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경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 총무과장 김인형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세무과장 강주석 회 계과장 이영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사회 복지과장 이명숙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위원님과 시민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한단계 높은 선진행정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관심과 정성어린 지적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시민복리증진과 문경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총무과 소관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없으며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08년도 본예산 승인사업으로서 문경읍 하초리 전술헬기장 보수 및 확장사업 400만원입니다. 현재 4월18일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없으며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6개단체 5,100만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2,500만원, 민족통일 문경시협의회 500만원, 재향군인회 문경지회 200만원,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문경시위원회 2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 500만원, 문경시발전협의회 1,200만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먼저 공무원의 전보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서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과 직무의 연속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전보인사에 반영토록 노력하였고 자매결연사업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광진구청과 자매결연후 각종 행사시 상호왕래를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지역 5개 읍면의 개발위원회 와 동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읍면도 점차 민간차원의 교류의 폭을 넓혀 자생적인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중고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통한 팔영 정보화마을, 동로 오미자축제 참여 그리고 농촌체험활동 등을 적극 유도하고 직능단체별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보다 더 농가소득 확대에 초점을 두어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먼저 문경시 인사위원회 는 금년 8회 를 개최하였으며 문경시 공적심사위원회 는 4회 , 문경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민간위탁금 사업현황 및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당 지출금액 100만원이상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을 보면 먼저 2000년도의 경우 업무용 수첩제작에 1,232만원, 그리고 전화번호수첩 제작 저희들이 267만원, 그리고 2008년도 알림마당 제작 에 현재 476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5월말 현재로 6월말 현재상황으로는 1,030만4천원을 지출해서 3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6페이지부터 총무과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워 징계·표창 및 인력관리 내역입니다. 징계내역을 보면 2007년도는 9건이지만 2008년도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표창내역을 보면 총 148명으로서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7명, 장관표창 25명, 도지사 표창 49명, 시장표창 53명, 기관표창 13명입니다. 5월말 현재 인력관리 내역을 보면 정원 907명에 현원이 862명으로 45명이 결원입니다. 95%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원내역을 보면 현원에 862명중 일반직이 648명, 연구직 3명, 지도직 32명, 기능직 160명, 별정직 17명, 계약직 1명, 정무직 1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문경시 인사위원회 는 위원이 9명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11회 운영되었고 금년도에는 현재 8회 가 개최되어 203만원의 관련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및 감독 실적을 보고드리면 이는 읍면동의 주요현안 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시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재 14개 읍면동에 25개 실과소를 지정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지도 감독하는 한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와 현지 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읍면동 시정순찰을 실시중인 내역을 보면 실과소장이 직접 현장을 순찰하고 주민불편사항 위주의 순찰 및 또 현지에서 해소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순찰주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지도 현황을 보면 지난 1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14개 읍면동에 대한 순회 간담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읍면동 일제출장 지도는 재해예방 및 복구, 현지반상회 , 산불예방 등을 위해 상시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회 의통제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72회 , 2008년도 5월말까지는 29회 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포상내역 및 해외연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평소 지역발전과 활기찬 시정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유공민간인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시정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계획과 문경시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포상현황은 총 751건으로서 2007년도에 510명, 그다음에 2008년도에 24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말까지의 해외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작년 2007년도의 경우 7명이였으나 2008년도는 2명이 다녀왔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1페이지와 같습니다. 11페이지의 현황을 보면 주로 농업인이나 교통관련 종사자들의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의 자기발전과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특수시책 계도 등 현재 시찰을 통해서 국제적인 �회 炷� 제고하고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해외연수 실적은 2007년도에 53명, 2008년도 5월말 현재 30명으로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시의 체육사업 등 정책개발과 관련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상세한 보조금 지출내역은 자료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체험은 지난해부터 저희들 정례조회 때 10분정도 파워포인트를 통해 전직원에게 체험내용을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재 회 장은 사회 복지직인 김옥근씨로서 회 원수가 650명입니다. 개최실적은 2007년 2회 , 2008년 5회 개최되었습니다. 상세한 개최내역은 실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미배정금액 조속배정 그리고 당직근무조건 및 당직실 환경개선,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조건부 승진제도 도입, 직장협의회 회 의참석 관련 출장처리 요청, 직장협의회 회 원 가입제한 완화 및 부당한 도와의 인사교류로 강력대처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치내역중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현재의 공가일수가 미풍양속과 맞지 않아 2005년도 7월1일 이전 정부의 시행안으로 실시를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서 2006년도는 17명, 2007년도 10명이 있었으며 2008년도는 현재 6명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실적은 총 1,059명으로서 2007년도 707명, 2008년도 5월말까지 352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및 1년미만 부서이동자 명단을 보고드리면 금년 5월말까지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총 41명으로서 3년이상 29명, 5년이상 12명입니다. 장기근무자 내역은 현재 23페이지와 24페이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1년미만 부서이동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3천만원이상 구입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디스크 백업시스템 구입에 1억1,120만원, 2008년도에는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과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7,110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소요된 2건은 정부 새올시스템과 관련한 것으로서 정부사업과 연관된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실적입니다. 이 간담회 는 주민들의 생생하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화합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개최실적은 2007년 5월23일 대회 의실에서 가졌으며 참석은 45명이였습니다. 당시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6건에 조치 5건, 검토중 1건으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개최실적은 보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2008년 9월에 대회 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아까 보고드린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기능직, 상근인력 및 일용직 현황으로서 기능직은 총 160명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금년 5월말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 즉 300일 인력과 일용직은 총 291명으로서 내용은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의 기능직 명단입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160명의 명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상근인력 및 일용직 명단입니다. 상세한 명단은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와 같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우호제휴를 통한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보면 문경시와 광진구간 자매결연은 2006년 11월29일에 있었습니다. 이후 2007년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때 4월28일이였습니다. 그때 광진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도 광진구민의 날 행사시에 상호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농암면과 동로면, 호계면, 마성면, 영순면에 동간 교류가 있었고요. 별도로 문경읍 갈평2리와 경남 창원지검간에 자매결연이 있었고 가은읍과 강남구 삼성1동간에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8년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때 광진구 간부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월중에 광진구를 답방할 계획이였으나 광진구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구역으로서 초청행사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지역축제 그리고 체육행사시에 자매결연 도시간 상호 초청방문을 추진하고 홈페이지상 자매도시 홍보배너를 설치하는 등으로 상호 상생적 관계를 유지하며 직거래장터 개설과 알선 그리고 농촌체험활동 확대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자매결연 도시와 직능단체별 자매결연 및 초·중·고별 교육분야 자매결연을 추진확대하는 한편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는 앞으로 해당 실과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는 전국 제일의 친절도시 문경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직원들에게 상시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자기혁신 개발기회 로 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학습의 장입니다. 