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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방범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4

방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및 보고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ㆍ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 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있겠사오니 소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자료에 의거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자치행정국장 김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혁배입니다. 제5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취임하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4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승우 세정과장입니다. 백숭기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행정사무 감사 공통 주요사항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4쪽에 사무분장표를 보면 자치행정과가 정원 38명인데 현원은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정한 해명이 있겠지만 일단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 약 24%가 증원이 된 상태로 있어요. 정원보다, 맞지요? 숫자상으로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읍면동을 보면 약 8.5%가 결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328명인데 현원은 300명으로 되어 있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가 나온 것이 있지요? 4-28페이지를 보니까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나오는데 1,387명이라고 정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1,329명, 1,387명이라는 것은 언제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5월 31일이 기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고, 현재 기준으로도 정원이 1,387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329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숫자가 58명 정도가 결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58명이 결원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대기직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견공무원이 5명이 있고 국외훈련 간 직원이 있고 출산휴가 간 직원들 때문에 9명이 자치행정과로 잡혀있어서 과원입니다. 실제로 9명이 과원인 것이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5급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8명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파견공무원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한수 소장 행정4급이 삼성에 파견 나가 있고, 시설5급인 최효근 과장이 현대에 파견 가 있고, 또 녹지5급인 차홍규 과장이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고, 행정5급인 윤상배씨가 오강시에 파견 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이한수 소장이라고 얘기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5급 4명이 누구누구 입니까? 윤상배, 차홍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최효근, 양승도.
병국

강병국위원

4급은 이한수 소장이 현재 나가 있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4-16쪽 불용액에 있어서 세 번째 총무관리해서 2억 1천만원이 절감운영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만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치행정과만 2억 1천만원이 사무용품 이런 데서,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됐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을 보면 15억 정도 되고 집행이 1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예산절감 목표가 저희들이 항상 10%가 됩니다. 그래서 10%를 절감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2억 5천 정도 되고, 그런데 한 6천만원이 더 됐던 것은 15억에 따른 각종 일반 사무 운영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에서 일반운영비를 10%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현재 14%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가지고 온 것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10%를 줄일 것을 예상해서 하지 말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과다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도 현재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17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이 약 8억이 됐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자치행정과가 약 2억 5천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업성이 아주 큰 성과라든가 시민들한테 어필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이 된 다음에 여러 단체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향후에는 정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사회단체장하고 거기 담당간사나 총무하고 해서 축소가 되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감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전액 거의 다 삭감 시킨 것도 있고, 특히 노인들,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도 나중에 행정동우회에 가서 일을 보시고 거기 가서 친목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몇 백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는 어쩔 수 없으니까 2009년도에는 공직자들한테 진짜 마음 아픈 과정을 주지 말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군데가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바르게살기다 지방행정동우회다 이렇게 해서 등등 몇 군데가 있는데 2008년도에 그 사람들 말로는 홀대를 당했다,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26쪽 대강당 풀컬러 LED전광판 설치를 했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3천만원 들었다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 상공회의소 조찬 포럼에 LED회사에 사장 분이 나오셔서, 물론 최 시장께서 그날 강의를 하셨어요. 아주 라비돌이 꽉 차게 상공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은 30분 일찍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LED전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의 사장이 지금 현재 오슬람이다 형광등이다 이런 것보다 한 60배 정도의 밝기는 되는데 단가 문제도 20배가 싸다고 하든가, 전력을 소모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 전체라든가, 특히 본청부터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전등을 전부 바꾸는 것이죠. 전력이 굉장한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설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대비를 하셔서 2009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셔서 몇 년 하면 시설비 빼고 한 15년, 20년, 반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광등이 늘 고장이 나고 수시 교체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반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세요. 4-34쪽을 보면 인사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전출된 것 보다 전입된 사람이 훨씬 많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결원이 많아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책임을 맡고 계신 박 과장께서 전입, 전출 이렇게 해서 새로 온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시에 전입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전입이 됨으로써 기존 근무를 했던 사람들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소외되는 것, 혹시라도 근무 여건에 불합리한 점, 이런 것들을 관찰한 것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단점이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위직들이 올 때, 7급 고참을 받았을 때 밑에 8급이 진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사람이 옴으로써 한 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한 불만이 좀 있고, 또 타 시군 타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우리시 같이 이렇게 방대한 종합행정에 격무라든가, 격무부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위직들은 하위직 나름대로 고위직이 오니까 자기가 진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책으로 강등해서 받기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강등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우선 진급시켜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자기 위치가 박탈된다, 그런 위기감 비슷한 것도 주변에서 느낄 수가 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단점을 면밀히 심사분석을 하셔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도나 시하고의 인사교류 문제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보면 지방에서 왔어요? 지방이 많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도하고 우리시 하고 교류 문제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2쪽 직원복리후생 시설해서 보면 화성시 전체 직원이 공무원, 상근직, 비전임, 공보의 해서 약 1,700명이라고 하는데 흔히 공직 석상에서 얘기하는 “41만 시민 여러분,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리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300여 공직자라는 것은 정원 규정에 따른 공직자만 그렇고 여기서 언급해 드린 상근직, 비전임직.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박 과장님, 여기 보면 상근직, 비전임직, 공보의도 자기가 화성시에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언젠가는 공직에 바로 전임이 되는 것으로 소망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일 것 아닙니까? 공보의나 이런 분들을 빼고는,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사실 대외적으로는 1,387명으로 공표가 다 되어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비정규직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화성시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이미지가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당사자들이 혹시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우에서 얘기를 드려 본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콘도 있지요. 회원권 구입가가 5억 3천5백해서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483박을 사용했고 292박을 사용했는데 사용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5억 3천5백을 들여서 우리가 콘도 6개소를 가지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일수를 보면 920일 사용했는데 인원수 ······.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은 누구입니까?
2007년도에 483박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483박이면 이것은 1,300여 공직자 말고 1,700명이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죠? 상근, 비전임, 공보의 아무 관계없이.
483박을 사용했으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억 3천5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귀한 예산이 들어가서 있는 것인데 그런 데이터들은 나와야지 “죄송합니다.”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동료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있지요. 지금 4급 1명에 5급 4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한수 소장은 삼성연구소에 가서.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 연구소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 가서 기업에서의 인사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 인사, 교육,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고 있고, 최효근 과장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인사나 교육 이런 부분을 습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지 차홍규 과장은 공단에 우리가 위탁한 업무 관리감독하고 있고, 윤상배씨는 오강시에 교류 공무원으로 가 있는 것이고, 양승도 과장은 화성도시공사에 가서 우리가 위탁할 업무 관리 감독 차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윤 과장님은 들어와서 지금 도시공사에 발령받지 않았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공사로 가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출근 시간이 9시입니까? 9시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4급 이한수 국장님이나 5급 최효근 과장님이나 삼성, 현대에 가서 인사하고 교육을 지금 연수 중이라고 했는데 인사, 교육 받고 있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돌아와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습득 중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발령 받은 날이 며칠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년 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월 2일자로 갔으면 6개월이 넘어가는데 종이 한 장 보고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돌아와서 복귀 보고를 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장님은 발령만 내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를 안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파견 받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파견 받은 부서?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소속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 감독권은 협의를 할 때 파견 부서에서 관리감독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나가서 월급을 6개월이나 받는데 한 장 보고서도 없이 중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은 잘 받고 있는지, 연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안 하고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파견 관리 부서라고 했는데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파견 관리부서라는 것이 삼성이나 현대를 얘기하시는 것인가 어디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파견 기관.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기위 다녀온 신승우 과장은 보고서 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보고서 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행정에 어떻게 적용 시켰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신승우 과장도 삼성에서 파견 근무 1년 동안 했는데 행정에 접목하기 보다는 그분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하고 있는 해외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배워 왔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 습득한 것이 행정에 접목하기에는 좀 문제점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파견 가 있는 분들한테 알려줘서 이런 부분이 아닌 새로운.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접목하기가 어렵고 불가하다면 보내지 말아야지요. 지금 기업에서는 우리 시청에 안 오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우리는 왜 보내요? 그것도 고급 인력을, 4급, 5급 이렇게 해서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사내에 있는 홈페이지 자체 아이디도 부여 안 해줘서 못 들어가요. 뭐를 제대로 알아보고 일을 하세요. 승진의 하나의 문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한다면 하지 말아요. 제가 시정 질문 할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직원복지관리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2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다른 것은 중요한 업무 아니고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까?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이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주요업무 보고 하는데 딱 두 가지만 보고하고, 우선 보고 하는 성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박길양 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실용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으면 사업은 제고해야지요. 지금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인원 배정을 못해서 각 읍면동보면 2, 3명씩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서는 안 오는데, 또 전에 해보니까 실적도 없고 효과도 없었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접목해서 사용할 명분도 없고 일도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연수다 인사다 교육이다 하는데, 그러면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가든가 인사프로그램을 가든가 해야지 거기 가서 매일 신문 한 장 들고 가서, 뭐 다른 할 역할이 없잖아요. 이런 인사 운영이 어디 있어요? 참 한심해요. 지금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동사무소마다 2, 3명씩 결원을 발생시키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무원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인사를 제대로 다룬다고 할 수 있어요. 인사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보니까 잦은 인사, 동부출장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알기에는 1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부 쪽에는 대기 장소입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까? 동부에 구성 요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구는 절반이 넘고 재원 역시도 50%가 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기부서라든가, 내가 동부출장소에 있는 분들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올바른 인사가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비단 동부출장소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지금 우리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조직이 확대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승진 인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연유로 인해서 근무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초래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짜 보니까 한달, 6개월, 7개월짜리 인사이동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크나큰 낭비입니다.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다루던 업무라도 가서 최소 한달 정도는 익히고, 전에 하던 업무 연속성을 익혀야 될 것이고 법규 새로 숙지해야 될 것은 숙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것은 올바른 인사가 아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3페이지 콘도이용권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920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483개밖에 활용이 안 돼요? 홍보가 덜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홍보가 덜 되는 것은 아니고 하절기 여름 휴가철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지 하절기에는 부족한 실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여서 직원들이 바빠서 비수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만 빌리다 보니까 여름 성수기에는 부족하고 비수기에는 사용을 못하고,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바빠서 못쓴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또 특정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점유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콘도가 31구좌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작년에 예산 때문에 자료 받은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430회를 사용했어요. 공무원 430명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수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일수가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 이용자수가 430명입니다. 678명이 신청해서 430명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31개로 나누면 13개고 한달에 한번 정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콘도 하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산에 증액을 안 해 드린 것입니다. 물론 콘도 이용하는 것도 연가나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하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해외 연수 431명이 갔어요. 평균 6일만 따져도 2천, 3천정도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운영 잘 하셔야 돼요. 직원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박 과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마구 해 주겠습니까? 잘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구선 계장, 분명히 콘도이용 사항 분석을 하세요. 몇 명이 신청을 얼마 해서 몇 명이 갔고, 그러면 월 별로 몇 명이고, 이것을 해서 정말 콘도 마구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이 늘려서 각 지역별로 다 두면 좋겠지만 고정된 예산 가지고 운영 관리하는데 당신 같으면 이렇게 마구 하겠어요. 작년에 678명이 신청해서 430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것으로 따지면 31개로 나누면 보세요. 딱 나와요. 13회 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콘도에 월 1회 조금 넘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진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휴가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일반 연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적절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재 수치상을 나타나는 것은 920일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483일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최상의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70, 80%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방법을 개선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인원수, 사용일수를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7쪽 시 보육시설이 뒤에 있는 어린이집 얘기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 운영이 어떻게 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초창기에는 약 30여명에서 작년도에 년 평균 48, 49명 됐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5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 당초에 계획인원이 90여명 됐었는데, 정원이 99명인데 99명 달성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출근을 할 때 집에서 7시 경이면 나옵니다. 출근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아이들을 7시에 동시에 깨워서 같이 나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인원수가 늘지 않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우리 보육시설이 좋으니까 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8명의 보육 어린이들이 사립에서 운영되는 그 규모에는 원장 포함해서 보육교사가 얼마나 근무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우리시 보육시설은 11명이 근무하는데 50명 내지 60명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사립 보육시설 경우에 몇 명 정도가 근무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58명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원수는 어린이가 늘면 교사수도 늘어나는 것이고 어린이가 줄면 교사수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육 어린이 숫자에 비례해서 교사를 채용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늘리고 줄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보니까 1인당 1년이면 6백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시설비 같은 것 빼고 620여만원 소요되는데, 보육 어린이 1명당 62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반기에 306만 3천원씩 지급됐고 하반기 하면 1년에 612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평가하는데 시설비나 이런 것 빼고 운영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탁예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총 사업비.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시설비 빼고 제가 봤을 때 어린이 1명당 6백만원의 보육료가 들어간다, 사실 저출산의 원인이죠. 이것을 부담을 어떻게 다 하고 있습니까? 시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액 다는 아니고 본인한테 40%의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보육 단가에.
남영

백남영위원

자부담이 40%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어린이들한테는 50%의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외부에서? 여기 입소 안 하는 어린이들한테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령별로 틀립니다. 만 0세일 경우에 1세 미만이죠. 그 아이들은 보육수당 18만 6천원, 그 다음에 1세는 16만원, 2세는 13만 5천원, 3세는 9만 2천원.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50%라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보육 단가의 50%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결국 최고 많이 지원하는 것이 18만원이면 년간 36만원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년간이 아니고 매월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육료가 그러면 여기서 50%라면 우리 운영비에서 3백만원대고 여기에서 18만원씩 해봐야 216만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산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0% 지원해 봐야 216만원인데 시 보육시설 운영비는 1인당 3백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리시 보육시설이 직원 복지에 따른 복지시설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을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익 차원이 아니라 경영의 측면에 있어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여기는 사립으로 가서 50%만 보조해주고 말지만 여기는 시설비, 기본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 다 빼고에요. 단지 운영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18만원 보조한 내용에는 건축비라든가 모든 시설비라든가 다 포함된 것이고, 거기 사용료의 50% 보조해 주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단순 계산해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무슨 경제 논리로 해석해서 줄여라 이런 차원보다는 많이 투입된 만큼 양질의 보육시설이 운영 되어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느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투입되는 비용이 여기에 입소하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50% 이상 투자가 되는데 양질의, 진짜 공무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기업 및 오강시 파견 공무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민간기업 파견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에서 각종 운영기법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시민들의 눈에게 어떤 직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인사의 문으로 활용된다고 이렇게 일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오상시 파견도 물론 직원들의 어떤 자질함양이라든지 외국어 연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실제로 전혀, 기관 대 기관이 가서 행정을 접해보면서 거기서 착안한 사항이나 느낀 점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감사에서도 지역경제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중점을 두셔서 나름대로 복명서라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받아서 정말 단 한 가지라도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이번에 신정부에서 구조조정 계획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안 하셨는데 감축과 연계해서 미감축으로 인한 불이익 같은 것 받을 소지는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불이익을 받는다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얘기가 보조금을 삭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교부단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불교부단체라서 감축될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행정기구 정원 규정에 보면 직권으로 조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직권으로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그러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보전금 같은 것도 감 조치가 안 될까 모르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불교부단체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우려되고 지금 당초에 감축계획이 몇 명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06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56명인가 얼마로 보도된 것 같은 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다른 시군에 안 한 데도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 한 데는 없고 6개 단체가 계획보다 축소해서 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도 안 해도, 성의를 안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없겠어요? 나는 그것이 참 걱정스러워요. 나중에 이것을 핑계로 해서 어떤 조직 승인, 지금 조직 승인관계 도에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도에서 받도록 개정되어 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조직하고 인력 정원관계 도에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정원 관계는 총액인건비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조직만 도에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보이지 않게 묵시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조금은 걱정스러워요. 그래도 현재 결원 부분만이라도, 우선 우리 임용후보자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고.
길양

