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3-3쪽 307-04 민간행사보조금 500만원과 307-05 민간위탁금 500만원에 대한 변경집행 경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주민자치워크숍 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 9월11일 449만5,600원을 집행하고 10만4,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워크숍을 주관토록하고 경비를 지원하고자 민간행사보조 307-04 세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워크숍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구가 주관하면서 워크숍 전문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격을 재정립하여 민간위탁금 307-04 세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각 목례 세목 예산변경 사용 원칙에 의거 각 목례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시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의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시 적정한 과목으로 편성토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동주민센터 명칭변경 지원에 이월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자치센터 명칭변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칭변경이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로 변경이 되어 작년9월1일부로 실행이 됐습니다마는 따라서 같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각 지자체에서 변경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기초자치마다 명칭이 다르게 적용이 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울산광역시를 통하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전국적인 명칭통일 또는 그것이 안 되면 광역 자치단체별 명칭통일을 기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설문조사 그다음에 공무원의 의견조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운 명칭을 공모를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하나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래도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광역시에 있는 다른 구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다른 곳도 명칭을 전혀 전국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데는 없다 이래서 그렇다면 새로운 명칭을 하는 것보다 기존 명칭도 괜찮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현재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단위에서 조정을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년 늦어도 10월경에는 결정을 해서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통일이 되면 그대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동에 보면 주민센터의 현판하고 자치센터의 현판이 있는데 자치센터의 현판은 안 좋습니다. 주민센터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고 그래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10월경쯤 결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현판도 새롭게 예산으로 변경코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자치센터를 그대로 쓰든지 변경하든지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 성인학습동아리 운영계획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동아리가 몇 개입니까?

18개 동아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18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나요?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지금 학습동아리가 각자 운영이 되고 있는 동아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조금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 하에 공모를 했는데 응모한 동아리가 18개 동아리입니다. 그 동아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구요. 지원기간은 금년 7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 하에 운영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6쪽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각종 인건비에 불용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12월 결산 추경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결산추경하고 익년도 당초예산을 9월초에 자료를 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접을 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수당부분은 다른 것은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101-02 수당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약간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60%가 넘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3-8쪽에 일반운영 201-01 일반운영비를 보면 자치센터강사수당으로 불용액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율이 낮습니다. 동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는데 1개 동에 한달에 25만원이 나갑니다. 그중에 강사의 사정에 의해서 강의를 못 한 이런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먼저 결산내역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소개) 평소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4-4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16억4,500만원의 이월액과 2,400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는 이월액은 구역전시장정비사업으로써 균특예산이 작년 12월30일자로 늦게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2,400만원은 울산시장과 성남프라자 공사계약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상공관리시설비에서 1,600만원 불용 처리된 부분은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시설가구에 대해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4,500만원으로 2006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 추진합니다. 작년에 대상이 250가구였으나 대상가구가 재건축 등으로 40가구가 감소되었으며 공사 후 남은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잔액이 많은데 불용된 액수가 지역경제과는 사정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는 이월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되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올해 이월될 부분은 없죠?

그렇습니다.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건에 울산시장, 성남프라자 각각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건의 사업입니다.

아케이드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역전시장 이 부분은 2단계로…….

전체시설비 35억원 예산 중에서 지출이 18억원이고 나머지 이월이 16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된 금액이 12억6,700만원입니다.

아케이드는 예산에 안 잡혀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공은 했습니까?

착공을 하기 위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인데 착공을 안했습니까?

보상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거의 95% 정도가 이월되어있습니다.

울산시장은 뭐했습니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만 다 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은 지가 한 28년 되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

저쪽에 밑에?

이마트 옆입니다.

이게 무슨 자금입니까?

균특자금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국비입니다.

전액이 그렇습니까?

전액이 아닙니다. 60%가 국비이고, 15%가 시비고, 15%가 구비로 지방비가 30%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이 10% 입니다.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0% 이니까 4,800만원입니다.

시장에서 자부담을 받습니까?

입금이 안 되어 중소기업청에서 배정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부담 비율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자부담을 해도 결산이 됩니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10% 부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중구청 국정감사시에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지만 요즘은 아케이드 10% 중소기업청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줍니다.

시내 아케이드 10%씩 받았습니까?

그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적되기 전에 설치했습니다.

구역전시장아케이드를 예를 들면 만약에 10억원하면 10%는 1억원인데 가상치로 잡고 그걸 누가 냅니까?

지금 현재 그 때문에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완료한 후에 어느 정도 주변이 정리되어 가면 10% 확인서를 받아야 설치가 됩니다.

받았지만, 돈을 실제적으로 입금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자부담 10% 받은 공사가 있습니까?

울산시장하고 성남프라자환경개선사업을 받았습니다.

4억8,000만원 받았습니까?

4억8,000만원 받았습니다.

4억8,000만원가지고 뭐했습니까?

성남프라자는 냉난방기 설치를 했습니다.