추진방침은 유관기관단체 주관으로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교육을 운영하며 경제도약 일등농촌 실현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하고자 여러분야의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한 특강을 갖는것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운동을 확산하며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운동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공무원 교육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 상시학습 기회 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며 여기는 시민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식개혁과 자기계발, 문화, 건강, 지역발전등의 내용을 갖고 학계와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가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는 3회 , 2008년도는 현재 5월말까지 8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별 지원내역은 2007년도는 초·중·고는 27개사업 그리고 고등학교는 7개 사업에 총 34건에 4억1,700만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초·중·고 26건, 고등학교 6건 해서 32건으로서 4억2천만원입니다. 합계별 지원내역은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유위원님이 알뜰히 하셔가지고 중복되는거 몇가지 빼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각 실과 공히 각종 소계나 총계가 없어요, 전부 다. 대부분이 앞으로 이런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2007년도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 전보문제, 이거 시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오래있는 사람 1년미만이 이동이 많은데 전보문제가 실제 인사이동이라는게 행정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할려고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5,6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보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긴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가 다시 안나오록...매년 지적사항이거던요.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일반직 해외연수가 옛날에 비해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과연 이런 연수계획 가지고, 이걸 연수라고 볼수 있겠느냐...실제로 외유성으로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한 10일간 가는데 5개국 나라 다니니깐 우리가 가보면 다섯나라 정도면 짐싸다가 보면 볼일 다봐요. 자고나면 짐싸야 되고, 이거 뭐 특별한거 농촌활력화 및 농업경영확보, 필란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이 다섯나라 다니면 뭘 보겠느냐, 시간적으로. 또 재무관계도 지방세 운영실태 비교 이거도 다섯나라 다닌다...어디 한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행정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봐야지, 5개국 이렇게 다니는거 이거를 연수라고 볼수 있겠느냐...이거를 외유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이거는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 우리 국내에도 다섯군데 다닐려면 그것도 바빠요. 그런데 유럽까지 가서 갈 때 올때 비행기 시간 빼고 나면 이 짧은 기간내에 뭐 이거 뭐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출장문제, 지금 출장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 어떤 절차를 통하던간에 공직자 출장문제 좀 철저히 점검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꾸 이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관련문제는 어떤거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바로 삭제가 되고 어떤거는 쭈욱 오래가고 이거는 뭐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그거는 뭐 직협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예, 직협에서 별도의 자기들 내규에 따라서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규는 물론 시의 문제나 일반 단체문제나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적용이 불합리하게 된다, 똑같이 안되니깐. 이런거는 좀 점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류기오위원님이 55페이지 새문경 아카데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보면 추진방향을 5개를 쭈욱 해놓았어요. 추진방향은 좋은데 과연 아카데미가 추진방향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뭐 강사들 와가지고 자기들 얘기 좀 하고 가는데 여섯가지인가 친절운동인가 뭔가 하고 일등농촌건설, 여기 추진방향중에 두가지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경제도약 일등농촌 시민의식 함양, 시정 홍보문제, 그다음에 여러분야 각종 국내 저명인사 초청 특강 이거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방침부터 좀 좋은말만 써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고 매년 매월 두 번씩 하다보니깐 아까 유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힘들거던요. 왜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느냐, 공직자, 읍면동장, 뭐 새마을, 바르게...전부 관변단체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매월 두 번씩 해가지고 하겠느냐, 앞으로는 이거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이 계시는데 월 1회 하는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월 2번 하지 말고. 계속 안되는걸 방송해가지고 다 나가라고 하니 이게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건지 아카데미 자체가. 이것도 좀 시책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소간 보이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위원장님 먼저 이거를 한꺼번에 다해가지고 질문을 하니깐 좀 산만하기도 하니깐 좀 분야분야를 나눠가지고 질문을 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총무과하면 인사, 또 인사, 감사, 또 읍면동에 지도감독 기능...어쩌면 우리 문경시를 이끌어 가는 가장 핵심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류기오위원님과 탁대학위원님이 지적을 또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중삼중이 되어서 그런데 저는 포괄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인사는...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가 어쩌면 우리 시행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되는데 늘 보면 인사문제가 공정하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 더욱이 우리 민선시장, 군수가 되다보니깐 우리 국가나 지방이나 코드인사라는게 우리 시민이나 군민들이 볼때 그런 인상이 짙어질때 상당히 어떤 저항을 받는 어쩌면 시 행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때 좀 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장님 이하 모든 관련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보니깐 한 부서에 5년, 3년된 직원이 많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분야는 뭐 5년 아니라 더 이상 하는것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때로는 한 부서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장점도 있을수 있지만 그냥 또 어떤 개인으로 볼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5년, 3년 장기간 한 부서에 오래...나쁜 얘기로 하면 그냥 처박아 놓는 그런 식의 인사는 되지 않도록 차후 인사할 때 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런거 면밀히 꼼꼼히 챙겨주시고 아까도 우리가 상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늘상 보면 상을 주는게 형식적으로 그냥 나눠먹기식 그런 상이 되다보니까 아까 우리 류기오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 상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거다. 그래서 진짜로 다른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는데서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이 ‘아, 저사람은 진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구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상을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에 대해 ‘아이고 저런 사람도 상을 받네’라는 인상을 줘서 안된다. 그 표창을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거를 평소에 우리가 좀 감사계장도 계시고 인사계장도 계시는데 평소에 좀 발굴을 해가지고 남모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상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깐 상을 받는구나’하는 이렇게 되어야지 이거 뭐 나눠먹기식으로 상을 준다면은 이 상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기 계시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문경 아카데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떨때는 우리 나라의 저명인사들이나 아, 이런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수 있는 기회 가 사실은 우리 지방에 있다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명인사들이 진짜 좋은 이야기를 하는거를 듣는거는 우리 시민도 물론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교육차원에서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너무 강사진들이 그냥 막 남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늘 언제라도 들을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 이런거는 좀 지향을 하고 선별을 해서 좀 해주고 횟수도 너무 잦으니깐 요즘 농번기에 바쁜 농민들 또 우리 공직자들도 너무 동원식으로 하다보니깐 힘들다...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 할수 있으면서 진짜 우리 저명인사들의 이야기를 정말 들어가지고 느낌도 있는 이런 새문경 아카데미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좀 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일상 생활에 바쁘지만 이런 좋은 기회 는 교육차원에서도 들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동원식이 되어서는 이건 정말 안좋다라는 것을 염려해 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여기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쩌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의 아주 지역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여기 자료에 없는 인사문제라든가 감사문제라든지 또 읍면동 지도감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총무과에서 잘 운영을 하면 좋아질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주 나빠질수도 있고...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문제, 정실이나 그 우리 선거관련해서 너무 정실 코드인사가 안되도록 좀 특별히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일선행정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잠깐 뭐 물어볼려고요. 4페이지 특수시책에 지적현장민원 방문처리제는 수혜 대상은 읍면지역에서 오지마을에 한해서 되는건가요, 지적민원은?

