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161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당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당위원회소관 전부서에 대한 종합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어 일정이 촉박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348억 800만원이 증액된 2,970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3.2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전년도 추경예산 증액에 비해 약 200억이상 증액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1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36억원이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세입예산에서 증액된 금액, 348억 800만원으로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64억 1,000만원으로 전체의 75.8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은 41억 8,300만원으로 추경재원 전체의 1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무려 212%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주된 이유는 지가 상승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정교부금의 증가분은 39억 7,251만원으로 추경재원 전체의 1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7.4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추경예산편성 당시 소폭이지만 매년 증액 편성되어온 보조금 세입예산이 이번 2008년 7월에 이루어진 추경예산편성에서는 본예산 때 보다 10억 958만원이 감액된 558억 5,326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 둔화 등의 이유로 국가 및 서울시 재정의 긴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실용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주로 사회복지예산 및 보건의료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혜적인 보조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88억 9,587만원의 증액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증가분 중 89.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번 당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을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체육과와 자치행정과의 예산증액편성이 현저한데 이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와 강일동청사의 건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둘째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국의 핵심부서의 하나인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가정복지과의 시혜적 보조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복지시책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강일동 복합청사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예산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차질이 예상될 만큼 공사진척율이 저조한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 129억 700만원이지만 2008년도 본예산 성립시까지 확보된 구비는 30억 6,7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예산액을 포함하여 구비만 39억 70만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29억 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연도에의 적정한 규모의 소요예산 배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사업은 강동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범죄발생 및 우범지역에 CCTV를 20개소에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 예산은 강동경찰서의 주관으로 운영 중인 강동구의 치안협의회 또는 치안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액 2억 1,000만원 중 1,000만원은 설계용역비이고 2억원은 CCTV 시스템 제작·구매비용으로 타당하고 긴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당 1,000만원으로 책정한 구매가격의 산출기초 및 제품의 사양과 기존 시스템 운용 장비와의 기술적 호환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설명서 34쪽에 제시되어 있는 전년도 초등학교 CCTV 설치비 집행잔액의 자료를 참고하면 총 22대의 구매·설치시 집행액이 1억 6,273만 2,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를 환산하면 대당 가격이 대략 74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일갤러리 개보수 공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사업액은 당초 예산액이 1,556만 9,000원으로 소규모 개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연초에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외부지적을 받은 후 원래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문화공간으로 재구성 및 개보수함에 있어서 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3,000만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만남의방 리모델링, 복도 도장, 2층 도배, CCTV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533억 600만원으로 그 중 국비 20억원, 시비 72억원이고 구비 부담액이 무려 441억 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시에 16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45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예산 편성의 선후가 뒤바뀐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2005년 10월 1일 시작된 본 사업이 2010년 9월 30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종전의 투자액이 대체로 미미한 편이므로 공기 내에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급함에 있어서 법정 국가보조금 및 서울시의 보조금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 지원금액 외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의 지원이 대체로 미미한 형편인데 우리 구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성격의 예산이라고 사료되지만 강동구 성내동이 탄생배경을 갖고 있는 이진주 작가의 『달려라 하니』캐릭터 문화사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긴요긴급한 추경예산에 편성의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가 아닌 기획경영과에 속해 있는 것은 다른 문화사업과의 연계성 및 효과적인 사후관리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분장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개발사업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을 공히 효율적인 구정 운영체계 구축이라는 동일 단위사업으로 묶은 것도 양자 간에 공통성이 비교적 적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중 당면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로 2,40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행자부 예규 제272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급량비 단가가 종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 타당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단위사업에 편성된 기관공통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신규 예산으로 금년도 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가 인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의 부족분이 예상되어 전부서 공공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규 편성된 것으로 포괄적 예산의 신규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서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하기에는 예산안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견되므로 부득이한 편성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홍보사이트 구축 및 선사문화축제 홍보부스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 추경예산의 증가분은 홍보사이트 구축비 2,000만원, 선사문화축제 홍보부스 설치 1,500만원으로 신규예산 비목이지만 통합 홍보사이트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선사문화축제 시 다양하고 효율적인 구정 및 축제행사 홍보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추경예산 편성의 시의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19억 5,039만원으로 우리 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에서 3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898억 7,986만원에 대비하여 2.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회계별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일반회계가 915억원...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은 오후에 하는데 검토보고를 오전에 합니까? 지금 없는데...

오전에 하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얘기니까 국이 없어도, 그러면 오전에 해당되는 국만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검토보고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전에 심사되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오후에 추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으로 2008년도 본예산 편성 후 행정안전부에서 금년초에 특근매식비가 1식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통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특근매식비 1,070만 1,000원과 인원보강에 따른 국내여비 30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행정관리국 예산으로는 우선 총무과 예산을 보면 연금부담금을 8억 1,977만원 편성하고,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대행 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액이 감소되어 2억 4,3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무과 예산은 5억 9,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비 29억 800만원, 방범용 CCTV 시스템 시설비 2억 1,000만원, 사이버 평생학습망 구축 전산개발비 2,200만원, 동사무소 통합청사 운영비 5,000만원, 동사무소 임대청사 관리비 4,969만 4,000원과 동사무소 인터넷방 컴퓨터 구매 3,056만 8,000원, 저소득가구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8,451만 9,000원을 감액하고 동사무소 특근매식비 9,83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잔액반납 6,297만 4,000원 등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33억 6,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천일갤러리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보수 및 행사진행용 장비구매 1,555만 3,000원과 특근매식비 2,304만 8,000원, 국내여비 2,074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로 119억 300만원, 해공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 등 문화체육과는 총 120억 9,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보과는 길1동 구민정보화 교육장 신설비 3,600만 8,000원, 홈페이지 전산개발을 위해 3,000만원,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8,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등기우편료 1,670만 4,000원, 전화민원실 비전임계약직 보험료, 특근매식비 등 3,2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사문화사업소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납 1억원, 시비보조금 반납 1억원과 특근매식비 등 2억 175만 4,000원을 편성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이번 추경 전체 예산액은 163억 7,3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빈틈없이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전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고병모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 7쪽이고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가 40개소이고 추가설치가 20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설치하는데 대당 구매 예정가는 얼마입니까?

대당 1,000만원입니다. 2억하고 설치비 1,000만원.

설치에 대한 것은 참고로 대당 가격이 얼마정도로 구매했는지.

거의 그 정도 수준였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5대를 했는데 2억 4,0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적게 들었네요? 구매방법은 전자입찰입니까?

조달구매입니다.

CCTV가 천호1,3동 같은 데는 민원이 무척 많은데 CCTV 민원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 민원을 못 들어 드렸거든요.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힘드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CCTV 설계용역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구매비가 2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비는 따로 구분해서 합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 갑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할.

지금 추가설치가 올해 20대분이 되어 있는데 한 2년동안 지역활동을 하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내가 구청에 요구를 한 바가 있었는데 한대도 주민의 민원을 못들어 드렸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CCTV는 경찰서하고 협의하에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위치선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에서 천호1, 3동 하면 제일 우범지역이고 제일 낙후한 지역인데 수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협조로 민원이 거의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는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주민들한테 민원을 못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확대를 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덜어드리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범지역을 조금이라도 방범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다른 예산을 줄여가지고라도 천호1,3동 우범지역에 내가 꼭 천호1, 3동을 지칭해서 미안한데 제일 우범지역이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또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일동 복합청사건립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서 25쪽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129억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 26억 편성해서 했고 매입비는 23억 정도에 지불을 했구요, 나머지 건축비 92억 중에서 금년 예산이 38억 확보되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44억을 요구했는데 29억이 편성되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44억을 맞추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편성만 되면 구비는 다 들어 가고 내년에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지금까지 받았던 시교부금 20억하고 그다음에 보건분소 교부금 8억, 28억, 그다음은 하반기에 앞으로 15억 내려올 예상이고 내년에 한 11억 5,000만원 정도가 내려오니까 시비만 해도 약 55억 정도이고 국비도서관 신축비 4억 8,000이 내려오기 때문에 60억정도는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터파기 공사는 완료를 했고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부터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1층은 주민센터 보건소 분실 보건소 민원실, 2층은 보건분소 3층은 주민센터 도서관 4층 도서관 5층 도서관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가 거기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분소는 2층으로 들어 가죠?

민원실은 1층에 있고.

