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이틀 동안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 내용중 의문나는 부분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하거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에 건설교통국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래 표와 같이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9억원, 조정교부금 39억원, 지방교부세 41억원과 특별회계 주차장 순세계잉여금 128억원 등 348억원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기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과 저소득 주민보호 등 복지 예산 부족분 및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중점 배분하는 방향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추경예산안은 2,97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2억 1,800만원 대비 348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76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0억 500만원 대비 15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5억 8,793만원으로 기정 예산 363억 3,550만원 대비 22억 5,2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5억 5,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46억 6,900만원으로 13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중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사업 구청 앞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 실시 설계 4,500만원은 구청 앞길을 생태도시 강동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녹지 및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머물고 싶은 강동의 중심 문화거리로 육성하고 공연,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젊은 소비층을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 중 도로 유지 보수비 3억원은 관내 파손이나 균열된 불량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족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중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의 4억원은 관내 하수도의 배수불량 및 파손 역경사 등을 개량하여 장마철이나 국지성 호우시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능유지 사업 예산으로 수해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중 공원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비의 3,600만원은 공원수 증가와 공원관리 인부 감소 등으로 성내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 예산으로 공원 관리의 효과성 증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생산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사료되나, 상용인력의 감소가 사전에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은 시의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음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사전 예측성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로수 녹지대 유지 관리, 수경시설 조성 사업, 사전 환경성 재해성 검토 용역비는 2008년 본예산 7,000만원 편성시 시비 예산으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삭감되었으나 추경예산에 다시 구비 사업으로 재편성된 사업으로 이 예산은 우리 구의 관문인 길동생태공원 사거리 코너에 벽천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하여 사전 환경성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강동구 발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1,500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 위해요인 개선 및 파급 효과로 미래의 건강한 사회 기반 구축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중 그린파킹의 1억 4,200만원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녹지 공간 확보,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확보 등 주차 질서 확립 및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주택의 담장을 헐어 주차 시설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여 보다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처리시스템 구축의 1,950만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주정차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실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복잡한 처리 절차와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과태료 징수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구민의 생활에 편익을 위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과태료 고지서 우편 요금의 2억 6,662만원은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의무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간을 부여하는 등 주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권리구제의 절차를 위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으로 긴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도로개설 도로유지보수 사업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가로등 램프 및 안전기 교체 등으로 9억 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비로 4억원을 성내동 및 천호동 하수관 개량 공사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2,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원 정비 사업 및 일자산 자연공원 시설보완 공사 가로녹지대 관리 및 수경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일자산 제2체육관 운영비 등으로 5억 4,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의무제에 따라 우편요금 등 공공 요금 및 과태료 징수에 따른 가상계좌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4억 5,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암사동 산 59-2외 2필지 공영주차장 건설후 집행 잔액 반납금 등으로 1억 7,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123억 5,385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7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 편성에서 1억 4,2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 시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를 들면 사업 물량을 올리면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그때그때 예산을 조금씩 분기별로 나눠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내려주면 저희들은 항상 원칙은 70%는 시비로 하고 30%는 구비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할 때 늘 이렇게 했어요.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우선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는 나중에 쓰고 전에는 그렇게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 한 27% 정도만 사용을 하고도 그렇게 쭉 써 왔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이제는 자기들 예산 딱 70% 이상은 더 주지 않고 딱 계산해 가지고 그 차액, 만약에 우리가 27%밖에 사용을 안 했으면 3% 예산을 더 잡아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라, 사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3%에 대해서 추경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안병덕위원
1억 4,200만원이 3%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2007년도 본예산은 총 얼마였고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얼마나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금년에 총 6억 400만원이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된 것이 4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증이 1억 4,200만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그동안 간주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처리
간주처리안병덕위원
횟수하고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있으면 좀 주시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자료는 확인되는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주처리를 약 다섯 번 정도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과 추경 또 간주처리를 다섯 번이나 했는데 총 시비를 받아온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실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같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부터
다음부터안병덕위원
답변하실 때는 위원들이 질문할 것 갖다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지금 사업 자체가 200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101 가구에 165면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8쪽, 세부사업설명서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처리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이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이 궁금해 하실 사항입니다. 또 금년에 새로 생긴 사항인데 금년 6월22일자로 질서규제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가산금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번 부과되면 그 금액이 늘 그 금액만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징수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입법이 돼서 세금에 부과되는 가산금 제도가 세외수입에도 이게 적용이 되게 돼 있고 세외수입에는 지방세나 국세하고 또 달리 아직까지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예를 들면 가산금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이 은행에 현재 세외수입 금액을 납부를 하면 바로 그것이 확인이 되어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납입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과오납이 되었는지 또 과부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세금에서는 그게 첨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번에 금방 하다보니까 그 절차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될 때까지 뭐냐하면 가상계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시스템에서 만약에 납기내에 내면 20% 예를 들면 덜 낸다든지 감해준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본인은 20% 감이 되는 줄 알고 냈지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하루가 지나서 가산금 해당이 그랬을 때는 만약에 자기는 20%가 감이 되는 줄알고 납부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입력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느냐고 알아보니까 자기는 날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산금 해당이 된다든지 바로 그러한 절차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좌를 은행에다가 그래서 가상계좌라는 용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계좌
가상계좌안병덕위원
시스템을 하는 사유는 벌써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알겠고 이것도 법이 시행된지가 올해 6월22일부터 시행이 됐고 사업기간을 보면 08년1월1일부터 08년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한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법은 그렇게 되면서 후속절차도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부터 사실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처리시스템이 은행서버에 설치하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안병덕위원
나중에 처리 업데이트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같은 것은 안들겠네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밑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각과의 급량비가 경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따질 때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그러면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통상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 하지만 원래대로 파고 들어 가면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후에 발생해서 증액이 요구되는 것이 추가예산이고 경정예산은 원래 예산을 범위내에서 목간 세항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급량비가 금년에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으로 올랐죠? 인상됐죠? 맞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급량비는 인상됐으면 추가예산이죠? 경정예산입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산 기술상의 문제는 제가 답변에 자신이 없습니다.
상의
기술상의김성달위원
문제가 아니고 용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원래 원칙을 그러면 급량비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죠?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추가된거죠? 순수 증액이 요구되는 거죠?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은 예산안을 안보고 오셨어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봤습니다마는 그런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경정
추가경정김성달위원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소관 사항에서 과별로 공통으로 해당되는데 이게 추가예산이나 경정예산을 일단 알고 오셔야죠. 누가 답변할 거예요? 주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예산으로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경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추가경정 예산이니까 용어를 같이 쓰면서.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쳐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데 내용상에 들어 가면 차라리 그러면 추가경정이라고 쓰지 경정예산 그랬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원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고 세항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내가 들여다보니까 급량비가 분명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추가예산이다 이거예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옳은 말씀인데 지금 예산과에서 단가가 인상된 것은 건설교통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 과가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그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 가지고 같이 표기가 된 것.
