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5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상하수도관리센터

출석했습니다.

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 사업운영과장 고광정 수도과장 박홍길 하수처리과장 양재현 (선서문 제출)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2008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3쪽 2008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개 사업 중 PDA 검침시스템 설치사업 등 4건은 준공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7건 중 7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0건은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능내1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설계자문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팔야 산업단지 상수도 관로공사 등 3건은 완료되었고 금곡배수지 증설공사 등 5건은 9월 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597쪽 사고이월사업 1건은 금년 말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599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및 업무추진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차산리 보광주택 수도설치 건의는 급수애로지역 해소를 위해 토지사용동의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600쪽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서류 조치사항으로 화도읍 차산리 88-2번지 일대 급수공사 건의 건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동의가 있어야 급수신청이 가능하며 급수관로매설 후 개별 가정으로 인입되는 가정급수관로는 수용가에서 급수공사시행 신청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1쪽 국·공유지 재산 총 350필지 31만2,9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수익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60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소송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3건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이며 수의계약 결격처분취소청구 건은 수의계약 결격 알림이 행정심판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은 607쪽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 수범사례입니다. 상·하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은 고객이 수도 신청부터 요금이 부과되기 전까지의 자료생성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써 센터 내 부서별 자료를 연계·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수도요금 누수감면신청 전산화는 민원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On-Line상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고객편의 제공과 스피드 행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로 끊임없이 시민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 Upgrade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시스템 및 T/M구축, 누수탐사용역,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5월 기준 유수율이 79.9%로 전년도보다 2.7% 향상되었습니다. 60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할 뿐 아니라 수질검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 유도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12명의 위원들을 선출, 재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0쪽까지 민간위탁사무 현황,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8272업무 관련 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7년은 80건에 176억5,800만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5월 말 현재 38건에 57억6,883만4,000원을 부과하여 54억9,327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7,555만9,000원은 사업승인,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체납된 사항이나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2008년 5월 말 현재 123억9,480만 원을 부과하여 97억254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전년도 포함해서 28억3,816만1,000원은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통해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325건에 56억7,564만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5월 말 현재 10억8,914만3,000원을 부과, 이중 10억5,883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3,030만4,000원은 납부기한이 미 도래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금년 5월 말 현재 45억1,773만5,000원을 부과, 32억1,565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전년도 포함해서 14억1,489만2,000원은 상수도요금과 같이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부터 615쪽 각종 시설유지 관리 단가계약 체결현황,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공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하수 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 조성 이후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여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 친환경적 하수처리장으로 이미지 개선에 앞장섰으며 후속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하여 피아노화장실, S자형 물놀이시설, 생태공원 연결데크, 휴게 및 조경시설 등의 설치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사업비 20억 원으로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의 협소한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여 방문객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인공폭포와 더불어 피아노화장실은 KBS, SBS TV 등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전국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명품도시 남양주의 친환경적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두어 2008년도 상반기 방문객수가 6만2,675명으로 전년도 상반기 1만7,283명보다 26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여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70%, 기금 21%, 시비 9% 등 총 1,388억으로 2004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성과보증기간 13개월을 포함하여 2008년 10월 완료예정이며 2단계사업은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3%로 2010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로매설에 따른 문제점은 하수관거공사 시 용지보상 없이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득하여 하수관거 설치를 하고 있으나 토지사용 미동의로 일부 구간은 관거 매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및 시공사와 전담협의반을 구성하여 토지주에게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6쪽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검침에 따른 시민의 불편 및 검침 곤란을 해소하고자 PDA를 이용한 검침방법을 도입하여 검침업무의 신속성·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비 5억1,484만 원을 투자하여 검침곤란 계량기 3,054전을 교체·완료하였고 현장 민원처리가 가능해지고 요금부과의 투명성이 확립되어 수용가의 추가설치 요청에 따라 2008년도에는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자하여 검침곤란 계량기 312전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옥외검침시스템 설치로 수용가의 사생활 보호와 검침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수용가의 민원해소에 기여하고 검침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향후 수용가 증가에 대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수 재이용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사업의 일환으로 건천화된 묵현천에 하수처리수를 이용하여 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 재이용 수질개선사업은 11억4,300만 원의 사업비로 2007년 4월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의 자정능력 회복을 통한 수질개선뿐 아니라 하천유지 용수량 공급으로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고 친수환경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생태계 복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쪽 공동주택 하수도시설 준공절차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예비준공검사 시행으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를 미리 보완하게 함으로써 입주예정일의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시민편의시책으로 금년도 5월까지 2건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입주민 및 공동주택사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상구조물 설치 전에 하수도 시설물 점검·보완으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18쪽 반려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의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79～1307)에 실음)

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감사자료 594쪽입니다. 주요 투자추진현황이 현재 발주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 지금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수질감시체계 TMS설치 성능검토 중이라고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그 성능검토도 안 해 보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럼.

하수처리과장 양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TMS.

잠깐만요. 하나 몰라서 물어보는데 TMS라는 게 원격제어측정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수처리수를요, 실시간으로.

네?

하수처리방류수를요, 실시간으로 BOD, SS 이런 거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텔레미터시스템 약자인가요?