가급적이면 해당 읍면지역중에서 조금 오지마을을 선택해가지고...민원인들이 오기가 불편하니깐 찾아가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영세민이나 이런 제한은 없고.

영세민 같은 경우는...

실제는 또 잘 없지요?

잘 없습니다.

특히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시설 경계측면 이런거하고 실제로 이런게 실적이 나옵니까, 얼마나 나와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지난해 12회 실시해가지고 315건의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에 오셔가지고 묻기가 좀 불편하고 이런 경우에는 마을회 관을 찾아가서 하니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쉽게 이렇게..

그렇지요, 그다음에 밑에 토지등기촉탁 무료대행 이거는 수혜대상이 어떻게 되요?

이거는 일반 우리 시민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민원 일이 많겠네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업무처리량이 창구 직원들이 처리하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간단히 그 지난해 한해 평균해가지고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만 따진다면 1일평균처리량이 한 506건정도.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종합민원처리과 평소 업무처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각 실과 복합민원 서류접수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진정, 건의, 또 지적업무,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늘 보면 우리가 복합민원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뭔 일을 물어보면 이 과에 가면 저 과로 가라하고 그 뭔가 종합적으로 상황판단을 일반민원인이 시에 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안을 해결한다든지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할려고 하면 이 과 저 과 뛰어다니면서 전부 다 처리할려고 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가서 해보면 굉장히 어렵다, 접근하기가. 그래서 여기 바로 창구역할을 하는데가 종합민원처리과가 아닌가...그래서 이 기회 에 종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과 저과 복합적으로 되는데는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인한테 안내도 좀 잘해주고 해당부서에 같이 한자리에 모아서 손쉽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을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 무슨 공장설립이라든지 이런거는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깐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데 일반시민들이 와가지고 이 과 저 과 복합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또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일 같으면 지역경제과 안그러면 지적업무 관련부서 안그러면 환경부서 이런데는 실무자들이 바쁘더라도 잠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한번 종합민원실에서 한번 모여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타당하겠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지도하는 측면에서 해주면 그 사람의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막 이 과 얘기듣고 쫓아다니다 가니깐 저 과로 가야된다고 하면 정말로 민원인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소를 짓고 허리를 굽혀서 하는 친절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내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전안내 시스템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우리 과장님 그런 사례가 더러 종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거는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잘 하리라 믿는데 그런거는 좀 유의를 해서 해주시고 특히 진정, 건의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안해도 될 사항도 있을수 있고 아니면 이런거는 꼭 서류가 아니더라도 담당과에 가면 금방 해결될 문제도 있고, 이런거는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쉽게 되고 또 민원인도 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결산심사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지적업무 이게 굉장히 복잡할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생활이 영향이 굉장히 관련이 많은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업무가 좀 잘 되도록 할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지적공부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 민간영역에서 이미 임야, 토지, 다 합산해가지고 지번해가지고 만든 책자들이 부동산에 나가면 다 나와있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완벽하게 안되어있다. 이만큼 우리가 뒤떨어진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 관리하는것도 좀 더 발빠르게 진행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몇 % 되었다고 했지요?

그 지적전산화가 도면은 100% 전산화 완료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적기록물 전산화가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현재 지금쯤 45%가량 지금 진척이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빨리 공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을 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형식적으로 미소짓고 90도로 인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우리 촌에서 나온 민원인들이 빨리 일을 처리하고 쉽게 처리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한 안내는 말할 것도 없이 해당부서 1차적으로 담당자들을 모아가지고 간단한 미팅을 가지고 기본 방향을 설명드린 다음 민원인이 큰 어려움없이 가장 쉽게 처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흐뭇한 한개의 사례를...누가 미국을 출국할려고 서류를 냈는데 그 서류가 호적부가 주민등록부하고 생년월일이 일치가 안되어가지고 갑자기 급한데 이거를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자기도 그거를 잘 모르니깐 그 자리에서 잘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서 즉시에서 해결해 주어서 그 민원인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로 열심히 실행을 하는 그런거를 우리 민원인한테 보여주는거는 신뢰행정의 첫걸음이다...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의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13건에 금액은 36억8,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9건에 금액은 26억6,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17개 단체에 보조금액은 1억1,250만원으로 2007년도에 대비해서 1,950만원이 줄었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촬영관련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가은오픈세트장 2건에 400만원을 징수했고 2008년도에는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입니다. 문경문화원등 16개 단체 2007년도에 1억6,860만원, 2008년도에는 1억7,510만원을 보조를 해서 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체별 사업내용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및 관광상품개발 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문경의 명산 증판, 관광홍보 소책자 제작, 관광홍보용 리후렛 제작, 관광홍보용 쇼핑백 및 봉투제작에 2,615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리후렛 제작, 쇼핑백 제작, 봉투제작 등으로 1천만원입니다. 향후에는 관광홍보 소책자 제작 1천만원, 아름다운 문경 관광화보 제작에 1천만원, 관광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실적입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으로 연간 14회 정도를 운영하는데 문경새재 1관문에서 2관문까지 왕복 7킬로미터 구간에서 문경문화원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15회 3,073명이 참석을 했고 2008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회 65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길문화 체험, 테마형 패키지 관광여행상품 개발입니다. 2007년도 실적은 4회 190명, 또 연수원, 교육원, 여행사 등 현장체험 투어 안내 15회 1,027명이고 2008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체험! 경북가족여행 안내는 3회 210명, 현장체험 투어 안내는 8회 765명입니다. 다음 문경 이색여행 체험행사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러브머니를 배부해서 러브머니로 가맹점, 관광지, 숙박업소, 식당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00원권이 1,100매, 1,000원권이 2,8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체험! 경북가족여행을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4회 실시계획중에 수도권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번정도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도예 및 다도예절체험 콘텐츠사업입니다. 국비 1억원을 특별지원받아서 관광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도자기 만들기, 전통다례 예절, 탁본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전시관·문화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석탄박물관입니다. 99년 5월20일 개관한 시설로서 2007년도에는 관람객이 350,590명에 입장료 수입은 2억1,096만2천원이고 2008년도에는 201,744명에 1억5,41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운강 이강년 기념관입니다. 2002년 4월11일날 개관을 했고 관람객수는 2007년도에 14,404명, 2008년도에는 5,149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은오픈세트장입니다. 2007년도 관람객은 259,235명이였습니다. 도자기전시관입니다. 2002년 6월17일날 개관이 되었고 관람객은 2007년도에 615,810명, 2008년도에 305,230명입니다. 도자기 체험은 2007년도에 5,113명에 체험료는 4,837만9천원, 2008년도에는 2,426명에 체험료는 2,201만7천원입니다. 유교문화관은 일용직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입장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563억3,800만원으로 국비가 279억200만원, 도비가 86억4,600만원, 시비가 197억9천만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6억1,300만원인데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25억2,400만원, 남문지 곡성 정비에 24억2,400만원, 문경향교정비에 9억6,500만원, 가은종합휴양단지 40억, 진남교반 휴양단지 17억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하절기 집중관리 지역은 3개소인데 김용사계곡 일원은 산북면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용추계곡 그다음 선유동계곡은 가은읍에서 개발위원회 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선유동, 용추, 김용사, 쌍용계곡에 화장실, 안내판, 급수시설 등을 정비를 했고 2008년도에는 선유동, 용추, 대성골, 쌍용계곡에 화장실, 주차장, 차단기 교체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운암사 극락전 보수에 5,600만원, 봉암사 대권각 보수에 4천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김용사 정려당 보수에 1억2,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동로 생달리 창효각 보수에 3천만원, 견훤유적지 목교정비에 1,500만원, 2008년도에는 청운각 보수에 1억3천만원, 영모재 주변정비 7천만원, 견훤유적지 주변정비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제개최 실적입니다. 2007년도 문경 한국 전통찻사발 축제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우수하다고 자체평가가 되었습니다. 2007년 문경산악축제는 사과축제와 병행해서 개최를 했고 자체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는 전국대회 와 중복이 되어서 참여가 좀 저조해서 보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는 활공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보통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국 MTB대회 는 대회 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우수로 평가가 되었고 2007년 문경문화제는 전통문화행사의 계승과 지역민의 화합에 기여해서 우수로 평가가 됩니다. 또 2008년도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전년보다 축제관람객 만족도가 0.32%가 증가되어서 우수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문경문화원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금액은 2007년도에 1억1,550만원, 2008년도에 1억1,7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관광과에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상당히 여러건이 되는데 아마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다소 시기가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85%, 95% 거의 다 되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망이? 언제까지 완공, 준공예정이...우리 사업기간안에 다 될 수 있는지.

예, 이 사업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에 보면 8월15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공사라든가 조경공사, 그다음에 토목공사는 완료가 다 되었고 남아있는 공사가 지금 전시물 사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게 8월1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거 같습니다.

아, 공기내에 사업을 다 마칠수 있을거 같애요?