김성달위원
과장님은 이게 뭔지도 내용도 모르고 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용어상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예산안이 유인물로 위원님들 책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경정인지 추가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분명히 알고 와서 예산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용어상 그리고 예산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준비를 안해온거죠. 국장님들 뒤에 온 직원들도 의회에 올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와야 돼요. 그냥 적당히 와서 예산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과에서도 이 판단을 저희하고 같이 용어가 그렇게 정리가 된 것같고 예산과에서는 새로이 목이 설정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추가 그다음에 전에 쭉 있던 것은 증액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경정으로 되어 있고 예산과에서는 또 이것을 경정으로 예를 들면 표시해야 맞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지금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쳐서 우리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이 엄격히 구분돼요. 추가예산은 새로 발생돼서 의회에 추가로 원래 1억이 있는데 5,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5,000만원이 정당하게 발생해서 5,000만원이 추가예산이고 경정예산은 1억내에서 사업비간에 왔다갔다하는 것이 경정이예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말씀은 맞는데 이번에 사업예산이 이렇게 전부다 복식으로 사업예산이 전부 바뀌면서 정부 국가 통합재정시스템에 이호조 프로그램상에 표기를 하는데 추가와 경정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프로그램상에 어쩔 수 없는 오류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것을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은 와서 추가예산인데 어떻게 경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완전히 심의하기 곤란해요. 왜 그러냐하면 경정이 있고 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추가인지 순수하게 추가로 된 건지 어느 것이 목간에 주어진 원래 성립예산에서 그 안에서 조정되는 것이 판단이 안되네요? 그러면 이것을 표시해줄 수 있어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은 추가고.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산안에서 경정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추가라는 것이 표시가 안 됩니까? 체크를 해줄 수 있어요? 위원들이 쉽게 심의할 수 있게끔 순수 추가되는 것이 증액되는 것이 얼마고 안되는 것은 뭐다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산팀장이 출석해 있거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사전에 우리 국장님은 이런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것이다 예상도 안하고 그냥 대비도 안하고 오셨어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죠?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예산팀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김성달위원
팀장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맞는 말씀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하거나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든가 증액하든가 통상적으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액되는 부분 기존에 비목과 사업이 있으면서 그 사업에 증액되는 부분 또는 기존 비목을 삭감하거나 기존 비목에서 감액되는 부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되는
증액되는김성달위원
부분은 추가예산이라고 그러고 비목간에서 증액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경정예산이라고 하죠?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과연 급량비같은 게 추가경정예산이 맞아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6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통합재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재정시스템을 사용해서 예산편성부터 지출의 전 과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하고 저희가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경정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기존 비목의 증액이나 또는 기존 비목의 감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에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로 경정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쓸 때 추가가 되는 기존 비목이 있지만 증액되는 부분 또 기존 비목이 있지만 감액되는 부분을 경정이나 추가로 따로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재정 흐름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할 때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경정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다 라는 대론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네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서 추가경정예산인 경우에 경정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기존 본예산에 변경을 가한 것입니다. 변경가한 것이 추가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정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인데 그 추가는 본 예산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라는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똑같이 예산안이기 때문에 추가라는 말을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경정에 없는 상태로 예산서에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정이 있으면 증액 또는 감액 경정이 없으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산서를 보실 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경정표시없는 것은 신규사업이란 얘기예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도 2008년도부터 저희가 사업별 예산을 사업별예산으로 성과주의를 도입.
어요
알았어요김성달위원
.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양지마을 도로정비공사 순수 신규사업이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것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예산에 부득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겼다 이 시기를 놓치면 원래 행정 목적을 달성을 못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도로정비 공사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관내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린벨트 지원금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 금액 자체가 서울시로 넘어와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얼마까지 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숙원사업을 조사해서 먼저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2억 3,800를 주겠다 하면 그에 30%를 구에서 확보해라 2억 3,800을 확보로 됐기 때문에 금년에 받아오기 위해서.
김성달위원
국비보조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국비보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0% 저희들이.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언제 발생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금년 7월말에 내려온다고 4월말에 통보가 왔습니다.
정이
배정이김성달위원
됐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배정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저희가 30% 확보를 해야 준다 이겁니다. 확보를 안하면 다른 구로 넘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가 30% 확보하면 국비보조가 70% 배정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1억 200으로 확보를 하면 2억 3,800을 주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린벨트내에 주민숙원을 위해서 도로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중에 일단 가래여울도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 점마을 서원마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계획상 선사마을하고 양지마을이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시비 30%가 추경에 반영되면 7월에는 국비보조가 틀림없이 70% 내려와야 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확인된 공문을 예산 확정된 공문 의회에서 해가지고 통보온 공문을 서울시로 보내면 배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만약에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하면 큰일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는 대충대충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히 파악하신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도로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양지마을에 대해서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잠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국비를 얼마 받아왔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국비가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미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작년에 가래여울마을하고 작년에 서원마을 했는데 금년에 양지마을에 대해 가지고 공사비를 지원해 달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로 예산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30% 확보한 의회 의결된 거 가지고 공문이 집행부로 넘어온 그 공문을 보내주면 70%에 대해 가지고 내려 준다.
김정숙위원
30%를 확보하면 나머지 70%를 주겠노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맥락인데 도로개설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천호동 122-16이 올라왔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천호3동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천호3동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지금 도로가 폭이 몇 미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폭이 한 1.7m 됩니다.
김정숙위원
폭 4m로 되어 있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7m가 일단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계단으로 돼 있는데, 이 계단에 비가 오면 교행이 안 됩니다. 우산 쓰고 내려가면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4m로 확보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보상비 자체를 6,800만원 올렸는데 일단 그거는.