네, 텔레모니터링시스템.

그러면 이거 성능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저희가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네?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설치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라든지 운영 중인데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운영, 측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요, 새로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설치가 된 데, 또 설치 중인 데 이런 장비 그거를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고 그 운영자들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를 다 성능검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바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그런 거를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럼.

아! 그거는 법적 사무라요, 일단 올해 11월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실제 운영 중인 시설을 저희가 현지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중으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 밑에 밑에 협잡물 및 침사이송 설비교체 이것도 신기술 시험 중으로 해 놓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네, 그것도 저희 신기술이 있어 가지고요. 처리장에 실제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성능검증을 하는 상태라 그것이 완료되면 올해 내로 이것도 바로 설치할 겁니다.

신기술 이거 검증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신기술에 대해서.

새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장에 직접 설치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직접 확인하려고.

이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거를 다 검증하고서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요, 저희 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이 오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기금, 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 또 실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을 해 가지고 테스트해 본 다음에 그 기술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해 보고 나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TMS감시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예산승인이 2006년 5월 달에 승인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2006년도에 났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11월까지 저희 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해도 된다고 유예를 좀 두었습니다, 법에요. 그래 가지고 당시 세웠던 전액 100% 시 예산으로 세웠던 거를 그거를 반납을 하고 다시 도비를 저희가 50%, 3억을 받아 가지고 6억을 다시 세워서 올해 11월까지 설치계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도비를 추가적으로 받은 겁니까?

네,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산, 시 예산승인은 2006년 5월 달에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2008년도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2008년도지요. 2008년도까지 지금 현재가 7월인데 집행되지 않은 이 특별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초에는 2007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었는데요. 환경부에서 공문상으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런 기계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민간업체에서 이게 너무 규제가 심한 거다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다가 보니까 법에서 1년 유예를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6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2008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정해져 있다 해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정확하지도 않은 예산을 해서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에는 분명히 집행이 되는 거지요?

네, 올해 반드시.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면 저희 산건위 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삭감조치까지 아주 문제를 제가 들고 나오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네, 제가 김영수 위원님의 추가적인 질의를, 능내 하수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문제에서 볼 때 능내 하수처리장이 거기밖에 자리가 없어서 그리로 진행이 된 거지요?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찾다가 보니까 그쪽이 도에서 토지를 매입한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위치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굉장히 거리가 가깝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안 보고 어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신설사업이 보류된 이유가 특별히 지금 사실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화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하수처리에 처리수가 처리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공원화사업 추진과정에 지상으로 이런 처리장이 위치하게 되면 미관상이라든지 공원화사업하는데 지장이 일부 있을 것이 예상되어 가지고 지하로 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 사업비도 좀 늘리고 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완전히 다시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보다는 위치상 지상으로 일부 나왔던 것들이 다시 지하로 들어가게 됨으로써요, FRP 구조로 했던 거를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로 튼튼하게 하다가 보니까 설계 자체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도 어쨌든 간에 예산낭비를 한 흔적이 나옵니다. 지상과 지하와 어떤 지상으로 하면 일단 하수처리장 하면 시민들한테 외관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다시 지하화했다는 건데 조금 아까도 전문가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전문성은 없지만 일단 우려되는 게 지하화로 했을 경우도 굉장히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물하고 근접거리에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환경부나 설계이유가 그래서 변경이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진행이 됩니까? 이제 시급한 문제에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실시설계 자문이 끝났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인가신청을 다시 요번 주 중에 한강유역청으로 올립니다. 인가신청이 한 2개월 정도 걸리면 그다음에 바로 착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네, 충분히 저희가 자문위원들하고 기술검토도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능내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수돗물, 먹는 수돗물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위험사례가 나와 있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설계문제라든가 아니면 진행사항을 좀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거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593쪽, 595쪽, 박유희 위원입니다. 팔야 산업단지 상수도 관로공사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595쪽 문의하겠습니다. 공사구간이 지금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진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야 산업단지 상수도 관로공사는 지금 진접읍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작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593쪽에 2구간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엘트웰 현장에서부터 장현 부락까지 연결시키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아파트 공사하는 동부에서 하는 아파트공사 있지 않습니까? 엘트웰, 거기에서부터 장현 부락까지 상수도 팔야 산업단지까지 1차 구간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구간에서는 지금 관로가 300㎜ 관을 썼고 2구간은 지금 설계가 500㎜ 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구간은 물량이 많아서 직경 크기를 한 겁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현 배수지서부터, 장현 배수지가 급수구역이 진접 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 관로가 현재 300㎜가 있습니다. 300㎜ 2개의 관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단일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로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500㎜ 관로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약이 완료됐다고 그랬지요?

