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지식정보도서관, 풍양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해당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이옥석 의무과장 윤경란 (선서문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사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2008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건 보건지소 내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고 노후된 진료실, 접종실, 민원대기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4,8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82쪽부터 487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8쪽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막소독 제로화를 목표로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취약지 178개소에 대해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방역특장차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취약지 지도를 작성 운영함으로써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근절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89쪽 슬림남양주 비만제로, 알코올 제로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비만을 감소시키고 음주폐해를 예방코자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상반기엔 36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체지방분석검사, 학교장 및 보건교사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엔 고도비만아동에 대한 비만 캠프 운영, 비만 아동에 대한 개인별 맞춤 운동, 영양 상담 등을 실시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2쪽 보건지소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17명을 포함하여 총 4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 1월과 5월에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93쪽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진단용 엑스레이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7월 말까지 구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전염병(급성․만성) 예방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하천 및 정화조 등 취약지 178개소에 대하여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 편성 및 집단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94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사업으로 엑스선 이동검진 798명, 주민엑스선 검진사업 8,965명, 객담검진 592명, 결핵반응검사 66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지도관리는 관내 6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 총 172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18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부정불량의약품의 근절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95쪽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통해 만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4명에게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의치를 시술하였으며, 8명은 현재 시술 진행 중입니다. 496쪽 곰두리(장애인) 치과진료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들에게 매주 토요일 시 광역보건지소에서 자원봉사 치과의사 7명과 연계하여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에게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49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성질환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며, 현재 321명의 등록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98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과 499쪽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공공건물 내 흡연지도 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1일 남양주시청 외 26개소에 금연건물을 지정 고시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였으며, 금연서약 및 직원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시청 내 금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00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모도우미 지원실적입니다.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출산도우미 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액 총 3억1,000만 원을 집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01쪽 에이즈 감염자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감염인 수는 35명이며, 감염인에게 총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0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실적은 현재 5,288가구에 대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방문횟수는 2.5회입니다. 502쪽 독감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사업은 금년도에도 약품확보 및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3쪽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모자건강관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1만348명에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로 개인 및 가족의 평생건강관리와 성장단계별 대상자에게 적정시기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3쪽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13명, 치과 7명, 한의과 5명 총 25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75~50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개 과가 있으나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연막에서 분무식으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기존에 방역소독 방향에서 친환경 유충구제사업과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왜 방역소독을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아주 적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충구제사업 초기에 대응을 잘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 한편으로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모기라든가 어떤 하루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초기부터 방역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초기 2월 동절기 때부터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입니다.

아, 위원님.

연막입니다.

제가 조금 그 부분 보충설명드리면요. 방역취약지 지도 작성 그 근본적인 취지는 기존에 방역 그 몇 년 전의 사항이라든가, 전염병 발생 사항이라든가, 모기유충 서식지 사항을 어느 형태든 간에 몇 년 전에 민원 들어온 사항을 데이터 관리,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취약지 조사를 다할 수 있으면 좋은데 권역이 워낙 넓고 지금 현재 방역소독업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추진사항은 방역발생 사항, 우리들이 직접 나가서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유충 제거 작업한 사항 그런 사항을 지금 데이터 입력을 다 시키고 거기에서 지도 작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한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이제 해가 쌓이면 한 5년 뒤에라면 5년 전에 이 지역에서 전염병 발생사항, 모기가 어떻게 서식, 유충이 어느 정도 있었나 사항을 저희들이 5년 뒤에도 알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도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금곡, 양정, 평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3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아니고요. 동 지역에 대해서 두 개 업체에다 위탁주고 있는데요. 읍․면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하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위탁업체에는 저희들이 주지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소에도 저희들이 문서시달을 했지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이제 장기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읍․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읍․면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다시 한번 그거 하고 방역발대식이라든가 또 모니터요원 교육 때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고 그 신고 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해 가지고 지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네, 이철우 위원님.

네, 방역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친환경 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여름철에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방역에 관한 문제, 특히 이제 하천변에 그 여러 가지 벌레, 모기문제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이 뭐 하천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한강변 같은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아마 겨울철에 유충이 아마 죽지 않고 그냥 살아나기 때문에 아마 그 관심을 가져도 그거를 방역을 잘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특히 이제 하천 같은 경우에 관리를 그 방역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이의용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서식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천변에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하천변을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 풀을 그냥 깎지 않고 그대로 놔 두고 있는 거 같아요.