박길양간사

몇 명 결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8명 결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임용후보자 없으니까 보충 못하잖아요. 충원 못하잖아요. 그러면 감해 놓고 나중에 시간 난 다음에 받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액션이라도 보여줘야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우리 화성시만, 또 우리 화성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김포라든지 안성, 용인 같은 데 연계해서 그 외에 수도권도 그렇고 신 행정도시 추진하는 데는 증가 요인이 많이 있던데, 나는 유효적절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라든지, 우선 당장 금년말 50만 되면 내년도에 구체제 관계 증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 때문에 106명을 감축 못하는 이유가.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때문에 한다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임용 후보자도 없고 현재 58명에 대한 결원 충원 방법이 없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8월이면 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월달에 와도 그 사람들 부분적으로 해도 될 것으로, 좋아요. 그러면 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관 간 공직자 교류 하는 것 있잖아요. 외부 기관에서 오는 사람들 전출 요구 받을 때 직급이 상위자는 받지 말고, 물론 선별해서 받는데 대신 근무 경력에 합당한 사람 받아요. 외부 강원도라든지 전남, 경상도 이런 데서 면에만 근무했던 직원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전입 전출을 하기는 하되 그 사람들의 근무경력, 캐리어를 보고서 하라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됐어요. 공무원 18년, 20면 가까이 됐는데 면에만 계속 근무한 사람, 산골 면에, 전혀 행정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서 받고, 그 사람들 여기 오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불구하고 상위직에 결원이 나오면 우선 진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승진시키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등해서 와도.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화성시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승진에 대한 괴리감도 있고, 그 사람들 전입해 놓으니까 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셔서 대응하시란 말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배분 관계, 실과별 업무규칙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우려되는 것은 화성시에서 위탁 준 업무 있어요. 각 실과소 위탁은 물론 결심 받아서 자치행정과 협조 받아서 시장 결재해서 위탁 주겠지만 위탁 준 업무를 한번 분석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전출 관계하고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보시고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또 향후에 You&I 센터라든지 동탄에 있는 문화예술센터 해서 최소한 3, 4년 내에 위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이 얼마고 소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위탁사무가 각 실과에서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어린이집인가 하나 보고 받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사업비가 동부 쪽만 311개인데 168억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물론 국도비가 나와서 지원된 것이지만 우리시 자체에서 위탁사업비는 거의다가 다 나갈 돈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향후에 공설운동장 만들어야 되고, 구청 체제 가야 되고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것도 시장님한테 이번에 시정 질문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위탁사무 예상되는 것 하고 현재 있는 것 하고 분석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바로는 아니지만 기간을 둬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예산을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소요되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근속자도, 물론 각 부서별로 업무의 연속성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장기근속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시면 적절한 시기에 전보를 시켜서,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바꿔집니다. 지금 변화와 개혁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조직은 변화가 되어야 되고 개혁이 되어야만 그 조직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부서 오래 있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전보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명 많지는 않습니다. 21명인데 이 중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하시도록 하고, 1년 이내 이것은 크게 안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고제한은 그렇게 해서 경력을 봐서 전입을 받고 ,1년 이내도 가능하면 승진이 아니면 말타기 인사는 빼 놓으세요. 승진 경우에는 부득이 어떨 수 없어서, 승진 경우에는 전보 제한도 안 받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많은 승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전보 전출을 해야 돼서 한 것으로 분석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읍면동 사람이 몇 안 되는 데는 진짜 어려워요. 직원 11명에서 3명 결원이면 일 못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관내 현황을 전혀 몰라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도 꼭 감안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싫은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복리후생 시책 관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숙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임용하면서도 지역 제한 안 두고 있잖아요. 안 두고 자유 경쟁에서 선발해서 자기 직업을 영위해서 오는 것인데 기숙사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관외에서 살 경우에 어느 정도 원거리면 관내로 이사 와야 되고, 아니면 관외로 통근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만에 하나 여기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나면 그때는 화성시에서 배상책임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기숙사까지 제공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직원 후생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인지 짚어 보시고, 가능하시면 지방화 시대에 직원들 관외 거주자들 웬만하면 관내로 이주하도록 권고 하세요. 법에서 제한해서 안 되지만 가능하시면 해요. 나쁘게 하면 수원 같은데 통근버스 운영 안 시키면 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악일지도 모르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내로 이사 오셔서 우리 관내 기관에 근무하면서 화성시에 세금 내고 기여해야지요. 반대로 자기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밖에서, 관외에서 안 다녀요. 자기 기업 옆으로 이사 와서 살지요. 개인은 되고 공인은 안 된다는 생각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관내로 이사 올 수 있도록 권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콘도 회원권은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석하셔서 직원들이 유효적절한 양을 가지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계 얘기할게요. 우선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금년에 8억 8,113만 2천원을 지원해 줬는데 집행 잔액이 거의 다 인건비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죠? 잔액 남은 것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다 다른 기관에서, 타 부서에서 봉사 활동한 것을 수치를 집계에서 관리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래요. 우선 사업비 예산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성격도 인건비가 훨씬 더 많아요. 사업비는 얼마 안 돼요. 나는 짓는 자체도 확대해서 지어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물론 전체적인 화성시 자원봉사 활동 전체를 총괄하고 각 기관에서 교육할 때 그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활성화 되려면 인건비보다 사업비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예산서 보니까 미미합니다. 이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연수 관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441명이 2007년도에 해외 연수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7일 갔다면 3,000일이 되는 것이고, 날짜수로 굉장히 많은 일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려 7번을 갔다 온 분이 있습니다. 7번에 44일을 갔다 왔더라고, 그러면 지금 공휴일이 56일 아닙니까? 그리고 토요일 50일, 그러면 112일, 거기다가 설 명절, 국경일 빼면 20일 가까이 돼요. 연가 21일, 이렇게 빼면 한달에 16, 17일정도 일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거기다가 또 과에서 일 하면서 관내, 관외 출장 나가고, 나는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해외 연수 운영관리 조례 있잖아요? 조례입니까? 운영규정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규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규정을 해 놨으면 준수가 되도록 하세요. 가급적이면 1년에 2회 이상은 동일인이 안 가도록, 못 가본 사람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경험도 쌓게 만들어야지 2회, 3회, 4회, 5회, 6회 이렇게 간 사람 다 내용을 뺐는데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름도 안 밝힙니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알겠다고 끝까지 하나도 없이 다 답변하는데 심히 걱정스러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저희가 드린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작년에 예산 때 요구를 했던 자료가지고 활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기회를 부여해주고 적절하게 해외연수 기회도 갖도록 해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소송관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해임처분 취소 소송 낸 것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심에서 승소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2심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심도 승소하고 다 승소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다 승소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거의 확정적이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도 대응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고, 또 지나치게 관련된 분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각 읍면동에 코디네이터라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1, 2명씩 있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코디네이터를 지금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각 읍면동에서 자원봉사를 받고 싶어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동탄2동까지 포함해서 22개 읍면동에 다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 있지는 못 합니다. 코디네이터도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을 받아서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읍면동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5개 읍면동만 있고 동부 쪽에 신설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분들 활동하는데 경비가 들어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수 줘야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보수가 들어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국도비로 내려오니까요.
광석

서광석위원

얼마씩 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까지 지급된 명세서가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통장으로 지급되나요?
지급 명세서를, 코디네이터 이름으로 지급된 확인서를 파악해서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경비를 바라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읍면동에 파견 나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리배치를 해서 업무를 보시게 되지요?
15개 읍면동에 지금 코디네이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나,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연계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코디네이터 자리가 고정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읍면동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기 쉽지 않고, 또 하나 어차피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가는 사업 중에 하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리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사무실 공간 내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숙지나 파악을 하셔야지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그래도 소명의식은 갖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혜를 받으러 오는 측이나 연결시켜 주는 측이나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음에 55페이지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현황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동탄2동만 빼고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탄2동도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탄2동은 2008년도에 예산 집행 현황이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발족만 됐지 자금 배정은 아직 동탄2동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금 배정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별로 소요액 판단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월별로 하십니까? 분기별로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분기별로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현황을 1분기 동안 이렇게 운영했다는 자료를 제공해주면 여기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미리 보내주지요. 미리 요청이 들어와서.
광석

서광석위원

요청을 하면 미리 내려 보내 준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리 주고 정산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읍면동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방범순찰대가 2007년도는 운영이 끝났으니까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집행 잔액이 있는 읍면동이 10개 읍면동, 집행 잔액이 없는 읍면동이 10개 읍면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먼저 보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없는 데는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집행 잔액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있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없는 데가 있다니까요? 반반이에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자료에요?
광석

서광석위원

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또 보내줘야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시정담당입니다. 어느 일부 읍면동에서는 미리 돈을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사후 정산을 받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 정산 받는 데가 반 정도 되고 미리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순찰대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사용한 품목을 보면 차량유지비, 간식비, 난방비, 기타, 4개로 구분되어서 자료를 올렸어요. 그러면 기타는 무엇에 사용된 것이 기타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석

서광석위원

네.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차량 수리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차량 수리비는 따로 품목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순찰차량 현황해서 수리 내역 해서 엔진오일, 타이어교체, 미션교체해서 사용내역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순찰대 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자료는 저희가 검토 안 했는데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유류비, 수리비, 간식비, 난방비뿐이거든요. 그런데 기타라고 하면 ······.
광석

서광석위원

기타라고 해서 모자를 샀다느니.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험료가 거기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은 차량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차량 유지비에 유류대.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기타라는 항목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예산을 사용할 때 맞추기 위해서, 기타로 집행해서 다른 품목으로 쓰고서 기타로 그냥 품목을 구분 안 하고 집어넣은 느낌이 들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료만 그렇게 파악.
광석

서광석위원

기타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집행 잔액이 없는 데가 자료를 기타로 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운영을 하는데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자료를 볼 때 일관성이 있어야 각 읍면동별로 잘 관리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지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기타로 해서 다 쓰고 나서 집행 잔액 없다고 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매뉴얼을 보내주면서 관리 양식을 본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줘야지 운영은 잘 하면서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공히 방범순찰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면서 지역 치안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정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막상 자료를 보고 자료가 보기에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후관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내려 보낼 때 분명히 명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37 3년 이상 근속자 21명에 대한 동일부서에 계속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4년 정도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면담이라든가 꼭 필요해서 한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겠지만 심지어는 7년이 넘은 담당도 있지요? 너무 눈에 띄어서 좀 그러네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데,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인사에 우리가 관여하여 것은 아니고 형평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년 내 전보자 건에 대해서도 2007년도만 지금 여기에 비교를 했는데 2006년도 것도 비교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 아마도 지양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똑같은 것인지, 한번 2006년도 자료가 참고적으로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발췌를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좀 해보시고, 4-40쪽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합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수료 후 보직부서 현황이라든지, 학교 및 인적 사항 같은 것을 자료를 해주세요. 많은 인원이 안 가고 있지요? 지금 5개 대학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부 내 주세요. 그러니까 5개 대학이 어디며 또 인적사항,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은 것, 3년을 대비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료 후 보직 부여 된 것, 그리고 2008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간부 워크숍 해서 1개 과정에 56명에 21,956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2008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입니다. 2,195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서 받는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지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탁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커리큘럼을 참고적으로 하나 내 주시고, 4-47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초 입소는 작년도에 개소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작년도 3월달에.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3월에 해서 개소 때는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처음에 30명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은 58명인데 티오는 99명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시설은 나무랄 데 없이 최고지요? 우리 시설이 아주 좋은 편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열악하지 않고, 또 공기 좋고, 엄마들이 시청에 올 때 거기다 맡기는 것이고, 그런데 0세부터 6세까지 시청에 공직자들의 영유아를 파악해 놓은 숫자는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요즘 태어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194명, 한 200여명 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정원은 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정원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영유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의 2분의 1뿐이 안 되는데 풀로 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영유아 엄마들한테, 우리 직원이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묻겠습니다. 4-48에 보면 부서별 장기출장자해서 출산이 현재 61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61명인데 이 61명이 정원에는 포함이 물론 되겠지요. 현원에는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출산 휴가자는 현원에 다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대직하는 사람들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체 인력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직은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을 봐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체 인력은 공직 퇴직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퇴직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읍면동이나 이런데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아주 애로사항들이 출산 휴가 때문에 보충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61명에 대한 대직자 현황은 몇 % 되어 있습니까? 61명 전체가 다 대직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체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8월에 150명 신규 채용자 시험 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61명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1명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3개월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년, 2년 쉬는 사람도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휴직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정원에서 빠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휴직은 정원에서 빠지는 것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출산으로 인한 휴직은 5월 31일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한 30여명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대략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몇 월 며칠자 기준으로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30여명이면 28명도 될 수 있고 35명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것을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계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듣기가 진짜 거북해요. “검토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은 향후에 없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건에 대해서, 서초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2008년도 9월에 예정이 된다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우리시가 발전 속도 1위라고 하는데 서초구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아주 상위에 속해 있는 데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하고 거의 흡사한 도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상징성을 봐서도 여기는 우리시하고 꼭 해서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 계획된 것을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서초구에 제가 나서서 할 의향도 있어요.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도 소임을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거기에 구청장부터 구의회 의장부터 여러 가지 인맥이 되어 있으니까 소임을 주시면 시간에 관계없이, 또 사람 만나는 것에 관계없이 우리 시하고의 자매결연이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수 적은 것이 7시에 출근하면서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화성시 방침을 바꾸면 안 됩니까? 그분들 9시에 출근하지요? 보육시설에 원장님하고 선생님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시간 전까지 출근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렇지요? 9시에 시작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 퇴근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방침으로 해서 정원을 채워야지 99명 정원해놓고 58명 하고, 30명 지난해 하고, 이러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애를 데리고 나올 때 본인이 엄마, 아빠가 9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집에서 최소한 7시에 아이를 깨워서 같이 오다 보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뒤에 집에서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내가 7시에 출근을 해서 못 깨운다고 하면 뒤에 누가, 친정엄마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돌 볼 수 있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시부모, 친정부모가 없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 7시에 깨워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이 58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지 말고 방침을 바꿔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여기가 출근시간에 맞춰서 9시에 운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꿔서 조금 일찍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8시든, 8시 30분이든 운영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저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깨워서 나올 때 일찍 맡길 데가 없고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엄마들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는 엄마들이 나오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코디네이터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교육받을 때도 가서 봤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국비가 있어요?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도 운영을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쩔 수 없다기 보다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도비, 국비 나오면 그 사업을 대개 하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혹시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지금 시행한지가 한달 넘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 초부터 시행했으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보면 두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몇 시간씩 하는데 식사는 각 읍면동 식당에서 드시고 하는데 종일 말벗도 없이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분들한테 뭔가 보람을 줘야 되는데 한번도 안 찾아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없는데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코디네이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여기 재향군인회 기동봉사단은 무엇입니까? 17쪽.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 기동봉사단이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장안면 지역에 38명이 환경정화활동 하는 봉사단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환경정화, 지금 월남참전이라든가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예산 나간 것을 보니까 환경연합 같은 데서도 환경정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기동봉사단에서 환경정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 했다면, 저는 분명하게 사회단체 지원금에 있어서는 사업성을 보고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쪽에 지원 방침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봉사단체에서 삭제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부서별 장기 휴직자 말씀하셨는데 48페이지에 있는 이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 전부 1년 이상짜리 아닙니까? 61명, 48쪽에 보면 2007년도 37명, 2008년도 24명해서 전체 61명이 1년 이상 휴직자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여기 숫자 있는데 아까 왜 답변도 못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현원에 안 잡히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안 잡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년 이상은 안 잡히고, 출산 휴가 3개월을 했을 경우에 잡히는 것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는 우리 청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입소를 못 시킨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우선 직원들 직무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분야별로, 현재 자치행정과에 비밀문서가 몇 건이나 돼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
길양

박길양간사

담당계장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는 하고, 이것도 보안업무 규정에 보면 분기별로 비밀 인가해주고 파기하고 관리하고 문서도 비치관리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각 실과 서무담임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도 모르는 서무담임이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자치행정과는 물론이지만 각 실과에서도 민원부서에서는 민원 관련되어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세정분야에서 세정분야 관련해서, 또 회계분야에서는 회계 지출 관리 분야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파트별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담당자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캐리어가 많지 않아요. 바로 들어와서 2년 되면 진급하고, 또 2년에서 3년 되면 진급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급은 7급이라고 해도 제가 그전에 공무원 할 때 당직하면서 행정사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를 못 받아요.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자체를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럽고, 또 제가 어떤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안업무 처리 방법이 어떻게 해서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오래된 서무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람도 내용을 몰라요. 그냥 비치내역 인가 예고문에 의해서 처리하는 실정인데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간략히 담당자 교육할 때 30분 교육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시킬 텐데.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담당별로다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보안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그것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아요.
길양

박길양간사

실과에서는 결과 보고 해서 내부결재 다 받아 놓는데 각 실과 내지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애로를 얘기하는 직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필요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는 것으로, 한 30분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재단 설립관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 입안 중에 있고 오늘 조례규칙심의 끝나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의회에서 저번에 먼저 설명한 것으로 다 답변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부 검토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했습니다. 조례 상정되면 검토해 주시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탄동 행정구역 명칭 사용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이면 50만 넘어서 내년도에는 구 체제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 체계를 검토하면 동탄 쪽에서 구 생각해 본 것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내년까지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40만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2010년에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탄 쪽에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고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탄신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물론 화성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화성시는 몰라도 전국에서 동탄신도시 하면 알아요. 그것이 화성시에 있는 것이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 지역에 인구가 태안권이 더 많습니다. 태안권 18만 2천정도 되고 동탄 쪽에 6만 정도 되는데 2지구가 연계되면 29만 5천명이니까 동탄만 순수하게 40만이 넘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태안까지 아울러서 동탄이라는 신도시 이미지를 갖고 동탄2지구 내에 구청사 부지를 넣어서 준비를 해서 동탄구가 먼저 동부에는 된다고 생각해요. 동부를 동탄구로 하고 남부에는 무슨 구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탄이라는 이미지를 알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주소 먼저 얘기한 것처럼 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가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동탄푸른마을 엘지자이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소 안에 동탄이라는 명칭이 두 번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지만 이것을 설득을 시켜서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서 주소 변경하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부터 동탄신도시 개발하면서 준공 전에 짚어보자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범지구 등기 다 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지구 등기 다 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2지구 등기 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100%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안 된 데도 있어요. 이제 3지구 하나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등기 낸 분들이 다 주소 변경등기를 또 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매매하는 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부처 행정은 준비 행정이에요. 물론 실행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획단계부터 분명히 짚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스러워요. 향후에는 이런 일 절대로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2지구 할 때 행정구역 조정할 때도 반드시 입주자 대표들 회의하면 의원들 끼워주세요. 끼워줘서 같이 토론하고 충분히 설득할 기회도 갖고 해서 가야지,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는 빼놓고 집행부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절충해서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원주민들이 동탄신도시 입주한 분들은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래서 꼭 다음에는 행정구역 조정 관계도 그렇고 처음부터 같이 의견 토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는 도시공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도시공사 직원 채용해서 다 해놨는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도시공사가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는 계속 저희들이 위탁사업 발굴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시에 와서 무엇을 위탁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하지요. 향후에 일도 안 한다면 존치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얘기해서 도시공사 사장한테 말씀드려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지도 감독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넘겼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됐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공기업법에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부서로 넘겼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방범순찰대 운영관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양감면 유류구입비 보면 480만원 지출했습니다. 지출해서 운행거리를 보면 18,377킬로미터를 갔어요.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위에 우정읍을 보면 880만원어치 구입해서 18,311키로를 갔단 말입니다. 두 대를 사용했는데 거리 수는 똑 같아요. 위에는 두 대, 양감은 한대란 말이에요. 그 아래 향남읍 보면 880만원 유류구입해서 여기는 2만8천을 운행을 했어요. 이것은 물론 차를 구입해 놓고 대기하면서 순찰을 안 할 때는 차를 공회전 시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공회전 관계는 대기오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5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어도 한 반년에 한번 정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상을 분석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공직자 친절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화 송수화 관계인데 전화를 책을 보고 박영식 과장님 전화를 누르면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직원이 받아요. “네, 무슨 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일이 바쁘면 당겨서 받더라고요. 누구누구인데 누구 좀 바꿔 달라고 하면 그냥 눌러 버리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가 가면 또 “여보세요?”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슨 과 누구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해야지요. 누구누구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또 눌러요. 이것이 안 돼요. 최소한 바쁘시더라도 누구 전화 받으라고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 시청 전화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거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과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시간이 나시면 간혹 실과에 전화해 보시고 어떻게 청소하는지, 또는 바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간접적으로 직원에게 애정을 표한다는 차원에서도 채근해 보시면 몇 번만 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 보다는 월례회의 때, 월례회의를 전혀 활용을 안 하세요. 시장님 오셔서 훈시말씀하면 월례회의 끝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5분전, 10분전에는 직원 감독 부서 있잖아요. 감사부서라든지 직원 친절 내지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5분이고 3분을 교육을 분야별로 시켜야 됩니다. 옛날 조용행 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시장 꽁무니만 쫓아 다니냐고, 당신 비서냐고 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한데, 좀 간단한 이런 교육이 필요할 때는 하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운영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심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아직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이면 논밭에 나가서 일 하시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우선은 도시근교 내지는 도시지역 위주로 해서 활용하시고 나중에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사무관계 분석보고 말씀드린 것은 날짜를 드리겠습니다. 하계휴가 하고 등등 바쁘시겠지만 일단 시정 질문에는 들어갑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어느 정도 대충 추상적인 것을 보고 해 주시고 세부적인 분석사항 보고는 8월말까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데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 체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가 40만이죠? 내년 말이면 50만이 넘어가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넘어 간다기 보다는 50만 정도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향남 입주하고 동탄 입주 안한 지역 입주하고 이러다 보면 50만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 체제가 시작되지요? 과정은 거치겠지만 인구상으로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구상으로 그렇게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안부의 방침을 보면 거대 구, 거대 읍, 거대 동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50만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구를 해줄 것 같지는 않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내년 말에 5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동탄2 같은 경우에 거기도 26만 계획되어 있고 2012년 말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탄2와 동탄1을 묶어도 40만이 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2가 26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26만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획이 그렇게 발표된 것 아닌가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청계지구, 동지지구 포함해서 29만 6천인가 그렇게, 그것만 해도 30만이에요. 동탄 남아있는 지역하고 포함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50만 넘었다고 해서 바로 구로 갈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들이 동탄2가 다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구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구청 체제가 갔을 때 주소지가, 구의 소재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동탄이 30만에 12만이면 4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태안권만 해도 15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 60만 되는데 동탄2에 넣는다는 것은 너무 가당치 않는 얘기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청사부지를요?
남영

