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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4

유효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산업국의 축수산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감사 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백응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병찬 축산담당입니다. 김용선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차성훈 축산환경담당입니다. 강진우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이재봉 수산담당입니다. 김창수 해양지도 담당입니다. 차대규 어항 관리담당입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봐 주세요. 5-22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 데 언제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사업 특성상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나 원인 행위는 모두가 되어 있고 한창 사업 진행중이기 때문에 집행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추진현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27쪽을 봐 주세요.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킬로당 얼마씩 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킬로그램당 5백원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수협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일괄 수거해 다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리 비용은?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처리 비용은 5백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백원, 3백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수매, 처리 비용까지 시에서 다 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협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우리 일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업무만 대행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협에서는 수매나 폐기시키는데 비용을 전혀 안대고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전혀 안 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우리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협에서도 같이 가담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해마다 보면 우리시에서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수협과 같이 조율을 해서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5-29쪽에 해양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천만원, 사업 취소가 왜 되어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도리도에 어항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수립을 했다가 영향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는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전에 조사는 안하고 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예산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예산 성립일이 언제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006년 본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08년인데 영향평가를 언제쯤 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007년 2월 20일날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사업 취소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007년도에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예산은 반납해서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반납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반납이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시장 조사도 해서 이런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편성부터 해 놓고 하려다 보니까 불합리 해서 사업 취소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또 5-36쪽을 봐 주세요. 계속비 이월에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예산 성립일이 2005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와 부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를 상반기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승인을 했습니다. 8월중에는 협약 체결이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성립일이 2005년 10월인데 이제 부지 협약이 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농림부에서 협의를 해 줬다가 공법을 달리 하라고 해서 공법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공법은 총 용량 290톤 중에서 150톤은 자원화 하고 140톤은 수처리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 봄에 갑자기 농림부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도저히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일이 지체 되었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일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도청과, 농림부, 축협 관계자 등 회의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41쪽에 체납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어항시설 사용료 체납액이 많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궁평리 직판장 시설에 점용 허가를 내 줬는데 원래 점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와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69개 업자에 대해서 1차 조치가 들어가 있고 이것 조치와 함께 점용료도 모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체납액 독려는 해 봤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병행해서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제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공직자들이 다른 일에도 상당히 바쁘니까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체납액이 전체로 본다면 어마 어마한 액수가 되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빨리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없어지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진흥에 불용액이 1억 21백만원이나 일반운영비가 남아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설명 해 주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억 2천만원 중에는 긴급 방역비,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 했을 때 쓰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양성 축처리 비용이라고 해서 부르쉘라나 소결핵이 발생을 했을 때 폐기하는 처리 비용인데 그 발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서 그것이 55백만원, 두건이 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발생 숫자가 줄어 들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상인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긴급 방역비는 그때 그때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줄어 들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산이 불용 처리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6쪽에 이월 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성립일이 2005년도인데 사업 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인데 예산이 집행된 것이 거의 없고 25억 정도가 여전히 부지 협약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시설 설치 및 관리도 그렇고, 물론 계속비 이월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미리 세워서 년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협약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 이월이 되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연이 될 것 같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부지 협약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8월중에는 협약 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 달 안에는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부지는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양쪽 부서에서 협의 하다 보니까 농림부쪽에서 딜레마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되는데 이것만 8월달에 되면 곧바로 추진이 돼서 2007년까지 처리장을 설치하는데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마도면 청원리인데 마도 공단 아래쪽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난 번에 현장 방문을 마도 공단에 갔다가 대충 돌아보고 왔는데 지금 문제가 2008년도이지 않습니까? 부지 협약을 하는데 이렇게 몇 년씩 걸린다는 것은, 예산이 2005년도에 성립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부지 조성은 농림부와 협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그쪽과 사전 협의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 놓고 몇 년씩 사장시키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미 예산을 수립을 할 때 농림부와 환경부와 저희와 협의를 해서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금년도 봄에 농림부에서 협약되기 전에 입장을 바꿔 버렸어요. 공법을 변경을 해라, 일체 방류를 시키지 말고 전부 퇴비화를 하라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그 입장으로 공공처리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이 끊기는 ······.
미희

안미희간사

환경부에서는 화성시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설계해서 나가는 것 조차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니요. 환경부에서는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부지 협약을 안해 주는 거예요.
미희

안미희간사

공법 변경을 환경부에서는 지지를 농림부에서 부지 조성에 협의를 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법을 농림부가 원하는 대로 전부 퇴비화를 해라.
미희

안미희간사

농림부와 환경부와 이견차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부서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중앙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월액이고 계속비 사업이라 하지만 너무나 많은 년수가 지났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미국 쇠고기 단계별 수입 확대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언성이 높은 부분은 없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가격 인하와 사료값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의 문제점은 화성시가 전국의 축산 소득으로 볼 때 우리 화성시 농업 소득 중에 45% 정도 됐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축산 점유율이 17%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 점유율이 낮아진 이유는 도시화 되고, 또 경영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부분도 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우 사육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570농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한우가 715농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우와 육우가 850농가에 16,055두를 사육을 한다고 지난 해 자료를 주신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800여 농가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508호에 30,575만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젖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축산시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축산비중이 높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우값이 얼마나 폭락을 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한우 가격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장님은 아시나요?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축산담당 공병찬입니다. 지금 한우와 육우가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155만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160에서 180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부에서 보장 가격도 올려 줬죠?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네, 165만원으로 10만원 올려 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가들은 다 알고 있나요?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네.
효근

유효근위원

사료비는 지난 해 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지난 해 보다 약 70%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월 1일자로 사료값 올랐죠?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네, 4%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격은 하락하고 사료비는 지난 해 보다 70% 이상 가격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어제 마치셨는데 정식으로 과장 진급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 말씀을 드리고, 공직에 계시면서 사무관이 되신다는 것은 많은 기대 속에 사무관 자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봤는데 사실 여기에 제일 이슈가 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 왔을 때, 사료값이 올라갔을 때 축산인들한테 무엇을 해 줄인가 자료를 내 놨어야 해요. 사업 예산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부 다 계상해 주고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사업비 쓰고 안쓰고에 대한 것은 둘째이고 정말 화성시에 있는 축산인들한테 촛불 집회부터 나라가 뒤숭숭하게 만들어진 곳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광우병의 문제점 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화성시의 축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을 저희한테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색사업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랬고, 지적사항 보고 하신 사항이야 일괄적인 것이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맨 뒤편에 있는 한 페이지 만이라도, FTA 대응 방안이 있죠? FTA 대응 전략, FTA 대응 전략을 언제부터 해 왔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92년부터 칠레와 한 이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칠레와 FTA를 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미국과의 FTA가 문제점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과연 축산인들이 FTA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나열을 하셨어요. 한우 명품화 사업, 한우 송아지 육성 사업, 젖소 경쟁력 사업, 수산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종도 있고 양식 시설, 기반 시설 확충을 해 줘야 되겠다는 사업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수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FTA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고 미국산 문제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앞으로 축산 농가에 대해서 육우나 한우나 젖소나 양돈이나 양계 농가에 무엇을 해 주고 그분들이 생산을 했을 때 생산된 축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를 해 주기를 바랬어요. 사업에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전부 사업은 올려 놨지만 앞서 두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불용액에서부터 이월액, 그런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해 오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구상권 청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시에서 제부도 어민들한테는 얼마만큼 보상을 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실질적인 보상은 없었고 인근에 어민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횟집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2억원을 지원을 해서 어항시설을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보조사업이 아니고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예비비 사용 승인을 했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금년도 2월에 해서 의회 승인은 아직 안 받았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보고를 해 줘야죠. 47백만원 구상권만 한다고 보고를 하면 됩니까? 승인이 안되었더라도 저는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공동으로 해수 인입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약식으로 해서 물이 빠지면 안 들어와서 며칠씩 고여 있는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 보상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 보상으로 15호 상가들한테 보상은 협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렇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비비까지 한 부분, 거기에서 더 깊게 넘어가 볼게요. 방조제 공사를 하던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을 하던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을 하는데 3일전만해도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넘어질 수 있다, 선장이 그 선박에서 나왔더라고요. 다 짐을 꺼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사고 지점 소식을 듣고 바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태안에 있는 그런 선박에 기름 유출로 인해 큰 피해가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 났을 때 정말 지역의 어민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갔고, 뭔가 돕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갔었는데 서로 간에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승인이 안되었다는 부분, 그래도 오늘은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구상권을 청구를 해도 그 사람한테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래서 공사한 공사 대금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급을 중지 시켜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공사 기간이 며칠이었는데 공사 금액은 얼마나 지급 정지를 하신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사업비가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딱 들어 맞네요. 구상권 청구도 거기에 맞추셨네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배가 기울어져 있을 때는 대안을 마련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도 받아내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돈 몇 백만원 때문에 좌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23페이지 바지락 가공 시설 사업이 금년도 예산이었던 것은 아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 2억, 시비 2억을 마련을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도비로 바지락 가공 시설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집행액을 이월 시켜서 2008년도에 집행을 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직 집행을 못했고.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농지 전용이 허가가 나와서 건축 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궁평1리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부지가 몇 평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천 평방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관 가기 전에 오른쪽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궁평1리 어촌계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바지락이 얼마나 수확이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정확한 량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화성시에 바지락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바지락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가공 시설을 해 줬을 때 얼마만큼 소득의 보장을 해 주느냐가 관건이에요. 필요 없는 사업을 왜 4억씩 들여서 해 주느냐, 그것을 해 줬을 때 실효성이 있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몇 톤을 얼마 만큼 할 계획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사용 내용은 바지락 세척기라든지 포장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자동 포장기, 세척기, 포장재까지 사업을 투입할 것인데 정확한 생산량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어디에 계시다 오셨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오셔서 그만큼 파악한 것만 봐도 열과 성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축산과 어민들을 합쳐서 과도 두개로 있던 것을 하나로 느닷 없이, 분리하라고 했더니 1년도 안돼서 합쳐서, 무슨 관광 해양을 하신다고, 관광해양과하고는 얼마만큼 접촉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해양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닷가에 시설만 하는 것이 관광 해양입니까? 어민들이나 어촌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민들 터전이 제대로 보존이 되어야 관광 해양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시설만 해 놓고, 요트 대회와 국제 보트쇼 하는 것은 얼마만큼 협조를 하셨습니까? 어민들이 좋아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처음에는 거부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지역에 바다를 가지고 있고, 천혜의 요새와 같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죠. 도에서까지 신경을 써서 많은 행사도 하고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어민들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진짜 우리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를 먹고 가느냐는 부분도 중요하죠. 다른 곳에서 잡아오는 어종을 거기 온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서 먹고 가야 되는데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화성시에 와서 회를 먹었을 때 진짜 저렴하고 화성을 알릴 수 있는 정도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관광해양과와 축수산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5-26페이지에 마필 산업 육성 산업이 뭡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궁평리 유태정이라는 농민이 자기 부지에 원형 승마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한 농가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한 농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농가에 4억씩 국, 도, 시비까지 줘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전부터 마필 산업을 육성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주로 많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자부담이 9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부담 9억을 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까? 사업을 하면 9억을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국도비 4억 준 것 하고 해서 13억 사업비 내역서를 가져 올 수 있습니까? 13억 내역비를 지금 가져 오세요. 그렇지 많으면 마필 육성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국가에 마필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 시책 사업입니다. 거기에 개인들이 응하고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결국 자부담 입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안해 주죠.
효근

유효근위원

9억을 입금도 안한 상태에서 지난 12월달에 계상을 시키고 올렸단 말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사업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7월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입금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추진을 보면서 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부담을 확인을 하는 것이지.
효근

유효근위원

마필 산업 자료를 주세요. 13억의 사업비를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우 육성 사업 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한우 송아지 육성사업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송아지가 생산이 되었을 때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한우 농가에 사양 관리하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카우 브러쉬 27대 등.
효근

유효근위원

집행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느냐는 것이죠. 작은 돈도 아닌데, 더군다나 국비가 붙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의 손을 안 대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더군다나 수입 쇠고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10원도 집행을 안하신 것으로 자료를 주신 것,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전이라도 집행한 것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없고 5월 26일날 사업자 선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농가 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50% 진도를 보이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다 아는 일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축산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되면 담당자분들이 좀더 조속한 시간 내에 농가 선정을 해서,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한우 송아지 육성 사업은 정말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우유 학교 급식을 하는데 초, 중, 고만 하시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주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병설유치원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병설유치원을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시설에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학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이 사업을 건의한 부분이 누누이 있었는데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유 급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우유 급식은 생활보호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권장 사업을 하나 말씀 드릴게요. 햇살드리 쌀을 초, 중, 고에 2킬로 짜리 포대당 2만원이 넘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조례에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있고, 우리 농산물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물도 우리 학교 급식에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유 급식도 초, 중, 고, 병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도 학교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진짜 어린 아이들한테 작은 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곤포사일리지 지난 해 다 예산 세워 줬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이 전액인가요? 삭감된 부분 없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액 다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28페이지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몇 농가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2농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네 농가만 해 드렸던 부분인데, 12농가가 아름다운 농가 선정 다 끝났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한 농가가 안되었습니다. 11농가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계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시면 신청을 잘 받으셔서, 금년도에 안되면 다음에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예산도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50%밖에 지원을 못 해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백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죠. 자부담 5백만원 하고, 1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연석 돌을 하나 사다 놓으면 맞겠네요. 이왕에 하시려면 깨끗하게 한 농가라도 제발 줄여서 지원액을 올려서 깨끗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심속에 있는 양축 농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축협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화성호 유역 5백만평에 축산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다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화성호를 하려면 몇 년 가야 될까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계획은 2010년도로 잡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되겠습니까? 2010년이면 앞으로 2년후인데 그때 가서도 안되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건물 짓고 들어가고 준공해 보세요. 그것이 될 것인가, 주변에 2백미터 아래만이라도 축사가 있으면 유치원 허가가 안나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난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집은 지을 수 있는데, 유치원을 학교라고 해서 유예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무엇으로 해야 되요? 악취 시설로 봐요.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인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은 또 허가가 납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양축하시는 낙농가에 아름다운 농장이라는 것이 목장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한우나 비육우를 하는 곳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원해 주신다면 잘 하셔서 정말 농장을 찾아 갔을 때 모델 농장으로 하여금 체험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장마시에 하천에 축산 분뇨 등 무단 방류하여 환경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까지 잘 표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축산 농가 축산 폐수 시설이 안되어 있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안되어 있는 농가는 사실상 조사된 것이 없고 현재 1,076개소가 신고 및 허가가 나가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축산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1,076개만 신고가 되었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백평방미터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가구가 안되어 있는지 전수 조사는 안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0평방미터 미만은 그 대상이 아니면 그분들은 축산 폐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특히 화성호 유역에는 화성양돈영농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돈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양돈 조합에서 수거를 빈틈없이 꾸준히 잘 하는지 까지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가동율이 48%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량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70% 이상을 수거할 수 있도록 협약을 다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말까지 70%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수거율을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실은 우리가 환경, 환경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신지 얼마 안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환경, 축산 폐수가 얼마나 환경에 저해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농가들은 생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축산 폐수를 잘못 버림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수질이 오염이 되고 악화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더 추진을 해 주시고, 100평방미터 이하의 농가들을 전수 조사를 하셔서 양돈 조합에서 운반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마필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자부담 9억이라고 하셨어요. 9억이 아니에요. 8억짜리 사업인데 자부담이 4억이에요. 도비, 국비, 시비해서 4억으로 8억짜리 사업이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융자가 4억 5천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융자가 별도로 또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사업에 융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융자가 어디 융자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축발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융자 얘기 4억5천만원이 튀어 나옵니까? 그 당시에 8억 짜리 사업에서 국, 도, 시비해서 4억이고 자부담이 4억 이었었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계셨던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 보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이 어떻게 과장님한테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아래 27쪽에 물론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너무 많은 건수가 상반기에 추진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혹시 2007년도 말경에 추진된 것이 있나요? 몇 건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나 곤포 싸일리지 제조 단지 조성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 분기별로 나누어져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들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도 집행액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보조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보조금을 집행을 하거든요. 발주는 전부 다 된 상태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종류가 후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상반기에는 발주를 해 놨는데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도에 2008년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가 다 가고 나서 후반기에 지원을 해 주려면 그것이 무슨 지원의 목적이 뚜렷할 수 있습니까? 필요할 때 줘야죠. 200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거의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2007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2007년도 국도비는 다 집행이 되었고 2008년도 것이 추진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법에 의해서 보조 사업이 단계별로 어느 정도 대 주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주는 것이 있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두 세가지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줄 시기에 안 주면 가만 있지 않겠죠.
미희