네.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금월 중서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로가 요번 주에 들어와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인데 장마 부분을 고려해 갈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간작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야간작업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요 관로부설 구간은 하천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간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현 배수지에서 나가는데 거기서부터 500㎜ 관이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해서 어차피 거기에 되면 하천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남광토건에서 아파트, 정광아파트 그쪽으로 관로가 나가는 겁니까? 하천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현재 관로 매설된 부분이 도로부분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로굴착 협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천부지를 이용을 해서 기존관로로 연결을 해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야간에 작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이 상습교통체증지역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절단을 하거나 도로를 지나칠 때는 될 수 있으면 야간에 작업을 유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내촌, 포천군 경계부터 진접 장현 경계까지 상당히 교통량이 정체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간에 할 것인가, 야간에 할 것인가? 그러면 시공회사한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주․야를 구별을 해서 공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도로부지에다가 매설하는 구간이 아니고 하천부지구간만 매설하기 때문에 주간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도로구간은 없다! 지금 기존에 매설이 되어 있어서.

네.

아! 그렇습니까?

그게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관로는 폐쇄를 시키고 신설 관로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상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저희는 상주부분은 아니고요,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하천 쪽에 상수도관로를 매설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 관을 묻었을 때 매설하기 전에 그 지반에 어떤 어떤 공정이 들어가지요?

매설하기 위한 공정은 저희가 터파기 공정과 또 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법은 500㎜ 관로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공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모레나 잡석이나 다짐으로 해서 덮는 공법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실 때 항상 감독관, 우리 시에서 감독관이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설을 할 때 꼭 감독관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도 이런 쪽에서 유심히 많이 보는데 하천부지에 하다가 보니까 작업이 터파기에서 우수, 물 고인 거를 대부분 제거를 안 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거푸집만 대서 타설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타설 할 때는 콘크리트 타설 할 때는 항상 감독관이 입회하에, 참여하에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공회사한테 우리 시 감독관한테 일일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저희가 주요 공정 때는 현지감독을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각 정수장 가동률 있지요? 그 현황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동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동률 제고사업을 하기 이전인 2006년에는 화도 정수장이 48.6%였고 도곡정수장은 34.5%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가동률 제고사업은 61.7%, 화도 정수장이 61.7%, 도곡 정수장이 59.7%입니다. 현재 가동률은 화도 정수장이 63.1%, 도곡 정수장이 67.4%입니다. 이중에서 도곡 정수장은 당초 2006년도에 5,518톤을 생산한 부분을 현재 1만 톤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상으로 도곡 정수장 운영은 거의 2년간 100%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약 90%의 가동률 제고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도 정수장도 급수구역 확대를 해서 자체 정수장 가동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3년간 좀 올라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이렇게 우리가 적자가 보통 70억씩 된다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결국 이렇게 부담이 다시 됐는데 다시 추가적인 질의는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그 대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수돗물이 앞으로도.

저희가 작년도에 적자액은 약 9억 정도.

몇 억 됩니까?

8억2,000 정도가 적자로 결산결과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화도 정수장과 도곡 정수장의 가동률 제고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에 약 11억의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북수원지라든지 또 광역상수도에 수돗물을 누수를 한 부분을 줄여서 약 11억의 예산절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재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방지, 유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누수탐사라든지 또 TM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정상 궤도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작년도가 유수율이 77.2%였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79.9%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6개월 사이에 2% 정도의 유수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원을 절감시킨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부에 사실 여기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다 나와 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원가절감대책도 필요하고 또 지역에 공급지역 확대도 또 물론 필요하고 가동률 증대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상수도사업 경영개선은 톤당 요금은 동급 시 평균요금보다 62.78원이 높으므로 급수요금 인상보다는 원가절감 공급확대정책에 의한 톤당 총괄 원가절감정책이 필요하고 노후 배수시설의 개선과 누수방지사업으로 누수율 제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는데 참고로 제가 2007년도 수도요금 인상 관련 우리가 작년에 조례개정 이유를 보면 2006년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이 생산원가에 비해서 80.5%에 불과해서 판매가에 24.3%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돗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보상과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 그때 18% 인상하였지요? 하려는 것으로 시에서 그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했는데 실제 이 감사보고 재무제표에 있는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밝힌 보고하신 그 내용하고 이 감사에서 지적한 원인분석 결과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잘못된 분석으로 잘못된 정보제공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돗물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담을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나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작년에 그거를 순순히 시인을 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저희 조례 개정할 때 이거를 동의를 했는데 이거 감사보고에 대한 여기 내용에 보면 그거하고는 좀 거래가 먼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요금을 일하는 수입을 외주에서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요금인상 했을 때 적자요인도 분석해 드렸고 우리가 또 얼마 인상해야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토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18% 인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인상한 단가로 해서 결산하다가 보니까 2007년 말 현재 저희가 적자액이 한 8억2,000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수도요금인상이라는 거를 가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동률 제고사업 아니면 누수율 제고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적자요인을 상쇄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금인상이라는 거보다는 유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동률을 제고해서 극복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상했기 때문에 적자가 8억 정도로 줄어든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특별히 이거를 인상을 안 해도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인상을 안 하고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할 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적자에 원인이 있지만 요금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고 가동율을 높여서 적자요인을 상쇄시키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감사보고에서 톤당 영업비, 경상비가 높아서 총괄원가가 이렇게 높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생산원가가 높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가동률사업이라든가 누수가 많다가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줄임으로 인해서 원가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에서 누수율을 없애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큰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글쎄요, 아까 수도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블록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TMS설치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가동률을 높이는 사업이 그 사업의 일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록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누수를 잡기 전까지는 원가에 다 부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다 원가에.