예, 예.

이게 뒤에 또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아, 우선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가 뒤에 또 따로 설명이 나오지요? 미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25억인가 아마 그렇지요, 사업비가?

예 2006년도 사업비가 25억입니다.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길박물관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우리 당초 목적취지대로 이게 진짜로 새재박물관을 새로 리모델링 하고 나니깐 정말로 새로운 이미지로 태어났구나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많은 사업비를 들인만큼 문경새재 박물관을 새로 개관했을때 진짜 우리 관광객들로부터 ‘아, 진짜 문경은 차별화된 길 박물관으로 멋지게 되었다’라는 느낌이 날수 있도록 차질없이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4페이지에 보면 문경온천관광지 권역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뭐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사업은 지금 하리지구에 권역내에 서울대학교 연수원이 유치가 된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연수원 부지가 좁아서 바로 인근 부지를 연수원 부지로 변경을 하는 그런게 주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너무 규제에 묶여가지고 토지활용도가 떨어지니깐 그것을 다소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연수원 부지도 거기에 맞도록 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이는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온천관광지 전반적인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거는 아니지 싶은데 그러나 지금 문제가 문경온천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이렇게 되어서 아마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그 건의한 내용이 이번에 변경용역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용도지역이 만들어지다 보니깐 사실 온천이 상당히 활성화가 안되고 침체되다보니깐 이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고 어려움이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감안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새롭게 우리 문경온천이 문경온천관광지로 새로 발돋움 할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야 안되겠느냐...이 온천은 어느 관광지이든지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문경온천이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관광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게 있는지...

예, 온천관광지에 대한 뜻깊은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또 그다음에 건폐율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또 층수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을 함으로써 온천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간내에 뭐 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대상이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가은오픈세트장이 촬영관련 사용료가 400만원이 들어왔고 2008년도에 1,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보면 거의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거의 1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에 연연하는 그런데에 머물고 있다. 지금 촬영료가 2007년도에 400만원이라고 하는거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고 2008년도에 다소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활용문제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깐 영화사가 몇군데 있고 KBS, SBS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KBS나 SBS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너무 좀 관대한거 같아요. 물론 우리가 새재 촬영장을 지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협조를 하고 도와줄거는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또 챙길거는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 여기 가은오픈세트장 이거 활용하는 문제, 이것도 좀 수입을 많이 올릴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재는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이거는?

예, 새재쪽의 관리는 그쪽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예.

제가 알기로 물론 우리 관광과에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겠지만 문경새재 촬영장 이외의 지구에 대해서 사용하는거는 우리가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너무 관대하다. 그거는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달빛사랑 여행 이거 이름도 좋도 상당히 느낌도 좋고 우리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수 있는 정도의 테마여행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 2회 면은 보름말고 그러면 언제언제 하는가요, 이게?

보름을 가급적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름만 한다고 하면 12달이니깐 12번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한달에 두 번정도 하고 또 사업시행을 보통 3월달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한달에 두 번정도 해가지고 7개월해서 한 14회 정도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밤에 달빛이 잘 보이는 날도 있고 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마는 날이 흐려가지고 달빛이 거의 안보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빛이라는거는 상징적 의미지 꼭 달빛이 보이는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깐 문경새재를 알리는 그런 기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달빛사랑여행을 직접 참여는 안했지만 야간에 자주 봅니다, 그 행사하는거를. 보면서 느낀게 문경새재는 달빛도 좋지만 별빛이 훨씬 더 인상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 2회 했길래 이왕이면 달빛사랑 별빛사랑여행을 제 생각으로 그믐에 달이 없는 별빛만 있는 밤을 걸으면서 달빛보다도 훨씬 더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 아이디어 차원으로 한번 참고로 생각해 봐주시길...기왕에 월 2회 를 했으면 보름달에는 달빛사랑 여행이고 그믐밤에는 별빛사랑 여행,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행사가 처음에는 그런대로 사람마음이 붕붕 뜰 정도로 아주 운치있는 행사였는데 갈수록 규모도 자꾸 줄어들고 행사자체도 좀 매번 하던 그 모양대로 하다보니깐 이게 좀 조잡해지고 어떻게보면 점점 열기가 식는 그런 느낌이 들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거 뭐 한달에 두 번씩 하다보니깐 통과의례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다보니깐 관광객보다도 주관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막 열성적으로 해주면 참여하는 사람도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안가질까, 제가 생각할때는 문경새재 달빛사랑 여행은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운영의 묘를 잘 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흐지부지하고 조잡한 작은 그런 행사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멋진 정말로 문경새재에서 멋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용의를 가져보는게 어떻습니까?

예, 조잡하고 열기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문화관광과 오고 난 뒤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달빛사랑 여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입소문을 듣고 또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강제하지 않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저도 마지막에 공연을 하고 할때 보면 몇몇분을 불러내가지고 질문을 하고 할때는 그 분들이 참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그후에 끝나고 난 뒤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참 그분들 훌륭한 행사를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잘못하는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던 저희들도 계속 똑같은 행사를 함으로서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는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는 다른 시군에 견학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잘하는거 받아들일거는 받아들이고 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아주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저도 동참하고 싶고 뭔가 이 말로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정말로 거기가면 마음이 좀 붕붕 뜰 정도의 아주 좋은 여건, 그런걸 가지고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이 행사가 일시적으로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일 끝에 박물관, 전시관 관리운영 문제인데 석탄박물관은 지금 그런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석탄박물관에 석탄코스가 우리가 굴 안에 들어가는거라든지 옛날 탄광시절의 향수를 느낄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물씬 풍기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굴이 너무 좀 단조롭고 짧다 보니까 그런 것도 더 여기에다가 부과해서 할수 있는 진취적인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이 들면서 촬영장 하고 입장료를 통합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혹시라도 생길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것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 도자기 전시관을 제가 보면 자주 지나갑니다, 지나갈때마다 느끼는데 너무 한적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찻사발 축제하고 이럴때는 대성황을 이루고 좋은데 평소에는 너무 한적해요. 이 관광객이 사실 수치로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연중 이렇게 오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시로 지나갈때마다 보면 어떤날은 보면 차가 한대로 없고 너무 한적하다...그래서 이것도 활용도를 좀 높이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안되겠느냐...과장님 평소에 우리 도자기 전시관이 이게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활성화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자기 전시관을 둘러보시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적하신대로 낮시간에 보면 주차장은 넓은데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별로 안보일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뒷면 14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요사이는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보면 2007년도에도 한 5,300여명이 다녀갔고 금년도에도 5월달까지 한 2,4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이게 각 기업의 연수코스로 이렇게 도자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 지금 계속해서 도자기 체험을 위해가지고 관광객들의 방문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험을 더 늘려가면서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이게 조금 관광객들이 많이 안찾아오니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전시품 중에 이쪽 입구쪽에서 들어가는거는 판매하는거지요, 그죠?

예.