안미희간사

소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이나 소형어선 인양 설치기, 불가사리 수매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우리 자체 사업을 늦게 발주한 것도 있고, 안 위원님이 질책하신 것이 맞는 얘기이고 대다수의 보조 사업은 보조금 집행법에 의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집행이 되기 전까지는 수개월 동안에 이자가 발생이 되도록 잘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시 금고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도 사업 성과에 따라서 교부를 해 줍니다. 전액 다 처음부터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미희

안미희간사

이왕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기분 좋게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 내역을 보겠습니다. 48쪽과 10쪽과 연관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단독으로 축산인은 축산인대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일회성 행사를 하실 것인지, 제가 얼핏 듣기로는 농업인 단체로 묶어서 통합을 해서 앞으로는 일회성 행사를 치루겠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축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 축수산과와 성격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을 경에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하셔서 긍정적인 협의를 보셔서 일회성 행사지만 이왕이면 예산을 7, 8천만원이 들어도 통합적으로 지도자, 경영인, 축산인 등 통합적으로 해 주셔서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1차 산업이지만 1차 산업이 과학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사차원 산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과학이 뒤따르지 않으면 농업도 할 수 없다는 21세기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예산을 줄여서 정말 보람 있고 뜻있는 농업인들만의 격려가 될 수 있는,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잔치로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농업이고 축산업이고 1차 산업이고 전부 원자재 값 상승이나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두달간 교육을 갔다 와서 그 기간 중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격려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전에 통리장과 새마을지도자 대회 각각 하는 것을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정식으로 해서 전체 의원님들 뜻이냐, 의원님들도 개개인의 뜻과 전체 의회 뜻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 2회인가 합쳐서 했다가 다시 분담이 되었어요. 예산 측면에서 보면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좀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그분들 통합으로 하면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닌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에서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더군다나 요새 같은 경우 지난 번에도 아주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오히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서로 정보 교환도 되지 않습니까? 축산인은 축산인과 농협인들과의 업무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도 되고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텐데.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얘기이지 그 사람들은 평시에 정보 교환 할 테니까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단절 되는 것이고 본인들 서로 단체 간에 이기적인 것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30쪽에 낙농 체험 목장 조성이 있는데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인데 도비, 시비 6천씩입니다. 잔액이 그대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도 아직도 안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름다운 농장은 11개 농가가 하고 있고 낙농 체험 목장 조성은 비봉면 박은규씨 1농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낙농 체험 목장과 아름다운 목장 조성이 가만히 보니까 의미가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벤치마킹도 오고,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치즈도 만들어 보고, 유가공 식품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을 동참을 하고 와서 소 젖 짜는 것도 체험을 해 보고, 낙농 체험 목장 조성이나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이 같은 것 같거든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어느 정도 맥락은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은 주변 환경이 들어가겠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에 대해서 앞으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시지 말고 묶어서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농장 조성을 해서, 처음에 아름다운 목장길로 예산이 계속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제대로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농 체험 목장 조성을 하려면 주변의 환경부터 기초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낙농 체험 목장 조성에는 거기에 따른 편의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은 꽃길 조성, 조경수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조경수는 본인들이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예산이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낙농 체험 목장 조성에 몇 자를 더 붙이든지 해서 예산을 묶어서 검토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야 예산이 다음에 성립이 되지, 아름다운 농장은 예산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 예산이 또 올라 오면 이것으로는 안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11쪽에 불법 어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자는 강력한 행정 조치로 불법 어로가 근절되도록 하기 바라며 폐어망 등 해양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도 잘 하셨고 향후 계획도 좋습니다. 거기가 석천리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석천리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넘어 갔다고 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에는 전혀 행정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불법 어로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거기 칙게잡이 그물이 잔뜩 쳐서 있는 것 아세요. 먼저 김정상 과장님 계실 때 완전히 수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서 단속도 했는데 결국은 불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어촌계 임원도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체가 아니고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검찰 고발을 하려고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고발 조치가 약한가 봐요. 행정에서 주는 벌칙이 약해서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도대체 한 두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기는 이유가 뭔지 강력하게 해 주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번에 각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안하겠다, 그분들이 자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민들이 수시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계속 올려 주고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강력히 해서 차후에 불법 어로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신을 가지고 바닷물 오염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칙게잡이가 바닷물 오염된 것을 정화 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칙게예요. 칙게 잡이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불법으로 할 수 없도록 꼭 좀 철저한, 아주 강력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궁평항에 어판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되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72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격 조건이?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업을 해서 자기가 잡은 물고기만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잡은 것을 판매를 하는 자격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촌계나 이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궁평항에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272명이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선박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성호가 막히면서 9개 어촌계에서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전체 배 소유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판장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오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이 먼저도 문제가 됐었는데 생선을 다듬고 나서 물이 안 빠지니까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정화조가 막혀서 바다로 유출돼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거름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85백만원 관리비를 투자를 해서 그것도 하고 전산 가격표시판도 해 주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수리비나 운영비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소소한 것은 하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자체에서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항 관리비를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시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큰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모르지만 소소한 것들은, 전기료나 그런 것은 당연히 내겠죠. 작은 고장이 일어 났을 경우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자격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72명 중에 69명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69명에 대해서 계고를 띄워서 시정 중에 있고, 그 중에 다섯호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 고발 들어가서 행정 조치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폐각 분쇄기가 백미리와 매향1리에 운영이 되고 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굴껍데기와 바지락 껍데기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폐류 껍데기를 분쇄하는 장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분쇄한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바지락 어장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계 농가에서 판매하고 가져 가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습니다. 가동율이 떨어져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 그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하면 안 가져 갑니다. 그냥 가져 가라고 하면 가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책을 축산 농가와 연계를 시키든, 아니면 자체 어장에 뿌리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양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냥 주기 바라지 돈을 내고 사가는 것은 안 가져 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냥 쌓아 놔서 폐기물이 되는 것 보다 갖다 주는 것이 낫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갖다 줘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또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움직이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촌계에서 움직이도록 해 주셔야죠. 어차피 본인들이 채취하고 나서 껍데기가 발생된 것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전에는 막 버렸어요. 해변가나 바다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치워 주고 그랬는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분쇄기를 설치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가동율이 안 좋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촌계에 홍보를 잘 하셔서, 아니 자기 밥상을 어지르는 것인데 그것까지 행정에서 관여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 좀 잘 시키셔서 자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바지락 어장에 살포 해라, 그러면 바지락 서식하는데 영향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바지락 어촌계가 별도로 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바지락 어촌계는 매향1리에서 많이 하고 송교리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바지락을 365일 캐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365일 채취는 안하고 채취 안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당주사님, 혹시 채취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채취를 하시는 것이죠?
바지락은 산란기가 언제쯤 됩니까?
살이 한창 올랐을 때가 언제입니까?
산란기 때는 살이 없을 것 없습니까?
산란기 때도 거의 채취를 하죠?
산란기 때도 하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 제가 볼 때 산란기 때는 어민들이 채취를 안한다고 하시지만 축수산과에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법적으로 채취를 못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종패 사업 중에 해마다 바지락 종패를 해 주고 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구입해서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억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2억을 안해도 7, 8월달만 채취를 안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민들과 어촌계와 대화를 가져 보시고 가능하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양축농가 톱밥 지원하고 계시죠. 5-54페이지 5톤 차량에 14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5톤 차량에 10만원씩 지원할 때가 있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톤당 7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아니고 차량당 10만원을 주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7만원인데 그 중에 50%인 35천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부담이 60%인데?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5톤 차량 한대에 14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10만원씩 하다가 올해 부터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5톤 차 한대에 35만원입니까?
부가세는 부담은?
부가세 10%는 다시 농협을 통해서 환불을 받는 것입니까?
농협 어디?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농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환급을 받는다면 5% 세금을 뗀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질의를 드릴게요. 톱밥 확보는 어떻습니까?
나오는 것은 그렇고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량이 예산 지원하는 량과 우리 화성시에 톱밥이 필요한 량이 얼마입니까? 화성시 축산 농가에서 필요한 량을 전체를 얼마로 봤을 때 이 사업비 예산을 책정을 했느냐는 것이죠.
농가로 볼 때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몇 대 분량이 필요하다.
거기에 40%만?
공급지역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대개 영세한 농가들은 참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전 농가를 다 줍니까?
한대도 갈 수 있고 두 대도 갈 수 있고.
일단은 반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대 량은 충분합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사업량인데, 톱밥도 없는데 톱밥 지원 사업을 지금 확보를 전체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5천대 수준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산 지원을 한다고 볼 때는 축산 농가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던 사항이고, 소 브루셀라가 금년도에 몇 농가나 발생을 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5농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의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공수의가 다섯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전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체 동물병원은 관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대동물이 11개소, 소동물이 17개소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섯분들이 하는 일은 큰 지장 없이 도와 줍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적으로 볼 때 다섯분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지역을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소두수도 많은데 가능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사실상 량으로 보면 벅찬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사업을 공수의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이야 잘 하는데 자기 본연의 업도 해야 되는데 공수의까지 맡아서 부담을 줘 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28군데씩이나 계신다고 하면 지역을 나눠서 공수의를 관리를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산도 부족하다고 보면 좀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금년도에 몇 개월이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실질적으로 비상근무를 15일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방역반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방역반 편성은 평상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반을 운영을 했고 실질적으로 발병이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 방역반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방역반에 나가서 고생하신 분들이 축수산과 직원들만 간 것이냐.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이 배정이 되었고.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공무원들 편성을 해서 하루씩 하셨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네 군데를 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네 군데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군데에 몇 분씩?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810명이 지원이 되었고 한군데 8명에서 10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양계 농가나 오리 농가가 4백 농가 정도 되는데 마리수는 많습니다. 양계도 산란계 있고 육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발병이 평택까지 왔는데, 서울시도 발병을 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만 발병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발병이 시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정기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 처리한 것이 많은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한마음 축산인 대회를 지난 해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인들 지난 번에 한 것은 뭡니까? 축협에서 주관해서 한 것인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먼저 한 것은 축협에서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협에서 하는데 같이 하면 안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같이 할 것도 되는데 사실 예산이 2억이 넘고, 저희는 3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체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예산만 들고 실적도 안 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13백명 참여해서 식비, 그분들 어차피 하는 것이죠? 축협에서 할 때 주관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축산인들이고, 지금 축협 조합원들이 다 그 자리에 와 있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조합원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합원 대회이지 축산인 대회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래서 같이 못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목장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축산 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 단체별로 회장님들이 계시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대신 하고, 어민들 어촌 살리기 사업은 뭐가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어촌 살리기 사업에 자율 어업 관리도 있고 방류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촌 살리기 사업을 잘 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고유가 때문에 고기잡이를 못 나간다는 보도가 많이 나가는데 우리 화성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대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분 만나 보면 기름값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류 지원도 하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유류 지원은 면세유가 수협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선은 몇 대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70여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선 현황이 자료에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어선 현황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보면 전부가 축산이에요. 어민들 자료는 별로 없어요. 자료 요구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민들 현황과 어촌계 현황과 어선 현황과 어민들한테 주는 유류가 농기계 유류 나가듯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제부도 입장료 받고 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관광해양과로 넘어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입장료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부도의 문제점은 궁평리, 전곡항을 많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조 개선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제부도는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에 상수도 급수 시설 해 줬었고, 주차 시설 일부 해 준 것이고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입장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고시로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가 넘어 갔다고 하지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에는 농기계 임대업이나 50%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축산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거기 들어가 있나요? 트랙터 외에 또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왜 안 해 주는 것이죠? 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거기는 단지 조성을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를 묶어 놓으면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 경쟁력 사업으로 시설 개선만 하는 것도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시설 개선 사업에는 주로 환경적인 것으로 환풍기나 열풍기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양돈 농가 사료 값 때문에, 양돈 농가는 179농가인데 자료 주신 6개월 동안에 162농가가 되었으니까 많은 농가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계도 마찬가지이고, 411농가로 했는데 312호로 자료를 주셨고요. 오리 또한 68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유가와 사료비와 수입육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축업이 흔들리고 있고, 또 어촌에 고유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FTA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축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 중지

