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7일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명호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 1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자이신 이영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실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위원장석에 착석)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위원회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할테니까, 위원장 선임의 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1항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되 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그럼 정회할까요?

정회하시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황준환 위원 외 다른 분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황준환 위원 한 분이므로 황준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준환 위원님께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을 인계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면서 조금전에 우리 편에서 부위원장이 해야 된다는 용어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취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화숙 위원님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추천하신 분이 임화숙 위원 한 분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화숙 위원님이 부위원장 하신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임화숙 위원님께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축하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화숙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임화숙 위원, 부위원장석에 착석)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화숙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흔히 결산은 예산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데요 결산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1년 동안 어떻게 살림을 했는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어떤 집행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나가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같은데서도 참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결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적정여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상현 의장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에 요약 분석, 검토의견 및 개선사항 등과 함께 자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부터 14페이지, 보조자료는 3페이지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287억 5790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77억 1041만 4070원이며,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952억 9696만 7690원입니다.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차인 잔액은 524억 1344만 63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각각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 사고이월 50억 3683만 7000원, 계속비 이월 85억 7204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3억 3489만 446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6967만 4920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126억 8174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06억 1907만 8500원이고, 결산서 11페이지에 세출결산액은 2849억 6538만 6690원입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456억 5369만 181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 사고이월 28억 3905만 3000원, 계속비 이월 85억 720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3425만 56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320억 834만 314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766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3억 1826만 79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억 7647만 3630원입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3억 4179만 4300원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9849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57억 7306만 7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3억 5510만 7370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64억 1796만 270원으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21억 9778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5884만 449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38억 6133만 17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3개 사업 21건에 대하여 35억 3085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그중 16억 656만 64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2억 65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832만 352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기금은 10개 기금으로 2007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232억 4649만 56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페이지 채권ㆍ채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총 11종에 163억 3534만 2634원이고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내지 205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총 규모는 토지ㆍ건물ㆍ기타 공작물 등을 포함해서 1조 9988억 5726만 6425원이며 정수물품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570종으로 37억 897만 4600원입니다. 끝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145페이지에서 149쪽입니다. 재무회계시스템상 예산과목을 코드화하여 관리토록 되어있어 교통행정 및 주차장관리가 동일 세항 코드로 지정함에 따라 발생된 오류로서 주차장특별회계의 교통행정 3412를 주차장 주차관리 3411로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작성과정에서 조직명칭에 대한 착오가 있어 수정하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또 20쪽 주민생활복지국을 22쪽에 생활복지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지원국으로 바로잡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신중하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군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22억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87억 5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77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8%이고 세출결산액은 2952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9%입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524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9%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26억 8200만원, 징수결정액은 3692억 2000만원, 수납액은 3306억 1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105.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5%로서 최근 5년간 평균 비율 91%보다 1.5%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89.8%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연도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분야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557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억 2300만원이 추가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세목은 재산세, 사업소세 등으로 재산세, 사업소세가 예산현액보다 47억 7100만원 더 징수되어 당초 추계액보다 9.7%가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당시 세입추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 세입의 과소추계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적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구세 징수율은 97.1%로서 최근 5년간 구세 평균 징수율 97.3%보다 0.2% 낮으며 2006년도 구세 징수율 95.4%보다는 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756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9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07년 예산현액 650억 5000만원 대비 징수액은 756억 3600만원으로 105억 86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7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4억 200만원, 일반부담금 28억 2000만원, 잡수입 11억 7200만원, 과년도수입 8억 6900만 원 등이 초과징수됨에 따른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369억 4800만원으로 그중 지난연도 수입 310억 45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4억 4200만원이 납부되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징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나머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미수납에 따른 결손 방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두 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60억 7600만원, 징수결정액 395억 6700만원, 수납액 170억 9100만원으로서 2007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3% 증가되었으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12억 7400만원의 초과세입이 있었으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의 부족징수가 있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43.2%로서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율보다 25.5% 높으며 2006년도 수납율보다는 3.2% 증가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9억 9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84억 6600만원이 체납됨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8쪽 세출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126억 8100만원, 지출액 2849억 6500만원, 이월액 120억 1100만원, 집행잔액 157억 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60억 7600만원, 지출액 103억 3100만원, 이월액 21억 9800만원, 집행잔액 35억 4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2.1%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92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이며 전년도 6%보다 0.1%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7.6%보다 1.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ㆍ취소가 13억 2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 7800만원, 예산점감이 17억 18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06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3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은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보면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좀더 치밀하고 내실있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집행잔액 사업별 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실적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51건에 16억 8900만원이 이루어져 2006년도에 비하여 금액상 18.9%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책수행의 탄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도말에 전용이 되어 연도말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13쪽 예비비 분야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2000만원으로 이중 총 21건에 16억 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35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700만원, 이월액은 12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5800만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비비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지출 결정과정에서 예산의 소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재선거 제반비용, 겸재기념관 추가편입부지 보상비, 겸재기념관 2007년 공정시설비 등의 경우 지출결정액 가운데 상당부분을 불용시키거나 이월하고 있어 지출결정과정에서 사전검증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 상단의 2007년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연도 이월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142억 9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에 6억원, 사고이월 18억에 50억 3700만원, 계속비이월 10건에 85억 72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4.3%이며 전년도 222억 6000만원 대비 56.7%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를 거치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세계잉여금 분야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524억 1300만원으로 이중 이월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7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192억 8700만원에 비하여 85.9% 16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원인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세출재원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 적기성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의 부족에 따라 예산집행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세입추계 및 세출계획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기금 분야입니다. 2007년도말 10개 기금의 결산현재액은 232억 4600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요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예산 외의 예산임으로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의 복잡다기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ㆍ통합적인 재정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반회계의 예산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과감한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채권ㆍ채무 분야의 채권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액은 163억 3500만원으로 2006년도말 147억 2200만원보다 16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중 신규 발생은 55억 5200만원, 소멸은 39억 39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7회계연도 중에 발생된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야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예산액은 1243억 5100만원으로 수령액은 1230억 9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5200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186억 1700만원, 수령액은 1177억 300만원, 집행액은 1143억 1600만원으로 수령액 비율은 99.2%이고 집행율은 97.1%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57억 3400만원, 수령액은 53억 9600만원, 집행액은 23억 5100만원으로 수령액 비율은 94.1%이고 집행율은 43.6%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식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중에서 꽃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위원들하고 같이 결산에 협조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쪽, 41쪽을 보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체육관련시설, 또 문화강좌 등에 그동안에 부가가치세를 안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에 개정이 되면서 2007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내라 그래서 본 위원도 4만 5000원짜리를 4만 9500원을 주고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경부 부가가치세과 예규 186호 서면3팀의 1003호 서면3팀의 1311호와 재경부 부가가치세과 예규 306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문화강좌, 시설물, 운동분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게 돼있는데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우리 강서구에서 징수했죠?