그런 게 다 시민들한테 소비자한테, 시민이 소비자 아닙니까? 거기에 다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원가에 구성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가 참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막연히 누수제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가지고 있다! 예산확보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홍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탐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T/M구축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 50억을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이 끝나면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 최고의 목표를 90%로 지향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재정자립에 대한 부분, 또 적자의 부분을 거기서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수 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수를 저감시키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원누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막연한 얘기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보충질의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분명히 소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수에 그런 거를 다 원가에 부담시켜서 우리 시민한테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50억만 가지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50억,

잠깐요, 이게 누수 제로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원가에 부담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는 물 값만 내면 되는데 우리가 누수되는 거라든가 기반시설 구축하는 거에 다 돈을 내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 그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수도요금을 올릴 때, 올릴 때는 이런 답변이 없고 지금에 와서 원가를 계속 올릴 거냐 그랬더니 누수율을 하고 가동률을 올려서 원가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잡기 위해서 남양주시 전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누수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고, 네? 어느 권역에서 더 많은 누수가 되고 있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GIS에서 하는 하수관거사업도 엄청난 누수량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그런데 막연하게 50억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이해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누수율이,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시민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재원을 이렇게 마련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 주시어야지.

위원장님! 누수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관로가 부설이 되어서 제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가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T/M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누수에 관한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에 관한 부분은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생산을, 예를 들어서 100톤 하는 부분에 대한 누수가 나는 거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거는 원가구성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분야에서 가장 원가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수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같으면 아까 우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79.9%로 작년도보다 2%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8억 정도 됩니다. 2% 향상시키면, 그래서 지금 수도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율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90%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100억 여 원이 될까 말까한 그런 예산이 지금 우리가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하게 저희가 도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누수율 1%로 올리면 정확히 어느 정도 지금 재원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누수탐사용역결과에 보면 1%에 5억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감사자료 608쪽에 보면 거기 행정혁신 수범사례 그게 쭉 유수율 증대사업에 대해서 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용역을 지금 블록시스템이 T/M구축용역을 하고 있지요?

네.

12월 말 완공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시스템구축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발주를 해서 시스템구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용역예산하고 지금 시설구축예산하고 같이 세워진 건가요?

네, 같이 세워진 겁니다.

용역이 끝나야 시설작업에 들어가지요?

네.

그러면 블록시스템화 하려고 하는 거는 누수탐지를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분을 하는데 남양주시 전체를 대블록으로 보고 지역별로 중블록시스템하고 소블록시스템을 나눕니다.

아니,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을 블록 구축이라는 부분은 수압, 수질, 수량,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얼마큼의 수압에 얼마큼의 유량이 가는데 우리가 생산량을 100으로 잡는다면 100을 보내는데 얼마큼의 계측이 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수탐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얻어내려고 블록 구축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블록시스템을,

유량과 수압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줍니다.

자꾸 어렵게, 그러면 그러니까 블록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누수탐사를 하는 게 비교적 정확하겠지요?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수탐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수탐사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현재 저희가 누수 블록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 되는 지점을 찾아서 복구를 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축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육안으로 나타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니까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오니까 그 지역에 누수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축되고 나서 누수탐사의 방법을 말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우리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누수탐사를 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 말에 블록시스템하고 T/M구축을 내년 말까지 하시겠다는 거지요? 계획이.

이 부분이 내년 말까지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업량과 지역별이 나오니까 그 사업 설계용역에 의해서 사후 기간이 결정이 되니까 그때.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내년 말까지 아닙니까, 네? 내년 말 계획 가능한 한 완결지어서 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지역을 다 완공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누수탐사 용역 하는 거하고 블록화시스템 구축을 하더라도 다시 누수탐사용역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블록별로.

그러니까 블록별로 누수탐사가 굳이 필요한 사항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직도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블록 구축을 시스템을 하면 어느 지역에 누수가 난다라는 것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탐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나는지 그런 부분을 탐사를 해서 복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되면 굳이 누수탐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저희는 별도의 누수탐사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을 믿겠고요. 블록시스템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용역비만 해도 근 5억1,000이 넘고 이거 누수시스템사업비만 해도 50억이 들어가는데 다시 누수율이 제로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로화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자연적으로 누수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돗물 약하게 틀면 그거는 계량기에 안 잡히지요? 그런 거가 누수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100%는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누수를 최고 방지하는 게 몇 %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수율이 높은 서울시가 93%입니다.

93%?

네, 저희가 경기도가 85%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로 지금 잡아서 단년은 85%, 2011년도까지는 90%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성과에 보면 지금 2.7%가 올라간 거예요? 2.7%가 올라갔는데 아까 얘기대로 10억 한 10억 정도가 절감효과가 나오는 건데 여기 지금 누수탐사율은 이제 세 가지가 다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4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은.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한 것들 아니에요?

네.

그랬음에도 2.7%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누수탐사는 현장에서, 내 업을 하는 게 아니라 탐사를 해서 지금 누수 되는 지점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복원,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누수저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내년 말 정도 되면 거의 용역시설 구축들이 완료가 되지요?

네.