판매하는 도자기에 내용들이 기왕이면 물론 소액, 가격을 낮게 하다보니깐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문경 도자기의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작품들을 전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안에 각 작가들 쭈욱 작품 해놓았는것도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새로운 좋은...저번에 보니깐 대상받은 사람도 있고한데 수시로 이번에 이싱시에도 갔다왔고 영국도 갔다오고 그런 작품들을 한번 거기서 선보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경 도자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대단한거라는거를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르는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경 도자기가 부각될수 있으면... 우리 문경 도자기 최고의 작품을 감상할수 있는 그런 기회 를 가질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좋지 않은가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하고 싶은게 욕심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예가들이 아주 비싸고 귀한 작품들은 저희 도자기 전시관에 선뜻 이렇게 전시하라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구해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있다면 다만 일정기간이라도 이렇게 전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일 밑에 문경 활공장 기초연습장 잔디식재공사 나와있는데 지금 문경 활공장에 관리인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문경 활공장 관리를...전망대부터 해가지고 기초연습장까지,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지 일반인이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희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그 관리에 대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방법을 뭐 위탁운영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게 안되면 시에서 직원을 파견하든지 뭐 일용직을 고용해가지고 하든지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전망대로 지어놓고 관리가 엉망이고 지금보니깐 활공장 그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두 내외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풀베고 다 하더라고요. 그 넓은 면적을 관리하는데 아무 보수도 안주고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관리가 되든지 안되든지 당초에 활공장을 만든 취지하고는 �회 쨈째�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 두 내외 무보수로 자기들이 풀베고 정리를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분하고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이거 그분이 하던 시에서 직접 관리하던간에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내에는 어떤 방법이던간에...

예,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됩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진남역 주변 철도부지 매입에 보면 철도공사의 운행선으로 매매불가, 그러면 철도에서 안팔려고 하는가요, 철도부지를.

이 사업비는 진남 분기점에서 문경쪽으로 가고 또 가은쪽으로 가는 선인데 가은쪽에 우리가 매입을 한 선중에 200미터를 분기점에서 200미터를 철도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일려고 했습니다만 철도공사에 협의를 해보니깐 아직 운행선 폐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팔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행선 폐선...운행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요?

운행선 폐선은 여기서 폐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주평역에서 문경까지 가는 선이 지금 폐선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로를 폐선하면...

아, 철로가 폐선 안되어있다.

예, 철로를 폐선하면 여기까지 매각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충주, 여주 구간에 철로가 새로 신설되고 한다니깐 철도공사에서 폐선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앞으로 힘들거라요. 중북선 철도 뭐...

저희들도 폐선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철도공사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밑에 진남 주차장 부지 매입 밑에 3억?

예.

그러면 이게 불정역사 부지는 8,400만원에 매입을 했고 진남역 주변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예, 3억을 세워가지고 진남역 부근 약수 받는 그쪽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있는 그 부지나 바로 아니면 그 위에 삼각지점...분기점 양쪽에 있는 그 부지라든가 아니면 저쪽 산쪽에 있는 부지, 하여튼 그 근처에 있는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역사도 지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깐 지금 전혀 가격문제라든가 이런게 �회 쩐튼≠側� 못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불정역사 부지 그쪽은 국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8,400만원에 땅을 1,600평 정도를 얼마전에 샀습니다.

아, 이거는 샀고요.

예, 이거는 샀고 진남역쪽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 다른데 부지가 있다면 다른 부지를 사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성에 그게 뭐지요, 철로 생산시설 들어오는거.

성신산업입니다.

성신산업이 최근에 보면 철도차량 생산과 관광을 두개 다 할려고 하고 있지요.

예, 철로관광 사업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철로자전거를 여기로 넘겨줄려고 하는모양인데요.

예.

그런데 그저께 관광진흥공단도 봤습니다만 수익되는거는 철로자전거 밖에 없는데, 참 어제 밤에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가봤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익되는 사업이 관광진흥공단은 이거 아니면 수익을 올릴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철로사업을 왜 성신사업을 넘겨줄려고 하느냐, 관광사업을.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니냐...

그 공장이 이전하는 문제하고 철로관광사업에 참여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어차피 또 저희 관광열차를 운행을 하자면 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민자가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로자전거사업, 공장이전사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패키지로 이렇게 유치한걸로.

그러니깐 돈되는거는 다주고 그러면 관광진흥공단은 뭐하는거라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업체에 50억 지원해주는거 있지요?

예.

이거하고 맞물려있다니깐요, 이게요. 이 사람들이 왜 생산과 관광을 같이 할려고 하느냐, 지금 조례 변경 준비한 모양인데요. 지금 조례는 한 회 사가 10가지 종목을 해도 하나밖에 지원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걸 두개다 지원해줄려고 또 시에서 작업할려고 하는거 같아요, 보니깐. 이렇게 되면 또 관광에 50억은 다 안줬지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두개하면 100억이라요, 이런 상태로 추진하다보면 과연 이게 문제가 안있느냐...우선 이게 뭐 첫째, 수익성이 높은 철로자전거를 여기로 넘겨주는 문제,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100인이상 유치하는 업체에 50억이상 지원해주는 이것도 문제...이런거는 특혜에 휘말릴수 있단 말이라요 이런것은. 그래서 이 관계는 관광진흥공단하고 관광과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요. 그렇다고 뭐 과장님이 이거 된다고는 못할거 아닙니까, 시장님 뜻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왜 굳이 거기로 줄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럴 경우에 거기로 줄거 같으면 이 땅도 사지말아야지 이것도 3억 투자하지 말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도록, 이게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과가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하나인데 뭐가 �회 쩐튼“� 있다.

그런데 철로관광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기본 생각이 이렇습니다. 땅을 산다거나 또 철로를 복선화 한다거나 철로보수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과 관계 되는 것은 시에서 투자를 하고 관광열차를 사서 올린다거나 철로자전거를 개조해서 운행하는 이런 문제는 성신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신에서 투자하는 것이 기껏해야 30억내지 5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마 큰 대상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새로 생각해봐야 되요. 왜 잘되는거를 다 넘겨주느냐...지금 가은세트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노레일 깔아놓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어가고 이런 현상이...심지어 이렇습니다. 요새 시에서 지역의 생산을 70% 사주라고 하잖아요, 다른데 가면 요즘 공사 사급들어가도 무조건 대경쓰라고 하는거라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100% 할줄도 몰라요, 어떤데는 이렇게 써주되 시하고 프로가 달라요. 시에 10% 주고 자기들 90% 마진보는 이런데도 있다고요. 시는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내줄려고 하니깐 요샌 그래도 옛날하고 달라서 예산이 풍부하니깐 쓰기 좋고 일하기 좋습니다만 전부 예산도 다 내 주머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시는 국유지, 시유지는 공짜로...개인거 같이 생각하는 이것도 깊이 생각해가지고 국유지던 시유지던 국가의 것이고 예산이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한사람의 결정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이 철로주차장 이거하고 성신산업하고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담당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또 10페이지, 달빛사랑인가 별빛사랑인가 아까 김대일위원님이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

예,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6천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6천만원요?

예.

지금 지원 주체는요?

지원은 문화원에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이지요, 전부 시의 예산가지고 자기들 자랑 다하고 문화원도...진짜 문화의 전체 투자금을 봐야 되요. 문화원에서 한다....하여튼 이것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5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

유교문화권 사업 15페이지에 사실 우리 시에서 유교문화권 사업 한 563억3,800만원 2000년도부터 10년간 해오는데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큰 우리 실적이 아니냐...물론 이 많은 국비사업을 당겨와서 그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깐 뭐 잘한데도 있고 못한것도 있고 한데 일단 전체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비를 당겨서 좋은 사업을 많이 했다른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일지매 산채같은거는 장소가 또 외지이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외지다보니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 시행을 했는데 우리 관광객들이 일지매 산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 그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동선을 확보해서 우리 문경에 어떻던 일지매 드라마도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를 관광객들한테 알리고 또 활용할수 있는 그런것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지매 산채에는 그 관광객이 거의 없지요, 안가지요?