예.

알고 있으면서도 협조를 해서 받지 말란 말 한 적 없죠? 답만 딱딱 해요.

예.

받고 있죠?

예.

약 1억 가까운 돈을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세로 내놓고 환불신청 해봤습니까? 못했죠? 못했죠?

예.

또 다른 것은 과오납하는데 막 받겠다, 뭘 아껴라 이야기하면서 세금 1억 가까이 냈단 말이에요. 6800만원에 대해서는 환급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 받을 수 있는 거 3600만원 합해서 1억 500만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가가치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예규가 생겨서 안 받게 된다면 당연히 즉시 강서구청에서는 헬스나 문화강좌나 시설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6800만원 받아놓고 이거 누구 돈입니까? 이용자들 돈이죠?

그렇죠.

돈 모두 돌려줄 겁니까? 이거 다른 것 같으면 잡수입으로 받거나 환급금으로 해서 우리가 쓰지만 10억정도의 운동 사용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5만원씩 하더라도 몇 천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 말도 없습니까? 이거 잘못 받아서, 이걸 환급받으면 6800만원에 대해서 환급받고, 그 중에 시차가 있으니까 다 될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면제여부가 검토되는 댄스강좌랄지 검도, 요가 이런 거에 대해서 3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걸 검토한다고 결산에서 보고를 했어야 ‘아, 우리 집행부에서 세금도 잘 거둬들이고 짜임새 있게 살림도 하고 과징금도 잘 받아들여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고 이거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이거 어때요, 이거 계획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오납 이거 이미 납부해서 이것을 정정청구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리고 당연히 이건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작년 6월 이후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안 물고 안 받고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해야지, 수천명의 이용객들한테 안 낼 세금 내게 만들어놓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그리고 재정국장은 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문위원도 그렇지만 이런 검토보고를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집행하고 이월 시키고 이거 하듯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오납해서 환급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 이걸 해줘야 이게 명실상부한 보고서지 이런 보고가 되겠어요? 어디 국장 간단히 이야기해 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는 되지 않고, 환급, 그러면 내일부터 안 받을 겁니까, 부가가치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법조항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환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구청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몇 백억씩 받으려고 행자부 쫓아다니고 국세청 좇아다니고 담당자하고 토론하고 자료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몇 백억씩 받아오는 마당에 과오납 이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이거 만약에 기획재정국장 돈을 만약에 과오납 했다고 그러면 당장 눈 부릅뜨고 가서 이거 내 돈 내놔라고 할 텐데 강서구 수천명이 내놨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단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이거 안 받을 거요?

받아야죠.

왜 받아요? 왜 받어요!

제가 지금 엊그저께 와가지고

, 왜 받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환급 정정청구가, 환급받아야 된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있어요? 그렇죠?

예.

일반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회계나 세무사의 전문인력이 못 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결산위원님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당연히 받는 걸로 딱 못을 박아놨다면 당장이라도 이거 받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한번 법률적인 전문가하고 하고, 이 분야의 법률적인 자문 받아서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기에요?

알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속 내게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되겠어요, 이거?

서울시의 공통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업무가 끝나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한푼이라도 우리가 환급 받을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사실은 국장이 취임하셨습니다만 이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했잖아요?

예.

않았어요?

예.

5월달 내내 대표 결산위원을 우리 의회 전직 의장님하고 한 분은 고위 공무원 출신하고 세분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세무회계사들 불러다가 이거 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그러면 당장 후속조치가 나와야지, 국장 되기 이전에 이 문제는 결산을 주관했던 그런 부서로써 당연히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건데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세요?

예.

보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20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 201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말 현재액은 수령이 이렇고, 가격이 4959억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뭐하십니까?

201페이지, 예.

공유재산이 작년에는 4959억이었는데 작년에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가격이 1조가 넘었어요.

예.

1조 9988억 5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강서구 내에 있는 모든 기관시설이나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물 자체에 대한 그런 가격을 매겨서 이런 가격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음 20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5페이지를 보시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 한대가 6년이 됐습니다. 이건 취득가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앰블란스 한 대가 10년이 지나도 취득가 그대로 가치가 그렇게 매겨집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 일반 상식으로는 앰블란스 샀을 때 가격하고, 1년 지났을 때, 2년 지났을 때, 3년 지났을 때 감가상각 비율이 있어서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가지고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취득원가로 가격을 다 매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해연도 현재액이 잘못 계상된 게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사업부서에 통지를 해가지고 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요 단식부기 용어로 프로그램으로 지금 기재가 된 거고요. 우리 공유재산 지금 현재액은 복식부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되는 시기기 때문에 과도기로 봐서 너그럽게 봐드릴테니까요, 이 부분은 정말 기획재정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맨 밑에 줄에요, 우리가 채권종류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이게 다 강서구 돈이지 않습니까?

예.

재산매각대금 미수금 채권이 4100만원이고, 4100만원도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놨는데 밑에 기타 채권에 이게 얼마입니까? 11억이죠?

예.

11억이 기타 채권이에요. 1억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기타 채권이 11억이나 되거든요? 저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타채권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지금 대답 못하시겠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뭐 임대료 얼마, 무슨

주차

얼마, 그런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좀 압시다.