보건분소에는 몇명정도 인원을 파견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운영계획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해 주시고 보건분소와 도서관 설치에 따른 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조례 준비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것은 파악은 못했죠? 어쨌든 보건분소가 그쪽에 들어 가고 강일동 지역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복리혜택이 주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해킹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해킹 사례는 없었구요, 개인정보노출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 보안 시스템을 할려면 전체 다를 해킹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일부 기밀자료에 한해서 해킹 방지 시스템을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강동구 홈페이지 자체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년에 지금 계속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일부 해킹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굳이 1년인데 이걸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아주 중대한 기밀이 샐 수 있는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해킹이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사전 제어장치는 웹방화벽이라든가 아니면 불건전 게시물 차단 솔루션이라든가 이러한 사전적 조치는 지금 조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후에 어떤 우리 부서에서 올리는 첨부물...

과장님!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 9월 1일에서 11월 30일인데 현재 지금 해킹 방지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에 아주 중요한 기밀이 지금 우리가 해킹 당할 염려가 있나, 중요한 기밀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9월 1일에서 11월 30일 앞으로도 한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밀이 해킹의 염려가 되어서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를 갖고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적 조치는 웹방화벽이라든가 불건전 게시물 차단 솔루션을 구비해 놨는데 사후 조치로서...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편성한 것도 없는데 9월 1일이면 앞으로 한달 반이 남았어요. 이것이 우리 강동구에 얼마만큼 중요한 기밀이 해킹의 염려가 되어서 했냐고 제가 물었는데 이것을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담당 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과 정보개발담당주사 오현미입니다. 이번에 개인정보 보안 관련되어서 저희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 것은 그 사이에 저희가 방화벽이라든가 게시물 차단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솔루션 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세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수요자 홈페이지를 하반기에 지금 구축 용역작업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 연초부터 2월달부터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게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가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신용정보 전화번호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같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솔루션은 꼭 개인정보 뿐만 아니고 어떤 사이트가 링크가 깨졌는지, 웹 접근성 면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한 것까지 같이 점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각 사이트를 접근하지 않는 이상 페이지마다 링크 사이트를 다 클릭해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잘 구축이 됐는지 확인해볼 수가 없고, 웹 접근성 면에서 어떻게 잘 이게 들어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사이트마다 확인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점검을 가능하게 해줘서 용역이 얼마나 잘 수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가 개편된 지 오래돼서 내년에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전면 개편 하기전에 이런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그런 용역이 얼마나 잘 수행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개발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예산결산특위 할 때도 존경하는 김순자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회사한테 금액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 가격입니까?

조달 구매가 아니고 견적 구매입니다.

것은 서울시 25개구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같이 구매를 한다든가 하면 비용이 좀 적게 들 수 있고 또한 업무의 기능성도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함께 이루어지면 정보화라는 것이 우리 강동구만 보안을 한다고 해서 해킹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좀 포괄적으로 해서 추경에 이런게 올라 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전자정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좀 깊숙히 인지를 하셔서 답변에 충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접속이 폭주돼 가지고 홈페이지가 다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느려져가지고 민원이 들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령 서버가 하나인데 연결을 한대씩 합니까? 열대씩 합니까? 늦다고 하는 것은 서버에 한개씩만 연결하면 빠를 수도 있는데 한 서버에다 여러 개를 장착하다보니까 늦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만약에 이것을 현재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한다면 빠른 속도가 확연하게 눈으로 보여 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매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철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추경에는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글쎄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거라든가 홈페이지 성능 개선에 관한 것은 그동안에 민원도 여러 번 있었고...

전자정보과장님 계시니까 잠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성능 및 속도 개선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안이 있었는데 각 동사무소 서버가 활동들이 없다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기억 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문에 난 것도 알고 계세요?

예.

그 지적한 사항을 실행을 못하는 바람에 그것도 타 구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라는 기사를 저도 읽었거든요. 그게 운영이 잘 안된다 라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려 볼께요. 각 동마다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지 말고 아주 21개동이 됐든 18개동이 됐든 통합을 한번 시켜 보세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켜 보세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수요자별 홈페이지 작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동마다 일임을 시켜 놓으니까 서무주임이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계속 주의깊게 보면 결국 그래서 신문에까지 나가지고 강동구가 최하위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렇다라면 제 판단에는 각 동에 서로 홍보를 한다든가 아예 통합을 만들어 버리면 쉽게 각 동 자랑거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자별 홈페이지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 콘텐츠 일제 정비기간을 둬가지고 7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들 하신다고 그러세요.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국.시비 비율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6쪽에 컴퓨터 등 구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반복 질문이라 제가 생략하겠는데 이게 어느 동에 들어 갈거고 그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도 같은 질문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방범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 신청하셨습니까?

심의까지는 안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라는 취지입니까?

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검토해서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편성이 안 되고 넘어온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아닙니다. 과에서 검토하다가 예산사정상...

사정이야 예산과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임위원회에 예산 조차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아니, 본예산에 왔는데 그게 삭감이 됐다라면 자꾸 민원이 많아서 추경에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되고 추경에 올려놓고 꼭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답변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CCTV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1쪽에 보면 기본경비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청사 관리비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비입니까?

천호2동청사 관리비하고 임대비입니다.

지금 구비로 들어 갑니까?

예.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 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금 8개월분을 4,900만원 잡았습니다.

기이 지급되고 있는 거네요?

예.

12개월로 따지면 한 6,000 정도 됩니까?

한 7,000 정도.

이것은 앞으로 있을 구정질문에서 제가 구청장한테 질문드릴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겠지만 항목에 보면 카누 선수단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게 설명서에 보면 40쪽인데 여기보면 선수 6명중 2명이 병역관계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라고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선수 6명중 2명이 병역 관계로 공석이 되면 4명가지고 선수단이 운영됩니까?

개인경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4명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6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입단이 늦어졌느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2,500에서 3,000만원 주는데 전국에 카누 선수들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망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제대 인력을 흡수할려고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입단을 시켰습니다.

언제 시켰습니까?

작년 5월달하고 8월달하고 이렇게...

입대한 것은 언제입니까?

입대는 24개월이나 26개월 정도.

, 입대한 날짜가, 2명이 비웠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는 입대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군재직 중에 있는 선수를 저희들이 스카우트를 했는데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스카우트를 할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군제대 인력을 스카우트 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5월달에 입단하고 8월달에 입단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누 선수단은 우리 구 예산이 20%고 서울시 예산 80%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시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4쪽에 보면 해공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도서구입비 3억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5,000 삭감되어가지고 2억 5,000 편성됐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긴급히 필요해서...

, 그러니까 필요해서 올리셨지요?

예.

2억 5,000만원어치의 도서는 다 구입을 했습니까?

예, 이미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매 했습니까? 금액을 정해 놓고 책을 구입 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사서직을 채용해가지고 해공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계속 책을 분야별로 했습니다.

방식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책 구매 계약할 때는 공개입찰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입찰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매했습니다.

남으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2억 5,000을 다 소비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서하고 비도서하고 합쳐서 총 2만 1,000권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용객이 매일 3,000명이 넘습니다. 책 빌려가고 나면 또 텅비고 이런 게 있어서.

해공도서관이 일 이용객이 3,000명이 넘습니까?

예.

대단히 크네요?

굉장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책을 일시에 많이 구매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최신의 책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매월 이렇게 신간들로 구매해 주는 것이 원칙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2009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얼마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물론 제가 예산편성할 적에 세부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도서관에 연간 구매가 1억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억이상.

5,000정도 추경이 들어 가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1억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입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사서직들하고 같이 예산편성때는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대행공무원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당초에는 국고보조비가 6억 얼마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으로 가압류 통보가 와 가지고 2억 4,000만원을 이번에 저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구에다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변동있는 인센티브를 받냐구요?

당초에는 여권과를 신설하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여권과를 신설하면 6억을 지원해 준다고 당초에 약속했다가 우리 구뿐이 아니고 타구에도 계속 여권과가 신설되니까 3억 6,000만원만 해주고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원에서 충당하는데 정원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나머지 현원에서 남은 인건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대한 대책은 세워보신 적이 없습니까?

대책은 저희들이 정원에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거기에서 충당을 할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외교통상부에서 이것도 약속 아닙니까? 최소한 올해까지는 지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방침이 바뀌었든 뭐하든 해야지, 물론 상위 집행부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우리는 그렇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까?

우리 구 뿐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바뀌니까 우리구만 그렇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당초에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니까.

전국적인 회의를 하든 뭘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이 서면으로 약속받았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같은 데.