거의 뭐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름에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일반 관광객들이 몰라서 또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접근할수 있도록 홍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류기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문경온천 있는데 인공폭포가 사실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한번 가동할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새같이 더울때 한번 전시적으로라도 한두번씩 한번 가동을 해주면 어떤가하는...일부 우리 시민도 그렇고 저거 그냥 해놓고 왜 사장하느냐하는 얘기들이 가끔씩 들립니다. 그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새재박물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공사할 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못하면 공자앞에 문자쓰는 격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떨때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런지는 몰라도 공사가 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멋지게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문 성곽보수도 보면 어쩐지 좀 우리가 뭐라고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좀 어색하다, 그런게 있고 또 문경향교 보수같은 경우도 보니깐 몇사람들이 얘기하는걸 보니깐 문화재 공사가 너무 날림공사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물론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공사를 잘 좀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업체에서 잘못하는거는 고치도록, 향교도 보니깐 나무를 예를 들어서 좀 전통적인 미가 나도록...뭐 제가 고유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공사과정을 보니깐 너무 날림공사로 했더라...한번 그런거를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여기는 일부 선유동이라든지, 김용사계곡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일단 근무하는 분들이 막 관광객이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오다보니깐 언행이 우리 관광객들한테 불친절한 인상이 비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새재도 그렇고 일부 잡상인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문화재보수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문화재 중에서 조금 사각지대가 있을수 있는데 마침 청운각 보수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 관광객들이 버스로 지나가면서 아주 수시로 많이 들려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 장마철이 오면 처마가 줄줄 새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번에 청운각 보수 이 계기를 삼아서 철저하게 보수가 되도록 해주시고 마침 제가 아까 여담으로 사석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관음에 가면은 현존하는 우리 전통 도자기 가마중에 제일 오래된 망댕이 가마가 관음 추세골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너무 우리가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 일단 접근할수 있는 도로가 그 버스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기념관이라든지 무슨 전통 차를 마시는 공간이라든지 이런거를 한번 우리가 앞으로 숙제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문경 도자기의 발상지가 사실 관음입니다, 그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 문제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 찻사발 축제가 해마다 보면 참 논란이 많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4억9,500이라는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 그렇게 큰 행사를 치러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천이라든지 나비축제라든지 또 청자문화 축제하는데 거기 비하면 사실 예산이 형편없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이거를 큰 행사로, 우리 문경의 대표적인 행사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제가 볼때에 우선 근본적인 장소문제라든지 그리고 행사 자체도 좀 더 품격있는 행사로 승화발전 시킬려면 좀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을 좀 해줘야 안되겠느냐...우리 문경 도자기 축제 이번에 영국도 가고 불란서도 가고 또 얼마전에 우리 도예가들이 중국 이싱시에도 가고 한 것이 우리 국위선양도 될뿐만 아니라 우리 문경 지역의 도자기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와 함께 이 도자기 문화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품격있는 그런 문화로 발전시킬수 있겠는가...전통 찻사발 축제 문제는 향후 다시 저도 깊이있는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상식적인 발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우리가 뭔가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멋지게 한번 기획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자기?

예, 금년도에도 정해진 예산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직원들 회 의도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품격있는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깜짝놀랄만한 행사를 해봐라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머리에서는 진짜 그렇게 아주 막 깜짝놀랄만한 그런 구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아이디어, 또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체화시켜가지고 현장에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게 축제할 때 하고 나서 뭐 결산할 때 하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 가서 축제할 무렵 되어서 얘기가 나와서 야단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매번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실무추진위원회 라든지 이런거를 한번 해가지고 도자기 관련, 이거는 전문적인 분야니깐 하고 해서 늘 평상시에 이런거를 자꾸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상의도 하고 연구도 해야지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한번 상설로 도자기 축제와 아울러 종합적인 도자기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설기구가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늘 평소에 논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 가 만들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어요. 물론 관련법규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어느 한부분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보다도 구조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시고 사실 저는 문경 도자기 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영국 전시회 가서 우리 용화문 그러니깐 단지같은 경우는 10억대를 넘는 그런 가격으로 하고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데 가면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라는게 사실 이거는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때 뭐 눈물, 미소 그 무슨 그림이지요, 뭐 백억대 이백억대 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은 우리 문경 도자기의 위상도 그에 못지 않은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외적인 작품들이다. 그래서 그런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문경 전통도자기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나와서 국제적으로 뛰는 멋진 문화가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예,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전통 축제에 대해서 김대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참 전 직원이 몸살을 앓는 이런 행사입니다, 다 매달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와 추진위원회 , 생산자와의 역할분담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텐트 하나에 전체 전 공무원이 다 매달려야 되고 읍면동 동원해줘야 되고, 그러면 축제위원회 는 뭐하느냐...위원장 한복입고 인사만 하고 생산자는 자기 부스에서 판매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다 해줘야 되느냐,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결국은 이 전통축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값도 올라가고 판매가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생각 안해볼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건데 정 그러면 생산자 추진위원회 에 해가지고 예산을 위탁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용역을 주든지 업체에. 언제까지 전 공무원이 매달려서 이것만 하는것도 아닌데 매일 올라가야 되고 또 행사때 되면 전 직원 올라가라고 방송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동원된 문화속에서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를. 그렇다고 이거 한다고 우리 시 온 전역에 크게 어떤 뭐가 되는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몇사람, 생산자들만 판매하는데 이거는 제도상 한번 새로운 변화를 줘야되지 계속 매년 우수축제 되었다고 또 최우수 할려고 하면 돈 더 들어가야 되고 돈 들어가는거는 들어가는건데 자기들도 자기 판매들 장사인데 역할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라요, 역할이.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지금. 왜 전 공무원이 매달려가지고...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요. 실지로 전 8만 시민중에 도자기 아는 사람 몇사람 됩니까, 실제로. 왜 그사람 몇몇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해야되느냐...이 축제는 실제로 장소도 그렇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하고 이제는 생산하는 자기네들이 하고 우리는 못하겠다라는 그런게 있어야지 무조건 도로 사정으로 해가지고 예산 줘가지고 시설 다 해놓고 나와달라고 사정하고 뭔가 주객이 전도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요. 여기에 관점을 두시고 생각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경문화제인데 이게 옛날에 점촌시일때는 격년제라고 하면은 문화제라고 하는 체육대회 라고 이렇게 오다가 이게 시민체육대회 가 문화제 안에 들어가 있거던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더라. 우리 몇일전에 도민체전 해단식 했지만 성적이 나올수가 없어요. 뭐 지역적인 면이나 규모 때문에, 뭐 열악한 재정도 그렇지만 지금 예천같은데는 다 군민체육 다 하거던요. 왜 우리는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느냐...같은 지방자치제인데 어디는 되고 안되느냐, 체육이 이렇게 되어가지고...물론 사회 진흥과는 연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 를 분리하는 방안도....물론 새마을체육과에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지금 문화제안에 들어가니깐 이게 뭐 체육대회 도 아니라, 그 물통 이고 달리고 뭐 동네 잔치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제 문제는 담당부서하고 상의 해가지고 분리하는 방안, 안그러면 격년대회 로 하는 방안 이것도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온천지구에 인공암장이 있지요?

예.

지금 그 부적격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올라가는 사람들 한번도 못봤어요.