백남영위원

청사부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에 행정복합타운에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더 확대가 되어서 동탄2지역에 인구가 갑자기 많이 유입 되어서 그쪽으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동부권에 구청 부지는 지금 복합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헷갈리면 자꾸 혼돈스러워지니까 명확히 하시자고요. 나중에 상황이 변해서 특별히 동탄2가 30만 유입되어서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때 얘기가 될지언정 지금부터 그것을 계획돼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혼돈스러워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합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마도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탄2와 1지구 둘만 합쳐도 거의 4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구가 태안까지 거기다 포함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동탄2가 입주가 됐을 때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아져요. 향남지구 다 들어오고 남양지구 다 들어오면 인구가 70만, 90만 가는데 그때 가서 분리한다면 그렇고 1차적으로 50만이 어렵다면 그래도 60만 전후해서는 분구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청사 소재지 같은 것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이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얘기 했던 이런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지금 묵시적으로 다 행정복합타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행정복합타운에 있는 구청 부지는 그쪽에 합당한 구청이 가면 될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 가면 될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권을 한데 모아서 다른,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명확히 하시자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동탄2지구 개발계획에 동탄구청 관계 부지 반영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요구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 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협의는 안 됐는데 요구는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요구했으면 반드시 관철 시켜야 돼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요구는 했으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구청뿐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타운화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구청이라고 명시는 안 하고, 저희도 조심스러우니까 공용청사부지로.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렇게 하고, 주차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청 주차장 관리, 직원주차장이 개발사업단 앞에 하고 저쪽에 두 군데지요? 저 아래 2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민원실 앞에 공간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직원 주차장 축소를 해서 일찍 오는 분은 위에 놓도록 해요. 그리고 늦게 오는 분들 저 아래 놓도록, 그래서 민원인 공간을 더 확대시켜서 여기 양쪽으로 차 안 놓게 하세죠. 안 되겠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원경찰이 자치행정과에 몇 분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명이 청사관리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근무시키는 것입니다.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원경찰 배치,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하고 뚜렷이 나와 있다고, 그것이 끝나면 고용기간 만료로 해서 사직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병열 계장님하고 김홍규 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하시되 여기 통제 관리를 분명히 하도록, 어디고 주차선이 아닌 데는 차 못 놓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단속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가지만 소비절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정세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비절약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봉투 보면 겁이 나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코팅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왜 써요? 이것을 언제부터 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부러 갖고 온 것입니다. 말씀드리려고, 물론 중요한 서류는 코팅지도 일부분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황색 봉투 쓰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의 황색 봉투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쓰시자고요. 지금 자원 고갈 얼마 안 남았어요. 분명히 해주시고, 전등 관계는 말씀 안 드릴게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건물 지으면 스위치 관계도 따로 따로 세분화해서 쓸 수 있도록, 여기는 아니지만 동부 쪽 특근할 때 가 보면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과 전체 불을 켜놓고 있어요. 스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수선이나 이런 기회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우선은 소비 절약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5-28쪽 보면 도세하고 시세가 나누어져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시세가 정리가 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방세 주된 채무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수가 많아서 그러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건수도 자동차세는 대포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87.5%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평균이 97.5%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10%정도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세하고 시세하고 비율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세목별로는 그렇고요. 대개 도세는 자진납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보통징수에는 부과징수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세는 거의 다 자진납부, 다른 것도 다 자진납부지요. 무슨 돈 받으러 다니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취ㆍ등록세는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불성실가산세가 20% 붙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도세는 신고를 안 해도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는데, 자진납부 날짜가 한 달이든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대개 취ㆍ등록세는 30일 이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일 이내에 하면 10%인가 얼마 감액되는 것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감하는 것이 아니고 불성실가산세 20%가 안 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를 해서 도세, 시세 이렇게 해서 보면 과년도 체납액은 수치로 나열돼서 징수실적이 아주 미묘한 상태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불실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결손처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보면 현년도 분은 3% 내에서 체납이 발생되고 과년도 분은 35% 내에서 징수실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현년도에서 한 3% 내에, 과년도에서 한 60% 정도가 익년도로 계속 체납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3위 안에 체납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 목표가 과년도 체납정리율이 35%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은 목표를 45%로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과년도 체납액수를 보면 2007년도, 5-28쪽 얘기하는 겁니다. 체납액을 봤을 적에 약 45%가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 시세를 보면 못 받는 것이 한 65%, 거의 89% 또는 80%, 도세도.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은 35% 내에서 징수를 한다고 그 얘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년도 말까지 징수가 되면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 정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이 5월 30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것은 중간에 보면 과년도 해서 나와 있죠. 39억 7천8백이 체납액이에요. 그런데 정리액하고 부과액하고 비교를 해 봤을 적에 정확히 차액이 45.5%인데 그럼 우리가 목표 세웠던 35% 보다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저희가 한 35% 내.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죠. 상회한 것이 아니라 한 10% 정도를 덜 받은 것이죠. 상회했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받는 것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35% 내외인데 작년에 29.7%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까지 합치면 한 40.4%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정리를 포함해서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행정 감사 때마다 체납액에 대해서 본 위원 뿐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부과를 하면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고 징수를 못하면 그것이 체납액이 되는데 체납이 되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몇 배 가중이 되고 또 세정과에 우리가 체납액을 전담하는 팀이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비전임계약직 4명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명이 있는데 동부출장소에 2명이 가 있고 여기 2명이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저희는 2명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우리가 시세 내지 도세 이런 것을 거둬들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데는 계속 협조가 오고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쪽에서도 지원요청이 왔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정식 업무적으로 이런 것은 없고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그쪽에 91억에 대한 징수대책을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 쪽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 세정과가 어차피 총괄부서거든요.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실시했고, 세외수입자료실도 운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전문식견을 갖춘 체납전문요원을 1명 배치했어요. 세무직에서 전직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체납알림서비스라든지 담당자에 대한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도 올해 45명을 대상으로 시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건수가 많아서 전문계약직 요원들이 아마도 그것을 선호하지 않지요? 가서 한 사람 만나고 실적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것, 주로 그런 것들을 원하겠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쪽에도 비전임계약직을 2년 전인가 한 번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안 올리니까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계약이 돼 있는 네 사람 이외에 우리 일반직원들이 일반시민들하고 전화를 해서 하는 것은 거의 드물지요? 못하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 것은 자동으로 납부하는 것 이외에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 징수계에서는 전담 체납팀을 구성해서 그것만 365일 받고 있는데 기타 부서에서는 부과, 징수, 독촉, 거기까지는 부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그러한 분들 4명이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만 실적에 의거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제에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긴 한데 그 사람들도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었을 때는 임금에 상응하는 효과가 없을 때는 그만두는 수가 있으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4명들이 전체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리스트를 봐서 찍어서 하겠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증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증원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일감이 좀 적으니까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 기회에 그분들은 그분들이지만 우리 시에서 체납액 일소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위원님 고견 받아들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두 명 정도 더 해서, 그러니까 2006년보다 2007년도에는 그분들이 체납액을 거둬들인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수하고 금액을 알려줘 보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007년도에는 34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분기 현재 32억 징수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 동안에 34억인데 지금 2/4분기해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2007년도에 34억 징수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4분기를 비교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작년 1년 치요.
병국

강병국위원

1년 치가 34억인데 금년도에는 32억이었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2/4분기 현재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작년 34억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나간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4명한테 1억 4천 1백만원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32억도 거의 1억 정도 나간다는 얘기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32억이면 저희가 거의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치 미만은 1%, 1년에서 3년까지는 3%, 3년 이상은 5%를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어찌 되었든 1년에 체납된 것 34억을 거두어 들였는데 금년도에는 1/4분기 중에 32억이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4분기 현재요.
병국

강병국위원

6월 말까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월 말까지 파악이 되셨군요. 그러면 지금 추세라면 60, 70억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예측입니다, 그 사항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권유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만 얼마라도 더 들어와야지 지금 큰일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34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지방세 과오납을 한 건수가 늘고 액수가 아주 만만치 않은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방세과오납이 대개 세목별로 보면 등록세 같은 것은 등록할 때만 필요하거든요. 미사용 내지 이중납부가 있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하는 것, 수용에 의한 대체취득, 작영 농민 감면, 공장의 지방이전, 또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에서는 세액 또는 과세표준착오, 그런 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것인데 직원들의 그런 착오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부과를 해서 그렇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공무원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건수도 많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부 차지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뭡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등록세 미사용이라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일부도 있겠지요. 지방세 이의신청 내지 행정심판 같은 데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요. 대개 보면 큰 도세를 차지하는 데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 신고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국세청에 신청을 했다가 5월에 확정 신고 될 때 경정분이라든지 우리 동탄, 봉담, 향남 같은 데 수용에 의한 대체 취득할 때 미리 확정 신고를 해 놓고 대체 취득을 하면 저희한테 감면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환불하는 사항이 있고, 창업 공장 같은 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창업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2년, 그 이후로는 4년 동안 신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면제 해 주거든요. 재산세 5년하고, 그런 사항이 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08년도에 재산매각수입해서 과오납 한 것이 5천 1백만원이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국

강병국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수입해서 5천 1백만원이 과오납이 돼 있죠? 이 내용은 뭡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008년도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회계과 같은 데서 국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착오 부과해서 감액 후 기위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고 정정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건수가 많은 겁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회계과 같은 데는 그 사항만 해도 5,183만 3천원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민원봉사과 같은 데서는 납부자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 재판결과에 따라서 감액 후 환불해 준 사항이 2백만원정도 있고, 주로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5,183만 3천원은 우리가 더 받은 겁니까?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더 받은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납부를 잘못한 것이죠. 국유재산을 ······.
병국

강병국위원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인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착오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감액 후에 재부과를 시킨 사항이거든요. 회계과 같은 데 5,183만 3천원은.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습니다. 5-40쪽에 보면 공매가 32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매는 2건에 불과해요. 압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해서 우리 시의 재산이 되어야 되는데 압류만 이렇게 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 절차상 그렇게 어렵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지금 4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5-40.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5-40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32건인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보면 공매처분이 들어간 것은 체크를 해 보니까 2건밖에 없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공매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81건을 했거든요. 81명에 대한 것 2,118건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고액체납이 아니라 전체 압류 건수해서 81건을 한 것 중에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건에 불과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5천만원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매를 해서 그쪽에 들어오면 체납액이 줄 텐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대개 폐업이라든지 거의 능력이 없는 처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 소홀로 인해서 일부 감사 자료에 오탈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바로 오전에 자치행정과 행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또 우리 유수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고 온 분들에 대한 성과라든가 효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피드백이 돼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 그래서 그것을 물었는데 똑바른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 과장이 삼성에 직접 1년 동안 갔다 오셨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 동안 갔다 오신 결과라고 할까? 처음에 발령 났을 때의 심정하고 1년을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우리 시청에 와서 바로 세정과장으로 보직부여를 받은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얘기 한번만 해 주세요. 우리나라 일류 대기업에서 잠시 연수를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글쎄요.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옳은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갈 때는 편치 않은 마음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갔기 때문에 아직 자치행정과나 저나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고 서툴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행정계장인가 시정계장 하다가 사무관 진급되고 바로 간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닙니다. 장안면장 3년 하다가 동부출장소 가서 민원봉사과장 1년 하고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계장인가, 그렇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장안면장 3년 가 있다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동부민원봉사과장 1년 하다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삼성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보면 민간기업은 저희하고 다른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또 모든 것이 보안개념이 철두철미 하다보니까 저희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어려운데 가서 보면 얻는 것도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앞만 봤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1년 동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큰 수확이었고요. 또 삼성에 제가 있었던 데가 경영지원실입니다. 지금 이한수 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팀에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안이 접근이 어렵더라도 본인이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찾을 수 있는 부분도 행정에 접목 시킬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낸 자료에도 보면 우리 행정하고 접목시킬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또 시에서 접목시키고 있다고도 보고, 예를 들면 교육제도에 가서 삼성 같은 데는 1년에 4과목 이상을 오프라인상 교육을 시키거든요. 우리도 그것이 일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는 직원봉사활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 직원이 18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눔 경영에서 우리도 봉사활동제도가 일부 접목되는 것이 있고, 또 제가 가서 읍면에 자매결연을 몇 군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있을 때 장안 하면서 여기 매송 일부.
병국

강병국위원

삼성에 1년 동안 연수하면서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게 큰 성과죠? 정남면에도 삼성중공업하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남에 노인복지시설이요. 그것도 거기에서 전액 건립해줬고요. 장안에 참사랑의 집인가, 소포리에 있는 것, 그것도 거기서 해 준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제 역할은 기업하고 행정의 접목역할, 중간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 주역할로 갔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하나의 도우미역할도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 가장 수확이라면 기업마인드를 제가 인식해서 행정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체, 대한민국의 진짜 최고의 기업체에 가서 근무했는데 직원들이 진짜 촌각을 다투는 그런 직장근무를 하고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글쎄요.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적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별로 느낄 수가 없지요? 가서 보셔도?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반대 생각 같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나올 때 한 2시간 동안 임원들 상대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삼성에 제가 많은 기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1년 동안 봐온 것은 삼성에 미래가 없다 했더니.
병국

강병국위원

신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고 끝나고 나올.
병국

강병국위원

미래가 없는 직원들하고만 얘기했나 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임원이면 상무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신 과장이 거기에서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여기에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책자로 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A4용지 몇 장 정도 되는 겁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한 70페이지 가까이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요약본 것은 것 혹시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요약본은 없고 여기 와서 했기 때문에 논문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의 어떤 사업목적에는 인사, 교육 이런 부분을 연수 프로그램에 연수시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못 된 것이 좀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글쎄요. 사령장에는 그쪽이 아니고 연구소 쪽으로 발령이 났었어요. 사실 연구소는 반도체 랜드플래쉬나 플래쉬 메모리 그쪽 연구하는 곳이라 좀 동떨어졌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죠. 지금 얘기하셨지만 사업실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업은 우리 총무나 관리팀에서 평소 교류하면, 공들이면 접목해서 교류할 수 있는 것, 자매결연 맺고 이런 부분은 다 삼성 나름대로도 지역적인 환원사업 이런 부분으로 집 지어주기, 경로당, 고아원 이런 사업들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팀이 있어요, 그렇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나눔경영센터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목적을 두고서 파견하는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졌느냐 이런 부분에 말씀을, 그런 부분은 크게 보고서에 낸 것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보고서에는 주로 행정하고 접목될 사항, 그런 쪽으로만 발췌해서 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인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부 소홀이 있어요. 이것이 2천 4백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신규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취ㆍ등록세 면제 받고 재산세는 5년 동안 면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4년이 됐는데 2007년 이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 더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용 재산 취득세 922만 6천원하고 등록세 1,339만 6천원, 등록세 법인설립등기 환부액 144만원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감면을 안 하고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안 들어왔지만 2년 내에 신고를 하면 면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 시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창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견주어서 인구도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일자리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창업자들이 사업 시작했다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투자시기도 있어야 되고 창업시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켜서, 또 바로 오납 했다든가 과납 했으면 바로 환불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에 있기에 이런 부분은 좀 창업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 정책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죠?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기업지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처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서비스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6쪽에 세목별 불용액 보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요. 1억 4천6백이 남았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고지서를 읍면동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돌리면 건당 1천원씩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 읍면이나 이장님이 반대하는 데는 저희가 직접 송달 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건당 1천원에 대한 이장님들 드리는 보상금이 집행 잔액에 과다발생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체사업 체납포상금은 그만큼 예산 대비 2,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사업목표액을 달성 못해서 포상금이 남은 것입니까? 역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역으로 판단하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는데 저희 논리를 편다면 이것은 하나의 급여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불용액이 남을 때는 일찍일찍 반납을 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4페이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하단부에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부과액보다 과오납 금액이 어떻게 336%나 되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종합토지세는 2006년도부터 종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국세로, 그래서 과년도 분 전에 부과를 안 시켰던 것, 그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 얘기는 부과액이 1,741만 2천원인데 과오납 금액이 5,855만 9천원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미처 준비 못했는데 담당계장님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부과담당 김혜숙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004년까지만 부과됐던 세목이고 과오납은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부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환부는 발생을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과오납금 청구기간이 소멸시간이 있기 때문에, 5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네, 부과는 안 하는데 환부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부과는 안 했어도 5년 내내 축적된 금액이 누진돼서 이렇게 많아졌다?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얘기가 되네요?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그러니까 부과는 안 하지만 기존에 냈던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에 대해서는 환부는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상해서요. 금액으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로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고, 46쪽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과액, 용어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액과 정리액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정리액은 저희가 징수한 금액 플러스 정리율, 정리는 거기에 대한 결손과 또 일부 저희가 정리한 사항 포함해서, 쉽게 얘기해서 징수 플러스 결손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징수 플러스 결손액이면 결국 부과액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미수납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네요, 미수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징수 플러스 결손 플러스 미수납하면 부과금액이 되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정리액이라는 그런 용어를 언제부터 썼습니까? 전부터 써오던 내역인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모든 것은 우리가 체납세 실적을 매길 때 도에서도 정리율로 따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용어정의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징수금, 결손금, 미수납액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리액을 넣어서, 이유가 뭡니까? 꼭 정리액으로 분리를 안 하고 합쳐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을 합치지 않으면 부과액에서 순수징수액을 빼게 되면 미수납에 체납액이 되죠.
남영

백남영위원

제 얘기는 알아보기 쉽게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이렇게 분류해서 하면 알아보기가 쉽고 얼마나 결손이 나는지, 징수금액이 얼마 됐는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월보에는 그런 양식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봐 왔는데 지금 정리액이라고 해서 어떤 임의적으로 깎아주고, 더 달라고 그런다고 더 내진 않겠지만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인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실제 월보상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금 부과했다가 감액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된 감액 이라면 또 하나의 결손처분으로 듣고 말씀드려도 되죠?
남영