김정숙위원
이 부분도 장기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런 계획인 거죠? 그야말로 신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계단 확보하는 자체를 그 집에 있는 사는 사람이 시유지를 일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유지 부분하고 대토로 하겠다고 서울시에 계속 저희들이 가서 승인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게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시 땅은 그 분들한테 팔고 우리는 사고 서울시 땅 팔면서 교부금 자체를 30% 받는 것 갖고 나중에 하면 구비가 일단 낭비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에게 약속이 되었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성격이 추경의 성격으로는 화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도로 개설 부분에 두 건이나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사업 기간이 2008년 8월1일부터 2009년 몇월달까지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금년에 끝납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보상이 지금 완료되고 공사가 시행되려면 공기가 타당성이 맞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행히 그 분이 서울시 땅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땅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서울시 땅에 대해 가지고 점유에 대해 가지고 계속 변상금이 나갑니다. 변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가 사야 됩니다. 사는 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이 걸려지는데 사면서 이 땅을 확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필지의 주인이 하나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해를
이해를김정숙위원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 건의 도로개설 부분에 지금 신규 사업, 추경에 들어 온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한 것을 질문드렸는데 제가 그 지역인 둔촌1동 그린벨트 지역을 한 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상에도 있지만 새우재길이 100년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새우재길에서 방아다리길로 길이 연결돼야 됨에도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고 중간에서 중단이 되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산 64-1번입니다. 거기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방아다리길이 나면서 막아 놓으니까 양쪽으로 길이 나 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도로 지분이 있는 그 땅은 도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새우재길 자체가 아마 둔촌아파트하고 일단 농경지 사이에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하면.
거는
그거는김정숙위원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만 현재 그 길 자체가 그 길로 가는데 대해 가지고 불광사 절하고 다니기 불편한 거는 구비를 가지고 잡석을.
김정숙위원
과장님, 거기는 구비가 들지 않아도 이미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만 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곳은 돈이 들지 않아도 길을 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빗살무늬조명탑은 어느 과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과입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지난 번에 제가 몇 년 전에도 빗살무늬조명탑 앞에 나무가 가려져서 빗살무늬가 제대로 안 비친다, 그러니까 나무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럴 걸 주장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그 앞에 가로수 말하자면 단풍나무는 없어졌어요. 그 천호대로 쪽으로,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이 7,000만원 이 예산으로는 그러니까 외관에서 빗살무늬토기를 비춰올리는 그런 조명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면에서 쏘아 올리는 조명등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빗살무늬조명탑 자체가 어떠냐 하면 그 자체가 지금 가로등 역할을 합니다. 현재 빗말무늬조명탑 자체가 가로등.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안에서 비치는 조명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자기 자체가 불을 도로로 비춰주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아파트 쪽으로 밝고 또 천호대로로 가고 낙타고개에서 넘어오는데 이 불빛이 너무 강해 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다, 이 자체를 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천호대로 확장하는 서울시에다가 빗살무늬토기는 구에 가로등 역할하는 20개 우리가 다 끈다, 끄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도로조명은 천호대로 확장에서 다 밝혀라, 그거는 협의가 돼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높은 데서 그 등을 제거할 때 안전상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등 안에 달려있는 거만 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전에 제가 계속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빛을 비추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고 너무 눈이 부시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되거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등을 다 없애고, 이 조명탑 자체가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멀리서 조명탑이 보이게 비추는 돈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원하는게 바로 그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년전부터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지역에 64-1번지하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거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옵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3동 도로개설과 빗살무늬조명탑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3동 도로 개설에 있어서 이게 토지 보상비가 3,600만원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평당
평당안병덕위원
계산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평방미터당 저희들이 300만원 올리면 1,000만원, 평당 한 1,000만원 정도 되지요.
인데
사도인데안병덕위원
이렇게 비싼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개인 집 마당을 지금 확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단이 1.7m가 있는데 2.3m를 남의 집 마당을 넣어 가지고 도로 4m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약 7평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감정평가비하고 측량비가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5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감정평가비하고 측량비하고 땅값하고 다 합해 가지고 지금 계산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안병덕위원
내에 이런 유사가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수 하나 밖에 없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현재 제가 도로과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이 부분이 천호3동 계단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집단 민원이 지금 몇 년째 와 있는데.
집단
집단안병덕위원
민원이 오는 게 이거 하나 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구에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나머지는 어떤 민원인가 하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달라 하는 민원이고 이 부분은 현재 계단이 좁기 때문에 사람이 계단을 이용하는데 다니기가 불편하고 특히 비 올 때는 한 사람이 올라올 때는 내려 가지 못 하기 때문에.
장기
장기안병덕위원
민원 사례 같은 경우 현황은 주로 그런 거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거를
그거를안병덕위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빗살무늬조명탑 경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가 시대에 부서장으로서 도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에너지 절감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는
생각하는안병덕위원
게 뭐냐구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격등제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 가로등 요금 자체를 목표를 한 1억 8,000만원 정도 감액을 시킨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빗살무늬조명탑을 몇 년도에 제작하고 설치했죠? 과장님 계실 때 설치한 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는 그 때 없었습니다. 12-3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안병덕위원
아시는 분이 없나 보죠? 그럼 제작 당시에 그 조명시설비 예산은 알고 계세요? 제작 당시에 우리가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멋있게, 그 안에 조명만 있는 조명값만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초에 빗살무늬조명탑을 할 때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방아다리길을 만들면서 그걸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 때 그 사거리 일대를 그 조명탑이 가로등을 겸용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방아다리길인지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제작 당시에 조명시설비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시냐, 제가 질문드린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모르죠.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아까 9십몇년도에 제작했다고 그랬죠? 95년도?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95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든 게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유지보수비라는 거 보다 전기요금을 내는 거죠. 거의 가로등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광기 20개에 대해 가지고 각 전기 요금을 내는 거죠. 전기 요금은 미터 돌아간 것 만큼 돈을 낸 겁니다.
사업
사업안병덕위원
목적을 보면 강동구에 랜드마크로 품격을 높여 이미지 홍보 극대화 및 볼거리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같이 고유가 시대에 조명을 아주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세비에 우리가 7,000만원씩 써 가지고 그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저희들이.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해야겠냐, 안 해야겠냐만 얘기하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천호대로 확장을 하면서 서울시보고 주변에 가로등을 다 도로조명을 보완을 해달라 해 가지고 보완이 된 상태에서는 그 안에 있는 등 20개를 다 빼내야 됩니다. 안 켜는데, 안 켠 상태에서 그 좋은 우리 조형물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은은하게 비춰가지고 보이게 해야 됩니다.
안병덕위원
그 7,000만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예산서 25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정비라고 있는데 하수도 준설 공사비 12억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준설을 지금 어느 동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준설은 우리 구 전체를 합니다. 전체를 하는데,
까지
현재까지기명옥위원
준설을 한 데는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 구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60% 했습니다.
기명옥위원
준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개동을 하면 한 번에 라인을 한 번에 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 중간에 끊고 또 다른 데 하고 그럽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우리 구 전역에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6,000개가 있는데 그 맨홀을 열고 준설토 양을 산정을 합니다. 얼마나 퇴적이 돼 있는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주로 저지대 위주로 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준설토를 긁어냅니다. 그렇게 하죠.