예.

채권을 11억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상상하라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세출결산도 중요하지만 세입결산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너무나 과소책정하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적과는 인쇄개발부담금은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세금이 됐어요. 그런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개발부담금 예측 가능치가 있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 같은 걸 거의 100억정도를 과소책정한 걸 발견했거든요. 지금 여기 세입결산서를 잠깐 보더라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너무나 예산액과 수납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를 국장님도 발견하실 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만 하더라도 거의 11억정도가 차이가 나요, 예산액과 징수액이. 앞으로는 예산을 사실 정확하게 좀 세우는, 그런 2009년 예산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우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강서구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누락된 거를 10억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10억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세입부분도 정확하게 챙기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분담금이 폐지가 됐죠? 기반시설분담금 징수? 잘 파악이 안 되십니까?

4월달에 폐지됐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국장님, 아주 우리 사무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운영에 관해서 한 마디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친환경적이고 주민과의 서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정이라는, 일정정인가? 우리 정자? 일송정! 이걸 만들어서 참 우리도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좋은데 여기에 와서 이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추잡하고 아주 난잡하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예.

사무국장 오셨으니까 우리 의정팀장이나 각별히 관심 가지고 와서 담소하고 앉아서 여가를 보내는 건 매우 좋지만 아주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신성한 의회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데 보면 새파란 열 몇 살 먹은 아이들이 그냥 부둥켜안고 있고 참으로 이건 눈뜨고 못 볼, 볼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런 일 각별히 좀 잘 하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권 감사팀장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한민섭 조사팀장입니다. (한민섭 조사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권용갑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최준식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임유수 지역순찰팀장은 7월1일부터 6개월간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6쪽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2억 18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686만 5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1만 2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7쪽과 2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1501만 2470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011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34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재선입니다. (박재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여성청소년교육팀장 조영길입니다.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교육여건개선팀 유한종 팀장은 현재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발령대기 중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더 말씀드리면요 2500만원 행사운영비가 주가 남은 것이 뭐냐면 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 운영비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거기 불용액 11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남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7월달에 되는 바람에 예산이 국비가 2억이 2007년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집행할 시간이 한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부리나케 우리가 구비 예산편성 돼있는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대치해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저희 구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우선 국비를 먼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구비 많이 남기시면 잘 하신 거예요. 남겨 가지고 잉여금 만드는 거 참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평생학습도시 그런 수업 수강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항목은, 그런 목은 다 따로 편성이 돼있어요. 편성이 돼있고 이 행사운영비 2500만원은 순수하게 선포식 그 자체 행사더라고요, 예산서 다 뒤져봐도.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수강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다 따로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당초에 우리가 교부금 내려온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확실히 언제 내려올 줄 모르기 때문에 구비로 다 예산을, 사업을 잡아놨어요. 이 행사운영비뿐만 아니라 뒤에 넘어가면 민간위탁금도 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어쩔 수 없이 국비를 갖다 집행을 해야지 저희가 반환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구비를 있는 걸, 편성된 것을 국비를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편성된 걸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었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씩 이제 3년간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아마 적절히 분배해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너무 늦게 내려와서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구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하려면 뭘 양해를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그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뻔히 아실 겁니다. 그렇게 선심성, 전시성 행정에 너무 많이 돈을 쓰지 말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쓰자는 거예요.

예.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4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세항이 있습니다.

4십 몇 페이지요?

43페이지요.

48페이지는

3페이지, 43.

43페이지요?

발음이 안 좋습니까?

아, 예!

43페이지 보면요 연구개발비 세항이 있습니다, 세세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비 전산개발비 목이 있어요. 자, 3000만원, 7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고요 예산현액은 1억 3500만원, 74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이렇게 되고 나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됐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평생학습도시 용역인 거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용역을 사실 작년 초부터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 용역은 작년 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이것은 홈페이지에요. 평생학습에서 홈페이지 구축비로 해서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31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이것이 발주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왔습니까?

그것을 끝나 가지고 저희가 그 용역결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된 거죠.

, 그러고 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도 다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거죠, 홈페이지나 도서관 용역이나 몇 가지 용역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사고이월된 것이 있어요. 사고이월 된 게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발전모델을 위한 기초용역,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전산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구민아카데미강좌 운영, 이 사항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발전모델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은 됐어요. 구비로 편성됐는데 우선은 국비를 집행하려고 보니까 국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도시 발전모델 용역하고 홈페이지 구축, 아카데미강좌, 이게 다 사고이월이 세 건이 됐거든요. 별도로 중소규모도서관은 타당성조사용역이 연기가 돼서 구비로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이 총 네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봐주세요. 44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봐주세요, 2억 3000만원. 이거 인조잔디 깐 거죠?

그렇습니다.

송정초등학교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올라온 조금 이따가 추경에 할 거 2억은 마포고등학교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본예산에 올라온 2억은 뭔가요? 본예산의 2008 예산서에 보면 공원녹지과 2억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마포고등학교. 그건 뭔가요?

저희 자체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드릴 사항은요, 어차피 저도 오늘에사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한다고 해서 2억이 잡혀있는 거 알았는데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구청으로 통보 오면 어차피 대응투자로 해서 교육청이 70%, 자치구에서 30%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경위를 제가 아까 점심 먹고 공원녹지과와 통화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선은 거기서 편성을 할 때 당초 이야기가 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시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지원받고 구에서 2억 투자해서 발주하는 걸로,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대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집행을 못해서 예산은 갖고 있거든요. 그대로 남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지금 예산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2억 자체는 교육청에서 통합발주를 해야 돼요, 대응투자로. 그래서 저희가 2억을 교육청으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한 6억5000에서 통합발주를 하는데 우선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2억 자체는 시비도 내려오지 않았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해야겠네요?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거는?