그러면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그 사업시행은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 사업량이 나오고 또 내년도에 해야 할 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83%까지 정도는 목표를 갖고.

내년 말까지?

네.

현재 80%에요. 그렇지요? 79.9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

이 3% 올리는 게 그렇게, 유수률이라는 게 1%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리고 85% 정도에 가면 0.5% 올리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망이 방대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누수가 되면 그만큼의 유수율이 저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T/M구축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실 90% 목표를 갖고 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대단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세 가지 사항만 봐도 72억2,500만 원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투자되고 있어요. 그러면 3%면 연간 15억이네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수율을 증대를 시켜 갖고 재정에 대한 흑자재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유수율을 극대화시켜서 시민들한테 좀 전가되는 비용을 좀 절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수율을 증가시키려고 이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자꾸 누수율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리 시 추진계획이 2008년 5월 실시설계 완료됐고 2008년 6월 공사 착공했고 2009년 12월 완공 예정인데 정확한 완공예정은.

아! 유수율 용역이요?

네.

용역은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요. 그렇다라면 실제 블록화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 상황에서 유수율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누수탐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내동 등 8개 지역 누수탐사용역, 593쪽에 있습니다.

593쪽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궁금해서, 실제 그 사업진행이 지금 진척되지 않은 사항에서 유수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장 위원.

616쪽이요.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 이 설치대상이 검침 곤란 계량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운영과장 고광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침을 하다 보면 지하 깊숙이 있거나 아니면 철판으로 뚜껑이 닫혀서 검침원들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게의 무거움도 있고 또 공사하다 보면 너무 검침이 곤란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깥에서 선을 끄집어서 PDA에다가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계량기 중에서 검침위험지역이 있고 철판으로 인해서 검침원 혼자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철판을 깔아 놓은 계량기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바깥에서 PDA로다가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네, 계량기를 바깥으로 끌어내서요.

선을 끄집어내서 하는 겁니다. 계량기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선을 끄집어내서 바깥에서 PDA를 접속시켜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312전이면 개수가 312개라는 거예요?

네, 현재 저희 남양주에 계량기 수가 4만3,100개의 계량기가 있는데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3,566개의 계량기를 끄집어내서 8.3%로 현재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가야지요. 가는데 지하나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는 안 가고 바깥에서 이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312전에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네, 1개 설치하는데 한 18만 원씩, 1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8만 원씩?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끌어 집어넣어서 계량기 놔 두면 그게 정확성은 있나요? 똑같아요?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해요?

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PDA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과거에 계량기들을 마당에다가 놓거나 그랬을 때 무거운 짐을 올려놓거든요. 그다음에 또 뚜껑이 콘크리트 뚜껑이에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겨울에 얼어붙어서 뜯지도 못하고 또 무거운 짐을 넣었으면 뜯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검침원은 대부분 여자들인데 혼자 할 수가 없고 또 과거에 지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계량기가 집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그러면 남양주 같은 데는 맞벌이 주부들이 많다가 보니까 종일 가서 한날 가봐야 검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유추해석을 해서 계량기하고 싸웁니다. 계량 갖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계량기에다가 우리가 PDA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을 바깥에다가 뽑아내서 잭에다가 꼽으면 바로 검침이 되고 사진이 촬영됩니다. 그러니까 검침이 잘못 됐다고 이의제기할 게 없어요. 날짜가 정확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한 3,600개 정도 했는데 돈을 투자했지만 그런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사로이 가정방문해서 시비가 있다든가 이런 게 없어진 거지요.

이런 현재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저걸로 하는 데는 없나요? 그냥, 컴퓨터로다가 관리해 가지고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아직은.

일일이 가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일일이 가가호호 다 4만 몇 개를 다 방문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도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좀 나은 편입니다.

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지만 검침하면 되니까.

단지만 검침하면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이 대폭 인상 됐지요? 작년에.

작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몇 % 인상됐지요?

18%인가?

18%인가요?

네.

인상된 만큼 질이 좋아야 되지요.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고, 시민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시민들한테 전가되는 거를 누수를 최대한 방지해서 그런 방법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 반면에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수돗물이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도 정수장에서 차염소산나트륨 발생기하고 수도과장님! 이산화염소 발생기로 해 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염소 소독시스템하고 이거 차염소산나트륨이나 이산화염소 발생기로 소독했을 때에 그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산화염소 발생장치와 차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존 액화염소 투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염소 발생장치는 원수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철분과 망간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수돗물에 맛을 내는 것은 철분과 망간이 가장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철분 성분과 망간 성분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원수, 정수장에 착수정이라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를 해서 이산화염소를 투입을 시키면 그 부분이 제거되는 부분입니다.

철분과 망간이 제거된다는 얘기지요?