백남영위원

네,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이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감액은 순수하게 잘못 부과돼서 저희가 감액하는 것이 감액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죠. 감액하고 결손하고는 사실 다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결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수 감액을요?
남영

백남영위원

감액요인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감액요인은 저희 쪽에서 잘못 부과 됐다든지, 이쪽에 일부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때.
남영

백남영위원

폐업 같은 것은 결손액으로 처리해야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폐업은 결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 감액으로도 들어가요.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항은 48페이지에 보면 상세히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결손처분 관련해서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 하게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이 부족 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지방세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결손처분 시키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최종결정권한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결손처분은 모든 지방세는 보면 거의 과장한테 권한과 책임이 같이 부여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거기 자료를 보시면 2007년도에는 0.46% 비율이 결손이 됐고, 2008년도에도 0.15% 4억 7,500여만원이 결손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지금 전반기가 끝난 것인데 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결손처분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결손처분에 가령 당해년도 결손처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나왔듯이 사실 결손이 아니고 감액처분을 해야 될 성질인데 이것이 담당자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소홀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감액처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보통 결손처분을 할 때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가기 때문에 3년이 되어도 거의 결손 안 하고 5년 임박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최대한 어느 정도 부과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강구하신 다음에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세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자진납부라는 것이 말이 자진납부지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시고 그런 데 만전을 기울여주셔서 우리 화성시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5-2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양감면 사회단체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를 쓰셨는데 읍면동 사회단체하고 간담회는 세정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는데 저희 세정과가 담당면이 양감면입니다. 양감면이다 보니까 연말 같은 때 각종 단체행사 같은 것 있을 때 담당면이니까 관행적으로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저도 29페이지 여쭤볼게요. 지방세 결손처분 관계요. 그럼 여기에서 총괄 보면 2008년도 것은 결손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과년도 분은 결손처분이 되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2008년도 전체 3,150억 중에서 결손처분 한 것이 4억 7천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서 보면 결국 어떤 사망이라든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망도 있겠지만 사망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손.
길양

박길양간사

무재산 사망일 경우에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무재산 사망일 때는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년이 경과되어야 결손 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도 위에 것 35억 4천은 순수하게 2007년도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200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양

박길양간사

총괄로 해서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4억 7천 5백은 2008년도 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 것은 35억 4천 6백 이것이 순수한 2007년도 징수분에 대한 것만 해서 35억 결손처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죠. 당해년도, 과년도 분 다 포함해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수치가 연계해서 볼 수가 없네요. 그 아래 세목별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이 내용되는 것이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4페이지 세외수입관계, 이것은 부과징수 100% 했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4페이지는 감사 자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 대한 사항만 뽑은 것입니다. 전체 것은 뒤에 개별사항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이 세정과 것만 2007년도 예를 들면 세외수입 부과 한 것이 201억 6천만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정과에 관련된 세외수입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가령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인증기 수입,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에 3% 내려오는 것 있죠. 종부세 국세를 받게 되면 종합부동산 징수관계, 이자수입은 우리 공공예금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같은 것이 한 60억 정도 되고, 아까 징수교부금이 저희 쪽에 한 140억 되고, 잡수입에서는 일부 지연이체 변상금하고 기타수입이 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1억 6천만원을 부과징수를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거의 징수교부금은 재정보전금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체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세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징수교부금만 해도 작년에 140억.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140억 얘기 했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것은 세정과에 세외수입 나올 것이 별로 없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자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자수입이 작년에 저희가 61억 1천 8백만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고운영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인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외에 다른 것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다른 것은 저희 쪽에서 있는 것이 잡수입으로 한 3천 1백정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재정보전금하고 징수교부금 해서 180억이라고 하고 금고가 60억이라면 훨씬 더 잡혀야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재정보전금하고 징수교부금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40억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140억, 알았어요. 그러면 따지고 싶지 않고 아무튼 너무 많아서, 그리고 체납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일반적인 세외수입관계도 체납은 하나도 없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는 거의 부과징수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이자수입 빼놓고는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13페이지 소송관계 여쭤볼게요. 위에서 네 번째 삼진비.엔.피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삼진비.엔.피 주식회사가 서신 광평리 염전에 있는 것인데 처음에 여기가 부동산업으로 해서 처음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으로, 그런데 그 후에 2004년 4월 21일에 경락취득으로 공장을 받았어요. 그 후에 전자제품생산으로 업종을 추가로 해서 감면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안 되거든요. 경매취득 이전에 법인설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추가업종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안 된다고 부과한 것이고, 1심 재판에서는 이쪽을 들어줘서 했는데 이것이 사전에 행자부에서도 심사결정에서도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월 3일날 서울고법에 검사 지휘 받아서 항소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이것이 우리가 패소한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1심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 전망은 어때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승소를 해야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1심에서 공무원이 잘못 했는지 판사님이 잘못 생각을 하신 것인지 이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변호사 선임 안 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는 아직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지방세 같은 것은 전문변호사라도 보면 국세는 전문식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변호사님들이 지방세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길양

박길양간사

금액이 1억 3천5백인데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해야죠. 지방세는 원래 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요? 지방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할 수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지방세는 저희가 다,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사례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적인 국가소송은 대응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 하는 소송은 변호사 선임 안 하면, 직접 대응 안 하면 안 돼요. 시장이면 시장이 직접 대응해야지 대리인 대행이 안 된다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 지방세는 거의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우리 고문 변호사 자문이라도 받아서 대응해서 이겨야죠.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창업을 해 놓고 나중에 창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감면제외업종으로 창업을 기위 했었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법인설립은 나중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처음에 법인설립에 보면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으로 창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갖고는 감면대상이 아니죠. 저희 수도권 과밀업종 지역에서는 해당 업종이 안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승소해야 되는 건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당연히 이겨야 될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패소했냐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도 이것은 전혀 패소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꼭 좀 대응을, 물론 변호사님도 전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전문 아닌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전문을 찾아서 대응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위원님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꼭 승소하셔야 돼요. 이길 소송을 지면 안 되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되면 공권력도 훼손되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꼭 대응해 주시고, 체납세 관계 36페이지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조정액이 당초에 부과대상이 징수 결정한 것이 조정액이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조정액은 징수결정이 아니라 전년도에서 체납액으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조정금액 정리인가 이것 빼고 결손 이런 것 다 빼고 나머지 다시 조정된 것이 조정액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징수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결손 했다는 것인데, 체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399억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채권 미확보 된 5백만원 고질체납자는 비전임계약직한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강력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위해서 행정규제도 겸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매차량 같은 것은 공매의뢰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것도 공매하고 있고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은 도를 통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압류하고 있고요. 30만원 이상은 직장조회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이고요. 조치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왜냐하면 36페이지 연계해서 39페이지 자료 새로 주신 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 체납 압류 및 징수대책하고 연계되지 않나.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체납액이 이쪽 체납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39페이지 아까 전자에도 제가 사과 말씀 올렸듯이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못 해서 다시 주셨는데 여기는 내역이 없고 년도별로만 해 버렸단 말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제목에 보면 체납자 급여압류 및 급여에 대한 징수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자료가 들어가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여기 지방세 체납자 압류한 것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 것만 별도 표기한 것입니까? 전체 것이 아니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별도 항목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치가 앞 뒤 연계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부내역은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별도 그것도 자료 한 건 드렸거든요. 공매부분이 잘못 돼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42페이지 여기 체납액이, 이것이 맞습니까? 36페이지 체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36페이지 체납액 있잖아요. 조정액, 징수액, 결손, 체납액 있는데 이 체납하고 안 맞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여기에서 지금 2008년도 과년도 넘어온 것이 399억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받은 것 있고, 또 그중에는 우리가 압류조치 안 한 사항,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지방세 체납 처분한 사항만.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여기에 보면 36페이지 체납액은 2008년 2월 28일 기준이고 여기 것은 2007, 2008로 분류해서 빼주셨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여기는 502억 9천 3백만원 나오고 여기는 399억 3백만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36페이지에 나항 있잖아요. 체납세 현황 및 징수액해서 전체 조정액 7,635억에서 징수하고 결손하고 나머지 399억 3백만원이 남았는데 여기 2개는 2007년하고 2008년 따로 구분 돼서 나왔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42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하시는 사항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네, 42페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42페이지 322억 7백만원은 압류된 건만,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죠.
길양

박길양간사

연계해서 따져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기 체납사항에서는 교부결정이 조정으로 다 해서 통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잘 이것을 많이 받아내신 것인지, 징수를 철저히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짚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서류 갖고서는 저는 못하겠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에서 항상 3위 안에는 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그것이 의문이에요. 제가 저번에 결산감사를 해 봤는데, 결산감사를 해 보니까 제가 여기 년도 별로 다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징수액 자체가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낮춰서 잡아서 97억인가 얼마인가 차액 발생이 돼요. 세입현액하고 세입결산액 보면 차액이 한 96, 97억 발생이 된다고, 처음에 세입을 낮춰서 91억 6천 7백만원이 나온다고요. 항상 매년 보면 초과징수가 있어요. 초과징수가 작년도에 91억 6,7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43억 3,400이고 그전에 2006년도에는 71억 4,200이고 계속 초과징수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처음에 세입을 낮춰 잡아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매년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쓸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고, 세정부서에서.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일단 목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목표를 낮춰서 잡고 목표 잡은 것만큼만 세입 잡고 지출계획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그냥 그 돈이 연말에 넘어가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도 세입전반에 세목별로 이것도 충분히 검토는 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세목별로 약간씩 여분된 것이 전체 합쳐지면 91억 6,700이 되는지 모르지만 91억 7천이라는 것이 반드시 당해년도 예산회계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허수가 돼서 그 다음 년도에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쪽에서 차이 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표는 저희가 당초에 잡았다가 추경 때 더 잡고 정리는 해 들어가는데 대개 3% 내에서 적거나 많거나 그 사항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의도 내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세입부서가 만에 하나 세입을 덜 잡으면,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세출부서나 결정권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해도 당장 2회 추경에 들어가면 내놓으라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장 근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봤는데 풀 수가 없어요, 제 실력으로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매년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마이너스 될 때도 있죠.
길양

박길양간사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해요? 연말에 마무리 추경해서 예산감액 조치합니까? 세출을 감액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사실 그것이 3% 내라면 별도 조치 안 해도 관계없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도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수두룩하겠죠. 지금도 작년도 명시이월 한 것이 56%인가, 원인행위 금액에 대해서 전체 한 것이 52% 지금 집행됐어요. 그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작년도 사업 1억원 이상만 분석을 했더니 전체 작년도 예산이 8,716억이었어요. 그중에서 1억원 이상 공사비가 5,020억이에요, 504건에. 이 중에서 2,800억씩 나와서 56%가 지금 집행됐어요. 전체 예산이 그렇고 명시이월 된 것도 60% 꽤 안 나왔다고, 81건에 285억인데 지금 170억 밖에 안 남았어요. 금년도 예산은 지금 18% 집행됐어요. 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세정과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기획부서하고도 짚었어요. 시정 질문도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서, 세금 열심히 거뒀으면 열심히 써서 소기에 목적 달성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제 사견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2척억이 명시, 사고 계속 이월됐거든요. 그럼 추경에 차라리 이월사업비를 조정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살, 땅값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으면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 얘기도 제가 제시를 했어요. 우리 성과관리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매년 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예산감액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계상해서 그해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성질 같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 예산이 5월 30일 현재 18%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요. 사업비 전체 6,152억 중에서 18% 집행됐어요. 심지어는 작년도 명시이월도 22%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선 집행 분야는 그것대로 그렇지만 세입부서도 좀 예산을 정말 처음부터 정확히 진단해서 자료를 주셔서 이것이 예산계상 돼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세입부서의 애로사항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당초에 다 내놓게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런 애로사항은 더 잘 아시잖아요.
길양

박길양간사

세입 없으면 추경 안 하는 것이지 그것 뭐 하러 해요. 감액하면 감액해서 필요한 데 쓰면 그만이지, 추경은 원래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추경하려고 염두 해 두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본 세입에 여분 남기고 하지 마시라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앞으로 의회에서도 추경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원칙대로 가야지 무슨 인심 쓰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페이지, 별 큰 의의는 없는데 총괄표에는 계가 없더라고요. 집계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과오납 된 것은 지금 얼마나 돼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과오납 된 것, 지금 안 준 것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과오납 된 것이 얼마고 그중에서 환태 해 준 것이 얼마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한 6,200만원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밖에 안 돼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제가 오면서 하여간 그 업무에는 전적으로 매달려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말 되면 우편환으로 해서라도 법에 어긋나지만 그것은 돌려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소액 부분은 저희가 대여섯 번을 보내드려도 요새 각종 금융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세요. 면을 통해서 보내도 그렇고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소액 분은 요새 하도 금융 사고가 많아서 통장계좌를 안 알려줘요. 저희가 거의 분기별 1회 이상은 보내거든요. 그런데 답이 거의 없습니다. 10% 정도밖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우리 전자납부제도 하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내역은 현재 얼마나 돼요? 전자납부시스템 33페이지인데 이것으로 하는 것이 전체 건수에서 금액이 128억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이렇게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8년도에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재 54억.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활성화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력의 감축효과도 가져오고 지금 과장님 바로 말씀한 과오납 경우에 바로 이것으로 해서 구좌에 환태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본인에 대한 구좌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농협.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환태가 안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래서 이런 것까지 활용을 했었어요. 보상 주는 것, 그것도 사실 계좌를 확인하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도용해서 돌려드렸거든요. 최대한 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과장님, 금년에 화성지부하고 금고가 끝나죠? 끝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게 다음 주 월요일날 조례개정이 이번에 들어오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번에 넘겼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런데 제가 실무과장 선에서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시겠지요. 저는 왜냐하면 일반 다른 시중은행하고 이것을 하다보면 우리 사실 시중에는 국내업체지만 국내업체 아닌 것도 있죠. 있지만 우리 화성 지역에 있는 농협 내지 단위조합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단위조합 같은 데서 연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없을까요? 왜냐하면 동부지역 쪽에서 각종 징수결정하고 와서 돈 내다보면 여기 시에 왔다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불입이 안 되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동부출장소는 가능하죠. 부과징수가 권한으로 돼 있으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부과징수 하는 데 거기 농협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고가 중앙지부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금 여기까지 와서 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 얘기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읍면동에도 저희가 금고수납대행점이 있잖아요.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지출대행점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우리 시지부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시지부하고 저희하고 읍면동하고 3자 지정할 수 있고요. 지출대행점 4자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우리 127군데가 있거든요. 시중은행이 63개, 농협이 단위 포함해서 44개, 축협이 7개, 수협 3개, 신협 5개, 새마을금고 4개, 우체국 1개 그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더 늘려도 수시로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운영 관리 하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것이네요? 불편 한 점 전혀 없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농협에서 동부출장소에 예를 들어 사업비 배정해 주면 송금해 주잖아요. 배정 통보 내 주잖아요. 그 돈 어디로 넣어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동부출장소는 지금 농협하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배정통보서 내주고 그 근거에 의해서 농협에 돈 해 주면 농협에 동부출장소 구좌에서 지출 이루어지고 납부하는 것도 다 된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지역 단위농협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대행점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세입세 현금관계는 거기에서 징수결정해서 거기에서 직접 납부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우리 통장에 1일 들어오죠. 금고로.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같은 은행이 아니어도 다 돼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우체국만 10일이고, 기타 은행은 7일간 시금고로 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은 10일, 기타 은행은 7일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수 지정돼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금고는 단수 지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징수관계를 질의하셨는데 147개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27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수납을 하면 수납금액은 바로 시금고로 송금해 줘야 되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우체국은 10일이고 기타 금융권은 7일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는 3일인가 되어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약관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약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금은 시금고로 7일 이내에 한다, 그러면 수납자료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1일 수납자료.
남영

백남영위원

수납징구 자료는 얼마만큼 옮겨줘야 돼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현금이 오기 전에 자료가 미리 오는 것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부과통지서를 내보내면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할 것 아닙니까? 납부를 하면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일주일 이내에, 우체국은 10일이고 일반 금융기관은 일주일 이내에 시금고로 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납자료 있지 않습니까? 청구서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청구서는 별도로 송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대물이라고 그러죠.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명칭을 잘 몰랐고, 대물은 며칠 이내에 그것을 갖다 금고에 주는 것입니까? 시에 주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수납점에서 시 금고로 오는 것은 우체국을 제외하고서는 수납일 포함해서 2영업일이고요. 그리고 금고에서 시로 오는 것은 4영업일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수납일 포함해서 7영업일이 수납점에서 시금고로 오고 시 금고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이틀이 더 돼서 9영업일입니다. 수납자료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세금납부자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9일 이내에 그 서류가 시까지 도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수납대행점은 그렇고 농협은 지금 7일, 타지방 우체국은 7일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도착을 안 하면 불이익이, 패널티가 부과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 서류에 대한 패널티는 없고 세금이체를 안 했을 때에는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수납고지서가 시 금고에 도착이 안 되면 기간 내에 패널티를 부과.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패널티는 세입금을 기간 내에 이체 안 됐을 때요.
남영

백남영위원

세입금은 자동이체 시키니까 그 부분은 돈을 수납기관에서 이용 내지 전용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패널티는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청구서용지를 기관에 최장 9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수납자료는 제가 없는데 담당자한테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모르시면 그러세요. 지금 얘기한 내용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자금관

윤정자 자금관리담당 윤정자입니다. 지금 현재 영수증을 저희 화성시에 9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있냐고 여쭤보셨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담당