안그래도 우리 직원이 거기에 매주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 소수의 인원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경소재 문화재, 지금 외지로 반출된 그거 지금 파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직지사에도 가 있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회 수계획도, 파악이 먼저이겠습니다만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파악을 좀 한번 해보시고 또 회 수도...지금 국가대 국가도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지역 문화재가 외지에 나가있다면 파악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반환을 받을수 있으면 받는 노력도 한번 해주셔가지고 지금 다행이 박물관도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잖습니까, 그런 박물관에 우리가 좀 유치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알릴수 있는 기회 가 안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타지에 가서 잘 보관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직지사에 가봤습니다만 탑을 문경에 있던거를 옮겨왔다라고 했을때 직지사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아, 문경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구나’...우리 지역에 와서 보는것보다 또 거기서 봤을때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길수도 있고...‘아, 문경이라는 곳이 문화재로 유명한 곳이구나’라는 그런 인식도 가지게 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니깐 우리 지역에 갔다 놓는거 보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 가져다 놓아도 오히려 그것이 도로 문경을 알리는 기회 가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가 반환받고 안받고 하는 문제는 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어느것이 득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옮길수 없는 문화재 이런거는 거기에 두더라도 우리가 생활용품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그런게있잖습니까, 그런거는 문화재에 사실 박물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실 우리 문화재가 빈약하다면 그것또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깐 그런거를 좀 파악이 된다면은 가져올수 있는거는 또 가져올수 있는것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게 안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의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입니다. 항상 새마을체육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새마을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사고이월된 동로면 인곡1리 마을회 관 신축사업은 부지선정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현재 95% 진도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평천1리 용배수로 정비 3건에 명시이월 사업도 현재 공사일정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 체육부대 관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지회 외 3개단체로 보조금 지급내역은 2억1,990만원의 예산액중 지금 현재 1억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연1회 실업정구 및 육상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산북면을 비롯하여 3개면 7건으로 본사업은 5년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 그동안에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사업변경 요구 등 의견수렴으로 사업진도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마을회 관 보조금 5억원을 포함, 7억6천만원으로 10동을 신축하고 1억1,200만원으로 8동의 회 관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7동의 회 관 신축과 11동의 회 관 보수를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자체사업은 총 13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 6건은 영농으로 인한 사업시기 미도래로 공사기간이 조정되어야 할 대상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중 2007년도에는 총 79건에 20억5,822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2007년도 재배정 사업의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6월말 현재 재배정 현황으로 총 63건에 16억7,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읍면에 재배정한 내역입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바르게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은 지난해는 9,040만원과 4,8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새마을단체 9,340만원중 3,720만원, 바르게단체는 5,100만원중 2,3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및 회 수현황입니다. 2007년도 융자지원 현황은 1건에 3,500만원이며 또 융자금 회 수현황은 83건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1억9,188만원이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범죄없는 마을은 동로면 마광리로 사업비 3천만원을 금년 6월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현황은 2007년에 MBC 전국대학씨름 최강전을 비롯하여 총 13개 대회 에 4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문경대학 장사씨름 대회 를 비롯한 9개 대회 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제6회 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 를 비롯하여 12개의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우리 시의 실업팀 현황은 정구와 육상으로서 코치진과 선수 합계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표와 같습니다. 26페이지를 뵈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실업정구팀대회 입상성적입니다. 그 아래는 2008년도 상반기 실업정구팀 대회 입상 성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실업정구팀의 출전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실업육상팀에 대한 대회 입상 성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업육상팀의 대회 입상 성적과 2008년도 하반기 출전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체육회 운영 경비로서 연간 1,050만원을 비롯하여 교기육성비 및 코치 지도비 4천만원, 육상 꿈나무 훈련비 2,1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4천만원, 시민체육대회 경비가 1,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과 소년전국체육대회 는 기 실시하고 시민체전 등 3개 체육행사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는 사무국장 포함 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하에 32개 연합회 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주요 생활체육행사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현재 체육시설관리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실내체육관 사용허가 건수는 전체 22건입니다. 다음 장에 시민운동장은 7건, 시민 정구장 사용은 3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내체육관 사용허가는 9건이며 운동장은 2건, 시민정구장은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의 현황은 금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해당이 없었고 체육시설에 대해 수리 내역은 2007년도에 5건, 금년도 현재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은 201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차질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중이며 7월말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공사입찰 및 참가자의 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첨 부록에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소관 3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우리 새마을체육과가 우리 시민들하고의 관심사항을 해결하는 주무부서이고 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주민숙원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하겠지마는 우리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좀 긴밀한 사전협의가 되어서 추진되기를 먼저 부탁을 좀 드리고 7페이지 보면 마을회 관 신축 보수를 매년 하는데 이거는 저 하나의 생각을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싶은게 우리 농촌지역의 인구가 점차 감소화되고 노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우리가 마을회 관을 신축하면 슬라브건물로 회 의실하고 사무실하고 이런 용도로 짓다보니깐 사실 회 관의 활용이 별로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회 의할 때 그것도 추운 겨울이나 요새같이 더울때는 냉난방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도 동네사람 다해봐야 몇 명안되는데 그 20평, 30평 되는 회 의실을 1년에 어쩌다가 한두번씩 활용하니깐 그것도 그렇고...그래서 앞으로 마을회 관을 신축하는데 우리 종래의 고정관념을 좀 깨고 규모도 조금 축소를 하면서 좀 사랑방 같은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요새 더울때는 오히려 사랑방처럼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때로는 뭐 밥도 해먹고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저녁이면 마실도 나와서 놀수 있고 더욱이 겨울같을때는 예를 들면 군불을 떼서 서로 옛날 분위기 정취도 나오고 주로 노령화 60대이상 되는 노인들이 많은 그런 실정이니깐 이 마을회 관을 신축하고 할때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규모도 조금 줄이고 요즘 농촌실정에 맞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사랑방 개념으로 짓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할수 있는지, 또 관련법규하고 뭐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먼저 김대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 선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늘 읍면동장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마는 꼭 그 출신 시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꼭 해주십사하고...또 특히 우선순위를 매겨서 좀 올려달라, 그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또 부득이 여건변화로 인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 방침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마을회 관 이용률 저조에 대한 말씀은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인구가 줄어들었고 또 특히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용할수 있는 그런 계층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법정 리동상으로 마을회 관은 다 건립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회 관 자체가 좀 낡았거나 새것이다라는 이 차이가 있을뿐이고 다만 이용률에 있어가지고는 과거처럼은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요즘 시기적으로 여름에는 좀 특히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바쁘고 또 집합을 해서 이용할시에 냉난방관계도 문제가 있고 다만 겨울같은 경우는 어느 마을이고 이용을 많이 하는걸로 아직은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아마 김대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설계문제,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읍면과 협의해서 구조적으로 하되 원천적인 그런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마을마다 보면 한마을에 자연부락이 뭐 적은데는 한두개, 많은데는 서너개씩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 관을 활용하는 것이 그 자연부락간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취지가 규모를 조금 줄이는 반면에 자연부락 단위로 사랑방개념의 어떤 그런 회 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시에서도 분위기 사랑방만들기 차원을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체육과 시설직이 몇이 있어요, 기술직이?

시설기술직이 토목분야가 3명, 실제로 이제 직원으로는 2명이 있고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체육시설관리담당이 토목6급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체육부대도 같이 보면서 같이 업무를 더 맡긴 셈입니다.

아, 확보가 더 되었네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매년 재배정이 많아지는데 읍면동에. 참 이게 문제점도 있어요, 재배정하는 관계가. 보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봄에 설계팀을 구성해서 쭈욱 일괄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그런건지 재배정하는 첫째 이유가...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규모가 이하되는 사업,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관행이라면 관행이라 할수 있는데 한 4천만원, 5천만원이하는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 이거말고도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전부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산출해서 내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수에 비해서 한사람이 맡아하기는 정말로 벅찹니다.

물량이 많지요?