예.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4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요 전용을, 감편성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4억 7987만 8000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데 이렇게 전용을 해주고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예산을 받아왔더라고요? 전용을 해서 받아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전용페이지를 보십시오. 110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감편성을 2개를 했죠? 감편성을 2개를 했는데, 110페이지에서는 감편성을 2개 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앞 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제일 밑에 줄에 증액편성을 했죠? 다른 데서 얻어왔어요, 전산개발비에서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예산을 굉장히 어지럽게 합니까? 자산취득비 먼저 쓰고 나서 남으면 다른 데 전용을 해주지, 전용 실컷 해주고 나서 또 다른 데서 받아오고 그럽니까? 회계질서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하여튼 임화숙 위원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그냥 면밀하게 살피셨는데 이것은 저도 작년에 안 있어봐서 저도 한참 공부를 했는데, 자산취득비 자체가 지금 현재 원래 편성을 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화곡3동에 있는 청소년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구에서 자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서가 같은 거, 도서구입 같은 거 이것을 하려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당시는 우선은 어디 기관이 위탁이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있다가 실질적으로 개관이 임박하다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그리스도대학교가 우리보다 더 전문 아닙니까, 도서에? 그래서 그쪽에다 주려고 하다보니까 자산취득비 것을 전용을 해서 거기다가 넘겨준 거고요. 아까 임화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 페이지에 홈페이지 서버구축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 됐다고 양해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버구축은 연구개발비로 될 게 아니라 자산으로 취득비로 해서 서버를 사야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인정하고요,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도 보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될 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다시 발견해 가지고 목변경을 해서 전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말 예산 짤 때 하나하나 어떤 항목에 넣어야 될지, 목설정을 좀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는 저희들도 쉽고, 저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민들도 홈페이지에서도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볼 수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아주 예리하게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에 관계된 거 위주로 질문해 주시고요, 예산편성된 거는 추경시에 자세히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현수 과장입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조영희 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 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6쪽, 7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 현액 33억 389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3억 5642만 88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억 5371만 3850원으로 미수납액은 2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억 5291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억 410만 835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5억 410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6억 2949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6억 6909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26억 69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억 8149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억 8322만 65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8051만 1500원으로 미수납액은 의료·약사법위반과태료 2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107억 443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억 4500만 858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9929만 4420원으로 집행율은 89.8%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당초 예산액이 57억 9068만 4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나 연가보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1679만 6000원을 수당 및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승인 후 집행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50억 8640만 465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27만 9350원으로 집행율은 87.8%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45억 2514만 2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나 불임부부 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부족분 1050만원을 보조사업의 의료및구료비에서 전용 승인받아 집행하였으며, 총지출액은 41억 4813만 186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701만 140원으로 집행율은 91.6%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4억 2847만 7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4억 1047만 2070원이고, 집행잔액은 1800만 4930원으로 집행율 95.8%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송자 보건기획팀장은 금주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우은섭 운영팀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병석 방역팀장입니다. (정병석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6쪽과 보건소에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 과별 세입내역의 보건행정과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2591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410만 8350원이며, 수납액도 5억 410만 835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686만 9130원은 보건소 내에 상주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 사단법인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에 대한 청사임대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304만 3120원은 보건소 주차장에 대한 직원 및 방문민원인 차량의 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 4억 2057만 5120원은 보건소 내방진료시 본인부담금 8598만 5980원과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수입 3억 3458만 9140원입니다. 위약금 39만 9930원은 보건소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기한 내에 납품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13건에 대한 지체 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722만 6530원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 170만 2530원, 그리고 에이즈예방관리사업비 2552만 4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4599만 4520원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50만 2520원, 에이즈 예방관리사업비 2552만 4000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 19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부터 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57억 9068만 4000원으로 예산성립후에 증감액은 없으나 일부 세목에서 1679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출액은 50억 8640만 465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27만 9350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5쪽입니다. 연가보상비 1120만원이 부족하여 수당에서 전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8만 7000원 부족분과 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30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승인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은 보건소에 공익근무자 정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2월에 해제소집 예정자가 2명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작년도 9월에 배치됨에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2명에 대한 보수 및 피복비 지급에 따른 예산 부족분이고요.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보수월액 기준 2.24%를 책정을 했었는데 이후에 2.385%로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설명자료 6쪽 세출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57억 9068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억 8640만 465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27만 9350원으로써 집행율은 87.8%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5억 7700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8억 8681만 132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019만 6680원으로 집행률은 87.6%입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외 7개항목의 집행잔액 5억 525만 660원은 정원이 저희들이 87명인데 당시에 현원이 80명으로 현원이 적은데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집행잔액이 1억 8494만 602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778만 860원은 예산절감분 내지 미집행분 6432만 9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1345만 1860원입니다. 여비 집행잔액 8852만 8700원은 인건비의 경우와 같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데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8만 5690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이 54만 4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은 34만 169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740만 8370원은 직급보조비 1317만 291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23만 5460원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4만 24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구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1159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만 7051만 5710원이며, 집행잔액은 1408만 1290원으로 집행율은 93.3%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0만원은 전염병관리 실무자교육 등록비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 180만원, 구비 18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이것이 국비 120만원을 수령함에 따라서 추경을 감편성해야 되는데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95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간주처리과정에서 마지막 단위가 5050원인데 이것을 6000원으로 예산서상 표기함에 따라서 생긴 잔액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거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오복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안 듣기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도, 중요한 사항만 듣죠.

중요한 사항만? 그래요! 시간 절감을 위해서 중요사항만 좀 보고하시고 여긴 다 마무리 됐죠?

다 끝났어요.

지금 중요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예.