리담당자금관

윤정자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잘못 부과된 것이 있어요. 모 금융기관에 수납액은 바로 이체를 시켰는데 문서가 도달이 늦어짐으로 해서 패널티를 부과해서 지금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작년에는 세입금 이체 안 돼서 패널티 부과한 것은 몇 군데 있거든요. 특히 동부권 새로 된 은행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자금을 갖다 기간 내에 금고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기 수납처에서 유용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법에 의해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정확히 맞는 것인데, 대금 수납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함으로 해서 별도로 부과한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보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없습니다. 저도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과장님 이 경우에 대행수수료를 줍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행수수료는 없고 그 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것이 대행수수료 성격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돈 전혀 안 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다만 카드는 일부 수수료가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카드로 된 것은 몇 % 나가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카드는 1.5~2%가 나가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 금액도 엄청난 금액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민원인 내지 일부 위원님들은 카드를 확행하라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카드를 전적으로 지방세에 다 도입을 한다면 년 100억에서 150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것을 수용 못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금고가 단일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서 22개 읍면동에 다 이렇게 직영점을 두고 했을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카드는 민원인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농협 금고하고는 별개 건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수납하고 반대로 1개월이면 갭 때문에 1.5% 들어가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개 현대나 삼성, BC, 외환, 국민카드 같은 데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일부 부담을 내주는 것은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이 납기 내 것은 안 받고 납기 후 것은 받아요. 납기 후는 저희가 1.5%에서 2%를 부담해 주거든요. 그런데 납기 내까지 그것을 확행할 때는 아까 전자에도 보고 드렸듯이 100억 이상이 나갈 수가 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소액도 전부 카드로 해서 쓸 수 있게끔 제도화해 가는데 우리 화성시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수수료 없는 카드는 인정해도 수수료 있는 것은 못 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능하다는 얘기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권고하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결손처분 여쭤볼게요. 30페이지 결손처분 개인별 내역에서 보면 행불이 있거든요. 행불 경우에는 법원에서 행불선고 된 것 갖고 따지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법원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주민등록 확인해서 말소 내지.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주민등록만 말소 시켜 놓으면 되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일단 행불이라고 해서 저희가.
길양

박길양간사

행불이라고 해서 일단 주민등록만 말소 시켜 놓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죠. 하나의 주민등록법상 가능하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행불이라고 해서 저희가 결손이라는 것은.
길양

박길양간사

결손이 무재산도 되고 여기 각종 조건이 넘고 5년 이상 경과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소액일 경우에는 행불을 우선시 따질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행불이라도 무재산 전제 하에 해야죠. 무재산이 아니면 저희가 결손 못하죠.
길양

박길양간사

요새는 합의해서 부부간에도 재산 분류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고의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시효소멸 결손처분 해 놓고서 5년 이내에 다시 재산 발견 되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결손처분 취소시키죠.
길양

박길양간사

다시 확보하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길양

박길양간사

5년 해서 하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결손은 그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찾으면 또.
길양

박길양간사

행정에 의해 하는 것이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행정에 연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 쪽에서 보면 나쁜 것이죠. 저희가 악용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16페이지 불용액 관계, 왜 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기타보상금 아까 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장들 통해서 직접 송달하려고 수수료를 세웠는데 1천원씩 건당, 그것을 우편발송으로 해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체납보상금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비전임 징수포상금 남은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성과에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지금 세무과에 전체 현원이 몇 명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43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 세무직이 몇 명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승진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세무직 아닌 분들이 세외수입계하고 세정계 일부 두 계만 세무직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원이 몇 명에서 현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좀 참고 해 주세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저희도 신경 쓰겠지만 과장님 자체도 분석을 좀 하세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세무직 공무원들의 진급 서열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을 하셔서,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좀 진언을 드리세요. 드려서 이것이 사실 사람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우러나서 해야지, 물론 상사가 시켜서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피동적이고 내가 우러나서 하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성과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타 직렬하고 비교표도, 꼭 행정하고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행정 그 외에도 승진이 빨리 되는 부서, 이런 직하고도 비교해서 기회가 있으면 인사임명권자라든지 국장님께 보고 좀 드려서 너무 소외받지 않도록 해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위원님 정말 적절히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복수직을 대안으로 해서 관계부서에 복수직을 늘리시면 돼요. 행정 플러스 세무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5급에서는 행정, 세무 구분이 없지 않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실례로 이명자 계장님이.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5급에서는 행정하고 세무가 구분이 안 되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건의해서 너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 사항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지적사항으로 넣을 테니까 대안 제시해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인사를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저도 모르겠어요. 세무관계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많이 좀 못했는데 제가 여기 서류 갖고서는 연계해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말장난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세무직들 고생하는 것은 기억해 주세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어쩔 때 동부에도 가다 보면 야근하는 부서가 몇 부서 있더라고요. 그것 안 해도 여기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 것이 금액이 딱 나오니까 징수부서는 세정과 하나니까, 쓰는 데는 40 몇 개 실과소 읍면동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세무부서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우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5-36쪽에 보시면 체납일소대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과세표가 나왔는데 건수가 많아지면서 체납액이 전년도 보다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 년도는 대개 97% 전후로 징수하거든요. 그리고 대개 보면 과년도 것은 35% 전후로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면 현 년도에선 매년 3%씩 징수액이 발생이 되고 과년도에서는 60%씩 매년 체납액이 발생 되는 것이죠. 뒤로 갈수록 세무직이 저 포함해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에 연계해서 5-37쪽에 보시면 체납액 특별처분팀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 징수전담부서에서는 365일하고요. 필요시에는 43명 전 직원하고 읍면에 1명씩 포함해서 종합대책수립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평직원은 전부터 했는데 이렇게 특별팀 구성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 해마다 1년에 한두 번씩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징수 불가능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년도 지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무재산일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시효소멸이 지나면 그때는 결손 시켜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는 세금 안 내면 불안해서 못살거든요. 전화 오고 독촉이 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재산을 숨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명의로 없기 때문에 그냥 햇수가 지나가면 소멸이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저희 비전임계약직들이 숨겨놓은 것 찾고 그러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주 업무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 것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냅니까? 내 재산이 남의 명의로 돼 있는 것 어떻게 찾아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사람들은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한 1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라 저희 공무원이 창피한 노릇이지만 저희 10명 이상 역할을 해 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마지막으로 5-55쪽에 보시면 재산압류 및 공개처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압류현황을 보면 827건이 있는데 징수현황은 10억 원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압류 해 놓으면 저희가 영원히 시효소멸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이 있으면 최대한 압류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징수 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처분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최악의 수단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 경매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럼 압류한 800건에 대한 것은 나중에라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순위로 돼 있는 사항에서 대해서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지난번 도시계획세 부과징수관계 때문에 먼저 고시하셨잖아요. 그것 하니까 얼마만큼 늘어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토지 분까지 포함해서 답변 드릴게요. 한 77억 정도 더 늘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기위 하던 전답, 임야하고 목장용지하고 과수원 이것은 다 제외되는 것이고 형질변경 허가 한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70억 정도가 늘어난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별다른 이의신청 나오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일부 나오고 있어요. 동부 쪽에 무슨 아파트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아파트는 문제가 없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기위 부과 되는 아파트인데 신창인가 거기 한 분이 전화하셨는데 입에 못 담을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기위 부과 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의 행정논리를 떠나서 무슨 감정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홈페이지에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된 것을 그때그때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 할 적에는 안내를 좀 해 주세요. 배너창이나 별도 창에 띄워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창에다 띄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용을 일반인도 알 수 있게끔 소상히 해서 그렇게 해서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번에도 전 가구에 안내문을 다 띄웠거든요. 그랬더니 힘들더라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전산납부제도를 확대하라고 그러냐면 전부 등기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등기 왔다가 다시 사람 없으면, 아파트는 부부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반송돼서 가고, 처음에는 딱지를 붙여요. 며칠까지 다시 온다고 해서, 그때 없으면 그냥 반송돼서 다시 오고 또 찾으러 가야 되고 좀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납부제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6-22쪽, 역시 또 불용액인데 경상적 경비는 일반 포괄적인 비용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네요? 이런 부분들은 왜 마무리 추경 같은 때 정리 좀 하지 안 되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이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자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3쪽에 설계변경, 시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인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쉽게 얘기해서 시 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 포장공사 한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렇게 크게, 본예산이 8천 9백인데 설계변경해서 1억 1,200, 이것이 25% 이상 30%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가 일어나는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설계변경 요인이 생깁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당초에 설계반영이 투스콘 포장두께에 대해서 7센티미터로 시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소형차량 통행에 적합하도록 두께가 약간 얇기 때문에 10센티미터로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시청사 본관도 있고 출입구 보도블록이 877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이 훼손 및 손실이 많아서 여기도 물량이 1,100제곱미터로 늘어남에 따라서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최초 설계 때 두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행하는 일반 승용이나 소형화물 이런 부분이 다닐 수 없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는 차량 주차부분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차량 주차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소형승용이나 소형화물 정도는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 보도블록을 뜯어내서 투스콘으로 해서 주차는 계획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설계를 할 적에 3년 내지 4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얇게 했었는데 시공자하고 추진과정에서 그 두께로써는 내구연한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득불 10센티미터로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 4년이라는 공사기간을 선정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지금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는 공원부지입니다. 차후에 안전관리센터가 시공이 되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다시 공원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청사 앞이 공원부지라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당초에 공원으로 쓰던 자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청사 내에 공원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행정이 위법을 저지르면서 일반시민한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겠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지목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에서 활용해서 쓸 적에.
남영

백남영위원

설계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계획상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을 뿐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전체 단지 내에 공원비율로 따져서 몇 % 공원비율에 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앞에 전면에 청사 계획을 세울 당시에 공원으로 쓰는 것이, 녹지공간으로 쓰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추후에 청사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 공간은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변경을 한 것이지 어떤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금 담당께서 얘기하신대로 얘기하면 아파트 부지에 건축면적 몇 %, 공공면적 몇 %, 주차면적 몇 %, 어린이시설 이런 부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최초 설계허가 내고 그럴 때 녹지부분으로 설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를 그렇게 마치고, 그러면 담당께서 얘기한 대로라면 최소한 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녹지를 주차장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를 득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영구화시키든지 해야지 3, 4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느냐고, 또 그것을 30%에 가까운 설계변경의 요인이 생기고, 시설물은 그러면 3년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시 청사를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녹지공간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청사 내에 녹지를 사용하다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쓴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나 본데요. 청사를 얘기하지 말고 혼돈되니까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자 이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건축면적 몇 %, 공공면적 몇 %, 도로 및 주차면적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녹지면적 몇 %.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법정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이런 비율이 정해져서 허가를 내주고서 시공을 해서 준공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화성시 청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녹지율 몇 %, 어디어디 설계에 의해서, 그런데 처음 설계 때는 여기가 녹지부분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원 형태로 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는 녹지공간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법정비율의 녹지공간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얘기에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설계를 법에 의해서 득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그렇게 막 뒤집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자마자 변경해서 다시 또 비용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5페이지 동사무소 부지, 제가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동이 분리되기로 한 지가 벌써 2005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2006년 1월 1일자로 분리가 됐는데 동 청사가 지금 확보 안 된 데가 아직도 여러 군데가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2년 정도면 다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최초 계획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는 신속히 추진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병점1동도 마찬가지고 진안동도 마찬가지고 기배동, 화산동 다 마찬가지인데 4개동이 지금 현재 동 청사가 없어서 동정 내지는 주민자치활동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는 태안권이 6개동으로 분리되면서 연차적으로 기존 병점2동하고 반월동은 신축 중에 있고 나머지 4개동도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계획변경도 있었습니다. 또 진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 여건상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는 당초 동 주민센터 부지는 기 확보를 했으나 종합복지센터의 개념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고, 기배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라비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동사무소 같은 것은 최소의 기본적인 어떤 시설물 아니에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이, 주민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언제 예산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준공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꾸 늦어지고 있단 말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진안동 같은 경우는 작품설계까지 다 완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배동도 마찬가지로 다 부지매입까지 완료.
남영

백남영위원

아주 확실히 얘기합시다. 진안동 준공이 언제까지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사시설에 관한 것이 지난 3월달까지 시설계획부터 준공까지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청사시설계가 건축단계부터 공공시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부지까지 매입을 완료를 한 이후에 공공시설과로 이관이 되는데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예산을 내년도 초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진안, 병점1, 화산, 기배 다 내년 말까지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배동 마찬가지고 다소 화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산이 동 주민센터만 건립이 되면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건립목표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복지타운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업용역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도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는데 다소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산동이 복지타운으로 가야 될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주민센터, 도서관하고 이런 복합행정타운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 주민센터면 주민센터나 자치센터나 이런 기능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복지센터라고 해서 도서관 여러 가지 체육관, 여러 가지 복합기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단이 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 부분은 종전에 태안권역에, 동부권역은 그래도 문화라든가 이런 시설이 건립이 많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종전에 태안 서부권역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어떤 문화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착각하지 마시고 안녕리 복지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한 10여년 이상 된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10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한 1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년이 아직 꽉 안 찼는데, 10년밖에 안 된 건물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충분히 요구되고 있고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1평 짓는 데 700만원, 800만원 예산 들어온 거잖아요. 공사비가 그렇게 소요되고 있죠? 보통 공사나 이런 부분.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한 700에서 800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도대체 몇 평이에요? 복지센터 전체 평수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것은 한 5천여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그 일대가 종합타운.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땅은 있는 것이니까 건축면적만 얘기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종합근로복지관 한 1천평정도로, 연면적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1천평이면 건축비만 70억이에요. 이것 다시 헐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말이지 10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인지, 아무리 예산이 급팽창한다 하더라도, 참 답답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어떤 수시로 시대적인 어떤 감각에 따라서.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시설은 따로 부지 물색해서 다른 형태로 가면 되지 10년밖에 안 된 건물을 다 헐고 다시 복지센터라고 복합복지타운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병점 복합행정타운 같은 데는 뭐로 들어갈 것입니까? 거기서 또 기능들을 수차례 중복해서, 또 여성청소년회관 옆에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거기하고는 그래도 한 ······.
남영

백남영위원

권역은 다르겠지만 복지센터로 해서 무한정의 복지기능을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약간의 거리는 있고 하더라도 서로 권역별 수용, 활용 규모, 인원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넣을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내 집 앞에, 내 집 옆에 모든 복지시설 다 들어오면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정이고 현실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다보니까 문화적인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런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면 재건축, 우리 청사 같은 것은 올해 지었다가 내년에 헐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같은 것은 허가도 안 나오고 그러던데, 집 부수지 말라고 그러고, 많은 국가적으로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신 건축년도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부분은 약 10여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약 10여년입니까? 약 10여년밖에 입니까? 10여년이나 입니까? 말 똑바로 해야 돼요.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헐겠다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10여 년 됐으니까 헐어도 된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반드시 헐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시설이, 어떤 주민의 삶이 질이 높다보니까 그런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답답해요,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 짓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회관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활용하고 있는 것들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재활용하고 이래야지 10년밖에 안 된 건물을 1천여평을 갖다 이렇게 막 헐고 부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혼돈이 오는데 주민센터는 내년 말이면 다 입주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도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고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간 내에 충분히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관련부서에 요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젠가, 몇 회째인가 시장님이 의회 임시회 개원하고 나오는데 걱정 말라고 내년까지 모든 동에 주민센터 다 짓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지키셔야 돼요. 시장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런 말씀 하셨나, 안 하셨나.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진안동이나 기배동이나 내년도 말까지 큰 차질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병점1동은 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병점1동은 더 빨리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권 4년씩 간다는 것은 동이 갑자기 분리된 것도 아니고 벌써 예견됐던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비용이 보니까 700, 800까지 월 임대료가 나가던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엄청난 예산낭비에요. 월 700, 800이면 거의 부가세하고 해서 1억 가까이 동사무소마다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낭비하고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불편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거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7쪽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부분 부분에 격무부서 직원격려 상품권구입이라고 있거든요. 격무부서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쭉 여러 군데가 정기적으로 포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 같은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격무부서의 개념이 일상적으로 평상시 근무시간이 타 부서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부서를 격무부서하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에 격무부서에 상품권구입 한 것은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격무부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것입니다. 어디어디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들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어떤 기준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격무부서에 상품권을 사다 어디어디에 배포했다고 할까? 시상했다고 할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시상이나 이런 개념보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 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대상자가 어느 부서의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딱 일정한 어느 부서를 지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배포한 명단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꼭 숨길 필요 없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비서실에 운전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휴일이라든가 야간에 한 10시, 11시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다른 팀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비서실 쪽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비서실 쪽에 근무하면 잔업수당, 야근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 안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 외에 타 부서도 격무부서에 격려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격무담당자는 특별시상하는 예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시상은 격려를 하기 위해서 기관장, 부기관장 또는 국장님들이 어떤 직원들 또 부서 내에서 과장들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서 특별한 행사라든가, 주요 사업이 있을 때 격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퇴근할 때 저녁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특별히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쭉 봤지만 질의는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만 유독 격무부서 직원격려 상품권구입이라는 표기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려되는 것이 격무부서가 어느 특정 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부서에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사기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어렵게 힘들게 눈치 안 보고 성심성의껏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특히 어느 부서는 이렇게 가고, 이런 부분이 좀 형평성 있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폐단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1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체납액 대비 징수가 잘 된다고 항상 그러는데 과년도라면 전년도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세금 수납할 수 있는 기간 5년, 쉽게 얘기해서 5년이면 소멸시효 되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전체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현 년도를 제외한 07년도 이전을 다 과년도라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수납실적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받기 어려운 돈이 될 수는 있어요. 당해년도 내지 1년차 같은 것은 별 문제인데 아주 오래된 것들은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고, 세원발굴이라든가 재원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보기에 너무 미진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우선 체납액이 많다는 사유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요인으로는 2001년도까지는 종전에 농경지일 경우에는 수확량에 의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 했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종전에 수확량이면 농사를 잘못 지으면 읍면에서 조사를 하거나 저희들이 조사해서 실질적인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을 곱해서 산출했는데 개별적인 공사지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고 화성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다보니까 대부료도 상당히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왜 종전에는 수확량 갖고 부과를 하다가 대부료가 이 정도면 됐는데 개별공시지가로 터무니없게, 근거는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자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인식을 해서 기피를 하게 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유재산 대부료가 체납이 되는 이유, 또 장기적으로 결손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농사짓는 수확량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하던 방법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임대료가 급등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체납을 하게 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작물이나 생산량에 비례해서 산출해서 부과했는데 요새는 공시지가로 함으로 해서 대부료가 많이 상승됐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같은 쌀을 한 마지기에서 두 가마 생산하던 토지가 지가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 일단 대부료 산정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평당 공시지사가 3만원짜리에서 나온 쌀이나 공시지가 1백만원짜리에서 나온 쌀이나 쌀값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쌀값은 똑같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소득에 비례해서, 그러면 그것이 어떤 국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남영

