로긴급복구에 2억 2,500만원, 9월 14일에서 16일 태풍나리 피해에 따른 하천 및 도로의 긴급복구에 5억 4,000만원과 소규모 시설 긴급복구에 5,600만원 등 8억 2,1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투입하여 전액 사용하여 신속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 37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취득물품 중 물품관리대장에 미등록된 트럭 장착식 제설기, 예취기, 전기톱, 분무기, 탁자에 대해서 세올행정 내부행정에 6월 20일자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기재물 조사시 물품관리대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물품 구입 및 취득 등 변동사유 발생시에 내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누락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이월액이 2007년도 본예산에서 2008년 지금 7월인데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 된 곳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까지 준공예정입니까? 금년 연말까지 입니까? 아니면 연말 안입니까?

연말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또 이월될 수 있는 건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없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생-광치도로 토지 매입비로 해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그것만은 이월될 수 있고 공사로 된 것은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이해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긴급복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재난관리과 소관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세출 일반회계 재난관리과 예산이 53억 9,300만원 중 지출은 32억 3,700만원, 이월액이 20억 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재난관리과 재난관리 세항에 1억 1,500만원, 민방위관리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재난관리에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재난관리에 1억 1,200만원, 민방위관리에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각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3,000만원 이상 재난관리과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지구에 공정이 90%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산액이 25억원인데 지출이 24억 5,900만원이고 불용액은 4,1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억원 중 이월액이 2억원 이월사유는 용지 매입이 덜 되어서 현재 매입 협의중입니다. 송대지구와 호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과 사업명은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차분 이월액이 4억 4,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월동기 공사 중지가 됐고 현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택촌지구 재해예방공사는 예산액 3억원 중 1억 200만원이 이월되어서 지난해 월동기 공사 중지되었다가 지금은 준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지구는 12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서 90%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달 20일 경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전용과 채권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난관리과 4건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장비 임대료 4,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수해복구 자재 구입 500만원도 집행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07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1,500만원 결정했지만 불용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 07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호우·태풍피해에 대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1,2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5,500만원 중 2007년말 증감은 7,500만원이 늘어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0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97년부터 적립되어서 2008년도에도 1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를 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총 3건입니다. 먼저 기금에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이 지적되었습니다. 기금관리는 15억 3,000만원 중 정기예금이 10억 2,700만원이고 보통예금으로 310만원을 적립해 놓았습니다. 지적사항은 2개월 이상 단기도 4내지 4.6% 정도가 가능한데 보통예금으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이율에 적립하도록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조치결과는 재난관리기금 집행시 집행시기를 분석해서 2007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이자율 4.91%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였으나 집행잔액분과 12월말에 발생한 이자수입이 총310만원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 5월 22일 의무적립금 5,200만원과 만기 해지금 5,000만원, 공공요금 잔액분 310만원 토탈 1억 600만원을 6.13%의 정기예금을 3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발생분도 정기예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에 적정성 제고 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서 2007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관리지원금에 1,500만원 결정해 놓고 200여만원만 지출하고 1,300여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국도비지원금 교부되기 전에 우선해서 시 예비비에서 선 지급조치하였던 것입니다. 8월 호우피해액의 경우 소방방제청 지원규모에는 미달했지만 농림부의 지원이 가능하여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재배정사업비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기 시 예비비로 지급된 시비로 대체할 수 없다는 예산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국도비 재배정사업비는 피해농가에 지급하고 이미 지급했던 시비를 농가로 부터 회수해서 반납조치해서 시비를 절약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대장 내부행정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 문서쇄단기 6종을 구입했지만 취득물품에 대한 물품관리대장 정리를 제대로 안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내부행정 입력 누락물품을 08년 6월 11일 내부행정에 누락없이 입력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물품취득시에는 바로 바로 검수단계에서 바로 입력 정리해서 누락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