깎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지역 예를 들어 보면 한 2년 동안 거의 풀을 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풀 깎는 것 때문에 그 한강변에서 그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을 뿌려도 풀숲으로 숨어서 다시금 되돌아서면 다시 나오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리과에다 건의해 가지고 지금 깎고 난 다음에 소독을 하니까 전멸이 되어서 죽은, 환경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풀 깎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또 그런 어떤 관련이 있죠?

하수과에서는 하수,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정화조를 묻고서 음식점을 하면 혹시라도 그것이 새 갖고 하수로 흘러내리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에 습한 지대 같은 데는 하수과하고 같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보건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관련 부서 예를 들면, 지금 하수과라든가 또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근본적인 우리 방역에 대한 종합 그런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실제적으로 소독업무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이고 아까 이철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을 현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가지고 금년 6월 달에 풀베기 작업을 한강변에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봐서 풀베기 작업이 시기를 사실은 놓친 것입니다. 저희가 5월 달부터 요청을 했는데 그게 6월 달에 실시가 되다 보니까 하루살이 성충이 어느 정도 될 시기에 풀베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살이는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하고 바깥으로 날아간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풀베기작업이라든가 현재 유충제거사업을 2월, 3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앞당겨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풀베기 작업을 공원관리 협조부서에다 의뢰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이 힘듭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 4, 5월 그맘때 몇 개월 만이라도 방역사업을 위한 풀베기사업 인력을 좀 확보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충제거사업, 구제사업, 또 풀베기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 관리차원에서는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 저번에 6월 달에 우리 현안사항보고회 때 보고를 해 주셔서 1차 알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을 하라고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해서 많이 전환되고 그런데 전환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아직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이의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인지를 못 해요.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인지를 못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이 현수막을 30개를 설치했다는데 요새 현수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수막 중에서 ‘분무소독을 합니다.’ 하는 현수막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현지를 좀 다녀보고 아, 이런 점이 있구나 하는 사항을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우리가 비상방역근무가 있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5월부터 9월까지인가 아마 뭐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동지역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개 업체에다 줬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현안사항보고회 때 보니까 업체를 위탁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게 6월 5일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중점 기간을 6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방역은 6월 5일부터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역기간 전에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방역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말씀대로 6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자체계획 자체가 6월 5일부터 방역을 실시한다는 거 보면 약간 정신이 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현안사항보고회 때 도농동하고 지금동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농동, 지금동 중에는 재개발 때문에 지금 동네가 온통 쑥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전을 하고 이전한 집에 대해서는 창틀을 뜯어내고 갖은 쓰레기와 가전제품과 가구와 이불 같은 것까지 해서 비 오는 날 그게 흠뻑 젖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풀들이 한길을 넘어요. 지금요. 그 중에 이사 못 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우리 방역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제가 통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통장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방역을 한 달 전에 방역을 한 번 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연막소독이 아닌 분무소독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홍보 플래카드 걸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방역할 때 거기는 뭐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그런데 위탁하는 그 업체에다도 지역의 통장을 만난다든가 새마을지도자를 만난다든가 지역의 유지를 만나서 방역하는 것을 좀 알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뿐이 방역을 안 한다. 그 동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냄새가 무척 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도 뭐 작년에 13명 발생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2명 발생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방역을 앞으로 어떻게 그 업체를 단속해서 어떻게 방역을 하실 것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도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게 요새 분무소독을 몇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모르는 실정으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도농에 대해서는 뭐 자주 저희가 나가 봐서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님하고 통장님을 만나 뵙고서 직접 소독하는 광경을 보여 드리면서 실시해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 그 소독업체 있죠, 업체를 거기가 이제 호평동하고 지금동, 도농동을 같이 엮어서 한 업체를 주었는데 그 업체를 동장님이나 그 지역 사람, 동장님한테 특히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알려 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리로 전화를 해라라든가, 알려 주세요. 