검토하고 하셔야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권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잘라 버린다고 우리는 넋놓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본위원이 느끼기는 지금 재산세나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재정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국시비 받아오는데 조금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조금만 더 신경써서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주 재정이 어려웠을 때처럼 되도록이면 시에 가서 받아오고 나라에 가서 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로는 거기에서 예산을 안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 봤는지 아니면 모여서 무엇을 해 봤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다 안되면 누가 탓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하고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진행사항을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아까 나와계실 때 추가로 한가지 여쭤볼려고 했는데 못 여쭤 봤습니다. 우리 해공도서관 개관이 정말 강동구민들을 위해서 천호지역에 문화욕구가 해소가 된점에 대해서는 구민들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해공도서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열람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에 새마을 문고 강동지부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 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지금 고덕동에 있는 생활체육협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도서관 있는 쪽을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이 천호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도 있었고 책읽는 강동을 만들어 주기 위한 천호지역 구민들의 숙원사업중에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강동문고 지부사무실이 꼭 들어와 있어야 되는지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게 맞습니까? 새마을 문고는 임의단체이죠?

예.

해공도서관 지하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장소에 임의단체인 문고지부사무실이 들어와 있는게 맞는지 과장님께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문고는 결국 우리 도서관에 세부분야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문고가 각 주민센터마다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부 사무실이 우리 도서관내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구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고 그것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들어 오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하셨구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가 도서관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게 맞느냐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은 결국은 마을 도서관도 전부 연계시켜서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고 사무실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혀 도서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의단체가 왔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마을문고도 4개 도서관이 다 자리를 잡게 되면 마을문고도 다 떠안아서 같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마을문고하고 도서관 사서팀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도 있고 또 거기 도서관 공간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기 안건하고 다른 내용을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어차피 해공도서관 운영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부사무실에서 하는 역할이 문고에서 하는 역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부사무실이 와서 사무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천호지역 구민들에게 어떤 문고지부 사무실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구민들한테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어떤 불편을 주지 않나 그리고 도서관에서 그 사무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거기 있어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7쪽에 우리 천일갤러리 1, 2층 개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천일갤러리를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용 목적이 어떻게.

원래는 1층은 강좌를 주로 하는 그런 강의실로 했었고 2층은 전시실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구민회관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 또 위치상 전시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1층은 강의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초 목적이, 그런데 강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천호1동 부녀회에서 음료를 제공하는 만남의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굉장히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또 공간도 실지 면적에 비해서 활용할 면적이 많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개보수를 해서 조금더 문인들이나 예술인들에게 당부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일단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면서 예술인 단체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해서 앞으로 천일갤러리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합의점을 어느 정도.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는데 당초의 목적은 강의실로 사용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몇년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이 되지 않았던 곳을 이번에 개보수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하루빨리 개보수가 되어서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19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아카데미 홍보물 전산개발비 동영상 교육컨텐츠 구축·운영이 있죠?

예.

당초 예산이 평생 아카데미 홍보물은 1,265만 8,000원인데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800만원만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까? 기존예산에.

예.

이번에 추경으로 465만 8,000원을 다시 편성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영상 교육컨텐츠 구축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네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2,2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그랬어요?

예.

원래 5,200만원 본예산 때 의원들한테 5,200만원 편성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했는데 2,200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영상 교육컨텐츠 구축 운영비 2,200만원은 2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편성한 것은 실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불용된 것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신규로 잡은 것입니다.

465만 8,000원은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추가예산으로 잡았고.

본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위가 8,000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 저는 본예산 때 1,265만 8,000원을 465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추가로 편성했나?

아닙니다. 삭감된 액을 편성한게 아니고 이것은 국비 쓰고 남은 돈을 다 집행, 2008년까지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불용시켜서 반납한 것을 평생학습비용으로 재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평생교육시키는 아카데미 교실이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마을 리더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담당 문화시설과장님, 지금 문화예술 짓는데 총 얼마 들어요?

533억 600만원.

국비는 20억 시비는 72억 구비는?

구비는 441억 정도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하게 됩니다.

의원 3선하면서 구 예산단위 사업으로는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 가는 사업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사업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위원회 활동을 하고 왔는데 단일 사업으로는 441억이면 구비가 가장 많이 들어 가는 중점사업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입니까?

예.

2007년 이전에 96억 정도를 기 투자를 했는데 2007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 말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007년도 말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2006년도 말까지를 말합니다.

2006년도 말까지 96억을 어디다 투자를 했습니까?

기 투자액이 현재 99억 4,900만원입니다. 시비 구비 합쳐서 그 내용은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 현재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까지도 포함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 3월에 했는데 무슨 터파기를 하는데 2006년도 말까지 96억을 어디다 투자됐냐고 하니까, 2006년도에는 삽도 안 대고 있었는데 무슨 터파기를 해요?

위원님 조금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애초부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이 533억을 한꺼번에 줄 수 없고 우리 예산도 없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 공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투입된 것은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설계비를 비롯해서 건축공사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예산이 되는 것 만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초공사들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요청하는 것은 내년도 또 사업을 연차 계약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6년도말 2007년도 이전까지 해서 기 투자액이 96억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돈으로 땅을 산 것인지, 지금 자꾸 무슨 설계비네 뭐네, 그때는 96억에 이 돈이 우리가 한번에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이미 2006년도에 96억을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그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6억이 기존에 뭔가 투자를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토지는 이미 아시다시피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상에 지었기 때문에 토지 구매는 한게 없고, 당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하고 가다가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투입이 된 겁니다.

기 투자액 2007년도 이전에 96억 6,100만원이 투자됐다고 사업설명서에 써있는데 이것은 실지로 지불한게 아니라 예산만 확보해 놨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2007년도 이전에 투자액이 96억, 우리가 기공식은 2008년 3월에 했는데 2006년 말까지 해서 96억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저는 땅을 산 것인지...

죄송합니다. 2007년도 말까지 예산을 총 합쳐서 2007년 11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2007년도까지 예산확보가 96억 6,100만원이 됐다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는?

2008년도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총 계획이 229억 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시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구비만 209억 3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45억은 반영되어 있고 64억이 이제 추경으로 편성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119억이 저희들이 요구한 구비 추경예산에 해당되고 나머지 45억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441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45억이 추경에 올라오든 150억이 올라오든 계속 승인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구만, 계속 확보를 해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지금 45억...

아닙니다. 119억.

추경까지 해서 지금 총 얼마입니까?

164억 300만원입니다.

국.시비까지 다 합쳐서.

시비가 올해 20억이 나왔습니다.

국.시비까지 다 합쳐서 164억 이번 추경까지 해서 확보가 되냐 그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까 얘기는 구비만 말씀드렸고 시비 20억은 별개로 치고...

20억 별도고 또 시비가 72억인데 20억만 나옵니까? 이번에도.

예, 매년 연차적으로.

96억은 포함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한 300억은 확보가 됐나요? 전부.

지금 올해 추경 해서 총 올해 예산 목표가 229억입니다.

국.시비까지 다 합쳐서.

예, 2006년도 기 투자 제외하고 올해 목표가 229억 300만원입니다.

지금도 한 200억 정도를 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문화예술회관을 완공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금년이 2008년인데 2009년 9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9년 말까지 한 230억 확보를 해서 완공할 수가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사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회때도 한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가 설계용역을 주면서 금액이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조정작업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때도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147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기부금을 얘기 하셨지요?

공공기여 부분을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지금 2009년도 말까지는 모든 것을 완공해야 되는데 구에 예산은 없지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공공부문에 기부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과장님부터도 책임을 진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공공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냥 사업이 순연되는 겁니까?

그래서야 안 되겠지만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강동구도 자체 재원부터 시작해서 경직성 경비 제외하고 나면 실지로 사업을 할 예산은 한 3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30억을 내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잘 알았고, 다음에는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서 책자 55쪽입니다. 지금 등기 우편료를 경정을 해서 8,0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1,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등기 우편료 8,0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이번에 경정한 것까지 포함해서...

위에는 총 사업비는 2억 정도가 또 있는데...

그것은 총 공공요금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 목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1,600만원 정도가 발송요금으로 그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6월 20일자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생김으로 해서 과태료의 감면하는 제도와 그다음에 가산금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등기로 발송하게 됐습니다.

6월 20일자로 질서 위반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저희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할 것을 지금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징수과에서 보면 상관없는 거지만 2007년 시세종합평가 인센티브 잔액반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문화체육과에 구본부 및 동문고 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동마을문고에서 집행잔액이 있고 또 우리 도서구입비도 일부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이 비용이 들어 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75쪽에 보면 이게 징수과 소관인데 인센티브를 2억 4,000을 받아서 징수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도시경관과, 보건위생과 이렇게 5개 과에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본부 및 동문고 도서구입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 5,000만원 도서구입비로 올라온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예산 가지고 산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시지요?