백남영위원

국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대부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수확량, 종전의 그런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개정이 됐는데 현행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신규대부재산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종전에 갱신, 연장 대부 계약하는 사람들은 이 사항이 현재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다 연장 대부계약이기 때문에 또 불합리한 점은 계속 상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계부처에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세요.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고, 국유재산 대부를 연속성을 가지면 어떤 특전이 있습니까? 나중에 불하라든가 이럴 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매각에 대해서 있는데 매각은 지금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공유재산법에 근거를 다 두고 있고 면적이 상당히 소규모 면적 이렇게 되어 있고, 경지정리 이런 농업진흥지역은 상당히 면적이 3만 평방미터인가 이렇게 큰 면적까지도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면적을 상당히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5백 평방미터로 제한을 해 놨고 읍면 지역은 1천 평방미터까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은 건의하시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수확량에 의해서 대부료 부과하는 것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0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지금은 개별공시지가 적용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93년도, 94년도 건설과 관리계장할 적에 도로부지니 하천부지 국유재산 점용허가 할 그때도 공시지가 적용 시켰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유재산이 인근필지, 국유재산은 쭉 연결되어서 공지시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인근필지 두 필지 공시지가를 플러스해서 산술평균 내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부과징수를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가를 갖고 부과를 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지가 갖고 옛날에 제가 93년에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백 과장께서는 수확물량 갖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200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시킨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 개정해서 2001년도부터 지가를 갖고 적용을 해 왔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제가 93년도, 94년도 관리계장 할 때도, 그때도 공시지가 적용했다는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때도 적용을 했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지금은 2001년도에 개정됐다는 것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개정이.
길양

박길양간사

그 이전에도 공시지가를 적용시켜서 국유재산에는 공시지가가 명기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인근 두 필지 것을 산술평균해서 그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부과징수 했단 말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매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술평균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옛날에 국유재산 점용료도 그렇게 부과징수를 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러니까 농지로 해서 산출량, 수확량을 갖고.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농지로 쓸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수확량을 갖고 부과를 했었습니다. 부과를 해 오다가.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제가 93년, 94년도 관리계장할 때도 하천부지 내지는 도로부지 국유재산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동탄동 동탄 지역에 하천부지 농지로 쓰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오산천 수계에, 그것을 다 옛날에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켜서 부과징수 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3년도, 94년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다는 말씀인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과징수를 했는데 지금 와서 2001년도부터 바뀌었다고 그러시면, 담당주사 아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재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일반 국유재산 중에서 여러 가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없어서 인근지분을 따서 거기에 따라 산술평균을 내서 인근 것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부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경부 땅은 이미 다 지분 및 등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부과되는 시점이나 방식이 저희는 그 이전에는 일반 하천부지와 도로부지에 따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에 등기가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고 거기 공시지가가 쭉 적용이 돼서 기록, 유지관리 해 놨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미 돼 있고 관리보존이 다 그 소관청이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전에도 건설부 소관하고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 것하고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틀리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너무 법조항이 안 맞으면 개선을 요구해서 우리 현 실정에 맞게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짚고 넘어가자고요. 31페이지 대부료 미수납액도 많고 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2007년도 이전 것.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미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수확량에 의한 대부료 산출방식에서 지가에 의한 산출방식으로 전환된.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은 왜 많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주요 결손요인으로는 체납액 중에서 5년 시효소멸이 완료된 ······.
길양

박길양간사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약 당시에 계약해 놓고 그냥 행정절차 없이 징수를 촉구하거나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이 그냥 5년 됐을 때 결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몇 년도 임대료를 내라고 촉구했으면 이것이 시효소멸의 중단사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이것이,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손을 시킨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납액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효소멸이.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사유에 의해서 발생됐다니까 그러면 5년 이상이면 결손하라고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지시해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발생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에 대해 얘기할게요. 미수납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계약체결 해 주지 말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안 하면 간단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하시란 말이에요.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수확량에 의해서 부과징수 하다가 개별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생산량 이외의 많은 징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나대지로 가야 되는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조정을 받으시라고요. 이것 안 하면 행정부재에요. 해서 이것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국유재산 대부료나 임대료, 시유재산 등등은 수납액이 미수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연장을 해 주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방안을 강구하시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보고는 반드시 하셔서 관철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6-7쪽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인데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고지서 및 위촉장 수시발송 했는데 여기도 이래서 이것이 많은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주 지적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올해도 행안부 감사받으시면 감사 때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주세요. 감사원들한테, 그래서 정부에서 고칠 것은 고쳐야죠. 국유재산관리법이, 공유재산관리법이 이렇게 돼서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갖고 전례 답습적으로 행정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시도록 해서 조치를 받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그 아래 세목별 불용액 관계해서 회계과 불용액이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뭐에요? 12억 5,500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16억 9,900에서 12억 5천해서 4억 4,400만원이 불용됐잖아요. 26% 불용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민간위탁금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내용 보면 에너지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류대금 절감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민간위탁금은 입찰을 실시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입찰률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 용역 준 것, 청소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전기료가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기료는 별도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여기 보면 청사관리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보면 여기 이것에 대한 겁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57쪽은 아닌데요. 다른 것, 청사 및 관사.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여기 청소하고 위탁 준 것이 있던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지도감독 현황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연계돼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까? 여기 보면 불용 원인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류대금 절감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위에 일반운영비에 표시된 2억 4,500만원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민간위탁금 4억 4,300은 20페이지에 대한 관련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비고란에 표기를 하든지, 비고란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에너지절감해서는 발생할 수 없는 불용액인데 왜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소송, 그 뒤에 8페이지요. 왜 이렇게 패소가 많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패소는 주로 일제시대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사전명의제로 상속을 받았다고 판명이 됐을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의 패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토지조사부하고 산지조사부인가에 있는 것은 다 거의 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많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혹시 과장님이 소송 수행 할 때 한번 가보셨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소송은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갔는데 이번 회계과로 와서는 아직 소송수행을 직접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좀 가보세요. 직원들이 가서 소송 대응하는 방법도 보시고 준비서면하고 각종 자료 준비해 놓은 것도 그렇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하면 시간을 직원이 얼마만큼 거기에서 소모를 하는지 이런 것도 몇 번 가보셔야 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흐름을 아셔야 지도도 하시고 나중에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써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한 수정도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허점도 붙이고 검토하실 수가 있으니까 계장님도 그렇고 한 번씩 가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활용방안 이것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도 화산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 거기에서 하시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총괄해서 거기에서 하시잖아요. 관계부서에서 자료 갖고 오면 거기에서 추진하시는데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승인할 적에 이것을 짚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 부지는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 짚고 갔어야 됐는데 이것을 짚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봉담읍에 그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 재배해서 쓰는 ?있어요. 거기 도서관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서관 4차선 길옆에 짓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도로 옆에 짓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처음부터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면 그 부지에 도서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합문화센터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안 짚었더라고요. 향후에는 공유재산취득승인 해 주실 적에 기존 있는 것을 대체해서 다시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취득승인하게 되면 기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꼭 강구하시라고요. 꼭 이것을 물으세요. 짚으셔야 된다고요. 봉담이 아주 오밀조밀해요. 제가 지난번도 중대본부 지구 나누고 창고 신축한다고 작년에 2억 7천인가 얼마 예산해 드렸는데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이것을 문화홍보과에서는 여기를 문화예술센터로 쓰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기존 봉담읍사무소 앞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문화복지회관도 있어요, 옛날에 지은 것, 이런 것 다 철거해야 되고 하나로 통합해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꼭 그렇게 짚으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10페이지 집단민원처리결과, 아래 것 하나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은희 소유권이전, 이건 무슨 얘기에요? 지식경제부 명의 사곡리 968-1번지 사곡5리 새마을회로 소유권이전 요구, 이것이 이렇게 요구해 달라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이 우선 부처가 저희가 담당하는 지금 기획재정부, 종전에 재정경제부인데요. 중앙에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지금 이것 쓰고 있습니까? 사곡리에서 국유재산사용허가 받아서 대부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식경제부에 용도 폐지된 재산이죠? 그렇다면 국유재산 관리안 계획에 넣으시라고요. 넣어서 요구를 해요. 매각요구를 하든지 해서 불하해서 사든지 시에서 사든지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되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관리안 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리안 요구를 하세요. 매년 2번씩 하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저희가.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쪽으로 민원이 해결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면 지식경제부에서 실제 활용하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 12페이지 몇 가지만 추려서 여쭤볼게요. 1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최종옥 씨가 원고, 최종옥 씨가 변호사인가 보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유권보존등기해서 사정에 의한 원시취득 원인무효의 말소등기청구인데 이것이 지금 패소를 했거든요. 왜 패소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사정에 의한 원시취득 무효라는 것은 옛날 토지조사부하고 산지조사부 이것 가지고 대응해서 졌다는 그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는 무주 부동산 갖고 하는데 대항력이 거기보다 약하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그럼 그 아래 홍견 씨 것 소유권확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해서 이것도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하게 되면 이런 시효취득을 완수할 수 있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무슨 법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이 지금 판례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민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민법 245조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 다툼 없이 평온하게 자주점유를 20년 이상 하면 시효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재산관리해서 계속 쓰여 오던 것인데 왜 패소했나 이 사유를 보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쓰여지던 땅입니까? 담당 주사가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재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지금 자료 준비 하느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패소 사유가 뭔지를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효도 이렇게 쭉 가다 중단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하고 공지를 했으면 그 시효는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고 방치가 쭉 돼서 갔을 적에 이 평온한 것이 아무 다툼이 없었다는 것을 서로 주장하지 않고 20년이 갔을 때 이것이 시효가 취득이 되고, 또는 소멸이 되고 두 가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렇게 됐나 이것을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하고 예산관계하고 재산관리부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했나 제가 이것을 여쭤보려는 것인데 그 아래 것도 똑같은 것이고, 그런데 13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송기찬 것 있어요. 거기는 시효취득이 시효완성으로 이겼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뭔지 내용 모르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워낙 건수가 많아서 자세한 소송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수행자 내지는 소송담당자가 갖고 온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민법관계하고 민사소송법관계 잠깐 말씀했는데 소송관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재산관리가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구 갖고 다퉈요. 민법은 주장하지 않으면 위반된 것을 알면서도 민원당사자 원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형사소송법은 조사해서 형사소송 진행하다가도 추가되는 제의가 있으면 검사가 낚아채서 형량을 더 과중 시키는데 민법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져요. 패소된다고요. 그래서 소송은 가능하면 과장님이 가보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알아야 되고, 담당자도 그렇고 공무원들 캐리어가 있는 사람들 상위직급에서 맡아야 됩니다. 단순 법 논리만 갖고는 안 돼요. 법에다 플러스 행정논리, 각종 자료를 갖고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몇 가지 내용이 다른 것을 여쭤본 것인데 더 이것 해 봤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20페이지요. 위탁사업 지독감독관계 있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두 칸 이상 되면 집계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딱 한 눈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나와요. 보니까 집계도 한 30억 넘을 것으로 판단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2개 년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 그러네요. 하여튼 좌우간 여기 청사관리 용역관계도 그렇고 그 아래 사업소, 읍면동 관리도 그렇고 정말 이것이 옛날 같으면 어려운 것인데 지금 정말 많이 우리 세입 부분도 증가되고 이렇게 돼서, 직원들도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서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경관계는 1년에 한 2,200되네요. 조경관계도 심도 있게, 그전에 보면 그냥 잣나무 낫으로 툭툭 쳐서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가지 친 부분에서 중간부에서 바짝 잘라서 운영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 수의계약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관계법령에 수의계약에 근거를 둬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과장님한테 수의계약 현황 달라고 했더니 6건인가, 2천만원 이상 6건만 딱 줬던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위탁사업 현황이라서 여기에 표시를 했고 추가 자료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제가 한 것은 회계과에서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내역을 달랬더니 딱 6건 들어왔던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10건을 2천만원 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뽑아드렸고요. 이것은 당초에 요구한 서식에 의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보니까 6건인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10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사관리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갖고 있는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천만원 이상짜리가 10건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엔 화성시 홈페이지도 1억 8천 5백만원에 수의계약 했던 데 그것은 안 넣었던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내역은 정보통신과 자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회계과장님하고도 관련은 되지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회계과에서 화성시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 전체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쪽에서 짚어보겠지만, 수의부담 예가는 어떻게 정해지고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가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낙찰하한율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의계약도 전자입찰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전차입찰로 하는 것이 있고 2인 견적입찰로 하는 것이 있고 통상적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2천만원 이상 되고 일반 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1억, 이런 범위는 소액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길양

박길양간사

수의시담에서 하는 이것도 전자입찰입니까? 아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은 수의계약 범주에 포함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의시담해서 한 것은 그냥 전자입찰 아니잖아요. 보니까 예가조사가 9개가 있고 10개가 있던데 그중에서 하나 빼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예가를 작성해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왜 이런 것은 전자입찰 안 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 하면서 왜 전자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했어요? 수의시담에 의한 수의계약 했던데요? 그 사유가 뭐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길양

박길양간사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하면서 심의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시민들은 정보통신과 계장을 싹 교체해 가면서 했다고 이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 밭에 갓 끈 옮겨 매는 그런 행정하지 말아요.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행정은 원칙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지양하시고 같은 수의계약이더라도 아까 얘기한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원칙대로 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최대한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권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도비 보조관계, 이것은 잔액이 기간이 도래 안 돼서 안 됐던 것 같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27페이지 관계 격무부서 직원 격려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현금이 업무추진비에서 몇 %까지 가능합니까? 20% 가능한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30%까지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30%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잘 계산하시라고요. 나중에 과장님 잘못하면 일 열심히 해도 징계 받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상품권은 반드시 현금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1천만원 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백만원인가 그러는데, 그리고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산편성기준표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포괄적으로 쓰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표에 보면 이것이 가능하게 돼 있냐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격려도 가능한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특정부서만, 계속 아까 얘기했는데 비서실만 정기적으로 했다는 것은 격려로 볼 수 없어요. 어떤 대가성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금품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품권은 현금이라는 것으로 인지하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휴일근무라든지 휴일근무 이런 것 다 하고 또 시간외근무는 휴일은 휴일에는 상응하는 급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주기 때문에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길 부탁드릴게요. 29페이지 세외수입부과징수관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체납액 마찬가지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아까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결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33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감사 지적사항 관계인데 세정과 것 체납세 징수대책 강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어렵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세입에서 체납액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재산관리계 계장까지 5명이 있는데 2명은 100건 소송수행을 하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때 지적만 결산감사를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해서 한 것이지 세정과에서 한 것인데 거기서 자료 받아서 여기에 등재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체납액 징수대책.
길양

박길양간사

어려운 것이고, 그 아래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도 마찬가지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예산집행관계 회계과장님이 채근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요 사업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전에 처음에 먼저는 회계과장님한테 꼭 채근했잖아요. 집행률 저조하다고, 이범진 과장이 할 적에는 예산집행률 저조하다고 회계과장님한테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하고 심사분석하고 해서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유재산 대부료는 다 그런 식이라면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그리고 차량관리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차량이 전체가 251대에요? 59페이지, 보니까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읍면동까지 합해서 총 251대고 본청만 41대로 돼 있고 직속기관이 20대, 읍면동이 23대, 이렇게 해서 25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도 것이 있고, 2008년도 것이 있고, 26대, 19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번에도 차량운영관리 조례인가 그 개정조례 넘어온 것 같던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차량관리 그것은 규칙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부시장차 중형차로 하는 것 넘어왔더라고요.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기존 것을 써야 되는 것인지, 다른 데 시장 군수님들은 옛날 구형차 쓰는 것도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던데 하여튼 적이 판단해 주시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최대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홍재찬 팀장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관사 1호, 2호 관사해서 2개 있는데 이것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지금 관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속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실제로 시장, 부시장이 안 쓰는데도 이것 운영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호 관사, 2호 관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1호 관사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호 관사가 저희가 병점에 있는 신창 임차사용.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쓰시고 2호 관사도 씁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직원들 기숙사로 쓰는 것 말고 다른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마칠게요. 하여튼 잘 좀 하셔서 우리 과장님 돈 쓰시듯이 우리 화성시 집행하시면서 돈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쓰여 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6-53쪽 공유재산취득 현황에 한신아파트 옆 경관녹지 편입해서 134평방미터 매입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능동 697-5인데 위치가 한신아파트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구봉산 공원에서 한신아파트로 나오면서 거기 일부 구간에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부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조경까지 다 해 놨는데 주택공사부지라고 해서 그것을 조경을 해 놓은 것을 전부 다 캐가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한 겁니다. 먼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한신 옆에 뒤 울타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능동으로 들어가나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네, 그쪽에 울타리 뒤 쪽.
남영

백남영위원

한신이 병점동인데?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인데요. 울타리 거기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먼저 번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번에 문제가 있어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공 땅이었어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 일부가 쭉 울타리 옆으로 해서 쭉 기다랗게 주공 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조경한 나무를 캐가지고 가서 그것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신에 담으로 쳐져있던 것이, 잣나무 같은 것 쭉 있던 것, 그것이 주공 땅이다?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먼저 번에 문제가 있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얘기는 들었는데 위치가 능동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주공 땅을 사줬었다?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그대로 배치한 겁니다. 그 땅이라고 해서 울타리까지 다 철거를 했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잣나무 심었던 것은 캐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 원상복구를 해 놨었어요.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조치를 해 줬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주공에서 너무 야박한 것이지 자기들 사업하고 도로개설하고 다 잔여지 남았던 것 아니에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6-31에 시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자료에 안 나타난 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2008년도 시유재산 상가분 임대료 고지서 발부하셨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것은 시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에 위임이 돼서 우정읍에서 발부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옛날 우정읍사무소 앞쪽으로 상가가 거의 다 시유지 아니겠습니까? 임대를 줘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100%가 고지서가 올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100%나 올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임대 맺은 분들이 민원제기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재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우정읍 같은 경우에는 기위 지금 임대료가 2008년도 것이 부과가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임대료가 상당 부분이 상승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상가와 일반주택과의 임대요율이, 예를 들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5%인데 상가로 봤을 경우에는 5%가 부과됩니다, 배로. 그런 과정에서 실제 주택이 아닌 상가로 부과를 할 경우에 이런 사실적인 정당세액으로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금액이 지금 나온 것이고, 종전에는 주택으로 용도가 부과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1, 2층이나 3층 경우에 층별로 용도가 구분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전체 많이 쓰는 비율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층별로 명확하게 구분됐다면 층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흐른다면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읍사무소에 재 업무지시를 내려서 재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그것이야 부과조정이 읍면장 내지는 시장ㆍ군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과세가 발생된다면 감액을 할 것 하고 환불을 할 것 할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저희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부락 읍면동 시장주변 시장들이 상가활성이 안 돼서 점점 더 영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상가 입주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 어려운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좀 재조정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모색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안분하는 쪽으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아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6-3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관내하고 관외계약금액하고 건수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보면 건수는 관내계약하고 관외계약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워낙 관내계약이 많고 관외계약이 숫자는 적은 편인데 총금액 면에서 따져보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금액이 계약건수 102건에 5억 6,900, 그런데 관외가 41건인데 58억이 넘습니다. 관외를 일단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 할 때 관외를 하게 되죠? 우리 화성시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작년에는 달랐는데 2007년도에 개정이 돼서 2억원까지는 저희가 경기도로 일반공사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전문공사는 1억, 전기, 정보, 소방 기타는 8천만원, 그리고 용역물품은 5천만원까지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시로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종전 수의계약요령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정해 줬는데 2007년 9월 19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일반공사도 2억밖에 안 됐고 지금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전문공사도 7천만원 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제한을 화성시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 금액이 큰 건수가 관외계약이 많거든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용역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네, 용역이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관계는 저희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관계 용역은 대부분이 관외의 용역으로 많이 나갑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학술용역 측이 관외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39쪽에 보시면 1억원 이상 일반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을 보면 한 180여 개가 있는데 화성시에서 관할하고 계시는 화성시 업체는 지금 몇 개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개밖에 안 되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주는 예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공사가 1억까지 제한이 있던 부분은 금년도에는 2억까지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시로요. 전문공사일 경우는 아까 7천만원 하던 부분이 1억까지 올랐고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이라든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최대한 화성시로 지역제한을 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집행현황 보면 전자입찰입니까? 수의계약, 전자입찰이에요? 1억원 이상이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억원 이상 이것은 대부분 전자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 중지