하여간 아까 소장님께서도 유충지가 많은 데를 집중취약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도농, 지금동 그 지역은 일시적인 집중취약지입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는 이유가 옆에 한화아파트라든가 가운지구의 아파트가 입주가 가능해야 들어가는데 아직 시기가 한 달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여름 다 납니다. 그리고 이 모기라는 놈이 나서 그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아파트로 다 갑니다. 롯데아파트라든가 남양아이아파트라든가 인근으로 다 가요.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철저히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보건지소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건소에다가 보건지소, 진료소, 그다음에 보건실 이런 데에 대해서 복무점검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점검표를 감사자료에 꼭 넣습니다. 감사자료에 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매년 2006년도, 2007년도, 금년도 보니까 점검들은 꽤 대여섯 번씩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다 결과는 자체 복무점검결과 이상 없습니다.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상이 없느냐? 복무점검이라 함은 뭐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따지는 복무점검은 복무점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상이 없는데 타 기관에서, 타 부서에서 여름철이라든가 추석 철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점검하면 꼭 지적사항이 나와요. 보건의가 무단으로 자리에 없고, 무단이탈을 하고 근무지 이탈을 하고 이런 사항이 보건소로 통보가 가죠? 통보 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매번 갈 때마다 그 부서에서 점검을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래 여기에서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6번, 7번씩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점검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미리 보건소에서 내가 점검 나갈 테니까 너희 며칟날 몇 시에 너희들 나가고 이쪽 보건지소는 며칟날 몇 시에 나갈 테니까 있어라라고 해서 그게 나가는 것인지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 년씩이나 이상 없는데, 어느 부서는 몇 개월 간에 한 대여섯 곳이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고. 또 하나 복무점검이라 하면 보건의가 있고 없고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전문의까지 해서 직원이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 직원들의 관리, 숙직실의 문제, 보건지소의 환경 문제, 이런 저런 문제를 다하는 것이 복무점검인데, 기껏 보건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점검해서, 이번에 5월 달에 점검해서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보건의가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만 점검했다는데 이거 점검해 갖고 점검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앞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이런 데 점검할 때 전반적인 것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보건지소에 가니까 풀이 한길이에요. 이게 보건지소에 왔는지 어디 밭에 왔는지, 작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어느 보건지소를 갔어요. 뭐 깎지를 않아요, 뽑지도 않고. 그렇다면 거기에 몇 명 안 돼요. 의사 지소장 하나하고 공무원 서넛이 간호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뽑을 리가 없어요. 하면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대서라도 제초를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칠을 한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의만 있다 없다만 점검하고 끝내 버리면 이것은 아니다. 점검표 자체를 다시 바꾸고 내역을 보니까 뭐 복무관리실태 이 사람 출근시간 제대로 했느냐, 퇴근시간 제대로 했느냐, 조퇴했느냐 안 했느냐, 있는 사람이 조퇴는 무슨 조퇴입니까? 이상없음, 이상없음, 끝, 이래 갖고는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갔을 때 보건의가 없다. 그 전날, 보건의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전날 약주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못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환자들이 갔다가 그냥 돌아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연가를 낸다는 것은 2, 3일 전에 내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내일하고 모레 연가를 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연가를 내면 보건소에서 누가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진료에 지장이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전날 약주 잡숴서 못 나온다든가 어디 갑자기 간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 양반들이 군인이다 보니까 저녁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녁 6시에 퇴근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4시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는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는 아닌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의사들이, 그리고 가는 게 있어요. 다른 병원에 가죠. 그리고 미리 2시간 전에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몇 군데 보건지소나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그런 저런 얘기, 또 다른 데서 얘기 들어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들립니다. 저만 듣는지, 보건소장하고 과장께서는 듣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는요, 저희가 복무지침 외에 환경정비 등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다가 뭐 밤에 나가서 일하는 일,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른 데 보니까요. 그렇게 조치가 그 사람들이 연가에서 빼는 거 같아요, 시간적으로. 뭐 1년에 연가가 며칠인데 너 3시간 무단이탈 했어, 연가에서 3시간 빼고 이래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 2차 경고에 따라 다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네, 496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사업 운영실적,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정신보건사업을 지금 저희 남양주시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아까 말씀 들어봤더니 그 원장님, 센터장을 할 때는 정신과.