기명옥위원
준설하는데 관이 보통 몇㎜ 어느 골목입니까? 하수도 관이, 기존이 몇미터 몇미터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 시설 되어 있는 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연장이 총 395㎞입니다.
장이
연장이기명옥위원
아니고 하수도 직경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크기는 300㎜에서 900㎜까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900㎜ 그 장비는 뭐로 하나요? 인력으로 하나요, 기계로 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흡입준설차라고 기계로 빨아서 하는데 골목이 작은 데는 8톤 차가 못 들어갑니다. 차가 못 들어가고 하는 데는 바켓준설기라고 부의장님 보시면 감아가면서 그거는 좁은 골목엔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준설하는기명옥위원
데를 제가 우리 동네도 몇 번 봤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양쪽에서 감아서 준설하는 거, 그런 거는 한 300㎜ 관 정도 되겠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관경으로 따지지 않고 골목이 6m 이상은 흡입준설차라고 자동 준설을 하고 골목이 6m 미만 되는 데는 큰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감아가지고 하는 바켓 준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6m도 바켓 준설하던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경우도 지장물이 많거나 하면 그것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
바켓
바켓기명옥위원
준설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좀 비쌉니다.
예를
예를기명옥위원
들어서 우리 동네 하는 걸 보면 차가 충분히 흡입차가 있잖아요. 그 차가 할 수 있는데 바켓을 인력으로 해서 퍼서 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더라구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가능하면 흡입준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한 15m 길같은 데는 하수도가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꼭 도로가 넓다고 해 가지고 관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배수 유역 그러니까 물이 환류식이기 때문에 유역을 봐 가지고 도로가 넓어도 하수관이 좀 작은 경우도 있고 또 골목이 좁아도 박스로 해 가지고 900㎜ 이상 되는 건 하수박스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꼭 도로가 넓다 해 가지고 도로에 비례해서 관경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배수 유역, 그러니까 그 유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아니기명옥위원
기존도로가 예를 들어서 15m 정도되면 그게 원라인이면 사방 동네안에서 전부 그리 흡입할 게 아닙니까? 하수도가. 연결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죠.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큰 게 몇m 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제일 큰게 하수박스같은 것이 4m, 5m 짜리 박스도 있습니다. 또 박스가 이전해가지고 연수가 칸이 두 칸, 세 칸까지 해가지고 그것은 배수 유역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관망도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12억인데 기존에 그러면 어디어디 준설을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 가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반환금 기타라고 있는데 민방위교육 훈련 잔액 50만원 잔액이 쭉 남았는데 즉 말하면 작년에 예산을 금년에 쓰고 남은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잔액을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50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가 12억인데 기정예산은 8억입니다. 그러니까 4억을 더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에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 관내 하수도 시설 자체를 파악했을 때 처음부터 왜 12억을 안하고 8억 했다가 추경에 또 왜 반영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예산과에다가 15억 정도가 있어야지 준설도 횟수 늘리고 횟수와 관계되고 또 주민들 재난과도 관련되지만 요즘은 냄새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 번 하고 하자면 최소한 1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에다가 15억을 꼭 해달라고 연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 형편상 예산과에서 부족한 것을 알면서 8억만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좀더 예산형편을 봐서 반영해주겠다고 예산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요청해서 8억만 반영이 된 것이고.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적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성립후에 새로이 발생했던 사항이라는 것이 사실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본예산 성립 확정된 이후에 상황 변경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반영 안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부터 15억이 필요했는데 예산 사정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작정했다면 추경에 원래의 사실적 요건에 위배됩니다. 위배되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성달위원
돼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부득이 예산이라는 게.
득이
부득이김성달위원
했겠지만 우리 국장님, 당초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15억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15억을 반영해서 15억을 처음부터 확정을 해야 되지 이것이 8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4억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린다 하는 것은 원래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실 요건하고 맞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생됐어요. 이것을 추경에 반영 안하면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부족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하면 추경이 무슨 과외돈이예요? 그렇다면 예비비로 써야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과장님이 어려운 사실이 처음부터 15억이 필요한데 8억밖에 반영을 안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건설교통국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꼭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이
추경이김성달위원
마치 예상됐다가 없으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예요. 추경은 예비비는 예비비로 써야죠. 하여튼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법적 요건이 있고 사실적 요건이 충족됐을 때 심의가 되고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적 요건에 맞지 않아요. 왜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발생한 것이니까 그러면 반영못했던 국장, 과장이 책임이 있어요. 청장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4억이라는 것을 반영을 못시켰어요. 잘못됐죠? 푸른도시과장님, 예산보니까 앞서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정과 추가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상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경정과 추가는 같은 것으로 보고 전혀 표기안된 것은 신규예산입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에 보니까 신규예산이 너무 많아 추경예산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득불 이번에 반영 안하면 큰일날 일이 생겨서 이럴 때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도 경정예산도 아니고 추가예산 순수하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정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올려고 하다가 시비를 못받은 부분들에 관한 것등은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예측은 했습니다만 시비를 못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것이구요.
이런
이런김성달위원
얘기입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시비를 못받았다 그래서 구비로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처음에 시비를 받아오게끔 계획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물론 제가 했습니다.
아온
못받아온김성달위원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시비 받아오기로 했다다 못받아오면 구비 반영하고 이런 행정이 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 사용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노정이 돼서 저희한테 줄 수가 없다는 즉흥적인 .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비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물론 시에 가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가 어떤 공원유지 관리하에서 포괄비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 등을 저희한테만 줄 수 없다는 그런.
부터
처음부터김성달위원
판단을 잘못했네요? 줄 것이다 하고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줄 것이다하고 계획했던 그것도 판단 잘못한 거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년에 주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을 편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허브공원 월동용품, 관리용품 구매 1,600, 허브공원 추계식재 이것도 다 그런 것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시비를김성달위원
보조금받기로 했는데 못받았다 이겁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그밑에김성달위원
일자산 자연공원 보완공사 1억 5,000.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산 시설 보수공사는 지난 3월에 개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에 미비점이 발견돼서 이용시민들부터 지속적으로 보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취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추경편성을 한 겁니다.
이용
이용김성달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판이라든지 벤취같은 것을 전혀 고려를 안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치를 예정했던 숫자보다는 부족했습니다.