, 해공도서관에 이 비용이 들어 갔어요, 안 들어 갔어요?

해공도서관에 안 들어 갔습니다.

해공도서관에는 안 들어 가고 각 동마을금고나 그 쪽으로 예산이 들어 갔다라는 취지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담당을 하지 않아서.

그것은 따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19억 5,039만원으로 우리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에서 3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898억 7,986억원에 대비하여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일반회계가 915억 9,0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5,95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1개 사업에 222억 5,579만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의 24.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중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2008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시행 이후 집행기간 변경으로 인한 확정내시액에 의거 국·시비, 구비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시행형 자활근로사업은 민간 위탁형 자활근로 사업 확대시행을 위한 변경 내시액 범위내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을 감액편성하였고, 표준형 자체개발형 서비스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의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자체시행형 자활근로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변화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시켜 다른 재정수요에 활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중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탁편의지원센터 운영비 837만 8,000원과 세탁기 구입 설치비 2,230만원 등 총 3,067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예산편성시 장애인 전용 무료 빨래방 운영비와 장애인 전용 빨래방 장비구입을 목적으로 각각 1,200만원과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본예산 심의시 세출감액 조정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6개 사업에 472억 1,850만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의 51.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중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들로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 교재 구입비,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등 총 8건이며 확정변경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운영비 지원사업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구비 5억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과 내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확보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운영·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개 사업에 22억 9,594만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의 2.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중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9월에 제정된「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기업유치자문단 운영 규정을 두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기업유치 평가위원회 수당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준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강일지구 강동첨단업무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기업유치평가위원회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평가위원회 개최시마다 외부전문가 9명에 대하여 자문비 각각 30만원 1인에 대해서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적절한 규모의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중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4억 3,908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재래시장 마케팅지원사업은 당초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최소한의 구비 부담은 이미 2008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비용 중 국비는 60%,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은 30%이고 민간이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중 기초지방자치단의 부담비율은 전체 30%중 광역 70%, 기초 30%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시설비 명목으로 법정지원액 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지원방식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의 추진 시에도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재정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사업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에 의해 투자심사는 다음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사업의 규모,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자심사 대상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심사의 대상을 규정한 투자심사규칙 제3조 중 예외를 규정한 제2항제1호, 즉 법령 및 국가관련 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의 경우 그 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7개 사업에 190억 9,957만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의 20.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중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와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처리를 위해 폐합성수지류 처리비로 6억 6,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설명서 141쪽에 따르면 2008년도 폐합성수지 미처리분 3,300톤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미처리분 3,300톤은 2008년도 추정치로서, 폐합성수지폐기물이 1일 평균 10톤씩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간 폐합성수지폐기물의 발생량을 평균 3,650톤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즉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하여 연간 발생량을 평균 3,650톤으로 가정했을 경우 2008년 미처리량을 3,300톤으로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추경에서 제시한 폐합성수지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은 미처리량 3,300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8년도는 특수하게도 암사동 재건축이 있어 폐합성수지류의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기시 폐합성수지의 무게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008년도 폐합성수지류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처리비용 증액편성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보전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개 사업에 걸쳐 10억 8,000만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서경비 직원 1명 복직에 대한 120만원과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 반납 2건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선사문화사업소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선사문화사업소 관련 예산은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 미집행액 반납금액으로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비가 2007년 12월 교부되어 실시 설계 기간 부족으로 국시비 보조금 총사업비 2억원 전액이 미집행액되어 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예산투입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2억 8,231만원으로 세외수입 141억 2,603만 5,000원 지방교부세 41억 8,376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9억 7,251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4,232만 5,000원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체계 구축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구정홍보에 3,500만원 예비비로 2억 1,054만 4,000원 급량비 인상분 등 일반 운영비에 8,5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 보면 성내동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달려라 하니를 강동구의 대표적 캐릭터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개발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의 문화관광 및 자치단체간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 인상분 등으로 8,5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홍보관련 컨텐츠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홍보사이트 구축비로 2,000만원 강동선사문화축제기간중 구정홍보부스 설치 비용으로 1,500만원 예비비로 2억 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관련된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책자와 국과별 구분표 등을 참고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면에서는 그렇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홍보부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선사문화축제 기간 동안 3일 동안만 부스가 설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일 동안에 부스 설치를 해서 축제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되고 물론 축제기간 동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스 설치를 하시겠다고 한 건데 이 선사문화축제는 그야말로 강동구만이 갖고 있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이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문화축제가 친환경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그런 선사문화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부스 설치를 해서 홍보활동이 정말 제대로 내실있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홍보사이트 구축으로 해서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말하자면 홈페이지를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한시적인 행사거든요 선사문화축제는, 이 한시적인 행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한시적이 아니고...

, 행사가 한시적인 행사거든요. 홈페이지가 한시적이라는게 아니고 선사문화축제가 한시적인 행사잖아요. 그 기간 끝나면 내년에 다시 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강동구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1년내내 홈페이지를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제기간 중에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마련되어있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아니면 행사 15일전이라든지 전후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법말고 다르게 또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사이트는 홍보활동 강화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한장에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선사문화축제와는 별개의 홍보사이트를 저희가 구축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홍보사이트는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인터넷 방송하고 또 사이버 홍보관이라는 하이매뉴얼로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보니까 지금 IT, 디지털시대인데 주요 언론 또 홍보물 이런 홍보는 많이 하고 또 디지털분야는 저희가 다음에 까페를 만들고 또 네이버닷컴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 오면 한번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영상자료라 할지 또 각종 자료 이외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네티즌과 쌍방향으로 의견 소통을 하면서 그때그때 구정에 일어나는 일을 수시로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하이매뉴얼로 되어있는 인터넷 방송과 사이버홍보관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구정에 대해서 수시로 올리고 네티즌들로부터 의견도 받고 다양한 계층별 홍보를 하고자 하는 별도 구축하고자 하는 사이트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우리 강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어쨌든 내실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김용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물품관리 추경요구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 이용후 낙찰금액에 따라 수수료 지급, 관용차량 매각수량 증가로 낙찰수수료 추가 소요, 금액은 작기 때문에 별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관용차는 매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좀 많았습니다.

노후 차량이 많다라는 얘깁니까? 차를 줄이는 겁니까?

대폐차 하는 겁니다. 낡은 차는 5년 지나면 낡아서 못쓸 정도 되면 차를 바꾸는데 고철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5년 되면 폐차합니까?

그런데 쓸 수 있는한 씁니다. 그런데 영 너무 낡아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조금 소상히 보시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 시유 재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추진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 아니면 어떤 토지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기보면 주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지출된 내역이 그거 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일동 상일초등학교 중부고속도로 진입 사거리 거기보면 헬기장 방면이 아주 정체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 계획은 2015년도에 8차선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워낙 차가 정체가 되고 해서 하남시하고 본위원한테 확장공사를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합의를 했는데 그 도면상 현황보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도로가 지금 2차선 보다는 좀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황 측량 그것을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측량을 해서 우리 시땅이 있어요. 충분히 3차선이 나오는 하천쪽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지원받은 돈을 또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정도면 국유재산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할 때 정확하게 좀 알아가지고 했으면 돈을 또 반납하는 이런 집행잔액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로부터 9,100만원 가량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8,55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가 이제 576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국유지 관리하는데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값이라든지 토너, 프린터 이런 사무용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도 이 보조금에서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너무 용도가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보조금을 쓰고 구비는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을 볼 때 다시 측량을 해서 지금현재 송원잔디라는 그 업체가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진작 알았으면 1차선을 더 뺄 수도 있는데 그 정체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남시에서 우리 강동구에 협의사항으로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좀 예산지원이라든가 우선 한 30미터라도 1차선을 넓혀가지고 우회 차라도 가면 그렇게 정체되는 현상은 없겠다고 했는데 하남시에서는 강동구를 많이 원망을 했어요. 또 강동구에 대처하는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 물론 돈은 없지만 서울시,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갑자기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으로 인해서 1차선을 우리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안이한 행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다리가 다 놓여가지고 지금 송원잔디에서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보시면 알지만 대리석 같은 거 놔놓은 자리를 우리 시땅을 이제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재무과지만 부서는 다르지만 참고로 하시고, 이런 집행잔액은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치 예산이 적으니까요. 감사하구요, 다음은 징수과장님 73쪽 체납지방세 적극 징수, 세부 사업에 초과편성된 1,200만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세부사업에 1,200만원 증액 투자해서 포상금 경정입니다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에서 초과편성된 것을 세외수입사업으로 증액한 용도의 경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편성 방법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오면서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옛날에는 포상금란에 구세포상금이라든가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같은 목에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 구세징수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로 나뉘면서 포상금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한번에 계상해서 넣었었는데 세부적으로 엄밀하게 계산을 잘 못 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액은 맞는데 세외수입과 구세와 포상금이 약간 계산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세외수입쪽이 더 많은데 세외수입쪽에 1,200을 넣고 구세에서 세외수입 1,200을 감액해서 맞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체납징수 구세와 세외수입이 사업내용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목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2008년도 첫번 시행된 사업별 예산서를 올해부터 이런 것을 개정을 하면 다음부터 이런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원래 사업의 목적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체납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단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고유가 시대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목적과 추경요구 사유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구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본예산때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종합평가 인센티브의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는데 낙찰가라는 것은 변동이 그렇게 많습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 회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단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을 부쳤을 적에 업자들이 사업에 따라서 낙찰잔액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일반적인 추측이고 집행부서가 직접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가 도시경관과와 보건위생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된 원인이 낙찰차액에다 예산절감이 있는데 그것은 반납 사유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사항이라기 보다도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시유 재산관리 집행잔액 반납에 보면 국시유 재산에 대부추진현황하고 무단사용재산 조사 및 변상금 내역하고 국시유 재산에 매각 추진계획안 이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했던 사항을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공공운영비를 2,0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기법상 맞나요? 이게. 복식부기는 각 부서별로 각자 나누어서 다들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거하고 맞나요? 올리는 예산이. 어떻게 기획경영과에서 전 부서에 어떤 예비비 성격에 이것을 추경에서 2,000만원 올렸나요?