의사.

네, 의사 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주 2회 와서 진료를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 예산은 아까 얼마 정도 받고 있죠? 3억8,000이었던가요?

3억8,000.

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중에 3억8,000 중에 7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총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3명 있고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가 2명, 사회복지사가 1명, 일반간호사 1명, 그다음에 행정요원 1명 이렇게 해서 총 인원이 9명이 근무를 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요. 사업비 중에는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여성 및 우울증 예방 정신보건사업, 노인 정신장애 편견 해소에 관련한 교육사업 이렇게, 그리고 시설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실적을 봤을 때 등록환자 수가 지금 당월 말 환자 수가 321명인데 이중에 아동․청소년은 몇 명으로 분류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등록환자 중에서 저희가 환자인원 중에 계층별로 저기 분류된 거는 제가 지금 질환별로 갖고 있고요. 소아․청소년은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12명.

지금 요즘 들어서 최근 스트레스나 아니면 자살률이 급증되고 또 왕따 이런 학교 내의 이런 왕따 문제나 집단따돌림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동․청소년들이 사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돌출행동이나 돌발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청소년 건강문제는 나중에 정말 성인계 정신질환으로도 많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조기발견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동 1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을 해서 아니면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신청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온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학부형들께서 이제 부모가 신청을 해서 상담을 거친 후에 진료를 하고 그리고 등록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산만한 아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해서 저희가 교육을 그 대상자들, 관심 있는 부모나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홍보를 위해서는 도농역하고 덕소역에 저희가 주 2회씩 나가서 그 장소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기관이 있다는 거를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친근감도 갖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사업에 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기 실적,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남양주시에 있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질환을 갖고,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우려나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가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많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면 정말 남양주시에 이런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런 정신질환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를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반 1명당 거의, 한 학급당 한 1, 2명 정도는 ADHD라는 주의력 결핍장애를 갖고 있고 또 부모도 그걸 인식을 하지만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예산 중에서 70%가 인건비라고 하면 나머지 1억여 원 정도 되는 거로 이 사업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직원별로 담당자별로 계층별 여성, 소아 그 우울증 질환별 이렇게 해서 개별관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명당 방문간호, 이제 방문도 하고 여기 와서 진료도 하고 또 취업에 대한 재활훈련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기도 내에 정신보건센터에 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97년도인가요?

네, 그때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때 개소를 하셨더라고요. 요즘 사실 정신보건 분야가 정말 새로운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정책 펴 주시기 바라겠고, 어찌 보면 상담을 하러 오는,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뭐 학교나 이런 쪽에 많은 교류를 해서 가정방문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방문이나 이런 걸 많이 통해서 조기에 이런 아동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게 결핵, 매번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매번 임시회 때나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결핵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제가 다제내성결핵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다제내성결핵이라는 게 모든 결핵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가지고서 더 이상 약을 써도 완치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찾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결핵은 보편적으로 4종에 의해 가지고 6개월 정도가 기본 결핵치료 방법인데요. 거기에서 약물 내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나, 리팜피신이든 약 치료약물에 대해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치료를 못 하고요. 중앙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 중앙으로 의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제내성 이걸 보면서 만약 이 다제내성 걸리는 이유가 크게 보면 제대로 치료를, 약을 꾸준하게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규칙대로 복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치료처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 이제 다제내성이 생겨서 이 전염성도 훨씬 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한 50만 명 정도가 다제내성결핵에 걸려있고, 그래서 또 보니까는 10명 중에 결핵환자 10명 중에 1명이 다제내성환자라고 결핵에 걸려있다라는 보도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철저한 관리라고 보고 있는데, 항상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결핵환자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고 또 답변해 주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결핵 시책에 대해서는요, 결핵예방 홍보사업으로 해 갖고 학교에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시민행사와 연계해 갖고 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신문이나 시정홍보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 다제내성, 결핵환자 중에 다제내성결핵 환자 분들이 발생은 했죠? 그럼 중앙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저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다제내성 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결핵협회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아, 지금 결핵퇴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파경로, 그다음에 또 환자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정말 결핵은 치료를 꾸준히 하면 낫는 그런 전염병인데 이거를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무슨 이런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나요?