16시 4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 밤늦게 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까? 24시간.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12시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도시 쪽에, 태안 쪽에 있겠네요? 농촌지역은 실제 안 많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농촌지역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12시까지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거의 다 대상이 11시까지 종료는 되지만 태안 병점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늦게도 있기 때문에 12시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앞으로 화성시 개발이 많이 되고 민원인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멀리까지 오기 번거로운 분들이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대책은 있습니까? 24시간 운영하는데 대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거의 다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4시간 돼요? 24시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에 가면 관은 문을 다 잠그잖아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려고 하면 문이 잠겨있으면 못 들어가고, 그냥 일반인이 아무 때나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역전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병점 역전 같은 데 되어 있어요? 24시간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도 민원인의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 신규로 몇 대 설치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신규로 2대 설치했습니다. 대체 6대, 8대 구입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똑 바로 말씀하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새로 구입?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신규가 어디에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신규는 봉담 와우농협을 신규로 설치했고 동탄1동에 신규로 해서 2개소.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민원봉사과에 있는 7급 이명일이라는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신규로 금년도에 5대 구입했다고 했어요. AT6000짜리 5대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똑 바로 알으셔야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신규는 ······.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에 2008년도 예산 다룰 때 신규는 제가 다 감 시켜버렸는데, 대체에 대한 것만 5대만 해 드리고 다 감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 이후로 아마 더 산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예산 확보한 기억이 없는데 무엇으로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발급 통수 분석을 했었어요. 1일 발급 통수를 계산해 봤더니 대당 보통 1대에서 1통 한 데도 있고 2통 한 데도 있고, 1통 발급한 데가 1개소, 이것이 어디냐 하면 반월동 반달문화복지센터에 하루에 1통 발급합니다. 그 다음에 기배동 삼덕신협에 하루에 2통 발급해요. 그 다음에 반송동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늦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5통 발급하고, 그 다음에 병점역 하루에 3통 발급하고, 그 다음에 조암리 우정읍사무소 하루에 3통 발급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많은 데가 23통 발급한 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12, 13통밖에 안 해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루에 몇 가지 민원서류 발급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발급되는 대상이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민원담당주사가 얘기해 봐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가족민원담당 공창현입니다. 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종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제가 기억하기로는 8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가지에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고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행안부에서 하는 전자민원시스템 알아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서 몇 종 발급하는지 압니까?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온라인 민원 가능한 것이 발급, 열람, 다 해서 38종이 가능해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에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컴퓨터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들어가서 전자민원 들어가서 발급받으면 밤 12시에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왜 무인민원발급기 켜 놓고 밤늦게 까지 직원 못 가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무인발급기 대차폐차해서 5개, 신규 10개, 그래서 감 시킨 것입니다. 그냥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자민원 시스템 들어가면 내 직장에서 근무하다말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면 거기서 두드리면 프린터로 나와요. 아니면 여기 남양동 2000번지 토지대장이 필요하면 토지대장 누르면 그냥 나와요. 무인발급기는 앞으로 하면 안 될 사업이에요. 특수한 경우, 호적도 여기 나오고, 법원에서 하는 등기부등본 이런 것은 호환성이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몇 통 연계된 것은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밤 12시까지 야간 민원실 운영한다는 것은 다 골빈 사람들이에요. 진짜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간 민원실을 12시까지 왜 운영하고 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두드리면 그냥 나오는데, 시골에 60, 70대 된 노인들은 무인발급기 와서 작동 못 해요. 그렇다면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분석을 좀 해 보세요. 보시면 민원발급기 품별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양식, 시간대별로 발급사항 다 뺄 수 있어요. 집계표 빼면, 해서 보면 설치한 개소별로 년간 몇 통 나오고 1일은 몇 통 나오고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런 것을 왜 만들어요? 왜 막대하게 예산 몇 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하고 직원들 귀찮게 하고 인력을 낭비해요. 발급하는 것도 그래요. 읍면동사무소, 신협에 설치한 것 세외수입 징수결정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외수입 징수결정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납부하고 있어요? 운영 관리하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우정 같은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통 6시 근무 끝나면 종료 후에 정산을 해서 익일 다음날로 정수결정해서 결재를 맡아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징수결정해서 익일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덕신협에 해 놓은 것을 봉담읍 직원이 거기 가서 용지 공급시켜야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에 따른 용지 주입 시켜야지, 오후에 가서 몇 통 발급했고 얼마인지 돈 확인해서 갖다가 징수결정해서 그 다음날 익일 8시까지, 8시간 내에 시청 금고 와서 불입해야지요. 이런 행정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분석을 좀 해 보세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신경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해결하세요. 쉬운 것이 쌓여지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 목표 세워놓고 그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해요. 다 놓쳐요. 나중에 하다보면 안 되고 불가한 것이 자꾸 나타나다 보면 아주 손 놔버리고 포기하고 만다고, 그러니까 꼭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저번에 결산검사 때 받고 작년도에도 제가 2008년도 예산 주려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89년 2월 19일자 민원계장 가서 91년도에 무인발급기 하나 민원실에 놨었어요. 오산에 있을 때, 그때 인지가 잘 안 되고 자꾸 에러가 나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등기부 관계 때문에 몇 대를 놨었는데, 그때 동부에 하나 놓고 남양에 하나 놨었습니다. 등기소가 오산하고 남양이 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남양에 놨던 것입니다. 일부 운영이 됐었는데 나중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들어가면 아무 때고 시도 때도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민원발급기는 10종이지만 여기서는 38종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간 민원실, 공휴일 민원실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괜히 외부에 표출행정 하려고 시장, 군수들이 괜히 필요 없는 인력만 낭비한다는 결론만 나온다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은 이번 기회에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계상 안 하는 것으로, 있던 쓰다 안 쓰면 섭섭하다고 있던 것 갑자기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정부에서 발급하는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회의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해소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7-8쪽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맨 위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시 연속 4번 패소 사례가 있는바 개발부담금 부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읽어드릴까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시 토목공사 등 진행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토목비용 중 개발비용인 암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함, 이렇게 하고서 조치결과를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향후에는 행정소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토목공사 내용에 대한 양자가 인정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산출 근거 등 개발부담금 부과자료 확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개발부담금 면적이 얼마 이상 부과 징수되는지 아세요?
500평 하고 300평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과장님 결재하시면서 좀 보세요. 부과대상이 어떤 것이 부과가 되고 거기에서 공제는 어떠어떠한 사업비가 공제가 되는지 보시고, 물론 담당자가 누구나 자기 다치려고 일하지 않아요. 자기 빠져나갈 방향을 모색하고 일 처리하는데, 과장님이 앞에서 결심 과정에서 한 번 더 짚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부담금이 어떤 때 부과가 되고 어떤 때 부과가 안 되고,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되고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어떠어떠한 항목이 있고, 명확하게 부과하면 소송 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소송에 패소할 일이 없다고, 채근만 잘 해주면 행정력 낭비 요인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셔서 화성시 행정이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고, 그 옆에 부정행위에 대한 용역비 1억 3천6백인데 불용액도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예산이 과다 계상됐으면 반드시,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강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업 추진하다보면 나중에 실제로 실시설계라든지 하다보면 소요금액이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 20%만 남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 시켜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경에 마무리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1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기간 지연처리 실태인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연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직원들이 다 처리를 한 다음에는 전산입력에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산 미입력 상태로 그냥 두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자료.
길양

박길양간사

미입력 상태로 가도 나중에 입력해서 처리기일로 해서 입력관리 안 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다 하는데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마 미입력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어서 오늘 시점에서는 3일 지연, 5일 지연, 10일 초과해서 여러 건이 나오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 8월 1일 전체적인 전산입력 관리를 다시 한다면 먼저 미입력 미처리로 되어 있던 것은 처리된 것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처리 날짜로 해서 입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부동산관리담당 유종옥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처리를 하면 바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지나서 하다보면 늦은 것으로 전산상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그 얘기는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입력을 늦게 하면 처리는 실제 제 날짜에 했어도 계속 늦게 처리된 것으로 자료가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처리 기간 내에 바로 하면 되는데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기간이 넘어서 예를 들어 5월 30일까지 처리인데 기간이 넘어서 지금 7월에 와서 처리결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이것은 5월 30일 이후에 42일간 지연처리 된 것으로 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그렇습니다. 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처리하고, 즉시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런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지연처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입력 관리가 되어서 지연으로 나왔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민원이 지연처리된 것이 아니죠?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가족민원담당 공창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올 민원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데요. 접수하고 처리하고 종료되는 시기까지 프로그램 시스템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역시 통계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프로그램 상으로 조작을 하다보니까 후에 정리를 해도 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총 결과로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시스템 상 문제점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임의로 못하잖아요. 중앙부서에서 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비고란에 별도 표시를 해서라도 나중에 우리가 자료 뺄 때는 지연된 것이 아닌 것으로 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 검열합니까? 민원사무처리 검열 원래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 의하면 분기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검열은 담당직원이 실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민원사무처리도 장기 지연된 것은 준 감사의 성격을 띠고서 관계서류 일체를 갖다가 왜 지연이 됐는지 한번, 감사실에 민원부서가 있나요? 민원감찰부서가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민원감찰은 ······.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민원감찰계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민원계로 3월부터 내려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민원계에서도 그런 맥을 짚어 주셔야 됩니다. 장기 지연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연이 된 것은 분기에 한번 정도 지연 된 민원만 갖고 와서 처리 과정을 쭉 훑어 보셔서, 그것을 민원사무처리 검열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짚어봐서 왜 지연이 됐는지, 지연이 됐으면 지연 사유가 나옵니다. 사유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면 향후에는 지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강구해서 공문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송면 무슨 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 지연 건에 대해서는 지연된 사유가 뭔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지연이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 20일 이상이면 20일 이상 장기 지연된 것은 분석을 해서 결과를 시달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고의성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바로 감사부서에 징계의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원계장도 얼마든지 자기 파워를 세우려면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민원계장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감사 요구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적시에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지만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전부 행정소송 심판사항인데 이것이 개발부담금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당계장 내지 실무자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도 중요한 것 한 두건만 짚어보시면 업무처리에 대한 흐름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결재가 올라올 때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짚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짚었는지 채근하셔서 이런 소송이 유발되지 않도록, 소송 유발이 안 되면 이만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계 과징금 처분 관계 하나 여쭤볼게요. 그전에는 적발 시점이 지난 2월에 적발 했다고 예를 들어 중부관리청이고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토지거래 허가 관계를 채근해 보니까 실명법 위반으로 적발이 됐어요. 됐을 경우에 타 기관에서 우리 화성시로 오잖아요. 타 기관에서 적발되면 우리 화성시로 통보가 오는데 왔을 때 7월에 왔어요. 그러다 보면 적발은 2월에 했지만 7월에 오다 보니까 6월에 이후에 새로 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 고지를 먼저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과징금이 지금 보면 3월 8일 이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이 그 이후에 발생이 되는 것들은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업무가 잘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된 과징금 처벌이라는 것은 처벌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로 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짚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꼭 짚으셔서 제대로 행정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처리 관계는 누가 관장하고 있어요?
지금 몇 건 접수가 됐습니까? 원스톱 민원처리.
바로바로 콜센터에서 12억인가 얼마 돈 들여서 투입해서 하고 있는 제도 있잖아요. 이것이 몇 건 접수 되어서 몇 건 처리했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87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 몇 건 처리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처리는 다 즉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즉시 처리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주 민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거의 교통이라든지 자동차, 세무, 복지, 환경, 주민등록, 인감, 여권, 관광, 시정, 생활불편, 기타 문의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어서 교통관계 민원으로 어디 도로시설물 파손됐다고 접수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접수가 콜센터를 들어오게 되면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직접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즉시 출장 나갑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즉시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예산 수반되는 것이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민원 접수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떻게 즉시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내실 있게 처리되면 좋은데 어떤 외형상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3만5천건인가 얼마 됐다고 하는데 그 내역 총괄표 하나 하고 주요 민원처리 현황, 몇 가지만, 도로, 교통, 각 분야별로 다섯 가지만 선발해서 집계표 붙여서 주세요. 전체는 작성이 어려운데 50개 정도 해서 줘 보세요. 처리 흐름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 3일이면 되시겠지요. 주시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실태를 보고서 거기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계 체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25페이지, 거의 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 위반하고 공인중개사 관계, 공인중개사 관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내면 허가 취소 시켜 버려요.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이것은 개인들 것이고, 개발부담금 관계, 그냥 넘어갈게요. 좌우간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 통제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사무처리 통제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전체 접수를 해서 관련부서에.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서에서 접수해서 현지에 갔다 오고, 민원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농지위원회 개최해서 내부결재 해서 허가처리 하든지 반려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갖고서 민원통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서류 가지고 가서, 그렇게 안 받아요? 그렇게 통제받고 허가증에 직인 찍고 해서 공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받아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분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새올시스템에 지연되는 관계 이런 것이 통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연되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관련자한테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그것은 제일 먼저 짚었기 때문에 안 여쭤보고, 여기 불허가 하고 반려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 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민원사무처리 통제관이 누구입니까? 통제관이 민원봉사과장이에요. 통제 받을 것 아니에요. 민원담당계장, 누가 하고 있어요? 직원이 하고 있어요? 민원사무 통제 누가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옆에서 과장님 알려 드려요. 계장이 답변해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얘기를 해봐요. 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심의 들어올 때 접수대 심의 통제를 해주고 처리과정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입력을 해당 실과소에서 한다면서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길양

박길양간사

통제받고 가서 합니까? 통제 받고서 해당 실과소에서 입력처리 한 것을 입력을 해요? 아니면 통제 받고 가서 해요? 아니면 통제 전에 가서 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통제 받고 나서.
길양