11시 4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간부소개 일반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는 국장이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건설도시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건설도시국장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인 이상기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에 김진후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에 이연용 과장님, 재난안전과장에 변태흥 과장님, 주택과장에 손호진 과장님, 건축과장에 이균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에 김진웅 과장님, 산림공원과장에 최석광 과장님, 건설도시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감사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4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옵는 홍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중에서도 저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심을 과 직원 일동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유재산 관리, 국가소송, 국서무, 과서무 회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준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경기도 시행, 우리시 시행 도로 확 포장 공사 및 미불, 체불 용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전수 보상담당주사입니다.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을 담당하는 안추원 도로1담당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을 담당하는 진희섭 도로2담당주사입니다. 서수원, 오산, 평택 등 민자도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김기두 민자도로 담당주사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관열 기반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이상기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흥IC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물론 기흥IC를 제가 의장할 때 동탄IC로 명칭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회신이 온 것은 “안 된다” 는 것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것이 한국장님도 계시고 이상기과장님 계신데 하여간 지속적으로다 건의를 해서 하는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는 또 동탄, 기흥IC라든지, 기흥, 동탄IC라든지 이런 명칭도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6-10쪽 봐 주세요.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설계를 잘못해서 감 된 게 12억7천만원이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감사를 안했더라면 우리 화성시 시민의 혈세가 정말 낭비될 수 있는 것이 될 뻔했는데 사실상 지금 건설과에는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전문직들이 이 설계를 타당하다고 해서 하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1차로 전체적인 내역을 파악한 다음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맞는,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품보다는 현장에서 돌아가는 공사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푸집을 다른 용도도 썼을 때에는 많은 감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감리 내지는 저희 감독공무원이 나중에 현장 실정에 맞게 감액처리를 합니다. 다만,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안한 게 아니라 감사를 안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에 맞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처리를 다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정말 우리 건설과에는 전문성을 가진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법을 적용해서 과다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수시로 가서 감독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은 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됐다면 전체가 12억 7천만원인데, 사실 12억 7천만원이라는 세금을 걷어 들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6억 4,900만원이 가장 큰 건데 현장이 어딥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북양-자안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0억 정도하는 현장인데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을 많이 다 갖췄습니다.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늘 상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과다계상된 것은 이것 말고도 계속 지적을 해 가지고 감액처리를 하면서 현장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각 부서마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과다계상이 돼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고 그 예산이 사장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담당들이 정말 신중하게 해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충분히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7쪽 좀 봐주세요. 매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량이 당초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량을 보면 당초 설계하는 것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3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영사거리 접속에 따른 접속부 물량증가로 해 놨는데 그게 무슨 얘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국도43호하고 접속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지하차도공사를 하면서 연계를 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통로 박스를 이용을 해서 진출입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여건을 보니까 지하차도하고는 관계 없이 접속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토공작업을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이 또 두 군데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초등학교가 개교가 됨으로 인해서 학교시설,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표기가 확실히 되어 있으면 질의할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물량이 늘어나지도 않고 사업비만 증액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다 건설과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는 토지는 국토해양부 재산만 하고 도로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방도급, 그 다음에 시도, 농어촌도로 개설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로의 정의에서 보면 보행자 및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소관이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도 법정도로일 경우에는 개설이나 신설 공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마을 안길도로라든지 4m 폭 이상되는 도로들, 그러니까 일체의 터널과 교량도선장이나 도로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치가 되어 그 효용을 다 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것이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도로공사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선회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과에 관로 건에 대해서 이관을 시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건설, 건축과에 질의서를 보냈던 문제들이에요. 민원사항인데 향남2지구에서 수용당해가지고 주민들이 집을 짓고 나가려고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올리면 도로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 와라,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받는데 600만원씩을, 도로에 보면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를 보면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직도 그것을 보상을 해 주거나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귀속이 되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서도 공용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개발행위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를 낼 때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이죠.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사유지에 가서 지주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서 쉽게 해 주냐고요. 안해 줘요. 돈 몇 백만원씩 내놓으라고 해서, 그래서 법적인 어떤 허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경제가 불황인데 지역경제 활성이 더 더군다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의 정의를 뽑아가지고 와서 모든 도로는 다 우리 건설과 소관인가? 건설, 건축과장님한테 민원을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신리에서도 하나 들어 왔고요. 방축리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사용승낙서를 6백만원 주고 받아온 영수증이 있는데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올리니까 그것을 “취하를 해라, 취하를 하면 허가를 내 주겠다” 이래서 취하를 하니까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가지고 농락을 하는 것인지, 행정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바쁜 사람들 사용승낙서 받아 오라고 해서 질의서 올렸더니 취하를 해야 해 준다, 그러면 보정서류를 통해서 해 오랬다가, 취하를 했다가, 취하를 해 주면 허가를 해 주고, 그러면 사용승낙서 안해 오고도 충분히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서를 괜히 해 오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에 도로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사도든, 개인도로든, 공도든, 그 다음에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든 관계없이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사유권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 부서에서는 사용동의를 받아오라니까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주된 부서에서 관련부서를 한번에 모아가지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식의 복합심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행정에 운영의 묘는 복합심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제2조 1호에서의 정의, 도로에 대한 정의가 너비 4m 이상 도로로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도시계획법 도로,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돼나, 건축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려야 돼나 고민을 하다가 건설, 건축과장님 두 분이 다 여기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 업무 자체가 개설을 하는 업무거든요.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도로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와 재난안전과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재난안전과, 시 재산으로도 하기 때문에 회계과 등 부서가 또 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공유재산일 수도 있고 경기도 재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로를 보면 국유지도 많이 섞여 있고 시유지, 사유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유효근 위원님 하시고 제가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재난안전과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럼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면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민원이 발생된 지가 언제예요?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예요.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자리에 언제 오셨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7년도 3월 2일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부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우리 안미희 위원님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성시에 도로개설 얼마나 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도로 1계에서는 24건이고요. 도시계획도로는 31건으로 55건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부우회도로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서부우회도로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업무 관장은 ······.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관장은 어디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개발사업소에 도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과장님도 토목직이고요. 담당주사들도 다 토목직입니다. 그 도로가 택지 관련해서 택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주변에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외라고 하더라도 주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택지개발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개설된 다음에는 관리는 어떻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기부채납이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설과는 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국비로 부담해서 하는 데도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국비는 없고 지방비, 국비도 조금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비로 하는 데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지연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지연된 곳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연된 곳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목표한 년도까지 전부 다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돼 되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괜찮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러면 비근한 예로 정남에 안녕간 나가는 도로 쪽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연도는 있는데, 연도까지는 남았는데 도로에 지원하는 사업비 규모로 볼 때에는 도 사업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걸 여쭤 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자도로가 지금 어디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서수원-오산-평택은 우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흥-평택.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서수원에서 오산, 평택 가는 내려가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서수원-오산-평택은 수원 고속도로 서평택에서 인천가는 도로망에 연결되는 민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봉 양노리에서 매송 천천리간 연결하는 비봉-천천간 민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서간 도로는 어디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동서간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민자로 하신다고 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민자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6월 22일자 국토해양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내역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서류 지금 가지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지금 줄 수 있어요? 동서간 도로 자료, 왜 그 도로를 민자로 하는 것이죠? 토개공에서 5,400억중에서 4,000억을 들여서 동서간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처음에 돼 있었는데 민자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 왜냐고요? 그런 발생을 누가 했는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는 토지공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수행은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각종 기간이 토지공사에서 하기는 어렵고 당초에 연결되는 구간 자체가 민자노선이 아닌 노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동서간의 도로는 고속도로 급으로다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한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안인데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봐서는 중요한 도로는 민자 고속도로 내지는 고속도로에서 시작해서 고속도로로 끝나 가지고 연결해 주는 방안이 좀 좋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기간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다 좋습니다. 어쨌든 민자로 한다고 하면 민자에서 들어와서 이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이용료 받아야죠? 그 사람들 손익분기점을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몇 년 도까지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완료 30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통행료는 얼마나 받을 계획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야죠. 지금 질의에 답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토개공에서 하는 부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자로 해서 고속도로형식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만들어 가겠다고 답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토개공에서 돈 들여서 자기들이 한다는데 왜 시에서 민자로 바꿨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니 시에서 바꾼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이 도로만큼은 ······.
효근

유효근위원

시에서 타당성조사 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피해 나가는 길도 용역이고 전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역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다 피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제안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안이 되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절차라든가 사업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국가사업에서 추진을 하면서 이 사항을 과연 민자로 도입을 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공공투자센터라는 기관에서 지금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단계는 제안만 되어 있지 어떠한 행정행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도 큰 문제없이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까? 단서는 왜 4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토개공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민자로 가게 용역을 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건설과로 이관을 시켰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그 와중에 돈이 얼마가 어디로 가서 쓰여 졌는지는 아세요? 우리 화성시 도로 개설하는 데 갖다 썼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 일부에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시설에 쓰는 돈은 별도로 1,000억여원 정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있는 돈도 갖다가 다른데다가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곽순환도로라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화성시로 지나가는 도로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망이 그 망 자체가 우리 동서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동서간의 도로를 개설을 할 경우에는 외곽순환도로 망에 같이 연계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또 건의도 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시 자체에서 동서간의 도로망을 구성을 하고 제2 외곽순환도로망이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효근

유효근위원

제2 도로망하고 동서간 도로망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시구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할 때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관 내용을 “이쪽으로 넘어 갔는데요”라고 답 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던 일도 업무가 바뀌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답을 잘 안해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만큼 답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현황을 해서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사업비가 지금 4,000억이지만 실제 민자에서 지금 제출된 공식금액이 6,700억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필요성에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 옛 태안읍에 지금 몇 킬로나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진희섭 계장님이 담당이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100% 하려면 언제까지 가야 돼요? 금액은 얼마나 들어요?
개설만 하는데 4,000억까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894개소인데 전체 개설을 하게 되면 2조 14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 완료시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하는 데는 몇 년 됐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91년도니까 17년 내지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의 20년 되면 지역주민들이 그 도시계획도로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면 나중에 무분별하게 건축행위가 돼 가지고 나중에는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해 가지고 화재가 나도 집이 전소를 하는 데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적이고 다 지정을 하는 건 좋은데 17년이 넘도록, 지금 지정을 해 놓고 불이 났는데 집이 다 타버렸어요.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그것은 누가 책임져주는 거예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17년인데 내일 모레 20년 되면은 법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사업비는 시민한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성은 다른 도로보다도 우선적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의 한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효근

유효근위원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정을 해 놓고, 그린벨트 지정을 해 놓으면 개발하기가 어렵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자기 재산권 주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 주고, 더군다나 동으로 까지 갔잖아요. 태안읍이 2만, 3만이 살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 13만 이상이 삽니다. 그러면 6개동으로 나눠질 정도로 삶의 가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거기부터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화를 만들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벌써 17년이나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얘기죠. 앞으로 우선적으로 도시화를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나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부분들도 있데요.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작은 돈만 들여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개 노선정도 개설을 하는데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전부 다해서 4,000억밖에 안 된다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는 9개 지구입니다. 태안 지역만 말씀드린 건데.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을 했으면 꼭 아파트가 신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민간업자가 들어오던지, 아파트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화성시에서는 거의 그렇게 의지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안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최근에 도시계획도로 태안지역에 하고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끝난 데가 한승이 끝났고.
효근

유효근위원

한승 아파트는 아파트 들어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꼭 아파트만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도로를 다 ······.
효근