단을
판단을김성달위원
잘못하셨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일부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성달위원
말해서 판단 잘못한 점도 있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김성달위원
204페이지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탁구장 및 헬스장 장비구입 7,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신규사업으로 과연 추경에 반영해야 될 성질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도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희 일자산 자연공원 시설을 하면서 시설비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들이었었는데 사실은 요새 재료비 상승 이렇게 해서 계속되는 추가되는 건축비 인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다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에 일자산 공원에 체육시설 발주하고 설계할 때 빠졌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비 추가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다시김성달위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체육시설 설계할 때는 설계를 포괄적으로 설계한다는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탁구장, 헬스장은 당초에 설계에 들어 있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설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전비 사항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김성달위원
공단자본전출금으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게 얼마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추경예산 심의받으러 오신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세요? 아시는 계장님 없으세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오늘 계장들이 없습니다.
혼자
혼자김성달위원
오셨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탁구장, 헬스장 이 장비가 공단전출금으로 포괄비로 얼마 잡은 것도 지금 잘 모르신다 이거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성달위원
심의 안하고 추경에 반영 안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안됐을 때는 저희가 헬스장비를 구입을 못해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성달위원
이런 일이 생겨요? 처음에 근린 생활체육시설 만들때 내부에 들어 가는게 다 들어 가야 되지 건물 따로 짓고 장비가 따로 가고 이렇게 설계합니까? 국장님, 이런 공사를 많이 해보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 어때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보통 이런 시설과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일괄해서 일식으로 예산편성를 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별개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달위원
근린생활시설 설계할 때 처음부터 장비도 같이 예산 반영을 했어야지 왜 추경에 넣느냐 이 말이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설계서를 다시 한 번 보고 상세하게 오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특위때 하고 예비심사는 이 정도로 하고 자료를 주세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방금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산 자연공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추가질문드립니다. 당초에 예산이 제2체육관 건립예산이 제1체육관에 거기 다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포함된 예산에서 어찌하여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빈 건물만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탁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불분명하게 하십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불분명하게 드린 내용이 아니고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신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길래 이런 착오가 발생했느냐 하는 문제죠.
기는
거기는김정숙위원
성격이 헬스장하고 탁구장이 하는 체육관입니다. 애시당초부터 계획이 있던 건물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예산에서 장비구입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정말 부서에서 책임있는 과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쭉 보니까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세부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세요. 그러면 수경시설 조성사업에 거기도 꼭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돈은 저희가 길동사거리에 벽천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벽천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럼 벽천을 설치하려고 하면 너희네들이 타당한 의견을 줘야지 시에서 시비를 받아 주든지 이렇게 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예산으로 환경 재해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내용이 되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경 시설을 조성하려는 그 계획을 언제 처음에 잡았었죠? 몇 년도에 잡았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용호
최용호김정숙위원
부구청장님 계신 그 때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분이 부구청장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어떤 특정한 사업이 부구청장님이 그만 두었다고 해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서울시에서 어떠한 일정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재해에 관한 너희들의 그런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반영한 내용이지 어떤 특정한 분이 구청장에 있다, 없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그 분이 재임할 당시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만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가 확실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꼭 구청에서 뭔가를 이렇게 사업을 하자면 용역비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몇천만원을 뚝 잘라가지고 용역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못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이란 것이 꼭 5,000만원을 들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용역을 1,000만원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서 방아다리길에서 인도를 확장하는 그 타당성 용역에서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야무야 답변도 없이 그냥 용역비만 날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 우리 구청에 이 예산을 구민들이 맡긴 이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서 용역을 잡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로 지역의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시설이 필요한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더 많은 예산을 들이기 전에 이런 환경성 검토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 곳에는 그 벽천호 시설을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예산상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허브공원 밑에 캠핑 공간 그 확보를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시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캠핑 공간을 확보한다 그랬잖아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거
그거김정숙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정숙위원
가져올 확률이 확실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확률이 확실한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초하류를 심겠다는 그곳이 그냥 잡초만 무성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과연 캠핑장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 중인데 실시 설계를 해 가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만 통과된다, 서울시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력전을 펼쳐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늦어도 금년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캠핑장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믿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병덕위원
도로과장님, 도로유지보수 공사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공사업체 선정시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계약방식은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보수하는 모든 공정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보도블럭 한 장 까는데 아스팔트 1㎡ 하는데 경계석 하나 놓는데 모든 공정을 한 200여가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쓸 수 있는 모든 일을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공개경쟁 붙이면 업자가 400-500개가 입찰을 합니다. 하는 사람이 경계석 하나 놓는 거 우리가 만일 설계 자체를 5,000원에 했으면 자기들이 4,500원에 하겠다 이렇게 써 냅니다. 그 단가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주로
주로안병덕위원
단가계약과 전자입찰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시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보통 일반적인 공사는 내가 이런 목적물을 만들면 이 목적물 만드는데 대해 가지고 총 공사비를 만일 10억 같으면 10억을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하나 공정에 대해 가지고.
안병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계약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단가계약과 전자입찰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 전자입찰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다 전자입찰을 하는데 이걸 단가계약으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업체 선정시에 보도블럭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싸게 해 주는 분한테 단가로 바로바로 계약할 수 있는 전자입찰이 아니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물량 자체를 예측을 하거든요. 추정치 자체를, 보도블럭을 100장을 깔겠다, 경계석을 몇 개 놓겠다, 이런 거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을 갖고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항목항목에 대해 가지고 단가가 견적을 내 가지고 모아지는게 총 공사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똑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본질문에 들어 가는데 예측을 항상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도로유지보수 공사비라든가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또 추경에 약 10%에서 15%가 또 올라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저희들이 애초에 매년 정비할 물량 자체를 각 동에 보냅니다. 동에 보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구청에다가 별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양을 금년에는 이 물량을 이 정도로 하겠다 하는 물량을 하면 예를 들면 도로유지보수가 금년에 주민들이 해달라 하는 거를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약 27억원어치 해 줘야 되겠다, 27억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해 가지고 이 물량을 하겠다고 돼 있는 상태에서 세입이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출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세입부서에서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세입이 이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급한 게 있고 추경을 보통 8월달 정도 내지 9월초에 추경이 확정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20억을 갖고 일단 8월달까지 일을 해라 그리고 급한데는 급한대로 주고 나머지 추경 세입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27억을 다 못 주더라도 일부를 주겠다 해서.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한 25억 받아내면 나중에 추경에서 어차피 온다 해 가지고 매번 반복적으로 그냥 본예산 추경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과장님이 개선할 점을 말씀하라니까 개선할 점이 아니고 늘상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세입에 맞춰 가지고 만일 2,000억에 대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짜는 것 중에 일단 도로과 예산을 넣어준 상태에서 추경이 만일 400억이 된다 하면 400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8월달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 좀 늦춰라 하는 게 예산 부서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죠.