저희 지금 결핵실에서요, 공중보건의 선생님 중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된다라는 프로그램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약 복용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결핵관리 측면에서 환자관리보다도 환자로 되기 전 단계가 사실은 최고 힘든 과정이고 최고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핵환자가 저희한테 신고되기 전까지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는 전파시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접촉자 조사 부분도, 물론 가족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도 분명히 돼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일상생활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에 대한 접촉자 조사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핵환자가 단지 뭐 남양주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전염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방이나 치료에 좀 적극적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우리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가 단순히 이제 진료 업무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5년도서부터 정책적으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작년 행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보건지소를 통․폐합한다든가 기능적인 전환 부분에서 좀 계획을 잡고 계시다. 아마 연말 정도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변화 부분, 기존에 진료․예방접종 그 부분이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 취지 때문에 기존에 우리 보건지소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 모델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초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중앙에서 위탁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보건기관 기능개편 관련 토론회를 참석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중앙에서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위탁받은 그 교수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추진이 되면 저희 시가 될 수 있도록, 기능개편에 대한 모델이, 기능개편에 대한 모델은 주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그게 중앙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할지는 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론은 일부 보건지소를 통․폐합하여서 건강증진센터형으로 가는 거로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죠?

네.

방향은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추구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나왔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광주의 남구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 2005년도에 이미 시범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그거 알고 있고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주민건강 증진, 예를 들어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그런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외국사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예방접종 등과 질병예방사업에 투자비용 대비해서 아주 최소 2~3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범으로,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네.

시범운영 사례를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시범운영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매번 우리 행감에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보건지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선도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운동, 영양, 금주, 또 자살예방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남양주시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 (선서문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우리 도서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의 2008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국정원 보안심사 지적사항인 행정망과 도서관망의 분리 권고에 따라 별내도서관을 포함한 5개 도서관을 연결하는 도서관망을 구축․완료하였습니다. 3번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별내도서관 신축공사 준공시기에 맞춰 인테리어 공사와 가구 및 집기구입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2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의 5번 시설공사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지난해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리모델링 공사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시립도서관 도서 무인 반납기를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문 입구에 설치하면서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축제 참가지원 사업 등 5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중 국비 6만6,000원은 기이 반납하였으며 나머지 4건의 국․도비 1,039만3,000원을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10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관내 도서관의 소방, 방역, 무인경비, 승강기 관리 등 지난해 3개 도서관, 금년도에 별내도서관을 포함 4개 도서관의 시설관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에 13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기타 잡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675만 원, 금년에 509만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13쪽 행정혁신 수범사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도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야간 개관시간 연장 및 야간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낮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화도도서관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랑방 제공으로 한자교실 자격증반 운영과 상설전시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건도서관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글교실과 우리문화 체험반을 운영하여 언어사용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사회 적응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의 1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시의원님 세 분을 포함 15명이며 5월 말까지 2번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번, 민간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을 지난해 4월부터 2009년까지 기간으로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에 21번,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으로 화장지 155박스, 485만9,000원어치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부서별 자료입니다. 1번, 열린이동도서관 위탁관리 운영 현황 및 순회문고 운영 실적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은 금년도에 예산 1억5,823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버스 2대로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11개 읍․면․동 50개 지역을 2주에 한 번씩 정기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연 2만2,804명, 5만3,696권의 대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18쪽의 순회문고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순회문고는 사립문고 3개소에 대해 12회 1,000권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의 2번,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각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학생 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문화교실과 문화행사를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의 3번, 사립문고 및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사립문고는 36개가 있으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문고에 도서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450만 원을 포함한 9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문고에 각 300만 원씩의 도서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522쪽의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실적은 풍양출장소 내에 퇴계원 푸른꿈도서관과 진접 문화의집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금곡 푸른꿈도서관, 조안 강여울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개소당 2,000만 원씩의 도서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523쪽의 4번, 사이버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6월 별내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지식정보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 완료하였으며, 전자책 4,164종, VOD콘텐츠 2종의 이용이 가능하고 각 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좌석 원격예약, 도서목록, 대출도서 목록의 조회와 문화교실, 문화행사 안내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문헌정보실 및 실학자료실 운영 실적은 약 17만 명이 38만여 권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7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6만6,700권을 구입할 계획이며, 5월 말 현재 3만1,974권을 구입하였습니다. 7번, 디지털자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디지털자료실은 하루 평균 415건의 인터넷 이용과 47종의 DVD 자료, 52종의 전자책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의 8번, 도서관별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전체 5개 팀 정원 36명에 현원 33명, 현원에 포함하지 않는 청경 2명을 포함,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6쪽의 시설 현황, 열람석 현황, 527쪽의 장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의 9번,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3회를 개최하여 도서관 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보고, 발전방안 토의, 구입도서 선정에 따른 자문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0번, 장애인 전용 도서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장애인 전용 도서자료는 구입하지 않았으나, 내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와부도서관을 장애인 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1번, 도서선정자문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서구입은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우선으로 하여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도서를 사서직 직원들이 목록을 작성,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입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01~52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행감자료 522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실적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퇴계원 푸른꿈도서관, 금곡 푸른꿈도서관, 조안 강여울도서관, 진접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조성 중이 2군데이고 지금 운영 중인 데가 2군데입니다.