박길양간사

받고 나서?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제도적으로 아까 입력을 늦게 해서 발생되는 것을 뭔가 조치할 수 있네요? 내 생각에는, 통제하면서 통제를 안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사유가 부당해서 안 해준 적 있냐고?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없으면 통제받으러 올 때 입력 했냐, 안 했냐 따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앉아서 입력하라고 해요. 컴퓨터 하나 여유분 있으면 놓든지, 아니면 거기다 입력필 담당과장 서명 받아서 통제해줘요. 그러면 입력을 늦게 해서 미처리 되는 사항은 발생이 안 되지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하루나 이틀은 입력이 늦어서 통제가 늦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그것이 통제 받은 후에 문서로 실시하고 나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대개 직원들이 모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통제 받은 후에 바로 입력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화성시 민원이 정말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도록 해주세요. 시장께서 아무리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 8시에 나와서 실무종합심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물 대장 등재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처리기간이 과장님 며칠인지 아세요? 실무자 주사들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건축물 대장 등재 신청하는 것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아는 계장님들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그래도 민원을 최소한 총괄하는 부서에서 민원계장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데 예를 들어서 공장 설치 허가를 받아서 처음에 형질 변경 허가부터, 아니면 농지전용허가부터, 산지전용허가부터, 다 받아서 공장 다 짓고 나서 건축물 대장 등재 처리해달라고 서류 갖다 내면, 준공허가 내면 담당직원이 처리기간 일주일이라고 그러면서, 물론 바쁠 수도 있어요. 안 해주는 것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급해서 그러니 지금 등재해주면 건축물 대장 등본 가지고 가서 은행에 설정해서 대출 받게 해달라고 애원해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반대로 내 가족이나 아버지나 형이나 동생이 왔으면 바로, 좀 기다리라고 눈짓하고 바로 그거 먼저 해줄 것입니다. 최소한 와서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처리 기간이 이런데 좀 밀려있으니까 기다리면, 몇 시간 일보고 오시면 처리해 줄 테니까 그때 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편의 좀 봐 드려요. 일주일 처리기간인데 2시간 3시간 내에 해줬다고 문책 안 받아요. 그렇게 해야만 화성시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화성시 민원처리가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누가 암암리에 부탁하면 그것은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공직자 자세 진짜 바꿔야 됩니다.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의식을 바꿔야만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정말 시민의 뜻대로는 아니지만 시민에게 최대한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맨 밑에 농지전용 허가 협의 업무부당 처리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부당처리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그 상태를 그냥 휴경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과태료가 미부과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지 매매허가 해서 2년 이내에 경작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상시 감독, 현장 확인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허가 나가면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지 그것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반려된 것이 28쪽인가요? 연계해서 보면 년간 반려되는 건수하고 허가건수가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반려된 것도 다 농지는 아니지만 토지거래허가가 반려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농지거래 허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페이지 수가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은 앞에다가 허가 반려 통계를 내주면 편하게 볼 텐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부동산관리담당 유종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허가하고 반려 총 건수가 1년에 합쳐서 625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허가는 다르겠지만 지난 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9,525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필지수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필지수로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525건에 농지가 몇 %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농지가 4,093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지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확인합니까? 읍면동 지역에서 확인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지금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읍면동에서 농지전용 허가협의 업무를 부당 처리한 내용이 지적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나와요? 한 건만 나와 있는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감사 지적사항은 한 건만 처리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맞는 얘기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농지허가를 받아서 목적대로 경작 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고 객토를 한다든가 복토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지적 건수가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내용하고 현재 지적된 내용하고는 한건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너무 적에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샘플로 해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샘플로? 잘 하라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왜냐 하면 민원처리 지적감사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이 산건위에서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농지가 전용되고 불법 형질 변경되어서 타 목적으로 이용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서 물어봤습니다. 635건이 반려됐다고 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2007년하고 2008년 5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75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지입니까? 아니면 임야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물론 분야별로 다 있겠지만 주로 거래허가가 반려되는 이유가 농지거래 허가가 보니까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농업경영이 많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허가 불허 내용이 농지관련 보완 미비라든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취득목적으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보완을 못하기 때문에 반려가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완전히 불허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고, 반려나 이런 보완 같은 것은 본인이 보완하게 되면 허가가 추후에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니까 관내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관내 사람도 있고 관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다 있겠지요. 그런데 관내 사람들이 농지거래 허가를 못 얻는 이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부동산관리담당 유종옥입니다. 관내 사람이 못 얻는 경우는 주로 농지가 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3천평,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야 되는데 미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로 그렇고, 1년 이상 거주 안한 경우로 해서 관내 거주자가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 이상 거주해야 만이 되는데 안 됐다든가, 제곱미터 302평인가요? 그 이상 되어야 되는데 경작면적 미비, 이런 부분이 주로 많다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붐으로 해서 많이 오고 있는데 값은 많이 상승됐다고 하는데 거래는 안 된다고 그래요. 호가만 높지 실질적인 매각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거래 허가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잘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숙고해 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1페이지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토지 경계선 복원 요청이라고 해서 여기 얘기대로라면 토지측량을 하는데 내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지적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형씨라는 분이 낸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그 부인하고 딸 하고만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20인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인데 이 사람이 선동을 해서 같이 해서 냈던 부분이고, 실제로는 그 사람 땅 안에서 네 필지로 분할하면서 단지 안에 도로를 냈던 부분이 있는데 도로가 아마 방향이 약간 틀어져서 그 사람이 건축물을 앉힌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낸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측량할 당시에는 걸리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두 번 이상 측량해서 봤는데 주요 쟁점은 경계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걸리는 부분에 보상 관계를 대한지적공사에서 2007년 7월 20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 보험회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인데,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이주형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주형씨가 지금 현재는 보험에서 제시한 액수하고 맞지 않아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네,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 했습니다. 단지 안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한 토지 내에서 자기가 분할을 해서 하나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고 하나는 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제3자라고 보지만 부인이고 딸이기 때문에 경계선 조정만 하면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이분은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고 보상을 원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인하고 딸이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 한 가구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한 가정이 아니라 별개로 취급해서 별도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네,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을 헐고 다시 짓도록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잘못된 내용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집을 앉힐 때 경계측량을 해서 앉히는데 그 부분을 경계측량 할 부분에 방향이 약간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윗부분에, 그래서 약간 처마 끝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처마 끝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액수 관계에서 아마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에서는 어떤 피해나 이런 것은 없고?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네,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적공사에서 원인을 유발한 사람과 제공한 사람과.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지적공사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지적공사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지적공사에서 그분들하고 합의가 되도록 많이 유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적공사에서 배상을 해 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72쪽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민원실에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민원실에 체류하는 민원인들의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글쎄 어떤 분은 여러 과를 거치게 되면서 계속 오래 계신 분들도.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민원실에 체류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즉시 민원이 많고 타 과하고 관련되는 민원이 토지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겸해서 있기 때문에 오래 계신 분은 하루 종일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바쁘게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동안 굉장히 힘들게 그 사람은 민원을 보시겠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순 민원인들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단순 민원은 금방 즉시즉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번호표 발행하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번호표 발행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대기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대기 시간은 그렇게 오래, 접수 민원이 읍면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시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30분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미니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기에 도서관이면 좋은 얘기니까 좋게 쓰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원실에 도서관을 거창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까? 민원실에 오는 분들이 다 바쁘신 분이고 민원 보려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기고, 뭐 단순하게 대기시간도 있겠지요. 이럴 때 콩트 책이나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잡지로 5분, 10분 몇 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면 될 텐데 여기다 미니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보니까 도서도 1천여권 확보하고, 어떤 공간에 시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편하게 잠시 동안 머리 식힐 수 있는 정도의 잡지꽂이대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 될 텐데 민원실에다, 모르겠어요. 하시고 안 하시고는 좋은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사실 민원실에서 도서관 열람실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냥 민원 잠깐 보다가 대기 시간에 잡지 한권 잠깐 보고 이런 정도면 모르는데 열람 공간, 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떤 계획에 있으니까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가정에서 버려지는 책을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받아서 민원실에 책장을 하나 확보를 해서 비치를 해서 오래 계시는 분들이 지루하고 무료하면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책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 공간을 확보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 외에 자원봉사를 5명 정도 확보를 해서 대서라든지 또 아니면 각 실과 민원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해서 운영을 해 볼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열람실 공간이 확보되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냥 벽면을 활용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고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 잠시 머리 식힐 정도의 잡지꽂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거기서 장기적으로 책을 열람하고 이런 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셔가지고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 드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관계가 보니까 2007년도 것이 9,525건이네요? 그래서 1일 약 250일 잡아서 38건 정도 처리가 되는데 이 중에서 허가 나가는 것이 몇 %나 됩니까? 9,525건 중에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불허가 처리가 4.2% 되니까 96%는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불허가 처리가 몇 건 정도 된다고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불허가가 4.2%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리량이 굉장히 많네요. 토지거래 허가 담당은 네 분이 하시던데, 보니까 1일 한 사람이 9.5건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물량이 많은 양이에요. 처리기간이 일주일이죠?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15일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5일이어도 누적되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실제로 업무가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려운 것으로 하여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격무부서에서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불허가 처리에 대한 것은 공창현 주사가 한다고 했는데 통제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통제도 보완 관계부터 1차 보완, 2차 보완 이렇게 해서 그 보완이 안 되어서 반려하는 것도 있고 불허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허가 대상지가 타법에 저촉 받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통제를 하시면서 분명히 짚으시도록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처리하면서 법정 기일이나 어떤 보완 기일이라든지 촉구기일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되어서 불이익 보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시간이 없는 과정에서도 법령 내지는 각종 관계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부서별로 미팅을 하시고, 과장님이 격려도 해주셔서 정말 화성시 민원 처리가 정말 우수하게 잘 처리된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 등재신청 관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에도 누차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관련 과장하고도 얘기하고 담당주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인력을 배분을 더 하든지 해서 정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 중지

17시 5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8-17쪽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방범CCTV 설치사업에 이월된 것이 많은데 사고이월 밑에 명시이월 118대하고 맨 밑에 명시이월 25대,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칸에 방범CCTV 설치사업도 명시이월인데 그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사고이월은 1, 2차 사업의 잔액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고, 명시이월은 그 해에 사업을 계약만 하고 사업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설치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었다고 이월 사유를 쓰셨는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설치 대상지는 읍면동하고 경찰하고 협의 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당초에 선정한 부분도 민원이 생겨서 이 자리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은 부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위 설치 수요를 확정해서 사업을 편성하실 때 대상지도 미리 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또 생깁니다. 확정 됐는데도 또 생기면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용승낙서도 받은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8년도에 총 몇 개 CCTV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3차 사업 118대 하고 25대 해서 143대가 2008년도 5월 27일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해서 지금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매스컴 신문 지상에 보면 추가로 화성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더 많은 예측 수요가 되어서 더 추진을 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렇게 더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파악한 것이 250대 정도를 금년 하반기 내지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비록 서부경찰서가 생겼지만 그것을 관할할 수 있는 읍면동에 파출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녕, 또 청소년, 어린이들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CCTV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 CCTV 관리비가 해마다 늘어날 텐데,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정점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1년에 유지비가 들어가는 상태까지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유지비가 지금 현재 년 1대에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공 되는 것까지 합하면 292대가 준공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주민들은 자꾸만 CCTV를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250대 정도까지는 하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관리업체하고 방법을 모색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먼저 번에도 통신회선을 KT하고 할 적에 한 대당 21만원 정도에 당초에 계획은 했는데 하반기에는 16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협상을 해서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정보라는 것은 보면 많이 수요가 늘면 감축이 되면서 사용료가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언론보도 사항인데 녹음을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녹음시설이 설치한 데에 거기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카메라에 녹음시설이 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녹음된 내용을 어디에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 처음 1차 사업만 65대 할 때 녹음이 되도록 과업지시가 되어서 설치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특별히 사용하는 것은 없고 만약에 범죄가 발생됐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모 신문사에서는 녹음기능을 8개월간 불법 사용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8개월간 불법사용이라는 것은 법률에 위반됩니까? 카메라나 녹음이나 이런 것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법으로 녹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률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것을 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녹음해서 어디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사용한 데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용처는 없는데 법률을 위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바로 녹음시스템 사용을 중지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모르고 이것을 했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고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 5월에 CCTV 설치 규정을 만들어서, 법에서 규정한 부분을 저희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법률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방범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방범CCTV담당 한성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 준공이 2006년도 5월 4일날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CCTV에 대한 규정이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법률이 개정되면서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법률에 위반된 것이지 당초 설치할 때는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추후에 생겼고 처음에 설치된 내용을 그대로 운영했다?
방범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네, 운영을 하고 2008년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지적이 됐고 바로 지적 된 다음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8년 1월달에 어떤 법에 근거해서 무엇으로 녹음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방범

방범

CCTV담당 한성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5월달에 개정 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 기능이 규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안부 규정입니까? 아니면 법률로 정해졌습니까?
방범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법률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숙지를 하셨어야지요.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사항이 있어요. 동탄 U-city 정보화센터 관계,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센터 이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는 관리비를 법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입법됐을 때 관리비를 넣었던 부분인데 각 부처별로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으로 통과가 되어서 지금 9월부터 U-city법이 발효가 되는데, 저희도 년 운영비를 35억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KT하고 지금 협상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KT부분은 관제센터 3층이 260평정도 사용하는데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 요구했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한테는 모니터요원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회선 사용료 이런 부분, 운영비 이런 부분을 토공에서 5년 동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우선 제시해 달라 해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동균 주사, 처음에 동탄신도시 개발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는 엄청난 사업으로 그때 보고 했었잖아요? 지금 거기 있는 것이 범죄하고 교통하고 가능한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3가지요?
1차가 350억 들었지요?
그 다음에 미디어하고 연계해서 2차할 것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돈이 450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꿈의 도시처럼 보고해서 해놓고 KT 장사시켜 준 것입니다. 토공하고 화성시청하고 꿈의 동산인 것처럼 보고해서 450억 들여서 해놓고, 지금 가정에서 앞으로 미디어 개발된다고 해도 활용하려면 가내배선 다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내배선 연결시켜야지요?
먼저 우리가 특위에서 확인할 때 아파트 단지함까지 가고 실내 배선은 안 됐다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사용 외인데 어떤 법이 제정되어서 나중에 수혜를 받으려면, 그러면 민간 가정에서 범죄, 교통, 환경, 상수도 다 필요한 것입니까?
홈페이지 연결시켜서 보려면 안에 배선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전개하려면 그것이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5개 공공서비스만 가능한 것이지 기타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차 서비스는 안 되잖아요?
구축하면 개인이 신청해서 다시.
글쎄 공유하려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차 서비스에 대한 것을 신청해서 그것이 선 연결이 되어야만 컴퓨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간사업자들 관련 규정이 법 개정 되고 다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허가 받아서.
관계없어요?
너무 많은 돈 들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지구할 때를 잘 검토하세요. 나중에 1지구에 대한 운영관리비 지원 6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향후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지역에, 동탄 일대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한텐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전체 시민들 부담으로 가는 것이지, 어때요? 자체 부담이 가능해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서 지원 근거가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까지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 까지 제출하고 다 했어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네, 건의안까지 다 제출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KT하고 토공하고 2차, 3차 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은 일단 토공에서 돈을 줘서 KT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KT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가 13억인가 얼마 임대료를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면, 그런 문제, 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지금 거기에 CCTV 설치해도 회선이 꽉 차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더 우리가 설치를 해도, 그래서 앞으로 동탄 2가 개발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크게 해서 관제센터를 새로 할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음 할 적에 U-city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을 너희 것을 무상으로 쓰는 조건 달아서 협약하고 협의해 줘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것도 2지역 할 때는 감안해서 검토해요. 그냥 해놓고 우리 돈 내주고 한다고 해서 돈은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해놓고 우리 행정이 끌려 다니지 말고 명확히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2지역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동균 주사가 확인이 안 되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기술습득해서 모든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명확히 정립해서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 홈페이지 구축 발주됐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여기는 왜 미발주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5월 31일 기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7페이지 이월사업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명시이월 했잖아요? 계약은 3억 1,450만원에 해놓고,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아니에요? 계약이 됐는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계약은 이것이 행안부에서 일괄 계약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도 일단 행안부에서 했더라도 여기 구분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구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원인 행위가 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사고이월로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도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만 하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얘기 들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 잔액 8천 6백 얼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 감액 조치해서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해야지 왜 전체 4억을 계약해 놓고 명시이월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사고이월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그때 명시이월 할 당시에 협의가 되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여기서 보면 4억에서 3억 1,450만원 됐으면 나머지 잔액은 감액 조치하면서 이것은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CTV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5천만원 아니에요. 10억 5천에서 6억 3천 했으면 나머지 금액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지 왜 이것은 감액 안 했어요? 이것도 명시이월인데, 이것도 똑같은 논리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되고, 이것도 그것입니까? 위에 것 하고 다르잖아요? 행안부 지시하고 관계없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0억 5천만원에서 6억 3천 했으면 나머지 감액해서 반납시키고 사고이월로 분석해야지 왜 명시이월을 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이 됐으면 말씀하시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집행 잔액도 미 원인이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잔액을.
길양

박길양간사

집행 잔액도 나중에 추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집행 잔액이 여기 있고 6억 3천 빼놓고 나머지 4억.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3억 7천5백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1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경상적보조 있어요. 불용액이 2,246만 8천원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퇴직금 미지급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 인건비인데 정보취득 관리자가 있습니다. 7개 마을에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2007년도 2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세울 적에는 퇴직금까지 세웠는데 그만둔 사람이 없으니까 퇴직금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감액해서 돌려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에 계상해서 그 사업이 진짜 명시이월 가도록 해줘야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집행 잔액은 무엇입니까? 3,846만 8천원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5개 목에 대한 전체적인 합계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CCTV 관계 얘기를 했는데 1개소에 년간 운영비가 5백만원 든다고 하셨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현재 292개 설치했는데 향후 운영관리비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많이 설치하는데 운영관리비도 짚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것도 짚어 보시고, 꼭 필요한 장소에 하셔야 됩니다. 시민이 요구한다고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선별해서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선별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미디어하고 U-city 사업하고 연계된 것인데 참 묘연해요. 어떻게 갈 것인지 걱정스럽고 박동균 주사 정말 잘 분석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운영관리가 되도록,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지만 분명히 입주민들의 분양가액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꼭 짚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 홈페이지 관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당초에 2006년도에 해서 2007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자주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느리고.
길양

박길양간사

다 좋은데 수의계약 요청을 하게 된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수의계약 요청한 사유는 물론 공개로 하면 어떤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실한 업체가 입찰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불성실한 업체가 되면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중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성실하지 않은 업체하고 계약하면 계약 이행보증금하고 다 첨부시켜서 조치 받을 수 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먼저 번에도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불안정 상태기 때문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두어 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봤는데 특허 있는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전국에 특허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업체는 더 많이 금액을 달라고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과장께서 수의계약 요청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행안부 감사 7월에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지시도 정당하지 않으면 안 받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법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건 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도 보고 다 읽어보고 서면 심의 한 것도, 그런데 이것은 왜 서면심의 했습니까? 아까 거기서도 좀 짚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도 지금 안 할 것입니다. 괜히 서로 말장난하고 말이야,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수의시담으로 갔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먼저 한 것도 지금 어떤 오류가 나고 하기 때문에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잘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왜 서면심의 했어요? 계약심의위원회 왜 서면심의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고 긴박했습니까?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긴박한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도 가능하다고 해서 서면심의로 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서면심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보면 체크 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서면심의위원 전체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 가부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본 갖고 있는데, 서면심의를 각종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와서 일방적으로 해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심의는 하시면 안 돼요. 지양해야지, 이것은 부당한 위법행위에요. 그런 서면심의가 어디 있어요. 짜 맞추기식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심의위원 최용도씨 경우에는 체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서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수의시담으로 하시지 말고 전자입찰을 해서 하든지 하고, 여기 예가 조서도 보면 참 답답해요. 국장님, 일 잘 하시라고, 말년에 잘못해서 행정벌 내지는 책임 받지 않도록 잘하세요. 내가 하나 더 여쭤볼까요? 국장님, 왜 정보통신과 계장들 왜 바꿔 놨습니까? 전보제한 걸리면서도, 과내 이동이라고 해도 보직 있는 사람은 전보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직원은 과내에서 부서 옮기는 것은 전보제한 안 받는 것이지만, 잘 해주세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CCTV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염려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화성시에 운영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운영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야간에 불빛이 없을 때 성능시험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 한 데는 전부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 밑에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혹시 야간에 성능시험 화성시에서 하신 적은 없으세요? 업체별로 성능시험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성능시험 해 본적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진행 방법을 오후에서 불빛이 없는 데서 시험도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치가 된 데는 가로등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정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업체별로 한 성능 결과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모니터링 한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에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서부경찰서도 유치가 됐고 맑은 거리 만들기, 민간자율방범대 운영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성과도 보이고 하는데, 그나마 CCTV가 많이 설치된 관계로 요즘에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개인정보와 보안의 유출, 해킹 같은 것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의 대응방안과 전자정보 구현에 대한 화성시 견해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해킹 그런 부분은 자꾸만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장비나 이런 것을 새로운 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앞으로 해킹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현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희 화성시가 전국에서 CCTV가 제일 설치가 잘 되어있는 반면에 관리 감독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서 차후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도로 노력을 해주시고, 8-34쪽에 정보화마을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7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9개 마을이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2개 마을이 올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작년까지는 7개 마을이고 금년도에 2개 개관해서 9개 마을이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담당자 누구시죠?
지난번에 장전마을에 정보화마을 개관식에 갔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농촌에 설치하고 보니까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가셔서 재교육도, 발전할 수 있는 재교육도 실시를 해 주시고 해서 정말 농촌에서 나는 곡식, 농작물이라도 정말 연계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다각도로 담당자께서 그것을 주로 해서 농민들이 농작물 농사짓고 나서 사후에 그런 판매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 못 팔정도로 홍보도 같이 연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설치하는 데만 우선 목적을 두지 마시고 어차피 개소를 하셨으면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9개 마을에 됐는데 9개 마을 대표자들과 항상 유대관계를 가져서 정말 불편한 것이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화성에서 여우사냥이라는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신문보도를 봤는데 세계대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데 화성시에서 첫 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정이 됐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장소는 게임하기 전날까지 비밀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도 책임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조직위원회에서 현장 몇 군데 답사를 했고, 그래서 조직위에서 결정되면 실무선에서 한두명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비밀로 되어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9월 날짜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날짜는 2일부터 7일까지인데 2일은 입국하는 날이고 3일은 4시에 궁평항에서 개회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산이 수반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예산이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1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도 보면 26개 국에서 42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은 29개 국 438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세계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만큼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더라도 관리하고 계시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후에 세계선수들이 다시 화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8시 29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