로도
앞으로도안병덕위원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은 전반부에 꼭 끝내야 된다 하는 게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들도 15% 까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상반기에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돈 20억을 갖고 8월달까지 하고 난 뒤에 9월달, 10월달 할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해라.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현재 예산 집행 잔액은 없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한 1억 3,000이 있습니다.
설물
시설물안병덕위원
유지보수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6,000만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과장님, 도로보수공사 현황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현황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업무의 성격상 계획 내지는 관리부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업 예산보다는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올해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 부분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9,63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총 8억 2,77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 3,13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9,6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정부의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특근 매식비 인상분 4,805만원과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예정인 도시경관과에 구청앞 디자인거리 설계비 4,500만원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 부족분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6억 9,638만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 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2쪽을 봐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심의기능 강화 예산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심의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소위원회는 저희 심의위원회를 12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전에는 1주일에 1회 그리고 본심의를 월 1회 하던 것을 지금 많은 간판 신고 허가가 증가가 돼 가지고.
그건
그건안병덕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떤 분들로 돼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대부분 이 업무하고 관련된 미술대학교수 그리고 우리 관내 옥외광고협회에서 두 분 정도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은
공무원은안병덕위원
몇 분 들어가 계세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공무원은 우리 국장님, 과장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열두
열두안병덕위원
분 중 열 분은 외부에서 오시는 인사분들이네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외부죠.
안병덕위원
회의는 주로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회의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 공무원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빼놓고서는 나머지 열 분의 심의위원님들이 계신데 주 1회에서 주 2회로 시간을 늘렸을 때 그 분들도 바쁘신데 주 2회로 꼭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왜냐 하면 그거를 1주일에 한 번 하다 보면 광고주나 그 광고업체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1회에서 2회로 늘린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1회 회의 참석수당이 얼마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7만원씩입니다.
그게
그게안병덕위원
2회로 늘리면서 지금 616만원이 추경에 시급하다고 올라온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안병덕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3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얼마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먼저 본예산이 용역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구액
요구액안병덕위원
중에서 얼마가 삭감된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1억을 올렸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만 예산에 잡혀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는 그 당시에도 추경에 다시 한 번 잡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 때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비
용역비안병덕위원
8,000만원 중 기정액은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들이지 않아도 용역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3,000만원을 안 들이면 외부용역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과장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뭐냐하면 평일날은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 및 순찰을 하는데 휴일날 하지 않으면 평일날 한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단속 순찰을 안 하면 이게 다시 원위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휴일날은 용역을 써 가지고 순찰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급량비가 인상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의
급량비의안병덕위원
산출 근거를 봤을 때 10명이 추가되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10명분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휴일날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용역을 관리하고 이러는 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보면 10명 곱하기 90일로 계산하나요? 10명 곱하기 5,000원이었는데 10명 곱하기 7,000원으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7,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7월입니다.
렇게
그렇게안병덕위원
해서 729만원이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여기
여기안병덕위원
사업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개월인데 7월이라는 것은.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지금 여태까지 5월말까지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구요.
안병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산안 235쪽을 봐주세요. 도시기반특별회계 세항 예비비해서 목 예비비를 당초에 3억 7,4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6억 9,6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예비비를 왜 추경에 올립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비비를 추경에 올린게 아니고 작년도 결산 결과를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억 9,600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자료로 올라온 겁니다.
김성달위원
세계잉여금이 3억 7,000이 남았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6억 9,600.
김성달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6억 9,000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았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성달위원
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뭡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용은 미불보상금을 도로과하고 재무과에서 하는데 7억 9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보상하는 사업중에서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면 많은 부분의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게 미불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예를김성달위원
들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돌립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특별회계라서 그렇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재건축하는 부분도 나오고 또 토지에 대규모 형질변경 행위할 때도 나오는 부담금인데 정부에 귀속되는 돈입니다. 정부에 귀속되는 대신 우리한테 징수 수수료를 줍니다. 우리가 총액에 22.5%를 우리한테 받으면 그 돈을 편성하는 것인데 작년에 결산해보니까 당초 예측보다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이 들어 온거예요. 부서가 여러 군데 갈렸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세입으로 못잡은 거죠. 결산 경우가 오바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이것도 특별회계 사업비가 아니고 예비비로 일단 넣는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237쪽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에 실시설계비가 4,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매년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인데 금년 3월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제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겁니다. 내용에 보면 설계비가 약 2억 4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0%를 구비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하고 2,500만원은 뭐냐하면 구청앞길 도로에 차선을 없애서 수경시설이나 물길슬로프를 만드는 공사인데 이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교통영향평가 받을 수수료입니다.
김성달위원
교통영향평가가 거기서 필요성이 언제 발생했느냐구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번에 검토하면서.
번에
이번에김성달위원
몇월에 했어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3월 이후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년도에 실시설계하면 시비보조금 얼마 나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시비가 36억 1,900만원이 지원될 겁니다.
비는
구비는김성달위원
얼마 포함되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구비는 지금현재 약 6억 3,440만원 정도를 반영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에
본예산에김성달위원
반영할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용역비가 추경에 왜 반영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작년초 금년도 예산에 원래 1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5,00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제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정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이라함은 예산 성립한 이후 2008년도 예산 성립 이후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 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처음부터 8,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을 추경에 넣었다 이런 얘기 아녜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본예산은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본 예산때는 5,0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때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의
예산심의김성달위원
과정에서 삭감된 겁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더 큰 문제가 있죠. 원칙대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다가 이것은 예산에 반영 안한다고 삭감했어요.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똑같은 강동구에 올라왔잖아요. 어떨 때는 필요없다고 삭감했는데 몇 개월후에 또 해준다 이것은 논리에 안맞잖아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해사항으로서.
누가
누가김성달위원
양해를 했어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 당시 위원회에서.
리에
논리에김성달위원
맞지 않는 양해를 할 수 있어요? 누가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깎아주고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줄게 하고 누가 약속을 했어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 당시는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되겠죠.
김성달위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계시는데 그때 양해 하셨어요?