네, 어찌 보면 대형 도서관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높일 수 있어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된다는 거는 좋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어찌 보면 작은도서관 건립할 때 가장 취약한 게 장서거든요. 소장 도서가 많이 적을 수 있는데 그리고 큰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저희 남양주시민이 다 충족할만한 장서보유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러려면 큰 남양주시 도서관하고의 그런 정보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이제 작년도부터 저희 시에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공사는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인테리어를 해 주면 저희가 도서관만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 예산을 매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도 각 작은도서관마다 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있는 책을 대형 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즉, 여기 남양주시립도서관에서 정보공유가 된다라면 책을 편안하게 빌려 볼 수 있고 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육성하는 시책으로다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지금 코라스3라고 그래 가지고 대형도서관에서 쓰는 거는 코라스2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코라스3라는 것을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시험운영 중입니다, 지금.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도 도서관하고의 연결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끼리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2개가 운영 중이고 또 2개가 조성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거는 작은도서관을 만들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작은도서관 두 곳이 조성 중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주관이 돼서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방송매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도서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긴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는 그거를 신청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해서 지원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꼭 신청을 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다 신청한다 그러면 뭐 다 되면 좋지만 이제 확률이 많이 적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조성 중인 이런 작은도서관도 기적의 도서관처럼 좋은 시설과 정말 유아, 어린이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도서관이나 아니면 쾌적한, 아니면 또 정말 도서관이 단지 책을 빌리는 그런 엄숙한 그런 곳이 아닌 책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적의 도서관을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서 봤더니 이거는 도서관이 아닌 정말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같은 그런 개념의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작은도서관 개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지역주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런 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기적의 도서관 같은 그런 쾌적한 환경과 좋은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여기에 한번 반영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을 내용에 포함시킨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작은도서관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법도 제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한 주변여건이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별내도서관이 개관을 했을 때 유아방이라고 따로 만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면서 아, 좀 많이, 어린이를 위하는 그런 도서공간이면 정말 기적의 도서관을 한 번 봤다라면 훨씬 더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책이 놀이터 아니, 도서관이 놀이터가 되고 또 책이 장난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크지 않더라도 어린이 전용공간을 기적의 도서관을 한 번 봤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이 기적의 도서관이 저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민․관이 함께 세우고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의 도서관이라고 하고요. 또 지금 전국에 10개 정도의 기적의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단지 그 지역주민들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 오신 분들도 이 기적의 도서관을 한 번씩 다 방문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 남양주시에 있으면 위치, 거리상에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도 나도 가서 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남양주시도 많이 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고 작은도서관으로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 기적의 도서관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많이 접목시켜서 하면 이왕, 1~2년 도서관을 지어도 이거는 평생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그런 도서관인데 이왕 지을 때 좀 이용자편의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지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기적의 도서관이 첫째, 좋은 게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새로운 도서관의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새롭게 짓는 작은도서관이나 또 새롭게 짓는 이런 도서관들, 그리고 기존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할 때도 큰 예산 없이도 이렇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하셔서 도서관을 운영을 할 때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앞으로 짓는 와부도서관이나 평내도서관, 또 작은도서관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3페이지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을 수범사례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했고요. 금년도에 본 사업으로다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도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 사업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사업을 지금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열람실이나 자료실 개방뿐만 아니라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금년도 예를 들면요, 저희가 다산정신 이어가기라고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주 수요일 날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여유당의 공무원들, 신청자들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회에 강좌를 지금 거의 3분의 2 이상 끝났는데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주부들 대상뿐만이 아니라 직장인을 이용한 그런 강좌가 되겠네요.