그것은 저희가 산출한 근거를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에 16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기획경영과의 예산입니까?

아니 기획경영과가 아니라 구청 전체의.

제 이야기는 그럼 각 과에서 추경을 올리는 게 맞잖아요. 총예산을 각과마다 개별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올려야지 이게 어떻게 기획경영과에서 올리느냐라는 거죠. 복식부기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해당부서에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요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물가상승률에다가 정부에서는 물가억제 정책으로 해서 60%만 반영한다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일일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평균 나오는 것을 다 수합을 해서 포괄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2,000만원을 나온건데 나오고 나면 해당부서별로 나온 금액을 다시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맞지 않은 데 편의상 이렇게 편성했다는 취지 아닙니까?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더 번거롭습니다.

하기 위해서?

예.

궁금한 것은 이게 기획경영과로 예산을 2,000만원 받아서 나중에 집행할 때는 과마다 다 어떻게 하죠? 그 예산을 다 어떻게 넘겨주느냐 말이예요.

배정을 해 주면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배정이 돼요? 이과에서 신청한 예산인데 다른 과로 주잖아요. 그것을 배정이라고 표현하나요?

재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출관계는 복식부기하고 연결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아까 급량비관계도 부서별로 했을 적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그 인원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가 집행을 다 받아다가 산출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한 부서별로 배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것은 예측이 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보다 예비비 사용이 낫지 않나요? 예비비 사용한다고 굳이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나 뭐라고 할까요? 인상률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있는 사항에서 원자재로 그렇고 항상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우리는 이 예산을 받아들여서 예산편성해도 좋지만 의원들이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는 것을 감시하고 하는 활동들인데 이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들 예비비로 쓰시면 되잖아요.

대개 여태까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거의가 금액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요금 관계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해도 2,000만원 밖에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로 쓸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분명히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안남을까요. 전부서로 다 따지면 본위원은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고 굳이 인상률이 있다거나 뭐해서 불요불급하게 한다라면 예비비 사용해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2,000만원을 운영비로 올려오시면 저희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쓸 지 물론 인상요인 때문에 쓰겠지만 그게 안된다라는 거죠. 본위원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종합질의 때 검토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59쪽을 보시면 주요 역점 사업에 체계적 관리해 가지고 문화컨텐츠 개발 용역 달려라 하니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 재단 출연금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달려라 하니하면 흔히들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기획경영과에서 달려라 하니를 취급해야 돼요? 첫 번째. 답변이 바로 안나오시죠?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걸 활성화하고 연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문화컨텐츠 사업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기획은 저희가 아마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달려라 하니 내지는 문화컨텐츠 개발에 팀이 따로 있어요?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전문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그전에도 작년에 심우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으로 해서 달려라 하니를 말씀하셨고 지역언론에서도 그게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기획팀에서 하면서 좀더 운영상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어보자 해서 국별 액션러닝 교육하고 있는 것에 국별 액션러닝 팀으로 해서 달려라 하니를 소재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운영방법상 저희 기획팀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해당 부서별로 동아리별로 그런 것을 대학에서 전공했다든가 전문적으로 조금이라도 관여한 부서에서 전공을 한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동아리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고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저희들한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데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해서 한게 연구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해 보자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한 것은 그 분들한테 연구용역을 주어서 받은 것으로만 할려고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비나 국비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연결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자문을 구할려고, 그래서 연구용역개발비로해서 1,000만원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용역에 대한 뭐라고 하죠? 용역을 줄 때 제안서라고 하나요.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부 저한테 주시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구정질문할 때는 이진주 작가님이 강동구에 거주하고 해서 강동구에서 만약에 달려라 하니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한다면 무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제가 몇군데 확인해 보니까 판권이 이진주 작가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닌 것같아요. 판권자체가 애니메이션 협회인가 그쪽으로 판권이 넘어가 있는데 작가님은 편하게 말씀을 하신 것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저과에서 사업들을 하는데 보이지 않게 예산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좋은 뜻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권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업이예요. 저는 순수하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그 뜻만 가지고 발언을 했지만 이게 큰 사업으로 가다보면 보이지 않게 판권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갈거라는 거죠. 그러다보면 지금 달려라하니에 대해서 개발용역을 준다라면 강동구에 또 다른 컨텐츠는 없나 한 번더 검토하셔가지고 복합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생각일 것같구요, 달려라 하니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하고 문화컨텐츠 개발 용역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이것도 기획경영과에서 해야 돼요?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문화컨텐츠는 홍보과 사항이고.

사항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예산 올렸어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뭐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행안부 산하단체입니다. 행안부 산하단체인데 서울프레스센터 1층에 전국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부스를 만들고 각 단체별로 그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것을 마련했는데 각구별로 서울시로 말하면 서울시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그 안에 들어 와서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자기네 구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마련해서 거기에다 출연금을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이게 8월달에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까? 지금 행안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행안부 산하단체라고 하셨는데 1,000만원 내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간에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할 수 있다라고 지침까지 다 나와 있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백 40몇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 가면 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무슨 도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있으면 강동구 있어가지고 들어 가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유인물 같은 거 서울시 같은 것은 몇개 권역별로 해서 자치구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 그쪽에서 틀어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가서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들어 가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추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 강동구 선전한다면 강동구 홈페이지에서 들어 오면 되죠?

이것은 자치단체간에 하는 그런 사항이.

자치단체가 납부한데가 몇군데 됩니까? 현황이 있으면 전국 납부한 현황하고 그것을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의무사항도 아닌데 그럼 행안부에서 돈을 대서 하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라에서는 복지 예산도 다 깎는 마당에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출연금은 행안부에서 50%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내는 이런 매칭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천만원을 내면 행안부에서 또 천만원을 준다?

광역시별로 전체가 그런 식으로 전체 운영비상에 50%는 행안부,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렇게...

우리가 천만원 내면 행안부에서 천만원을 낸다?

그런 식입니다.

240이면 그것도 한 50억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인구가 10만에서 30만 미만인 데는 750만원, 30만 이상인 데는 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그러면 진흥재단에서 하는게 그거 하나만 합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작년서부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은 납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거까지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그냥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해서 왜냐하면 타 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몇 달만 버티면 천만원 벌어요. 맞지요?

그런데 소급해서 달라고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무슨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닌 예산을 소급해서 달라고 그러면 전 의원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든가 할테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전용 전광판에 구정소식 홍보해 주는게 있고 계절별 테마별 지역특산물 장터마당을 운영하고 지역축제라든가 이벤트행사에 홍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특산물을 찾아가는 체험여행 콘텐츠를 개발해 주고, 또 월간 이뉴스 레터를 통한 자치단체 소식을 메일로 발송해 주며, 또 전국방방곡곡 포털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아마 지금 구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진흥 우수사례집 발간을 제공해 주고 하여튼 포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주요사업입니다.