유효근위원

송산리 한승아파트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 얼마나 들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9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비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90억 정도 들어간 게 한승 아파트 들어오면서 분양가만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시계획대로를 우리가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병점초등학교 앞에 10억 예산 세워 놨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10억 세워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얼마 필요합니까? 지금 이야기한지가 4년, 5년 전부터 이야기해서 보상비 10억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도 못하고 있는데, 병점초등학교 앞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10억 세웠죠?
언제 갈 거예요?
그럼 보상가는 돼요?
비근한 예로 기배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신축부지 하겠다고 도로개설해서 나가야 돼요. 도로가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시에서 부담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까지 앞서 준비를 해 왔다면 이렇게 조그만 길이에 나가지도 않을 때 보상가 적게 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평당 천만원, 2천만원 역전 역세권은 3천만원씩 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어떻게 갈 겁니까? 지금 어려움은 그런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려 놓은데는 다 잡아주시던지, 그래야지 도시화를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신미주 아파트 진입도로 들어가는데 50억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도로로 그림을 그려진 지역은 다 농촌 취락지구에 도로를 그려 주셨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 예정지구 지역으로 잡아서 도시화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민간업자들도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그려 놓고서도 시가화 예정지구로 안 돼있는 게 많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가화 구역은 다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도 지역은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아파트가 들어와서 하라는 것은 없고.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없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우리 쪽에는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부 우리가 시 부담으로 한 것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일부 부담 하셨고 또 거기다 신일2차 아파트 들어오는 바람에 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주변정리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전부 다 분양가에 계산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다 책임지고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분양가에서 포함됐다 하더라도 개설은 시비 부담을 하게 되면 시민이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인자가 아파트만 짓고 주변의 도로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건 업체가 다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주변 정리해 가지고 들어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동탄IC 관계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로개설하면 자전거도로 하죠? 4차선에서는 할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차선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데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4차선 개설은 안했고요.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민간업자들 들어왔을 때 한승 같은데도 자전거도로는 없고 인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구분만 안한 것이지 꼭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꼭 표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인도는 구분하기가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화산동에서 지난해 예산을 만들어서 화산동부터 병점 나가는데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에 어떤 법을 만들어서라도 자전거 도로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탄 신도시 내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길이 아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한 40km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없고, 신도시는 정확하게 작은 도로나 큰 도로나 자전거도로가 다 개설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개설만큼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도로 개설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호아파트 주변도로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어디냐고 하니까 지역개발사업소라고 그러셨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성호아파트는 중로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한신대 앞에 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43호하고 서부우회도로하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하는 중로사업, 그것하고 민자사업 등 여러 가지 그 부분 농지에 도로망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검토 해 줬었어요? 도로의 전문가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안인데 대부분이 국도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는 사업이 설계가 되고 2005년도에 착공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 변경을 하셨죠? 도로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연장도 해 주고 펜스도 쳐줘야 되고 다른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사업변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사업의 특수성이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은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무를 접했었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안해 준 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청이라든가 민자사업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전부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해가 안 간다고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은 더 이해 못가고 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같이 우리 시하고 힘을 합쳐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한테 그냥 설명이라고 제대로 들어주시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리청에 찾아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현장을 가셨을 때 송산간 도로 중에 토벽 관계 된 부분, 제가 그 서류를 보다 보니까 용역 줘 가지고 1안, 2안, 3안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제발 성형을 변경을 해서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호감을 갖게끔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부분도 지금 서울청에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는 사업비 증액 때문에 서울청에서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그때 서울청에서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라고 했어요. 토개공이 자기 주변 옆에 행정 복합 타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고 해 놓고 조금 비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더듬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과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45쪽에 태안도시계획도로가 나왔는데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나요? 지금 태안 도시계획도로 그 위에 소로 102호선이 어디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봉담 와우리의 신일아파트입니다. 신일 아파트 주변 도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07년도 12월 달에 완공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설계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왜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현장에서 나오는 그대로 나온 설계를 하다가 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지장물이라든가, 또 주변에 도로망하고 시공을 하면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요구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속도를 낼 우려가 있으니까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변경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말씀의 실질적인 취지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도 유효근 위원님이 성호아파트 쪽은 또 짚으셨지만 봉담에도 신명아파트, 영풍아파트, 임광아파트, 쌍용아파트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겼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의 역할을 못하는데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돼 가지고 갑자기 또 옛날 기존에 있던 도로 있죠? 30~40년 사용하던 도로를 꺾어가지고 소방도로를 만들었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니까 여기 건설과 소관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마을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그 도로가 필요가 없으니까 토지소유자가 사건 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아니고요. 30~40년 전부터 쓰고 지하매설물, 그게 도로가 아닌 게 아니죠? 시에서 조치를 안했던 것 뿐이죠. 시에서 조치를 안했던 것뿐이잖아요. 사용하던 도로가 지하매설물이 다 거기 깔려 있어요. 상수도부터 상하수도 관로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사유지, 그러니까 개인 소유에요. 개인 사유진데 김현수씨라는 사람 땅이잖아요? 거기에다 두 세 사람 것도 약간씩 섞여 있고, 김현수씨만 보상을 해 줬고 87년도 도시계획 확정이 됐을 때에 다른 사람들 것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어쨌든 무상귀속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 기간을 다 그냥 놓쳐 버리고 화성시에선 그 도로를 공용으로 도로라고 사용하게 해 놓고, 그리고 또 거기다 관로를 매설할 때는 개인한테 사용승낙을 받고서 시에서는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고 포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법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날 저녁에 불려갔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행정에서는 그러는데 주민들은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거기 현장에 가서 정말 보니까 이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로를 잘라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제가 건축과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다룰 건데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도로로서의 필요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도로로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었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 도시계획도로가 수립이 되기 전까지는 사유도로 내지는 마을 내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각종 상수도라든가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매설을 한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매설할 때에 개인 사유지인데 그 지주들한테 다 허락을 받고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받지는 않고 토지에 대한 개념이 그때는 희박했기 때문에 승낙을 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 사유지 약간씩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해 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낙서를 하느니, 건축행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너무 형평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진 게 몇 년씩 계속 이어온 게 78년도부터 이어온 것을 그분들이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누구 담당공무원 만나서 무슨 무슨 회의를 할 때 그분이 어떤 발언을 했던 것까지 노트에 다 적어 놔서 이렇게 다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보상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번 자료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다 개설을 하면서 약간의 우회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바로 나와 가지고 직선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연장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게 2004년도에요. 건축허가가 2004년도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서에 안 계실 땐데 전임자들이 계속 몇 대를 두고 이렇게 아주 일을 누적시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나게 크게 드러난 상태인데, 누가 봐도 그것은 진짜 의혹이 안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김현수씨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도 없고 무슨 일로 나가 있는지 하여튼 그분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 위에 와우공단 조성할 때 들어오는 기업들이 김현수씨가 그 기업들한테 돈을 다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소유 도로니까 돈을 다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왜 그런 것을 도로로 빨리 수용을 못하고 계속 방치를 30~40년 동안 해 놨던 건지? 그랬다가 그 사람한테만은 보상을 해 주고 그 사람이 다시 화성시에 매각을 하고 도대체 이중으로, 이중 잣대로 행정을 이렇게 했는지, 지금 현 직에 계신 담당분들께서는 우리가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반도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목소리를 크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릴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호아파트 도로는 지방도 개설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에서 남산 공단 쪽으로 이어지는 것, 고가 차도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도로, 저도 어제 거기를 밤9시에 또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체도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개인사유지가 200평 있더라고요. 도면을 보여드릴 것인데, 200평 사유지 때문에 거기 아무도 없어요. 민간인이 살지도 않고 창고하나만 달랑 있는데 왜 그 200평 때문에 부체도로를 내 가지고 거기다가 통로박스를 이렇게 높이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호아파트 주민들 요구 사항이 뭐냐면 부체도로를 없애고요. 왜냐하면 뉴타운 안쪽으로도 부체도로가 생기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수용이 안된 곳이 있어요. 그분들 농사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왜 천 쪽으로 부체도로를 또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다가 녹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박스가 올라 가면 토벽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10억 정도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10억 들여 가지고 200평이 얼마씩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사비에 비례해서 차라리 200평을 수용을 해 가지고 거기를 녹지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벽으로 안가도 되고 박스를 높이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설명회가 없었다고 해요. 몇 년 전인지 환경 영향평가할 때 통보식으로 와서 그것만 하고 갔지 주민들 설명회가 전혀 없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도로가 올라오니까 성호아파트 주민들도 가서 보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고가 4차선이 가죠. 밑에서 도로 천으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게 또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조망권이라든지 모든 게 많이 침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쪽에 아파트 입주해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재산적으로도 침해가 되니까, 피해가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가 이것 끝나고 도면을 보여 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 형제들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52쪽에 사고 이월된 것 있죠? 세 건이 있는데 500미터, 250미터, 700미터, 세건 다 사업 기간이 긴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자료 작성은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사유로 해 가지고 이월사유로 한 것이지만 사업은 다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완료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 시점을 기준을 두니까 그때 당시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했지만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종료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몇 백미터 되는 것을 몇 년씩 걸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노선에 도시계획도로는 평균적으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1, 20억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요성은 인정은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31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을 저희도 자꾸 지향을 하는데 9개 지역에서 894개 노선 중에서 전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매번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니까요. 좀 어렵더라도 단기간 내에 전 예산 다 투입해서 빨리 종료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예산 절감이 되지, 아니면 시민불편사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여러 군데로 쪼개서 주는 기간하고 한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끝내는 것하고 아마 종료 시점은 제가 볼 때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다음 작업하는 게 아마 더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거기 건설과 가신지 거의 1년 넘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한군데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하여튼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덮으려고 하다가 한번만 더 제가 주지를 시켜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교통량 조사 실시 현황에 보면 지방도 16개소하고 시도 3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15번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315번 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가 추진되고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보상비만 본 예산에 100억, 추경에 20억 정도 추가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120억 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120억 투자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지금 보상비만 총 얼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비만 335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공사비는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공사비는 227억이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448억에서 또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도 계속 ······.
미희

안미희간사

248억짜리 공사가 이렇게 지금 해를 거듭 할수록 자꾸 불어나는데 우리 국장님이 자신을 하신 것인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정남 안녕 뿐만 아니고 전체 도에서 저희 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10개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455억 밖에 편성이 되질 않았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교통체증이 사방팔방에 권역별로 다 많은 건 아는데요. 산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알겠는데, 지방도 중에 16개소 교통량조사를 한 현황이 가장 지금 복잡하고 가장 체증이 되는 데가 어딘지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 순서대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료로써 활용을 하는 것이지, 지금 수도권은 교통량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 노선이 다 양이 많은데.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그러면 금년에 분명히 안녕리 일진단지부터 세마교까지는 보상을 해 주면서 착공을 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부 20억 투자를 하면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 얘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진은 않고 있는데 사업 시급성이라든지, 추경에 억지로 20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일부 구간은 착공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일진단지부터 세마교까지는 보상비가 민간이 없잖아요. 논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쪽에는 20억만 더 보상이 나가면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오히려 안녕동쪽이 더 토지가가 비쌉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5리인가 거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전 구간 거쳐서 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국장님 계실 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업무를 기피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데 저희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없이 찾아와서 그나마도 타 시군 보다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온 형편인데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기획관리실장하고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세마교까지는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아요. 계속 추진할게요.
미희

안미희간사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건설과에 계시는 한 올해는 분명히 착공이 들어가서, 착공이 들어간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나 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잘 믿어요. 말씀 하시면 잘 믿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꼭 올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7분 감사 중지

14시 2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감사자료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후입니다. 41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기획담당입니다. 이동열 도시시설담당입니다. 허승현 지구단위담당입니다. 이규석 그린벨트담당입니다. 김정환 도시정보화담당입니다. 2008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김진후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7-22쪽 좀 봐주세요.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거기 보면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했는데 사실상 아쉬운 것이 예산 성립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인지 이런 게 표기가 안돼서 아쉽습니다. 사실 감사 자료에는 그런 게 표기가 확실히 되고, 그래야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의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은 예산 성립일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집행된 게 하나도 없고, 지금 공사중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200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미득골 백노동 도로확포장 공사는 이미 실시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 끝나 가지고 분할해서 보상을 계획 통보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금요일 중에 다 완료를 해서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석 설치 공사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석 설치 공사는 작년도에 1억을 순수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도하고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국비가 지원될 예상이 있으므로 금년도에 국비 50% 하고 시비 50% 해서 받은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영농이 겹치다보니까 농경지에 표석을 설치할 수 없어서 영농 이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경계표석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해제 지역이 추가로 많이 돼 가지고 해제지역에 대한 구역을 다시 또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그 구역에만 표시한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하여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7-23쪽 보면 여기에도 도시계획관리로 일반운영이 있는데 사실 불용액이 집행 잔액이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첫 번째 있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 공고를 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의외로 도시 계획 결정 사항이 건수가 줄어가지고 신문 공고를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용액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과다계상이라는 것은 사실 총액수가 2억 얼마인데 남은 불용액이 8,700만원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한 게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신문 공고료가 덜 나갔어요. 저희가 전년도대비 수요예측을 작년도하고 2006년 대비가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계상을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 편성해 놓고 과다계상, 사실 이러다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녹지 관리 시설 및 부대비.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녹지관리시설비 1억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시비로 저희가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겁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50대 50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억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5천만원씩해서 전년도에 1억은 이월을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태여 거기서 시비를 별도로 세우고 이월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작년도에 2회 추경에 늦게 세워져 가지고 동절기 때는 안 맞아서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용액하고 이월시키고 그래서 두 가지 분류로 해 놔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나? 그러면 전년도에도 왜 국비를 50% 보조를 받지 그 역할을 안 하고 순수하게 시비로 계상을 해 놨다가 국비를 50% 받으니까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늦게 되면서 아마 작년도에는 국비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혀 없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그 이후에 이루어져서 요구를 해서 50%를 받아온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일은 안 한 것이네요? 왜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한 겁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아니 하려다가 국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도 안 맞았지만 시비도 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들하고 계신 건 아는데 하여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화성시 도시개발,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화로 많이 가고 있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현재는 25%입니다. 면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인구로 비례할 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인구 대비하면 70%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은 25% 정도 되고, 아까 98만이라고 그러셨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92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2만하고 또 지금 더 받으신 것이 6만 받아서 ······.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4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6만 받아서 황해지구 있는 쪽에 2만2천인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동탄 첨단기업도시 1만8천,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화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금 13군데인가요? 13군데에요? 14군데에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13군데에서 저희가 황해하고 동탄은 어차피 한개 권역으로 보면.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다시 동백지구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한개 지구로 해서 750만평으로 가고 인구 약30만명으로 가는 것이고요. 기업도시 아직 확정 안 됐고, 그러면 화성시의 면적으로 볼 때 전체 면적에 도시의 어떤 밑그림을 그려 놓은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정도 차지할까요? 50%는 되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50%도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면적에 대비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 가용 용지 대비 인구대비를 하면은 150만 정도 수준이 아마 향후에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정선이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욕심이 많으시네요. 약130만 정도에서 150만명까지 생각을 하시니까, 평택은 몇 만으로 받았어요? 110만 받았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아니 평택이 80만 받은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용인은?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용인이 115만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용인도 밀집된 도시화 밖에 안됐죠. 거기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죠. 다 좋습니다. 우리 96만의 인구를 지역에 유치를 해서 화성시를 도시화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가시면서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을 하시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가화 예정지구는 96만속에 다 들어가 있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것을 보면 인구지표가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를 국가에서 1,450만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인구가 도시 기본 계획을 다 수집을 하면 2천만이 넘는 것으로 수립이 돼서 지금 동에서도 아마 실질적으로 시군별 현재 인구대비 향후 인구를 어떻게 추정해서 관리할 것인가 지금 고민 하는 걸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마다 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 화성시,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이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용용지가 많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된다는 논리로 가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2025년도에 세계 속의 25개 도시로 만들어가는 중이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인구가 몇 만이 저희 화성시에 살아 가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2025년도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2020년도에요? 2025년도에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2020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20계획에 몇 만이 살아가야만 세계 속에 25개 도시로 ······.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5만명 정도가 현재 3개 중심권역별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만들어 준다면 135만 인구가 생활권별로 분포돼서 해야 만이 어떤 세계 속의 도시라도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하시는 기업 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용인구는 어느 정도 돼요? 기업들이 공장 유치돼서 있는데 이동 인구가 많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우리 화성시에다가 직장을 두고 종업원들이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당초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한 15만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은 한 20만정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저희가 종전에 우리가 135만으로 중앙도시계획에 상정을 했을 때도 기업인들이 자족 기능을 가지고 우리 시에 거주지를 두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종전에 우리가 55만에서 너무 큰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개념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화성시가 150만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25개 도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땅이 넓은데요. 도시화는 지금 50%도 안가지고도 도시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여 줄 것 있고 볼거리 있는 것은 농촌이고 우리 농업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어진다고 보면 도시화는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생활이 주변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도시를 밑그림을 그려 주실 때 도시 같은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화 예정지구를 많이 해서 지역적으로, 지금 전국이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끌어내리고, 다 분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주택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나고 그런 부분들 많죠? 미분양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도시속의 도시를 만들어 주려면 도시화를 하고자 하겠다는 동부권을 도시화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느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17년이나 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 병점초등학교 앞에 하는데 90억씩 들어간 답니다. 보상가가 80억이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세계 속에 25개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 정책에 진짜 필요한 부분은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시고, 도시다운 도시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탄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 다 화성시에 거주하기가 어려운 것은 생활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난개발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의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특히나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5년에서부터 30년에 걸치는 임대주택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업체들은 한 5년 지나면 분양 하죠? 5년 내에 분양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화성시에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기본계획도 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G.B 지역관리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시정 질문을 하신분이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어요? 조례까지는 안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지원을 하신 것이고, 지침으로도 하셨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조례는 아직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못했고요. 아직까지도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발굴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을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벨트지역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죠? 93평방킬로미터인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93평방킬로미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군사보호지역은 여기서 담당 안 하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담당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군사보호지역은 몇 평방킬로미터인가요? 됐어요. G.B지역도 그렇고 군사보호구역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재산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지원조례나 지원지침을 만들어 주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G.B만이 아닌 군사보호구역도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그 지역 분들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기간이 있습니까? 1종 지역에서 2종으로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1년이 경과해야지만 된다는 것 등.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행법에서 1종 일반주거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1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에 주변에 2종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상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어떤 일정 기간이 도래돼서 종 구분을 상향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이 기간이라는 것은 없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협의만 되면 되는 사항인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다만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 외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화로 가려고 하는 것은 1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종 지구단위 결정이 된다고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요. 화성시내에는 취락지구라는 게 없어졌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취락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게 서남부권 관리계획에서 마을에 20호 이상, 대지 밀도가 50% 이상인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다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폐율, 용적율이 40에서 80%인데 집단 원주민에 대한 취락에 대해서는 또 50대 100%로 또 더 하향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취락지구 내 현황을 지금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취락지구 내에서 행위자체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명시해서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농림보호구역을 해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해제되는 지역을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보호구역이라는 데가 도시화됐던 지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계획 관리 지역을 동부권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하셔서 해제될 때 과감하게 용도가 바뀔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지역을 해소를 해서라도 공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가화지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동탄 신도시 내에 지금 발표되지 않은 기업도시, 지금 우리는 인구배정까지 받아서 나눠서 했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본인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억수로 많다고 해야 되나요? 많은 편이죠? 그래서 다른 데를 변경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인지?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재는 없어요? 그럼 그 지역에 취소가 되면은, 시장님 말씀이나 보도 된 사항에서는 본인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답을 하신 것으로 ······.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주민이 반대하면은 결국 지구지정 자체를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도 또 절대농지로 볼 수 있는 경지 정리한 부지가 많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기업도시에다가 넣겠다고 해서 지정을 한 것이죠? 140만평 정도 되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가 실질적으로 동탄 2기 신도시에서 기업이 700개 업체인가 존치업체가 하고 타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이 된다는 게 거의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더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문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탄 신도내에 있던 기업들이 금곡리 쪽으로 또 다시 옮겨간다고 그럴 때 조성원가가 비싸잖아요?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지금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전부 다 적자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기업들이 다 한다고 그러면은 빚 갚고 나면 뭐가 남겠는가 하는 생각들도 분명히 가지시고 다시 들어간다고 볼 때는 조성원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추산을 하겠죠. 그래서 용인이나 오산이나 이쪽에 단지로도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업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이 있으시면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화성시, 수원시에 수원비행장에 대해 피해보상 요구했던 지역이 나왔습니다. 지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을 받는 지역은 화성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병점 철도변으로 해서 황계리 공장 부지 있는 정도 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외에는 다 빠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거생활이나 모든 걸 다 보장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화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구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태안3지구에 지구지정도 같이 참여 됐던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지구 지정은 당해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림만.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 어쨌든 간에 참여는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참여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하여튼 입지를 가용용지가 그 사업주체에서 거기가 적정하다면 우리가 그 주변에다가 토지 옮기고 구획 면적만 확인을 해 줘서 하는 절차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죠. 축소된다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안3지구가 거의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많은 36만평이라는 데가 어디로 갈 것이냐, 뒤돌아보면 주변도 뒤돌아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팔탄에 택지개발하는 구장지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이 6월 24일날 민간 제한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
효근