네, 특히 패널부분이 유입됐을 때 제거장치가 거의 아주 좋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또 차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는 소음과 물을 전기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물에 타서 전기를 투입을 시키면 요게 염소성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액화염소에 순도 99.9%의 소독효과를 갖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음은 액화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염소를 사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염소 투입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염소를 연결을 시키면 그 염소가 투입이 되어서 정수지로 가서 각 가정에 급수를 하는데 이 액화염소의 단점은 철을 불식시키는 성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차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는 산화시키는 산화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끼지 않는 그러한 발생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는 상수원을 광역상수도 그다음에 서울시 상수도, 자체 정수장 이렇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그렇게 두 군데다 도곡 정수장과 화도 정수장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맛을 개선 완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정수장이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지금.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공급 지역하고 서울시 강북정수장에서 받는 공급 지역이 있고 또 자체 정수장이 공급하는 지역이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정수장은 다 차염소산나트륨이나 이산화염소 발생기로 공급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액화염소 소독은 녹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의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게 공식적으로 좀 발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체에 유익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롭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관이 부식되면 그 관 부식에 대해서 그 부분이 유해하다고 말씀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러한 화학적 성분부분이 어떠한 물리적에 의해서 발생되지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논란이 있어요. 유해논란이 있다고 염소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발표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면 지금 화도나 도곡 정수장 외에 다른 공급 받는 거기도 이거를 접목시킬 대책은 없는 건가요?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 한수이북지역을 공급하는 수원입니다. 그런데 차염소산나트륨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발생이 굉장히 큽니다. 액화염소보다.

액화염소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그 부분은 한 세 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서 한국수자원공사나 이쪽에 건의를 통해서든지 남양주시민이 전체적으로 좀 유익한 해롭지 않은 그런 상수도 물을 공급받을 대책을 세워야 좀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은 물론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다고 사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범위가 넓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하고 연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 다른 지역,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 연대를 해서라도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옳다면.

저기 증인! 이광호 위원께서 이거를 해롭지 않은, 해롭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더 질 좋은 물을 공급 받는 거지 해롭다는 거는 화도 정수장이나 도곡 정수장 외에는 다 해롭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아니고요.

질의하실 때도 그런 거를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지 어떤 인체에 해가 된다는 얘기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해롭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유익하지 않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조금 아까 해롭지 않은 이렇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해의 논란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해롭지 않은 상수도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남양주시민 전체한테 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지. 건의해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질 좋은 물을 마시고 어느 지역은 덜, 질이 낮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수도과장이나 저나 우리가 수돗물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공법도 또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딱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까지 개량된 신설된 공법에 의하면 이것이 안전하고 상당히 질 좋은 물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나 수자원공사에 건의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얘기는 한 거니까.

물론 여기 결정권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요?

네.

다른 지역의 남양주시민들도 질 좋은 수돗물을 마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요금을 충분히 다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작년에 18% 인상되면서부터.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그렇게 공급 받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공급 받지 못한다면 불공평하니까 그렇게 공평하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과 적극적 연대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고 그런 대책들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별로 안 보여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제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한테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은 못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 못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요금은 18% 인상되어서 충분히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에도 지금 누진제가 다 부과되고 있지요? 상수도요금이, 학교 같은 데 특히, 학교 같은 데는 공공성이 우선 주목적 아닙니까? 시민들이 거기서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상수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자녀가 상수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개인이 사용하는 거와 똑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인 학교에 누진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 학교요금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이신 조성대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수도가 적자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팔아서 그 수입으로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의 실정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잠깐만, 소장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누진제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비용발생이 손실발생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학교만 따져봤을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데 한 3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3억 정도?

누진제를 폐지했을 때는 3억이 부과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블록시스템, T/M구축 여러 가지 누수방지사업들을 하면 1년에 한 15억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을 조금 더 하시면 3억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상수도요금을 적자난다고 해서 대폭 상승한 것을 저희 시의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인정했으면 시민에 대한 그 정도 서비스는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깊이 검토를 했고 또 타 시․군 사례도 우리가 수집을 했고 그래서 현재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거를 우리가 누진제를 폐지했을 때 거기에 수도요금에 차지하는 포지션을 다른 데로 전환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숫자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수도요금이 그만큼 내려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수도요금을 누진제를 안 하게 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수도요금까지 포함한 비용을 지급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줄여 주면 다른 데 전용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학교시설을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여러 활용을 해요. 점점 학교에 공공시설물화 되어 가지고 공공성이 더 증대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시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으로써 수돗물을 더 이용하게 되는데 그거는 공공요금의 목적이 더 강하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상수도요금은 다 전가시킬 대로 전가시키고 공공서비스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봐야,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지.