에어컨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에어컨만 전체적으로 넣었습니까? 4억8,000만원이죠? 이것도 중소기업지원청에서 나온 자금입니까, 국비60%?

지방비 30%, 구비 15%, 자부담 10%…….

앞으로도 지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보강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전통골목시장 내까지만 하고 신신백화점이 11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이 에스컬레이터 교체로 4억8,000되어있습니다.

국비가 되면 국비 쓰려고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넣어야 하고 우리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게상인들한테 각출을 해서 낼 텐데 그것도 적지 않을 텐데 그래서 국비사용하려고 지방비를 이렇게 들이고 또 자부담비율까지 부담을 지어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가 좋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한데가 대표적이고 오래된 곳이 진흥상가죠?

진흥상가입니다.

에어컨하고 교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흥상가에 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몇 억원이나 지원을 해서 특별히 활성화된다거나 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성남프라자에 에어컨 4억8,000만원씩 넣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넣었으니까 효과는 조금 있겠죠. 전기는 200만원이상 절감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외부시설이 개선됨으로 인해 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호응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4억8,000만원치 에어컨은 어디 넣습니까?

층별로 기계실이 있습니다. 냉난방기하고 층별로 차단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 별로……,

전체 중앙집중식으로 합니까?

아니고 층별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하되 층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전에 같으면 집중적으로 틀어놓으면 일괄적으로 에어컨이 됐는데 지금은 만약에 손님이 2층에 없으면 2층을 차단할 수 있고 1층을 층별로 구분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성남프라자에 빈 점포가 많이 있죠?

좀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전체 점포 수는 많습니다. 300개정도 되는데 입주되어 있는 점포는 120개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0%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1층하고 2층까지는 거의 100% 차고, 3층, 4층은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300개 점포 중에 120개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평수를 3개까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빈 점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성남프라자 개인시설에다가 돈을 5억원을 넣어서 에어컨 시설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찾는 고객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하려면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이컨만 넣어준다고 해서 현대화가 됩니까?

그전에는 반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 그 쪽에 화장실 보수라든지 주차장노면정비라든지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냉난방기 교체 부분은 냉난방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았습니다. 그 부담료를 연간 월200만원정도 절반은 줄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냉난방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면 절약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은 절약이 되겠지만 지금 120개 점포에 연간 200만원 절약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1만원도 절약이 안 되네요. 100개 같으면 2만원 아닙니까?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절감된다는 것은 점포가 100개인데 120개라면 200만원 같으면 2만원 아닙니까? 연간 절약되면 2,000원 절약되는 것을 5억원이나 넣고 지방비를 2억5,000만원이나 넣어서 해 줍니까?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개인 한 사람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면 다른 들어가는 입구를 좀 개선해 준다든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고객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눈에 딱 좋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줘야지 5억원을 에어컨만 교체해서 시설개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찾는 고객 분들이 시원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돈을 무조건, 그러니까 목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가면서 과연 어디에다가 적절하게 쓸 것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곳의 시설들이 구민들은 돈이 참 얼마나 많길래 5억원 넣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10원짜리 하나 지원받지 못 하느냐 라고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돈 쓸데에 써야지 이런데 써서 환경개선이 얼마나 되었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개인 살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꼭 적절한 시기에 써야할 때 써야지 아무 데나 친구가 돈 좀 준다고 해서 쓰고 집에서 돈 좀 준다고 해서 안 써야 될 데까지 쓴다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효과도 없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점포라든지 지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단지 집합건물이나 공동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성남프라자를 봅시다. 공영주차장 있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 올라가는 콜라텍이나 전에 과정님 상인들 교육시키던 곳이 몇 층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층에 직접 가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게 상가입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개선해줘야죠. 돈이 오면 무조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집에 비가 세는데 살 수 있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돈을 쓸데 써야지요.

알겠습니다.

85%입니다.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시설비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4-2쪽에 보조사업 중에 유기동물 발생량 감소로 2,019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럼 유기동물이 지난해 조금 감소됐다고 하는데 고양이라든지 많이 나타나면 예산액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이 30% 가까이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민원이 감소추세인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연도별로 증가함에 따라 작년도에 홍보도 했고 유기동물은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재분양하고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 결과가 06년도에 471마리인데 약 70마리 줄었습니다.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양을 많이 해서 줄었다는 말이에요. 포획한 수는 똑같고?

발생 수는 감소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줄여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줄여나갈 계획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에서 말씀하시던데 9월이 되면 추계를 잡기가 어렵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불용처리가 된다면 결산추경이 되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돈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내역서 4-1페이지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상금액이 1,400만원에서 집행을 35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 남았는데 지출이 25%정도가 되고 집행불용액이 많은데 올해도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5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지원인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돕기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추경에는 할 수 없었는데 삭감해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잡을 때 국비가 잡히는 곳에서 국비분의 비용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소되는 상태로 보면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