또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쭉 들어 봐도 와닿는 사업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오죽하면 국장님이 다 웃으세요. 그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및 관련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2008년도 세출 일반예산액은 895억 3,500만원으로 그간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기준변경 및 보육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억 5,500만원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육, 여성복지, 노인복지예산은 2008년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6억 6,400만원을 감 추경하였으며, 암사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중간적환장 정비사업에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청소와 경제분야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이하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장님 이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채학도 과장님!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문제, 독거노인들 생활관리사 인원 조정이 자그만치 7명이나 감소했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독거노인들을 관리해야 될 분들 같으면 상당히 신체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잘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감축을 하게 됐습니까?

특별히 저희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금현재 축소 인원가지고도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 둔 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퇴임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그만 뒀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32명에서 7명 감하고 25명 가지고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수혜 대상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 140여명 이렇게 됩니다.

140여명 되는데 25명 정도로 관리하는데 아무...

관리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가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말벗 좀 하고 불편한 것은 있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이상여부라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니면서 체킹을 하기 때문에, 많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도...

뭐 특별히 보살펴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요. 약간에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가서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현장을 방문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런 분들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에 120쪽에 보면 노인분들 교통수당 지급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실제 일반 노인들이 지급인원이 당초 예상과 지금현재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상위 20%는 교통수당 지급관계 여러 가지 편성할 때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소득 관계라든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 보다도 의외로 지급해야 할 그런 인원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가가 됐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전에 나가시던 분들 그대로 다 나갑니까?

아니지요. 기초노령수당...

대체가 되지요?

그외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나온다라고 지금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기초노령 하면서 소득수준 기준이 그게 오바되는 사람은 안 나가는 것으로 상위 20%니까 예전에는 재산하고 상관없이...

65세이상 되면 다 나갔는데, 그 소득에 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안 하셔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지만 받다가 안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노인들이나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에 보면 동화거리 조성비가 추경으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화거리라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천호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쭈꾸미 골목까지를 제1구역으로 선정했는데 거기를 우선 금년 가을에 한번 해보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화의 거리 뜻은 동녘 동 자에 불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강동구에 겨울에 피는 꽃인데 이걸 불화로 표현해가지고 가지가 나무에서 다 떨어진 상태에서 빨간 리본으로 꽃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일일이 걸어 놓고 나무에다 조성된 꽃걸이를 만들어서 거기 일정한 축제를 좀 한번 벌여보고 싶어서 쭈꾸미 골목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리본을 사는 재료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꽃모양으로 만드는데 수공료가 100만원 정도 들고, 그리고 연인들 사진 콘테스트 작품 걸어 놓는 그거에 한 1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아주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가급적이면 손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이 동화거리 조성비에 민간비용은 드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구성을 했는데 저희는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어서 그걸 상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상인들로 하여금 걸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집 앞에 있는 가로수는 직접 걸어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예산이 있었으면 이태리에 바이올린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연주해 주는 그런 이벤트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내부에서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보면 이게 상인들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리본 값을 300만원 잡았으면 그걸 접거나 하는 것은 상인들이 해서 왜냐하면 쭈꾸미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아마 상인회에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럼 상인회가 결성되고 했으면 상인회에서도 일정 인력이든 비용이든 대서 같이 해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아주 추상적으로만 있고 제가 설명 듣기로는 세부적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든 안 되든 계획을 좀 제대로 잡아서 특위 전까지 상인회에 설명을 해서 예산은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 예산에 덧붙여서 뭘 하든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계획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상인회 구성이 지난 주에 됐습니다. 지난 주에 되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토의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11월달부터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말씀이 절대로 옳고, 저희가 앞으로 상인회하고 더 협의해서, 지금 사업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돈 들어 갈 일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최소한도의 비용만 지금 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로 들어 가는 사업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과 접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위 계수조정 전까지는 최소한 과장님이 상인회하고 접촉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 오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심사 하는데 아마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34쪽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암사종합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경의 성격이거든요. 지금 이게 총 사업이 국.시비나 구비, 민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이...

, 퍼센트로 말씀해 주세요.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민간 부담이 10%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70% 구비가 30%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체에 9% 정도가 구비가 들어갑니다.

9% 정도요?

전체에 9% 정도.

이게 추가 예산이 편성되면 국·시비를 이 비율대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시비나 국비는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구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암사종합시장이 작년도에 설계가 용역이 돼 가지고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이게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설계를 종료하도록 했었는데 이 설계 업자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하고 5월말에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설계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설계 과정에서 이게 무려 8억이나 예산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물가가 오른 것도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상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도 있고, 소방 관련 법이 그동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멀찌감치 소방 설비를 하면 됐는데 이게 여러 개가 늘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코스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60대 30대 10 비율은 이미 확정이 돼서 국비나 시비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다만 시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시공만 하면 곧 되는데 이번주 말쯤 아마 최종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갈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올렸느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상인들이나 또는 시장 경영지원센터에다 저희가 가서 국비 확보할 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암사시장은 직접 구청에서 시공을 하겠고 지금까지는 상인들한테 줬기 때문에 상당히 부조리가 많았습니다. 직접 시공을 하겠고 시공을 하긴 하는데 다른 시장하고 달리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하는 중에서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 바닥이 여러 군데 화강석으로 시공한 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에는 거의 아스팔트로 이렇게 아스콘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이걸 화강석으로 하겠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위에 보시다시피 간판이 있는 바로 밑에 이렇게 현관에 모자 창 같이 생긴 거를 캐노피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1층과 2층에 두 개를 저희는 설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층, 2층을 설치하는 그 사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캐노피는 왜 만드느냐 하면 이거를 없이 하는 상태에서는 바로 간판이 붙을 수 밖에 없구요, 조명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조명기구를 빼서 이렇게 주렁주렁 늘어놔야 되는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 상황이.

때문에 한다라는 취지입니까?

조명 때문에도 하고 이게 하고 안하고 굉장히 아늑함을 느낍니다. 만약에 했을 때는 밑에 있는 가게가 굉장히 손님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환경이 되고 이게 없을 때는 상당히 좀 공허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자 하고 처음에 설계에 반영 했었는데 코스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설계에서 빼 버렸습니다. 건축과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시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면 시공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시공할 수 있겠다, 그러는데 시장 상인들이 막 항의를 해 옵니다. 저희한테, 그거를 빼면 암사시장이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다른 시장하고, 그래도 모범적으로 한다고 하는 시장이 그래서 이거를 추경을 하면 얼마면 되겠는가 하고 건축과에서 판단을 받아 가지고 4억 5,0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국·시비 이런 매칭 펀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들었는데 이게 지금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강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선례가 돼요.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시장경영지원센터나 서울시청에는 저희가 이렇게 추경 반영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걸 당초 설계됐던 거를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빼버리니까 시장 상인들이 너무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해 보자는 의미로 반영을 했습니다.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동구는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서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갈 거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매칭펀드 사업인데 우리가 구비만 이렇게 추경을 올려놓으면 여기 설명 들어 보면 자부담도 한 5,000만원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 준다는 자체도 모순이고 문제점이 제가 지적을 하면 한이 없어요. 또 하나는 화강석 바닥 공사 통행로 화강석 바닥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기존예산은, 기존예산에서 뺀 금액입니까? 지금 추경 올라온 게 2억 5,800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아스콘으로 하는 건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에서 빼야 될 거 아니예요? 뺀 금액을 만약에 아스콘을 하든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바닥공사에서 아스콘 및 석재타일마감이예요. 아스콘으로 하든 석재타일로 하든, 석재타일이 뭐뭐가 있죠?

석재타일이라는 게 화강석 같은데요.