네, 일반시민을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하고 계신 건데 앞으로 전 도서관에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네, 올해까지만 시립도서관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4개 도서관 다 하도록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이 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에다가 신청을 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이, 선정이 안 되면 그럼 못 하는 겁니까?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514페이지 화도 도서관 수범사례가 있는데 경기도 우수프로그램 공모당선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2007년도에 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연도표시를 안 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 아, 금년도거든요. 금년도에 40% 지원.

2007년도 그러면 아,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네.

도비 40% 지원 받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선정된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화도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전에도 보면 문화행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전시회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화도는 문화복지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타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비해서 화도주민들은 그런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은 다 도서관별로 형평성 있게 거의 비슷합니까?

네, 직원들 회의를 몇 번씩 해 가지고 예산배분 문제를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교양강좌가 지금 화도 같은 경우에 한 몇 개소가 됩니까, 지금?

화도 도서관에.

아니, 이 자료를 앞으로 넘겨주세요.

한 25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정확치는 않는데요. 그 정도는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교양강좌 수가? 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런 문화행사를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네, 52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서관이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부하고 평내도서관을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뭐 도서를 좀 많이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동도서관도 다니고 그래서 접할 기회가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협회를 방문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와부도서관 개관을 앞두고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은 없죠?

네, 현재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아마 중앙부서를 다니면서 예산을 요구를,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왕 와부도서관을 개관할 때 시각장애인 자료실을 만든다고 하니 그분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비치를 하셔 가지고 시각장애인들도 거기 가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도서를 보고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보는 수혜자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수혜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도 좀 해 놔야 되겠지요? 들어가서 또 새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로 하여금 장애인관련 시설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오고 담당자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각종 자료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 자료는 와부도서관 개관할 때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아니, 화도읍이 아니라 여긴 읍․면․동장님들 다 같이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저는 화도읍.

아, 그렇습니까?

화도읍 하실래요?

네.

그러면 화도읍 먼저. 네, 신정수 위원님 먼저.

591페이지 보면 열린글방 운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도읍에는 동부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동부 쪽에 끝에 13개리를 행정 리를 관리하는 출장소 내에 특수시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사무실 공간 내에 책장하고 책을, 도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여 권 정도의 도서를 비치를 해서 민원인이 오시는 민원인이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에 계신 일반시민들이 민원하고 관계없이 책이 있으니까 오셔서 책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예산은 비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율기증으로 책을 구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럼 대출건도 지금 있는데 그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건 아니고 그러면 직원 분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많은 호응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동부출장소를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러면 1,100권이고 지금 비예산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고 보면 신간도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특수시책으로 조금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도서관에서 사서직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리적 측면으로는 사실은 질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그때그때 기증자들의 기증의사에 따라서 신간서적을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하고도 이렇게 해서 중고서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상의 시책은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각 읍․면․동이나 이런 동사무소나 아니면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린글방을 운영을 많은 지자체마다 하고 있다가 이것이 사실 무용지물이 돼서 나중에는 정말 처치곤란해지는 그런 경우까지도 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왕 시작, 2008년 4월에 이걸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이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화도읍 이 지역에 계시는 통․리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한 달에 작은 책 한 권이라도 이렇게 기증해서 신간도서로 구입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잘 활용이 잘 되기를 바라겠고 중요한 거는 관리를 잘해야지만 이게 될 것 같은데 또 화도읍사무소에서 관리까지 하시려면 많은 업무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는데 대민봉사 차원에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이게 다른 읍․면․동으로 다 펴져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의 개념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화도읍장님께?