예, 연초에는 우리가 읍면직원을 다 소집을 해서 함께 공동설계 작업을 합니다마는 그 뒷바라지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본청에서 이 업무를 보는 쪽에서 본다면 업무가 좀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어쨌던 우리 주민숙원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을 함께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깐 두사람의 인력으로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에 내용을 잘몰라서 그런데 국제가정돌보기 신규사업하고 초중고 백일장이 있는데 이 국제가정돌보기사업 그 사업개요가 뭔지 그거는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바르게살기, 국제가정돌보기 신규사업하고 초중고 백일장이 있는데 이거는 서류를...이게 뭐 어떤 사업자체가, 이거는 서면으로 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백일장 같은거는 학교계통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회 쨈째�, 이걸 굳이 바르게 살기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것도...앞으로 보조금 심의할때는 어느 곳에서 하는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이거 바르게살기에서 전에 JC에서 할때보면 JC는 뭐 자체사업으로 다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줘가지고 바르게살기에서 하는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게 어떤지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민운동장 관리인력이 몇 명 되어 있어요?

시민운동장 전체 체육시설타운에 지금 두사람이, 기능직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시민운동장 관리사업소가 있을때는 직원이 14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각종 행사가 자꾸 늘어나고 정구장이나 이런데도...도로관리인력이 많이 줄었거던요. 도저히 이 두 사람이 청소해야지, 방송장비 다 해줘야지요. 또 행사준비 다 해줘야 되지요, 진짜 사람이 하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되거던요, 인력확보 문제를 좀...

이부분은 지금 두사람이 낮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밤에는 9시까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할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새마을체육과 직원들로 하여금 당직을 따로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체제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이외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되면 문열어줘야 되지 관리해야 되지,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인력충원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9페이지에서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23쪽 체육행사 유치현황에 보면 사실 뭐 체육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새재맨발걷기대회 가 연중 2회 , 6월10일날 하고 8월25일날 하고, 2008년도에도 보니깐 6월14일하고 아마 8월달에 아마 또 하지 싶은데 이 맨발걷기대회 를 연중 2회 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많은 시 예산을 너무 이중으로 들여서 하는게 좀 그렇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제12회 문경새재 맨발걷기대회 는 금년도 이미 6월10일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안동MBC와 오래간 행사로 전통도 있고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행사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제12회 되어 있는데 이게 12회 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한국일보 주관으로 하는 2회 입니다. 12회 가 아니고 2회 , 새재맨발마라톤 및 걷기대회 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마라톤은 현장여건상 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목을 이렇다고 하더라도 마라톤은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 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일보와 우리 문경시간에 서로가 지방자치단체 홍보도 좀 중앙지를 겸해서 할겸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대회 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던 제가 담당과장을 하면서 이 행사를 올해 한번 치러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재정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지난 6월달에 개최했던 MBC걷기대회 에 걸맞게 투자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따로 드리고 자료를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금년도에 제6회 아시아정구선수권 국제대회 가 열리는 만큼 이 행사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25페이지 실업팀 육성현황이 있는데 물론 돈이 뭐 많으면 우리 실업팀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육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육상실업팀의 경우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생활체육부분은 사실 생활체육이 앞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고 여기에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각 분야 뭐 탁구, 뭐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그런 체육분야인데 여기는 예산지원에 보니깐 연간 3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사실 육상팀이 우리 시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데는 막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형평성과 효과성을 비교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생활체육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전시민이 참여하고 하는 이 생활체육과 정말 어떻게보면, 물론 상징적으로 우리 꿈나무를 키우는 그런 중요한 일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수혜를 보는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이고 오히려 성과나 효과면에서도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이거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심도있게 새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보시면 정구팀은 이미 우리 시에서 오래도록 육성을 해왔고 육상은 작년도에 창단을 해서 지금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구팀이나 육상팀에 대한 실업팀은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이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우리 자체 재원으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팀 자체는 실업팀 중에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육상팀이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 크게 실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2년차에 접어들었고 또 우리 육상 꿈나무를 육성을 하고...학교 체육도 함께 좀 발전을 시키고 또 사실 우리 시세가 좀 약하지만 도민체전 이런데 나가면 늘 이렇게 성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좀 우리 시의 체육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육상팀을, 실업팀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한번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거 같고해서 김대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좀 더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생활체육관계는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안되겠나 싶은데.

예, 생활체육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부터 지원까지 최대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시의 정구부가 연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실업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관내에 초중고 중에서 정구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정구팀은 있습니다.

정구팀은 있습니까?

예, 정구팀은 지금 현재 문경에 초등학교 여자부, 남자는 중앙초등학교 또 중등학교는 여자부가 초등학교에서 바로 문경서중학교로 올라가고 관광고등학교까지 올라갑니다.

고등학교까지?

예, 남자부는 중앙초등학교, 문경중학교, 문경공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실업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그 중앙초등학교 학생수가 적지않습니까?

예, 작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수가 많은 모전초등학교가 교기가 지금 수영이거던요. 수영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소년체전까지만 연습을 하고 그이외에는 공부를 해라, 중앙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이 학생수가 아무래도 많은 곳에서 인재를 좀 발굴하는게 안좋겠느냐...그래서 실업팀은 지금 우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교마다 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비협조적으로 하면 사실 선수를 키워낼수가 없거던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중앙초등학교가 그런 얘기가 잠깐 들리는거 같아서 그래서 소년체전까지만 하고 공부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니깐 정 그러면 학생수가 많은 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돌려보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일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육상부가 우리 시의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왕 없앨수 없는 입장이라면 종목자체가 좀 국민의 관심도가 좀 높은 마라톤이라든지 이런거를 좀 육성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지금은 육상부분에서 마라톤은 아직은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봉기 마라톤 대회 가 있잖습니까? 그러며 거기서 좋은 인재가 자랄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발굴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성인을 우리 선수를 발굴을 하는 것 보다는 어릴때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가능성 있는 사람은 키워보면 이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거던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에서 하나 배출을 시킨다고 해도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자부할수 있거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9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페이지에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는데 우리 시민체육대회 , 이게 계속 문화제 안에 포함되어 하니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네 어디 체육대회 도 아니고...자꾸 선거법 얘기를 하는데 하긴 전국적으로 근래에 영천, 청도가 선거법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문경같이 선거법 위반한게 제일 많은데가 없어요. 실제로 91년도 지방자치 부활된 이후에 계속 선거법 사안이 되다보니깐 우리 지역 선관위가 많이 민감해져 있어요, 다른데보다도. 그래서 우리 인근 예천도 군민체육대회 다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 이거를 타 시군의 운영방법을 참고를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걸로 전에 점촌시처럼 한해는 문화제, 한해는 체육대회 이렇게 하다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문화제 안에 체육대회 가 들어가니깐 체육인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행사할 때 보세요, 문화원장 한복입고 폼잡지, 체육관계자는 아무도 없어요. 상임부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사가 있는지도 모르고....이게 뭐 앞에 나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체육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거는 새마을과장님이라 문화관광과장이 결정못하고 시장이 오케이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무리 감사하고 떠들어봐여 전부 헛일이라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자꾸 이렇게 가지말고 물동이 이고 달리기 뭐 체육도 아닌 옛날 민속체계로 가는데 문화제는 문화제이고 예산이 따로 있으면 따로따로 하던지 해서 금년도도 10월달에 개최됩니다만 운영방법을 한번 양 과나 간부회 의에서 신중히 다뤄가지고 제도개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요청하신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보조금지급사업중 국제가정돌보기와 초중고 백일장 사업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