유효근위원

민간이 제한됐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환지사업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처음 부터 환지사업으로 하겠다고 시에서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당초에는 타당성 검토 때는 환지를 하겠다고 가다가 나중에 환지사업의 적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마 담당부서에서 용역사업의 타당성 분석 때 수용지구로 갔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는 ······.
효근

유효근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수용을 하더라도 환지로 가든지 간에 뭐든지 그림을 그려놓으셨으면 빨리 만들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추진을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 용역 들어 갔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개발행위운영 지침은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완료가 언제 됐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완료는 3월 달에 하고 저희가 6월 4일날 관리지역 세분화 공시하면서 효력을 같이 해 줬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월에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현행지침 요약이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 맞나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지의 합계 면적이 3만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본다. 단,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분리된 경우에는 연접개발의 범위로 보지 않는다. 둘째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토지면적 1000평방미터,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주변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경사도 12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맞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원래는 경사도가 25도 아닌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15도죠.
미희

안미희간사

산지법에서는 명시한 경사도가 25도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산지법에서 운영하는 경사도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낮춘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데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상반되는 운영지침을 작성해 가지고 건설 사업하는 분들에게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지금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건설업에 대한, 행정에 대한 혼선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시정이 요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안점을 준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발효를 한 것이 개별로 조금 조금 와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안해 주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지침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을 지금 수립용역 중에 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왜냐 하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산림청장도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2008년 5월 20일날 있었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동안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중앙부처에서 지금 지침을 다 개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개정이 9월 6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는 입법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종전에 우리가 정한 개발행위 운영지침으로 가고요. 그게 시행이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계획적 관리방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다시 조정할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 지침이 확실히 내려오면 그게 9월달 이라고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9월 언제 인지 잘 모르세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9월 6일경인가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월 6일경에 내려온다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게 내려오면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연접개발 그 제한 폐지할 용의가 있으세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연접개발.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연접이라는 것이 그냥 다 풀어 주면 화성시 남을 땅 하나도 없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도 그러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것을 더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을 설정해서 묶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도 연접개발제한 때문에 소매점과 주택을 제외한 개발행위허가 득할 토지가 얼마나 돼요?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다 소매점으로 다 허가 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제조장이고 뭐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소매점하고 그 허가를 낸 사람들은 그냥 개발을 목적으로 연접은 걸리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운영하는 것이지.
미희

안미희간사

편법인 것을 알면서 행정에서 왜 소매점이나 그런 것만 하고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한을 많이 주느냐고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제한 준 것은 별로 없는데요. 지금 현재 종전에 운영하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를 들으신 것이 ······.
미희

안미희간사

들은 것이 아니라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계속 그런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규모적으로다가 쪼가리 땅을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지금 많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도 2년 동안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산업건설위원이 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깊이 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행정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소신껏 하시는 분이 많은데 중앙법과 우리 지자체법이 너무 상충되는 게 많고 우리 지자체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경제를 돕고 또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잖아요. 시민이 없는 행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지침서가 내려오면 시민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를 해 주시고 참고를 좀 해 주세요.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요. 기존 공장 증개축 부지면적 660평방미터 미만의 자기소유의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을 예외로 인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완화되는 지침에는 그런 소규모적인 것은 없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보세요. 연접개발지역에 면적 합산이 기본이 되는 거리축소 500m에서 250m 등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2008년 6월 말 개정하여 10월 달부터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지금 산지관리에서 500m에서 250m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완화되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를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되면 저희는 어차피 그 지침에 따라서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즉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려오면 그때서 하시지 말고, 지금도 용역을 6월 3일부로 다 용역을 끝내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 법을 가지고 그대로 그 법을 따라서 먹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행정에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면 왜 민원을 넣고 왜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을 비난을 하고 그러겠어요. 하여튼 도시계획 예정도가 사유지일 때도 소유자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한 경우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무슨 동의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계획 예정도가 사유지일 때에 사용승낙서 같은 것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개발행위허가에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시민들한테 정말 와 닿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믿고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준다, 그 사람들이 “잘 했다, 우리 공무원들 최고”라고 만세를 불러 줄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지난번에 화산동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뵈었는데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하신 거예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대책 위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첫 번째 안은 당초에 협의한 안대로 진행하는 것, 1안으로 이행이 안 되면 2안으로서 매년 2억씩 10년 간 20억하고 교량가설비 30억해서 50억을 달라는 의견을 그대로 수원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아직 답은 안 왔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기간도 없을 테고, 이것이 몇 년도에 이루어 졌던 사항이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게 2006년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통보하신 사항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셨으니까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주십사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20인 이상 말고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민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밑에 최홍병 외 32명입니까? 2007년 4월 18일, 2008년 4월 27일날 했는데 이것 다 확정돼서 해 준 것 아닌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지금 여기가 생산녹지로다가 결정된 곳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물론 용도지역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지만 여기서 표기된 농업진흥구역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로 관리하도록.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탄1지구 개발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했으면 안 됐었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주민이 극도로 반대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제척된 지역이 원래는 아니에요. 여기는 요구 했던 지역은 아니라고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럼 송화초등학교 옆에 얘기 하시나 보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송화초등학교 옆에 우리 진흥구역도 ······.
효근

유효근위원

송화초등학교 옆이 아니고 동탄 들어가다 보면 이쪽 기지창 ······.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최홍병 외 32인이 진정 낸 토지가 우리가 금번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상정을 했었어요. 종전에 주거지하고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탄 신도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화 예정지로 입안을 했었는데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주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경기도하고 다시 도시관리 계획을 할 때 그 입안을 결과적으로는 재상정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 해결이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안 되고 지금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향후에.
효근

유효근위원

제척을 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죠? 능동.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약 7만여평인가 되고, 또 도로가 십자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도로로 나가지 말라고 하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러면 도로위계가 안 맞아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도시화를 해 줘야죠. 보존을 하자고 하고 빼준 사람들이 도로를 왜 내냐고? 그냥 가운데로 칼질하듯이,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도로를 만들면, 이제 10년이 다 됐잖아요. 10년 동안 보존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그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새롭게, 그때는 그때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또 거기에서 더 내려 오면 기산리 마찬가지죠? 진흥원 기술원 앞에, 그런 부분들하고 또 기배동도 마찬가지고요. 기배동은 동사무소부지 옆으로 다 보호구역이 해소가 되면 용도가 변경이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것 되고 나면 입구에 기안리 일부 조금 남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권해 드렸던 사항이 황계동에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용도가 가능하면은 지역주민들하고 공장 부지라든지, 수원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원이 고색동에 공단이 몇 개 들어 섰는지 아세요? 면적은 얼마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시면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박언수 계장님, 어차피 밑그림 그리고 담당이시잖아요. 수원시 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거기도 전부 경지정리 땅입니다. 그 사람들 다 자연녹지로 자기들끼리 편한 대로 그냥 막 바꿔 가지고 무슨 공원도 만들고 황구지천변 50m도 공원계획 만들어서 벌써 다 그림 그려 놨어요. 화성시 그런 부분들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황구지천 산림공원과에서 50m에서 80m로해서 공원화 하라고 용역발주해서 결과 나온 것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입니다. 저도 계획관리지역 연접 지역에 대해 여쭤 볼게요. 아마 세분화 되기 전에 작년부터 작업할 때 세분화 작업이 되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연접 자체가 반경 250에서 50미터가 완화된다고 말씀하셨었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그것이 적용이 돼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종전에 화성시에서는 개발행위운영 지침 사항에 관리 지역이 세분화되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연접을 50m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가 산림청에서 국계법으로 법이 안들어 왔어요. 산림청에서 자기들 주장에는 500m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가 산지관리법은 별도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국계법으로 두라고 했는데 또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250m가 또 줄은 겁니다. 원래는 당초에 국계법으로 50미터를 운영을 했어야 맞는데 거기서 또 자체로 자기 법을 살리기 위해서 안 놓기 때문에 결국은 완화가 된다 해도 또 임야 내에는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250미터를 준용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어떤 계획적 관리에서는, 유도지역에서는 그런 연접을 배제하고 다 기업 개발하는 쪽으로 개정을 할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은 9월 6일날 고시된 후에 이루어 질 사항이에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발효할 수 있으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공장 짓던 유도지역 지금 용역 나가 있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아마 9월경에 저희가 국토해양부 완화 되는 지침 전체 총괄적으로 유도 지역하고 같이 병행하고 지역에 주면서 같이 해야만 맞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유도지역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생기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기반 시설 제도가 또 생기기 때문에 연접을 배제한 개발 가용용지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법을 아무리 개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행위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옆집에 기존 마을에 사는데 공장 들어 온다고 그러면 또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 피해서 기존공장이 밀집돼서 부분적으로 미개발된 것은 그쪽을 다 공장유도를 몰아서 기반시설구역을 설정해서 그리로 공장이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저희가 유도를 하려는 것이죠. 이 개정된 지침에 같이 따라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유도지역이 거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향남2지구 남경빌라 아시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화건설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부지 맞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구 단위 구역 결정은 저희가 했는데 남경빌라 주 민원에 대한 대책은 주택과에서 상세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주택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주택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대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주택과에서 하고 있다니까 과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남경빌라하고 하이츠빌라인가 있어요. 두 동이 있는데 만약에 그 뒤쪽으로 한화건설이 다 개발하게 되면 거기만 낙후되어 있거든요. 아주 길 옆이고 아마 지을 때부터 남경빌라가 준공안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제기된 민원이 한화건설 측에서는 그 땅을 같이 수용해서는 사업 시행을 못하나 보더라고요. 빌라주인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지금 국도변으로부터 이격된 완충녹지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승인을 해도 거기까지는 부지 활용을 못한 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용지를 사서 거기다가 상업시설을 지어서 자기들이 분양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빌라주민들하고 가격 절충이 안 되는지 그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5쪽에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서 보면 차병춘 외 29명으로 정남면 괘랑1, 2리, 안녕동 지역에 시가화 예정지역 산업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 요구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처리결과가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이 됐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무조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당초 용도로 가라는 얘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불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보통리 수원과학대 앞에 저수지 앞에 거기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이것이 어디냐면 돌고지 마을하고 괘랑리 마을사이 뱅뱅 있는 곳 산업 단지를 주거 용지로 바꿔 달라는 말이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산업단지를 주거로요. 그럼 보통리 앞에 저수지 쪽은 주거용지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곳도 주거용지는 있죠.
미희