억이
기억이김정숙위원
안납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본예산에서 삭감했어요. 삭감한 것은 예비비로 써도 안되고 추경에 올려서도 안돼요. 왜 의원들이 이것은 필요없다 안그러면 이것은 집행 못한다고 삭감해놓고 몇 개월후에 또 살짝 올려갖고 심의해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줘야죠. 만약에 추경에 반영해 줄 것같으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차라리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지 삭감은 삭감대로 올려줄 때는 또 언제요? 우리가 마치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용돈을 줄 때 만원 이상 안주고 2만원 달라고 해서 만원밖에 안줬어 그러면 끝까지 만원줘야지 어떨 때 2만원주고 이렇게 무원칙하게 할 수 있어요? 어때요. 국장님 제 말씀이 틀려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옳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그 당시에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로 뒀어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까지 두면서 이것을 삭감했단 말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판단이 어떤 판단을 하셨더라도 틀림없이 그게 맞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구요. 예비비까지 두고 삭감을 했는데 이제와서 추경에 올라왔다 그러면 제가 아까 추가경정예산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된 변경을 요한다든지 추가발생이 요했을 때 이게 법적 요건이예요. 법적요건인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우리 의회에서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달랑 올렸다 그러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신 과장님은 구청에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삭감이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게 아녜요? 그렇다면 심의를 처음부터 본예산에 올려주지 왜 삭감을 해가지고 몇 개월동안 딜레이를 시켰어요? 일을 못하게끔 설득을 했어요? 위원님들한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5,000만원이면 현재까지도 계속 용역비가지고 사용돼가지고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만약김성달위원
추경예산이 생겨서 다행이지 추경예산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3,000만원 자체는 우리 위원 스스로가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시켜주면 우리 위원님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다구요. 심의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기명옥위원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납득이 안가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실시 설계비 4,500이라고 했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내일인가 설명회 한다고 했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내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내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왜그러냐하면 이런 사업을 할려면 첫째는 주민들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내1동 주민들이 주로 해당이 될텐데 그분들 데리고 설명회 해봤어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 예산을 확보할려고 다주는 게 아니고 각 구 10개 구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먼저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약에
만약에기명옥위원
내일 주민설명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든 어쨌든 이미 용역을 준게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아직 안줬습니다. 내일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요구 사유가 디자인서울거리 2차 공모 당선에 따른 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실시 설계비중에서.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시비는 확정이 됐고 실시설계를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비가
시비가안병덕위원
90%고 구비가 10%인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설계비.
에서
그중에서안병덕위원
교통영향평가비는 시비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안가시니까 사업 위치가 강동대로에서 강동구청, 강동경찰서에서 강동구청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내동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구청앞 도로죠. 우리 강동구청역에서 경찰서앞까지 그리고 구청앞에서 강동대로까지 T자로 된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인
디자인안병덕위원
서울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우리는 구청앞길 주변만 성내동 일대만 있는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작년에는 천호대로를 추진했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과장님, 쉽게 생각해서 총사업비 3억 8,138만 3,000원중에서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 44억 6,790만원 짜리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36억 1,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거고 내년도 예산에 약 6억 3,44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확보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38억 정도의 금액이 강동대로 강동경찰서 주변 이쪽만 사업비라 이거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 구간만 하는 겁니다.
안병덕위원
천호대로쪽은 아니구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천호대로는 이미 예산을 지원받고 이번에 29날 착공을 합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거리디자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거리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관계는 되겠지만 천호대로를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 했었다고 했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었던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할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서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반영고자 하는 겁니다.
김창종위원
천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천호대로는 안했습니다.
김창종위원
두 번째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디자인거리 사업을 하는 것이지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를 안받고 여기를 왜 받느냐 하면 차선을 없애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물어볼려고 하는 골자가 다른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시범지구 아닙니까? 항상 어떤 사업이든 시범을 해서 좋자고 하는 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보면 시범사업해놓고 그 시범사업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나중에 결과가 없더라구요.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좋았는지 나빴는지 장점 단점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시범으로 해놓고서 시범으로 끝나더라구요. 이거를 나중에 해서 영향평가라든가 장·단점을 해 가지고 여기 결과라든가 어디에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2007년도 결산 검사에 이어 2008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는 의사 및 영양사 등 기타 보수직 증액분 2,650만 1,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확정내시의 증액분 1,534만 4,000원 국가예방 접종의 증액분 484만원 물리재활치료실 운영에 3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 사업외 국가보조사업 4건에 대한 반납액 1억 8,350만 2,000원 등 총 2억 7,599만 3,000원을 추가 소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2,575만 4,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4,858만 5,000원 건강도시 조성사업 1,000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1억 2,191만 2,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90만원 등 국·시비 보조 사업중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이로 경정 사유가 발생하여 2억 1,51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의 증감액은 6,083만 5,000원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강동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7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소내 의사와 영양사 등 전문직 및 별정직 직원이 어떻게 되며 급수별로는 몇 명씩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자광입니다. 안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의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의사는 현재 가급이 5명, 나급이 1명, 다급 1명, 마급 1명 그래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의사만 8분이 계십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안병덕위원
영양사라든가 기타 별정직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의사는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가급 5명, 나급 1명이 있고 영양사 다급 1명, 임상운동사 계약직 라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어서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의료비 지원 실적 및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저희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미숙아는 37주 미만에 출산을 해서 1.2㎏ 이하의 아이가 태어날 경우 저희가 예산으로 의료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강동구 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홍보도 하였고 지난 해 1억 2,300 중에 8,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81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추경
추경안병덕위원
요구사유를 보면 확정내시의 증가분 반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거는 금년에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가내시 내려온 예산보다 확정내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를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안병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세부내역서 21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정숙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동탁위원장
질문하시기 전에.