과도 말이죠 과장들 나와서 중요한 사항만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설명하실 때요 설명을 너무 숫자 많이 하시지 말고 좀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임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보건지도과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송여령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1,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은 기타수수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6억 6949만원으로서 기타수수료 545만 6500원은 임산부ㆍ영유아진단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진료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 5289만 6000원은 건강증진사업 외 6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10억 1074만 1500원은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외 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에서 65페이지, 보조자료 16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4에서 5, 8에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45억 2514만 2000원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 일시사역인건비 1050만원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전용승인받아 집행하였으며 예산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전체 지출액은 41억 4813만 18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701만 140원으로서 집행율은 91.6%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세입세출결산서 280에서 282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8에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절감이 309만 935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3억 7701만 140원이며 집행 미발생으로는 예방접종실 부작용환자 미발생비가 100만원입니다. 인건비의 1660만 6010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예방접종등록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불임부부사업으로서 월급액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355만 3980원은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실천사업, 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사업비, 치매관리사업비로 낙찰차액 및 집행후 잔액발생분입니다. 일반보상금 102만 1840원은 금연클리닉사업 행사실비보상금,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서 집행후 잔액발생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3억 3842만 7090원은 영유아ㆍ임산부 건강진단비 외 총 15개 사업 집행후 잔액분입니다. 자산취득비 178만 5850원은 카메라, 흡연측정기 구매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의약과장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6쪽 하단 및 7쪽 상단, 보건소 결산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814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1억 8322만 65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인한 기타수수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마약류관리법 위반과태료, 구강보건사업 및 건강진단사업비를 포함한 총 1억 8051만 15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과태료 미수납액 271만 5000원 때문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 50만원은 2008년 3월 납부완료하였고 실제미수납액은 2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사법」 위반체납자는 자동차 압류상태에 있으며 「의료법」 위반체납자는 행방불명으로 재산조회 중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4억 284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1047만 2070원으로서 약 95.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49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보건소 설명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과 의료장비 고장을 대비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과 약품구입비와 자산취득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과 아무런 순서없이 그냥 합니까?

예.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상정경비에서요 일반운영비가 불용액도 많이 남았지만 다른데다가 전용까지 시켜주면서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보건행정과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제가 예결위였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2006년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3억 3342만 6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985만 5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2007년에도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418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죠? 근데 두 개 보세요! 집행잔액 7778만원하고 남한테 전용해준 거, 다른 세목으로 전용해준 거 559만 6000원을 더하면 8337만 686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2007년. 그죠? 과다하게 남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건요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집행잔액 중에서 청소용역비 1000만원을 이때 반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청사관리용역을 주면서 그 내용에 업체계약할 때 이 부분이 포함이 돼 가지고 이 1000만원 자체를 아예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대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전광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521만원, 또 그 다음에 기관실의 펌프 급수시설 수리할 것을 대비를 해서 40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고장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1970만원, 2000만원돈은 아예 집행 자체를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83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뺀다고 하더라도 6300만원이나 과다계상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340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의 집행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며 각종 민원서식 및 전산수납 영수증 인쇄 등 인쇄비에서 한 200만원

과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책자 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가 사실 다른 세 개과를 전부다 아우르면서 행정을 해나가시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특히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이렇게 30%, 40% 가까이 되게 불용되게끔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1000만원 부분과 그런 발생내역들은 내년에 발생할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발생하면 예비비로 쓰면 되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과목이 예비비가 쓰여질 성격은 별도로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아주 예측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인데 2009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감편성합시다.

예, 하여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책정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가 참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본예산에서는 2856만원이었는데, 보조사업비가, 갑자기 8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의료및구료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업이 많이 크게 늘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셨겠어요?

시비ㆍ국비 보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죠! 저는 사업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더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집행도 잘 하고 의료및구료비 보건행정과 거 내용을 보니까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더라고요. 그래서 참 알뜰하게 잘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뜻일 거 같아서 지금 격려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 예산은 거의 국시비 매칭예산입니다. 그래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보려고 결산서 저 뒤에 가면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란 데가 있어요. 거길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보건지도과는 정말 일 열심히 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칭찬을 아무리 해도 부족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재료 같은 거는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죠,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예.

많이 남았다고 여겨지고요 다른 부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 377페이지에 보면 단 두 가지가 조금 의문스러운데요 자, 제일 위의 의료및구료비 세목을 봐주세요. 이거는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69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을 3600만원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작년에 저희들한테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갑자기 거의 100% 인상이 됐습니다, 이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이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인원 156명을 지급을 했었는데 실인원 40명으로서 작년에는 실인원 89명, 거의 두 배를 더 많이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타구에 비해서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올해는 훨씬 더 조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위로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매칭예산이라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까지 들어가는데 이 돈을 많이 내려준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구비가 또 그만큼 각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일을 과다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우리 강서구는 이러이런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그냥 돈을 내려보내기 전에 이쪽에서 그냥 먼저 상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집행해보니까 이 정도가 적정한 선인 거 같다라고 먼저 제시를 하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보조사업의 의료및구료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임부부 지원에서도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그렇죠?

예.

과다하게 책정이 됐죠? 하여튼 해마다 비슷한 얘기인 거 같은데 해마다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 또 우리는 구비를 그만큼 매치해서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 또 그만큼 불용되고. 물론 우리 구비 불용되면 우리가 써서 좋지만 괜히 시비ㆍ국비 받아서 반환을 하면 괜히 일 좀 덜한 거 같고 아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받고 적절하게 사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점점 더 보조사업은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체사업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자체사업은 거의 구비 100%인데 굉장히 일 열심히 많이 잘 하셨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예.

수질분석기 사셨어요?

예, 구매했습니다.

880만원 예산이었는데 781만 8330원 주고 사셨네요?

예.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저희 집 병원 하거든요. 그런데 수질분석기 이런 거 하나 사려면 어떻게 하냐면 한 다섯 업체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분석을 다 하고 성능 대, 가격 대 성능ㆍ비용을 비교를 합니다. 인터넷 다 뒤집니다. 그리고 성능 다 문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시한 가격에서 단 10%라도 더 깎아서 그렇게 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약과장님께서 물건 하나 살 때도 내집 물건을 산다 하고, 이것이 내 돈이려니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뜰하게 집행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제가 저쪽 복지건설에서 행정재무위원회로 이번에 왔는데 전번에 제가 우리 위원회 검토 때 제가 참석을 못했었죠.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예.

보고자료 8쪽에요, 지금 사업예산과 보조사업있죠?

예.

한 3억 5000, 3억 4000 그래서 한 90.9%, 90.5% 이렇게 집행율이 돼 있죠?