안미희간사

76쪽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3개소가 맞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서 2개소가 산업단지인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11개소만 주거용지이고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먼저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정남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를 아마 시정 질문을 하셨던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시정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어요. 정남 같은 경우가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차피 민간인이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빨리 개발계획에 참여를 해 달라,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운지 종전 같으면 진짜 주공이나 토지공사나 먼저 와서 달라 그럴 텐데 지금 현재는 수요자체가 인구수요가 없으니까 개발계획을 차후 늦추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정남은 사실상 제가 사업자 입장에서 봐도 도로가 제대로 뚫렸습니까? 사통팔달로 다 뭔가 좀 뚫리고 그런 지역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가운데 박혀가지고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 건설과에서 도로도 좀 건설해 주셔서 그런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도 거기 계시는 동안에 정남쪽에 신경 좀 써주세요. 공무원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이것 순서는 알 수 없죠? 어디 어디서부터 이루어질 것인지.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용용지는 개인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일단은 인구 집중요인이 빠른 데로 우선 택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남 같은 경우도 순위에서는 약간 그렇지만 입지는 사실 나쁘지는 않는 지역인데 여건상 시기적으로 불안한 시기이지 사실 아예 여건이 나쁜 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민간이 일부 아마 토지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짜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도시정책과에서 담당분들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우리시의 발전과 여러 가지 개발이 정말 사방팔방에서 난무하게 이루어지는 이때에 정말 차근차근 단지화 돼서 개발행위운영지침 전부 개정안도 9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실시하신다고 다들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운영 지침을 만드셔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 중지

15시 4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감사 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화 도시경관담당입니다. 박용순 개발행위1담당입니다. 박주덕 개발행위3담당입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8-13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것과 개발 행위 준공 신청에 대한 민원들이 20일 이상 지연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안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법정 기일이 14일, 준공은 7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4일에 처리 못하고 보완을 요구해서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 기일을 합산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완 기일까지 합산을 해서 처리를 했지만 처리가 안되고 반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겠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서류가 접수될 때 민원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거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할 경우에는 거의 처리가 빠른데 일반인들이 직접 왔을 때는 사실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노골적으로 보완 서류에 대한 것을 알려 주지 않으면 안절 부절 못하더라고요. 면장님을 하시다가 본청에 들어오셨는데 이런 민원이 오랫동안 지연 되거나 초과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하루 하루가 정말 시간은 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속에서 20일이라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완 서류를 요청을 하실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정 관련 언론 보도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보, 성경일보, 경도일보, 경인매일에서 했던 것인데 향남읍 하길리 소재 진흥 석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현장 방문을 나갔었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조치 사유가 없고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6월 27일날 보도되었는데, 2008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때 언론 보도는 2007년도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금년도에도 고발을 2회에 걸쳐서 복구 이행에 대한 것을 고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쪽 상대에서 항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가압류를 해 놓고 소송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쪽에서 어떤 항소를 하는 것입니까? 고소한 쪽이 행정에서 한 것 아닙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쪽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가압류 부당 신청인데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거기에 대한 실익은 받아질 수 없다고 해서 가압류에 대한 것은 대응을 안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은 행정 당국의 규정을 무시하고 무방비 상태로 사업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부당 신청을 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르게 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면 승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떨 것 같아요?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산지 복구비용, 산지 복구 소송 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동산 가압류 하셨다고 했는데 재산은 있는 분이에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가압류에 대한 것은 토지 소유자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는 가압류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가압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한 상태입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번이나 나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강석화 경관담당 강석화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3인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1심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항소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승소할 수 있겠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강석화 변호사와 한번 담화를 해 봤는데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소송을 하는데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법에서 이 사람들 손을 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어떤 대응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패소 판결 기다리는 것 밖에 없는 것인가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토지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확률이 거기에 대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복구비용, 진흥 석산에서 1차, 2차 이행 보증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적치 이행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송을 합동 변호사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지 복구비를 청구를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얼마를 청구를 하셨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청구에 대한 것은 진흥 석산과 범진 공영에서 이행 보증과 범진 공영에서 다시 진흥 석산으로 환수가 되었습니다. 명의 이전이 되었다가 다시 진흥 석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이행 보증금에 대한 것이 쟁점이 돼서 그 부분과 우리가 복구하는데 따른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행 보증금 7억을 행정에서 이분한테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한 것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이행 보증 증권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저희와 하기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승산은 5억 가능하지 않을까 내다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현재 안전 휀스망은 설치되었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 자료가 언제 만드신 것인데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5월 말일 아닙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5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예비비를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7월 며칟날 조달 요구에 계약이 돼서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가 시비 들여서 해 주는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한테 이것만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하는 거예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아주 진짜 대단한 배짱이네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 비용까지 다 합산을 해서 나중에 대집행할 때 그 비용까지 다 청구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두 번씩이나 현장 방문을 나갔고, 행정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불응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발행위 담당을 하면 허가를 내 주고 나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개발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한달에 몇 건이나 들어 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한달에 4, 5백건 정도 들어 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지 분할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토지 분할은 별도로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 중에 몇 건이나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는 것은 60% 정도가 개발행위가 나가고 나머지는 반려나 취하되었다가 다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개발행위를 요구할 때는 토목 설계나 설계사들이 다 설계해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도 반려될 정도로 되나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40%는 무대뽀네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사무소에서 허가에 대한 ······.
효근

유효근위원

가당치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받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도 두건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전용 허가 낼 때죠. 한건을 취하를 했어요. 지금 한건을 다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한 건은 그 당시에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설계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토목을 하는 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왔는데도 우리시에서 40%가 넘는 반려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느 한쪽에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담당계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신청 들어온 것 전부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취하가 몇 건이나 되죠?
50%가 취하되어 나갔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규정이 너무 강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인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이 많은 건수가 들어와서 다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앞서 안미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기간도 늦어질 수가 있고, 또 보완을 하라고 하는데 보완도 제대로 안되는 서류만 갖다 놓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업무성 낭비, 시간성 낭비가 있으니까, 설계사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화성시 법을 모르고 일을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두분들의 입장에서는 감사에 지적사항 중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5건의 개발 행위 허가를 부당하게 내준 사실이 있다고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것도 업무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력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 해 시정 평가 서류를 보니까 개발 행위 허가 처리 건수 2분의 1로 단축, 어느 분이 이런 안을 내셨나요? 화성시 공직자들이 시정 평가 결과 2007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2분의 1 단축이라고 나왔는데 아쉬웠던 점이 “인허가 부서의 인력 부족, 화성시 특성상 민원 서류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직원의 충원이 미비하며 일부 충원은 되었다고 하지만 신규 발령 직원들의 충원으로 업무 처리가 미숙”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민원 처리 건수는 날로 증가하는데 정말 인력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잘 해 주면 시민들한테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계신 분들한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은 여기에 “신규 발령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죠. 아무리 신규 발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신청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반려되거나 또 반려시키더라고 빠른 시간내에 반려를 시켜서, 취하를 해서 다시 만들어서 들어와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취하돼서 들어왔을 때 몇%가 허가가 되는 것까지 묻고 싶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경인일보에도 보도가 되었네요. 지난 번에 담당계장님과 담당자와 인근 지역 개발행위로 인해서 사유 토지가 12미터 옹벽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다 헐어낸 다음에 4미터 정도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8-14페이지입니다. 장안면 수촌리에요. 저도 이 민원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가운데만 빼 놓고 관리 지역에서 제척시켰다는 것이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에요. 내 농지만 빼고 어떻게 관리지역에서 제척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못하고 그림만 그리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일을 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실 때는 인근 필지에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해 주시면 안되요. 특히나 농지, 농로 하나도 없는데 개발 행위를 해 줬을 때 그 인근 농지는 농기계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옛날같이 지게질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허가를 내 줬을 때 단서를 달아 줬으면 정확하게 농지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고쳐서 강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다 무의미해 버리고 자기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가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도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문제를 제시 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불허가나 반려의 민원은 시장 경제나 지역 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착안을 해 주시고 좀더 검토를 해서 불허나 반려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을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화성시 개발행위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제 입장에서 개발행위는 법의 논리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려나 불허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법의 저촉은 없어도 인근 지역을 감안을 해서 반려 처분을 해서 다시 행정 소송을 해서 패소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서에서 인허가를 직접 해 주시는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허가가 가능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조건이 부여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능선 축, 철도, 고속철도 포함해서 8미터 이상 도로, 정비 완료된 소하천 이상의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타용도 지역 및 연접 제외되는 용도 지구 등을 구분, 분류하여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전무하다는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시지역내에 그런 것으로 우리 화성시는 지역 여건상 광활하기 때문에 여건상 불비한 여건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이런 논리로 계속 진행되는 것 맞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개발 가능 토지는 거의 가 주택가 제1종 소매점 용도이지 않습니까? 그 외 허가를 받아서 신청인들이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사실상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과연 얼마나 되냐? 없어요. 담당자님들께서도 이런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되요. 그냥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하시면 안되요. 현장에 나가서 보셔야 되요. 보전녹지 5천 평방미터 초과, 자연생산녹지 2만평방미터 초과, 계획 관리 지역의 경우 3만평방미터 초과, 이 모두가 연접 개발 제한 면적이지 않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 지침을 보면 개발지역 면적을 합산해 보면 사실상 거의 면적이 초과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2종 근린생활 시설 부지의 조성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단언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소매점이 많거든요. 이것이 다 뭡니까? 편법으로 해서 결국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쁘게 표현을 하면 행정에서 편법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소매점만 우후죽순으로 건축되고 창고사무실, 제조장 등이 자꾸 용도 변경돼서 사용되고, 편법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효과로 진행될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사무실, 소매점, 사무실, 소매점, 왜 이런 식으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개발행위 법은 화성시 각 지역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국토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운영 지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두 세가지만 할게요. 참고로 해 주세요. 보존 녹지 관리 지역, 자연 환경 보존 지역, 1만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자연 생산 녹지지역의 경우는 50미터 이내 1만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계획 관리지역의 경우는 50미터, 또는 연접 폐지, 지역 개발 세분화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의 유무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개발법을 만들어 주시고, 개발행위 허가 법을 만드시고, 보완해 주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법을,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죠.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관내에 석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도시지역내만 채석장 허가를 내고 일반 산림지역에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진흥 석산이 사실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던 것이 진흥석산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갔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한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일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가 만료일로 되어 있고, 관내에 사실 석산이 붕괴돼서 사망사고도 나는데 앞으로 우기철을 맞이해서 사전 점검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보강 토면 옹벽 기준이 몇 미터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보강 토면은 2미터, 노출 부분 2미터.
일성

홍일성위원장

노출 부분 2미터, 지하 2미터.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산지법에 옹벽 설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번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강토나 옹벽을 더 치려면.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단처리를 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위에는 옹벽이 못 올라가게 되어 있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언제부터 실시 되었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실시된 것은 산지법은 법에 의해서 하고 국토법에서 한 것은 5월 중순경부터 산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산지법은 언제 적용되었는지 모르시겠네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산지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옹벽의 높이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민원에 의해서 옹벽 높이가 높다,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못 했을 경우에 준공을 내 줬어요. 그 후에는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준공 낸 것은 이미 그 전에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준공이 다 났기 때문에 재산 손실을 따져서 조치할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문제가 외따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을이나 주거 공간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지나 산림으로 있을 때는 경관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산림이 훼손되고 나서 가용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옹벽이나 보강토로 10미터 이상을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모르고 준공을 내 줬어요.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래쪽 가서 보면 현기증이 나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법규라도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 중지

16시 45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감사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변태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안전도시담당입니다. 윤영모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석남 시설보수담당입니다. 권중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성현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9-74쪽 개별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9-14쪽 좀 봐주세요. 남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설계변경 미이행, 찾으셨습니까? 과다 설계로 인해서,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인데 4억천만원이 감이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이 사항은 남양천 하천정비 공사를 하면서 호완이나 법면쪽에 씨앗 뿌리기하고 풀 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풀이 발아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시킬 단계에서 그 기간 중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풀 심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호완블록으로 하고 상단부에 풀을 심기로 되어 있는데 풀이 이미 났기 때문에?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석 쌓기 사이 사이에 풀이라든가 작은 나무, 꽃 종류를 설계상에는 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왜 설계를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풀 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리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래 호완하고 상단부에 풀 심기를 하게 되는데 풀이 그렇게 날 정도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공사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예산관계로 다소 지연 됐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지금 감이 된 4억천만원은 풀 심기에 대한 감액이 된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부터 아예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었더라면 지적도 안당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면 설계시 과업지시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호완 블록을 몇 m로 하고 위에 상단부에는 풀을 심는다,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풀 심는데 4억천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거기다 설계에 넣어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충분히 생각해 낼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본인의 재산이 아니고 시비입니다마는 정말 화성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이런 것이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이 사실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되고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낭비가 돼서는 안 되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또 9-31쪽 좀 봐 주세요. 고정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민간 세부사업 미결정으로 사업 시행 지연이라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결정이 안 돼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건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담장개량,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담장개량이 총 쟁점이 됐는데 당초에는 매 가구마다 담장을 개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블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다보니까 블록으로 해 가지고는 외관상도 그렇고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넘어온 것이고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거기에 담장을 왜 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당초에 농촌공사에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전부 사업 대상에 넣었는데 그게 고정이 돼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것들,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아니고 몇 몇 사람들만 혜택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되니까 넘어오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그것을 담장개량으로 하지 않고 가로수 식재라든지 사업명을 바꿔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 싫다는 것을 굳이 해 주려고 그러는 것은 뭡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건 농림부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시비도 있는데 주로 80%가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 지시를 받고, 또 사업을 변경하려면 농림부에 저희가 변경 승인을 받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을 보니까 6억5,900만원인데 이렇게 큰 예산들이 사장되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완료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9-45쪽에 병사관리 집행 잔액이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건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공익 근무하는 사람들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이라든지, 장애보상금이라든지, 공상치료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에 쓸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7쪽이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몇 군데? 여기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상기천 같은데 아마 토지보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위원