그래서 먼저도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 때문에 위원장님도 굉장히 토론을 저희하고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 용의가 있냐, 없냐 그것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보다도 우리가 재정상태를 봐 가면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제가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인지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이나 위원들이나 직접적으로 수돗물을 마시는 분은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여기 다 지금 눈앞에도 생수를 갖다가 놨는데 그만큼 어떤 생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돗물의 의미를 우리가 굳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남양주시의 수돗물 신뢰 회복에 대한 정책의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가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관이 송․배수관이 대부분 교체되었다고도 하고 정비되었다고도 판단되고 또 노후가 된 가정집에는 옥내 배관이 수질저하 원인으로 보고 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거,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는 150만 원, 공동주택에는 80만 원, 이러한 수질개선 노력이 굉장히 흔적이 많은 걸로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지금 연립이나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통과되는 물이 깨끗하다고 해도 오래된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자기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렇다 그래서 작년에도 나온 얘기지만 이거에 대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걸 짚고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질의와 대답이 아닌 정말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깊이 통감을 하고, 물론 예산이 다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어떤 시민들한테 특히 없는 서민들한테는 우리가 체계적이고 어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수돗물, 수질이 있지요. 무료검사 이런 시스템도 실시를 해 줄 수 있고 시에서, 예산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좀 오래된 데부터 평내나 진주아파트, 또 오남에 예를 들어서 진주아파트 이런 데는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잖아요. 남양주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데에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대안이 정말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의 예를 드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리수라는 물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공급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돗물도 판매하는 법까지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남양주도 다산수를 개발을 해서 다산수라는 거를 명명을 해서 저희가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5년도부터인가, 작년부터 저희가 350리터짜리 병을 생산해서 거의 한 7만여 병을 무상으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역시 노후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법에서 허용하고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질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수용가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따로,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아파트 등지에서 각자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여기 집행부에서 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MI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데가 또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남양주시 사례로 볼 때 그런 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시에다가 의뢰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포인트를 정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후된 노후관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또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어느 지역은 안 나와 있습니까? 새로 교체된 데는 이런 데는 별로 그런 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새로 스테인레스 이런 게 품질이 좋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20년 막 이렇게 된 데는 굉장히 예산하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제일 가장 열악하다든가 이런 15개 읍면동에서 이런 지역이 데이터별로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거 조사한 자료 같은 거 없습니까? 아직.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서 수돗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거라도 좀 성의 있게 좀 하셔서 남양주 하면 어쨌든 간에 서울하고는 다르게 환경적으로나 배경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굉장히 맑고 깨끗한 도시인데 그거에 걸맞게 다른 게 명품이 아니고 그런 거부터 명품이라는 단어가 사실 나와서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아! 좋다. 정말 이곳에 사는 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물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게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이요.

네, 다른 거에 대해서.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반려민원서류 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하수처리 외 지역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하는데 이 하수처리 외 지역과 내 지역 경계를 어떻게 정하지요? 번지수로 정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선을 그어서 그냥 이렇게 하나요?

저희가 그 선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요. 일부지역에는 경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같은 번지에 이렇게 중간으로 나누어 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선을 긋다가 보니까 같은 번지수에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거는 건물 위치가 내 지역이 50% 이상이냐 아니면 외적으로 50% 이상이냐 분리하기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같은 번지수에 같은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공장을 하나 짓는데 본 건물은 공장은 이쪽 내에 있고 외 지역에 인근에 한 5m 떨어져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화장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장은 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런 경우에 한 번지수라든지 같은 번지가 아니라도 인근 연접해서 붙어 있는 토지에 한 사람이 같은 소유의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예외규정을 주어서 내로 보고서 그거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자꾸 규정만 따져서 50% 건물 짓고 이런 거를,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50% 내로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다가 보니까 나중에 설계해 놓고 짓다가 보니까 나중에 우수처리시설 신고하려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저거는 없나요?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할 때요, 그런 내용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좀 이렇게 같이 편입을 해 가지고 처리구역으로 잡아주든지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환경부에 지침상 저희가 환경부에 그런 사항을 질의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회신이 오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유도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수정비기본계획 바꿀 때 그거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바꿀 때가 언제쯤 되지요?

저희가 앞으로 2009년이나 2010년도 정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좀 바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미리 좀 해서 그 안에라도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또 경계에 접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반 걸쳐서 50% 같은 번지에 같은 사람이 있다고 경계선을 딱 그어 놓고서 50% 내에 들어오면 해 주고 50% 조금 벗어나면 안 해 주고 이거보다 한 번지로 해서 한 사람이 짓는데 그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 줘야지.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번지 이만한 데서 짓는데 공장이 여기 있고 화장실은 1m 떨어져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같은 번지 내에 있는 데도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량으로다가 재량으로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꼭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2009년까지 갈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큰 법적 제재가 안 되는 한 그 정도는 좀 아량을 베풀어 줄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요. 방안을 한번 좀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재량권 아니에요? 공무원이, 법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글쎄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다면요. 하수과장이나 저나 다 답변에 한계가 있는데 요번에 그린벨트지역이 취락지역이 해제됐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취락지역이 해제되면서 보니까 하수도구역하고 불일치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재빠르게 정비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린벨트에는 그렇게 재량적으로 하지를 않고 아예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인접토지라도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 2개 번지에다가 1개 번지는 내고 1개 번지는 외라 하더라도 인접 지역 토지에 같이 걸쳐서 건물을 짓고 같은 번지로 해서 공장을 지으면 한 번지가 300평이고 한 번지가 200평인데 300평은 내고 200평은 외라 하더라도 하나로 봐서 한 공장으로 봐서 이거를 따로따로 지어서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하나의 공장으로서 울타리 하나로 만들어서 짓는데 이걸 두 가지 법을 적용한다는 거는 이게 좀 모순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린벨트 취락지역 해제된 데를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경계되는 부분을 확실히 들어올 거는 들어오고 나갈 거는 내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처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시작하려고 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당겨질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법에 저거 안 된다 하더라도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재량권으로써 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남용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재량권 남용하려고 하더라도 구분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한 번지로다가 봐서 한 울타리 내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 현장 나가 보면 아시잖아요? 한 울타리인지 아니면 따로 된 거를 떼를 써서 해 달라는 건지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6쪽 하수이용 수질개선사업 묵현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가운 펌프장이 수중모터 92㎾짜리를 3대를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거를 도비 50%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하천유지용수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하천건천화방지라든지 자연생태계 복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이거를 가동을 하다 보니까 하절기 같은 경우는 빗물이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유지용수가 상당히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가동을 유도리 있게 좀 해 가지고 갈수기 때는 좀 최대로 가동을 하고 하천유지용수가 많을 경우는 가동을 좀 적게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원칙이 있나요? 뭐 유수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중지시키고.