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예산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많이 쓸수록 강서구 우리 구민에 대해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저희 지금 반환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금연클리닉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요, 다음에 다른 사업비가 있는데 가장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는 반환금이 6179만 755원인데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보통 이게 내려올 때는 1년분을 전체 다 합친 거를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근무만 합니다. 보통 예산액이 우리한테 확정내시가 떨어지기는 3월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남은 분하고, 또 출장비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계약차액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에서 계약차액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운동지도사가 있을 때는 걷기 동아리 교육을 운동지도사가 전담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강사비 같은 거를 저희들이 절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보상금에서 튼튼한 아기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걷기동아리 시상품 같은 거 구매를 할 때 예산절감을 하고 계약차액입니다. 그리고

.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건강사업을 위한 예산에서 사업을 못해서 예산집행이 안된 게 아니고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된거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회사무국장 정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과 예산안 책자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 5578만원보다 5809만 6000원이 증가한 42억 13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관리 경비는 45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사유는 의사당 3층 의원연구실 12개소와 5층 방송실 등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기공사비로 시설비및부대비 139만 2000원과 냉난방기 기기구매비로 자산취득비 44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유류값 급등과 사무국 업무용 소형차 구매운영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지출분 등 공공운영비 12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만 있어, 업무계획이

예, 사무국장님!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거 없습니까?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분야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사전에 준비 안됐다가 추후로 생긴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편성 제출 후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연구실 내에 현재 컴퓨터 프린터기가 설치가 안돼 있는데 프린터 설치에 필요한 프린터 구매비 735만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 7월 1일날 김희중 국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공로연수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국장님 인건비하고, 또한 의장실에 비서직원이 한 명이 더 추가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서요원 인건비 6개월분하고 해서 4888만 4000원 등 해서 5623만 4000원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중에 마포고등학교 잔디구장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학교를 통해서 설명 듣기로는 인조잔디 까는 것은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교육개선사업이죠?

예.

? 개선사업으로 하는 거고, 공원녹지사업은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산서도 보면 정책사업예산 2008년도에 보면 마포고등학교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을 편성한 거예요, 별개입니다. 또 올해 예산서 여기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 내에도 마포고등학교 공원화사업으로 2억원을 공원녹지과에 줬습니다, 이게. 단, 그 외 사업규모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인조잔디구장 설치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내가 예결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마포 공원화사업은 공원조성, 단위사업이 공원조성, 지금 우리가 올해 인조잔디 까는 것은 교육담당관실의 교육여건개선, 교육분야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나중에 공원녹지과하고도 이걸 내가 질의를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분야에서는 교육분야에, 부분은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이고 정책은 교육여건개선에서, 아니 유아교육재정이고 단위사업은 학교복합화사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학교에서도 알고 있기를 교육담당관실에서 인조단지를 깔아주는 거고 공원녹지과에서는 학교공원, 사실은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학교 측에서는. 이게 그냥 담 쌓고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인접지역에 좋다! 학교에서 고민은 뭐냐? 거기를 밤에 불을 켜놔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학교에서 이 전기세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 주민들 위해서 공원화시켜준다 그러자. 그러나 이 시설관리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러면서 난색을 표하고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 딱 본예산서 보면 밑에는 분명히 시설비로 이렇게 해서 해놓고, 공원조성으로 해놓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공원녹지로 해놓고 딱 다른 거 다 목 간 항도 다 달라. 402로 다른데 위에다 인조잔디구장 설치, 이게 나온단 말이야, 설명서에. 그러니까 항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별개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계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있을 적에 인조잔디로 해놨다고 그러면, 인조잔디를 했으면 왜 공원녹지과에서 인조잔디로 올라왔겠습니까? 이 부분 두 파트에서 뭐가 잘못된 건가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이게. 두 가지라고, 내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는 무슨 체육진흥인가 뭐하고 관계가 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기가 어려웠던가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다가 복합화사업, 인조잔디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해서 다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학교 설명도 그렇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은 내가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설명 들으러 오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의회 바빠서 못 갔어요. 그런데 내가 차후에 들은 이야기는 공원녹지과 사업하고, 공원조성과 교육여건개선이 별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예산팀장이, 난 뭔 말인고 했거든.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이냐? 내가 궁금했었는데. 어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기, 우리 학교관련시설은 아니죠? 우리 조영길 팀장님 아니죠? 승진하고 있는 저기가, 유한종 팀장이 관계하고 있죠?

예, 유한종 팀장.

안 계시니까 그렇고, 내용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부서간에 협의해서, 이거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로 올라왔으면 하나는 불용하거나 하나는 삭감해야 됩니다. 안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둘이 똑같이 올릴 수 없는 거요, 이거가.

제가 잠깐

보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이 맞아요.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학교공원 조성, 예를 들어서 개방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사업. 그래서 저도 그걸 오늘에사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경팀장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조잔디를 갖다가 왜 너희들이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초에 학교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포함을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차피 시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되고 학교 바깥에 있는 공원부분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행을 했냐?’ 했더니 집행을 현재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우선은 저도 지금 직접적으로, 조경팀장하고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했어요. 전화상으로 제가 통화만 했고 아까 예산팀장도 통화를 했는데 어차피 이것을 우리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6억 5000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2억 8000 하고 학교에서 1억 7500을 부담을 하면 총 4억 5000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서 2억을 부담을 해야지 매칭사업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발주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 우리는 이것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 줘야 돼요, 예산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른데 지금 물어본 결과로는 자기들도 인조잔디구장을 거기서 하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두 군데에서 같이 가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녹지과 것이 인조잔디구장이라고 한다면 그쪽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교육청에다 줘야 되니까 저희는 이것을, 어차피 작년말에 이게 마포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어차피 이것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걸로 명목했다면 거기 걸 삭감하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구에서 2억 하고 학교에서 1억 7000을 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하는

2억 7000

6억 가지면 지금 공원녹지하고 인조구장이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공원녹지 되는 게 아니라 트랙하고 이제 거기서 인조잔디구장하고 일반 그 부분은 수목 일부만 들어가겠죠.