상기천이요. 상기리 저수지 위예요. 호련천이죠? 호련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소하천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연간 우리시에 내려오는 게 5억에서 10억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워낙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게 4km되는데 그게 250억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급하게 봉가천에 국비가 오른 것을, 봉가천이 자꾸 비만 오면 송산면이 시내가 잠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돈을 다 그쪽에 넣어가지고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다른데 설계는 해 놨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봉가천에 매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장안면 수촌리천, 서신면에 전곡항 가는데 도로개설을 했는데 도로개설 옆으로 소하천만 정비를 했지 끝에는 정비를 안 한 구름천이 한 개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무슨 방법을 통해서 라도 우선 먼저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위 설계는 해 놔서 사업집행 하려는 사업도 지금 미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발주를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왜 정비를 안 하냐? 정비를 해야 농로개설도 하는데 지금 정비를 안하고 있으니까 할 수도 없고 농로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알아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몇 년도에 될는지도 모르겠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용지보상이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에 각종 땅 값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섣불리, 또 우리 시비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중요한 장소를 먼저 시행을 시키려고 한 군데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데부터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바로 될 것이다, 바로 될 것이다,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 흘러갔는데도 삽 한번 대보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 농로라든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그러면 아예 사전에 우리 시에서 계획만 가지고 있지 그 동네주민한테 알려가지고 바로 될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차라리 우리시에서 공직자 여러분들만 알고 있다가 그 시기가 도래되면 가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미 벌써 그 사람들한테 공포가 다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발생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사실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또 우리는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확답도 줄 수 없고 그런 게 상당히 아쉬운데 앞으로는 장기적인 것을 계획만 해 놓되 미리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다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선 교통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9-110페이지 교통안전진단결과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전에는 이런 안전진단 안했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 하셨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법상에 보면 육안으로는 6개월에 1~2회 정도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정밀진단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년에 한번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에 한 실적이 있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전에 한 실적이 있죠.
효근

유효근위원

육안으로 한 실적은 관리 대장을 만들어 놓나요? 아니 안전교량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느냐고요? 담당계장님, 교량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느냐고 여쭤봅니다.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관리대장이 있으신가 그것만 대답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사진 찍어 비치한 것 있느냐고.
그럼 대장에 기록 다 되어 있어요?
책자?
언제 책자를 만들었어요?
아니 육안검사를 하셨는데 육안검사가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결재를 해서 담당자가 다음에 바뀌더라도 볼 수 있게끔 해 놓으셨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만 묻는 겁니다. 돈 들여서 이렇게 사업비 예산 들여 가지고 안전 진단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육안으로 6개월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하셔가지고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부착해서 결재내서 대장으로 비치해 두셨느냐 이걸 묻는 것이죠. 단순한 것은 안하셨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주저앉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것이라도 한 구조물이 생겼을 때는 관리돼서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꼭 연계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진단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병점 입구에 7군데에 2,923만8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금액을 가지고 어떤 업체가 점검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록대장을 비치해 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250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다 비치하십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남양천 하류에 공유수면에 장비하고 모래, 염화칼슘이라든지 각종 재해 장비 및 자재를 저희가 유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공유수면에 장비는 몇 대나 갖다 비치합니까? 살포기 등, 읍면별로 살포기 나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읍면별로는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래도 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모래도 거기 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화옹지구가 막히면서 신남리 가는 곳 도로변에 공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임시적으로 울타리 치고.
효근

유효근위원

시청에서 하니까 임시적으로 갖다가 쌓아 놔도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허가를 하고 주차장 관리 하듯이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제설과 재해를 관리할 수 있는, 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9-77페이지죠. 지금 매송에서 서신까지 몇 km나 되죠? 그러면은 서신에서 돌아서 궁평리 길이 다 제방을 모아서 도로가 됐죠. 제방도로가 9.8km 인가, 9km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요. 그 도로로 해서, 조암으로 해서, 향남으로 해서 수영리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몇km 나 돼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금 매송에서 전곡리까지 20km 가량 되고, 제방이 9.8km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거의 비슷 비슷 하겠죠? 아마 60km 정도는 되겠네요. 거긴 자전거 도로가 없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 방조제만 되어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방조제는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까지 옆에다 만들었으니까, 또 지금 국지선 도로는 안 돼있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안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전거 도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부근에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신도시는 필히 자전거 도로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이 좋은 면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도가 2m 내지, 4m 인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보통 2m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 다니기도 어려운 데다가 어디는 조경도 해 놔가지고 가로수도 심어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예 우리시는 어떤 틀을 잡아서 자전거 도로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매송에서부터 서신을 돌아서, 조암을 돌아서 화성을 투어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나가면 동탄까지 갈 수도 있는 것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준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재 설계하고 있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꼭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하고, 지금 중국이 재난이 뭐가 났죠? 지진이 났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진이 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게 많은 지진이 이루어 졌다 생각할 때는 ······.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보면서 남쪽, 경상도쪽에 가끔 소규모로 있는 것 같고 수도권 내에서는 아직 지진이 크게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는 눈도 많이 안오고, 비도 많이 안오고 참 복 받은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큰 피해 없이 90년도 초에 큰 비가 와서 황구지천이 넘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보아 온 것이 없고, 그 당시에 인명피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황구지천에 지금 국가하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보상을 주는데 지금 보상 주는 것 때문에 보상 농가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보상금차액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시에서 도와주셔서, 가격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 특히 마을회관의 문제점, 부지값만 준다고 하니까 한 9천만원 정도 준다고 그러는데 9천만원가지고 어디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우리 사회위생과하고 해서 노인정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때 국토관리청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도 하시고 같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건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다리 넘어가는 것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데 정말 다리를 만들면 명소가 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도 2009년도 말까지인가 해서 제일 처음에 1차사업 했던 것을 환경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 개선을 하고 있어요. 악취문제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 안들이고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정도만 하면 되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다리보다도 보기 좋은 다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권중현계장님이 기반조성담당인데 농로포장은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 화성시에 농로포장은 지금 현재 몇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전부 다 도비 내려 와서 하는 것이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에서 20%만 주셨으면 적극적으로 좀 더 요구를 해서 50%라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주는 만큼 받아가지고 꼭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우리 하천에 황구지천 주변관리하고 일반 하천의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에서 수질 측정한 것 보니까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황구지천 물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지하수라도 개발을 해서, 황구지천 변에 있는 농지는 지하수로 개발해서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과하고 관계가 돼야 되나요? 하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방위 교육은 매월 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금 전반기에 전체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건너 매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불참자들은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중요한 게 도로점용 노상적치물들이 많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주로 병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노점상단속,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지금 동부출장소에는 1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노점상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과감하게 어떤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11페이지에 동탄 신도시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 합니다. 동탄 신도시 내 도로 표지판이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방문시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의 다 고쳐져 있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차 지적되는 사항들을 일괄해서 정비하고 또 정비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를 찾아 가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금도 네비게이션을 찍어도 안나오는가 봐요. 학교관계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아직 잘 안 돼 있기는 하지만 U-city도 동탄 신도시라고 하는데 볼거리나 길거리에 봐도 어떤 특이한 게 없어요. 특색 있는 게 없고요. 도시가 그런 걸 보고요. 도로표지판 뒤에는 우리 화성팔경 그림을 그려 넣었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아직 수정안하셨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일제히 디자인팀과 수정을 해서 정비한 다음에 저희가 인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게 벌써 이야기한지가 1년도 더 되고 그것 설치한지가 한 1년 됐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1년 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년 넘었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때서부터 지적을 해 가지고 화성시에 시민들이 들어와서 뭔가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찾아왔을 때 “화성8경이 있구나” 하는 것인데 화성8경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화성8경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심의 할 때만 “8경에 들어가는데 정비를 하겠습니다” 는 분들이 있고 우리 화성에 8경과 8미가 있는데 8미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햇살드리로 다 넘어가서 없어 졌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 화성에 진짜 명물은 8경으로 만들어 놓고 8미로 해 놨으면 그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시기적으로 간다고 보면 10년 다 된 것 같은데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그림도 좀 멋있게 해서 도로표지판에다가 잘 부착이 될 수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정비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75쪽, 74쪽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인데 농로말씀하시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경지 정리된 구역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실 제가 출근할 때 농로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정남에서도 315번 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면소재지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제가 315번 도로 중간에서 타가지고 그냥 기린식품 쪽으로 넘어가서 백리쪽으로 가는 농로를 통해서 많이 다니고요. 보통리를 나갈 때도 농로 길을 통해서 많이 다녀요. 그런데 사실 농로길이라고 하면 농사짓는 기계들을 주로 이용하는 도로인데 사실 요즘에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출퇴근시 보면 아는 사람들이 그 도로로 질러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여기 저기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데가 많아요. 깨져 있고 움푹 패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농로포장도 앞으로는 강도를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 치기 전에 모래, 자갈 들어가는 것도 더 확실하게 보강을 하시고요. 많이 깨져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동절기에 그런 공사를 할 때는 녹으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앞으로는 많이 참작을 하셔서 농로에 차가 많이 다닌다고 생각되는 도로들은 체크를 하셔서 권역별로 특히 정남, 봉담 도로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이 그래요. 기반시설이 없는 쪽에서 많이 그러는데, 넘어오시다 보면 백리에서 봉담 해병대사령부 쪽으로 넘어오시다 보면 중간에 유통사업센터 들어가는 쪽으로 좌회전해서 오솔길 같이 있어요. 그쪽 길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래요.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셔서 체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각 읍면별로 다 농로를 체크를 하셔서 그런 것은 보수가 바로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셔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때라도 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5쪽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실적 있죠? 도로유지관리를 민간 위탁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업체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원래 관내가 넓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일반용역회사에다가 염화칼슘 뿌리는 구간을 정해 줘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동절기내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년 같은 회사에다 맡기시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해마다 가을에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입찰방식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액이 없어요. 이것은 일괄 상반기에 주는 건가요? 하반기에 지급하는 건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집행액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냥 착공일, 준공일만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뿌릴 때 날짜에 따라서 동원된다와 안 된다가 구분이 돼야 하니까 그런 걸 정산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 표지판 관리도 역시 용역회사에다 주는 건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물론 다 용역이죠. 결국은 일반회사에 입찰을 봐서 사후 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설 44개소, 정비111개소, 철거31개소가 다 전수 조사된 사항이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 집행한 실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게 신설이 작년에 44개소 있었는데 올해는 반년이 지났는데도 9개소 밖에 없네요. 신설은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개설에 따라서 세워지는 건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표지판이 훼손이라든지 망실되었을 때 하고, 또 어느 마을이 형성이 되면 그쪽에 갈라지는데 거기에 표지판을 신설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표지판 용역도 2007년도에는 4억7천이었고 금년에는 1억밖에 안됐는데 왜 그러시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집행완료 날짜를 12월로 한 것 뿐입니다. 집행은 거의 다 됐는데 완료날짜로 금년말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1억하고 4억7천하고, 표지판에 대한 예산 1억이 아닌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작년하고 이렇게 한 3억7천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사업비 확보를 올해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아니 그런데 정비, 철거, 신설도 어쨌든 양이 줄었잖아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 아까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황구지천하고 소하천 쪽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을 꾸준히 몇 몇 분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재난안전과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만한 위치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천을 확장할 때, 하천을 신설하고 할 때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하천 옆면에 보면 하천부지가 이렇게 많이 넓은데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 쪽에 가 보면 그런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하천 이용해 산책할 수 있는 길, 보행할 수 있는 길들도 만들어 놓고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길들도 만들어 놔서 사실 시민들의 휴게 공간, 쉴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는 하천도 많고 소하천도 있고 국가하천도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체육시설이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 올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윤영모 계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청장님 오셨을 때 위원님들 건의하셨고 주민들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공문으로 저희가 5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서울청에서 감리단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청에서 하는 얘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검토해서 금년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되기란 기대할 수 없고 금년 연말에 내년 예산할 때 반영 받을 수 있도록 바쁘시지만 자꾸 두드리세요. 독촉도 해 주시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좀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06쪽이에요.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정남 면사무소에서 식수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됐는데 정수기를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됐다고 했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정수기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를 통과한 물을 가지고 검사를 했어야 됐는데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주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건 유사시 전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항상 고여 있는 물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하수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하수에요? 그런데 지하수가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하수라고 해서 전부 완벽한 것은 아니고요. 지하수도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사용토록 준비를 해 놨는데 이것은 정수기를 통과하지 않은 물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지하수가 거의 다 오염돼서 자연수 그대로는 마실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보니까 비봉면 양노리 비봉종고에도 그런 상황이어서 생활용수로 변경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참 난감하네요. 잠시 잠깐 정수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모르고 마시면 안 좋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물의 종류에서는 아주 백만분의 일도 있으면 안 되는 기준이 있고요. 또 거기에 허용치가 몇 PPM 그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있어서는 안되고 나머지는 약간의 허용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도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가 그냥 적합, 적합, 부적합으로만 표기를 하셨지 몇 PPM이 정상이고 몇 PPM이 부적합한 건지 이런 표기가 전혀 안 됐어요.
물론 게시를 하시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위원님들도 보고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이 원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양식이 숫자로 기재하면 안 되는 건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렇게 양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9-21쪽에 언론 보도자료 있는데 정남역 발산리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나는 부분이요. 인도설치 부분이 몇m나 되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금년 연초에 TV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정남면 소재지에서 민원이 나와 있던 그분을 찾질 못했습니다. 인터뷰 했던 여자분을 찾지 못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얘기한 것은 정남면 소재지에 대해서 동오리 쪽 방향하나 하고 망월리 쪽 두 갈래 길이었는데 실제로 거기만이 아니라 보도가 설치 안 된 곳이 하도 많다 보니까, 거기는 조그만 공장들이 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번 TV에 방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향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소재지에서 동남 아파트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더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된다고 하니까요. 정확히 검토해 보시고 2차 추경에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9-88쪽에 비상 대피시설, 비상대피시설이 언제 쓰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전시에 유사시.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시나 재난시 그렇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송산면 보니까 해마다 대피소가 다방으로 되어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대피소 옆에 보시면 방호등급이라고 해서 1등급부터 4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우리 시청 지하실과 같은 아주 견고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4등급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우리 공공시설이나 학교나 또 마을회관도 많은데 하필이면 대피할 때 보면 그분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로해 져있는 사람들인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하화 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꼭 지하여야만 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지하가 붕괴 시에도 안전하니까 지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다방이 다 지하에 있는 것이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송산면 쪽에는 지하로 된 데가 없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가로 지정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해마다 다방에서 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습니다. 대피장소를 찾아보시고 있다면 다른 장소로 옮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지정을 더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리고 국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이요. 9-96쪽 용도 폐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도로 아니면 구거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도로, 하천, 제방, 유지, 구거 등 다섯가지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중에 여기 거의 다 구거용지거든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구거가 과거에 물 흐르던 게 세월이 변하면서 물줄기가 변경되고, 그래서 사실상 구거용도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이나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용도 폐지를 해도 그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현장을 꼭 확인하십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물론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현장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이 안 될 경우도 있겠지만 연접부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65쪽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과건수가 3,495건에서 징수 건수가 2,516건수로 13억6,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6억 4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거든요. 07년도, 08년도 다 합해서 인데 하천점용료, 소하천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도로 점용료 등 여러 가지인데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는지,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특히 도로 부지 점용료가 많이 있는데 대개 가게 앞에 인허가 받기 위해서 진입로의 도로부지를 사용했는데 사실상 그분만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점용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꼭 내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지만 내가 꼭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나만이 아닌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냐 하면 정남에서 먼저 번에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도로가 주변에 상가라든지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일부가 도로부지가 많은데 그것을 그분들이 주차장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간판 세우고 여러 용도로 쓰시면서 점용허가를 다 득해서 쓰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꽤 많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인허가 때 전부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로 없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별로 없어요? 그러면 도로 점용료를 안내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게 나만 쓰지 않고 공공의 도로로 지나가는 통과도로라든지, 통과 보도일 경우에는 나만 쓰는 게 아니고 공공이 쓰고, 또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럴 때는 인식부족 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은 제가 들어봐도 애초부터 점용허가 내줄 때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때로는 행정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개선을 하셔서, 점용료 받지 말고 보행인도 다닐 수 있고 옆의 분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행정에서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년에는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올해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년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안나오겠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기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죠. 일소를 하셔야죠. 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일소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는 관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인데요? 오산천 우안 제방 담장설치를 했다가 원상복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담장을 어떤 식으로 쳤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하천 제방 옆에 있는 모텔인데 거기다 울타리를 쳤던 것을 저희가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원상복구가 되신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안치고 있고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낚시금지구역이요. 국가하천 황구지천에 제가 번번이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국토관리청에 같이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만이라도 조속히 실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구간별로, 구간별로 낚시 사용승낙서만 공문으로 주고 받아서 그것만 화성시에서 올리면 해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일전에 비봉에 남전리에 안산가는 길 내에 하천이나 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낚시꾼들이 낚시를 많이 하는 바람에 차량이 길가에 불법주차도 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이 낚시를 못하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시 내용이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낚시할 때 하고 안할 때의 수질의 변경되는 차이가 뭐냐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난감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낚시하기 전 수질 하고 낚시 하고 난 다음 수질을 비교하라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해 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먼저 저도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번번이 거기서 넘쳐 가지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황구지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계속 연속사업으로다가 하고 있죠? 정비된 시설들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망가뜨리고 한쪽에서는 정비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어서 꼭 낚시꾼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질이 오염되고 쓰레기 등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질이 제일 안 좋을 때 한번 떠다가 수질 검사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거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비 오는 날 해지면 축산폐수도 가끔 떠내려 가고요. 무단 방류해서 축산 폐수도 있어서 냄새도 지독하게 날 때 그런 것을 수질 검사를 해서 갖다 주세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구간별로 해 달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오도 가도 갈데없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구간을 정해 놓고 일정 구간에서만 하게 만들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을 해 놓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 온 것 가지고 그냥 멈춰버리시면 안 됩니다. 타당성이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자꾸 올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화성시 젖줄기인데, 동부권쪽에는 젖줄기예요.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 주실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 중지