아닙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화도읍장님 들어가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저는 먼 데서 온 수동면장님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꼭 수동면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어느 읍․면․동장님이 앞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먼 데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 한마디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수동면장을 불렀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는 읍에는 한 5억, 그다음에 면에는 한 3억, 동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없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그 전년도, 보통 10월 달부터 아마 이 위치를 판단을 하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토지주를 찾고 동의를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업 책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쭉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총 9개 읍․면․동 중에서 104개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5,0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104개 중에서 공사가 계약이 되고 중지된 게 16건입니다. 그리고 아예 착공을 안 하는 게 13건입니다. 이중에는 일부 1회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1회 추경에 된 것도 있는데 미착공도 그렇지만 공사중지된 게 지금 16건이에요. 각 읍․면․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데는 진건읍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지된 그 사업이 농로라든가 마을 안길에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왜 중지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수동면도 있죠?

네, 있습니다.

왜 수동면의 경우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까?

지금은 공사가 완결된 걸로 보고드리면서요. 저희는 공사 중에 하수관이 갑자기 밑에 배수로가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중단됐다가 그 보수하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현재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동면의 경우, 뭐 하여간 건수를 따지기 전에 수동면의 경우 공사중지라고 했던 것이 다 그럼 완공이 됐습니까?

네, 지금 완결이 됐습니다. 공사 중에 그 불가피한 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 중지했다가요, 공사를 완결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럼 아니군요. 수동면에서 11건 중에서 6건이 공사가 중지가 돼 가지고, 이게 자료를 언제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가 중지됐다는 얘기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도 못하고 사업비만 연말에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주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옛날에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는 새마을사업 할 때 그냥 내놨어요. 지금 토지값이 비싸니까 그냥 안 내놓죠. 지금 덧씌우기를 하려니까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주가 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공사가 16건인데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완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일부 완공되지 않은 거라든가 미착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막대한 예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읍․면․동장님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토지주도 확인하고 사용동의도 받아 놓고 이래서 예산편성을 시켜 줘야지 동네주민들이 토지주도 아닌데 땅 좀 포장, 여기 돌아가는 길 좀 포장 좀 해 주시오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 올렸다가는 이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해서 지금이라도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변경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수동면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면장님은 다 된 것 같은데 타 읍․면․동장님도 도저히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사업변경을 해 갖고 이 돈을 사용을 하셔야지 그대로 연말까지 넘어와 갖고는 안 되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총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수동면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

조안면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이고요.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 다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그 내역에 보면 다른 읍․면․동에 없는 내용이 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대해서 8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보통 공사감독하면 공무원이 설계시공을 하게 돼 있는데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공사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시공을 위해서 주민을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게 되면 건당 10만 원 정도를 그 공사감독한 주민에게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한 번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네.

보면 거의 주민숙원사업비가 거의 완공이 됐죠?

네.

거의 대부분.

네.

이거 예산 세워 놓으시고 왜 한 번도 안 하셨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네, 작년에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다든가, 또 그쪽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없는 경우는 간단한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에 3,000만 원 이상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에 한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안면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안면장에게) 들어가시죠.

아니,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 또.

본 위원이 회계과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3,000만 원 이상이 거의 우리 주민숙원사업 공사가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70~80%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이 제도를 좀 활성화시킬 혹시 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당초의 취지는 상당히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운영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상당히 역기능도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의견수렴도 해 가지고요, 활성화시킬 부분은 시키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께서 보시는 역기능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부 극히 일부에서 과거에 명예감독관제를 시행을 해 보니까 이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이 그 준공서류에 날인을 해야 준공을 해 줬던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 갖고 상당히 공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거를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어느 지역을 가서 옛날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면 개발업자에게 주면 거기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식으로, 막걸리 값이 비싸서 못 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역기능이 상당히 아직도 잔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꼭 좋은 제도만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여튼 지금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성 없이 좀 합리적으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모든 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가 사실은 우리 읍․면․동에 인력 갖고 관리․감독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좀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 가장, 또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주민들이 수시로 또 왕래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관련감독자에게 정보제공을 해서 보다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요. 이 제도는 잘 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조안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7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