그런 원칙 없고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천수질을 하천수량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야 되지요. 정해야 되지 않나요? 기준을 정해야지 임의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할 겁니까?

하천유량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요. 그거를 유량이 좀 많이 적다, 적어졌다 그러면 저희가 가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펌프장을 가동시켰을 때 하루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네, 전기료로 월 한 400만 원 정도.

월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연중 몇 달 정도 가동시키나요?

저희가 하절기 이런 때 제외하고 한 90일 정도.

석 달 정도 가동해요? 석 달?

네, 네.

맞습니까?

최예훈 팀장!

동절기는 가동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완공한 첫해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첫해 운영하다가 보니까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해 놓고 우리가 풀로 가동했을 때 수위 책정을 한번 해 봤어요. 하천의 수위량이 얼마 주느냐? 수위의 5㎝ 이내에서 7㎝ 정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건천화 방지 이거를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올해 저희가 운영해 봐야 내년도에 데이터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정하셔야 내년 예산에도 반영시킬 거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기준을 좀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징수 관계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이거 하수도요금.

네, 네.

612쪽에 보면 체납률이 한 30%가 돼요. 그렇지요? 5월 31일 현재 612쪽 하단.

네, 네.

지난 연도, 과년도에 비교했을 때 이게 지금 체납률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게 비교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자료를 줬으면.

이거는 별도로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5월 31일 현재 이게 체납률이 30%면 꽤 높은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전년도나 과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작년 5월 31일 현재 체납률이 몇 % 됐어요?

......

월별로 비교분석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작성이 5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됐고 실제 징수율은 98%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5월 31일 현재 징수율이.

5월 31일 현재 징수하고 체납액 자료고요. 실제 징수가 된 거는.

언제까지 징수해요?

6월 20일까지 징수된 거는 98%로 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거 갑자기 그렇게 좋아집니까?

아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잠깐, 그거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팀장 답변하는 거?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네, 팀장 답변해 주세요.

네, 요금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 제출한 거는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을 뽑아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거 제출한 것이 6월 20일경에 의회로 저희가 자료를 넘겨 드렸고요.

네?

6월 20일경에요. 6월 20일경에 이 자료를 넘겨 드렸고 5월 말까지 상수도, 하수도 납기로 돼 있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하는 시점이 6월 중순 정도에 전부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징수한 게.

아, 부과입니다, 부과.

부과한 게 5월 31일 다 도래하기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상 이렇게 나타난 수치라는 얘기예요?

5월 말까지 납기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6월 20일경에 저희가 자료를 전산출력을 하면서 의회에 냈는데 5월 말분이 6월 중순까지 수납기관인 은행에서 통보하는 타임이 좀 늦고요. 또 그것이 그 이후에 독촉장을.

5월, 잠깐만요. 그러면 납기만료일이 예를 들어서 5월 31일이라면 5월 31일 지난 게 체납세죠. 그렇죠? 부과가, 납기기한이 5월 31일까지라면, 그렇죠?

네.

그때까지 안 낸 게 체납 아닙니까?

그날 납부자가 5월 31일 날 내더라도 저희한테 오는 거는.

통보하는 게 늦었다?

금융기관별로 우체국 같은 데는 상당히 더 시간이 많이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늦게 작성을 해 이렇게 된 것이고, 제가 오기 전에 아침에 이걸 체납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제가 아침에 전산을 또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가 징수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네.

이 자료로만 체납률이 30%나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작성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연설명을 해 주시든지 별도, 별지로 해 주시든지, 이 자료만 갖고 누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또 확인할. 605쪽에 이거 관계과장님이시죠? 605쪽.

네, 그렇습니다.

오수맨홀로 인해서 사고가 났나 봐요? 차량이?

그 맨홀이,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 맨홀이 튀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좀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를 취하했어요.

네, 네.

이유가 뭐죠? 손해를 봤으면 보상을 받아야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취소이유를 알아본 결과 원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났습니까, 그럼?

네, 그래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럼 기각된 거예요?

네, 기각으로.

아니, 원고 취소.

취소, 취소.

원고 소취하죠. 소취하.

소를 취하한 겁니다, 원고가.

원고가 그 사고의 원인이 우리의 오수맨홀로 있다는 거를 입증을 못 하니까 자기가 소를 취하한 겁니다. 입증이 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소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 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누수감면신청, 그다음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또 공사비의 이중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사전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던 사항과 집행부의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박유희 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번 회기 중에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