. 그렇게 잡아 놨어요. 그래놓고 4,520만원, 단가가 공급가액 4,520만원 이렇게 잡아 놨어요. 화강석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돌 중에는 인조석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그러지만 오히려 그나마 화강석이 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스콘 이렇게 해 놓으면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아스콘 및 석재타일마감 이래놓고 4,52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보다도 계획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차치하고라도 이 금액을 뺐냔 말이예요. 안 빼고 고스란히 지금 추경에 올라왔죠? 철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 않구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처음 예산을 설계시에 어떤 게 좋은가를 몇 가지 형태로 해서 설계사 쪽에서 예산까지 포함해서 올린 안이예요. 그러면 똑 같아요. 아스콘 및 석재 세 가지인데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 올릴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5,000만 들어도 2억이 더 올라와요.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서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일들은 이걸 보고 선택을 했어요. 세 가지 안 산출서 해 가지고 설치 계획안 폴리카보네이트, 막재, 마플러스 폴리카보네이트 이 세 가지 안을 갖고 상인들한테 어떤 게 좋으냐 라고 설명을 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제일 싸다는게 기존 예산이예요. 제일 싼 게, 그리고 제일 비싼 거는 여기 보면 31억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인들은 자부담의 어떤 우려 때문에 최저가로 하는 이거 밖에 선택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게 선택해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이것만 봐도 이거를 세부적으로 해도 아주 비싸게 올라 온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그 때도 철강재는 계속 오를 때예요. 이거 설명할 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캐노피까지 추가를 해서 본계획안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올려서 오는 거를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죠? 단지 상인들의 요구사항이다! 그거를 구비를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 전국적인 선례가 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아예 백화점을 짓지 그래요. 좋게 하면, 예산 기법상 올라올 수 없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예산과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예산과 자체에서 커트가 돼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 건데 이거 뭐, 의원들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우리는 욕 안 먹으니까 올렸으니까 너희들이 자르면 너희들이 욕먹든 말든 그런 거 밖에 더 됩니까? 예산 자체가.

제가 건축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데 여기에 건축과에서는 지금 공문을 결재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넘긴 내용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자재가 오르고 또 소화기 문제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소방법 개정이 돼서 올랐다, 그래서 추경한다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거기는 고압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혜자 원칙으로 해서 한전에서 할 거를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늘어난 금액도 있어요. 그거 조차도 그런데 추경에는 왜 그런 게 안 올라오죠. 들어오려면 그런 게 와야죠, 그런 예산들이, 처음에 설계를 해서 산출한 이 예산은 그냥 끼워만 맞춰놨어요. 끼워만 맞춰놓고 상인들은 이거 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최저가밖에, 왜 이래야 딱 예산을 맞춰서 하니까 그나마 오르고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시에다 신청을 할 때 과연 얼마를 신청했나, 신청할 때는 최고 비싼 걸 신청을 해야죠, 최고 비싼 걸 신청해서 받아온 예산이예요. 한 푼도 안 깎이고, 직원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주 비싸게 받아 왔어요. 우리가 고급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예산을 다 받아 왔으니까, 그런데도 최고 싼 거 밖에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게 중기청 자금인가요?

예.

자금이 연말 되면 집행잔액들이 남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두 번을 연장을 시켜줘서 설계를 했어요. 두 번을 연장시켜서, 그 사유서도 분명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유가 설계사가 잘못한 거면 우린 지체상금을 받든 뭘 하든 해야 돼요. 그거 두 번 연장한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겠지만 연말이 되면 그거조차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중기청으로 다시 오는 예산, 지금은 중기청에 가서 아무리 매달려도 예산을 안 줘요. 왜, 다 편성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있습니까? 연말 되면 들어오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는 이렇게 자재가 오르고오르고 설명하면 충분히 받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아예 맞지도 않는 이런 추경 말고 실질적으로 소방법이 어떻고 피치 못해서 철강재가 그렇게 올랐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하면 분명히 중기청에서는 줄 거 같아요. 최소한 구에서는 그런 노력을 선행을 한 다음에 해도해도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을 주세요 해야지 맞지 않을까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이 10%의 자금을 대고 국·시비를 90%를 댔는데 그 사람들이 10%를 대지만 굉장히 발언권이 셉니다. 나도 돈을 내는데 왜 니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심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계라는 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바뀌었다는 것은 연장사유의 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장 사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의 예를 들면 교차로에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중에 매달아서 화장실도 만들고 CCTV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 올라가는 통로를 내 집 앞으로 낼 수가 없다, 네 개의 건물주 중에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그런 설계를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모양으로 한 번 확정되면 딱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말고 바꾸고 하다가 말고 바꾸고 그랬단 말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저조차도 잘 알 수가 없고 건축과에다 기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중기청에서 연말에 돈이 남는데 그걸 활용하면 어떻겠나 해서 중기청하고 저희가 접촉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이번에도 오른 부분에 대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펄쩍 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중기청 예산은 더 안 되겠구나 해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반납되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당연한 소리지,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랍니다. 파급 효과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될 거고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지자체도 난리가 나잖아요. 상인들도 물론 그 쪽 편에서도 우리 주민들이니까 최대한 보호를 해 주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자부담 10%만 딱 정해놓고 구비가 이 증액만 해도 4억 5,600이 맞지도 않는 항목 갖고 올려놓고 이거는 제가 종합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이거는 예산과에서 올리면 안 되는 예산들이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한테 해주실 말이 있으면 별도로 따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종합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방금 전에 심우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동화거리 조성비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성내2동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쭈꾸미거리라고는 편의상 그렇게 주민들과 상인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쭈꾸미거리 특화거리로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2006년도 겨울부터 계속적으로 상인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고 또 본 의원 역시 거기에 계속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상인회가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6월 초에 성내2동 동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 문제가,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개별적으로 민원처럼 저기를 하면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문제이니까 먼저 상인회를 결성해라 거기서 요구조건이라든지 특화거리가 되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상인회가 결성이 되면 거기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상인회는 지난 주에 결성된 것으로 오늘 과장님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거리 조성비라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상인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요구한 겁니까?

저희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이것을 3,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로부터 쭈꾸미 골목까지의 축제 문화 행사까지 겸해서 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부에서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500만원만 남고 잘린 상황인데.

아까 말씀을 듣기로 500만원이 쓰인 용도가 리본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리본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상이 된 겁니까?

작년도에 액션러닝을 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겁니다. 시범적으로 온빛건설앞에 다가 설치를 해봤었어요. 빨간리본을 달아서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겨울에 빨간 꽃이 핀 것같은 느낌이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제가 동화거리 일명 쭈꾸미거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쭈꾸미 거리조성을 위해서 상인들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 지역 성내2동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도 제시가 되고 이것을 특화거리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거기는 바닥을 아치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한가지는 바닥을 우레탄으로 해서 거기다가 쭈꾸미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쭈꾸미 거리라는 것을 알리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나오고 특히 그쪽이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우리 강동구 젊은이들뿐이 아니고 쉽게는 광진구 가까이 송파구에서 많이 주말이면 많은 인구가 젊은이들이 오고가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것을 특화거리로 만약에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서 특화거리로 된다면 성내재래시장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것을 그냥 500만원 쉽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500만원을 들여서 리본으로 해서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 일시적인 홍보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더 상인회가 구성이 지난 주에 됐다면 좀더 상인들한테 다시 한 번 권유를 해서 이 보다 더 총족된 요건을 갖춰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상인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심이 어떤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인회가 구성됐으니까 자주 접촉을 해서 좀더 발전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암사시장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의 연계성과 통계성과 수직선의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하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연장한 사유 두 번째로는 시공업체나 상품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설계사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통합 때 같이 설명을 드려야 하니 건축과의 담당자하고 같이 내일은 들어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제출해서 최고의 금액을 가져왔는데 실제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거하고는 첨예하게 다른 현실을 보고 있으니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자료 자체를 전체를 상세하게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연기한 사유라든가 서면으로 부위원장님하고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139쪽 종량제봉투 체계적 관리 품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달청 종량제 봉투 단가 상승으로 제작비 추가발생 추경사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정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아닌 데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19개월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다룰 때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재질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왔는지 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타구와 비교하면 조금만 긁혀도 약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저희가 재질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봅니다마는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재질을 쓰는 사람 사용하는 나름대로 설문조사 안해봤습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달이라는 것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조달은 쉽게 말씀드리면 각 지방 자치구들이 공통되게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구매방법을 논하는 거지 조달이라고 해가지고 얽매어 있는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매처가 현재 지난 번도 의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이군경, 에덴복지 장애인단체를 선정한 것은 좋지만 재질 문제로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되면 원가산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가격이라든가 볼 때 이게 옳지 않다 하면 그쪽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조달청 가격과 조달청 납품이라는 것이 원형대로 사실 투명하게 나오는 거지 조달청이라고 해가지고 첨부해서 그런데다가 재질이 떨지면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은 조달청의 원래 본 취지가 아닙니다.