공원녹지사업, 공원녹지는, 공원화는 안 되네?

안 들어가죠, 그것은. 그건 안 들어가요.

! 그러니까 교육담당관실은 그건데 본디 학교하고 협의가 공원녹지과에서 학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공원조성에 관한 거는 별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공원은 공원대로 되고 인조구장은 교육담당관실에서 해서 트랙이 된 줄 알고. 단 트랙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1억 7000을 대면서 크게 우리가 학교에서도 어렵지만 댈 테니까 트랙을 제대로 갖추자, 이런 뜻으로 해서 학교에서 없는 돈 1억 7000 댑니다.

예.

제대로 트랙을 만들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은 별개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놈의 전기세나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부담할 것이냐? 공원을 해서 만들어놓으면 주변에서 다 와서 활용할 텐데 그런다고 이걸 어둠침침 만들어놓으면 관리하기 어렵고. 이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는 마치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 불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송정초등학교에도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인조잔디는 저희가 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자기들 시비 받아 가지고 공원조성한 사례는 있거든요.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자, 우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어떤 논쟁의 거리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들이 보면요 2008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는 마포고교 학교공원화사업 신규 이렇게 돼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단위사업으로는 공원조성으로 돼있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는 학교운동장 공원화로 방과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학교를 지역의 공원과 지역주민 체육ㆍ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구장 설치 600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또 수목식재공사, 기반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이 의원들한테 사업설명을 잘못한 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교육담당관실에서 별개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내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우리 교육담당관실에서도 뭡니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지원 했습니다. 학교운동장은 학생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공간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이 부분이 어디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먼저 해주고 예산이, 예산팀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잔디구장을 한 학교에 양쪽에서 지원을 한다?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명을 하든지 정확하게 해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요. 제가 또 질문을 한 가지 한 김에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 어린이도서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4억 2300만원이 이번에 총 사업비로 지원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서 위탁을 할 때 출연금 있죠, 위탁계약을 할 때.

예, 위탁금이요.

위탁출연금, 출연을 우리들이 얼마를 했다, 이런 게 있죠?

출연을 얼마 하겠다는 건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자기들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도서관을 잘 운영하겠다, 잘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계약이 됩니까, 위탁업체 선정이 됩니까?

처음에 사업선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피알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리스도의 명예를 가지고 다른 도서관에 못지않게끔 하여튼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고 혹시 만약에 운영상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적극적인 지원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만 이야기했지 금액을 얼마 출연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하고 그냥 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는 무조건하고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우리 구비가 됐건 계속 인건비까지 지원만하면 된다, 우리는?

위탁금이 그렇게 되죠. 왜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한 해 거기서 예산을 갖다, 계약이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 할 때도 그쪽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갖다 잡아서 위탁금을 주면 되거든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3년입니까, 계약이, 위탁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계약기간 동안 자기들이 어느 정도 얼마를 출연하겠다, 그런 거는 전연 없습니까?

예, 그건 없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출연금이 계약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내가 잘 몰랐네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현재 길꽃도 있잖아요? 길꽃도 위탁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주었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자체는 없어요. 출연금 자체는 없고 얼마로 위탁을 할 테니까 자기들이 와서 이 금액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체결이 되지 출연금 얼마 내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얼마에 위탁이 됐죠?

그 당시 저희가 한 게 우선 여기 당초 있는 예산이 지금 현재 2억 5500이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도서구입비로 추가로 1억 6700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우선은 우리는 그리스도대 명예나 학교 같은 거, 노하우,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여기서 여성문화나눔터ㆍ어린이도서관하고 길꽃도서관하고는 여기서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그때?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길꽃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푸른들, 화곡3동에 있는 예산이 거의 위탁금이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총 다섯 명이거든요, 관장까지. 그렇다 보니까 거의 위탁금은 비슷한데 문제는 여성문화나눔터는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 자체를 갖다가 그리스도대 자체에 관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우선 공공요금이 우리가 당초 잡은 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시설관리유지비가.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가, 다른 데보다 좀 서가가 많고 하는데 도서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민을 위해서 도서를 확충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예산이 들어간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준다든지 자기들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더 예산에, 추경에 반영한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들한테 주는 돈을 더 주어 가지고 가져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안 가져가고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느 재단이든지 간에 공공시설을 위탁을 해서 사용을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봉사라든가 지역사회 반환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자기 재단에서 정기적인 출연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리 지원도 받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정도 출연금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조금 그럼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그 정도 해두고요,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11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학교도서관은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개방을 할 때, 학습공간으로 개방을 할 때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월정초등학교죠, 월정초등학교 여기 한 군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것은 시비가 50%에요, 그 다음에 구비가 50%. 해서 지금 1년 예산이 한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시비 2500, 구비 2500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게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운영비, 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를 장려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갖다가 지금 예산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지금 1250만원 내려왔어요. 1250만원 하반기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어차피 2500을 구비로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상당히 장려할만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선 학교쪽에서는 이제 늦은 시간에 하다보면 선생님들도 남아야 되고 사서도 어차피 고생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한테는 개방을 하는데 일반인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위에서 계속 장려를 해줘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학교마다 좀 이런 부분이 확대가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께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 소속되어있을 때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이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일익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때 과장님은 그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삭감을 했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였다고 느끼셨어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해서 아무래도 삭감한 걸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 전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은요 매우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경비보조금 세외수입 제외 3%에서 세외수입 포함 5%로 조례 개정을 해준 것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기준과 나중에 사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지적할 때마다 사전에 행정실장들과 같이 논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사업계획에 맞게 지원할 것이고, 나중에 사후 점검을 할 것이고, 말씀을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디어디 쓰라고 조례에 아주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치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의 원어민교사 채용등 외국어교육사업 및 학교체육용품 지원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정말 서서히 세계화되는 그런 시대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이 맞춰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쓰라고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사실 가시적인 성과는 금방 보이지 않더라도 서서히 언젠가는 해야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례로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의 70%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학교 교문수리,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그런 게 정말 갈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갈급하지도 않은 문제가 너무나 예산이 과다책정 돼서 올라왔었고, 그런 것들에 너무나 기준 없이 지원한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축소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조례에 맞는 그런 사업에만 지원을 하라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런 의도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런 기준을 했었습니까?