18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감사 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송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유승찬 주택담당입니다. 김두철 주택관리담당입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화성시는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또 민원이 그와 마찬가지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것을 보니까 허가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원 종결을 10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가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정말 과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그쪽에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으면 조건부 허가를 해서 차후라도 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혹여 앞으로 공동 주택의 경우 8년 이상이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내에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화성시에서 8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 하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면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과정에 반드시 조건부를 달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시에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40페이지 설명을 해 주셨듯이 공동 주택 지원 사업 추진현황인데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시는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3천만원 미만시는 70%, 4천만원은 60%가 되겠네요. 5천만원 미만은 50%가 되겠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4천만원 이상이면 5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예산 지원 대상이 36단지 중에 해당되는 신청 단지가 21단지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저희가 대상은 36개 단지인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21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것은 아닙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해당되는 단지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도 했고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나 상하수도 유지보수, 또 담장 철거, 경로당 보수가 있네요. 경로당 보수 지원 사업 추진 신청 들어온 것이 있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회위생과에서 경로당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경로당하고 주로 어린이 놀이터나 담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로당 보수는 저희들이 시에서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10-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야간 경관 조명 설치라고 했어요. 오일쇼크가 온다고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되어 갈지도 모른다고요. 내일부터 공직자들도 2부제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가 되었는데 공동 주택 야간 조명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멋있는 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에너지 효율 제품 사용 및 일정 기간내 9시부터 24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길 바라고, 동탄 신도시에 소방차 진입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아시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주택과와는 연관이 안 되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저희도 연관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내 진입이 ······.
효근

유효근위원

몇 미터나 되어야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나요?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방차는 다 진입이 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진입이 잘 안되는 것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다리차가 가서 전개를 하게 되면 옆의 조경 수목 때문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가 사다리차는 동탄 소방대에서 차량을 최근 것으로 바꾸어서 차량 진입은 다 되도록 되어 있고, 지난 번에 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장이 없고,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 보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재난안전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에서도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없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은 둘째치고 인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나 건축하는데 따라 주택과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제일 높은 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메타폴리스 66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외에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30여층.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는 비상 계단과 안전에는 특별한 것은 없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 부분은 소방 분야와 철저하게 사전 협의를 하는데 비상 계단이나 사업 승인 내 줄 때도 협의를 보고 사용 검사 할 때도 거기에서 필증을 꼭 받아온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메타폴리스 신축을 하면서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도 다 주택과에서 협의해 준 사항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저희가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2단계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상가 입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상가 입점 관계는 검토는 안하고 사업 승인을 내 줄 때.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주가 1층 지하에는 무엇을 한다, 주차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 복지시설 등을 시설을 한다는 것이 다 들어와 있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1단계만 들어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메타폴리스에서 신축을 하면서 문제가 처음에 해야겠다는 것들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청 들어온 것 있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2단계에 벤처 센터는 36층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건축허가 신청하면서 9층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초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메타폴리스 입주 예정인 입주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입주민들이 한 두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설문서까지 받으러 다녀요. 그렇게까지 동요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메타폴리스 신축을 하고 화성시의 제일 명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약속된 부분을 지키지 않고 설계를 변경까지 요구를 한다면 제약을 줘서라도 신축을 함에 있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지도가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의원님들 입장에서 질의드리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민원인들이 저 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야지 의원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약속된 것만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화성시에 도시공사가 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공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생겼어요? 주택과하고 연결이 안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과와는 거의 연결이 안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면 주택과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아파트를 신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택을 짓는다고 보면 주택과와 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남지구나 동탄 2지구 등 하시려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 공직자들의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 조합을 조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관내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조합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직장 조합으로 해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 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주택을 관리해 주시고 신축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사업을 승인을 해 주셨으면 제발 아파트에서 불미스럽게 시공사와 시행사와 싸움이 안 일어나게 사전에 잘 지도를 해 주시고, 행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더군다나 사전 입주자들이 전부 조직이 되었어요.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 조직화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일이 다 사전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 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분들도 그보다 더 앞서서 그분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여기 화훼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추진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향남 상신리에 남경빌라와 경남빌라 민원 처리는 어떻게 되었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공동 주택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 옆인데 39호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남경 빌라와 경남 빌라와 소공자 빌라와 50세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92년, 93년, 99년 완공된 것이라서 15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로변이라서 소음도 많아서 평수도 18평 정도 밖에 안되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옆에 공동 주택 단지가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재건축하기도 어려우니까 현 시가로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저희가 사업주체한테 물어 보니까 사업 주체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100% 동의하면 그럴 의향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두개를 다 모아서 1차적으로 회의는 했고, 지금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자기네끼리 나름대로 협의를 하라고 저희들이 중재를 해 줘서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두 번 정도 만났고,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만나서 사업 계획도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거기가 1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4층 밖에 안됩니다. 중로에서는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해 보니까 보상가 세대당 6천만원 정도면 적정한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 주민은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1억 넘게 해 달라는 갭이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중재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 주체측에서 6천만원, 주민은 1억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억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얼마전에 1억 4천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갭이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향남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갑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 주변 최고 비싸게 나갈 때가 8천만원까지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보상가는 5, 6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힘드시더라도 중재를 빨리 해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분양 승인 나가기 전까지는 그 민원하고 민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로 옆의 빌라가 놀이터 공간도 없어요.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하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이 다세대 주택으로 건립한 것이라 그런 부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로 옆이라 어린이들이 나와서 놀지도 못하고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개발이 될 때 같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7 택지개발 지구 주택 사업 승인 내역에 세대수가 40세대, 32세대인데 허가 기준에 주차장은 몇 대나 나갑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이것은 공동 주택이 아니고 블록형 단독주택이라고 동탄 신도시내 총 17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필지가 사업 승인이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7개 필지는 아직 안 나갔는데 10개 필지 346세대 정도 나갔는데 주차장은 세대당 통상 주차장법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해서 따져 보면 두 대 정도 꼴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세대당 두 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세대에서 네 대 정도까지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 때문에 여쭤 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향남에 주공아파트 뒤에 보면 원룸, 투룸 주택 많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우림아파트까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 다음에 소방서 앞에 도로가 4차선이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에 가면 양쪽 1차선은 다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아파트는 주차장법이나 주택 건설 기준법에 의해서 충분한데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는 대부분 방을 나누어서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택들은 몇 대나 되어 있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법에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세대당 2.5대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세대당 맨 처음에 기본 한대입니다. 면적이 클수록 두 대, 세대 올라 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주택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을 개정한 것이 있어요. 줄였다고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0.8대로 줄였었는데 주택법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는 충분한데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도 택지개발 지구도 세 세대 밖에 허용을 안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세 세대를 지어서 가구수를 늘려서 증가해서 네 세대, 다섯 세대 늘어나다 보니까 세대 당 한대씩은 꼭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차장법을 한번 더 보시고, 택지개발내는 그래도 덜 해요. 그 외 지구가 문제거든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지 강화를 시켜 주세요. 지금 향남의 경우 큰 문제예요. 특히 하천 주변에 하천 주차장이 265면 정도가 있는데 생태 공원을 한다고 다 들어내지 않습니까? 향남은 들어내면 주차 때문에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특히 5일장이 서기 때문에 5일이면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주차장법을 검토해 보시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도 있었는데 한번도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꼭 주택과를 집어서가 아니라 사무용 구입에 보면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에 1백만원도 되어 있고, 2007년 6월, 7월달에 두 번씩 해서 되어 있거든요. 110만원, 아니면 105만원,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는 덜하긴 덜해요. 프린터 소모품이 한달에 한번씩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달에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될 수 있는데.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수시로 구입은 하는데 복사 용지의 경우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많이 해 놓고, 그 다음에 프린터 소모품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 맞춰서 자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카트리지가 잉크를 얘기하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복사기에.
미희

안미희간사

주택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가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복사기는 한대 있고 프린터기는 7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복사기에도 잉크가 들어가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프린터용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각 계별로 두개씩 있고 저희도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여기는 Monthly meeting을 안가셨던데 Monthly meeting은 안하세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저희는 안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원래 안하시는 것인가요? 바빠서 못 가시는 것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안건이 있거나 하면 가는데 아직까지는 ······.
미희

안미희간사

Monthly meeting을 가면 좋은 정책적인 논의도 해 오시고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의견을 내셔서 하시던데 Monthly meeting 개최 결과는 없네요? 앞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앞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Monthly meeting 하는 부서는 예산을 쓰고 Monthly meeting을 안하는 부서는 예산을 안 쓰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는 예산이 전체 1억도 안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8건이고 금년에는 한건밖에 없었는데 2007년도 체납액이 1,250만원이 있어요. 비송사건 6건, 독촉장 발송 두건은 뭡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비송사건은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를 하면 주택법 101조에서 비송 사건 절차법으로 해서 국세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한 것은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8건 중에서 6건을 빼고 징수 17건 등 해서 5건이 체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건 남았다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5건에 1,250만원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250만원씩 해서 1,250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독촉장 발송을 하신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독촉장은 수시로 하고 재산 조회도 하는데 5건 중에서 한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고 있고, 4건은 계속 체납을 하는데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월급을 압류를 하려고 조회도 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독촉장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산 추적을 해 보면 재산도 있는 분인데 그렇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재산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무엇에 대한 세외 수입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법 38조에서 부적정 당첨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택법 위반은 주로 어떤 것을 위반을 하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아파트 당첨될 때 부적합하게 당첨이 된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분양 받을 때 말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입주자 자격이나 1순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켰다든지, 제한 기간내 당첨이 되었다든지, 입주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든지 등.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찾아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에 전산 자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꾸로 검색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해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정도인데 어떻게 처음에 부정으로 입력이 돼서 당선이 될 수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초창기에는 제대로 입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도 것인데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발견만 2007년도에 발견된 것이고 실제로 분양 받은 것은 2003년,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계속 체납이 되어 왔던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부적격 당첨자가 된 것은 2003년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산망이 제대로 안된 상태인데 2007년도에 전산망이 잘 구비가 돼서 그때 조회해 보니까 부적격 당첨이 된 것이 발견이 돼서 고지서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은 강하게 절차를 밟아 주시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분할을 해서라도 낼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와 우정읍, 비봉면,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48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