문을
질문을김정숙위원
먼저 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감액분이 어떻게 약 25%가 다 같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국비, 시비, 구비가, 그것이 가내시하고 확정 내시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즉, 돈이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게 우리 지금 강동구 관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금액은 다 금액이 아주 부족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정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분에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년인 경우는 월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65%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3인 가족 보험료 기준해서 5만 3,89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가정에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사업 규모가 250명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몇 명쯤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 저희가 실적은 265명의 도우미를 파견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규모보다 더 많이 했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 신청할 때는 확정내시하고 가내시를 가능하면 수치를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많은 오차가 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답변을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가내시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안을 가지고 일단은 각 자치단체로 가내시 예산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안을 가지고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구비 예산을 반영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말에 국회 통과할 때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비가 전액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와 확정내시간에 예산액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215쪽 국가예방접종란에는 거의가 비슷한 수치로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부담금을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16쪽에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건강도시 조성 사업 추진 경위 및 사업 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반적인 건강도시사업은 지역 사회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서로 지역 사회와 협력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조성을 하고 학교나 각 직장 생활터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거나 또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지역단체들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서 건강한 도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종위원
건강도시조성사업 예산 경정시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에 대해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이 사업비도 저희가 당초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서울시비 확보분을 저희가 3,000만원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예산 감액을 이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액을
감액을김창종위원
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물론 감액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예산안 257쪽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해서 이번에 구비가 460만 3,000원이 증액됐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60쪽에 보면 국고금 반환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 집행잔액 해서 2,300만원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증액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우선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이고 하나는 지난 해 보조금 반납분에 대한 예산이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예산은 이번에 가내시하고 확정 내시의 차액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확정내시액이 적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그 부족분을.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부족분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뒤에 나온 국·시비 보조금은 지난 해 보조금 남은 거에 대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거는 2008년도 거고 뒤에 거는 2007년도 거다 이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도 증액했다가 이것도 분명히 감액, 국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내년 되면 또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국비는 항상 저희가 최대한 쓰려고 예산 집행하는데 노력을 강구합니다만 사실 전액 쓸 수는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증액시켰다가 또 내년에 반환하면서 감액하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가능한한 없는데 지난 해 저희가 임산부.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지금 사유야 어떻든간에 그런 현상이 지금 악순환이 생기고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보다도 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자치단체의 예산과 관계 없이 인구 비례 내지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는 예산이 좀 남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정착이 되고 몇 년 지나면 감액에 대해서 남는다든가 그런 거는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당해연도는 가내시가 확정액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증액시켰다가 또 그 이듬해 똑같은 사업으로 또 감액해 가지고 반납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이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깊이 들어가 보면 이해는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금년에는 증액시켰다가 또 내년에 감액시키고 또 똑같은 게 매년 이게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이 액수가 줄어들어 간다고 위로를 하시는 것같은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납득이 안 가요. 똑같은 현상이 한 해는 증액시켰다고, 그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 가서 또 반납해 가지고 감액시키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데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대해서 납득할 그런 자료를 갖고 계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 국고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매해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힘으로만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는 그런 바램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의 정확한 수요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100% 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부 돈 백원이라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능한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혹시 올해 같이 또 증액분이 생기는 경우는 저희 이유보다도 중앙부서에서 예산파트에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배세 5백원을 올리겠다고 예산을 잔뜩 잡았다가 못 올려서 또 막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한한 저희가 정말 주민들에게 충실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를 약속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걸 뻔히 알면서 또 증액을 해 주고 이게 분명히 내년 되면 반납해야 될 돈이고 이게 감액분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증액을 해줘야 되는 현상이 우리 소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아예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예 반납할 것을 예상하고 그만큼 국고보조금 덜 받는다 이거예요. 덜받고 증액하지 말고 반납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금연사업같은 겅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주겠다는 돈보다는 저희가 더 적게 쓰겠다고 덜받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도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에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성달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분명히 반납된 것이 예상되면 그만큼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고 구비도 언뜻 보면 크든 적든 사장화가 됩니다. 쓰지도 않을 것을 증액해놨다가 감액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이라든지 안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간부들이 검토해서 국비를 적게 받아오고 증액 자체도 하지 말자 이거예요. 반납할 것을 뭐하러 증액했다가 또 반납하고 이렇게 행정 낭비도 되고 하니까 그런 일은 검토해서 줄여나가도록 해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259쪽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건강도시행사 당초에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500만원밖에 이거 집행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500만원만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건강도시 행사비가 당초에 서울시 시비보조를 4,00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내시 예산으로 온 것은 건강도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다시
다시김성달위원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비보조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비는
구비는김성달위원
얼마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구비 1,500, 1,500 3,000만원중에 50%씩 구비부담금 예산입니다.
산이
총예산이김성달위원
얼마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3,000만원입니다. 건강도시 사업비 자체가.
김성달위원
건강도시행사운영비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행사운영비 예산은 저희가 1,200만원을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했는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성달위원
과다책정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과다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당초김성달위원
얼마로 책정됐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4,000만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확정예산은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 조성 259쪽에 보면 건강한 지역사회조성 밑에 건강도시조성사업비안에 예산액은 3,000이고 기정액은 4,000만원 이번에 감액 1,000만원 감액한거구요.
김성달위원
300만원 아니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체 예산은 1,000만원이 감이고 행사비용은 건강도시가입 행사비용에 기정액은 500만원이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은 300만원,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밖에 건강도시 엑스포부스운영비에서.
김성달위원
WHO가입 행사가 5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되고 200만원 감액했다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건강도시 엑스포 부스 운영에서 400만원을 저희가 행사할려고 했는데.
김성달위원
3,000만원, 2,000만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말씀하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중간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것도 시비 확정 때문에 이게 왔다갔다하고 구비가 놀아나고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시의 잘못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하고 확정내시 내려왔을 때 예산의 규모가 틀려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구비가 얼마예요? 100만원이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성달위원
WHO가입 행사.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WHO가입 행사가 저희가 예산을 300으로 잡을 경우 구비는 150만원입니다.
니죠
아니죠김성달위원
. 기정예산이 250만원이지 어떻게 150만원입니까? 당초 성립예산이 250이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당초 예산인 경우는 250, 250입니다.
김성달위원
250인데 지금 예산 내려온게 150이 내려왔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각각.
김성달위원
과다책정이 아니고 시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성달위원
있네 그러면 100만원이라는 돈이 이런 데서 사장되고 쓰지도 못하고 계속 1년동안 갖고 있는 돈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어차피 가입행사를 금년도 9월쯤해서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어찌됐든간에 100만원은 1년동안에 다른 데 집행 못하고 여기 잠겨 있는 게 아녜요? 다른 사업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잠겨 있는 게 아닙니까? 1년동안.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이런
이런김성달위원
것이 수없이 했을 때는 예산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사업비를 깎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데도 수두룩한데 여기는 예산이 잠겨가지고 쓰지도 않은 예산이 1년 동안에 묵혀있는 예산이 있다 이런 지적이예요. 하여튼 이것은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적게 받아온다든지 아예 거부를 한다든지 해서 아까운 구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잘해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사업설명서 225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축소 배경은 무엇인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일시사역 인부와 의사 전문인력 등을 채용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김창종위원
받아와서 국비 시비 받아와서 축소를 시킨 것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기정액이 당초 가내시가 3억 8,8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확정 내시가 2억 2,842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감액 경정한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사업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관리 또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인데 강동구에 차상위계층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사업을 축소해서 요즘 살기도 어려운 데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이런 분들 또 차상위계층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20명분에 해당되는 3억 8,000에 대한 구비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국시비가 12명분 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구비가 4,009만 5,000원에 대한 것을 전액 구비를 저희가 이번에 세워서 사업을 더 충실히 하고자 올렸습니다.
우리
우리김창종위원
구비가 많이 더 들어 간다고 보면 되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들어 가지 않고 당초 구비로 잡았던 예산을 전액 구비로 25%를 잡았던 금액이 그대로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이것을 100% 전액 구비로 해서 이번에 쓰고자 합니다.
모가
규모가김창종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일시사역 인건비가 162만원 정도를 치면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종위원
차상위계층도 어려운 건강질병을 받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열심히 일해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고맙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