이번에 교육경비지원할 때 최대한대로 그 기준을 노력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임화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우선 교육청 예산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게 내려와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행정실장 회의를 하면서 지원기준을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상에 있는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사업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꼭 이게 제일 시급하다, 교육청에 아무리 올려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사업을 먼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그 기준대로 저희가 지원은 많이 해줬거든요. 그대로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군데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가 교육경비가 다 아시겠지만 5억이 줄어들었잖아요, 20억. 그런데 지금 각 구에 저희가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교육경비가. 심지어 양천구는 작년에 20억이었는데 28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20억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어요. 작년보다 거의다 적게 나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요새는 하여튼 교육경비 지원자체가 상당히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교육구청 자체가 또 검토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교육구청이 없어지고 하여튼 자치단체 소관으로 들어온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구청에 상당히 일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대응투자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가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다음에 기숙형 공립학교, 전번에 신문에 세원고등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각구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구에서 안 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집행하다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영어 원어민교사 수업하는 거보다 아이들 몸에 맞게 책걸상을 바꿔주는 게 저는 더 갈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딱딱딱 해주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서서히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목적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리고 항상 부탁했던 위원회의 당부였지만 조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학교에서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낼 때도 그런 위주로 사업을 구상해 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에 따라서 균형재원의 20%를 지역교육사업으로 배정을 해야된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걸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책정하셨고요. 방과후 보육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영어전용교실하고 방과후 보육교실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좀 계획되고 예정된 데다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추천을 받을 겁니다. 받았는데, 우선은 지금 이게 당초에 저희가 추경할 때 안 올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재정력도 저희가 미흡하고, 그런데 이게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와요, 매년. 내려오는데 금년에 19억이 내려왔어요, 강서구에. 그런데 거기 20%를 갖다가 교육경비에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학교에다가.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4억정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면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줄 때 삭감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부에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삭감 안되려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일부라도 해달라 해서 이번에 두 가지 1억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현재 학교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어차피 학교 신청도 받고 또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미정이에요, 학교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책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분에서요. 4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보면 재무활동 교육담당관 처음부분요.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예산이 4억 238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3억 975만 6000원을 쓰고, 1억 1409만 4000원을 불용해서 반납을 하게 생겼거든요?

예.

초등학교 주변에 CCTV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많이 남기셨을까요?

이것은 원래 작년에 10개 학교로 해서 내려왔어요. 10개학교로 내려왔는데 지금 1억 1400 나온 것은 낙찰차액이에요.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건.

낙찰차액이 굉장히 폭이

집행잔액이 아니라 낙찰차액이에요.

낙찰차액이 굉장히 폭이 큽니다.

예, 상당히 조달청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기능이 뭐뭐를 복합화라고 하나요?

이제 복합화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 복합시설, 주민을 위해서 학생들도 쓰고, 주민들도 개방해서 쓰도록 하는 게 복합화 사업이거든요. 일거양득으로 해서 한쪽 공간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한쪽은 또 수업시간에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체육시설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복합화라고 하면 그런 복합화가 아니고요. 지금 복합화 시설하면 국비지원이 되죠?

예, 국비 지원됩니다.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 이영철 위원님, 좀 중복된 질문은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딱 질문 하나만 할게요. 간단하게 답하세요.

예.

100억을 들여서 여성문화나눔터, 어린이도서관을 우리가 지었죠?

예.

작년에 언제났습니까, 연말에 났죠?

예.

이게 추경을 편성할 때쯤이면 한 5월이나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5개월동안에 시설비 투자를 또 합니다. 뭐하는지 아시죠?

예.

합니까? 난간 추락공사 7, 800만원, 방음공사 700만원에서 1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야 우리 교육담당관이 집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감독했던 부서가 아니고 인솔을 받은 부서니까 참 내가 질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100억짜리 공사 짓는데 5개월만에 시설보수비로 1500만원이 올라왔다 이거야 이게. 이거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당초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난간에 있는 것은 다 보완을 했어요. 다 보완했고, 이 추락방지시설은 뭐냐면요 위에서 애들이 가다가 혹시 떨어지면 죽을까봐서 지하에다가 망 있잖아요? 망을 설치, 이건 당초에 설계에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완을 했고, 밑에 바닥에 있는 거 자체는 추락방지시설 망을 해서 2겹으로 해가지고 애들 떨어지면 안전성 때문에 한 거고요.

이 집이 뭡니까? 어린이들이 오는 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00억짜리 공사하면서 돈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그걸 보완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집 돈 100억 들여서 집 짓는다고 하면, 이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집이다 그러면 추락방지가 아니라 더 한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인드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쓸데 없는 변명하지 말아요! 어? 생각해 봐요. 방음하면 거기서 여성들이 별 요가를 하고 프로그램이 수많이 많은데 방음시설을 이제야 하려고 예산 들어오면 이게 바로 중복 투자고 중복 예산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100억을 들여서 집을 짓는데 어린이들이 교육하고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어린이들이 올적에 추락, 만에 하나라도 추락된다면 당연히 그 밑에 망이 아니라 더한 것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거라도 뒤늦게 하는 과장님이 참 좋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 집을 지을 적에 그런 정도는 하고 지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거지, 이거 뭐야 다 돈 들여놓고 이제와서 또 5개월만에 또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죠? 동의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세 군데 어린이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예산의 형편성 문제라든가 책의 보유권수라든가 시설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서가가 아마 그쪽의 염창동 게 커가지고 책을 더 넣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길꽃도서관도 시렁을 더 만든다든가 이렇게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구에서 이렇게 책의 보유대수라든가 권수라든가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또 능동적으로 어떤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까 자료 좀 달라니까 안 주셨는데, 길꽃어린이도서관에서 예산 신청된 세부내역을 분명히 달라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도. 그 부분을 좀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