제작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제작업체가 서울시 근교에야 되고 일반 업체들이 난립한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4개 업체에서 하던 것을 2007년도에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공급하는 절차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재질이 나빠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일반 회사에서 납품을 합니다. 재질 차이가 같은 가격 이하로 상한조절되면서 재질은 아주 좋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은 우리 강동구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제작되는 게 1,323만매 정도되잖아요. 이런 것은 운반도중이라든가 환경 이물질이 또 약하면 떨어짐으로 해서 날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전부다 환경오염를 다시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해 주시고.

위원님 업체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방문해서.

그 업체를 한번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까요?

예.

메모를 하고 141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폐합성 수지류해서 우리 지난 번 본예산때도 삭감을 했습니다. 했을 때 원인이 뭐냐하면 반출될 때 톤당으로 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톤당 이것을 집하장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 장마가 지고 습기가 있을 때 우기철에는 톤당이 몇 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철 동절기할 때 이런 건기에 하게 되면 톤수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재고있는 폐기물이 3, 4억 정도는 우리가 계산 잘하고 시기와 계절을 잘타면 3, 4억이 그냥 우리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비가 그 안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수를 정비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007년도에도 그것을 빼내가지고 그 앞에 말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말려가지고 했습니다.

거기를 요즘 좋은 방법이 뭐냐하면 포장으로 해서 모터 릴레이라 해서 스위치를 넣으면 쭉 밀리면서 양쪽 롤라를 깔면 위에 포장으로 해서 큰 돈 안들이고도 적재를 덮을 수 있는 물론 태풍이 불고 하면 파괴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을 해서 반출을 한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시비사업으로 적환장 정비를 8억 7,000를 시예산 사업으로 정비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거기 새로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번에 바닥을 보고 깨끗하게 정비한 상태로 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고 해서.

SH공사에서 지금 강일동이 1차가 1년도 안 있으면 입주를 하고 2차가 곧 시공됩니다마는 또 고덕 재건축이라든지 둔촌 여러 가지 우리 강동은 앞으로 합성 폐기물이 많이 적재가 나올텐데 그렇다면 지금 그 정도의 합성 보관 장소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입사업도 되는 겁니다. 되면 지금 현재있는 것이 악취라하면 제가 보기에는 악취에서 그렇게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지는 않지만 주위는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거리가 멀리있잖아요. 다만 올림픽대로라든가 중부고속도로 인해가지고 자동차가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면 강동구 이미지가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장소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해서 어떤 우기, 건기, 습기 이럴 때 관계없이 습기로 우기로 해서 톤당이 늘어가지고 우리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도 국장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을 전문용역을 줘가지고 하시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적환장 정비사업을 하는데도 조그만한 것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바닥 정비하는 것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법 테두리안에서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구와 어떤 환경적으로 할 때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지난 번 사업설명회 할 때도 주변땅을 현재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회할 때는 용역이라든가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그런 합성수지 폐기물을 놓을 때 없으면 우리가 가져와서라도 이익사업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범위가 커지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강동구에서 수익사업으로 해도 되고 그런 것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면 아이디어가 괜찮을 것같고 아까 봉투 재질 공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신 것같은 데 반납사유 시민고객평가 인센티브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의 두 사업에서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셔가지고 우수 지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최대한 받은만큼 강동에 돌려줘야 되는데 금액이 한 두 푼도 아니고 769만원, 1,057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1,800만원이 넘는데 사유를 보면 환경보호 및 측정기계 구입 낙찰차액 이 낙찰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조율을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추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이것은 아까운 예산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깝게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또 낙찰차액이 물론 어차피 공개경쟁 입찰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한 후에 다시 낙찰차액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데 사실은 시기가 시민고객평가 인센티브는 6월에 시에서 예산이 교부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는 2007년 10월26일날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낙찰차액을 추가 집행하기는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시비를 반납 특히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기법을 잘 살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2007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되어 있었기에 본위원은 말씀드렸고 우리가 집행된 것은 10월에 집행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개선 인센티브가요?

예.

시민고객평가 인센티브는.

그것은 6월에 나왔습니다.

6월에 나왔으면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짧은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수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풍수해 보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풍수해 보험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이 과장급 이상 모아놓고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험은 치수방재과에서 취급할 문제이긴 한데 우리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소방 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하고 하는 정책보험인데 더군다나 올 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혹시라도 우리 강동구에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서 저소득층 주민들 주택이나 이런 게 침수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기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뿌리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구호법이라든지 그 법이고 저희들은 긴급복지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난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에 역시 치고 들어 가면 결국은 피해를 받고 재난이 또는 생명이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보전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상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풍수해로 인해서 물론 보험은 들어 있지만 거기에도 긴급복지법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거기에도 접근해야 될 것이고 망라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긴급복지에도 과연 그 사람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받아서 긴급복지법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기금마련으로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은 치수방재과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해서 추경에 3,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7년도 2008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탁기 구입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삭감이 된 사안이거든요. 운영비가 1,200하고 세탁기 구입이 1,300해서 총 2,500이 전액삭감된 사안입니다.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작년에 올릴 때는 세탁기 구입비가 1,300였는데 2,23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금 운영비로 따지면 연 운영비 1,200만원 이었는데 6개월 분으로 해도 837만원은 과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세세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게 되면 운영비는 일종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전변경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8, 9월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였습니다. 작년도 8, 9월이. 그러면 지금현재 7월이니까 추경할 때는 5월말쯤해서 이것을 착수했기 때문에 약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던 사항이 들어간 것을 인정합니다. 그 사항이 뭐냐하면 특히 운영비에서는 우리가 인쇄물이라든지 아니면 세탁을 할 때 세제 그 다음에 전기가 들고 수도가 들고 하는 그런 것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아! 그렇게 운영이 되면 나중에 빠진 것이 있더라,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파악이 된 사항이 자원봉사를 원래 운영을 할 때 오퍼레이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쓰는 비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원봉사 실비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 운영비에 한 500정도가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세탁기 구입설치비는 당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3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900만원이 인상된 것은 실질적으로 새누리집에 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 배수라든지 세탁을 할 때 발생되는 먼지를 제거하는 집진기 이런 시설이 필요하더라, 사정변경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수도라든지 배수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총괄을 해서 산정될 금액으로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2007년도에 이 예산을 저희가 올렸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큰일은 아니고 진행은 하는데 새누리집에서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원봉사가 없어서 기존에 직원을 갖다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수같은 경우에는 그 수임의 의무를 갖고 진행을 하다가 그런 것들은 또 자비로 마련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경 성격의 운영비하구요, 세탁기 구입설치비에 들어 가는 2,23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구요, 82쪽에 세부사업설명서 교육급여가 있는데 여기보면 중국에 재학중인 자녀가 증가하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죠?

이것은 저희가 올릴 때 이게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부가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부가적인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써놓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 사항은 재학생이 자녀가 증가는 했지만 증가한 것이 주된 것으로 표기된 것은 너무 주관과장으로 오바된 표현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 거기까지 하고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2008년 내시에 의해서 자꾸 잔액이 남고 뭐하고 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복지비가 많이 시에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국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수립하는 게 있습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아까 모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했는데 처음부터 안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줄거나 이러면 상실감이 상당히 커요. 이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구비부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것은 선행이 되어야 할 것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회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구요, 다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쪽이거든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운영해 가지고 톱밥 구매가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톱밥구매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폐목재를.

구매하고 있었느냐구요?

지금까지 안하다가 미화원하고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파쇄기를 이용해서 목재를 파쇄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톱밥구매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폐목재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칠기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 가면 퇴비화 생산에 오히려 퇴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문제를 삼았습니다.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추경 요구사유는 환경저해 폐가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걸 파쇄해서 쓰던 것을 대체해서 양질의 톱밥을 구매한다는 취지입니까?

예.

이 톱밥을 구입하면서 파쇄기 사용안하고 인건비가 줍니까?

그렇죠.

줍니까? 안줍니까?

줄죠.

줄어요?

파쇄기를 돌릴려고 하면 미화원 2명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저희가 2007년초에 127명이던 미화원이 95명밖에 없습니다. 증원도 안 시키고 해서 부득불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해서 알톱밥을 새로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구매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톱밥을 구매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부자재가 아까 얘기했던 폐가구가 안 들어 갔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고 구매를 하죠?

파는 데에서 말입니까?

살 때 그 사람들이 폐가구 다 해서 섞어서 오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사느냐 말이예요. 어차피 버리기 아까워서 하는 행태들도 있을 텐데.

천상 목측으로 하는 수밖에 저희가 기계를 대가지고, 육안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퇴비성상도 완전히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렸었는데 암사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면하고 공사비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부서에 대한 오늘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당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오늘 예비심사시 미흡하고 부족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질의를 한 다음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